서구 지식계가 대북 전략 및 북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균형 있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 연구 및 통일전략과 동아시아전략을 복원하고자 EAI는 2018년 대북복합전략 영문 종합 웹사이트 구축을 기획하여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대북복합전략 영문 종합 웹사이트 Global North Korea (Global NK)는 아카이브 성격의 웹사이트로써, 제재(Sanctions), 관여(Engagement), 자구(Internal Transformation), 억지(Deterrence)로 구성된 4대 대북복합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주요 4개국인 한국, 미국, 중국, 일본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분류한다. 또한, Global NK에서 제공하는 통계치를 통해 웹사이트 이용자는 주요 4개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및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웹사이트는 외부 기관의 북한 관련 발간 자료를 한 곳에 수집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전문가 코멘타리(Commentary)를 발간함으로써 보다 분석적이며 전략적인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웹사이트 바로가기: www.globalnk.org

멀티미디어
[Global NK Interview] 이상현 소장(세종연구소)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연구 효율성 극대화"

Global NK Zoom&Connect [인터뷰]는 북한을 연구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 연구의 현황을 알아본다. 이번 호에서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나라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소장을 한국의 미래 통일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통일, 외교외교, 지역연구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쌓으며 국내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간 싱크탱크 ‘세종연구소’의 역할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 저자: 이상현_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연구소 연구소장으로 미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핵정책학회(KNPS)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핵물질관리학회(INMM-K) 이사,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패널 위원, 핵비확산 및 군축을 위한 아태리더십 네트워크(APLN) 멤버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스웨덴 스톡홀름 안보개발정책연구소 (ISDP) 객원연구원, 워싱턴 DC, Stimson Center 방문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 주요 논저로는 『신국제질서와 한국외교전략』(2021, 공저), 『신외교안보 방정식: 네트워크 경쟁과 전략문화』(2020, 공저), 『국가정체성과 한중일 관계』(2020, 공저),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2020), “트럼프 행정부의 핵정책: 국제 핵비확산 레짐과 북핵문제에 대한 함의”(2019), 『현대 한미관계의 이해』(2019, 공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국제정세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2018),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실현과 국제협력』(2018, 공저),『미국 신정부와 한미관계』(2017, 공저), 『김정은 체제 5년, 북한을 진단한다』(2017, 공저),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2017, 공저) 등이 있다.

이상현 2021-12-29조회 : 12712
논평이슈브리핑
[Global NK 논평]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

[편집자 주] 문 대통령은 2021년 9월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에 의거하여 북한과의 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화가 전제조건없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타이밍, 순서, 조건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저자는 평가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현 상황의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의 지위가 위험해지고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오히려 방치게 되는 결과를 나을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약화, 유엔의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 문제 등의 우려 속에서 미국이 이에 대해 호의적일 이유는 없을 것으로 저자는 설명합니다.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에 의거하여 북한과의 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화가 전제조건(precondition)없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실무협상 시작 전에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기 충돌하면서 북미회담의 가능성은 점차 작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면에서 한국정부가 내놓은 안은 종전선언이었다. 즉, 트럼프 시절 북미 싱가포르 합의 때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당시 싱가포르에서 북미 양국은 두 개의 이면합의를 이루어냈다. 즉,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종전선언이다. 싱가포르에서 양국은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였다. 올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판문점선언을 공동성명에 담았는데, 판문점 선언에는 종전선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미국 역시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한국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이것이 주한미군이나 유엔사 등과는 연계가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서 미국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였다. 또한, 한국은 꽉막힌 북미 간 대화를 풀어내기 위한 비핵화 입구론으로써 종전선언을 미국에게 요구하였다. 즉, 종전선언을 선언적으로 북한에게 해주면, 적대정책 폐기를 요구해왔던 북한도 이를 수용할 것이며 따라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시작하여 모든 사안들에 대해 협의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종전선언에 조건을 달기 시작했다. 북한은 종전선언과 관련된 실질적 조치로써 세 가지를 요구하였는데, 연합훈련 중단, 민생관련 제재해제, 광물수출 허용 및 석유수입 허용 등이었다. 북한은 실무협상을 재개할 의지가 없어보인다. 실제로 미국과의 실무협상은 북한으로써는 수용하기 힘든 지난한 게임이다. 즉, 실무협상을 통해 미국은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고, 첫 단계의 동결 역시 북한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verification)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란 핵협상이 1년반동안 지속되었던 것을 보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통해 통큰 딜을 기대했던 김정은은 실무협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협상 이전에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생각인 것이다.   북한이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종전선언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타이밍, 순서, 조건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로, 한국이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미국은 비핵화 조치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데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종전선언이 비핵화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미측은 한국이 기대하는 것처럼 비핵화 입구의 역할을 종전선언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순히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앉히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종전선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비핵화 목표달성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공정성을 잃은 이중기준과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철폐될 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에 대해, 미국의 적대정책 폐기 조치를 종전선언의 실질적 조치로 부각시키면서 북미 간 상호 군축을 주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두 번째로, 미국은 한미동맹 약화에 우려한다. 현재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제기한 연합훈련 중단이 이것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에게 적대시정책 폐기를 요구할 것이며, 이는 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는 철군이 될 것이다. 미국은 현재 지속적인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전략무기 실험을 통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할 경우, 주한미군의 지위가 위험해지고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오히려 방치게 된다고 본다. 종전선언이 미국의 억지력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한미동맹을 중국견제의 목적으로 강화시키고 싶어하는 미국은 한미동맹 강화가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쿼드, 오커스, 한미일 3자협력 등 다양한 소다자주의에 기반하여 전개되고 있으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기재들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향후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과의 무력충돌 또는 대중국 군사적 억지를 위해서 동맹국들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군사력은 매우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향후 미국이 동맹국들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여 중국을 견제하려 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다.   세 번째로, 미국에게 유엔사령부는 여전히 가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전력제공(force provider)의 기반이 된다. 종전선언은 유엔사령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현재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준수 및 집행을 책임지는 유엔의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경우 이 같은 유엔사의 존재이유는 사라지게 된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종전선언 이후 유엔사 및 후방기지의 폐기를 주장해왔다. 물론, 미국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엔사의 군사력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반도의 정전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유엔사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는 17개국의 군사적 지원은 끊어지게 되며, 이는 미국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종전선언은 한미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미국의 반대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열망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라는 숙제를 주고 있으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미 간 불협화음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한미간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따라서 종전선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 저자: 김현욱_국립외교원 교수이자 미주연구부장.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 브라운대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및 한반도 정책 전망(2020)’,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성과 및 과제(2019)등이 있다. 주로 한미동맹, 북미관계, 동아시아 안보 분야를 연구하였다.     ■ 담당 및 편집: 민지윤_EAI 대외협력실장     문의: 02 2277 1683 (ext. 203) | jymin@eai.or.kr  

김현욱 2021-11-26조회 : 10295
논평이슈브리핑
[Global NK 연구]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의생활 변화 연구

[편집자 주] 남한과 폐쇄된 정권의 북한은 사회ㆍ경제ㆍ문화면에서 접촉이 제한되어 특히 의생활 부문에서 상호간에 서로 상이성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북한 의생활 변화는 당국의 정책은 물론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현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향후 통일 한국을 향한 문화연구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북한 의생활 변화에 김정은 체제라는 새로운 변수를 적용하여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시기는 이설주의 등장, 한류확산, 시장 교류 확대, 김정은의 직접적 교시 등으로 북한 패션사의 변곡점이 되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북한 의생활의 변화를 체제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패션의 감각적 문화양식이라는 내재적 힘이라는 부분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Ⅰ. 서론   1953년 한국 전쟁 휴전 이후 한민족은 상호 방문과 교류가 극히 제한된 상태로 지내왔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남한과 폐쇄된 정권의 북한은 사회ㆍ경제ㆍ문화면에서 접촉이 제한되어 서로 상이성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사회ㆍ문화의 시각적 척도인 의생활 부문에서 그 격차는 심화되었다. 의복에 관한 수령의 교시는 절대적인 권위로 작용 하였고 전체주의 사회에서 당국으로부터 공급받아 영위할 수 있었던 의생활은 거의 유니폼 위주로 다양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주민들의 옷차림은 다양한 색상과 형태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고, 의복 공급이 마비된 1990년대를 지나면서 그 변화가 더욱 본격화되어 2000년 이후까지 이어졌다. 시장을 통한 의복의 유통은 북한 의생활에 다양성을 부여했고, 중국이나 일본 등 외부제품의 유입경로가 되기도 했다. 특히 2012년 4월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과 함께 북한은 권력 이전 외에 도, 개혁개방으로 경제 건설에 주력하고자 하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7월 공식 등장한 퍼스트레이디 이설주의 파격적인 패션은 큰 인기와 함께 변화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북한 의생활 변화는 당국의 정책은 물론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현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의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관찰되는지를 확인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된 국내외 연구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향후 통일 한국을 향한 문화연구의 초석으로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북한 의생활 관련 연구 분야에, 김정은 체제라는 새로운 변수를 적용하여 그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확장된 시각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 연구로 시행되었다. 문헌연구로는 북한관련 연구 분야의 국내외 단행본, 논문 등의 선행연구들과 이론 들을 조사하여 고찰하였다. 실증연구로는 하나원을 비롯한 공식기구 및 다양한 계층의 탈북자와의 면담, 사진, TV 영상 자료, 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1,100장의 사진과 언론 보도 자료를 활용하여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사진자료의 수집은 해방 이후부터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이전 기간과 출범 이후, 두 기간으로 대별하였다. 출범이후 기간은 구체적으로 2012년 4월부터 2016년 5월 까지를 그 범위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시기별로 분류하고 키워드로 범주화하여 선정하였다. 각 키워드 그룹별 사진을 의류학 전공 석ㆍ박사 5명으로 이루어진 패널과 토의하여, 대표적 이미지들을 선정하였다. 연구 범위에 있어서 별도의 공간적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수집된 자료의 대부분이 평양을 비롯한 도시 중심의 자료로 나타났다.   Ⅱ. 이론적 배경   1. 해방이후 남한과 북한의 복식   1945년 해방이후,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남한은 미군정체제로 구호물자와 밀수품이 등장하고, 해외동포의 귀국과 교류로 양장착용이 증가했으며(Hwang, 1995) 신분에 따라 제약 되었던 복식의 평등화가 시작되었다. 또한 무분별한 서양풍의 유입에 맞서 사치를 자제하고 우리의 것을 확립하려는 자구책으로 복식개량운동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해방이후 북한은 국가건설 과정을 통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분단과 함께 섬유원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고, 의복에 있어서 전통형식에 활동성을 고려한 복식개량운동이 실시되었다(Kim, 2012). 해방 직후에는 남북 복식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변화 했으며 그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은 해방직후 남한과 북한의 사회적 변화를 정리한 내용이고, 는 1950년대에 서 2000년대까지 복식변화의 큰 틀을 연구자가 정리한 것이다.       2. 북한 의생활의 변천 북한 복식의 변천을 살펴보면 각 시기별로 특징적인 스타일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된다.   1950-60년대는 인민복과 한복 착용기로 두 가지 복식이 혼재되어 착용되었던 시기이다. 남자들은 작업복이나 국방색의 인민복을 주로 입었고 재일동포 북송사업의 영향으로 일부 고위층의 남성들에게 신사복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여성들은 검정 통치마, 흰 저고리의 조선옷과 일 바지의 착용이 일반적이었고(Bae, 2010), 상류층 여성의 경우 인견으로 만든 한복을 입었는데 1961년 ‘어머니 대회’를 기점으로 일 바지의 착용이 금지되었다(Lee, 2010). 1970년대는 인민복과 양복이 혼용되었던 시기로 1978년 10월 평양에서 최초의 패션쇼 ‘옷 전시회’가 개최되는가 하면 1979년 4월 김일성의 유색복장 교시에 따라 대도시 주민들이 양장 착용과 함께 다양한 형태, 화려한 색상과 문양의 의복이 등장했다(Park, 2010). 1980년대는 북한에 양복이 정착된 시기이다. 1984년 김정일 전격 승계 후 고급 옷감 생산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같은 해 5월 김일성의 동구권 방문 후 중요 행사 참가 시 남성의 양복과 넥타이 착용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여성의 경우 행사 복에 한복 착용이 정착되고 양장이 일상화 되었으며 1982년 김일성의 여성복 노출허용 언급에 따라 소매 없는 옷과 가슴이 파진 옷이 소개되었다(Park, 2010). 또한 1984년 9월 합영법이 발표되었고 1986년 2월 여성 바지착용과 국방색, 검정색 착용 금지에 대한 김정일의 교시가 있었으며 1988년 2 월 의류, 니트, 신발 제품과 옷본이 전시된 경공업 전시관이 개설되었다(Lee, 2010). 1989년에는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로 단정한 옷차림과 머리 형태에 대한 캠페인이 있었고 당 기관지와 매체에 패션기사가 게재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는 북한의 본격적 패션 도입시기로 시장을 통해 유입된 다양한 스타일을 볼 수 있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의복의 국가공급 체계가 와해되었으며(Kim, Kim, Nam, Park, Seo, Shin, & Hwang, 2015), 이를 주민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산된 시장을 통한 직접구매가 이루어지면서 종전보다 다양한 패션을 선보였다(Jeong, 2014). 1990년 여름에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가 등장했고,1992년에는 강원도 원산에서 패션디자인 공모전이 개최되었다. 기본적인 의상의 옷본을 수록한 패션화보 ‘옷차림’이 출간되고, 평양 피복연구소에서는 춘추의류전시회, 평양시 옷 전시회가 정기 개최되었다. 또한 천리마, 노동 청년 등 각종 출판물을 통해 성별, 연령별, 계층별 옷본과 제작 방법이 소개되었고(Choi, 2015), 서구 패션이 유입 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청바지, 쫄바지, 치마바지, 미니스커트의 착용이 늘었으며, 각종 영문자 와 그림이 들어간 복식도 등장했다. 1994년 6월에는 조선 중앙TV를 통해 조선옷 품평회가 방영되었고, 당 기관지와 매체에 헤어스타일, 화장법 등 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2000년대는 패션성장기로 구분되는데 2001년 한국의 한복디자이너 이영희가 평양을 방문하여 패션쇼 ‘민족 옷 전 시회’를 개최하였고, 2002년 이후부터 북한도 매년 봄 평양에서 패션쇼를 개최하였다(Cho, 2001). 이 시기에 귀걸이 및 액세서리 착용이 확대됐고, 2008년 남성들 사이에서 ‘슬림 룩’의 양복이 유행하기도 했다. 시기별 변화를 통해, 의상의 유행은 사회 구조적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개인의 미적 감각에 대한 욕구가 부각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의생활 변화 양상   1. 로열패밀리의 등장과 의생활 변화   2012년 7월 김정은과 동행한 여성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신상에 대해 부연설명 없이 20여일이 지난 7월25일 언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동지’라는 표현의 보도를 통해 실명을 거론했다(Byun, 2015). 이례적인 퍼스트레이디의 등장은 김정은 체제에서 퍼스트레이디의 새로운 역할을 예고했다. 북한 주민들은 단정하고 품위 있는 이설주의 모습에 호감을 가졌고, 이러한 평가는 김정은 체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으로 의도된 잦은 노출로 주민들이 이설주의 스타일에도 큰 관심을 가지며 따라하는 모습도 나타난다(Lee, 2013). 퍼스트레이디 이설주가 공식석상에서 선보인 바지차림도 주목을 받았는데, 과거 엄격한 단속 대상이었으나 2009년 이후 실질적인 단속이 없었던 여성의 바지착용 금지에 대한 비공식적 허용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젊은 여성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설주의 공식 등장은 ‘옷차림 자유바람’을 불러일으키며 보수적인 북한사회 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몸에 맞는 짧은 치마와 가슴이 파인 상의, 클러치, 헤어스타일 그리고 김 부자 배지 대신 브로치를 착용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공식석상에서 이설주의 모습 중 대부분에서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의 클러치를 들고 있는데, 사치품의 소비를 막고 있는 북한 체제에 대한 반발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클러치를 반복 착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이설주의 패션은 북한 여성들에게 선망과 모방의 대상으로 유행했고, 북한 패션사의 변곡점이 되었다. 하이힐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여군이 군복에 하이힐을 신는 모습까지 보였고. 김정은의 헤어스타일도 ‘패기머리’로 불리며 북한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김정은 체제 의 출범과 함께 퍼스트레이디 이설주의 행보는 고도의 이미지 정치로, 안정적인 가족의 모습을 통해 젊은 지도자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친근한 지도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2. 대외무역 확대와 한류열풍의 영향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경제 개발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장의 허용과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 하는가 하면 대외투자유치와 무역확대에도 적극적이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8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러시아, 중국, 동남아 등 16개국 에 파견되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COI, 2014). 북한의 대내외적 활동은 외부 문화의 유입 경로가 되며, 실제 중국 국경지역을 통해 중국이나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문화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 2012년 체제출범과 함께 김정은의 지시로 창단된 모란봉악단은 체제안정화 와 외부문화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 분석 되는데, 모란봉 악단 역시 한국 걸 그룹의 패션을 모방하는 모순적 현상도 나타난다. 모란봉 악단의 인기로 일반인 사이에서도 단발머리와 염색한 머리가 유행하고,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시장의 활성화 로 중국 수입 의류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패션 스타일이 화려해졌으며, 남한 스타일의 유행으로 한국 중고 옷이 인기를 얻었지만 사회적 통제로 인해 공공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한국잡지를 보고 개인이 제작해서 입기도 했다. 중국이나 남한에서 제작된 CD, 방송 등을 포함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된 한류의 영향은 북한 패션의 빠른 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3. 주민친화정책과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평양스타일의 형성   북한은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국가공급체제가 중단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장마당이라 불리는 시장이 형성되었다(Choi&Lee, 2014). 시장은 김정은 체제의 주민친화정책을 기반으로 더욱 확산되고, 활성화되어 2015년 을 기준으로 400여개의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와는 다른 맥락의 시장경제가 체제에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통제 가능한 정도로 국가재정 및 체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시장을 통한 직접구매방식은 주민의 생활에도 변화를 일으켰고 의생활에 있어서 그 변화는 두드러진다. 북한의 의생활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는 다양성이다. 이는 체제의 특성상 일괄적으로 제작하여 공급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인한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디자인과 화려한 컬러의 의류제품 구입이 가능하고,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도 어렵지않게 구할 수 있다. 평양의 고급 상점가인 모란봉구역 북새거리에서는 가격이 1만 달러가 넘는 한정판 롤렉스(Rolex)시계도 팔리고 있다. 시장을 통한 비교적 자유로운 공급은 북한 패션에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어냈고, 생활의 정도나 패션에 있어서 앞서있던 평양의 패션을 ‘평양스타일’이라 했다.   또한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18가지 스타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평양 창광 원의 고급미용실에서는 그보다 다양한 헤어스타일 샘플들이 제시되고 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의생활의 변화에 있어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사회ㆍ문화적 현상과 연 관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Ⅳ.결론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정치행보를 보이던 김정은 체제 하에 사회ㆍ문화ㆍ정 치ㆍ경제적 변화를 거듭한 북한은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생활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첫째, 퍼스트레이디 이설주의 등장으로 여성들의 옷차림이 자유로워졌고, ‘이설주 스타일’이 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얻으며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에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 둘째,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내에 한류가 확산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의 패션이 크게 유행하였다. 셋째,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패션이 등장했다. 넷째, 의생활이나 패션에 관한 김정은의 직접적 교시들이 있었으며, 그 결과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스튜어디스가 등장하고 고급 화장품이 개발되었다.   김정은 체제하에 일어난 북한 의생활의 변화를 체제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모든 변화가 김정은 체제의 의도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체제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의복에 관한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고 있으나, 감각적 문화양식이라 할 수 있는 패션의 내재적 힘이 북한 주민 의생활의 체제적 통제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국경을 통한 한국 문화콘텐츠의 유입을 야기했으며, 예기치 못한 패션에서의 한류 열풍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접한 것이 발각되면 총살형까지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의생활에서 감지되는 일탈이 아직은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며, 당국의 규제 역시 시기적 상황을 고려해 완급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극히 제한적이었던 북한 의생활 관련 연구 분야에, 김정은 체제라는 새로운 변수를 적용하여 그 변화의 추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확장된 시각을 제공한 데 그 의의가 있다.■       ■ 저자: 최현숙_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명예교수. 동 대학원 패션디자인대학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홍콩 폴리테크닉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강의했으며 중앙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의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에서 디자이너로 일했고 한국과 해외에서 세 번의 개인전과 60회가 넘는 그룹전을 열었다. 주로 의상디자인, 복식 미학을 연구했으며 관련 학술지에 5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패션문화협회 회장, 대한의류협회장, 대한직물협회장, 대한섬유협회장, 산업자원부 위원, 한국패션협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 담당 및 편집: 민지윤_EAI 대외협력실장     문의: 02 2277 1683 (ext. 203) | jymin@eai.or.kr  

최현숙 2021-11-26조회 : 11251
논평이슈브리핑
[Global NK 논평] 문화예술 자료의 전면 개방, 무엇이 두려운가?

[편집자 주] 한국 정부는 문화예술 자료를 전면 개방하면 ‘선량한’ 시민들이 그 자료들에 현혹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저자는 북한 자료를 전면 개방하더라도 갈등과 혼란은 미미할 것으로, 과도한 두려움과 한국 사회의 총체적 역량에 대한 폄하에서 비롯되는 폐쇄적 방식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무지를 조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과 ‘전략적 인내’라는 의미에 그친다고 덧붙입니다. 북한 사회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적 실패를 줄이고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는 첫걸음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한국정부의 선제적 개방 노력은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합니다.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80년대 자주 봤던 그 단어, ‘급진 좌경화’가 걱정되는 것인가? 북한의 문화예술 자료(책, 영상, 음악등)를 전면 개방하면 한국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수언론에서 ‘종북’이라며 일부러 부풀리지 않는다면 잠시 소동이 벌어지겠지만 곧 잠잠해질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한국의 일반 시민들의 삶과 연결될 고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아무리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도 일반시민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관심을 가질 동력이 없다. 일부러 찾아서 실상이 어떤지 확인한다 할지라도 그 텍스트들에서 재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북한은 ‘허구인 듯 허구 아닌’ 뜬구름같은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한편에서는 북한의 문화예술 자료에 대해 경기에 가까운 거부반응을 보인다. 지난 4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출판됐으나 압수조치와 함께 출판사 대표는 9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필자가 전8권 28만원의 고가에 구매를 망설이는 사이 판매금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과연 다 완판될 수 있었을까? 일반 시민들이 호기심만으로 구매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아마도 소수의 구매자 대부분은 필자와 같은 연구자들이었을 것이다. 궁금한 점은 그 책을 읽은 일반 시민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하거나 선전할(국가보안법 제7조)’ 가능성은 얼마나 됐을까, 거기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믿고 찬양할 ‘남조선 인민’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것이다.   과거 한국 정부가 일본의 대중문화예술을 개방(1차 1998.10, 2차 1999.9, 3차 2000.6, 4차 2004.1)하면 한국의 문화산업 전반이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북한문화예술의 개방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일본문화예술에 대해 그러했듯 북한문화예술의 선동성과 위험성에 대한 경계심은 실소와 함께 급속하게 사라질 것이다. 상식적 판단을 하는 시민이 그러한 왜곡, 거짓을 믿으려면 참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 하고 놀라운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실은 북한이야말로 한국 문화예술의 확산을 두려워하고 있다.   북한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노동신문』, 2021.9.28)는 논설에서 “내부를 변질 와해시키려는 적대 세력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침투 책동”에 대응해 “대중을 집단주의 정신으로 무장시키고 정신 도덕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에 품을 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시드니 사일러 북한담당관의 발언, ‘북한은 내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한국과 지속적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으며, 한국과의 일관된 교류로 인한 비용이 이득보다 크다고 생각한다’에 부합한다. 북한 주민들 중 많이 이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반동적인 사상문화’의 산물인 한국의 문화예술상품(특히 TV드라마와 대중가요)를 접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려는 북한 당국의 시도가 성공하리라고 예상하는 이들 또한 거의 없을 것이다.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오징어게임> 역시 북한에서 유통 중일 수도 있다. 탈북자들은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TV드라마의 내용을 상세히 꿰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과는 반대로 소위 한국의 사회지도층조차 북한 이해의 수준은 높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 이유는 일반 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에 대한 무지를 조장한 것은 국가보안법과 ‘전략적 인내’이다.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을 염두에 둘 때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기를 암묵적으로 조장한 것, 혹은 미국의 주요관심사가 아니었기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면 북한의 능력과 북한 사회의 운영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정책적 실패이다. 이러한 오류는 현 정부 이전 9년 동안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숙한’(이라 말하고 ‘미숙하기를 바라는’) 김정은에 대한 저항에서 야기되는 내부붕괴를 기다렸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을 지워버린 채 한국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매우 커다란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에 유학을 가고 여행을 가듯 북한 사회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런데 자유 왕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구자들에게조차 자료 접근과 보관을 매우 불편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 상태는 너무 궁색하다. 북한 문화예술 자료를 전면 개방하면 ‘선량한’ 시민들이 그 자료들에 현혹되어 모두 종북‘좌빨’이 될지 몰라 사전에 방지하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모욕적이다. 전면 개방을 해도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북한 연구자들뿐이다. 단군 이래 최초로 K-문화예술이 전 세계적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북한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과 한국 사회의 총체적 역량에 대한 폄하에서 비롯되는 폐쇄적 방식은 시대착오이다. 한국의 시민들을 마치 조련사에게 조련당해 자신의 야수성을 상실한 서커스단의 호랑이로 취급하고 있는 촌스러운 족쇄를 하루빨리 풀어버려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정한 갈등이 빚어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제 그 갈등을 발전적으로 지양할 수 있는 문화적 저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 대중문화예술 개방처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상호개방했을 때 발생할 내부적 충격과 소란의 양상은 누구나 짐작하듯이 북한에서 더욱 극심할 것이다.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동시 개방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먼저 전면 개방할 테니 북한은 가능한 시점에 시작하라고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으로 상호개방을 주장하고 선제적으로 개방해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     ■ 저자: 홍재범_건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동 대학원 문학예술치료학과 교수를 겸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국어국문학, 철학, 교육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출판한 책들로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과 <<조선예술>>』(편), 『북한5대혁명연극』(편) 등이 있다. 최근에는 주로 북한의 문화예술과 한류드라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담당 및 편집: 민지윤 EAI 대외협력실장     문의: 02 2277 1683 (ext. 203) | jymin@eai.or.kr  

홍재범 2021-11-16조회 : 8466
논평이슈브리핑
[Global NK 연구] 소련-북한 간 음악예술 분야 교류와 협력 - 「레닌기치」 신문기사 분석

[편집자 주] 소련 시기 동안 소련과 북한은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문화 교류 성격의 상호 방문은 무용과 음악 기법을 서로 소개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였습니다. 저자는 소련-북한 간의 음악예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양자의 음악예술 분야 발전에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북한이 1950-60년대 생산한 저작물은 현재에도 러시아 수도권과 일부 지방도시의 도서관 곳곳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레닌기치』 신문에 수록된 정보들을 토대로 1948-90년 시기별 양국간 음악예술 분야 교류활동 상황을 살펴봅니다. 당시 교류 공연은 고려인 사회의 아픔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으며 나아가 한민족 정체성을 계승하는데 이바지 하였다고 강조합니다.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글을 시작하며   북한 정부 수립 이후부터 소련방 붕괴(1991) 이전까지 소련-북한 간에는 정치, 경제(농업), 문화와 예술, 체육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가령, 러시아10월혁명기념일(1917)이나 2차세계대전전승기념일(1945), 북한정부수립기념일(1948), 6•25전쟁기념일(1950) 등이 10년 주기의 행사로 성대하게 기념되었다. 이때 소련측에서 북한을 방문하거나 반대로 북한측에서 방문단을 구성하여 소련(모스크바)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치적 성격의 방문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정치적 성격의 축하방문 외에 예술문화(음악 및 공연; 춤, 노래, 서커스 등) 교류 성격의 방문 또한 주기적으로 이어져 나갔던 것도 사실이다. 아쉽게도 후자의 경우 그 동안 연구물 형태로는 잘 알려져 오지 않았었다.   일반적으로 상호방문공연 과정에서는 춤과 무용, 노래, 악기, 작곡기법 등이 서로에게 알려지고 소개되었고, 한편으로는 장고와 북, 징, 꽹과리 등의 공연물품들이 서로에게 제공되기도 했으며, 종종 음악인-전문가 파견을 통한 장단기 교육도 제공되었다. 이때 교류방문 과정 시에 소련측의 경우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 예술인 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유형의 방문공연들은 언급된 전 시기(1948-90)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는 소련-북한 간의 음악예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키고 한편으로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공연예술 분야의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상호방문공연 활동 외에 소련-북한 간에는 음악예술 관련 저작물들에 대한 상호 입수활동도 활발히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로 1950-60년대에 생산된 음악 관련 저작물들(춤, 무용, 노래 및 악기 등)이 북한에서 소련측으로 많이 입수되었는데, 이들 자료들은 현재에도 러시아 수도권과 일부 지방도시의 도서관들에 소장되어 있다.   필자는 우선 북한의 민족음악 관련 자료들의 소장 현황 및 연구현황 파악을 위해 CIS 내 북한 민족음악 관련 소장자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스크바에 위치한 러시아국립도서관(과거 ‘소련방 국립레닌도서관’)과 성페테르부르그에 있는 “성페테르부르그 국립대학교 고리키 학술도서관”, 극동의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연해주 고리키공공도서관”, 그리고 카자흐스탄 알마타에 있는 “카자흐스탄 국립중앙영상및음성기록보존소”의 관련 자료 소장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 필자는 소련-북한 간 진행되었던 음악예술 분야 교류활동(상호방문공연, 음악인-전문가 파견 교육 및 물품지원 등) 상황을 보기 위해 소련 시기 고려인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레닌기치」 신문(발행기간: 1938-90)의 1948-90년 시기의 기사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CIS내 북한 민족음악 자료 현황 및 연구성과   북한 민족음악 관련 자료들 소장 및 연구 현황 관련, 수도인 모스크바 내 도서관을 제외하고, 타지역들에서는 온라인 검색에서 문헌자료나 연구성과물들이 매우 적게 혹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오프라인 방문 검색 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음). 확인된 자료들의 대부분은 단행본 형태이고 번역본은 극히 일부만 확인이 되었으며, 논문이나 기타 자료들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검색된 자료들의 대부분은 민요, 혁명적 성격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측되는 가요와 찬양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 서사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비록 양은 적으나 1960년대 일정 부분 확인된 북한 민족음악 관련 소장 자료들은 나름의 의미들을 갖고 있다. 러시아국립도서관에 소장된 함화진의 「조선음악토론」, 「조선음악(연구자료편)」 등은 기존의 북한의 도서출간목록에는 빠져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국가들을 포함한 동독, 중국, 일본 등 과거 북한 음악계와 활발히 교류했던 나라들에 남아 있는 1945-1970년 사이의 음악자료들은 북한 음악사의 재구성 뿐만 아니라 남북 통합 민족음악사 연구에서도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련-북한 간 음악예술 분야 교류와 협력   1948-90년 시기 소련-북한 간 음악예술 분야 교류활동(상호방문공연, 음악인-전문가 파견 교육 및 물품지원 등) 상황을 소련 전시기에 걸쳐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에서 발행되어 왔던 『레닌기치』 신문에 수록된 정보들을 토대로 몇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1948-1960년 시기   [레닌기치, 1955.9.17일자, 3면 기사]   해당 시기에는 교류방문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교류방문은 북한정부 수립 직후부터 활발히 시작되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1950년대 초 한국전쟁 발발을 전후해서도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교류방문사례를 몇 가지 보면, 1950년 6월에 최승희, 리경팔을 비롯한 평양예술단의 모스크바 공연이 있었고, 이듬해인 10월에는 최승희, 김완우, 유은경 등의 평양예술단의 모스크바 공연이 수행되었다. 1953년 5월에도 170명으로 구성된 ‘조선인민군음악무용협주단’(단장 리춘현)이 모스크바에서 3회에 걸쳐 공연을 가진바 있다. 1955년 9월에 수행되었던 북한공연단의 교류방문(우즈벡공화국, 카자흐공화국)은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해방10주년을 기념하여 정률(정상진)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공연단이 우즈벡공화국 타쉬켄트에서 공연을 마치고 9월 1일 알마타에 도착한 후 4일 동안 체류하며 ‘아바이 가무극장’에서 2회 공연을 수행했다. 이때 독주자 리인형의 피아노 독주 <영웅적 소나타>(작곡 문경옥), 배우 차진실의 <청진포 뱃노래>, 국립예술극장 무용가 라숙희의 부채춤과 검무, 배우 백락원의 민요 <박연폭포>, 국립예술극장 무용가 리석예의 춤 <뽕따는 처녀>, <장미화>, 안성희의 <바라춤>, <장구춤>, 독창가 왕수복의 민요 <배꽃타령>, <베틀가>, 유공배우 정남희의 가야금 환악 <평양의 아침>, 유공배우 유은경의 <아리랑타령>, <꾀꼬리>등이 공연되었고,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② 1961-1980년 시기   해당 시기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류방문의 횟수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신문검색 기록상으로는 본 시기에는 총 3회의 교류방문만이 잡힐 뿐이다. 첫째 건은 1966년 12월에 평양가무단이 소련의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등의 대도시들에서 순회공연을 한 것이고, 둘째 건은 1969년 2월에 ‘베료스카’소련국립무용단의 평양대극장 공연을 들 수 있으며(비고려인으로 구성된 흔치 않은 사례), 마지막으로 1974년에 하바로프스크에서 활동하던 ‘로동후비’가무단이 평양공연을 다녀온 것이 전부이다. 본 시기에는 교류방문보다 주로 소련-북한 양측에서 소조친선협회(조소친선협회)가 활동을 하며 양측에서 친선활동을 수행했다. 이 단체는 양측의 친선 교류의 창구역할을 했던 조직으로, 주로 모스크바와 성페테르부르그,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중앙아시아의 알마타와 타쉬켄트 등지의 도시들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거나 곳곳에서 북한 사진과 잡지, 서적 전시회를 했으며, 대형 영화관에서는 북한 영화를 상연하기도 했다.   ③ 1981-1990년 시기   잠잠하던 양측 간의 교류방문은 1980년대 중후반 들어 다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교류공연이나 협력 사례를 보면 검색 기사 기준 총 18회에 이르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보면, 1987년에 우즈벡공화국측의 교류방문단이 북한방문을 했었고, 그 답방차원에서 1988년 4월에 북한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간’ 행사를 위해 남포시인민극장 배우단(단장 박승일)이 방문하여 타쉬켄트주 ‘레닌쓰끼 뿌찌’콜호즈 문화궁전에서 손북춤과 무용극 <목동과처녀>, 그리고 공훈배우 리선옥과 김명숙, 로명순, 김희숙 등이 노래 <해빛밝은 내 나라>와 <조선팔경가>와 여러 무용곡들을 공연했다. 1988년 가을에는 청춘가무단의 3명의 무용수들(한 마르가리타, 박라이사, 김라리사)이 ‘소들리크’협주단과 함께 북한에 가서 <삼인무>, <양산도>등을 공연했다. 이어 이듬해인 1989년 4월에는 카자흐공화국의 아리랑가무단(고려극장)이 평양에서 개최되는 ‘4월의봄’국제친선예술축전(5개 대륙, 62개국, 77개 예술단들이 참가)에 참가하여 김소야의 닐리리 독창과 혼성삼중창, 부채춤을 공연했고(김일성도 참관), 2일간 원산에서 단독공연을 했다. 또 본 시기의 마지막 해인 1990년에 1월에는 카자흐공화국 탈듸쿠르간 ‘아침노을’음악무용협주단이 북한공연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양측 간에는 활발한 교류방문이 수행되었다.   글을 마치며   소련 시기 동안 소련-북한 간에는 음악예술 분야에서 적지 않은 교류와 협력이 발생했다. 앞서 제시된사례들은 어디까지나 1948-90년 시기 「레닌기치」 신문의 기사들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것이다. 따라서 해당 시기의 다른 자료들을 참고한다면 더 많은 음악예술 분야 교류방문 사례들을 접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당시 교류공연의 핵심주체는 대부분 고려극장(당시 조선극장)의 아리랑가무단이나 각 지역의 콜호즈 내에서 활동하던 고려인 소인예술단들이었다. 이들은 1937년 강제이주 이후 각 지역의 고려인 콜호즈들을 순회하며 전통춤과 노래, 연극을 통해 강제이주의 아픔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으며,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의 전통 춤과 노래들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 계승에 이바지 했던 주체들이었다.   소련-북한 간 음악예술 분야 교류활동은 궁극적으로 양자의 음악예술 분야발전에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다. 소련측에서는 고려극장을 비롯한 각 지역의 소인예술단들이 실제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했다. 북한음악은 자연스럽게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공연예술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가령 고려인들은 발성법을 현대적으로 개량한 북한의 민요를 선호하기도 했는데, 고려인들은 유럽 음악과 러시아 및 소비에트 음악을 배우며 성장했기 때문에 발성법이 개량된 북한의 신민요 계통의 노래에 태생적으로 더 끌렸던 것으로 보인다. <울산타령>, <소방울소리> 같은 북한의 신민요들에 고려인들은 큰 반응과 호응을 보였고 지금까지도 명절이나 잔칫날에 해당 노래들이 애창되고 있다. 반대로 해방 이후 초기 10여 년 동안에는 일부 고려인 음악이 북한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가령 해방 직후 북한에서 한동안 널리 유행했던 노래 <기쁜 날>(1945, 김해운 작사, 김 빅토르 작곡)이 한 실례이다.     ■ 이병조_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학교(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교수. 현재 한국학과 교수이자, 동방학부 학과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고려인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로 러시아-CIS지역 한인(고려인) 이주사 및 문화 등 고려인 사회에 대한연구를 수행하였다.     ■ 담당 및 편집 : 민지윤 | EAI 대외협력실장     For inquiries: 02 2277 1683 (ext. 203) | jymin@eai.or.kr  

이병조 2021-11-10조회 : 8782
논평이슈브리핑
[Global NK 논평] 적정 가치평가와 합리적 제안: 종전 선언과 북한의 핵실험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Editor's Note]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공동 종전선언을 제안한 후 미국, 중국 등 관련국과 연쇄 협의를 하며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논평에서 봉영식 교수는 종전선언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낸 관련국이 없는 현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이에 대한 정부의 행동 방침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종전선언이 상징적이고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한계로 인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현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정한 가치 평가를 근거로 관련국을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1. 남한의 종전선언 제안과 북한의 미사일 응수 2. 종전제안 몸값 높이기 3. 향후정국: 북한의 대포(총)와 버터 딜레마     1. 남한의 종전선언 제안과 북한의 미사일 응수   2021년 9월 21일 제7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자 또는 4자 공식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요구한 것은 지난 4년 동안 이번이 세 번째로 2022년 5월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제안이 마지막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종전선언을 제안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중국과 연쇄 협의를 하며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제안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낸 관련국은 없다. 북한은 두 차례의 담화문을 통해 이 제안에 대해 조건부 호응 가능성을 표명했다.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9월 24일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고 했으나, 남한과 미국은 먼저 “우리(북한)를 자극하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며 사사건건 걸고 들면서 트집을 잡던 과거를 멀리하고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 않아야한다”라고언급했다.   북한은 아직까지 종전 제안 수용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있다. 대신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후 두 달 동안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다. 2021년 9월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9월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북한 군부는 또한 탄도미사일(KN-30) 시험을 실시했으며, 이는 동시다발적으로 위협 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 대응타격수단으로써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 훈련을 위해 고안되었다고 강조했다. 10월 19일 북측은 잠수함‘8.24 영웅함' 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발사체는 60km고도 59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종전 선언 제안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다소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이전과는 달리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중국을 종전 선언 관련국으로 언급했으나, 이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침묵은 한국 정부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한국 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두차례 연이어 한국의 종전선언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논의를 계속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계속 옹호하고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김 대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 인근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10월 26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한미가 종전선언 논의 시기와 조건 등에서 관점이 다소 다를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종전 제안 몸값 높이기   종전선언 관련국들의 이런 반응을 고려할 때, 종전선언 추진은 자칫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종전제안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관련국들의 제안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세상 모든것은 각기 제 가격이 있다. 만약 각 관련국이 원하는 적정한 가치, 이해관계에 따른 제안을 할 수 있다면, 종전선언에 대한 협상 및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 관련국에게 좀 더 실질적인 제안을 해야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종전선언은 법적구속력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관련국들을 설득해왔지만, 바로 이런 점이 오히려 역효과로써 작용하며 관련국의 관심을 끄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은 리스크가 낮고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므로, 관련국들이 잃을 것이 없다고 설득해왔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상징적이고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해서, 수용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관련국들이 흥미를 잃을 수 있다. 제안을 수용해도 기대하는 중대한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굳이 제안을 고려해야하는 수고를 해야할까라는 의문을 낳는다. 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동 종전선언을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종전선언 입구론’이 어떤 작용을 할지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정부는 그 입구가 공식적인 종전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묻는다. 미국은 그 입구가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통하는 문인지 묻는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제안이 나왔을 때만해도 미국 정상과 상징적이고 중대한 회담을 갖는 계기를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두차례 공식 정상회담, 한 차례의 비공식 회담을 거치고나서, 지도부 또한 이 제안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이러한 요소를 모두 감안해볼 때,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접근법을 틀어 오히려 '출구 전략'을 택해야 한다. 종전 제안이 각 국에게 실질적이고 확실한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때 관련국들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3. 향후 정국: 북한의 ‘대포와 버터’ 딜레마   그렇다면 관련국 설득을 시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손에 든 패는 무엇일까?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서 유용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포(총)와 버터'의 딜레마 (국방비 대 복지비 예산 편성의 역학관계)로 점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남북간 군비 경쟁의 부담과 압박에서 벗어날 필요를 절감한다면, 북한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선언 제안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에 개최된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경제실패를 자인했다. 동시에 당대회에서는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미사일이 중점목표달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략무기” 라면서 지난 2년간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무기체계 개발공정에 따라 추진돼 왔다고 강조했다. 9월 14일 2기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2차 시험발사 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우리(북한)는 지금 남조선이 억측하고 있는대로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하여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첫해 중점과제수행을 위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부부장은 “남조선의 '국방중기계획'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정권이 경제도 살리고 새로운 첨단 무기도 개발해야 하는 두 가지 압박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북한은 특히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남한의 군사력에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9월 15일 한국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와 함께 수중 발사 능력을 갖춘 일곱번째 국가가 됐다. 10월 21일, 한국은 우주개발의 꿈에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해, 최초의 국산 로켓인 누리호를 발사했다. 누리호의 발사 비용은 약 116억 달러로 추산되며 정부는 2030년 우리 발사체로 달 착륙의 꿈을 이룰 것이라고 공표했다.   북한은 남한과의 군사력 연계를 통해 남북 군비 경쟁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공동 종전선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미국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 통제의 완화를 환영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현 상황에서는 종전 제안은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 한국 정부는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제안이 아닌 적정한 가치 평가를 근거로한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봉영식_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원이자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초빙교수.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s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inWashington D.C.), 윌리암스 대학교(Williams College) 정치학과 조교수로 활동하였다.     ■ 담당 및 편집 : 민지윤 EAI 대외협력실장     문의 : 02 2277 1683 (ext. 203) | jymin@eai.or.kr  

봉영식 2021-11-04조회 : 8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