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지식계가 대북 전략 및 북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균형 있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 연구 및 통일전략과 동아시아전략을 복원하고자 EAI는 2018년 대북복합전략 영문 종합 웹사이트 구축을 기획하여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대북복합전략 영문 종합 웹사이트 Global North Korea (Global NK)는 아카이브 성격의 웹사이트로써, 제재(Sanctions), 관여(Engagement), 자구(Internal Transformation), 억지(Deterrence)로 구성된 4대 대북복합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주요 4개국인 한국, 미국, 중국, 일본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분류한다. 또한, Global NK에서 제공하는 통계치를 통해 웹사이트 이용자는 주요 4개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및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웹사이트는 외부 기관의 북한 관련 발간 자료를 한 곳에 수집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전문가 코멘타리(Commentary)를 발간함으로써 보다 분석적이며 전략적인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웹사이트 바로가기: www.globalnk.org

논평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향후 5년의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편집자 주]   EAI는 2017년을 맞아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본고는 남북관계 세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김병연 교수가 대표집필 하였습니다. 북한문제는 언제나 한국의 외교안보적 고려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 남북관계는, 부침을 거듭하였지만 여전히 긴장과 갈등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의 무력 위협은 조금도 완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적 방편도 구사하기 힘든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더구나 동북아의 안보 상황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역내 갈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관리하고, 나아가 악화된 남북관계를 전환시키기 위한 방책은 한 순간에 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북한과 주변 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북정책이 국내정치나 정쟁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정치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적인 합의와 공감 속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김정은 체제는 단기적으로는 안정돼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한 체제이다...... 장성택과 백수십명의 고위급을 처형한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북한의 엘리트 그룹의 충성을 강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김정은이 권력의 정점이 되어 대내외 핵심 정책을 관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 체제가 중장기적으로 불안정한 중요한 이유는 북한 경제의 시장화(marketization)에 있다...... 사회주의 국가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밑으로부터의 시장화”는 김정은에게는 잠재적 위협이다.   북한에게 있어 남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북한 핵문제가 미국과 중국이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고 이를 제어하는 힘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일단 미국을 대상으로 단번 승부를 걸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북한에 대한 외부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은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북정책의 정치화이다.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가 절반씩으로 나뉜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대북정책의 실효성보다 여론이나 표를 결집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는 대북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그 다음 정부도 이전 정부와 다른 대북정책을 내세우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혹자는 “보수는 북한 붕괴의 꿈에, 진보는 햇볕의 꿈”에 살고 있다고 한다. 북한 정권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쉽게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보수, 남북이 협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마음을 돌려야 하고 돌릴 수 있다고 믿는 진보가 있다면 이는 모두 몽상과 이념의 가냘픈 줄에 걸터앉아 있는 셈이다. 이 몽상과 이념은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향후 5년을 위한 정책 제언 1. 대북정책의 탈정치화를 선언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2. 단기적으로는 제재에 집중하는 동시에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3.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시장화와 무역 개방도를 제고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의 메커니즘에 의해 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4. 미국과 중국에게 우리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한다. 5.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재와 북한 문제의 복잡성을 설명해야 한다.         [대표집필]   김병연_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영국 옥스포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영국 엑세스대학교 교수 및 일본 교토대학교 및 히토츠바시대학교 방문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 연구 분야는 북한경제 및 러시아, 동유럽, 중국의 체제이행의 경제학, 응용계량경제학 등이다.         EAI 이슈브리핑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EAI는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건설적인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연 2017-03-19조회 : 10003
워킹페이퍼
[연구보고서]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a Unified Korea

Abstract   With the year 2014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and the division of Korea, a plethora of socio-economic and political discourses on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have been on the table. Water issues are among the imminent issues to be dealt with on the path to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ared water resources are a potential source of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ir neighboring countries, China and Russia. Therefore, it is timely to delve into the myriad of issues involved in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water resources management of the shared river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amely the Imjin and the North Han Rivers, and the rivers that will become transboundary after unification, such as the Yalu and the Tumen Rivers.   Quotes from the Pap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n governments regarding the Imjin River and the North Han River has been bumpy, and it seems unlikely that there will be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m in the future without significant changes to the status quo. The incident on the Imjin River in 2009 indicates the typical behavior of an uncooperative upstream country (North Korea).”   “Cooperation on the shared rivers has been highly susceptible to the political atmosphere between the two Koreas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and mistrust between the parties still prevails. More time and patience will be required for the two Koreas to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discuss important issues that impact the local population that lives along the border areas.”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may come in the future. In the course of socio-economic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the unified government of Korea should ensure equal access to clean water and proper sanitation services alongside adequate water-related disaster prevention…At the international level, unified Korea should encourage trust building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especially China, Japan, Russia, and Mongolia.”             AuthorSeungho Lee is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Lee previously worked as Lecturer (Assistant Professor) for the School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University of Nottingham (2004-2008) after completing his postdoctoral research at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ICT). As specialist in water policy with reference to China, Korea and Europe, Professor Lee has published a number of research and working papers on water issues of China, Korea, and Europe, both in English and Korean. His research interests are transboundary water management,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the water sector, water policy, and water governance. His major publications include ‘Benefit sharing in the Mekong River Basin,’ Water International (2015), ‘Wastewater Treatment Transfer-Operate-Transfer Project in China,’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2015), and ‘Development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s in the Chinese Water Sector,’ Water Resources Management (2010). He is the author of book, Water and Development in China (New Jersey, World Scientific, 2006). Professor Lee holds BA Asian History from Korea University, MA Chinese Area Studies and MA Environment and Development from SOAS, University of London. He completed his PhD in Geography from SOAS, University of London focusing on China’s Water Policy.          

Seungho Lee 2016-12-11조회 : 10364
워킹페이퍼
[연구보고서] 북핵위기의 새로운 해법

  1. 머리말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첫 실험을 하고,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광명성 4호를 발사함으로써 한반도는 1991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여섯 번째 북핵위기를 맞이하고 있다(표1 참조). 지난 사반세기 동안 겪은 악순환들에 비춰봤을 때 이번 6차 북핵위기는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북핵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6차 핵위기 이후 수소폭탄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에도 악순환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북한은 향후 7차 핵위기 시점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기술적 발전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둘째, 이번 핵과 미사일 실험은 집권한지 4년째를 맞이하는 김정은 정권이 오는 5월 35년 만에 개최하는 제7차당대회에서 선보이겠다는 “휘황한 설계도”의 예고편이었다. 핵실험 직후 북한은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김정은 정권이 21세기 ‘강성국가’ 건설 과정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되더라도 경제-핵 병진노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과거 다섯 차례의 핵위기에서 관련 당사국들은 제재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모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 6차 핵위기를 맞이한 지금 유엔(United Nations: UN)은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를 통해 보다 강화된 일곱 번째 제재결의를 앞두고 있고, 한국과 미국, 일본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된 다자 및 독자 제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포함한 이러한 제재 노력은 중국의 제한된 참여 속에서 폐쇄국가인 북한의 새로운 노선 변화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와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기술 능력 고도화,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핵무장 노선, 국제사회와 한국의 제재 효과성 문제 등 3중적 어려움 속에서 7차 북핵위기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 사반세기동안 실패해 온 제재와 협상이라는 단순 해법 대신 효율적 경제제제의 강화, 대북 비핵 신안보체제의 구축, 북한 비핵화의 신외교 모색, 북한의 자생적 비핵화노선 촉진이라는 새로운 복합해법이 필요하다.   2. 효율적 제재의 강화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취한 여섯 차례의 제재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와 유통 재원에 대해서는 북한의 무역과 금융에 대해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고, 금수품목의 이동에 관해서도 검사, 입항금지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북한의 개인, 단체, 그리고 외교관의 행동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 정권 유지와 관련된 사치품의 유입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문제는 이러한 제재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회원국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재를 이행할 동기와 효율적 이행체제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유엔에 대한 사후 보고 역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유엔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더라도 북한에 치명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엔 차원의 다자적인 효율적 체제가 여전히 불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제재를 넘어선 포괄적인 경제제재가 가능한가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 유엔 상임안보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가 북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북한 정권 자체의 안정성에 위해를 미친다는 생각 아래 광범위한 경제제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러시아는 냉전기부터 비확산체제를 미국과 함께 만들고 현재에도 동아시아 질서 건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강한 제재에 미온적이나마 찬성해온 경향이 있다. 반면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이 중요한 특징인 동아시아의 지정학 구도에서 여전히 북한을 지정학적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가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강력해질 경우, 북한 정권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고, 한미의 대북 전략이 북한 붕괴를 유도 또는 방치할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동북아 전략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큰 북한의 붕괴를 막으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량살상무기와 사치품에 한정된 대북 경제제재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해왔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를 계기로 독자적 대북제재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미국 상하원의 표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발효된 대북제재법안은 대량살상무기뿐 아니라 인권, 사이버, 사치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행동에 대해 개인, 집단 차원의 제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 재무부가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어 김정은 정권의 북한 통치자금에 대한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자금에 활용될 수 있는 광물 거래, 특히 흑연, 석탄 등 지하자원의 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제제재도 포함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의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력을 비롯한 미국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제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할 경우 기존 유엔 차원의 제재를 넘어선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맞추어 핵심 당사국인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장기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오던 개성공단의 활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의 종합적인 효과는 대북 경제제재의 핵심 고리인 중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확장될 경우 이에 대한 미중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중국의 합의 없이 미국이 중국의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을 제재대상으로 삼는다면, 미중관계는 불가피하게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과의 경제적, 전략적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하고, 중국도 북핵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로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훼손할 각오가 되어있는지가 핵심이다...(계속)         집필진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및 서울대 경제학부 BK21 플러스 사업단 단장을 겸직하고 있다. 영국 옥스포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영국 에섹스대학(University of Essex)과 서강대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체제이행과 응용계량경제학이며 주로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다. 2011-2012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경제분과 간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자체평가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위성락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 주러시아 대사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지냈다. 2003년 제2차 북학위기 당시 북미국장으로서 북핵 업무를 담당한 바 있으며 2009년 3월부터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정부의 북핵 관련 정책을 이끌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79년 제13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약 36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관으로 근무했다.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균중국연구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의 정치변동과 동북아 국제관계이며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탐색》, 《중국의 국가 대전략연구》 등의 단독 저서를 낸 바 있다. 미국 워싱턴대(University of Washington) 방문교수, 중국해양대학 초빙교수, 일본 나고야 대학 특임교수, 베이징대학 교환연구원 등을 거쳤다. 현재 수도사범대학, 길림대학, 천진외국어대학, 푸단대학 조선-한국연구소 등의 겸직교수와 객원교수 등을 겸하고 있으며, 중국 내 유력잡지인 <東北亞論壇>, <中國戰略報告>, <當代韓國>의 해외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재성 EAI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현재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외교안보분과 간사)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등이며, 최근 저술로는《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등이 있다.   하영선 EAI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자문위원,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이다. 저서 및 편저로는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복합세계정치론 :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한일 신시대와 공생복합 네트워크》, 《변환의 세계정치》 등이 있다.             * 본 보고서는 2016년 2월 3일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진행된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전략” 토론 이후 참석자들 간의 심층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하영선·전재성·김병연·위성락·이희옥 2016-02-25조회 : 16178
기타
[Keynote Address] Division Management and Unification: Korea vs. Germany

멀티미디어  [한승주 전 외무장관] “미국 적극적 지원 있어야 평화통일”         1. Preface   After 25 years, the German unification still evokes admira-tion and envy among the Ko-reans. Before Germany was unified, the rela-tionship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nd thos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d shared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oth countries were divided by the occupation of separate Allied powers in the wake of World War II. Both countries turned into fields of East–West confrontation while being incorporated into the postwar alliance systems. Nevertheless, neither country abandoned their hope for unification for several decades after the division. In neither case did the surrounding powers seem eager to have them unified. Germany’s neighboring countries feared that it might be reborn as a strong unified nation, whereas the countries around the Koran Peninsula were concerned about the possibly unst-able aftermath of unification, and the possibility for a uni-fied Korea to fall into some other nation’s sphere of influ-ence.   At the same time, there have been several differences between the German and Korean divisions. Five such differences stand out. For one thing with the national division, while the Koreans were inflicted with what might be called “victim’s complex,” the Germans on the other part had what might be called a “guilt complex.” Koreans had the sense that they had done nothing wrong to deserve the tragedy of division but were simply the victim of power politics and backdoor understanding between the power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In contrast, the Germans recog-nized and accepted the fact that their national division was the result of what pre-World War II Germany had done; the invasion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persecution of some ethnic groups, particularly the Jews, and the preci-pitation of World War II.   Secondly, during the period of national di-vision, while the DDR, East Germany, was un-der effective control and protection by the Soviet Union, it posed no serious military threat on West Germany itself. In contrast, North Korea was a constant security threat to South Korea, with which an all-out military invasion of the South had resulted in the Korean War, a smaller scale of military provocations, including commando attacks, military build-up,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of various kinds, and subversive activities.   Third, while the devoted and activist movements for unification came mainly from younger generations and from the politically leftist sectors in Korea, the relatively subdued and passive calls and desire for reunification tended to derive from the older generations and more from the conservative spectrum.   Fourth, whereas West Germany was an important member and active participant of multilateral regional and security organizations such as the European Community and NATO, South Korea’s main security link to the outside world was a bilater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it enjoyed no membership in regional organizations or communities. So when unification came to Germany, the East Germans were prepared to join not only their Western brethren, but also the European Community and NATO, thereby diluting the sense that East Germany was being taken over by West Germany.   Finally, after 45 years of the German division and 70 years of Korean division since 1945,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st Germany and North Korea on the one hand, and the Soviet Union and China on the other hand, their respective benefactors and guardians. In 1990, the Soviet Union was a declining and disintegrating empire in need of economic help from the outside after overspending in arms build-up and competition with the West. The Soviet Union was also in the process of internal transition from autocracy and dictatorship to perestroika and glasnost. In 2015, China is a rising economic power still under an effective one party rule, challenging the domin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erritorial status quo in East Asia, even though it has a strong interdependent relationship with the West, and has its own share of risks from rapid economic growth and self-aggrandizement. Nonetheless, East Germany was still under firm control of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has been struggling for self-reliance and determination.     2. Status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   Roughly speaking,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inter-Korea relations have gone through seven different phases with various degrees of hostilities and engagements. The post-Armistice period of 1953-1960 can be characterized as one of internal recuperation from the war in both Koreas and estrangement between the two sides. It was a period of a military impasse with each armed forces aligned with the major supporting powers, namely the United States on the part of Sou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and China on the part of North Korea. It was also a period of diplomatic competition whereby in a starkly bipolarized world, both Koreas established and nurtured diplomatic ties with the countries belonging to one of the two main blocs (Western and Soviet bloc) at the exclusion of the other. The so-called nonaligned bloc provided a field of completion for both recognition and votes at the United Nations on resolutions favoring one or the other of the two Koreas.   The second phase (1960-72) is one in which South Korea witnessed the emergence of a military gov-ernment, and North Korea became increasingly belligerent toward South Korea with occasional military (although on a small-scale) provocations both to South Korea and its ally, the United States. A selected list of such provocations would include the 1968 raid attempt of the Presidential mansion by a North Korean armed commando group, the 1968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the 1969 downing of an EC-121 reconnaissance plane. These provocative acts were committed at a time where the attention and energy of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re diverted to the war in Vietnam. The third phase (1972-1984) could be characte-rized as a co-existence phase, where a series of dialogues got started as the two governments tried to use inter-Korea dialogue for the consolidation of power in their respective home fronts. The first dialogue of the series occurred as the Red Cross societies of the North and the South met from 1972 through 1973 and discussed possibilities for reunion of families separated by the war. The inter-Korea “Joint Declaration of July 4th, 1972” pledged first to resolve Korean issues by Koreans without the outside intervention of other powers, second to resolve disputes by peaceful means without resorting to military means, and third, work toward a grand unity of all the Korean people. Afterward, both sides set up the North-South Coordinating Committee to discuss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However, the dialogue was suspended in 1973 as the North refused to deal with the South.   The dialogue sputtered during the fourth phase (1984-1992), in large part because of the North Korean attempted assassination of the visiting South Korean pres-ident when the North Korean regime planted and exploded a bomb at the Aungsan Mausoleum in Rangoon, Burma in 1983. The North-South dialogue in the mid eighties began as Seoul accepted Pyongyang’s proposal to provide relief goods for flood sufferings in the South. As a result of Red Cross talks, art performance troupes and some fifty families met with relatives living in the other part of the peninsula. The dialogue in the mid-eighties was the one that could not surpass a certain level because of limitations pertaining to North Korea and distrus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he dialogue started mainly out of extra-dialogue motivations of the North, such as recovering international image that had been tarnished by the Rangoon bombing, enhancing the image of Kim Jong Il as successor to Kim Il Sung. Furthermore, faced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bloc and the unification of Germany, North Korea felt obliged to reckon with South Korea which was broadening its diplomatic horizon starting with the hosting of the 1988 summer Olympics, and thus engage with South Korea in a serious bilateral dialogue. It resulted in such landmark agreements as Basic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Exchanges and Cooperation (1991), and Joint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greement (1992).   But the apparent lunge toward reconciliation was su-perseded by another, at the fifth phase of estrangement (1993-1998) as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became a focal issue of contention. Additionally, the passing of the “great leader” Kim Il-Song ion 1994 made it impossible for North Korea engage the South in any posi-tive and active way. In the absence of the deceased father, his son and the designated successor, Kim Jong-Il needed time to consolidate his position at home and re-figure his policy and strategy toward the South.   The sixth phase (1999-2008), the phase of “Sun-shine Policy,” was ushered in when Kim Dae-Jung, a long-time advocate of engaging the North became president in 1999. After the end of his five-years’ term, another “Sunshiner” President Roh Mu-Hyun succeeded Kim for the following five-year term until 2008. The ostensible purpose of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toward the North was three-fold: One, to achieve peace by promoting cooperation, understanding and confidence. Two, to help North Korean people improve their economic conditions so that they can overcome hunger and dire poverty. Three, to induce North Korea to open itself to the outside world and enable the society to change so that ultimately both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could improve. Improved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ulminated in an inter-Korea summit meeting when President Kim Dae-Jung visited Pyongyang in June, 2000, and met his counterpart Kim Jong-Il. The result was large scale economic assistance to North Korea and an increased exchange of people, goods and servi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Despite the ten-year period of “Sunshin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North Korean military posture vis-à-vis South Korea did not become less aggressive or threatening. In fact, with the collapse of the 1994 Geneva Agreed Framework in 2002, North Korea openly stepped up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with the effect of making the security situation in Korea more dangerous and threatening. In South Korea, criticism of the “Sunshine Policy” which presumably helped financ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mounted. Thus, when the conservative government of Lee Myong-Bak took office in 2009, the Sunshine policy was replaced by a more balanced policy which was less unconditional, one-sided and indulgent toward North Korea.   The seventh, and the current phase (2009- )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hip can be characterized by contin-uing advancement on several issues, such as: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a deteriorating eco-nomic condition of the North, the start of a third genera-tional dynastic succession process, discontinuation of dialogue and the consequent decrease in exchange, trade and eco-nomic assista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perpetration of provocative acts on the South by North Korea. The phase is also witnessing China seeming to take a more “protective” attitude toward North Korea lest it should collapse on its own weight of poverty and intransi-gence, and the strengthening of U.S. commitment to secu-rity relationship with its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3. Possibility for duplication?   Despite these differences between the divided Germany and Korea, however, South Koreans were hopeful after German unification that they could duplicate the German path to unification. Moreover, German unification provided North Korea with both incentives and perhaps means to prevent a similar process from taking place on Korean Peninsula.   In fact, at the time of German unification, North Korea had plenty to worry about: The Soviet empire was disinte-grating; Both China and the Soviet Union officially recog-nized the Republic of Korea and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it, whil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did not reciprocate for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greed on a detent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on a rapprochement; and North Korea op-posed the application of the German formula to Korea.   In that sense, German unification brought about re-trogression rather than progress in the short term in the North–South Korean relationship, by stiffening the North Korean attitude. This is a very tragic irony for a divided country. That is to say, the stronger the aspiration of one side for unification is and the louder the clamor for unifi-cation is, the lesser becomes practical opportunities or possibilities to achieve it as the other side takes the aspira-tion for a desire to take over and therefore is threatening. While both North and South Korea clamor for unification, neither side would think of turning over power, or sharing it with the other side, in the name of unifica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unification by either side would mean to absorb or subjugate, if not conquer, the other. Whereas North Korea’s reference to unification meant to South Koreans a North Korean takeover of the South, the South Korean reference to unification sounded to the North to signify absorption of North Korea by the South, thus evok-ing the fear and resistance from Pyongyang.   What evokes North Korea’s concern was not only German unification. As a result of transformations in so-cialist states since 1989 and the promotion of Nordpolitik by South Korea, most of them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Seoul. Pyongyang of course showed negative responses to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y its allies with Seoul and recalled most of its international students from Eastern Europe and the USSR. North Korea, one of the most closed, if not the most closed, regimes in the world could not but be influenced by the transformation of socialism. As a means to prevent a regime change, North Korea chose to develop WMDs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nd to further insulate itself from outside influence.   Only during the 10-year period from 1998–2008 of South Korea’s Sunshine Policy, North Korea chose to en-gage South Korea as the latter was eager to provide the former with extensive economic assistance. However, with the election of Lee Myungbak as President, and with the return to power of the Grand National Party in 2008, South Korea’s experiment with the Sunshine Policy had come to an end, and a policy of pragmatism and balance, which emphasized reciprocity, conditionality, and measured engagement with the North became an official poli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orth Korea on its part was dissatisfied with the less ge-nerous and less indulgent South Korean government atti-tude following the more generous Sunshine Policy years. Since then, North Korea conducted three nuclear weapons tests and pursued what it named the byongjin policy, de-scribed as a parallel policy to become a nuclear weapons’ state while simultaneously reviving its economy.   In the meantime,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hat succeeded Lee Myung-bak’s government, pretty much continued the preceding government’s “measured en-gagement policy” but with greater emphasis on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search for “unification,” which would supposedly bring a “bonanza” to Korea and its neighbors. The problem has been that the Park government had to overcome two hurdles to get positive results from its policy for promoting unification. One is the need to overcome North Korea’s suspicion that Park’s unification overtures are nothing less than a call for “unification by absorption,” that is, by the German formula. The other is that it had to find a formula by which North Korea would suspend and then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refrain from conventional provocations.     4. Persuading major powers   Another important task for the Korean govern-ment is to persuade the four major powers, i.e., China,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Japan, that have strong interests in how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develops, that Ko-rean unification, when and if it comes, will actually be in accord with their respective interests rather than being against them. So, how will Korean unification affect their interests? One can think of both positive and negative perspectives of the major powers on Korean unification.   Let’s first talk about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here are some positive reasons why the United States will think Korean unification to be in its own inter-est as well.   Positive Reasons: 1. War in or over Korea less likely 2. North Korean threat (WMDs, missiles, etc.) and provo-cations removed 3. Emergence of a unified Korea as a powerful ally 4. Korea’s increased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in the short term––need for economic and security support from the U.S. 5. Expansion of democracy, market economy   But there are some possible reasons why the U.S. could think Korean unification to be against its interest...(Continued)           This Keynote address was prepared for "Preparing for a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Conference which was host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Unification Preparation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organized by the East Asia Institute.

Han Sung-Joo 2015-12-06조회 : 1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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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on THAAD Deployment and ROK National Security

Author Kyung-young Chung is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Foreign & Security Policy on East Asia, and taught national security courses at th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and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He graduated from the Korea Military Academy. He received a Master of Science in Sys-tems Management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d a Master of Military Arts and Science at th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respectively. He received his Ph.D. in International Politics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He was a senior researcher of the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and commanded troops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He was a policy practitioner at the Army Chief of Staff Office and Joint Chiefs of Staff, and a war planner at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Dr. Chung joined the Presidential Transitional Team and he was a policy advisor for NSC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areas of his study and concern are ROK-U.S. military relationship,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conflict management, and security cooperation.         THAAD Deployment as a Controversial Issue   Pros and Cons debates on the deployment of the U.S.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to the Korean theater have already taken place in several venues. Currently, the Republic of Korea (ROK) government is at a crossroad of either cooperating with the U.S. as an ally to deploy THAAD due to national survival considerations in the fac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 or accepting China’s request to refuse the sys-tem due to ROK’s national interest including the economic importance with China.   In consideration of the imminent security situation and controversial political arguments, this paper will conduct a threat assess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hen, the paper will address the current reality of the ROK-U.S. combined missile defense sys-tem and capabilities of THAAD along with X-band radar. Furthermore, the paper will focus on examining the position of the concerned countries. Finally, the paper will concentrate on analyzing the pros and cons of THAAD in terms of political and diplomatic, military strategic, and economic implications. The paper will make policy recommendations for respective key actors.     Threat Assess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e 2014 Defense White Paper published by the ROK Ministry of Nation Defense estimated that North Korea is in a substantial position to obtain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delivering nuclear warheads and develop KN-08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threatening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In 2014, North Korea test-fired 111 missile rounds consisting of FROG, SCUD, ER, and Rodong Missiles in order to increase accuracy of their missiles. North Korea conducted surprise and clandestine long-range missile test-firings employing Transportable Erector Launchers (TELs) at medium and high altitudes toward the East Sea crossing inland over North Korea from missile sites in the vicinity of the bord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s well as sites nea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addition, North Korea test-fired a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on May 8, 2015.   It is noteworthy that North Korea adopted preemptive nuclear strike as its nuclear doctrine. Since the third nuclear test on Feb 12, 2013, North Korea has pursued a self-defense deterrence strategy in order to prevent opposing forces from attacking by signaling massive retaliation employing nuclear warheads. On March 31, 2013, the North Korean Supreme People’s Congress adopted the constitutional law regarding further strengthening the status as a nuclear state. The moment when North Korea reorganized the Strategic Rocket Command into the Strategic Command in Feb 2014, preemptive nuclear strike became the more significant doctrine.   Especially, Kim Jong-un proclaimed the year 2015 as the time for a great war of unification and approved the ‘Seven Days War Plan’ at the extended Workers Party Central Military Committee on Aug 25, 2012. The War Plan dictates that the Korea People’s Army (KPA) take the initial momentum with asymmetrical weapons sys-tems including nuclear missiles and occupy the Korean peninsula prior to the deployment of U.S. augmentation forces. In 2014, Kim Jong-un paid 73 on-site visits to strategic weapon sys-tems test-firings as well as exercise and training for operational plan implementation. It seems highly likely that North Korea will test-fire a KN-O8 missile as an ICBM in the foreseeable future given that we observed the modified KN-08 missile during the parade for the commemoration of 70th anniversary of the North Korea Workers’ Party foundation on October 10, 2015.   In that context, the Republic of Korea-U.S.’s are committed to preventing attacks with asymmetric assets such as a nuclear warhead delivered by a missile which would inflict a catastrophic number of casualties.     Status of the ROK-U.S. Combined Missile Defense and THAADS   The ROK-U.S alliance has taken synchronized efforts to cope with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 through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EDPC) and Counter-missile Capabilities Committee (CMCC) and eventually established the ROK-U.S.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in September 2015.   In connection with this strategic environment trend, the ROK forces plan to establish Kill-Chain and Korea Air Missile Defense (KAMD) sys-tem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 Kill-chain strengthening war fighting capa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4D concept (detect, defend, disrupt and destroy) and KAMD consisting of PAC-3 and Long & Medium SAM as ground-to-air missile are scheduled to be fielded around the mid 2020 years.   South Korea is vulnerable because it is insufficiently equipped to defend against the 1,000 missiles of North Korea with only 48 PAC-2 anti-missile missiles. South Korea decided it will develop its own indigenous long range surface-to-air missiles instead of purchasing THAAD. In the meantime, U.S. forces in Korea are equipped with PAC-3 missiles which have a range of 15-40 km with a 24 km altitude limit. The PAC-3 is not sufficient for protecting U.S. forces in Korea since these weapons cover a limited area.   Once THAAD is placed in the field, it has a range of 200km and altitude of 40-150km as an anti-missile weapon sys-tem consisting of launchers, missiles, radar, fire control, and communication support equipment. AN/TPY-2 has two mode X-band radars: Forward Based Mode (FBM) with range of detection of 1,800 km and Terminal Based Mode (TBM) of 600km.   Figure 1. Missil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Source: “S. Korea faces tough decision on THAAD: Experts call on Seoul to make decision strictly based on security interests,” The Korea Herald, Nov. 6, 2014.     Position of Concerned Countries related to Deployment of THAAD to U.S. Forces in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he ROK government’s position on the deployment of THAAD to U.S. forces in Korea is based on the three No’s: “no official request from the U.S., no review, no decision.” Strategic ambiguity might be South Korea’s stance, considering China’s protest against THAAD’s deployment, in parallel with the inevitability of the deployment to protect the U.S. soldiers and assets in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s missile threat.   In June, 2014, Former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Kwan-jin, current Chief of the Office of National Security, made it clear that anti-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for USFK will be enhanced in the event of THAAD deployment along with Patriot surface-to-air missiles. On September 16, 2014, former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continued to insist, “The MD sys-tem primarily aims at defending the Continental U.S. KAMD will protect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objective, range, and function of KAMD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U.S. Missile Defense.” In addition, he clearly mentioned that South Korea did not make any decision to procure nor even consider the acquisition of SM-3 and THAAD. It seems that those statements attempted to interdict the continuing debate on joining the MD sys-tems led by the U.S. if the ROK purchases those weapon sys-tems which consists of boost-up, medium, and terminal stages.   On Oct 7, 2014, Defense Minister Han Min-koo made his position clear relating to the issue of the THAAD deployment to the USFK at the National Assembly audit of the government, saying, “Considering the limited asset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 the THAAD deployment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the ROK’s security and defense. The immense range of defense by the THAAD will enormously contribute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USFK.”   Foreign Affair Minister Yun Byung-se provided the official position regarding the THAAD issue, “If the U.S. will officially make a request on the THAAD issue to the ROK, the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ill make a final decision based on review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f necessary, the ROK government will explain it to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China.”   The U.S.   At the forum hos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Defense Analysis (KIDA) in June 2014, USFK Commander Curt Scaparrotti’s mention that the USFK’s request to the U.S. government for the deployment of THAAD created intense debate. In particular, since some public organizations insisted that the deployment of THAAD to Korea is considered to be symbolically joining the Missile Defense sys-tem led by the U.S., this issue was a departure from the nature of THAAD and became a political issue...(Continued)

Kyung-young Chung 2015-10-25조회 : 1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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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 Report 67] 북한 1972 진실 찾기: 7.4 공동성명의 추진과 폐기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한국 핵 문제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하영선 칼럼”을 7년 동안 연재하였으며, 한국외교사 연구 모임, 전파 연구 모임, 정보세계정치 연구회, 동아시아연구원 모임 등을 이끌어 왔다. 저서 및 편저로는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복합과 공진》,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2》, 《복합세계정치론: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역사 속의 젊은 그들》, 《위기와 복합: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2시간의 통일 이야기》, 《네트워크 세계정치》,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21세기 신동맹: 냉전에서 복합으로》,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동아시아공동체 : 신화와 현실》, 《변환의 세계정치》,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21세기 평화학》, 《국제화와 세계화》,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등이 있다.         I. 머리말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악몽 같았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 한국전쟁이라는 세계적 규모의 비극을 맞이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냉전질서는 본격적으로 지구 차원에서 군사 대결의 모습으로 건축되기 시작했다. 미소의 치열한 각축 속에서 새 건축물은 단단하게 지어져서 쉽사리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냉전질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축의 변화를 겪게 된다. 지구 차원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긴장관계의 완화라는 데탕트를 시도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역사적 관계개선에 접어들고 중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이루게 된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쟁이 끝난 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휴전상태에 머물러 있던 한국과 북한도 1971년 8월부터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해서 다음 해인 1972년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에 기반을 둔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미니 데탕트는 오래 가지 못했다. 공동성명 실천을 논의하기 위해 10월에 열린 제1차 남북 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부터 커다란 시각 차를 보이기 시작하여 결국 세 차례의 공동위원장회의와 조절 위원회를 통해 상호 이견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1973년 8월 28일 북한은 사실상 <7.4 남북공동성명>의 폐기를 선언했다. 한반도 미니 데탕트의 추진은 2년 만에 한 여름 밤의 꿈같이 깨졌다. 그러나 이루지 못한 꿈을 뒤늦게나마 21세기에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니 데탕트의 핵심이었던 <7.4 남북공동성명>이 어떻게 추진되고 또 폐기되었는가를 제대로 복원해 보려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연구는 <7.4 남북공동성명>의 추진과 폐기를 복원하기 위해서 현대 팝 아트의 대가인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가 고향인 영국 동요크셔의 월드게이트(Woldgate) 숲길을 입체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쓴 방법을 빌려 왔다(Hockney 2010). 호크니는 2010년 11월 자동차 앞에 부착한 아홉 대의 비디오 카메라로 각각 각도를 달리하여 고향 숲길을 한 화면으로 구성해서 연속 촬영한 후 최종적으로 맑은 날과 눈 내린 날의 두 화면을 대비시키는 시도를 했다. “1972 한반도 2014”의 공동연구도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소련 그리고 일본이라는 여섯 대 카메라를 사용하여 1972년 한반도 미니데탕트의 좌절과 2014년의 상황을 대비적으로 촬영하여 오늘날의 한반도를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려는 것이다. 이 글은 여섯 대의 카메라 중에 북한 카메라의 시야에서 1970년대 초 한반도 미니데탕트의 촬영을 시도한다.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찍을 수 있는 피사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북한 정치권력이 남겨 놓은 최소한의 자료들을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Hans-Georg Gadamer)의 시야 융합(fusion of visions/Horizontverschmelzung)을 원용한 해석학적 렌즈로 촬영하여 1972년 북한의 진실 찾기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Gadamer 1989, 298-306; 578-579). 그 첫 단계로 1971-1973년 김정일을 주축으로 한 북한 정치권력의 시야 형성에 핵심적 영향을 미친 1964년 이래 3대 혁명역량의 과거시야를 요약하고, 둘째, 1970년대 초반 북한이 당면하고 있던 3대 혁명역량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7.4 남북공동성명>을 선택했으며, 셋째, 북한이 3대 혁명역량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면서 <7.4 남북공동성명>을 폐기했는가를 해석하게 될 것이다.   II. 3대혁명역량 시야의 영향   1972년 7월 4일 아침 10시. 서울과 평양은 지난 5월 한국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그리고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이 서울을 방문한 것을 각각 동시에 밝히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천명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다방면의 교류를 실시하고,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적대국가로서 양국 핵심 권력의 만남은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북한이 제의한 통일의 3대 원칙에 한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다. 우선 북한이 <7.4 남북공동성명>을 추진하게 된 배경적 진실을 찾기 위해서 1970년대 초 북한 시야가 1960년대 3대혁명역량 시야의 영향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추적하기로 한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적대 관계는 쉽사리 개선되기 어려웠다. 통일을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남북한의 공통된 인식은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의 김일성은 196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총회에서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라는 연설에서 처음으로 3대 혁명역량 강화로 조국통일을 실현하자고 선언하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64) 구체적 방법을 1965년 4월14일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라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김일성 1965/04/14). 우리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결국 3대력량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 으로써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전쟁통일이라는 시야가 1960년대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서 혁명통일이라는 시야로 변모 하게 된 것이다. 김일성은 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3대 혁명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 통일 방안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적 량심을 가진 민주인사가 정권에 들어앉아 미군 철거를 주장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이라면 그들과 언제 어디서나 평화적 조국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루차 표명하였습니다. ……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대를 몰아낸 다음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협정을 맺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 문화 교류와 인사왕래를 비롯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며 조선인민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평화적 방법에 따라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마련될 때 자유로운 남북조선 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 통일정부를 세울 것을 남조선 당국에 여러 번 제의하였습니다. …… 남조선에 미제 침략군대와 현 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통일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 막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현 군사파쑈 독재를 뒤짚어 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 서면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은 순조롭게 실현될 것입니다.   북한의 1970년대 초 통일방안은 첫 단계로, “미제침략군대와 현 괴뢰들”을 몰아낸 다음, 둘째 단계로, 민족적 양심을 가진 민주정부와 군비축소, 무력불사용협정, 다양한 교류협력 조치를 취하고 자주 의사에 따라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마련하며, 마지막 단계로 한국에 인민정권이 수립되면 북한의 사회주의 역량과 한국의 애국적 민주역량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허담 외무상은 197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 회의에서 “현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통일을 촉진 시킬데 대하여”라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은 ‘통일 8개항’을 제시했다(허담 1971/04/12). 첫째,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미제침략군이 물러간 다음 남북 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 남조선괴뢰정권이 외국과 체결한 모든 매국적이며 예속적인 조약들과 협정들을 폐기하며 무효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위하여 정치활동을 벌릴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며 남조선에서 체포, 투옥된 모든 정치범들과 애국자들을 무조건 석방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완전한 통일에 앞서 필요하다면 현재와 같은 남북의 각이한 사회제도를 그냥 두고서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조선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남북간의 통상과 경제적 협조, 과학, 문화, 예술, 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호상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남북 간의 편지거래와 인사래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 들과 전체 인민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써 남북조선 정치협상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1971년 6월 10일 평양을 방문한 루마니아 당정대표단에게 남북한의 분쟁 발생은 반드시 소련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미국을 개입시킬 것이므로 조심하지 않으면 아시아 분쟁은 지구 규모의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유관국 모두가 전쟁을 조심스러워 하고 있으므로 북한은 전쟁적 방도로 통일을 추진하는 대신 혁명적 방법의 ‘통일 8개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박정희가 무너지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를 원하는 누구와도 협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남조선 상황의 전개는 남조선 민주세력과 인민의 투쟁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Woodrow Wilson Digital Archive 1971-1972). III. 7.4 남북공동성명의 추진   김일성 수상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남조선혁명의 실현과 조국 통일을 위한 평화공세”를 취하고자 1971년 8월 6일 연설에서 한국의 집권당인 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단체들과 협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를 위한 평화공세로 “아시아인끼리 그리고 한국인끼리 싸우도록 하려는 닉슨 독트린을 좌절시키고, 한국군 근대화를 지원하고 한반도 분단을 지속하고 한국을 군사기지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맞서고, 일본의 한국 침투를 좌절시키고, 한미일의 협력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09h). 북한은 평화공세의 목적을 국제혁명역량의 강화와 더불어 남한의 혁명역량강화에 두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평화공세의 또 하나의 목적은 남한 파시스트 억압의 제거다. 남한괴뢰정부는 북한의 남침계획을 핑계로 남조선인민들에게 파시스트 억압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남침 의도가 전혀 없다. 이것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증명해야 한다. 동시에 남조선 정부에게 인민과 민주세력들을 억압하려는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한다. 남한 혁명역량은 가능한 한 빨리 강화돼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한 반동세력의 억압 수단과 반공 신경질이 금지돼야 한다. 북한은 평화공세로 남북의 문호를 개방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북한사상의 영향을 미쳐서 남한의 민주화를 달성하려는 것이다(Woodrow Wilson Digital Archive 1972a).   남북한은 1971년 9월 20일 남북적십자 1차 예비회담을 개성에서 개최하고 회담을 계속했으나 쉽사리 의제선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했다. 11월 20일 남북대화의 실무를 맡고 있던 한국의 정홍진과 북한의 김덕현이 별도로 비공개 만남을 합의하고 판문점에서 시작해서 평양과 서울을 거치는 어려운 협의를 통해 72년 3월말 최종적으로 이후락과 김영주의 남북교환방문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후락 정보부장은 1972년 5월 2일 역사적 평양방문을 하게 된다. 이후락 부장은 김영주와 두 번의 회의를 했고 5월 4일 0시 15분부터 1시 30분까지 평양 만수대 김일성 관저에서 김일성 수상을 만났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이후락 부장이 먼저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박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한 다음에 김일성 수상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 통일 3대원칙”을 반복해서 강조했고 이후락 부장은 “세가지 원칙을 통일의 기둥으로 삼고 통일은 꼭 이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통령의 생각도 동일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이후락 부장은 4일 오후 1시에서 2시10분까지 다시 김일성 수상을 만났다. 김일성 수상은 이 자리에서 “박대통령이 외세배격하고 외세에 의해서 통일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러한 우려가 없어졌고 또 남조선은 우리가 남침한다고 우려했는데 내가 전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런 우려 없어졌고 남은 문제는 민족단결을 위해서 이념을 초월하여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제 두 가지 오해 풀었습니다. 첫째, 미국, 일본과 결탁하여 전쟁하려 하지 않는다. 둘째, 남침, 적화 통일하려 하지 않는다. 이제 오해 풀렸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단결문제인데 이것은 더 연구하고 토의하면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결론짓고 있다(김일성 1992-2012b; 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09b; 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09c).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은 5월 29일 서울에 도착하여 이후락 부장과 가진 1차 회의에서 지난 5월초 이후락-김일성 회의 결과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09d). 우리는 남조선에서 집권하고 있는 분들이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여 살아가려 한다고 생각했으며 남에서는 우리가 남침을 하려 한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남북이 서로 오해하고 불신한 근본문제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의 평양회의에서 그 쪽에서는 외세에 의존할 생각이 없고 절대로 대미 대일 관계에서 자주성을 잃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였고 우리는 애당초 남침할 의도가 없고, 우리 제도를 남조선에 강요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언 하였습니다. …… 조국통일의 근본적 입장에 대해서 원칙적 합의를 본 조건에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이미 합의된 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구제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철 부수상은 이후락 부장과의 두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구체적인 문제들로서 조절위원회의 설치, 기타위원회, 합의내용의 공개문제 등을 논의했다. 또한 그는 5월 31일 저녁 7시에 40분간에 걸쳐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에 평양회의에서 합의했으며, 오해와 불신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였고, 서로 신임을 두터히 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자”는 준비된 원고를 낭독하였으며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 3개 원칙의 합의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찬성이나 추진방법은 현재의 상호불신을 고려하면 단계적으로 해야 하며, 합의내용의 공개는 반대하였다 (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09i). 남북한 실무 팀은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남북공동성명 합의서를 준비하여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으로 발표했다(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09e). 북한 외무성 부상 이만석은 7월 17일 사회주의 우방국들에게 <7.4 남북공동성명>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공동성명의 내용을 요약했다(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09f). 그리고 성명의 핵심인 통일 3대 원칙은 김일성 수상이 이후락을 만났을 때 처음 제안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완벽하게 동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정부의 패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석 부상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영향을 남한 혁명역량 강화와 국제 혁명역량의 측면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우선 남한의 혁명역량강화를 바람직하게 평가했다. “남조선 인민들은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대사건이라는 것에 동의했고 기쁨과 열정으로 이를 지원”했으며 “남한의 야당과 주요인사들은 정부가 제정당의 참여 없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재개한 것에 항의”했고 “야당들은 반공법과 비상조치들의 철폐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한지도자들이 눈에 띄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가 남북한의 사회단체, 개인, 체육인들의 교류 방문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더불어 이후락 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대화를 확대하고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새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두고 한 얘긴데, 김종필 총리는 이러한 논의에 관해 국회질의 응답에서 반공법과 비상법들을 바꿀 필요가 없고, 북한을 아무나 여행할 수 없으며, 북한방송 청취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성명을 뒤집어 놓았던 것이다. 국제혁명역량 강화의 평가에 대해 이만석은 “미국은 수사적으로는 성명을 환영했으나 다른 한편 으로는 괴뢰정부를 지원하고 돕기를 원하고 있다.”며 조금 더 신중했다. 7월 5일 미 국무부는 공동 성명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근대화는 계속된다고 선언했고, 미군 규모는 줄지 않을 것이며, 통일은 유엔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의 영향을 조심스럽게 분석한 북한은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남조선 지도자들이 모두 미래 협상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남한을 미국과 일본에서 떼어 내고, 그들로부터 더 이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하나 북한의 초점은 미국과 일본이 더 이상 한반도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로 남북한 간에 현존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폭넓고 포괄적인 연대를 세우겠다는 것이었다. 이만석 부상은 최종적으로 사회주의 우방들이 남한이 북한과 포괄적 협상을 하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남한을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고립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남한의 추가적 고립화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계속)

하영선 2014-03-26조회 : 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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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북정책 제안 : 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

2013 EAI Special Report_Beyond Trustpolitik on the Korean Peninsula   저자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한국 핵 문제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프린스턴대학(Princeton University)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하영선 칼럼”을 7년 동안 연재하였으며, 연행 연구 모임, 전파 연구 모임, 정보세계정치 연구회, 동아시아연구원 모임 등을 이끌어 왔다. 저서 및 편저로는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 복합과 공진》,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2》, 《복합세계정치론 :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역사 속의 젊은 그들》, 《위기와 복합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2시간의 통일 이야기》, 《네트워크 세계정치》, 《북한 2032 :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동아시아공동체 : 신화와 현실》, 《변환의 세계정치》,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 《21세기 평화학》, 《국제화와 세계화》,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등이 있다.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최근 저술로는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등이 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미국 남서침례대학(Southwest Baptist University)을 졸업하고, 보스턴대학교(Boston College)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동북아 국제관계, 안보론, 외교사, 북한연구, 한미동맹 등이다. 최근 저술로는 “North-South Korea Relations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North’s Provocations and the South’s Principled Response,” “The US’s Policy towards South Korea 1974-1975: The Ford Administration’s Policy Change,” “A Case Study of Carter Administration’s Armed Export Policy toward South Korea,” “The US Carter Administration and Korea in the 12/12 incident: Concession of Moral Diplomacy,”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Carter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South Korea: The Accommodation of Moral Diplomacy around the 10.26 incident,” “ROK-U.S. Alliance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Nation’s Autonomy and Alliance Behavior” 등이 있다.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교수.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 북한경제연구팀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과학환경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국회의장 대북정책거버넌스 자문위원, (사)북한경제포럼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이며, 최근 연구로는 《평양이 서울에게, 서울이 평양에게》(공저), “7•7 선언과 남북한 공존의 가능성”, 《공진의 남북경협전략: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고민하다》(공저),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공편) 등이 있다.         요약문(Executive Summary)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 신대북정책연구팀은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에 대응하는 한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을 위해 정책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한 총 4인의 외교•안보•경제분야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기모순적인 현재의 병진론을 넘어 경제건설•비핵안보 병진론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의 신대북정책 마련을 위해 “억제-관여-신뢰” 국면을 포괄한 복합 대북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문제의식   위기와 협상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남북관계가 본격적 협상을 거쳐 불가역적인 평화의 길로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목적   신대북정책은 아래 [그림 1] 한반도 전쟁과 평화 3분면 억제국면에서 1분면 신뢰국면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질서 건축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억제, 관여, 신뢰국면을 포함한 복합 대북전략을 마련한다.   [그림 1] 한반도 전쟁과 평화     신대북정책 4원칙   1. [억제] 북한의 핵무장 건설과 지역 군사위기 조성을 능동적으로 억제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억지방어태세재검토(Deterrence and Defense Posture Review: DDPR)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킬 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KAMD)체제, 미국의 확대핵억지체제(extended deterrence), 전시작전통제권의 효율적 상호운용,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상을 포함시킨 복합조치를 마련한다.   2. [북한변화] 북한이 경제건설•비핵안보 병진론 2.0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 비확산체제의 엄격한 제재들을 고려할 때 핵무력 건설과 본격적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의 병진론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의 메시지만 북한에게 전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체제붕괴의 위협으로만 받아들여질 뿐, 북한을 병진노선 2.0으로 진화하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상정한 과잉안보정책만 추진해 온 북한의 정치권력이 병진론 1.0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불가피하게 비핵안보•경제발전의 병진론 2.0의 대안을 고민하고 실천에 옮기는 결단을 하도록 만드는 조심스러운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체제 논의를 포함한 한반도 미래 비전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3. [국제협력] 북한의 병진노선 2.0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국제공진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안보와 경제번영의 병진론과 동아시아 평화협력구상을 공진시켜야 한다. 현재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전제하고 있는 기능주의적 시각은 일국중심의 민족주의적 각축이 치열한 동아시아에서 적용되기 어렵다. 즉, 동아시아에서 비교적 용이한 비군사적인 협력이 군사적인 협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공간적으로도 동북아를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기성네트워크의 심화와 한중 신흥네트워크의 확대를 함께 조화롭게 추진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및 세계의 유관국가와 지역국제기구를 품는 복합 그물망을 쳐야 한다. 동시에 활동하는 무대도 안보와 경제의 전통 무대, 새롭게 부상하는 환경과 문화의 신흥무대, 21세기 모든 무대의 기층을 이루고 있는 지식 무대, 그리고 상층에 위치한 통치무대를 함께 엮어야 한다. 이러한 동아시아 평화번영구상의 공진 속에서 북한의 병진노선 2.0이 보다 장기적으로 비핵•선경제의 병진노선 3.0으로 진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4. [신뢰] 국면별 한반도 신뢰구축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정부가 강조하는 신뢰프로세스는 낮은 단계에서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이에 북한이 화답하면 좀 더 높은 수준의 경제지원과 협력을 시도하는 단계적 신뢰구축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한다는 설계도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가 겪고 있는 난국은 본격적 협상을 전제로 한 1분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제3분면에서 변환의 4분면을 거쳐 협상의 1분면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시기와 영역에 제한된 방식의 신뢰구축 방안의 마련만으로는 신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한반도 신뢰구축 방안은 여러 분면에 걸쳐 위기의 3분면에서는 불신 감축, 변환의 4분면에서는 신뢰구축을 위한 신뢰구축, 그리고 협상의 1분면에서는 본격적인 신뢰프로세스가 포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계속)

하영선ㆍ전재성ㆍ박원곤ㆍ조동호 2013-10-20조회 : 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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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한국형 외교안보정책 컨트롤타워

2013 EAI Special Report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연구센터는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그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된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컨트롤 타워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한국형 국가안보 의사결정체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EAI 외교안보정책결정체계 연구팀'을 발족하였습니다. 한국의 지난 경험과 외교정책결정체계를 분석ㆍ평가하는 1년여의 연구과정을 거쳐 연구팀은 [바람직한 한국형 외교안보정책 컨트롤타워] 보고서를 출판하고 우리의 실정에 부합되는 외교안보정책결정체계로 ‘전략참모형 모델’과 ‘전략기획기능 가미 비서실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진행중인 국가안보실 설치 논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 서론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 국가가 어떠한 정책결정체계(구조, 절차, 운영방식, 인적구성과 관계 등)를 가지고 있는 가에 따라 정책의 내용과 집행의 효율성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기초하여, 한국의 지난 경험과 외교정책체계를 분석ᆞ평가하여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외교안보정책결정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5년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개성공단 우리측 인원 억류 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임남댐 방류사건,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건과 사고 그리고 도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점은 외교안보분야에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관련 부처간 정책 조율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특정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있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기 보다는 매우 제한적이고 최소 수준의 대응과 조정에 그쳤다고 평가된다.   이와는 반대로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바, 유관부처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정책의 일관성이 보장되기는 하였으나 NSC의 위상과 영향력이 너무 커짐에 따라 조율과 조정보다는 정책수립과 대안설정에 있어서 ‘위로부터 아래로’(top-down)방식이 고착화되고 특정한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편향성을 보였고 관련부처들의 입장이나 의견과 판단이 경시되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는 평가가 대두되었다. 즉 기획이나 조정과 조율의 수준을 넘어 집행의 기능까지 수행함에 따라 유관부처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축소되고 대안과 대책을 발굴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제한적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로 대표되는 상이한 체계는 외교안보정책결정체계와 운영방식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방향성 설정은 물론 정책 대안의 선택, 효율성 등에 대해 어떠한 의미와 영향, 중요성을 갖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달리 말하면 어떠한 절차와 형태의 외교안보정책결정체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은 제외하더라도 성과와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는 외교안보정책결정체계와 관련된 여건과 환경의 변화이다. 과거와 달리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여 외교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가 다변화하였고, 외교안보 문제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측면과 성격을 갖게 되었다.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다양한 수단을 결합하거나 융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체계가 변화된 여건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복합적인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와 성취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체계인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연관하여 체계(structure)와 절차(process)간의 관계(체계와 운영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요구된다. 정보수집, 상황 분석•평가, 목표 설정, 이행전략 강구, 수단과 방법의 확보, 집행, 검토 및 보완 등 정책 결정과 집행 전 과정과 절차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원활한 이행과정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단순한 구조적 체계뿐만 아니라 운영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며 체계와 운영방식간의 연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정책결정 흐름을 반영한 바람직한 외교안보정책결정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과거 사례를 비교ᆞ검토하여 우리의 여건에 적합하고 바람직한 외교안보정책결정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의 사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관련하여 안보회의 사무처를 설치하고 상임위원회, 실무조정회의 그리고 정세평가회의 등과 같은 새로운 운영체계와 방식을 도입한 김대중 정부(비서실과 NSC의 병렬 운영체제), NSC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 노무현 정부(NSC 중심체제), 그리고 김대중 정부 이전의 형태로 회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명박 정부(비서실 중심 체제)의 사례이다. 이중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상호 간에 상당한 유사점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참모형(staff)’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비서형(secretary 혹은 liaison)’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정부 출범과 아울러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NSC 중심의 외교안보정책결정체계를 도입하고, 비서실과 병립하는 형태를 마련하였다. 일상적인 현안 업무는 외교안보비서실을 중심으로 처리하고 NSC는 중장기 정책 기획, 위기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분장을 가졌다. 노무현 정부는 비서실과 NSC를 통합하여 NSC 중심체제로 전환하여 기획ᆞ조정 및 집행 기능까지를 담당하였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NSC 사무처를 폐지하고 과거로 회귀하여 외교안보수석실 중심의 체계로 전환(대통령실장하에 정보상황실만 유지)하였다. 첫 번째 모델과 관련 청와대가 독주 및 월권했다는 비판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두 번째 모델과 관련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정책의 혼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모델은 아래와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평가된다.   [표 1] 참모형 조직 및 비서형 조직간 장단점 비교     결론적으로 지난 15년간 우리가 경험했던 상이한 형태의 외교안보정책결정체계를 분석ᆞ평가함과 동시에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II. 과거 정부의 사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63년 12월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제정된 이래, 두 차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구성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 되어 왔다. 안전보장회의가 만들어진 이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35년간 51회의 회의만 개최되었고, 1993년 이후부터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직전까지는 3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 . 국민의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개정을 통해 안보회의 상임위를 정례화하고 사무처를 신설함으로써 NSC 체제의 토대를 구축했다...(계속)

EAI 외교안보정책결정체계연구팀 2013-01-20조회 : 1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