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과 변화하는 대북인식
여론을 통해 북핵 쟁점을 진단한다.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1) 국민들은 북핵실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1. 위협인식의 변화 : 안보불감증인가? 안보민감증인가?
“안보불감증 논란은 과장됐다”
북한이 7월 미사일 실험에 이어 10월 북핵 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은 급속히 냉각되었다. 이후 UN등 국제사회는 대북안보리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중재노력을 가속화하면서 냉각된 분위기는 다소 주춤하면서 6자회담에서의 치열한 외교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에서 한편(주로 한나라당과 보수적 신문)에서는 북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사재기 등의 현상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안보불안증을 제기하고 다른 한편(청와대와 진보적 신문)에서는 이러한 안보불안논의가 안보위기의 과장을 통해 대정부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지적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일단 한국인들이 안보위기에 둔감하다는 주장이 다소 과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98년 이후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안보불안감이 18.9%로 떨어진 이래 해마다 안보 불안감은 증가하여 2006년 이번 조사에서 1998년 이래 가장 높은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다.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데이터는 국방대 정기안보조사 결과 (괄호는 국방대 설문 보기)
보기 : “매우 불안”, “불안한 편”, 보통, “불안하지 않은 편(안정적)”, “전혀 불안하지 않다(매우 안정적)”
2. 북한 핵개발 의도 : 자위용인가? 공격용인가?
“북한 핵개발이 자위용이라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아”
야당과 보수언론의 비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달 2일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남북세력균형이 깨지는 않았’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왜 만드는가 쏠 것인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하면서 2004년 ‘북한의 미사일 핵개발이 자위용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논리를 되풀이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 자체가 또 다시 안보불안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위용이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37,6%만이 동의(매우동의+동의하는 편)한 반면, 62.4%는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편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젊은 층(20대 40.2%, 30대 46.5%), 진보층(47.3%, 중도는 37.4%, 보수층 28.6%)은 북핵개발이 자위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수용하는 비율이 커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이념적 잣대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핵개발은 남침용이 아니라 자위용” 주장에 대한 태도
“남북간 군사력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인식에도 동의하지 않아
북핵실험 이후에 주한미군을 제외한 남북군사력을 비교할 경우 북한이 우위(약간+훨씬)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9.3%로 남한이 우위 30.7%나 되어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깨지지 않다는 주장에 절반이상이 의문을 제기했다.
주한미군 배제 시 남북군사력에 대한 국민평가
(2) 안보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1. 변하지 않은 것: 북핵실험, “안보위기 → 한미동맹 강화” 패턴 유지
북핵실험을 둘러싼 여야간, 진보와 보수간 “안보불감증” 논쟁은 자연스럽게 북핵해결 전략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표출된다. 북핵 위기를 통제하지 못한 주된 책임을 “대북포용정책의 실패”와 “억지력으로서의 한미동맹 약화”에서 찾는 입장과 “대북압박 일변도의 미국 네오콘”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또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용정책의 근본적인 수정’과 함께 ‘인도적 지원도 자제’하면서 ‘국제사회의 PSI 참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포용정책의 유지’ 및 ‘PSI 참여’에 반대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북핵 안보위기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산시켜”
2002년 12월 1차 조사 당시 탈미자주외교를 강조하는 입장이 28%로 동맹강화 입장(20.4%)을 상회했지만, 지난 4년간의 반복되는 북핵위기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입장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진보층 내에서조차 자주적 외교 입장(28.2%)과 동맹강화론(28.7%)이 대등해질 정도로 북핵위기는 한미동맹을 안보실현의 축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선호(%)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회의 늘어”
뿐 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으로 주가를 올린 DJ 정권의 “햇볕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북핵 사태는 기존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문항에 대해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6.3%였고,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34.2%인 반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7.2%였으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10.2%에 달했다.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선호(%)
2. 그러나 국민들의 해법은 과거와 다르다 :
일방적 봉쇄도 일방적 포용도 아닌 양면적 ․ 복합적 대책
맹목적 대북화해도 반대, 맹목적인 대북압박도 반대하는 소위 “hedging”을 강조하는 입장이 주류인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족공조냐 한미공조냐 이분법에서 탈피”
한국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안보문제 특히 북한 핵문제나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접근법은 소위 ‘민족공조냐 한미공조냐’라는 식의 이분법이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내내 안보논란은 이러한 흑백논리 하에서 진행되어 왔고 국민들의 인식도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미동맹을 강조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은 철수/감축에 반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강화하는 입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왔다.
현재 여야간 진보대 보수간 논쟁구도는 여전히 그 이분법 구도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선과 악의 흑백논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계의식과 함께 미국의 일방적인 선제공격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 공존하는 것으로 인식함에 따라 상황논리에 따라 북한 및 미국에 대한 태도가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견 비일관성이나 논리적 모순으로 보이는 국민태도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포용 반대, 금강산 관광 중단 등 관계단절에는 반대”
즉 상황에 따라 북한에 대한 포용적 태도와 봉쇄적 태도가 교차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서도 어떤 이슈냐에 따라 반미와 친미의 태도가 혼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계의식은 통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낳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 포용대신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포용정책의 폐지를 바라지도 않는다.
“북핵억지 위해 한미동맹 필요하지만 선제공격 가능성도 높아”
국민들은 미국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배척이나 일방적인 기대 대신에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를 주문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주는 우려사항에 대해 대비하는 모습이다. 북핵 실험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중시하면서도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 국민절반이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대북제재=전쟁이라는 등식에 동의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 역시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 미국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
“이념 대신 현실: 다원화되고 복합적인 문제진단”
이렇게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인식은 북핵문제 진단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각을 표출시키게 만든다. 북한 핵개발 의지 못지 않게 부시의 일방적인 태도도 경계하고 있으며 북한에 끌려다니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6개국 회담 참여국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대등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일방적 봉쇄와 일방적 포용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북한 핵문제 해결 난항의 가장 큰 원인
(3) 국민들이 바라는 대북해법과 전망
1. 해법
“모든 대화 활용”, “제재와 PSI 신중고려”, “북한과 관계단절과 군사공격은 금물”
북핵 핵문제 해결방안 “바람직하다”
2. “북 핵 보유 인정하는 선에서 해결될 것” : 결국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게 될 것
북핵해법으로 대화는 말할 것도 없고 관계단절이나 군사조치를 제외한 제재나 해상봉쇄에 대해 과반수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북한에 대한 안보우려와 경계의식이 팽배해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안보억지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불신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국민들의 눈에 북핵개발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답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북한 핵문제에 대한 비관적 해결전망을 강화시키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