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지식계가 대북 전략 및 북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균형 있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 연구 및 통일전략과 동아시아전략을 복원하고자 EAI는 2018년 대북복합전략 영문 종합 웹사이트 구축을 기획하여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대북복합전략 영문 종합 웹사이트 Global North Korea (Global NK)는 아카이브 성격의 웹사이트로써, 제재(Sanctions), 관여(Engagement), 자구(Internal Transformation), 억지(Deterrence)로 구성된 4대 대북복합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주요 4개국인 한국, 미국, 중국, 일본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분류한다. 또한, Global NK에서 제공하는 통계치를 통해 웹사이트 이용자는 주요 4개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및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웹사이트는 외부 기관의 북한 관련 발간 자료를 한 곳에 수집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전문가 코멘타리(Commentary)를 발간함으로써 보다 분석적이며 전략적인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웹사이트 바로가기: www.global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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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Interview] 대북경제제재 회피를 위한 김정은의 사이버전략

진 리(Jean H. Lee) 윌슨 센터(Wilson Center) 공공정책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한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이번 인터뷰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통치 초기부터 ‘사이버 전사’라고 불리는 북한의 전문 해커부대를 양성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범죄를 통해 성공적으로 가상화폐를 탈취하며 국제 경제제재를 우회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경험이 풍부하고 암호 화폐 기술의 최전선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 정부가 사이버안보 영역에서 한미동맹 역량 강화에 힘쓰고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I. The Background Behind North Korea’s Cybersecurity Attacks   • As part of her research, Ms. Jean Lee looks into “how North Korea produces hackers when most of the people are disconnected from the internet.”   • Ms. Lee states that “Kim Jong-un has managed to add to his formidable weapons program,” notwithstanding “very little export and import for a country that relies on the outside world for fuel, food, and other basic necessities.”   • During her reporting trips to North Korea from 2008 to 2017, which she refers to as the “succession period” from the Kim Jong-il to Kim Jong-un regime, Ms. Lee notes that “the propaganda campaigns were centered on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this campaign, Kim Jong-un “invested in an elite group of students to become computer-savvy” and “has overseen the cultivation of a core group of what we call “cyber warriors.”   • She claims that this was a way for Pyongyang to engage in illicit money-making; that is, to “find a new, modern way to get around the sanctions and make money.”   II. The Scale of North Korea’s Cybersecurity Attacks   • Ms. Lee states that “North Korea’s investment in cyber, as a form of money-making, is something that has been very successful for them in circumventing sanctions.” She evaluates that “North Koreans are constantly one step ahead.”   • Ms. Lee emphasizes that Pyongyang’s cyber-attacks largely remained under the surface because “we underestimate them.” Nonetheless, according to a confidential United Nations report in 2019, North Korea has managed to “steal more than two billion dollars in cyber theft” over 35 instances across 17 countries. This “doesn’t include the reported theft of more than 600 million dollars in cryptocurrency from a popular video game.”   • Pyongyang’s attacks have “reached a level of awareness among the South Korean public as well,” following the arrest of two South Koreans suspected of “spying for North Korea,” “paid with the digital currency of Bitcoin.”   • Although North Korean hackers seem distant from our everyday lives, they in fact, “target us in our everyday lives, every single day.” To illustrate, “our lives are so much online, especially in South Korea.” North Korean hackers can easily take advantage of how South Koreans can be “held hostage” in the online space.   • Not to mention, “the number of cyber-attacks from suspected North Korean hackers is over a million a day” in South Korea.   III.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Cybersecurity Attacks on the Sanctions Regime   • Ms. Lee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cyber in Washington’s policy circles, provided that it is an integral part of policy research “when it comes to sanctions.” As “sanctions and borders don’t matter in the world of cyberspace,” “North Korea is relying more heavily on cyber theft.”   • While she notes that “cyber is notoriously difficult to trace and very difficult to attribute,” “the North Koreans are leaving some tell-tale signs.” She claims that they are a “bit clumsy” because “they haven’t grown up in the internet the way we have.” Likewise, “there are slight variations in the spelling and vocabulary and some of those come up in the malicious codes that the North Koreans are using.”   • She suggests that sanctions regimes should “target those overseas networks;” that is, “young men were dispatched on legitimate visas to carry out IT work,” which the FBI believes to be “hacking.” Clamping down on overseas networks would “stem the flow of currency back to North Korea but also really make it very difficult for the North Koreans to operate overseas.”   • Ms. Lee posits that North Korea faces the challenge of “turning digital currency into fiat currency,” now that they’ve been investing in cryptocurrency.   IV. Prospects for ROK-U.S. Cooperation on Technology and Cyber   • While President Moon and Biden vowed on their summit last year “to create a working group on cyber,” “there hasn’t been much progress.”   • The recent summit between President Yoon and Biden was focused on “restoring alliances and reassuring allies in Asia.”   • As “South Korea has been a target of cyber-attacks from North Korea for such a long time,” Ms. Lee underscores that Seoul has “a depth of experience, and has a lot of experience to share.” It has been utilized by Pyongyang’s hackers as “a practice ground,” which is attested by the fact that “everything that we were seeing in South Korea, we’ve seen them try out elsewhere.”   • In this regard, Ms. Lee notes that “this is an area where South Korea can really take a lead,” especially provided that “South Korea is regarded by the rest of the world as being at the forefront of technology.”   V. Steps Forward for the Yoon Administration   • Ms. Lee assesses that North Korean hackers are taking advantage of the vulnerability that stems from “a lack of regulation both on the national level and internationally.” She advises that there should be “protection and information-sharing,” should the Yoon administration “embrace digital currency going forward.”   • If “South Korea is at the forefront in terms of embracing cryptocurrency,” Ms. Lee stresses that it should also be “on the forefront in enforcement and regulation.”   • She highlights the necessity of “marrying the understanding of technology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psychology, the policy.” Governments should “treat it like a policy issue rather than just a tech issue.”   • Ms. Lee adds that we cannot compete with the motivation Kim Jong-un has in training cyber warriors. That is to say, “they have more motivation and pressure than any of our cybersecurity experts could ever have.” To counter this, she propose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invest in their cybersecurity experts and treat them like cyber warriors as well.” ■   ※ Please cite accordingly when referencing this source.   VI. 약력   ■ Jean H. Lee_ 우드로윌슨 센터(Wilson Center) 공공정책 선임연구원. 컬럼비아 대학 언론학 석사, 우드로윌슨센터 글로벌 펠로우. AP 통신 초대 평양지국장과 AP 통신 한반도 보도국장을 역임했다. 2012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AP 통신 미디어 편집자상과, 2013년 온라인 저널리즘 상을 수상하였으며, 2013년에는 퓰리처상 특집보도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기고하며 CNN, BBC, NPR 등에 한반도 관련 전문가로 출연한다.     ■ 담당 및 편집: 이승연,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5) | slee@eai.or.kr  

진 리 2022-06-21조회 : 2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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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Interview] 북한 고강도 도발과 한반도내 억지력 강화 방안

[Editor's Note] 동아시아연구원 [Global NK Zoom & Connect]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안보환경과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리처드 베츠(Richard K. Betts) 컬럼비아대(Columbia University) 교수를 초청하여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베츠 교수는 최근 일련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기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며,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협상을 통해 북한 핵 실험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이 거의 사라졌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미국 확장 억지력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해서 동맹국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확장 억지가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언급합니다. 한중 간 격렬한 논쟁을 불러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재래식 전력에 대한 군축 논의를 경제제재 완화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I. 북한 무기개발이 중국에 주는 함의   • 베츠 교수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중국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취해왔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자국 통제권의 한계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언급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의 몇 안 되는 동맹국 중 하나이며, 사실상 거의 유일한 동맹국”이라고 지적한다. 베츠 교수는 “(동맹상황에서는) 상대 파트너 국가와 연결성을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약소 동맹국이라고 해도 강대국 동맹파트너에 대해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 북한의 안보 위협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 베츠 교수는 “(급변사태 발생 시) 미군이 북한 영토 내로 진입하지 않고 한국군 단독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의 원칙을 천명해서 중국에 대한 안전보장(assurance)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 그는 “북한 핵무기가 중국의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중국은 어떤 압박이나 통제 수단을 가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II. 북한의 미사일 도발   • 베츠 교수는 최근 일련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는 “그들 스스로 밝히는 것처럼 실질적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협상을 통해 북한 핵 실험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이 거의 사라졌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 베츠 교수에 따르면, 핵확전(nucelar escalation) 방지와 “아시아의 잠재적 적들을 억지하는 것 ... 즉 핵무기를 사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그는 이를 위한 미국의 “재래식 군사적 능력”이 여전히 계속해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한다.   •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적개심이 다시 부상하고, 중국 전략계획이 강대국 전쟁을 상정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우려스럽지만, 이러한 변화는 “군사 영역 밖의 완전히 새로운 상황, 즉 경제적 세계화와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의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III. 미국의 대북정책   • 북핵 능력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하여, 베츠 교수는 최선의 대응은 “전통적 방식의 강력한 억지 정책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미국을 공격하는 경우, 김정은 정권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억지위협에 기초한 정책을 미국은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 미국 확장 억지력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해서 동맹국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베츠 교수는 확장 억지가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언급한다. 그는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동맹국을 대신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일본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동맹을 유지해(committed) 왔다”라는 점을 지적한다.   • 베츠 교수는 “통합 억지(integrated deterrence)는... 슬로건이자 유행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통합 억지가 미국이 “순수한 군사 능력 이외의 수단”을 찾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signal) 것은 맞지만, “정책 변경에 대한 신호라기보다는 수사학적 장치”라고 강조한다.   IV. 한국의 대북정책 제언   •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 배치 논쟁과 관련하여, 베츠 교수는 “북한 스스로 위협을 제거하기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대응책인 것이 명백하다”라고 설명한다.   • 베츠 교수는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2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한반도 통일은 군사적 침공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에 약속하는 것이다. 둘째는 “재래식 전력 군축 협상에서 접점을 찾고 ... 그것을 대북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것이다. ■   IV. 약력   ■ 리처드 베츠 (Richard K. Betts)_ 컬럼비이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레오 쉬프린(Leo A. Shifrin) 전쟁과 평화연구 교수.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국가안보연구부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베츠 교수는 1990년까지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다. 또한,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에서 행정학 강사와 방문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그는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담당 및 편집: 이승연 , EAI 연구원     For inquiries: 82 2 2277 1683 (ext. 205) | slee@eai.or.kr  

리처드 베츠 2022-05-31조회 : 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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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Interview]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 지정학

[Editor's Note] 동아시아연구원 [Global NK Zoom & Connect]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안보환경과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리처드 베츠(Richard K. Betts) 컬럼비아대(Columbia University) 교수를 초청하여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베츠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군사적, 경제적 강압 이론(coercion theory)의 시험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유사점을 지적하며, 일인독재정권이 핵무기 능력을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지역안보 불안정성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중-러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색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장기적으로 러시아를 비군사적 혹은 경제적 방식으로 도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함의와 전망   • 베츠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전쟁이 과거 냉전의 군사적 대결을 구체화한 것과 유사한 측면에서 신냉전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차원에서 “지정학의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한다.   •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군사 및 경제 강압이론의 검증하는 시험대”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 부과된 경제제재는 러시아의 경제와 전쟁 수행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서방은 물론 러시아... 그리고 간접적으로 전 세계에 고통을 가했기 때문에 상반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한다.   •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의 사용,” “전술 혁신,” “대전차 무기의 효과”와 같은 신기술의 영향을 보여준다.   •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양측이 합의에 의해 종전을 진지하게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을 찾는 것”이다. 베츠 교수는 이 전쟁이 “몇 년 동안 어느 쪽도 극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지속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II. 러-중 관계와 대만의 전망   • 베츠 교수는 서방의 압박으로 인해 중국이 러시아와 더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세계 국가들의 단호하고 단합된 반응을 본 중국이 러시아와 너무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는 것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라고 강조한다.   • 따라서 중국은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군사적인 수단이 아닌 경제적인 방식으로 러시아를 도울 수 있고” 또한 러시아에 대해 “비밀리에 군사적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 그러나 “진행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보이는 장기적인 추세는... 큰 틀에서 중-러 동맹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주장한다.   •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 대만 문제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중국은 세계 수많은 나라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외교적 지위 차원에서는 대만 정부가 우크라이나만큼의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인지하고 있다.”   • 베츠 교수는 대만 문제가 북한보다 “잠재적으로 위기의 촉발요인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미국 정책 커뮤니티가 대만 문제의 현상 유지가 막연히 오래 지속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공식 정책은 중국에게 “저항하는 성(省) 중 하나로 남는 한 대만을 방어할 것이지만, 독립을 추구한다면 ... (방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III. 러시아와 북한의 유사점   • 베츠 교수는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들을 ... 일인 독재정권 국가들은 현실로 상정하고 위협을 느껴 정책결정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한다.   • “정말로 심각한 위협은 러시아가 굴욕적 패배를 앞두고 있다”는 인식을 푸틴이 하게 될 경우라고 베츠 교수는 강조한다. 만약 이번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극적인 승리로 귀결된다면, 푸틴은 “극단적 당혹감과 불명예”와 “서방세계에 충격을 안기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서방의 동진을 밀어내기 위해 “상징적인 수준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 이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을 응징하는 것”과 “러시아의 패닉 반응을 일으킬 위험성” 사이의 긴장 속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푸틴이 “러시아의 핵능력이 서방의 보복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강조한다.   • 궁극적으로 “푸틴과 김정은 모두 극단적인 야망을 품고 있고, 자국 정부 내에서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한다. ■   IV. 약력   ■ 리처드 베츠 (Richard K. Betts)_ 컬럼비이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레오 쉬프린(Leo A. Shifrin) 전쟁과 평화연구 교수.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국가안보연구부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베츠 교수는 1990년까지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다. 또한,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에서 행정학 강사와 방문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그는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담당 및 편집: 이승연 , EAI 연구원     For inquiries: 82 2 2277 1683 (ext. 205) | slee@eai.or.kr  

리처드 베츠 2022-05-31조회 : 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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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Interview] 제니 타운(38노스 공동대표)

[Editor's Note] 동아시아연구원 는 올해 초부터 지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 정책커뮤니티의 반응과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 대북정책 협력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제니 타운 38노스 공동대표를 초청하여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타운 공동대표는 최근 일련의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대내정치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이 가시적인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시대 한미관계 강화 방향 및 미국 외교정책 무대에서 북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상징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정책 커뮤니티는 미중 경쟁 문제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지역 개별국가 및 양자관계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며, 대북정책 논의과정에서 한국 전문가들의 관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1. Th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 of Pyongyang’s Missile Tests   Ms. Town views that Pyongyang’s weapons proliferation gives Kim “concrete tangible successes” for the path he set forward for North Korea, serving as a tool to showcase the tenacity of his leadership against the backdrop dire socio-economic circumstances in North Korea. On top of that, greater U.S.-China strategic tension discouraged the two countries from cooperating on North Korea issues. In turn, “China and Russia have continued to advocate for sanctions relief for North Korea for humanitarian and livelihood purposes.” Under such a political environment, Ms. Town forecasts that “we are not going to get the same sort of international response we got in the past” outside of unilateral actions.   2. Prospects for ROK-U.S. Relations Under the Yoon Administration   Ms. Town states that Yoon’s plans to further develop and deepen ROK-U.S. ties have “been largely welcomed from Washington as a way to repair some of the mistrust that has grown over the past five years between Trump and Moon.” Regarding the ROK-U.S. summit set to unfold ten days after Yoon’s inauguration, Ms. Town predicts that the summit will likely be a symbolic meeting, signaling Yoon’s aspirations to “get off on the right foot” on ROK-U.S. relations. Nonetheless, the summit does show that “despite what’s going on in Russia,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issue, the Korean Peninsula are not a low priority.”   3. Policy Response from Washington to North Korea Issues   Ms. Town claims that North Korea’s recent provocations have generated greater interest on not on North Korea issues, but also on the Korean Peninsula in general in Washington, reflected by a notabl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levant events, research, and outreach. “North Korea’s actions and continued provocative behavior is a real manifestation of what happens when we get too focused on great power competition.” In this regard, Ms. Town states that Washington’s tendency to focus on great power competition should be complemented with research into how that strategic environment affects individual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and bilateral relationships in the region.   4. Incorporating South Korean Voices into Washington’s Policy Circle   Ms. Town posits that policy circles in Washington are “always looking for ways to highlight South Korean voices and perspectives on the region, so that it isn’t fully dominated by U.S. narrative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She views that more Korean perspectives available in English will “help the global community better understand the concerns, threat perceptions, and challenges that we’re dealing with collectively.”   ※ Please cite accordingly when referencing this source.     ■ 담당 및 편집: 이승연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5) | slee@eai.or.kr  

제니 타운 2022-05-16조회 : 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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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Editorial Board Commentary]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Yoo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I)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Chaesung Chun (Director of the Global NK Zoom & Connect Editorial Board;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North Korea continues to conduct missile tests, the strategic balance on the Peninsula and the region cannot remain intact. North Korea is motivated to acquire missile capabilities that can strike U.S. homeland, complicating U.S. deterrent strategies in the future. As the U.S. cannot rely solely on retaliation for its deterrence, the further development of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GMD), the only deployed missile defense system as of now, will draw more attention. However, as North Korea succeeds in developing solid-fuel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s) using transporter-erector-launchers (TELs) and even multiple independent reentry vehicle (MIRVed) ICBMs, the U.S. will reevaluate the reliability of its missile defense system. U.S. vulnerability to nuclear missile attacks is not a security concern limited only to Washington. It poses severe threats to the non-proliferation regime and the cred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for its allies. U.S. lack of certainty in its deterrence-by-denial capability will raise concerns regarding the decoupling of security in South Korea and Japan. Seoul and Tokyo are then likely to develop larger interests in various nuclear arming options, as manifested in a recent discussion in Japan regarding nuclear sharing. High priorit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solid security reassurance from the U.S. will be essential to alliance management.   The rapid development of North Korean missile capabilities leads to the elaboration and the cooperation of the missile defense system both in the U.S. and South Korea. The U.S. will put more resources in developing a missile defense (MD) system not confined to GMD, and South Korea will also consider options of deploying mor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s) and developing multi-layered MD systems. China has complained that more elaborated MD systems destabilize the balance of vulnerability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and heavily criticized South Korea’s acceptance of the U.S. Forces Korea’s THAAD system. China now has a stronger reason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ith the U.S. and South Korea. It is time to fundamentally reconsider diplomatic options based on multilateral cooperation to solve the issue.   Leif-Eric Easley (Associate Professor of International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The new South Korean administration should emphasize that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one of reciprocity, not escalation. Economic incentives such as sanctions relief may be contingent on progress toward denuclearization, but humanitarian assistance can be offered separate from politics and dialogue is possible without preconditions. The new government’s rhetoric on inter-Korean relations can be moderate and disciplined even as Seoul strengthens deterrence capabilities with Washington.   Effective policy also requires attention to sequencing. For the sake of alliance readiness, it is better to scale up U.S.-ROK combined field exercises before strategic asset visits to the region. Operational plan (OPLAN) revisions ought to be completed befor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o prioritize North Koreans’ welfare and future transitional justice, the new administration could approv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quests to send aid to the North and engage the defector community in the South before wading into the controversial leaflet issue. Finally, it makes strategic sense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before trying to find a road to Pyongyang through Beijing.   Jihwan Hwang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University of Seoul)   The incoming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should reflect a nonpartisan and bipartisan disposition, moving beyond ideological conflicts between conservatives and liberals. For the past 30 years,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has been associated with specific ideologies and political parties, causing domestic partisan conflicts. While conservatives believed that sanctions and pressure would trigger change in North Korea, progressives considered engagement, exchange, and cooperation to be key. In hindsight, both approaches were ineffective. The Yoon administration needs to set nonpartisan targets and pursue bipartisan policies through a flexible approach that is unbiased toward certain ideologies or prejudices. In other words, Yoon’s North Korea policy should not be limited within the bounds of domestic ideologies, but should take into account bo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e biggest challenge facing the Yoon administration is to establish a strategic position amid the deepening U.S.-China conflict. Over the past few years, the U.S. and China have competed over global hegemony through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Belt and Road Initiative, respectively. This has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ir North Korea strategies. Following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 policy environment has continually changed over the course of three eras – the Cold War period, the U.S. ‘Unipolar Moment,’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mid intensifying U.S.-China tensions, South Korea is likely to be put in a strategic dilemma; a Washington-friendly policy would trigger Beijing to respond with hostility and vice versa. Seoul should strive to create strategic space rather than passively responding to the U.S.-China competition.   On the domestic front, the incoming administration should actively pursu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uild a foundation for unification by encouraging change in North Korea. Unless Pyongyang decides to alter its national strategy, the North Korea crisis is likely to persist. In the long run, the administration should induce North Korea to break away from hyper-securitization and the byungjin line of simultaneous economic and nuclear development and shift its priorities toward economic development and public welfare. Above all, Seoul should draw the support of North Koreans, as in the case of East Germany. A true North Korea/unification policy should be able to win North Koreans over. A shift in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along with the free will of North Koreans, will be able to change the na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It is necessary to instill a perception that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unification are in the interests of both Koreas. A North Korean policy that is in the likes of North Koreans is also a democratic unification policy.   Yang Gyu Kim (Principal Researcher at the East Asia Institute)   The Yoon administration should avoid the label of putting forth a complete pro-American policy excluding China. It should craft a North Korea policy that is fully aware of the room for maneuver i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s moves. Through the “Indo-Pacific Strategy” released in February, the U.S. clearly defines its policy toward China as strategic competition. The document focuses on shaping the strategic environment “maximally favorable to the U.S.” rather than engaging or changing China and seeks to assemble all like-minded countries that share U.S. values and interests in this world of a great confrontation between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On the other hand, China aims to buy time, stressing that “China and the U.S. need to respect each other, coexist in peace, and avoid confrontation.” However, it has an unwavering stance on issues in which China’s core interests are at stake, such as Taiwan’s independence. Beijing will retaliate if Seoul actively seeks an extended role in potential conflicts over Taiwan or joins the open criticism against the Chinese oppressive political system, undermining its political legitimacy. Subsequently, South Korea-China relations will quickly deteriorate as they did after Seoul introduced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a few years ago.   It is hard to deny that South Korea’spolitical status and relative pow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over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when it comes to deciding the policy directions of a “global pivotal state,” the Yoon administration should project South Korean diplomatic capacity and influence prudently. Especially, it is crucial to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and simultaneously take heed of issue areas that China defines as its core interests. For example, the Yoon government could affirm the importance of expanding South Korea’s contribution to addressing global issues like the COVID-19 pandemic, climate change, and nuclear disarmament and leveling up U.S.-Japan-ROK cooperation to meet mounting security threats from Pyongyang. At the same time, it should carefully identify the policy direction of South Korea concerning issues surrounding the cross-Strait conflict, Hong Kong, and the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As long as both the U.S. and China try to avoid a confrontation, Seoul should not unilaterally shrink its strategic leeway in the region in advance.   The next administration should review essential defense capabilities required to increase the South Korean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At first glance, it is quite natural and desirable to reinforce the military capabilities to punish Pyongyang’s ascending provocations by expanding the three-pillar system of Kill Chain, Korean Missile Defense, and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North Korea reacted to these measures by emphasizing its right to use nuclear weapons preemptively if “any forces try to violate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Pyongyang. This demonstrates that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are eager to send credible signals of deterrence by enlarging their preemptive strike capabilities. However, as Thomas Schelling rightly argues, deterrence is always a game of punishment and assurance. If both sides are solely preoccupied with increasing punishment/offensive capabilities, the security dynamics on the Korean Peninsula could easily fall into a security dilemma and spiral. It is crucially important to manage messages and signals discreetly in this regard.   Furthermore, the Yoon administration should develop a weapon system truly conducive to buttressing deterrence. Most contemporary international crises occur when the challengers turn to fait accompli or “limited aims” strategies. In this context, what Seoul needs the most for its deterrence and defense is the conventional capabilities ensuring swift punishments at a lower level security crises such as the sinking of the ROKS Cheonan and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rather than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or additional THAAD batteries. The Yoon administration should deal with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by enlarging the “integrated deterrence“ of the ROK-U.S. alliance instead of reintroducing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Won Gon Park (Professor of North Korea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should be fully aware that Pyongyang continues to advocate its ‘double standards’ and accordingly craft and implement North Korea policy. Since September 2021, North Korea has claimed that its weapons proliferation was not directed at specific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and the U.S. While the Hwasong-17 launch on March 24th, conducted in commemoration of Kim Il Sung’s 110th birthday, was reflective of North Korea’s hostile stance against the U.S, Pyongyang claimed that its launches of other missiles after September 2021 were merely designed to flaunt its weapons capabilities and resources. It insisted that weapons proliferation was solely intended for self-defense purposes. Although it is an appare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claims that its missile development is no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strategies for defense development. Pyongyang utilizes the ‘arms race’ framework, claiming that both Koreas are developing weaponry. Through this narrative, the regime obscures its illegitimate activities. Such claims have been embraced by some communities in and out of South Korea. Through this process, North Korea aims to pursue ‘normalization’ of provocation and establish itself as a de facto nuclear state.   North Korea’s motivation for disclosing personal letters exchanged by Chairman Kim and President Moon from April 20th to 21st is to place the Moon and Yoon administrations in a dichotomous relationship of ‘peace vs. competition.’ As the Moon administration has previously chosen to establish peace with North Korea, Pyongyang pushes the Yoon administration to choose conciliatory measures instead of hardline policies. In other words, North Korea strives to encourage internal disputes within South Korea. If the Yoon administration assertively responds to Pyongyang’s offensive, Pyongyang will compare Yoon with his predecessor, blaming South Korea for tensions on the peninsula.   The incoming Yoon Suk-yeol administration should establish a sophisticated and complex North Korea policy. First, it should break away from North Korea’s double standards and arms race framework. The administration should define a ballistic missile launch, a clear violation of United Nations (U.N.) resolutions, as a ‘provocation’ and cooperate with the U.S. to have the issue addressed at the U.N. Although processes led by the U.N. are unlikely to bear any fruit due to Chinese and Russian opposition, the U.N. should raise the issue of North Korea’s illegality to avoid the regime from being recognized as a de facto nuclear state. In addition, South Korea should prudently disclose its weapons system under development to prevent being involved in an unnecessary controversy concerning the arms race. No matter how advanced South Korea’s conventional weapons are, they would not be matched with nuclear weapons. In addition, South Korea’s exposé of high-tech weapons would only justif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to China and Russia. Therefore, the incoming administration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effects and ground for deterrence, which means conducting effective ‘Strategic Communication’ (S.C.) toward North Korea.   In addition, the Yoon administration should establish a balanced North Korea policy. It should devise and attempt a ‘complex North Korea policy’ that incorporates both ‘peace’ and ‘competition’ rather than separating the two as dichotomous concepts. In particular, Seoul should take cautionary steps not to highlight Yoon’s hardline policy in balancing asymmetrical inter-Korean relations. It is worth it for the administration to consider proposing an unconditional inter-Korean summit immediately after assuming office. It would be groundbreaking if the administration would move forth with an agenda that discusses an array of issues,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pursue a summit. The incoming administration’s open gesture of willingness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dialogue could inhibit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 If North Korea refuses and continues to provoke, that choice will solely be on the regime.   Finally, the Yoo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should refrain from unnecessarily provoking Pyongyang, taking into account the uniqueness of the regime. Whil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is theoretically sound, it lacks consideration of North Korea’s reality. North Korea, which values regime security, prioritizes politics over its economy. In other words, Pyongyang would go as far as to ‘tigthent its belt’ to maintain the system. North Korea will acknowledge South Korea’s policy to suggest economic incentives as a reward for denuclearization as a provocation to their legitimacy.      ■ Chaesung Chun is the chair of the National Security Research Center at the East Asia Institute, and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at Northwestern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and serves on the policy advisory committee to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Ministry of Unification. His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the ROK-US alliance, and Korean Peninsular affairs.   ■ Leif-Eric Easley is a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where he teaches international security and political economics. He publishes in academic journals regarding U.S.-ROK-Japan trilateral coordination on engaging China and North Korea. He has degrees from UCLA and Harvard and is frequently quoted in the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and elsewhere on diplomacy in Asia.   ■ Jihwan Hwang i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University of Seoul. Dr. Hwang’s research interests include diplomatic policy and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e has published articles including “The Paradox of South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Moving beyond a State-Centric Approach”, “The Two Koreas after U.S. Unipolarity: In Search of a New North Korea Policy,”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American Military Policy in Korea: Learning from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s” and so on. He received a B.A. in Diplomac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is M.A. in Political Scienc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Colorado. He received a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University of Colorado.   ■ Yang Gyu Kim is a Principal Researcher at East Asia Institute and a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holds a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2019) and received his Master’s (2014) and Bachelor’s degrees (2008)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was a Visiting Scholar at the Arnold A. Saltzman Institute of War and Peace Studies at Columbia University (2020-2021). He also taught IR theory, security, and foreign policy courses at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as an Adjunct Professor (2020-2021). Kim joined the Ph.D. program with a Fulbright Graduate Study Award and received the Smith Richardson Foundation’s “World Politics and Statecraft Fellowship” award for his dissertation work. Kim’s research focuses on international security, including coercive diplomacy, nuclear weapons strategy, power transition, U.S.-China relations, and North Korea. His recent works include “At the Brink of Nuclear War: Feasibility of Retaliation and the U.S. Policy Decisions During the 1962 Cuban Missile Crisis” and “The Feasibility of Punishment and the Credibility of Threats: Case Studies on the First Moroccan and the Rhineland Crises.”   ■ Won Gon Park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orth Korean Studies of Ewha Womans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from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studied the ROK-U.S. alliance and North Korea for 18 years at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He has previously served a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studies at Handong Global University. Currently, he is a member of the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is primary research areas include the ROK-U.S.     ■ Typeset by Seung Yeon Lee, Research Associate     For inquiries: 02 2277 1683 (ext. 205) | slee@eai.or.kr  

Chaesung Chun, Leif-Eric Easley, Jihwan Hwang, Yang Gyu Kim, Won Gon Park 2022-05-09조회 : 10290
논평이슈브리핑
[Global NK 논평] 급진화한 북한 다루기: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한계와 윤석열 정부의 숙제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북한의 급진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래 김정은의 북한은 급진화(radicalization) 양상을 표출한다. 북한은 혁명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고히 하면서 끊임없이 외부 세력에 위협받는다는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을 소환한다. 북한은 2018년 국제사회에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사회주의 문명강국’ 담론을 강조하고, 경제 발전 및 핵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결속한 후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짓밟힌 최대 존엄은 자존심 회복과 주민 통제를 위해서라도 다시금 그들에게 익숙한 공식인 ‘급진화’를 선택한 양상이다. 북한은 2022년 4월 현재 사상, 경제, 대외정책, 핵전략 등 전방위 영역에서 급진화 되었다.   북한이 2021년 내내 강조했던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척결 운동은 사상 측면에서 급진화이다. 청년의 머리 모양과 말투까지 규제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으로 현시된다. 경제 측면에서도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시장•경제적 요소가 배척되고 ‘자력갱생•자급자족’ 기반 구축을 위한 중앙 차원의 경제 통제가 강조된다. 특히 올 2월 14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된 “국가 유일무역제도 복원”은 기업 자율화 대신 중앙집권적 무역 체계를 부활한 것으로 역시 급진화 현상이다.   대외정책도 급진화되었다. 2016년 7차 당대회와 2018년 4월 3기 7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주권을 존중한다면 적대세력과도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선 “대담한 로선전환과 공격적인 전략으로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평화의 기류를 조성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더불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북중)친선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것이다. 다시금 서방과 대결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중국과는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이 표명되었다.   핵전략은 더욱 노골적으로 급진화되었다. 3월 24일 북한은 화성 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주장하면서 김정은이 직접 나서 호전적 발언을 쏟아 냈다. 김정은은 “(북한의) 전략무력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위험한 군사적 기도도 철저히 저지시키고 억제할 만반의 준비태세에 있다. 어떠한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미국을 겨냥함을 분명히 했다. 28일 김정은 다시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핵을 더욱 고도화•다종화•대량화할 의지를 천명하였다.   4월 5일 김여정 이름으로 나온 담화는 보다 과감한 핵 교리를 자세히 설명한다. “[핵무력의] 사명은 타방의 군사력을 일거에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을 상대로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무력이 동원되게 된다”고 밝힌다.   북한 핵 교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다. 북한이 늘 강조한 핵 사용 대상은 남한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 핵 사용 시기와 방법, 목표에 대한 것들이다. 일부에서는 북한 핵 개발이 순수 자위 차원으로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기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여정이 이를 철저히 부인했다. 북한 핵은 당연히 한국을 향해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 시기도 전쟁 초기에 주도권 장악이라는 군사전술 목표 달성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월등한 제공력을 갖춘 한•미동맹을 개전 초 견제하고, 특히 미 증원군이 투사되는 것을 막아 단기간 내 승리를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초반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핵 교리는 매우 급진적이고 공세적이며 위험하다. 대부분의 전쟁은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상호 오인•불신 등으로 인해 확전되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 남북간 제한된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북한의 호전적인 핵 교리는 한•미의 의도를 최대한 왜곡하여 인식하고 핵 사용을 결정하게 만들 수 있다. 부연하면 남북 간 사소한 충돌로 야기된 군사 분쟁이 쉽게 핵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일성 110주년 생일 다음날인 4월 16일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는 급진적 핵교리를 실제 전장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수단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확인케 한다. 북한은 동 무기체계가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술핵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다각화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발표하였다.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는 북한 최전방 지역에 집중 배치된 장사정포•방사포 운용 부대들로, 유사시 ‘서울 불바다’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전력이다. 개발하는 신형 전술핵 미사일을 전진 배치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초반에 서울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심각한 것은 핵을 전략군 집단이 중앙 통제하는 형태가 아닌 일선 부대가 상황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 사용을 전선 상황에 따른 개별 판단에 위탁한다면, 핵전쟁의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   북한의 향후 행보   이러한 북한의 급진화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매우 불안정하게 한다. 사상•경제 등에서 심화한 급진화는 북한 사회 전체를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게 된다. 대외정책 측면에서 급진화는 타협의 공간을 좁히고 대결의 가능성을 높인다. 공세적인 핵전략은 전쟁의 가능성을 상정하게 만든다.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북한의 행동이 예상된다.   북한은 완벽한 핵보유국을 목표로 전력 질주할 것이다. 2022년 4월 중순까지 북한이 시도한 미사일 도발은 전술핵과 전략핵 모두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KN-23, 24와 개량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은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하고, 화성 12형은 괌을 사정거리로 포함한다. 인도•태평양 역내 핵심 지역에 대한 타격 능력을 현시 중이다. 동시에 화성 17형으로 강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은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직 미 본토 타격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지만, 완성을 향한 북한의 방향성과 의지는 분명히 확인된다. 이외에도 작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SLBM도 지속 발전시킬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전술•전략 핵무기 포트폴리오는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는 것 자체를 비현실적으로 만들고 있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은 ‘핵군축’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한•미 양국에서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핵전략을 고도화하여 향후 협상이 재개되면 확실한 우위에 서서 핵보유국으로서 기능하려 할 것이다.   북한이 대한국 공세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에 신정부가 출범할 즈음, 북한은 향후 관계에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진보•보수 등 정부 성격과 상관없이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북한은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인수위 기간에 3차 핵실험을 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에는 ICBM인 화성-14형을 발사하였다. 코로나 19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상 봉쇄 3년 차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고통은 가중되었을 것이다. 일부 지방에서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급진화를 선택한 김정은이 내부 통제를 위해 새로 출범한 윤석렬 정부의 보수적 색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한적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9.19 군사합의의 경우 전체적 합의 내용이 북한에 불리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정책 평가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사실상 소멸해 간다. 2019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 정도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대부분은 의미를 상실하여 2017년 상황으로 회귀하고 있다. 북한의 핵 질주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변화한 북한의 정책에 대응하지 못하고, 고집스레 기존 정책을 유지한 결과에 기인한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래 같은 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frontal breakthrough line)을 선포하면서 대남•대미 대결 구도를 명확히 하였다. 2020년 6월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상징과도 같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이후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은 한•미가 적대시 정책을 선 철회하기 전까지 어떤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2019년 5월부터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여 2022년 초 다양한 중•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여줬다. 이러한 북한의 대결 정책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무조건 관여하는 기존 정책을 고집스레 유지하였다.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더불어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억제하기보다는 ‘종전선언’에만 매달렸다.   윤석열 정부가 처한 또 다른 어려움은 미국에서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5월 발표한 대북정책인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은 사실상 시도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논의를 위해 북한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unconditional dialogue)”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북한은 이미 작년 6월 김여정과 리선권의 연속 담화를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결국 모라토리엄을 파기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추가 대북 제재가 부과되었지만, 중국을 제재하지 않으므로 상징적 차원에 머물렀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년여 동안 보여준 대북정책은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에 복귀, 즉 북한이 먼저 변화하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차별화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 추진 혹은 대북 제재 강화를 통한 북한 태도 변화 등 답보 상태를 ‘돌파’하려는 능동적인 시도가 없었다.   정책 제안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함께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 우선 한•미는 북한에 정교한 “전략적 소통”(strategic communication)을 시도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을 억제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고도화•다종화하는 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 예를 들어 미국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한•미 연합훈련 복원, 대중 제재를 포함한 제재 강화 등을 예고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 이미 거부한 ‘조건 없는 대화’를 계속 제시하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추동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숙제로 주어진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교훈 삼아 균형된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평화와 안보, 관여와 억제, 당근과 채찍 등이 명민하게 복합적으로 구사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임기 초반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하여 안보•억제•채찍 등으로 급격히 균형추가 이동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비핵•개방 3000’이 원칙상 맞는 정책이라도 경제보다 정치를 월등히 중시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정권의 정통성으로 삼는다. 경제적 실패를 자인하라는 형태로 한국이 대북정책을 추진하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결론   북한 비핵화는 지난한 작업이다. 특히 그간의 과정을 볼 때 북한은 어느 때보다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핵군축 협상의 틀로 비핵화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나름 노력하였지만, 변화한 정책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일방적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유산은 거의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명확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소극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을 견인해야 한다. 더불어 한반도 상황이 극도로 악화하는 것을 관리하면서 북한을 억제해야 하는 다차원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 본 논평은 “Yoon’s Key North Korea Challenges: Pyongyang’s Increasing Hostility and Washington’s Backslide Into Strategic Patience” 의 국문 번역본입니다. ※ 동 글 중 일부 내용은 박원곤, “北, 전방위적 급진화 진행,” <문화일보> (2022/04/07)과 박원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현실과 이상의 혼란,” 『정세와 정책』 2022-3월호에서 발췌하였다.     ■ 저자: 박원곤_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한반도평화연구원(KPI) 부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8년간 한미동맹과 북한을 연구하였으며 한동대 국제지역학(International Studies)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미동맹, 북한 외교 및 군사, 동북아 국제관계(사)이다.     ■ 담당 및 편집: 이승연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5) | slee@eai.or.kr  

박원곤 2022-05-06조회 : 1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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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논평] North Korea and the Russia-Ukraine War

What implications does the Russia-Ukraine War have for North Korea? North Korea has repeatedly expressed its views over the war – the Nor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ement released on February 28 is especially of note. Its stance on the situation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four points: (1) The root cause of the Ukraine crisis lies in U.S. and the West’s hegemonic strategy. (2) Russia’s demands are reasonable and just; on the contrary, the U.S. and the North Atlantic Alliance (NATO) have escalated the crisis by moving eastward, threatening Russia. (3) It is absurd for the U.S. to discuss maintaining respect for Ukraine’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when it destroyed Afghanistan and Libya. (4) The “double standards” of the U.S. pose a threat against international peace. On top of that, the ministry also showed its support towards Russia in an article titled “Legitimate Choice,” stating that “no matter how strong the sanctions, threats, or intimidations, they can never change Russia’s choice to protect its national security and interests.”   North Korea’s perception and response to the war in Ukraine is unsurprising and does not exceed our expectations. Pyongyang has consistently argued against U.S. hegemony and its double standards. However, North Korea’s claim reads as a lame excuse for its support toward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Why has it not criticized Russia’s infringement of sovereignty and military invasion? Does it view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with double standards? North Korea has long believed that “if a country facing the threat of a great power gives up its nuclear weapons, no one will guarantee its security.” While Pyongyang did not officially state so, the war in Ukraine provided an opportunity for it to reaffirm the legitimacy of its claims.   The war in Ukraine will heavily influence North Korea’s perception of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of all, Pyongyang views that denuclearization, once complete, is irreversible and that it would weaken its ability to deter threats from neighboring powers. Second, it views that it is unrealistic and naïve to adhere to the policy that neighboring countries will guarantee peace. In some ways, the current state of Ukraine can be considered parallel to that of North Korea. To illustrate, the nullification of the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associated with Ukraine’s accession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1994 Budapest Memorandum), the Ukrainian version of a peace treaty, led North Korea to believe that an end-of-war declaration an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no guarantee for security.   As soon as Ukraine became independent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in December 1991, Ukraine, along with Kazakhstan and Belarus, had nuclear warheads deployed by the Soviet Union on its own territory. Considering historical geo-political tensions between Ukraine and Russia, a nuclear Ukraine emerged as a major concer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ny were unsettled by the prospects of Ukraine’s nuclear possession after independence. It was not easy for it, unlike Belarus and Kazakhstan, to give up its nuclear arsenals and denuclearize. Kyiv debated over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Since Ukraine became independent with no adequate preparations in place, it was domestically severely instable. National tasks concerning political stability,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unity were left unaddressed. Amid such chaos, support from Russia and the U.S. became a key issue. This meant that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would worsen Ukraine’s relations with the two superpowers. To this end, Kyiv concluded that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would not only pose a security threat, but also seriously undermine national interests at home and abroad by triggering military and economic sa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ltimately, Ukraine signed the Lisbon Protocol in May 1992 and ratified the Strategic Arms Reduction Agreement (START). Then, on December 5, 1994, it signed the Budapest Memorandum at a conference of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The Budapest Memorandum promised Ukraine political and military security guarantees from the U.S. and Russia on the basis of denuclearization.   However, Russia crushed over Ukraine’s long-standing efforts to denuclearize and establish a peace regime. This is likely to deteriorate North Korea’s perception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regime talk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1994 Budapest Memorandum included clauses assuring respect for Ukraine’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while prohibiting the use of military force and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None of them were observed by Russia.   Furthermore, the situation in Ukraine will cause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enforc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or example, despite North Korea’s recent provocation of an ICBM-class missile launch, the United Nations (UN) Security Council has been unsuccessful in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due to Russian (and possibly Chinese) veto power. Even before the war in Ukraine, sanctions enfor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re weakened by Russian and Chinese opposition against additional sanctions and demand for sanctions relief. As such, the war in Ukraine, combined with the exacerbation of U.S.-China relations, will diminish the effectiveness of North Korean sanctions. Russia, recently hit with a series of heavy economic sanctions due to its invasion of Ukraine, will complicate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issue. Therefore, addi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if implemented, would be unilaterally imposed by the U.S. and the West, instead of the UN Security Council.   After all, it seems unfeasible to find a new breakthrough i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talks as long as the Ukraine crisis persists. U.S.-North Korea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have been at a stalemate since 2020. North Korea started a long-term hold-out strategy on a plethora of domestic and foreign issues, insisting on a “heads-on breakthrough.” Meanwhile, the Biden administration maintained its de facto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which was Obama’s North Korea policy, essentially equal to a “wait-and-see” approach. While Washington remains focused on the Ukraine crisis, Pyongyang is likely to feel relatively left out. It is possible that North Korea will initiate a series of military provocations to bring U.S. attention back on the Korean Peninsula and use the war in Ukrain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strengthen its position.   North Korea is also likely to take a tougher stance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become more reluctant against breaking the stalemate and returning to the negotiation table.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negatively respond to South Korea’s proposals on various inter-Korean cooperation policies. Pyongyang has already taken a lukewarm attitude toward the end-of-war declaration and will possibly voice greater criticism against the declaration following the Ukraine crisis. In addition, Pyongyang has consistently argued that security agreements such as the Budapest Memorandum can collapse anytime. Even if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proposes a security guarantee and inter-Korean cooperation, North Korea may not accept it. North Korea also remains hostile against agendas for humanitarian cooperation such as the supply of COVID-19 vaccines and humanitarian aid. This is evident given Kim Yo-jong, Deputy Director at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and Kim Jong-un’s sister, heavily disparaged the U.S. and South Korea.   If North Korea conducts military provocations and the West imposes additional sanctions, denuclearization talks and inter-Korean relations will inevitably remain strained. Pyongyang’s calculations of the Russia-Ukraine war are very complicated, but it will continue to reiterate its previous arguments and policies as usual. The war in Ukraine will obfusca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 Jihwan Hwang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University of Seoul. Dr. Hwang’s research interests include diplomatic policy and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e has published articles including "The Paradox of South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Moving beyond a State-Centric Approach", "The Two Koreas after U.S. Unipolarity: In Search of a New North Korea Policy,"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American Military Policy in Korea: Learning from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s" and so on. He received a B.A. in Diplomac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is M.A. in Political Scienc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Colorado. He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University of Colorado.     ■ 담당 및 편집: 이승연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5) | slee@eai.or.kr  

황지환 2022-04-13조회 : 19446
논평이슈브리핑
[Global NK 논평] 북한의 ICBM기술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향

1. 화성-17형 시험발사 평가   2022년 3월 25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4일에 발사된 화성-17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의 사진과 제원을 공개하였다. 화성-17형은 최대정점고도 6248.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를 4052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 됐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3월 16일에 실시한 시험발사에서 실패하고서 8일 만에 재발사에 성공한 셈이다. 4년 4개월 전인 2017년 11월 29일 발사했던 화성-15형은 한번 만에 성공했던 데 비해 화성-17형은 50% 수준의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실패 후 8일 만에 재발사에 성공한 것은 기술적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ICBM 개발에서 최대의 난관은 마하(Mach) 2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지구 대기권을 뚫고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재진입 기술에 있다는 점에서 화성-17형을 완성된 무기체계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화성-17형 개발에서 북한에게 남은 과업은 다탄두를 각각 별개의 목표물로 유도하는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 기술과 지구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 할 수 있다.   2. 북한의 ICBM 개발 전망 및 과제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ransporter-erector Launcher: TEL)에서 단시간에 발사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공개함으로써 ICBM의 신속발사능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ICBM은 액체추진방식보다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고체추진방식이 선호된다. 북한도 2017년 열병식에서 중국의 DF-31A 및 러시아의 토폴(Topol)-M과 비슷한 외형의 고체추진방식의 ICBM 모형을 공개한 바 있다. 따라서 머지않은 시점에 고체 추진 ICBM의 시험발사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은 대체로 “북극성”이라 명명하고 있는데, 북극성-2형을 제외한 북극성-1/3/4/5형은 모두 해상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이다.   북한이 대구경 장사정의 SLBM 개발에 성공하고 나면 이것을 지상형으로 개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성-2형도 마찬가지로 북극성-1형을 잠수함이 아닌 지상의 TEL 탑재형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북한의 고체 추진 ICBM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고체 추진 로켓의 노즐(nozzle) 개발에 있다고 판단된다.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노즐이 고온 • 고압의 상태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성능의 내열 소재 기술이 요구된다. 지난 2017년에 북한이 공개한 화학재료연구소에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새로운 시설의 조감도를 공개함으로써 피력한 바 있다. 전략물자로 지정되어 수입이 쉽지 않고 자체 개발할 기술적 수준도 높지 않아서 북한은 관련 기술 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은 핵탄두의 고속 재진입 기술과 동일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업이라 할 수 있다.   3. 북한의 전략핵무기 개발 이후   화성-17형은 북한이 추구하는 ICBM의 최종 목표일 수 있지만, 전략핵무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ICBM을 보유한 핵보유국들이 SLBM과 전략폭격기를 추가로 개발하는 이유는 핵전략을 구현함에 있어서 유용하기 때문이다. 북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잠수함과 SLBM을 병행하여 개발하거나, 군사위성을 발사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전략에서 그것들이 필수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7형의 개발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전력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식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전력을 구비하려 노력하고 있다. 해상의 이동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군사 위성과 중거리 순항미사일이나 대함탄도미사일(Anti-ship Ballistic Missile: ASBM) 등 해상의 이동하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개발을 통해 한반도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북한의 전술핵 개발 위협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핵 사용을 전제로 한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미 본토를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화성-17형과 같은 전략핵무기를 개발하는 동시에,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상쇄시킬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혔으며, 최근 개발되고 있는 신형전술유도무기로 불리는 북한판 이스칸데르(Iskander), 철도기동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소형 SLBM, 중단거리 순항미사일 등은 비교적 짧은 사거리를 갖고 있으므로 한반도 전역용 전술핵탄두의 운반수단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다양한 투발 수단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핵탄두의 소형경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전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명살상력을 높인 중성자탄이나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적으로 전자기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핵전자기(ElectroMagnetic Pulse: EMP)탄도 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술핵무기는 특정한 물질을 기존의 핵 분열탄 주위에 추가하여 핵분열 간 발생하는 중성자나 감마선의 방출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지만,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 진전을 도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북핵 억제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향   한국은 재래식에 의한 핵 억제력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전략타격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 압도적 대응이라고 하는 핵•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대응체계가 바로 그것이다. 비록 우리의 핵•WMD대응체계가 재래식 전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이 새롭게 내놓은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는 우리의 이러한 재래식 전력 뿐만 아니라 한미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억제력을 의미한다. 북한이 미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보복을 꺼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만일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전술핵)를 위시한 한미의 막강한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핵전쟁에 대비하여 평양을 요새화 시켰으며, 대피할 수 있는 방호 시설을 오랫동안 구축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평양 지하철 깊이는 지하 100m 이하에 구축되어 있는 반면 서울은 핵 방호 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방호의 비대칭성”은 “공포의 불균형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는 핵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공포를 느끼게 되고, 평양주민들은 핵 공격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므로 공포를 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제한될 것이다. “공포의 재균형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공포를 느끼도록 하거나 우리의 공포심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보다는 우선순위를 두고 대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 논평은 “An Assessment of North Korea’s ICBM Technology and South Korea’s Countermeasures” 의 국문 번역본입니다.      ■ 이상민_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 연구실장.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일본 방위대학교에서 석사, 도호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전문위원, 국방부 테스크포스팀원, 일본 금속재료연구소(Institute for Materials Research) 박사후연구원,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방문학자 등을 역임하였다. 전문분야는 북한,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이다.     ■ 담당 및 편집: 이승연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5) | slee@eai.or.kr  

이상민 2022-04-05조회 : 1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