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 can visit our Global North Korea site to view the original text or download the pdf.     북한의 현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   최근 수년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계기를 통해 ‘신냉전’과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언급하며 자신과 북한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가감 없이 드러내 국내외 관찰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필자의 관점에서 이 같은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은 미국 중심의 일극적 국제질서의 이완과 해체에 대한 그들의 강한 기대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북한이 국제질서의 성격을 신냉전으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G2’라는 개념의 보편적인 유통의 계기가 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이다. 동 사안을 통해 미중 간 국력의 경향적 저하·상승의 흐름이 축적돼 기존 국제질서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강한 의문과 팽팽한 긴장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이 소위 미중 전략경쟁을 본격화하면서 북한의 이 같은 인식은 한층 강화됐다. 실제로 통상 부문에서 시작돼 정치·안보·가치·규범 등 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양국 간 경쟁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소위 진영화의 경향성을 빠르게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신냉전 수사의 근저에는 냉전기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적대적 진영(bloc) 간 경쟁과 대립의 장기 지속에 대한 상황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함께, 북한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전후로 국제질서의 다극화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들이 미국과 중국으로 대변되는 두 개의 강력한 ‘힘(영향력)의 중심’ 이외에 또 다른 중심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다. 사실 탈냉전기 동안 소위 ‘세력권’(sphere of influence)은 제국주의 시대의 낡고 정당하지 않은 개념으로 인식됐고, 국제무대에서 그 사용이 사실상 금기시됐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엠마 애시포드(Emma Ashford)가 적절하게 지적했듯 어쩌면 본질적으로 미국의 전 세계적 범위의 영향력 우위와 경쟁 세력권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적으로 보여주듯, 오늘날 세계는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국경 주변 지역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세력권을 재구성하고 미국과 힘의 한계를 놓고 경쟁하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 즉, 북한이 최근 국제질서의 다극화에 대한 언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경향성을 반영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북한이 신냉전과 국제질서의 다극화로 대변되는 작금의 과도기적 국제질서를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공간으로 파악·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 있어 ‘전략 전술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이들 국가와 미국의 패권적 일극 질서의 해체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전술적으로 여러 국제·지역 현안에서 공동의 보조를 맞춰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양은 그동안 미국과 서방세계의 강권과 전횡, 패권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이런 점에서 신냉전과 다극화는 미국 중심의 패권적 일극 질서의 이완과 해체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북한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현재의 과도기적 국제질서는 북한이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오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광범위한 ‘회색지대’를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반가운 환경 요소이다. 실제로 평양은 현재 두 국가를 통해 자국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저지·완화하고, 낙후한 재래식 무기체계를 현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려 한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재개·확대함으로써 경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대북 제재체제를 형해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신냉전과 다극화에 대한 러시아와 북한 간 인식의 차이   러시아가 북한의 현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의 세세한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논평한 바 없어 그들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가 표명하고 추구해온 일련의 대외노선을 통해 그 대강과 유곽을 유추해본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소위 ‘이중전환’(dual transition)을 통해 서방세계의 동등한 일원이 되고자 했고, 이 때문에 1990년대 전반기 동안 철저한 친서방 대외노선을 표방·추진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같은 낙관적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큰 실망과 좌절로 바뀌었다. 모스크바는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와 그 국민들을 패전국과 그 구성원으로 취급한다고 여겼다. 무엇보다 이 같은 인식론적 전환에는 미국 중심의 일극적 국제질서의 강화, NATO의 동유럽과 발트 국가로의 지속적인 동진·팽창, NATO의 코소보 공습, 서방식 해법에 따른 경제개혁의 실패와 경제 파탄 등의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일극 질서가 자국의 국가이익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자국의 이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인 다극 질서의 형성을 희구해왔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 내에서 소위 반미·반패권 연대의 구축을 지속하여 추구해왔다. ‘제한 없는’(no-limit) 협력으로 대변되는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와 제휴의 심화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큰 틀에서 국제질서의 현황과 대안에 대한 인식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양국의 국제질서 인식에 있어서 나타나는 미묘한 질적 차이를 구별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북한은 신냉전과 다극화를 엄밀한 개념적 구분 없이 하나의 연동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는 두 개념의 질적 차이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푸틴과 외교당국의 공식 대외정책 담론으로서 신냉전이라는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단지 “정의롭고 민주적인 다극적 국제질서”의 필요성과 구축 의지만이 일관성 있게 언급될 뿐이다. 이는 러시아가 신냉전 개념의 사용과 그 현실화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다.   먼저, 신냉전은 냉전의 패배자로서 러시아에 오랜 심리적 트라우마를 재소환한다는 점에서도 선호되지 않는 개념일 수밖에 없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신냉전 개념이 다분히 양대 진영화와 그 위계성을 전제하고 있고, 러시아가 이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적·일극적 국제질서의 붕괴를 바라지만, 그것의 대체물로 양극적 국제질서의 형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신냉전이 반드시 냉전의 똑같은 반복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두 개의 적대적 진영의 존재, 그리고 ‘진영 간 대립’과 ‘진영 내 결속’으로 대변되는 냉전의 문법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인식을 상당 부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에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주도하는 양대 진영 또는 양극의 형성, 그리고 그 구조가 규율하는 위계질서의 수용은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실제로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 중국에 비해 제한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 때문에 러시아는 그들의 이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다극 질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북한과 러시아는 중단기적 관점에서 미국 중심의 패권적·일극적 국제질서의 해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지지와 연대의 보폭을 넓혀 나갈 것이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양국 간 국제질서의 미묘한 인식의 차이는 큰 의미를 갖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만약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현격하게 축소되는 상황이 가시화된다면, 그때부터 이 같은 차이가 대안 국제질서의 새로운 상과 관련하여 북한과 러시아 사이는 물론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중요한 결절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 본 논평은 "Russia's Stance on the North Korean Narrative of a New Cold War" 의 국문 번역본입니다.   ■ 장세호_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외교부 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한국유라시아학회 부회장, (사)유라시아21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및 겸임교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러시아 국내정치, 대외관계, 한러관계이다.     ■ 담당 및 편집: 박정후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5) | jhpark@eai.or.kr

■ You can visit our Global North Korea site to view the original text or download the pdf.   현 국제정세   바이든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변화 내지 붕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은 하나하나 진전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이끌어서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것이 바이든 외교정책의 핵심이다. 외교 최우선순위 어젠다는 자유세계와 단합하여 부상하는 독재정권에 대항하고,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단합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구축은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견제의 핵심 정책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는 점차 글로벌 신냉전 구도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반도체지원법이 그 예이다. 동맹국들의 반도체기업체들에 대해 중국에서 향후 10년간 반도체 생산능력의 확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산 자재를 사용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신냉전 구도는 더욱더 극명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전쟁을 계기로 나토 회원국들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했으며 과거에 비해 더욱더 단합하기 시작했다. 아시아 국가들 역시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역 안보 위협인 중국 및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이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대외정책 신냉전에 대한 인식   역사적으로 중국은 대북정책을 변화시켜왔다. 2006년도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실험 때 중국은 북한을 질타했지만, 이후 북미관계 강화 현상을 목도하고 2009년도부터는 북한 비핵화보다 북중관계를 우선시했다. 즉, 미국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개입정책이 적극적일 때는 북중관계를 우선시했고,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소극적으로 개입할 때는 북한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예가 2013년도 북한의 3차 핵실험이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자국 경제상황에 몰두할 때였으며,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는 매우 강경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중국은 북중관계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2022년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중국은 북한을 두둔했고, 유엔안보리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및 성명에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북한은 COVID 상황 및 미중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방점을 찍기 시작했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정책과 함께 군사력 증진을 우선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COVID 상황이 풀리면서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 경제지원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그다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전쟁 속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여력이 없으며, 중국 역시 국내 경제상황 관리로 인해 여유 있게 대북 경제지원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군사력 향상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대화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뒷배를 이용하여 핵무력정책법 등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다지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중국 견제이다. 중국과의 전략경쟁과 관련하여 이제 탈냉전 시기는 끝났다는 입장이며, 미중경쟁을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간 경쟁으로 부르고 있다.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미국과 동맹·우호국에 대한 극심한 위협(acute threat)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개인화되고 억압적인 전제주의 체제를 위한 국제질서를 재구축하려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폭력적 극단주의 집단’으로 부르며, ‘지속적인 위협(persistent threat)’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핵태세검토보고서는 북한을 증가하는 위험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여러 핵보유국가들을 포함하는 지역 차원의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이는 “정권의 종말(end of regime)”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사용 시 생존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북한이 외부로 핵기술 전달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만들기 위한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를 추진할 것이지만, 동시에 북한의 WMD와 미사일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이 신냉전 구도에서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미국의 정책적 우선 사항이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한정책은 매우 소극적인 상태이다. 또한, 북한비핵화에 대한 해법이 부재하고 있는 상태이며, 북한의 도발 국면에 대해 한미일 3국 공조를 바탕으로 한 억지력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가장 중대한 위협을 중국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한미일 3국협력을 중국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재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국방전략에서 통합억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진배치태세(forward posture) 유지, 통합공중미사일방어(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다극 체제를 강조하는 중국,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인식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차별화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비록 국가안보전략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경쟁을 언급하고 있으나, 인도·태평양 역내 질서의 차원을 넘어 국제체제 전반에서 본격화된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가장 광범위하면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군사안보전략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위협과 관련하여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일동맹의 변환이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작년 말 3개안보문서 발간을 통해 ‘반격능력’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적국의 공격이 있을 시 이에 대응하여 지휘통제기능을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즉, 과거 보복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에서 이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만해협 사태에 대해 미일 양국의 위협인식이 공통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장거리미사일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현재 미일 양국은 군사지휘체제의 변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와 관련해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양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 중국이 2023년도에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을 따라오는 도전 (pacing challenge)으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현재 1550개의 전략핵탄두화 2000개의 비전략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2030년대에 역사상 최초로 두 개의 핵강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고려사항   북한의 도발 행위가 고조화되더라도 미국은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북한을 대화국면으로 끌어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북한은 미국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대응해야 하는 대화파트너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신냉전 구도 속에서 북한이 유일하게 선택가능한 전략은 위기를 극대화하여 현재 정세를 바꾸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은 미국과의 대비 태세 확립을 통해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 본 논평은 "U.S. Stance on North Korea's New Cold War Narrative" 의 국문 번역본입니다.   ■ 김현욱_ 김현욱 박사는 현재 국립외교원 교수 및 미주연구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분야는 한미동맹, 북미관계, 동북아 안보 등이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비상근이사,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브라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포스닥으로 연구했다.     ■ 담당 및 편집: 박정후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5) | jhpark@eai.or.kr

■ You can visit our Global North Korea site to view the original text or download the pdf.   2022년 12월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된다”라는 세계정세 인식을 피력한 바 있다. 세계정치 차원에서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신냉전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 북한도 동참하고 있다. 본고는 북한이 표출하는 세계정치 질서에 대한 인식과 의도, 의미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빈번히 소환되는 신냉전과 다극화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분석하려 한다.   냉전·탈냉전 초기 북한의 대외인식   냉전기 북한은 대외정세를 기본적으로 “자유진영 대 반동세력”의 이분법적 시각을 갖고 판단했다.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 민주 진영”간 경쟁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1960년대 중소 분쟁이 본격화되자 주체사상을 정립하면서 자주를 내세우고, 동시에 중소간 시계추 외교를 통한 ‘실리외교’도 추구하였다. 1970년 11월에 열린 5차 당대회는 북한 대외정책의 원칙을 천명한 회의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난 ‘현대수정주의,’ 과학적 고려 없이 신조만 강조하는 ‘교조주의,’제국적 특성을 반영한 ‘대국주의’등을 비판하면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 대외정책 원칙을 천명하였다.   탈냉전이 도래하자 김정일은 대외정책에서 자주를 더욱 강조하면서 선군정치를 도입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남한 등 주변 세력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고취를 통해 ‘피포위 의식’을 소환하고 선군을 정당화하였다. 사회주의 몰락과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돌파하는 세계관으로 활용하였다.   김정은 시기   김정은 집권 초기 표출된 대외환경 인식은 이전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반감이 표출되고 자주가 대외전략 핵심 이념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북한 대외정책에서 자주와 더불어 상정되는 친선과 평화에 대한 원칙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일부 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김정은 정권 출범 후 2012∼13년 발표된 공동사설에서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와의 선린우호관계”를 강조하였다. 연계하여 미국을 상대로 “핵몽둥이를 휘둘러대는 상대와의 굴욕적인 협상 탁자에는 마주 앉을 수 없다”라는 인식도 표출하였다.   이전부터 표출되었지만, 기존 국제질서와 규범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보다 강화되었다. 김정은이 전력투구하는 핵개발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조하여 부과되는 제재에 저항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12년 4월 장거리로켓을 발사하면서 “안보리 결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신냉전과 다극체제 세계관   북한이 다시금 ‘냉전’을 소환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이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력증강 계획, 특히 미사일 방어와 첨단 전투기, 핵능력 강화 등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한다”라면서 “새로운 냉전”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신냉전 테제는 다극화와 연계되면서 반미를 기반으로 마르크스 결정주의 역사관을 따른다. 2008년 북한은 “《새로운 랭전》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이라는 제하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한 바 있다. 우선 미소간 냉전을 “초대국들 사이의 부당한 경쟁”이라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랭전이 되풀이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이 “유일 초대국”으로서 누리던 “지위”가 “로씨아를 비롯한 대국들”에 의해 도전받는 “다극화 추세”에 직면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다극화는 국제관계가 민주화되는 과정으로서 력사의 전진으로 되지만 일극화는 국제관계의 파쑈화를 노린것으로서 력사의 반동”으로 정의한다. 결국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랭전정책은 세계 진보적 인류의 항거에 부딪쳐 종국적 파산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리하면 미국에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을 즈음하여 탈냉전 미국 단극체제는 중국, 러시아 등에 의해 도전받기 시작하여 다극 체제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대항하여 미국은 일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활용하여 나토를 확대 강화하는 등 냉전정책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파산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결정주의적 역사관을 표출한다. 일극 체제와 “새로운 냉전”을 비판하는 반면, 다극화는 긍정적 세계질서로 평가한다.   북한은 이중적 신냉전 구도를 제기한다. 우선 북한을 미국과 대등한 입장으로 간주하고, 미소 양국간 냉전구도를 미북간 신냉전 구도로 치환한다. 미국의 대북 억제력 강화 조치를 “새로운 랭전을 몰아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으로 규정한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도 신냉전을 소환한다. 2011년 “랭전의 긴장도가 높은 동북아시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이 남조선, 일본과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하여 중국, 로씨야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몰두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랭전을 촉발시키고 있다”라는 것이다.   진행형이었던 신냉전 도래가 “완전히 부활”했다는 완료형으로 전환된 것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기가 되었다. 북한 외무성은 전쟁 발발 후 일주일 3회까지 러시아를 옹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서방세계가 러시아의 합법적 안보 고려를 무시하여 전쟁이 발발하였고, 이후 대규모 무기공급과 제재 등 반러시아 적대행위를 강화한다는 주장이다. 전쟁을 계기로 서방세계와 이에 대응하는 세력간 진영이 구축되었음을 강변한다.   김정은의 최고위 수준에서 신냉전이 직접 언급되었다. 전술한 2022년 12월 개최된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신냉전으로 명백한 전환과 다극화 추세를 천명한 바 있다. 주된 이유로 미국이 “《동맹강화》의 간판 밑에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쁠럭을 형성하는 것”과 남조선을 포함한 적대세력의 “군사적 동태와 활동”등을 들었다. 특히 한미일 3각 공조를 신냉전의 핵심으로 상정한다. 다극화 추세로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 신흥경제국들이 미국 주도의 “일극화 경제체계에 도전하여 국제경제관계의 다극화를 실현”한다고 근거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오커스(AUKUS), 푸른태평양지역동반자(PBP), 쿼드, 인도태평양경제협력(IPEF) 등을 “신랭전의 산물”로 규정하고, 냉전 진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냉전 세계관의 배경과 한계   북한이 신냉전을 소환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력 강화와 대북정책을 비판하려는 목적이다. 북한은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첨단전력을 개발 및 배치함으로써 대북 억제력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신랭전”의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정의한 바 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이 한국에 전개되는 것을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냉전정책으로 규정하였다. 이 추세는 지속되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역내 군사 역량을 증대하는 행위를 “《힘의 우위》를 통해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려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외정책과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말미암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신랭전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 있다”라고 비판한다.   특히 “신랭전 격화와 신랭전 구도의 심화”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하여 북한이 원하는 구도를 강변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국의 주권과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는 정당한 전쟁으로 정의한다. 더불어 서방세계가 부과하는 대러 제재를 “압박소동”과 “비우호 정책”으로 비판한다. 북한이 주창하는 한반도 “령토 완정”과 제재 철회의 목표를 러시아 상황에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할 때 북한은 신냉전 담론을 통해 진영화된 세계질서에 자신들의 핵보유 정당성을 주창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파생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부전을 지속적으로 파고들어 북한핵을 불법화한 기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한다. 더불어 한미일을 삼국동맹으로 규정하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지의 정당성을 진영 차원에서 강화하려 한다. 신냉전으로 제재가 무용함도 강조한다. “미국의 제재가 결코 만능의 수단”이 아니며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제재압박소동에 강경히 맞서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라는 북한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북한이 그리는 신냉전과 다극화 세계는 완성형이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신냉전의 완전한 도래는 쉽지 않다. 냉전이 내포하는 이념 결속, 진영 절연 등이 부재하다. 미소의 냉전 시기와 달리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대립으로 치환하는 신냉전은 체제 차이 외에 이념적 정합성이 부족하여 지속하기 어렵다. 더불어 냉전 시기 공산주의 대 자유주의가 보여준 절연성도 현 세계에 적용하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 및 다분야에서 완전히 탈동조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중러가 지속성 있는 하나의 진영 혹은 ‘한 참모부’로 기능할지도 불확실하다.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는 현 상황에서 결집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들 국가는 불신이 가득한 ‘편의에 의한 결합’ 관계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희망과 기대를 품고 “신랭전 격화와 신랭전 구도의 심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확실하다.■   ※ 본 논평은 "North Korea's Outlook on the New Cold War" 의 국문 번역본입니다.   ■ 박원곤 _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한반도평화연구원(KPI) 부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8년간 한미동맹과 북한을 연구하였으며 한동대 국제지역학(International Studies)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미동맹, 북한 외교 및 군사, 동북아 국제관계(사)이다.     ■ 담당 및 편집: 박정후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5) | jhpark@eai.or.kr  

■ You can visit our Global North Korea site to view the original text or download the pdf.   탄도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신냉전론’과 ‘지정학적 요충지론’을 내세우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국면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은 ‘다극화론’도 주장하면서 미국 패권의 쇠퇴와 중국 국력의 신장으로 국제질서가 다극 체제로 전이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를 도모하고 미국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세를 제국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립 구도로 설정하고 북한과 중국간의 사회주의 연대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미중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북미, 남북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북중관계는 외형상 긴밀해지고 있다. 북중간에는 2022년 9월에 신의주-단동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었고 2023년 2월에는 나선-훈춘간 트럭 통행도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미중 갈등의 최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중국 편을 들고 있다. 예컨대 북한 외무성 부상 박명호는 “최근 미국이 중국의 불가분리의 영토인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미국을 향해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북한이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으로부터 돌파구를 마련하고, 향후에도 추가 제재를 저지하는데 있어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실제로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 경쟁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우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통 우호 국가로 지칭되는 북한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다. 중국 역시 북한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조하면서 축전 외교로 화답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의 제기하는 다극화에는 동의하지만, 신냉전론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공세와 압박을 향해 냉전적 사고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즉 중국 외교부는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 등 낡은 관념을 반대하고 지정학적 충돌과 강대국 경쟁을 과장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 등 ‘신시대’에 부합하는 이른바 ‘중국식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냉전적 사고’와의 차별화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신냉전론과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에 전면적으로 동조할 수 없는 이유와 복잡한 전략적 셈법이 있다.   첫째, 시진핑 정부는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체제 안정과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외교는 이러한 국내 우선 정책에 적합한 외부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데 두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진핑 주석은 20차 당 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 첨단기술의 자립과 자강, 과학 기술 인재 양성, 민생 복지의 증진, 생태환경의 개선, 그리고 공동부유 달성 등 다양하고 복잡한 국내 과제와 목표를 열거했다.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으로 이중의 함의를 갖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과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지만 동시에 접경한 북한으로부터의 야기되는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도 있다. 북한은 핵위기, 미사일 도발, 경제난 등으로 수시로 중국 국경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향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면에는 북한발 안보 불안을 관리하려는 의도도 있다. 요컨대 중국에게 접경한 북한은 전략적 연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대이다.   둘째, 중국과 북한은 미국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양국 모두 사실상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북한은 미중 대립 상황에서 전적으로 중국 편을 들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과 달리 북중관계에서 ‘미국 요인’를 상대적으로 덜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세력 경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이를 우회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 위기, 도발, 그리고 북미관계의 개선 등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북한(핵)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 전선이 확대되는 것도 원치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기대하는 대로 선제적으로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에 대해 지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가 불가피한 현실에 직면하지 않은 이상 북한과의 군사 안보 협력도 기존처럼 제한적으로만 진행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북한과는 분명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매개로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러시아가 기대하는 수준의 명확한 지지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 헌장 견지, 당사자의 합리적 안전 우려 고려, 대화를 통한 해결, 역내 장기적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유럽 안보 기제 구축이라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4가지 방안이라는 원론적이고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주권 및 영토 수호와 내정 불간섭을 중요한 외교 원칙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 중국은 대만 문제는 내정이고 주권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영토주권 수호의 원칙은 절대 경시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군으로서의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주권과 영토 존중이라는 중국 외교의 핵심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유럽 등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 지원 요청에는 호응하고 있지 않다. 요컨대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미국, 유럽 국가들과의 대립 상황이 더욱 고조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한다.   넷째, 북한은 제재와 고립으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북중러의 연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은 한미일 협력을 북중러 연대의 중요한 빌미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예민하다. 중국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의 빌미가 되고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 기회로 사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53.6%(2020), 64.2%(2021), 72.4%(2022)로 늘어나고 있다.[1] 일본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22년에 73.9%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처음으로 '프놈펜 성명'이라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3각 공조와 확장 억제 강화, 그리고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다. 중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결국은 북한보다는 중국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서 대만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은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 협력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명시적인 북중러 연대에 적극적이지 않다. 중국은 우군의 확장도 절실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가 더 나빠지고 고립이 심화되며 미국과의 대립이 악화되는 것도 피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요컨대 북중 양국이 외형적으로는 긴밀함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하고 상이한 전략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미국에 대한 대응이라는 전략적 협력의 동기를 공유하고 있지만 ‘미국 변수’의 구체적 활용법은 여전히 동상이몽이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 양 강대국이 세력 경쟁에 몰두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고립과 경제난으로부터의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결국 미국과의 협상 기회를 탐색하고자 한다. 반면에 중국은 가능한 한 미국과의 본격적인 세력 경쟁을 지연시키면서 국내 발전에 집중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마찰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북한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것도 관리하고자 한다.■   ※ 본 논평은 China's Stance on North Korea's "New-Cold War" Narrative 의 국문 번역본입니다.     [1]동아시아연구원, “[EAIㆍ言論NPO 공동기자회견] 제10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발표.” (2022년 9월 1일)http://www.eai.or.kr/new/ko/etc/search_view.asp?intSeq=21398&board=kor_event(검색일: 2022년 10월28일).; 동아시아연구원, “[EAIㆍ言論NPO 공동기자회견] 제9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발표.”(2021년 9월 28일).http://www.eai.or.kr/new/ko/etc/data_view.asp?intSeq=20884(검색일: 2022년 10월 28일).     ■ 이동률_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Deciphering China’s Security Intentions in Northeast Asia: A View from South Korea,”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박정후,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5) | jhpark@eai.or.kr  

로버트 킹(Robert King)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생활환경에 대하여 평가하고,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킹 특사는 팬데믹과 국경통제로 인해 북한의 인권 실태 파악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인공위성 이미지가 북한 실상을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논의하고, 미국의 지속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를 거부함으로 인해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평가합니다.         I. Current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Since COVID   ㆍCOVID pandemic has induced further restrictions of access to information, freedom to travel, and food imports into North Korea. So while not much new information is available, the DPRK’s human rights situation "is serious” and "does not look encouraging.”   ㆍGiven all these limits, satellite imagery "has been very helpful” for the United States to identify the current living conditions in the DPRK. As a former Special Envoy for the DPRK Human Rights Issues, Ambassador King has used this imagery to "show publicly to indicate what the North Koreans were doing.”   II. Sanctions against the DPRK and Humanitarian Assistance   ㆍ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s sanctioned "the kind of goods that will contribute to the nuclear program but no sanction humanitarian products that North Korea would like to import.” Yet the North Korean regime "is willing to take the humanitarian food supplies and sell them rather than provide them to their people so they can have additional resources to use for their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This makes providing humanitarian aid to the DPRK extremely difficult.   ㆍWith regards to engaging the DPRK, U.S. has "had continuous efforts on human rights even though [the U.S.] has not had a special envoy for the last several years.” However, North Korea’s preoccupation with regime stability and its unwillingness to come out to the negotiating table is what complicates these efforts. ■       ■Robert King_served a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 at the U.S. Department of State. He was nominated by President Barack Obama, confirmed by the U.S. Senate, and served in that position from November 2009 to January 2017. Ambassador King led U.S. efforts to press North Korea for progress on its human rights, U.S. humanitarian work in North Korea, and the treatment of U.S. citizens being held in the North. He represented the United Stat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ealing with these issues. Earlier, Dr. King was staff director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under Chairmen Tom Lantos and Howard Berman and prior to that was a senior professional staff member of the committee (1993–2009). He was concurrently chief of staff to Representative Tom Lantos (1983–2009). In the 1970s, as a White House fellow, he was a member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working with Dr. Zbigniew Brzezinski in the Jimmy Carter administration. He was also assistant director of research and senior analyst at Radio Free Europe in Munich Germany (1970–1977). Dr. King holds a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and a B.A. in political science from Brigham Young University. An adjunct professor, he has taught cours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U.S. foreign policy in a number of graduate and undergraduate programs. He was awarded the Knight’s Cross Order of Merit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Hungary.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연구보조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8) | jspark@eai.or.kr  

북한인권특사로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과장을 임명한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결정과 관련하여,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를 초청하여 특사 역임 경험 및 현재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견해를 들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국제 외교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북한인권특사의 책무를 강조합니다.       I. Significance of the Appointment of Ambassador Julie Turner   ㆍ Considering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failed to appoint a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during the four-year term, President Biden’s decision to appoint someone now is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United States’ North Korea policy.   ㆍ The appointment of Ambassador Julie Turner as a Special Envoy has been very welcomed in the United States. She is a highly experienced diplomat who has dealt with democracy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Department of State.   II.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a Special Envoy for DPRK Human Rights   ㆍ U.S. Special Envoy for DPRK Human Rights Issues has a broader mandate than does the South Korean Ambassado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ㆍ As the former Special Envoy, Ambassador King has placed important focus on international diplomacy with various countries and institu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South Korea, Japan,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Indonesia. Raising general awareness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 negotiating humanitarian assistance with the DPRK, assisting American NGOs in providing food aids to North Korea, and communicating with both South and North Korea to potentially arrange a reunion for divided families were also some of the important responsibilities that Ambassador King undertook. ■     ■ Robert King_ served a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 at the U.S. Department of State. He was nominated by President Barack Obama, confirmed by the U.S. Senate, and served in that position from November 2009 to January 2017. Ambassador King led U.S. efforts to press North Korea for progress on its human rights, U.S. humanitarian work in North Korea, and the treatment of U.S. citizens being held in the North. He represented the United Stat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ealing with these issues. Earlier, Dr. King was staff director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under Chairmen Tom Lantos and Howard Berman and prior to that was a senior professional staff member of the committee (1993–2009). He was concurrently chief of staff to Representative Tom Lantos (1983–2009). In the 1970s, as a White House fellow, he was a member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working with Dr. Zbigniew Brzezinski in the Jimmy Carter administration. He was also assistant director of research and senior analyst at Radio Free Europe in Munich Germany (1970–1977). Dr. King holds a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and a B.A. in political science from Brigham Young University. An adjunct professor, he has taught cours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U.S. foreign policy in a number of graduate and undergraduate programs. He was awarded the Knight’s Cross Order of Merit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Hungary.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연구보조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8) | jspark@eai.or.kr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동맹국을 향한 북핵 위협에 대해 군사, 외교, 정보, 경제 역량을 통합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는 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양자 및 다자적 노력을 통해 북한 사회 내 변화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제언합니다.       I. Integrated Deterrence at Center of U.S. National Defense Strategy   • Washington relies on the concept of integrated deterrence as a centerpiece of its defense strategy. Mr. Maxwell emphasizes that “integrated deterrence must be more than just the military. It must be a whole of government integrating all the elements of the national instruments of power, to include diplomacy, economy, information as well as military.”   • He points out that the “key ele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are alliances that the United States can’t do it alone. We are dependent on our alliances and the mutual support with our alliances really provides strength not only to the United States but to that alliance structure. […] We should use all elements of national power to deter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and to our friends, partners, and allies.”   II. A Roadmap to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North Korea’s new law on nuclear forces and Kim’s official refusal to relinquish his nuclear arsenal have made pursuing diplomacy for denuclearization more difficult. Mr. Maxwell is skeptical of North Korea’s willingness to disarm, saying that “as long as Kim Jong-un and the Kim family regime remain in power, there will be no denuclearization. It is clear that nuclear weapons are critical to the survival of the regime as well as to its political warfare and blackmail diplomacy strategy.”   • Mr. Maxwell stresses that “there will be no denuclearization until there is unification” and suggests a unified Korea as the solution to the security problems on the peninsula.   • In responding to North Korea’s intensifying provocations, he claims that “the foundation (of the alliance) must remain deterrence, defense… and should implement a superior political warfare strategy using all instruments of power to achieve our objectives.”   • Mr. Maxwell states that North Korean policy should include bilateral and multilateral approaches to human rights issues and provid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orth Korean people as “they must understand the universal human rights that all human beings are entitled to, and which they don’t have.”   • Even though providing increased access to outside information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may not lead to desired results in a short time, he clarifies that “if people inside North Korea know there can be a better life, how unification could occur, they will put pressure on the regime and even cause some kind of change and new leadership emerges inside the North that would seek peaceful unification.”   • Although the talks have been long-stalled, and tensions on the peninsula are at the highest point in years, he is optimistic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saying that “I think all Koreans will come together to solve the Korean question, the unnatural division of the peninsula.” And he stresses the significance of a unified Korea that “whatever happe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ltimate outcome will be unification and that will be a great thing for Korea, for the region, and the world.”■     ■ David Maxwell_ is a senior fellow at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He is a 30-year veteran of the United States Army, retiring in 2011 as a Special Forces Colonel with his final assignment serving on the military faculty teaching national security strategy at the National War College. He has served in various command and staff assignments in the Infantry in Germany and Korea as well as in Special Forces at Ft. Lewis, Washington; Seoul, Korea; Okinawa, Japan; and the Philippines, with total service in Asia of more than 20 years. Following retirement from the Army he served as Associate Director of the Security Studies Program at Georgetown University from 2011 through 2017.     ■ Typeset by Junghoo Park, Research Associate     For inquiries: 02 2277 1683 (ext. 205) | jhpark@eai.or.kr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확장억지 약화를 목표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미국 동맹국들의 협력과 안보역량이 도리와 강화되고 있기에 김정은 정권은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해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둠에 따라 한미동맹의 디커플링이 일어날 우려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지역전략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강조하고,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것이 두려워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합니다.       I. North Korea’s Increas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 to the U.S. and Its Allies   • North Korea poses an existential threat to South Korea, maintaining an offensive and provocative military posture, evidenced by its 75 missile launch tests this year. Mr. Maxwell suggests that North Korea is pursuing (1) advanced warfighting capabilities, (2) political warfare, and (3) blackmail diplomacy. He states that “the ultimate goal is to have warfighting capabilities to be able to win a war against South Korea… North Korea seeks to drive the U.S. forces off the peninsula, and tries to gain political and economic concession with the use of increased threats, tensions and provocations.”   • Despite North Korea’s attempt to drive a wedge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the two countries are maintaining robust security ties, as shown by the U.S.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and reinvigoration of military exercise programs. Mr. Maxwell claims that “the U.S-ROK alliance should remain strong and successfully maintain deterrence until Kim Jong-un can no longer be deterred.”   II. Possible Decoupling of the U.S.-ROK Alliance as a Result of Increase in the Range of North Korea’s Missiles   • Despite the ongoing threat of North Korea and its potentially improved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y to strike Washington, Mr. Maxwell emphasizes that it would be a major strategic error for Washington to decouple from South Korea as “there will be no guarantee that the North would not strike the United States… and if South Korea is attacked, it is also a terrible thing for the United States. This small peninsula is at the nexus of really the entire world.”   • Mr. Maxwell believes that the U.S. must be committed to deterring war, preparing for any contingency, and supporting South Korea’s quest to achieve a free and unified Korea.   • South Korea serves as an important partner to the United States by being an “arsenal of democracy” alongside the United States, such as by providing advanced weaponry to members of NATO. Yet, Mr. Maxwell emphasizes that “we respect the difficult position, Korea is in a shrimp among whales, the threat from the North, as well as the challenges from China.” ■     ■ David Maxwell_ is a senior fellow at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He is a 30-year veteran of the United States Army, retiring in 2011 as a Special Forces Colonel with his final assignment serving on the military faculty teaching national security strategy at the National War College. He has served in various command and staff assignments in the Infantry in Germany and Korea as well as in Special Forces at Ft. Lewis, Washington; Seoul, Korea; Okinawa, Japan; and the Philippines, with total service in Asia of more than 20 years. Following retirement from the Army he served as Associate Director of the Security Studies Program at Georgetown University from 2011 through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