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For the English version, Click here)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2010년대 중반 이래, 향후 이들의 핵 교리가 중국식 최소억제(minimal deterrence) 기반에 머무를 것이냐 거부억제(denial deterrence)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냐는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였다.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이래 본격화된 북한의 전술핵 구축 행보 혹은 핵 실전전력화 행보는 이 질문에 대한 평양의 명확한 대답이었다. 핵무기를 최후의 응징보복용으로 사용한다는 초기의 태도에서 벗어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재래식 교전의 와중에도 먼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태도로의 공식적 전환이다.   물론 재래전의 와중에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상대의 재래식 군사행동조차 어렵게 만들겠다는 계산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0년대 이후의 파키스탄이나 1960년대 미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우처럼 ▲잠재적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상대에 비해 재래식 전력이 열세라고 느끼는 국가들은 이렇듯 상대의 재래식 침공을 전술핵 공격으로 격퇴하겠다는 교리를 공통적으로 채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1] 그러나 이들 국가의 당시 교리나 태세가 모두 상대의 대규모 지상군 침공 같은 상황을 전술핵 사용의 조건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최근 공식화하고 있는 선언정책과 핵 교리는 선행사례에 비해서도 핵 사용 문턱이 매우 낮고 자의적이다.   극단적인 불확실성을 과시함으로써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9월 8일 평양이 채택한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정점을 찍었다. 해당 법령의 구체적인 문구와 형식, 전제들은 평양이 최근 구축해가고 있는 핵 실전전력화 교리와 태세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뚜렷하게 보여준다.   I. 핵 전력의 임무와 지휘통제   북한은 2013년 4월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이하 ‘핵보유국법’)”을 채택한 바 있다. 핵무력정책법은 11조 1항을 통해 이 법이 2013년 핵보유국법의 효력을 대체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세부 내용에서 두 법의 가장 큰 대비점은 ‘핵무력의 사명’을 다루고 있는 항목이다. 2013년 법령 2조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핵무기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새 법령 1조는 1항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면서도 2항에서는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사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2013년 법령의 언급은 ‘섬멸적 보복’을 위협함으로써 상대의 핵사용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었다. 이 경우 핵사용은, 그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양측 모두의 공멸을 전제한 위협이었던 셈이다. 반면 올해 법령은 이에 더해 “전쟁에서의 결정적 승리”를 추가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핵무기 또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만들겠다는 지향점을 밝히고 있다.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 혹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새 법령의 이러한 특징은 6조 ‘핵무기의 사용조건’이 규정하고 있는 5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들 규정은 모두 상대의 공격이 핵공격인지 재래식 공격인지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다른 핵무장 국가의 선언정책에 비해 핵사용 결정의 수위를 크게 낮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재래식 전쟁의 와중에도 자신들은 얼마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실전전력화 교리의 극단적인 형태다. 핵사용의 문턱(nuclear threshold)을 최대한 낮추어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위태로운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상대의 어떠한 군사행동도 핵무기를 통해 억제하겠다는 취지에 가깝다.   이렇듯 ‘어떤 상황에서 핵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핵무기를 어떻게 관리, 통제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동전의 양면이다. 특히 북한처럼 재래전에서의 선제적 핵 확전을 위협하고자 하는 국가라면 유사시 핵무기의 실제 사용을 결정, 실행하는 절차가 매우 간단하거나 현장의 지휘관에게 위임돼 있다고 과시할 필요가 생긴다. 이른바 핵전력의 지휘통제(nuclear command & control) 이슈다. 새 핵무력정책법 3조 1항과 2항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3항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항에서는 중앙집중형(assertive) 지휘통제라는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3항에서는 유사시를 대비한 사전위임형(delegative) 지휘통제를 병행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해 그 탄력적 적용을 꾀한 셈이다.   평양이 재래전의 와중에도 먼저 전술핵을 사용해 전장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교리를 추구한다면, 평양은 미국의 압도적 핵전력이 부과하는 참수 작전이나 무장해제 타격(disarming strike)의 위험에 맞닥뜨리게 된다. 북측의 ICBM이 미국 측의 이러한 1차 타격과 미사일방어(MD)를 뚫고 살아남아 미국 본토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워싱턴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 이러한 대응 옵션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북측 핵 전력이 이러한 확증보복능력(Assured Retaliation Capability)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워싱턴이 판단하게 될 개연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북측은 미국의 대규모 핵보복을 저지할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러한 카드가 없다면 재래전 와중에 먼저 핵무기를 사용해 전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평양의 계산은 군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워진다. 이른바 ‘자동적 핵 타격’에 대한 언급은 다탄두(MIRV) ICBM이나 신뢰할만한 SLBM 능력 확보 등을 통해 대미 확증 보복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때까지 어떻게든 미국 측의 대규모 핵 보복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고육책인 셈이다. 선제적 핵사용 이후에도 지도부 궤멸이나 최고지도자의 참수 같은 극단적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시도다.   II. 2020년 러시아 핵 정책 문서와의 유사성   핵무력정책법의 구조나 문장, 단어의 용법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은 러시아의 공식 핵 정책 문헌과의 유사성이다.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핵 교리 관련 문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최근 버전에 해당하는 2020년 6월의 대통령 명령 ‘핵 억제 영역의 러시아 국가정책 기본 원칙에 대하여(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бласти ядер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이하 ‘기본원칙’)’의 경우 평양이 핵무력정책법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참고한 문헌으로 보인다. 우선 각각 법령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법제화된 문서라는 점에서 그러하고, 분량이나 주요 항목의 구성 역시 흡사해 형식상의 공통점이 뚜렷하다.   내용상의 공통점도 두드러진다. 2020년 러시아의 ‘기본원칙’이 3조 19항에서 다루고 있는 핵 사용의 조건이나 1조 4항에서 언급된 지침의 목적, 2조 15항에 등장하는 핵 억제력과 실전용도의 동시 유지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앞에서 살펴본 핵정책무력법의 주요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즉 ▲재래전 와중에서의 선제적 핵사용 옵션 과시 ▲핵무기를 억제전력과 실전전력으로 모두 활용한다는 이중 교리 ▲핵사용 문턱 낮추기를 통한 재래식 열세 상쇄 등이 두 문서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의 ‘기본원칙’ 문서는 러시아가 전장에서의 전술핵 확전 위협을 통해 미국이나 NATO의 군사행동을 저지하거나 물러서게 만드는 이른바 ‘비확전을 위한 확전(Escalate to De-escalate)’ 교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문서였다.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군사당국과 학계에서 의심하던 해당 교리의 존재가 이 문서를 통해 실증된 셈이었다. ‘비확전을 위한 확전’ 교리는 올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모스크바가 핵사용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암시함으로써 현실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물론 미국과 NATO의 직접적 군사개입 자제가 이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평양은 러시아 측 교리가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고 인식하고 관련 교리와 선언정책의 적극적 공개를 서둘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사한 상황을 한반도에서도 연출해 미국 측의 확장억제 가동과 전시증원을 저지하겠다는 것이 핵무력정책법의 근본 목적인 셈이다.   III. 시사점: 능력과 교리의 괴리   그러나 결정적 한계가 있다. 북한은 러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비확전을 위한 확전’은 러시아가 미국과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수준의 대등한 핵전력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상정할 수 있는 교리다. 확전의 끝에는 결국 공멸 뿐이므로 미국 역시 러시아 측의 확전 위협을 심각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반면 앞서 설명했듯 북측의 대미 타격능력에 대한 미국 측의 인식은 확증파괴는 물론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북측이 러시아를 따라 선제핵사용을 위협한다 해도 미국 측이 이 때문에 확장억제 실행 등에서 제약을 느낄 공산은 크지 않다. 평양이 무엇을 추구하든, 최소한 워싱턴의 인식은 이에 훨씬 가깝다.   추구하는 교리와 실제 능력 사이의 괴리, 혹은 평양의 인식과 실제 현실 사이의 이러한 괴리로 인해, 북측은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한 이후에도 미국 측의 대규모 핵사용 응징을 피할 수 있는 ‘기묘한 구조의 상호 핵 억제’를 만들어낼 묘안이 없을지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중이다. 앞서 본 극단적인 핵사용 조건 낮추기와 자의성 과시, 위임된 혹은 자동화된 보복 핵 사용 위협은 모두 이를 위한 고육지책에 해당한다.   문제는 그러한 평양의 시도가 우발적 핵사용의 위험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북 혹은 북미 사이의 국지적 충돌이 자칫 평양의 무모한 핵 실전전력 사용으로 이어질 경우 그 다음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핵 참화가 될 확률이 충분하다. 평양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북측의 정책결정권자들이 이 차가운 진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당사국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 황일도_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조교수로, 북한 문제와 핵 억제, 군사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국제정치전공으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아일보사 기자와 화정평화재단 21세기 평화연구소 연구위원, 스웨덴 스톡홀름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Visiting Fellow를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북한 군사전략의 DNA’(2013)와 ‘김정일 공포를 쏘아올리다’(2009)가 있다.   ※ 본 논평은 “Analysis of North Korea’s Nuclear Force Policy Act: Intentions and Drawbacks” 의 국문 번역본입니다.     [1] Ildo Hwang, "Common Pattern of Nuclear Doctrine Evolutions and North Korea’s Recent Concept of Nuclear Escalation," National Strategy 27, no. 3 (2021). [2] Hwang Ildo, "Resumption of ICBM Tests: North Korea’s Intentions Seen from the Nuclear Deterrence Perspective," IFANS FOCUS, no. 7 (2022).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For the English version, Click here)   1. 들어가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전체 공산당원 중 전국에서 각 지역과 다양한 직업군의 대표들이 5년마다 한 차례씩 모여 향후 5년 간 당을 이끌어갈 중앙위원 200여 명과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 등을 선출하고, 당의 헌법인 당장(黨章)의 개정안을 처리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이다. 2022년의 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 대회)는 9,671만 여명의 중국 공산당원 중 총2,296명의 대표명단이 2022년 9월 25일에 공식 발표됐으며, 10월 16일에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개막 선언과 함께 7일 간의 일정으로 22일까지 개최되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3연임 여부와 함께 이번 당 대회가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개막일 행사에서 발표되는 중국 최고지도자의 업무 ‘보고(報告)’일 것이다. ‘보고’의 내용에는 지난 5년간의 업무 성취 및 평가와 함께 향후 5년의 국정에 관한 주요 분야 별 정책적 방향성과 핵심 개념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번 20차 당 대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1시간 44분에 걸쳐 총 14,400여자로 구성된 ‘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국가 안보 및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관한 언급이 비교적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 외에도 중국식 현대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타이완 통일, 공동부유(共同富裕), 비공유제(민영)경제, 제로 코로나 정책(動態淸零) 유지 등이 많은 관심을 모았다.   2. ‘보고’에서 나타나 중국 대외정책의 현안 2-1. 20차 당 대회를 전후한 한반도 정세   2022년 5월에 출범한 한국 윤석열 정부는 이후 한미동맹 및 한٠미٠일 지역안보협력체제 강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2022년 5월의 한٠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٠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정의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한٠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의 재가동을 합의했다. 또한 한일관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중단 또는 축소되었던 한٠미 연합훈련의 재개를 실행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연이은 미사일 실험으로 이에 대응함은 물론 핵 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까지 나타났다. 한반도 주변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20차 당 대회를 한 달 앞둔 9월에 들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23일에 부산으로 입항한 뒤, 26∼29일의 한٠미 연합해상훈련에 이어 한٠미٠일 대잠수함전 및 미사일 방어훈련이 진행되는 달갑지 않은 상황까지 벌어졌다. 10월에 들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계속되자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 해역에 재진입하며, 한·미가 7~8일 사이에 동해 공해상에서 해상 연합 기동훈련을 실행했다.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20차 당 대회를 3일 앞둔 10월 13일에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22년 중국 국경절 73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을 보냈다. 시 주석은 답전을 통해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는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북٠중 양국사이에 ”전략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할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북한은 20차 당 대회의 개막일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의 축전을 보내며 “전례 없이 복잡다단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 양국이 변함없이 상호지지 및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북중관계는 20차 당 대회 이후에도 각자의 대미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서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양국 사이에 여전히 상호 전략적 불신이 존재하고,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한미 및 미일동맹에 이어 한٠미٠일 지역안보협력체제의 강화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불만과 우려가 높아질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한٠미٠일의 협력 중진이 대북 억제력 강화를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결국은 미국의 주도로 3국의 칼끝이 중국을 겨냥할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2-2. 중국의 안보 우려와 군사력 증강 의지: 미중관계와 타이완 통일   시 주석은 ‘보고’를 통해 전반적인 국방력 강화의 의지를 천명하면서 "실전화한 군사훈련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민해방군을 세계 수준의 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하며 이어서 타이완 통일에 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보고’를 통한 시 주석의 이러한 언급들은 미٠중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 중국이 가진 군사٠안보적 우려와 타이완 현안에 대한 정치적 및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이로 인한 군사력 증강의 절실성을 압축하여 내포한 것이었다.   (가) 미국 주도의 NATO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٠안보적 연계   "20차 당 대회 ‘보고’에서 국가 ‘안보(安全)’를 29차례 언급된 것을 포함해 국제, 인민, 경제, 식량 등 각종 안보가 91번이나 거론되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33회 등장하고, 관심을 모았던 ‘공동부유’가 총 8차례의 언급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안보 현안에 대해 가지는 고민과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안보에 관한 우려 증가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미٠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주도로 나타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군사٠안보적 연계 강화 움직임이다.   중국의 시각에서 미국은 유럽에서 NATO를 중심으로 러시아를 견제하고, 아시아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EU와 NATO의 주요국들이 인도-태평양 전략, 전략지침, 또는 동 지역을 다룬 통합 전략문서를 발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심과 의지를 구체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들로 2020년 9월에 독일(Policy guidelines for the Indo-Pacific region: Germany–Europe–Asia: shaping the 21st century together) 및 11월에 네덜란드(Indo-Pacific: Guidelines for strengthening Dutch and EU cooperation with partners in Asia), 그리고 2021년 들어서 3월에 영국(Integrated Review 2021: 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 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 4월에 프랑스(La strategie de la France dans I'Indopacifique, 기존 전략서의 수정본, 영문 France's Indo-Pacific Strategy)에 이어 9월에 유럽연합(EU)의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이 발표되었다.   이와 더불어 2021년에 들어와서는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독일과 네덜란드 해군 군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남중국해 주변에서 연합훈련 및 역내에서 군사 활동을 펼치며 중국에 대한 군사·안보적 압박이 증가되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미국-영국-호주의 3국 동맹(AUKUS)이 수립되었다. 이어 2022년 6월에는 NATO 정상회의에 A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되었다.   중국은 AP4의 NATO 참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중국이 보여준 부정적인 반응의 근본적인 이유는 근년에 들어 미국이 NATO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 사이의 연계를 강화시키며 중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과 견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이 가지는 대미관계에서의 군사٠안보적 우려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나) 타이완 통일의 전략적 가치와 정치적 무게   시 주석은 타이완 현안과 관련하여 ‘보고’를 통해 중국은 최대의 성의와 노력으로 평화통일의 장래(前景)를 쟁취하고자 함을 견지하겠지만, 절대 무력사용의 포기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항목(选项)을 남겨놓을 것"이라 표명했다. 이어서 "이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타이완 독립(台独)’ 분열분자와 그에 따르는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이지 결코 광범위한 타이완 동포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해야하며, 또한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심을 끌었던 타이완 관련 내용에서 시진핑 주석이 무력사용의 선택을 남겨둠으로써 향후 양안관계는 물론 미중관계 또한 도전요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 무력 사용의 대상으로 사실상 미국을 가리키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차이잉원 총통과 민진당 지지층을 지칭하는 타이완 독립과 분열 활동에 국한함으로써 타이완의 일반 주민들 및 중국과 협력이 가능한 국민당을 분리 대응한 점은 일견 양안관계의 갈등을 줄이려는 중국의 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22년 11월의 타이완 지방공직인원선거(中華民國地方公職人員選舉)에서 2024년 1월의 타이완 총통٠부총통 선거까지 타이완 내부의 정치적 분열을 유도하고 중국의 타이완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차 당 대회 이후의 중국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 명분으로 타이완 통일 의지를 견지하고 군사력 증강을 포함한 관련 준비를 지속적이고 착실하게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타이완 관련 현안에서 절대 물러서거나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٠중 갈등과 타이완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과연 중국이 ‘보고’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타이완 해협에서 미국의 군사٠안보적 개입과 타이완 내부의 저항을 물리치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보고’에서 나타난 안보 분야와 타이완 통일에 대한 내용들은 중국의 주권, 영토, 통일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의 강경한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달하는 목적에 우선했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향후 5년 동안 미국과 최소한 역내에서 대등한 군사력 보유와 무력을 통한 타이완 통일의 실행에도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역량을 갖추도록 충실히 준비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생각된다.   결국 타이완 해협의 현안은 2027년을 고비점으로 바라보며 양안 및 미중관계가 긴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직 군사력이 충분치 않고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력 충돌을 불사하는 타이완 통일의 노정으로 조속히 나아가기 보다는, 정치적으로는 물러서지 않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2027년은 21차 당 대회를 맞이하며 4연임에 대한 도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만약 4연임을 모색한다면 타이완 통일은 충분한 정치적 명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은 건군 100주년을 맞이하여 의미 있는 군사력의 증강을 꾸준히 추구해왔다. 그리고 그 ‘의미’에는 타이완 통일에 대한 외부간섭(미국)을 물리치는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향후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에서 전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중국은 2027년의 역사적인 건군 100주년을 목표로 섣부른 군사적 도박보다는 향후 5년을 군사력 증강의 시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2024년의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재집권 여부 및 중국 국내 및 세계 경제의 상황은 또 다른 변수로서 중국의 타이완 통일 현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3. 세계의 평화와 발전 촉진 및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   이번 ‘보고’에서 대내정책의 개념으로 기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및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에 이어 ‘중국식 현대화(中国式现代化)’ 개념이 제시되었다. 반면 대외정책으로는 기존의 개념들이 다시 등장했지만 특히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가 강조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보고’에서 중국은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외교정책을 견지하면서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중국은 인류 공동의 가치를 선양하고, 각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친목을 촉진하고,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명 간의 교류로 문명 간의 장벽을 초월하고, 문명 간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문명 간의 공존으로 문명의 우월을 초월하여 전지구적인 각종 도전에 공동대응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보고’는 미국에 대한 간적적인 비판 및 주변국과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우호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가) 미국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   20차 당 대회의 ‘보고’는 어디에도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곳곳에서 사실상 미국의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시 주석은 ‘보고’를 통해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 강권정치, 냉전 사유(思惟), 내정간섭, 이중 잣대(双重标准)를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대부분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한 중국의 비판에 사용된 표현들이었다.   반면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실행할 것임을 밝히고 영원히 패권이나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UN 중심의 국제질서와 UN헌장을 기반으로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수호하고,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진영화와 배타적인 소집단을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목표로 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배타적인 진영화를 비판한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20차 당 대회 직전에 미중관계의 개선에 대한 시각이 부상하기도 했다. 당 대회를 하루 앞둔 15일에 쑨예리(孫業禮) 20차 당 대회 대변인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때문이었다. 당시 쑨 대변인은 향후 50년간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이 잘 지내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화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타나기도 했었다.   하지만 다음 날 당 대회 개막식에서 발표된 ‘보고’의 내용에는 결국 미국과의 화해보다는 간접적인 비판과 경쟁에서의 우위를 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20차 당 대회 이후에도 중국의 대미정책 기조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예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한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나) 주변외교와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강화   이번 ‘보고’에서 나타난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중 한국에게도 함의를 가지는 부분은 우호적인 주변국가 외교와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강화 내용이었다. 중국은 ‘친성혜용(亲诚惠容)’과 선린 및 동반자관계의 주변외교 방침을 견지하고 주변국들과 우호, 상호신뢰, 이익의 융합을 심화할 것임을 언급했다. 사실 한국도 포함되는 주변외교 정책은 2012년 시진핑 지도부 1기가 출범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던 내용이었으나 이번 당 대회 ‘보고’에서도 그 기조가 다시금 확인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중국이 강조해온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이 ‘보고’의 내용에서도 다시금 확인되었다. 중국은 글로벌 발전 협력에 대한 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남반구와 북반구의 격차를 줄이는데 주력하며, 개발도상국들이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협력기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 업무에서 신흥시장국가와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증강시키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미국이 미-EU 무역٠기술 위원회(TTC) 및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체결 등으로 글로벌 산업 공급망 측면에서 대중국 견제 또는 탈중국(decoupling China) 정책을 강화해오자 이에 대응해 개발도상국가들을 중심으로 BRICS의 참가 국가를 확대하는 BRICS 플러스 및 SCO의 확대를 추진해왔다. 결국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다자기구의 확대 및 개발도상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넓히고 미국의 포위와 압박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고’를 통해 다시금 확인했다.   3. 결론: 전망과 한국의 대응   20차 당 대회 ‘보고’의 내용에 따른다면 중국은 20차 당 대회 이후에도 기존에 추구해왔던 대외정책 기조의 방향성에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미٠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및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정책의 추세 하에서 윤석열 정부가 밝혀온 한미동맹 및 한٠미٠일 지역안보협력체제 강화 추진은 한중관계에서 계속해서 도전요인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응하는 한٠미 및 한٠미٠일 합동훈련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서 한٠중은 긴장 완화라는 국익을 공유하며 협력 공간의 확대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치열한 미٠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갈등과 대립의 전선을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확대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우호적인 주변외교 정책 기조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끝으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번 ‘보고’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듯이 미국의 강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의 독립을 달성하려하는 중국은 한국과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이 한국과 협력을 모색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바라지 않는 점은 20차 당 대회 이후에도 한동안 한중관계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으로 타이완 해협에서의 점진적인 긴장 고조 추세에 대해 한국은 2027년을 고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시나리오 별 한국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 또한 2027년에 즈음하여 군사٠안보적, 경제적, 정치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이한 현실 및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과의 상대적인 종합국력 차이에 따라 타이완 통일 정책에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둔 미٠중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별 대응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역내의 변화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   ※ 본 논평은 “Evaluation and Suggestion on the ROK-U.S.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Meeting” 의 국문 번역본입니다.     ■ 김한권_ 김한권 교수는 현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책임교수이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외교원 근무 이전에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황지환 서울 시립대학교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세계질서의 재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북한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공세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고 확장 억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I. 7th Nuclear Post Cold-War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After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nd the emerging U.S.-China strategic rivalry, Dr. Hwang claims that “North Korea is strengthening its awareness of Cold War and seeking to create a new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in Northeast Asia.”   • In the early 1990s, the end of the Cold War led to a swift deterioration of North Korea’s strategic position, with Pyongyang’s traditional allies in Moscow and Beijing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Seoul. He indicates that the “new Cold War structure now seems to provide the new and the better strategic environment of Pyongyang” a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are expanding their comprehensive and constructive bilateral relations.   • Dr. Hwang concerns that “South Korea is now placed in a more difficult situation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issues compared to the situation under the USA unipolar system.”   II. North Korean Domestic Situation and Its Impact on the Nuclear Crisis   • Dr. Hwang says that “North Korea has suffered from grave domestic difficulties, international sanction, shut down of borders due to the COVID-19 and also several natural disasters like drought and flood... and at the 8th Party Congress which was held in January 2021, Kim Jong-un stated that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had failed.”   • Dr. Hwang insists that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made North Korea seek to engage in aggressive foreign policy in order to get international attention.”   Ⅲ. Strengthen the U.S.-ROK Alliance Against an Evolving North Korea's Nuclear Threat   • Yoon Government believes that South Korea’s diplomacy should no longer be confined to the Korean Peninsula but advance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through liberal democratic values and substantial cooperation as a global pivotal state. Dr. Hwang says that “this is in line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s Indo-Pacific strategy which focuses on the commitment to strengthen the U.S.-ROK alliance and to broaden its focus beyond the Korean Peninsula.”   • He states that “responding to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by strengthening it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s more important than before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strengthen the missile defense, hold the joint military exercise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inforce the extended deterrence.”   • As North Korea’s beliefs in nuclear deterrence through a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strategy is highly likely foil the denuclearization attempts, he stresses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need to get Pyongyang to think again about the credibility of their own nuclear deterrence… tha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neither dramatically change the balance of power nor would be the American nuclear posture because there is asymmetric nuclear power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     ■ Ji Hwan Hwang i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University of Seoul, Korea. He was year-long visiting scholar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and also taught inter-Korean relations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e has served as several advisory positions in th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Presidential Commission for Unification Prepa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tc. His publications includ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North Korea Problem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The Paradox of South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and so on. He is a gradua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 Typeset by Junghoo ParkResearch Associate     For inquiries: 02 2277 1683 (ext. 205) | jhpark@eai.or.kr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한국에 대한 선제 핵 공격 옵션을 포함한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는 핵을 강압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전략으로 보아야 하며, 핵무기는 남과 북의 현격한 국력 차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충분한 위력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로는 결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래 번영하는 한반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비용은 높이고 비핵화의 효용은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 북한 공세적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 2. 북한의 미래와 한국의 대북정책     (1) 북한의 미래     (2)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정책방향     ■ 하영선_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 위원과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2008-2016)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초청연구원이었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2019), 『한국외교사 바로 보기: 전통과 근대』(2019),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2017) 등이 있다.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For the English version, Click here)   지난 9월 16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개최되었다. 한측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참석하는 양국 외교·국방(2+2) 차관급 회의였다. 했다. EDSCG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2월 처음 개최된 이래,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만남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회의에 해당한다. 특히, 금번 회의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결과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핵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남북 화해 무드 이후 열리지 않았던 한미의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체가 4년 8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주요 내용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체답게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 차원의 태세를 폭넓게 강조하였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양측은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고, 특히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을 제시했다. 지난 7월 있었던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참여한 9월 26일의 동해 연합 해상 훈련이 미국의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었다. 또한 양국은 도상연습(TTX)을 활용하여 핵 및 비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 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동맹의 미사일 대응 역량은 물론 다영역 연습 참여 등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도 강조되었다. 한편, EDSCG 대표단이 B-52 전략 폭격기를 시찰한 것이 주목을 끌었는데, 양국은 이를 두고 확장억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금번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를 발신한 시의적절한 회의였다고 평가된다. 최근 북한은 연이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9월 8일에는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바 있다.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키워가는 가운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핵 독트린을 대내외에 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단합된 모습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확장억제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군사적 커미트먼트의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한미동맹의 함수다. 동맹이 공통의 위협 인식을 바탕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확장억제의 신뢰도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금번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개최는 동맹의 결속력 강화라는 차원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금번 회의에서 미국의 공약 의지 확인, 전략자산 적시적 전개 등이 언급되었지만, 확장억제 메카니즘을 어떻게 심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흔들림 없는 공약 재확인”, “양국 공조 강화”라는 수사적 표현 외에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향후 어떤 모습으로 한반도 ‘맞춤형 억제(tailored deterrence)’ 태세가 구축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미는 단순한 메시지 관리를 넘어 확장억제의 내용적 심화와 제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 공유 확대와 공동 기획 강화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단순히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핵, 비핵 옵션이 강구될 것인지 양국 간 협의의 수준을 심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핵 능력과 기획 절차 등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고, 평시 및 위기 시 미 전략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획과 옵션 식별에 한국군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 사용은 미국 대통령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고, 동맹국일지라도 핵과 관련해서는 작전적 수준의 참여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이 ‘전쟁 수행 능력(war-fighting capability)’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확장억제가 구두 공약 수준으로 머무를 수는 없다.   둘째,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외교, 국방이 함께 하는 성격상 메시지 발신과 관리의 차원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국방 차원에서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활용하여 태세를 포함한 확장억제 전반의 문제를 군사적으로 깊이 다루어야 한다.   셋째, 윤석렬 정부 들어 너무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한미의 의지를 과시하여 북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전략자산 전개나 훈련과 같은 무력 시위는 꼭 필요한 경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시행하되,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너무 빈번하게 사용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고, 과잉 사용할 경우엔 불필요하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북핵 위협에 대해서 이제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확장억제의 심화와 제도화로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은 대북 억제력 강화와 함께 위기 안정성에도 유의하며 북핵 위협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핵 무력 법령이 밝히고 있듯이 북한의 핵은 전쟁 억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작전적 사명을 통한 거부적 억제로 진화하고 있다. 전술핵의 실전 전력화 움직임이 그 증거다. 그만큼 핵 사용 임계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오판과 사고로 인한 우발적 핵전쟁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선제타격, 참수 작전 등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억제의 실패 못지않게 위기 안정성의 실패를 경계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가 한미 양국에게 주어진 도전이다. ■   ※ 본 논평은 “The Influence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DPRK-China Economic Ties and their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의 국문 번역본입니다.     ■ 김정섭_ 세종연구소 부소장.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방부 기조실장으로 퇴직하기 전까지 27년간 국방부 및 청와대 안보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핵전략, 전작권 전환, 국방개혁 등 국방 안보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 담당 및 편집: 박정후_EAI 연구원     For inquiries: 02 2277 1683 (ext. 205) | jhpark@eai.or.kr  

자칭궈 북경대학교 교수는 이제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고립 및 압박정책을 고수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정책에 더욱 협력하지 않게 될 것이라 지적합니다.       I. Prospects for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Dr. Jia mentions that the previous international sanctions imposed against North Korea have not managed to accomplish, and the increasing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Russia-Ukraine war in progress make it harder to solve the denuclearization issue. China and Russia now publicly ur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nsider North Korea’s legitimate concerns and lift some sanctions.”   • As China and Russia close cooperate in addres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North Korea assumes “the two countries are likely to resist addi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ven in the extreme circumstances.” He predicts that “the chance for North Korea to denuclearize is likely to decrease even further” as North Korea has toughened its position toward the U.S., resumed missile tests in recent months, and is actively preparing for another nuclear test.   II. Global Security Situation and Its Impac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 Dr. Jia stress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curity situation is likely to make enforcement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even more difficult that the Russia-Ukraine war will continue to distract attention from the non-proliferation issue.”   •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is intensifying. Dr. Jia comments that “as the U.S. tries to rally allies to contain China and take China’s stake out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China is quickly losing its interest in helping maintain the order that only benefits the U.S.,” which means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two countries to work together to persuade North Korea to stop its nuclear programs.   • He criticizes the idea that “closer cooperation betwee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could tackl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ill-founded… that North Korea would not enter any agreement without China’s endorsement and reassurance.”   Ⅲ. U.S-China Competition over Nuclear North Korea   • Dr. Jia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he role China could take on North Korea given the capabilities and geopolitical proximity, and mentions that “as long as China and the U.S. remain at the cross with each other and remain divided with their approach to North Korea, there is not much South Korea can do to persuad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 He suggests two things that should be done to alleviate the situation: (1) The U.S. should abandon the policy of confrontation with China and cooperate where the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overlap; and (2) the U.S. should stop meddling with the Taiwan issue and let China continue to have huge stakes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 He dissuades that there’s not much to expect in the near future as the U.S midterm election is going to take place, and it is hard to stabilize the U.S.-China relationship. On that basis, Dr. Jia predicts that “it is nearly impossible to denuclearize North Korea in the foreseeable future.”  ■     ■ Jia Qingguo is a member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11th,12th, 13 th National Committee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CPPCC), and has been elected in March 2013 as a member of the Committee of Foreign Affairs of the 13th CPPCC. Member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Central Committee of China Democratic League and the Director of its Education Committee. He acquired his PhD at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Cornell University. He is a professor and doctoral supervisor, and the former Dean of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Peking University. He is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Global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iGCU) of Peking University, Vice Chairman of the Beijing Municipal Committee, Director of the Research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rategy of China, a member of the Academic Evaluation Committee of the Chin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a member of the Academic Committee of Quarterly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of Tsinghua University, as well as an adjunct professor at Nankai University and Tongji University. JIA is also a senior researcher of Hong Kong and Macao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His researches mainly focus on international politics, China-U.S. relations, China’s diplomacy, cross-Strait relations, China’s rise and the adjustment of China’s diplomacy. His major publications include: China’s Diplomacy in the 21st Century; Unrealized Reconciliation: China-U.S. Relations in the Early Cold War; Intractable Cooperation: Sino-U.S. Relations After the Cold War.     ■ Typeset by Junghoo Park , Research Associate     For inquiries: 02 2277 1683 (ext. 205) | jhpark@eai.or.kr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For the English version, Click here)   코로나 19시기 북한 경제   북한에서 ‘코로나야말로 진정한 제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이는 비단 북한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북한은 국경봉쇄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였으나 이로 인해 북‧중 무역 규모가 약 80% 이상 급감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한 국가의 무역 규모가 80% 이상 급감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국가 경제 위기를 불러올 만큼 긴박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이나 에너지 관련 물가 폭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최소 주민 의식주에 한해서는 큰 소요 사태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해상봉쇄에 의해 수산물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한 적이 있으며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밀가루나 콩기름, 설탕 등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격이 2~3배가량 폭등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 물자는 사탕이나 과자 등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중간재에 속한다. 무엇보다 경제가 위기라면 환율이 폭등해야 하지만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반대로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19시기 북‧중 무역을 둘러싼 쟁점 4가지   그렇다면 코로나-19시기 북한 경제가 어렵지만 크게 물가가 출렁이는 등의 현상이 보이지 않고 안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우선 코로나-19시기 북중 무역을 둘러싼 쟁점 4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국경봉쇄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사실 ‘북‧중 국경은 코로나-19시기 원천 봉쇄된 것이 아니라 양국의 방역 정책에 따라 완화‧강화를 반복해 왔다. 특히 이는 중국보다는 오히려 북한 내부의 크고 작은 정치적 행사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다. 다시 말하면 국경봉쇄는 중국이 아닌 북한 당국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며 북한 당국이 경제 위기라고 판단한다면 유연하게 국경을 열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 장마당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시기가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 2월이 아닌 2021년 8차 당대회를 앞둔 2021년 1월 전후였다. 이는 8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당국이 국경을 최대한 봉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장기 추세로 보면 북한도 ZERO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고자 하는 추세로 수렴하고 있었다. 그 근거로는 2021년 3월부터 북한 당국이 선박에 한해 국경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7월과 8월에는 남포-대련 간 국가 무역뿐 아니라 신의주-동강 주변의 비공식 선박 항로까지 확대하여 개방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올 1월 육로로 단동-신의주 간 열차 무역을 재개하였으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잠정적으로 중단 상태였으나 상황이 호전되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들이 북한 장마당의 수입 제품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   둘째, 국경봉쇄 조치로 인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제재에 대한 대응은 전혀 없었는가? 이 시기 사실 양국의 무역액은 급감했으나 오히려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엿보였다. 몰리브덴과 같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이 새롭게 수출 품목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임가공 부문에서도 고부가가치업종에 집중하는 양상이 부각되었다. 대표적으로 제재가 강화되기 직전인 2017년까지는 복장 임가공을 위한 원단이 북한의 대중 10대 수입품목에서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복장 임가공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2018년부터는 담배와 시계 부품이 북한의 대중 10대 수입품목에서 중심이 되었으며 신발, 가발, 시계 부품 및 담배가 북한의 대중 10대 수출 품목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표1>, <표2> 참조). 이러한 품목은 복장보다 임가공 단가가 높다.   <표1> 북한의 대중 10대 수입품목 추이(백만불) 출처: KITA자료를 통해 저자 작성 주: HS코드 4단위   <표2> 북한의 대중 10대 수출 품목 추이(백만불) 출처: KITA자료를 통해 저자 작성 주: HS코드 4단위   셋째, 코로나19 시기 북ㆍ중 국경봉쇄가 과연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만 가져왔는가? 그러나 이는 역으로 국산품 대체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식 통계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선박으로 비공식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은 주로 북한에서도 ‘국산화’가 이루어진 상품의 원료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설탕, 밀가루, 콩기름이 대표적이었다. 이는 식품 생산의 중간재이며 그 외에도 복장 가공을 위한 원단이나 비누, 세제 등의 원료가 적지 않았다. 즉, 이는 내수를 위한 생산을 늘려 수입품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코로나 19시기 정제유 가격은 왜 큰 변동이 없는가? 이것은 과연 중국 덕분인가? 물론 정제유 가격의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 물자의 감소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석유에 대한 수요감소에서 비롯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차 해상에 대한 봉쇄 완화 조치로 인해 현재는 배 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농사철에는 부득이하게 정제유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더욱이 현재 지역 간 상품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코로나 시기 물류가 위축된 측면은 있지만 이동을 크게 통제할 만큼 물류 체계가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러시아산의 유입 증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밀 같은 경우도 오히려 기존에 러시아산이 많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북중 경제 관계 전망과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   코로나-19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지만 장기 추세로 보면 북중은 국경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북‧중 간 무역량은 급감했지만, 제재에 대응하는 변화도 엿보였다. 문제는 2016년 이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북 제재가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마도 현재보다는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광범위했을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코로나-19가 해결되어도 향후 북‧중 간 가능한 무역이나 경제협력의 범위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뒷받침한다. 특히 2019년 하노이 회담은 비핵화와 대북 제재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함께 갈 수밖에 없음을 방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2016년 이후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동참으로써 북‧중 간 실질적으로 경제 밀착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2019년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부각된 협력이 인적교류에 바탕을 둔 관광에 집중한 배경도 이러한 한계가 작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향후 북중 경제협력이 현재보다 강화될 가능성은 낮은가? 현재는 2016년과는 상황이 다르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시작되었고 장기전으로 치닫게 된다면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즉,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라면,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대북 제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협력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재의 틀을 깨고 북한과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인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부결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석유제품이나 밀 등 곡물 수입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중국과는 공식적으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에서 점차 교역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특히, 관광 협력은 코로나-19 직전까지 증대하였기 때문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이후 북중 관광은 이미 기존의 북‧중 접경지역에 국한된 관광이 아니다.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북한 관광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금강산 국제관광지구나 삼지연지구 무봉국제관광개발구는 국제 관광개발구로써 대규모 해외 투자를 동반해야 하지만 현재는 제재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부문도 개발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북중 경제 관계의 밀착을 가져와 결국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남북교류의 재개를 약화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관광의 확대는 민간교류의 활성화로 이어져 북한 개방을 유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중 관광에 남한의 민간 참여 여지도 고려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남북중 소다자 경제협력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특히 관광은 남북중러 등 주변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에 유용한 다자 협력 분야이다. 다만 이는 중국의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정은이_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04년과 2007년 일본 토호쿠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이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겸 북경대학 한반도연구센터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 부동산 문제, 북중 무역, 나아가 북한 휴대전화를 통한 금융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집필하고 있다.     ■ 담당 및 편집: 박정후_EAI 연구원     For inquiries: 02 2277 1683 (ext. 205) | jhpark@eai.or.kr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상임국장은 미국이 강대국 경쟁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언제나 긴급하지 않은 과제로 밀려났다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을 볼 수 없기에 국방력을 강화하며 미국을 압박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켄고스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관여는 강대국 경쟁과 연계된 형태의 보다 큰 지역 전략의 한 요소로 재검토되고 통합되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I. Limitation of Washington’s North Korea Policy   • Great Power Competition has been Washington’s top priority. Mr. Ken Gause demonstrates that this did not help the United States to measure up the threats that come from non-peer adversaries, who have asymmetrically weaker military and economic status. He mentions that this “carried unique dynamics that over time can change the international landscape more than is occurring in the Great Power Competition.”   • He states that “asymmetry in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less powerful adversary, North Korea makes the United States categorize North as a country which has challenges to be managed, and does not set the pace for U.S. national security policy unless they act up."   • He clarifies that the United States’ asymmetric challenge with North Korea stems from four primary causes, which are 1)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weaker power (North Korea) and stronger power (the United States), 2) divergence between the two powers on the relative valu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3) contentment versus dissatisfaction with the status quo, and 4) North Korea’s fear of becoming even weaker if the status quo continues.   II. President Biden’s North Korea Policy   • Mr. Ken Gause indicate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moved away from the high-stakes transactional diplomac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 to pursue a strategy of coercion or strategic patience- similar to the Obama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toward asymmetrically weaker adversaries.”   • Based on the unique circumstances of the adversaries, he points out that “the return to traditional pressure strategies will likely lead to continued stalemate or worse growth of an adversarial threat held unaccountably.”   • He concerns that “there’s much that Biden is going to be able to do unless North Korea has a breakout phase… And the United States at least believes it still has some time, but the time could evaporate very quickly if North Korea starts to test what they did in 2017.”   Ⅲ. North Korea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 Mr. Ken Gause states that “with North Korea, engagement cannot be conducted as a black-and-white zero-sum-game. It must be re-examined and incorporated as part of a larger regional strategy tied to great power competition.”   • In order to actively pursue its goals regarding North Korea, he suggests that “President Biden should look at ways to introduce pragmatism into a reality-based approach”, including 1) conducting a serious assessment of the Trump era’s top-down approach, 2) appointing a special representative and give a significant authority to act on his behalf, 3) refraining from demonizing North Korea which will only cause Pyongyang to lash out further, and 4) revisiting basic principles of U.S. North Korea Policy.   • In addition, he proposes that the U.S. policymakers should make two major shifts in their strategy that are 1) dropping denuclearization as the single solidarity objective of U.S. strategy toward North Korea, and 2) integrating the denuclearization into a larger U.S. strategy in Asia focused on managing the relationship with China.     ■ Ken Gause is the Research Program Director at the Center for Naval Analyses. He directs the Adversary Analytics Program. He is CNA’s senior foreign leadership analyst and has spent the last 20 years developing methodologies for examining leadership dynamics of hard-target, authoritarian regimes. In particular, he is an internationally respected expert on North Korea who has written three books on North Korean leadership. His latest book is North Korean House of Cards: Leadership Dynamics Under Kim Jong-un. Gause has also published numerous articles on leadership structures for such publications as Jane’s Intelligence Review, Jane’s Defense Weekly, and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He has a B.A. from Vanderbilt in Russian and Political Science and an M.A. from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 Soviet and East European Affairs.     ■ Typeset by Junghoo Park, Research Associate     For inquiries: 02 2277 1683 (ext. 205) | jhpark@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