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지식계가 대북 전략 및 북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균형 있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 연구 및 통일전략과 동아시아전략을 복원하고자 EAI는 2018년 대북복합전략 영문 종합 웹사이트 구축을 기획하여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대북복합전략 영문 종합 웹사이트 Global North Korea (Global NK)는 아카이브 성격의 웹사이트로써, 제재(Sanctions), 관여(Engagement), 자구(Internal Transformation), 억지(Deterrence)로 구성된 4대 대북복합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주요 4개국인 한국, 미국, 중국, 일본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분류한다. 또한, Global NK에서 제공하는 통계치를 통해 웹사이트 이용자는 주요 4개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및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웹사이트는 외부 기관의 북한 관련 발간 자료를 한 곳에 수집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전문가 코멘타리(Commentary)를 발간함으로써 보다 분석적이며 전략적인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웹사이트 바로가기: www.global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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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R11 [2차개정]북핵문제와 6자회담

개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발발한 이후, 21세기 한반도는 역사의 결정적 갈림길에서 여전히 북핵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제4차 6자회담이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북핵폐기원칙과 북한의 동결과 보상의 원칙은 쉽사리 실질적 이행 합의를 마련하기 어려워 최종 협상의 성공가능성은 확신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새로운 문명표준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하면, 21세기 한반도 역사의 미래는 어둡다. 한국은 북핵위기의 전개과정에서 6자회담의 한 당사자로서, 북미간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북핵위기의 타결을 바라는 입장에서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행동하는 현실적 사고보다는 이상적 사고에 사로잡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서 관련당사자들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에 철저하지 못한 탓이다. 북핵위기의 타결에 한국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냉정히 파악함과 동시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읽고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조선반도핵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핵포기, 미국의 핵 위협 제거, 관계정상화, 비핵화에 따른 경제손실의 보상, 평화체제의 구축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동시이행하자고 주장한다. 만약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 이행문제가 타결되지 못할 경우, 북한은 다시 핵억제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포기와 핵억제력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두 가지 대안은 현재로서 모두 성사되기 어려우며, 한반도에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21세기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으로 반(反)대량살상무기 테러전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반테러동맹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북핵문제를 반대량살상무기 테러전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으며, 단지 핵 없는 북한이 아닌 정상국가로 변화된 북한과 교섭을 한다는 강경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6자회담 타결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6자회담을 추진함과 동시에, 체제변환을 위한 자유의 전파, 확산안보구상에 기반한 경제제재, 군사제재의 대안을 추진할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다. 한편,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으로 내세운 북핵불용, 평화적 해결, 주도적 역할은 상호모순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6자회담과 자유의 전파, 확산안보구상의 다중접근에 기반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북압박의 대안에서 특히 그러하다. 한국이 5차에 걸친 6자회담에서 제안한 방안은 미국의 북핵폐기 원칙과 북한의 동결과 보상원칙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결과보다는 6자회담 진행 과정에 주력하는 과정관리의 입장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장기적, 중기적, 단기적 대안을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한국은 민족적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고안해야 한다. 타자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21세기적 방식을 추구하는 북한 지도부의 새로운 리더쉽이 필요하다. 새로운 리더쉽을 기반으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재확인, 국제원자력위원회 및 핵확산금지조약의 규범준수 등을 실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반면, 미국 및 당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법적, 경제적, 정치적 담보를 약속하여 북한이 21세기적 해결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한국정부는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북한과 미국의 전략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때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6자회담의 당사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합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6자회담을 보다 복합적으로 발전시킨 틀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한국정부는 6자회담의 지속을 위하여 협상의 과정을 관리해 나가되, 북미 간의 전략적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4차 6자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경제지원과 관련당사국들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어보려는 평면적 대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선반도핵문제’는 수령체제의 확고한 정치, 군사적 보장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북한의 기본입장과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검증가능하고 완전한 핵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기본입장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구조적 불안정은 심화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국면타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이 반테러 동맹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북한은 문제해결이 아닌 문제유예를 위한 일시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저자 하영선, 서울대학교 교수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하영선 · 전재성 2006-01-01조회 : 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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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R6 북한체제위기와 한국의 대북정책

개요 1월 25일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패널(회장 하영선 EAI 이사) 보고서 제6호 "북한 체제위기와 대북정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의 대표집필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신성호 선생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북한 체제가 처한 딜레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북한핵문제를 체제위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체제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해결에 근본적 장애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제언으로서 우선 "핵 없는 북한에 대해 과감한 지원", "대북 선제군사수단 배제", "국제공조를 통한 다자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접근원칙을 제시합니다. 부록 목록 1. 2005년 북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2. 2004년 북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공세를 벌려 올 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3. 북한 발표 자료 - 조선외무성 대변인 성명, “미국의 <북조선인권법안>은 대조선 적대선언," 조선중앙통신 (2004년 10월 5일) - 로동신문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2004년 9월 30일) - 조선외무성 대변인 성명,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유인랍치행위를 규탄" , 조선중앙통신 (2004년 8월 3일) - 노동신문, "북침을 겨냥한 모험적인 불장난 <을지 포커스 렌즈-04>," 조선중앙통신 (2004년 8월 11일) 4. Nicolas Eberstadt"s Paper "North Korea"s Survival Game: Understanding The Recent Past, Thinking About The Future," Paper Prepared for Towards a Peaceful Resolution with North Korea: Creating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ashington, D.C. February 12-13, 2004   저자 신성호, 서울대학교 교수

신성호 2005-01-25조회 : 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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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Policy Elites - Gongdan Oh

동아시아안보와 국제 관계에 대한 꾸준한 연구 활동을 펼쳐온 오공단 박사가 새로운 저작을 발표했다. 북한의 정책 엘리트들을 다룬 이번 저작물에서는 그들의 힘을 지탱하는 방식, 정당과 정치체제, 정보 경로 및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까지 최신의 방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부루킹스연구소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오공단 박사는   "North Korea"s Nuclear Politics", Current History, with Ralph C. Hassig (September 2004) "North Korea: The Hardest Nut," Foreign Policy, with Ralph C. Hassig (November 2003) "Prospects for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About Asia (Fall 2003) "Northeast Asia: Changes and the Potential for a Cooperative Future," NIRA Policy Research (Vol. 16, No.1, 2003) "Terrorism Eclipses the Sunshine Policy: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United States," Asian Update (The Asia Society, 2002)   등을 비롯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왕성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ecutive Summary   As with any nation, access to information within the DPRK proceeds along two very broad paths - official and unofficial. And, as with any other nation, the paths are affected by a host of social and political factors. Within the DPRK, these factors are expressed in extremes not typically witnessed in other nations.   The most significant of these is the importance and closeness of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to Kim Chong-il and the power-holding elite. The average infantry soldier or citizen has no access whatsoever; however, as one progresses up the military chain of command or within the Korean Workers" Party (KWP), access increases so that at the very top three-tenths of one percent of the population - the military and power-holding elite and their immediate subordinates - access to information is the best it can be.   The military elite within the DPRK should be understood to comprise not only those individuals within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holding military rank, but also those military personnel situated within the broader power-holding elite. From an organizational standpoint, this includes the Ministry of People"s Armed Forces (MPAF) leadership and extends down to the commanders of the Guard Command, Security Command, General Rear Services Bureau, General Staff Department, Korean People’s Navy Command, Korean People"s Air and Air Defense Command, Corps, and a small number of the General Staff Department’s major bureaus (e.g., Reconnaissance Bureau). It also includes those individuals within the KWP,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SSD), and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who are serving military officers.   When looking at access to information among the military elite, it is essential that the reader set aside many preconceived ideas concerning the nation and the subject. The most common of these - and thus the most important to set aside - is that the DPRK is a "closed" nation. While true for the vast majority of its population, it is patently false when considering the military elite. Their potential to access information,1 should they desire to do so, is quite good, but certainly less than that of their counterparts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more commonly known as South Korea).   The flow of information within the DPRK can best be described as "Kimcentric" - vertical and convoluted. That is, it is towards Kim Chong-il that all important 1 The term "potential" is used here because it is unclear whether the majority of the military and power-holding elite actually desire to access information on their own from outside the nation.   information streams, and from him that all significant orders and directions issue forth. For the nation in general, and the military specifically, this flow is vertical. In most militaries in the world, information flows both up and down the chain of command and horizontally at each level, while orders flow down. Within the Korean People’s Army (KPA), information flows up the chain of command and only orders flow down. There is extremely little horizontal flow of information or communications except at the highest levels. Major KPA units (e.g., corps, divisions, and brigades) can communicate with headquarters above them and units subordinate to them, but very little communication is permitted with units adjacent to them. This vertical flow of information is a means of maintaining strict control over the KPA. The belief is that if major units were allowed to communicate horizontally, they could unite and possibly stage a coup.   As information flows upwards into the military and power-holding elites, it is processed by overlapping and competing organizations - many of which are in competition with each other through what might best be described as a lens of self deception composed of four layers: historical world view, political indoctrination, hatred for the U.S., and authoritarian cultural rules.   This lens is so darkly colored that instead of focusing and illuminating, it distorts and misrepresents the reality of the information. Ominously, it is upon this information and analysis that Kim Chong-il and the military and power-holding elite base their decision making.   The Internet (and to a lesser degree the national intranet) is play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within the DPRK. The basic reason for this is simple: "information is power." Kim Chong-il and the military and power-holding elite unmistakably erstand this, which is why they have so vigorously endeavored to restrict access to it. Yet, at the same time they understand the decisive importance of the information concerning world affairs available on the Internet in bolstering their national survival.   Because of the extremes inherent in the access and flow of information among the military and power-holding elite, the entire process is vulnerable to self-deception, overload, manipulation (domestic or foreign), and collapse.   주요 목차   A. The Military and the Power-holding Elite   B. Organization National Defense Commission Korean Workers" Party Ministry of People"s Armed Forces Intelligence and Internal Security Services Cabinet   C. Information Access and Flow Internet, Intranet, and Cell Phones Access to Information Flow of Information Lens of Self Deception   D. Summary Appendix A: DPRK Print and Electronic Media  

2004-11-19조회 : 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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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WHERE NEXT FOR THE NUCLEAR TALKS - Peter M. Beck

이 논문은 고조되는 북핵 위기 속에서 6자 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전망하고 있다. 2004년 11월 15일 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아시아 리포트에서 발표된 이 논문은 Northeast Asia Project를 책임지고 있는 Dr. Peter M. Beck이 작성한 것으로 소개 자료와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소개 자료] To confront the unacceptable risk of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arsenal, the U.S. must urgently set out a comprehensive offer to Pyongyang to test once and for all the regime"s true willingness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and weapons. North Korea: Where Next for the Nuclear Talks?,* the latest report from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details an eight-step process under which Pyongyang would reveal and dismantle various components of its nuclear program while receiving a series of economic, energy and security benefits. While there is no guarantee that any negotiating strategy with the unpredictable regime will work, only a serious proposal from the U.S., after consultation with South Korea, Japan, China and Russia, will put the other parties in a position to increase pressure on North Korea should a reasonable deal be rejected. "There will be no agreement on coercive measures unless the U.S. first lays out a detailed plan of what North Korea can expect by way of economic assistance and security guarantees", says Crisis Group President Gareth Evans. "Indicating a rough direction of the process is not enough; all parties need a detailed picture of the destination if this is to be seen as a good-faith offer."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has grown to an alarming level; with as many as ten nuclear weapons, it now has enough bombs to deter an attack and still have some to sell to other states or even terrorist groups. The high risk demands urgent, concentrated action to dismantl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other policy concerns such as missile controls and human rights, important as they all are in their own right, must wait until this critical problem is resolved. U.S. demands that North Korea dismantle it programs before any deal can be reached have been rebuffed, and the talks have stalled. It is necessary to change tack. By the end of the step-by-step process outlined in Crisis Group"s new report, North Korea would have given up all its nuclear programs, and that would be monitored by intrusive verification. In return it would have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and exchanged liaison offices with the U.S. It would receive a significant input of energy assistance and aid from South Korea, Japan and the EU. It would also have a conditional multilateral security guarantee. Having given up its weapons, it would be in a position to move forward with full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S., sign a peace treaty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develop full relations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Of course, there is legitimate scepticism about Pyongyang"s real intentions to accept any deal, no matter how reasonable", says Evans. "But the only way to find out once and for all is to offer it a deal that all five other parties see as reasonable." [목차] I. INTRODUCTION II.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REATS AND RESPONSES  A. THE EARLY 1990S  B. THE AGREED FRAMEWORK  C. THE OCTOBER 2002 SURPRISE  D. POST-2002 DEVELOP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II. THE SIX-PARTY TALKS  A. AUGUST 2003: OPENING POSITIONS  B. FEBRUARY 2004: DEADLOCK  C. JUNE 2004: A START, BUT NOT ENOUGH  D. ASSESSMENT IV. THE ISSUES: ATTITUDES OF THE KEY PLAYERS  A. ISSUES TO BE RESOLVED  B. NORTH KOREA  C. UNITED STATES  D. SOUTH KOREA  E. CHINA  F. JAPAN  G. RUSSIA V. MOVING FORWARD  A. REALITY CHECKS  B. AN EIGHT-POINT INTERLOCKING SCHEDULE VI. CONCLUSION APPENDICES  

2004-11-19조회 : 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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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R1 북핵문제와 6자회담: 평가와 전망

개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발발한 이후, 21세기 한반도는 역사의 결정적 갈림길에서 또다시 북핵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중재자로서의 중국, 촉진자로서의 한국, 지원자로서의 일본과 러시아의 다자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 원칙과 북한이 주장하는 ‘동결과 보상의 원칙’은 쉽사리 기본 합의를 마련하기 어려워 협상의 성공가능성은 확신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새로운 문명표준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하면, 21세기 한반도 역사의 미래는 어둡다. 한국은 북핵위기의 전개과정에서 6자회담의 한 당사자로서, 북미간 협상의 촉진자로서 부심하여왔으나, 북핵위기의 타결을 바라는 입장에서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행동하는 현실적 사고보다는 이상적 사고에 사로잡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왔다. 자신의 입장에 입각한 사고에 치중하여 이익에 입각한 사고에 철저하지 못한 탓이다. 북핵위기의 타결에 한국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냉정히 파악함과 동시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전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동시일괄타결안을 북핵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CVID의 요구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검증가능한 철수와 북미평화협정체결 및 관계정상화를 내용으로 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안전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6자회담에서 핵문제가 타결되지 못할 경우, 북한은 군사적 해결을 위한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포기와 핵억제력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두 가지 대안은 현재로서 모두 성사되기 어려우며, 한반도에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21세기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으로 반테러전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반테러동맹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핵문제를 반(反)대량살상무기 테러전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으며, 단지 핵없는 북한이 아닌 정상국가로 변화된 북한과 교섭을 한다는 강경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를 6자회담 타결의 목적으로 내세우며 이를 보증하는 북한의 선(先)행동을 회담성사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6자회담을 추진함과 동시에, 확산안보구상에 기반한 경제제재, 체제변환, 군사제재의 대안을 추진할 준비를 갖추어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으로 내세운 북핵불용, 평화적 해결, 주도적 역할은 상호모순되기 때문에 동시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다자회담과 확산안보구상의 이중접근에 기반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북압박이 대안에서 특히 그러하다. 한국이 1, 2차 6자회담에서 제안한 3단계 안은 미국의 CVID 원칙과 북한의 동결원칙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결과보다는 6자회담 진행 과정에 주력하는 과정관리의 입장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장기적, 중기적, 단기적 대안을 생각해 보건대, 장기적으로 한국은 민족적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고안해야 한다. 북핵 문제의 21세기적 해결은 단순한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동북아 공생무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타자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핵문제 자체가 복합적인 만큼, 관련당사국들이 기본적 합의를 이루고 나면, 현재의 6자회담을 보다 복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양자, 다자를 결합하여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한국정부는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북한과 미국의 전략이 대립하여, 강압외교를 거쳐 결국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때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치명적 결과를 6자회담의 당사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21세기적 방식을 추구하는 북한 지도부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새로운 리더십을 기반으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재확인, 국제원자력위원회 및 핵확산금지조약의 규범준수 등을 실천해야 한다. 미국 및 당사국들은 북한에 대해 다자적인 법적, 경제적, 정치적 담보를 약속하여 북한이 21세기적 해결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6자회담의 지속을 위하여 협상의 과정을 관리해 나가되, 북미간의 전략적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CVID 용어를 변경할 것과, 한국이 이미 제안한 바 있는 3단계안의 적극적 고려를 미국에 제안하여 일정한 반응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CVID 용어 변경을 고려하고, 핵폐기에 관한 기존 입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한 미국의 입장과 북핵문제의 처리원칙이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 하영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교수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하영선 전재성 2004-06-16조회 : 18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