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지식계가 대북 전략 및 북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균형 있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 연구 및 통일전략과 동아시아전략을 복원하고자 EAI는 2018년 대북복합전략 영문 종합 웹사이트 구축을 기획하여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대북복합전략 영문 종합 웹사이트 Global North Korea (Global NK)는 아카이브 성격의 웹사이트로써, 제재(Sanctions), 관여(Engagement), 자구(Internal Transformation), 억지(Deterrence)로 구성된 4대 대북복합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주요 4개국인 한국, 미국, 중국, 일본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분류한다. 또한, Global NK에서 제공하는 통계치를 통해 웹사이트 이용자는 주요 4개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및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웹사이트는 외부 기관의 북한 관련 발간 자료를 한 곳에 수집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전문가 코멘타리(Commentary)를 발간함으로써 보다 분석적이며 전략적인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웹사이트 바로가기: www.globalnk.org

논평이슈브리핑
[EAI 이슈브리핑]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의 미래

[편집자 주] 현재 진행 중인 북핵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져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주한미군 '철수론'과 '유지론'이 맞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자는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후자는 주한미군의 국제법적 근거로 볼 때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동 이슈를 국제법 및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뿐만 아니라, 유관국과 역대 한국 정부의 입장, 국내정치 및 경제, 군사안보, 국제역학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정 교수는 주장합니다.     “주한미군 주둔의 국제법적 근거는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와 제3조에 “양국은 각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를 위협하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위협을 명시하지 않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 등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한다는 것이 주한미군의 법적 근거이므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더 이상 북한과 적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미래에 관한 유관국의 입장은 어떠할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베이징, 칭따오, 따롄 등 전략적 중심에 비수(匕首)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들의 전략적 중요성은 예전보다 더욱 커졌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The Anti-Access & Area Denial Strategy)과 도련선 전략(The Chain Island Strategy)을 봉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주한미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대남적화 전략목표 달성에 있어 최대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6·25 남침 시 낙동강까지 점령을 했는데 미군이 개입함으로써 무력적화 통일을 할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한반도의 공산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이 주둔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이 중국을 포위한다는 피포위 의식이 강하고, 주한미군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북미관계의 밀착에 민감한 이유는 베트남 사례와도 무관하지 않다. 베트남 전쟁 시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이 무력으로 통일된 이후 중국과 갈등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미국 세력권에 편승,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진보, 보수 정부를 떠나 역대 한국 정부는 국가안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에 대한 인식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 역대 정부가 공히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기본축이며,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와 철수 시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심대할 것이다. 28,500여명의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가치는 약 17~31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만큼의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특히 전시에 미 증원전력의 가치는 1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미군이 보유한 유사시 필수 소요전력인 전쟁 예비탄(豫備彈)만도 5조원에 달한다.”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서해의 제해권 차단과 전투기 폭격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서해에 대한 제해권 장악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임진왜란, 청일·러일전쟁, 6·25 전쟁에서도 서해에서 누가 제해권을 장악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렸다.” “주한미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무와 역할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지역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 다자안보체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변국들이 주한미군과 그 전력 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공감대 형성과 보다 적극적인 전략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정전협정 관리의 주체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유엔사는 평화협정 체결 시 평화유지 임무로 전환하고, 전작권 전환 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 유엔사는 전력제공(Force Provider) 임무를 수행하며, 유엔사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전투부대의 전술통제(Tactical Control)를 미래연합사령관에게 전환하여 단일지휘체제에 의해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저자 정경영_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미국 메릴랜드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에서 군사전략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국방대와 가톨릭대에서 교육전담교수를 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대통령직인수위 및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통일을 향한 안보의 도전과 결기》(2017), 《한국의 구심력 외교안보정책》(2015), 《오바마 행정부와 한미전략 동맹》 (2009, 공저) 등이 있다.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정경영 2018-07-24조회 : 8938
논평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Six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Kim Jong Un’s 2018 New Year Address

Editor’s Note Kim Jong Un’s 2018 New Year address has been dissected and analyzed numerous times by North Korean experts. In this paper, Jong Hee Park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uses various tools of text analysis to decipher hidden patterns in the 2018 address and then interprets these patterns by comparing this year’s address with previous New Year addresses. In explaining why the vocabulary chosen in the 2017-18 New Year address is ver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Park looks at the facts that Kim Jong Un sees the year 2017 as a turning point from many perspectives.      Introduction   Every New Year’s Day since 1946, North Korean  leaders have issued a New Year address. The address typically contains various messages regard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issues facing North Korea, and is usually full of congratulatory remark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nd socialist propaganda against external threats. However, North Korean leaders face different challenges every year and cannot recite the same messages over and over. North Korea has maintained a unique one-man-rule dictatorship in which the Kim dynasty, also known as the Mount Baekdu bloodline, controls the Party, the army and the North Korean people. In the process of legitimizing the ruling by the Kim dynasty after the first generation of Kim Il Sung, North Korea has developed a cult of the supreme leader whose authority and influence far exceeds what modern revolutionary dictators such as Joseph Stalin, Mao Zedong, or Fidel Castro envisioned. What makes North Korea unique among existing authoritarian regimes is this cult of the supreme leader.  The North Korea’s New Year address is a statement made directly by the supreme leader. The address contains clear policy goals and slogans that symbolize what North Korean people should achieve during the upcoming year. North Korean people are expected to memorize and recite the supreme leader’s address every year. This makes it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texts that show the direction in which North Korea intends to take and this is why North Korean experts make an annual practice of dissecting and re-assembling the wordings in each New Year address. In this report, I will take a mixed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2018 address. First, I will use various tools of text analysis to decipher hidden patterns in the 2018 address. Next, I will interpret these patterns by comparing this year’s address with previous New Year addresses.  In this report, I would like to highlight six distinct features of the 2018 address that policy makers and experts should pay attention to. I delimit my discussion into these points in order not to reiterate what others have already said such as the length of the address, the peaceful stance toward South Korea, and the proclamation of the completion of the nuclear project although I may revisit some of these issues from a different angle.   1. How Unique is the 2018 Address?           There are many ways to compare the 2018 address with previous New Year addresses. In this report, we employ a simple, intuitive method of comparing unigram words that appear in this year’s address to those from all past New Year addresses beginning in 1946. Then, we use a clustering method to classify each address based on the vocabulary used.  Figure 1 visualizes the clustering of New Year addresses from 1946 to 2018. The second cluster from the left shows the post-1994 cluster covering the Kim Jong Il and Kim Jong Un periods. We can find that the 2017 and 2018 addresses consist of a distinct sub-cluster within the post-1994 cluster. In other words, the vocabulary chosen in the 2017-8 New Year addresses is very different from Kim Jung Un’s pre-2017 addresses (2013-2016) and those by Kim Jung Il. Then, what makes this shift in the vocabulary structure? What constitutes the distinct vocabulary structure of the 2017-8 New Year addresses? We will discuss them in details shortly.   2. A Critical Turn in Military Power In New Year addresses, North Korean leaders usually praise the achievements they made in the previous year using various excessive adjectives. Thus, the summary statement of the previous year is not something analysts usually pay much attention to. However, when North Korean leaders think that the previous year was particularly important, they do not hesitate to enhance their use of superlatives to emphasize their victories. In that regard, the 2017-8 New Year addresses stand out with regard to their emphasis on the previous year’s achievements.  To get a sense of what the summary sentence usually looks like, we tabulate summary sentences from the six most recent New Year addresses made between 2013 and 2018 in Table 1. Kim Jong Un has issued the regime’s New Year address since 2013. New Year addresses may be put forth by the supreme leader in different forms, including an editorial in the Rodong Sinmum, a co-editorial by three major newspapers (로동신문 Rodong Sinmun, 조선인민군 Joson Inmingun, 청년전위 Cheongnyeonjeonwi), a congratulatory statement, or a speech. All six addresses given between 2013 and 2018 took the form of speech delivered directly by Kim Jong Un. We summarize the key phrases of the summary sentences for the previous years in bold in Table 1. In order to understand the key phrase of the 2018 address, we need to take one step back and look at the 2017 address. The 2017 address defined 2016 as “a year of revolutionary event, a year of great change.” What constitutes this dramatic shift is North Korea’s transformation into a “nuclear strong state” and a “military strong state.” Specifically, Kim Jong Un mentioned the first hydrogen-to-nuclear test and nuclear warhead explosion tests. Most importantly, Kim claimed that the intercontinental ballistic rocket test launch project had reached the “closing stage.” This year’s address declared that the dramatic shift in the military defense sys-tem had been “completed.” Kim proclaimed that the completion of this shift “set the immortal milestone” in their history toward becoming a socialist strong state. In that sense, the year 2017 was “a year of heroic struggle and great victory, a year when we set up an indestructible milestone” for North Korea. Kim told his people that the long journey of building a socialist strong state had finally passed an “indestructible milestone” by proving the success of his intercontinental ballistic rocket launch test as he promised one year ago. What this all means is that Kim thinks that in 2017, North Korea passed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its journey to becoming a strong socialist nuclear power. 3. Nuclear, Nuclear, Nuclear The second distinct feature of the 2018 address is the frequency of nuclear-related words. Figure 2 shows the frequency of nuclear-related words in recent addresses made by post-Kim Il Sung regimes. The 2018 address stands out for the frequency with which nuclear-related words appear. The high frequency of nuclear-related words in the 2018 address reflects North Korea’s confidence gained following several successful nuclear weapon and ballistic missile sys-tems tests, which culminated in the test of the Hwasong-15 intercontinental-range ballistic missile (ICBM) on November 29, 2017. Table 2 shows nuclear-related words that appeared in the 2017 and 2018 addresses. A notable difference, besides the increased frequency, is the variety of nuclear-related words, which include such phrases as “nuclear bombardment range” and “nuclear counterattack operation posture.” The diversity of nuclear-related words employed clearly demonstrates the maturity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ject, as well as the regime’s scope of intention on when and how to use these weapons. Of particular note is the fact that, for the first time, Kim detailed a kind of nuclear doctrine at the end of the 2018 address as follows: As a responsible, peace-loving nuclear power, our country will neither have recourse to nuclear weapons unless hostile forces of aggression violate its sovereignty and interests nor threaten any other country or region by means of nuclear weapons. However, it will resolutely respond to acts of wreck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this statement, the goal of North Korea’s nuclear project is deterrence, and the regime possesses no offensive ambitions regarding their nuclear weapons sys-tem, including their ICBMs. Nonetheless, Kim also stated that their decision to develop a nuclear weapons sys-tem proved to be the right one given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 2017, a reference to the adven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However, Kim also acknowledged that the current stag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s limited in terms of the number of warheads and actual deployment capabilities, saying that “In the nuclear weapons research and rocket industries, we must accelerate the mass production and deployment of nuclear warheads and ballistic rockets, which have already secured their strength and reliability.”   4. “I am the Supreme Leader!”  The New Year address is a statement from the supreme leader, not the Party. In North Korea’s personalistic (family-controlled) regime, the supreme leader is above the Party and people. In his 2018 address, Kim clearly shows how North Korea is different from other non-personalist autocracies in two instances.  The first instance is his mention of the “nuclear button.” Kim said “the nuclear button is on my office desk all the time.” This statement indicates that Kim alone has unchecked power over the use of nuclear weapons. The second instance is the statement “The United States can never come to war against me and our country.” Kim distinguishes himself from his country for the first time in his New Year addresses since 2013.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ntent of a New Year address is carefully prepared and thoroughly edited by his aides, this distinction should be not read as a slip of the tongue. Then, what does “war against me” mean? First, this could indicate a secret operation targeting Kim’s removal such as a decapitation strike by US special forces. Second, it could mean any secret operation or campaign targeting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by the US, China, or South Korea. By distinguishing himself from North Korea as a country, Kim inadvertently admits that the security of his regime is one thing and that of his country is another.   5. Now, it’s the Economy, People.  Behind the fanfare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rogram lies North Korea’s devastated economy and increasing pressure from UN sanctions. If North Korea keeps its promise to limit its use of nuclear weapons to defensive purposes, the North Korean people will never see the utility of nuclear weapons. As Colin Powell said, “nuclear weapons are useless.” Kim probably knows this dilemma very well. He has concentrated the lion’s share of North Korea’s resources into the development and tests of the nuclear weapons sys-tem, which has not only diverted resources from other more useful purposes but also invited the implementation of harsh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China. As time goes on, the North Korean people will face the bitter consequences of this trade-off, a trade-off that they never approved and never had the chance to approve, in the form of food and oil shortages.  For that reason, Kim repeatedly emphasizes that North Korea needs to make a breakthrough in its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year’s address. Kim emphasized the goal of making the North Korean economy “independent and self-reliant.” The first step in achieving this goal is to bolster the electric power industry, followed by the metal industry, the chemical industry, the mechanical industry, mining, railroads, and light industry. The priority of this goal indicates Kim’s concerns regarding the recently imposed UN sanctions. However, what makes the current UN sanctions particularly painful to North Korea is China’s compliance. We may infer that the real goal is to make the North Korean economy independent of China.   6. Thank God the Winter Olympics are Coming!  The last thing we cannot miss in this year’s address is the gesture of reconciliation toward South Korea. Figure 3 shows the frequency of the term “South Korea” (Namjoseon) as it appears in New Year addresses since 1995. The 1999 address shows that the term “South Korea” was used ten times, but its use largely indicated the South Korean people, not the government. The term was used then as a form of socialist propaganda encouraging internal struggle against anti-North Korean institutions and laws. In contrast, Kim uses the term “South Korea” eight times in the 2018 address: four times to praise South Korean people’s successful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four times to reference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Most impressively, every use of the term “South Korea” in the 2018 address is either positive or neutral. This degree of positivity towards South Korea is, to my knowledge, unprecedented. The intention behind this positive posture is complicated and highly strategic, as many commentators have already pointed out. However, considering the political importance of the New Year address as a form of instruction from the supreme leader, such a conciliatory posture should not be taken lightly.  The principle North Korea has used for the engagement with South Korea is “among our race 우리민족끼리”(uriminzzokkiri). For that matter, the regime change in South Korea and the upcoming Pyeongchang Winter Olympics provide an ideal opportunity for North Korea to change its stance while saving face. Kim closes his remarks on South Korea by saying “I sincerely hope that everything is going well in the North and South this year.”   Conclusion  Although North Korea already defined the year 2016 as “a year of great revolution, a year of revolutionary turn” in the 2017 address, we should consider the year 2017 as a turning point from many perspectives. First, in 2017 North Korea claimed that they had “completed” the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ject that they consider an “all-purpose sword” for deterrence.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stated confidence is a strategic bluff to buy more time for the actual completion of the project, or a tough warning against any possible provocations intended to test North Korea’s nuclear resolve. However, North Korea has also admitted that their nuclear sys-tem is very limited in terms of the number of warheads and deployment capabilities.  Second, the 2018 address clearly demonstrates that North Korea is facing an entirely new type of security challenge now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come to power in the US, as Trump continues to mull over military options for regime change or destruc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 sys-tem. Because of this, North Korea’s rhetoric toward the US has been extremely aggressive, even threatening, stating that now the entire US territory is within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range.  Third, despite all of these issues, North Korea has clearly declared what can be considered a North Korean nuclear doctrine, stating it is a “responsible nuclear power who loves peace, and will not threaten any country or region with nuclear weapons.” The two purpose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ccording to Kim, are (1) for use against “threatening hostile forces that violate the sovereignty and interests of our nation” and (2) for use in a counterattack in response to “the act of destroying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Kim intends two things by this statement. The first goal is to send a clear signal to the US that any type of military option taken against North Korea will be countered with nuclear weapons. The second goal is to as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US in particular) to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power like India, Israel, and Pakistan. However, North Korea must be well aware that no county has been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while threatening the US with their nuclear weapons. The second goal is nothing but far-fetched, wishful thinking. The true message of the statement is to drive home the first point: nuclear counterattack against any type of aggression.  The launch of Hwasong-16 convinced the CIA that North Korea’s ICBMs have nearly reached the completion stage. Recently, CIA Director Mike Pompeo advised the US President that the US has a  three-month window during which to preempt North Korea’s ICBM plans. North Korea’s hasty declaration of its nuclear success (originally made on November 29, 2017) and nuclear doctrine (on January 1, 2018) is a signal to the US that there is no window for a preemptive strike and any strike will be countered by military actions, possibly with nuclear warheads. In 1998,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revived an ancient Greek tradition of the “Olympic Truce,” or “Ekecheiria,” that calls upon all nations to observe the Truce. It is a historical irony that an Olympic Truce has been called for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who signed the armistice agreement that halted the Korean War in 1953, for the upcoming Pyeongchang Olympics. The Vice President of the US and the Chief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North Korea will visit Pyeongchang as the delegate heads of each country. So far, there are no signs of direct talks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sides. It appears that the situation has reached a stalemate, and this stalemate in turn appears precarious because of the US’s (actually, the CIA’s) self-imposed deadline of a “March window.” This stalemate should be broken before any party chooses the irreversible option of punching the other in the face first – either via North Korea’s bombing of Guam or the US’s “bloody nose” operation - in order to avoid a catastrophic outcome that could kill millions of innocent liv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derail the improving global economy. The situation calls for someone to play the role of “honest broker.” It could be South Korea, China, Russia, EU, the United Nations, or any individual that can effectively deliver truthful information to both sides and convince top decision makers in both countries to choose the best available option that ensures mutual safety and benefits. There is no doubt that South Korean President Moon has the highest stake in solving this stalemate. ■     Author Jong Hee Park is currently employed as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political methodology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He received his Ph.D. from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Jong Hee Park 2018-02-07조회 : 13422
논평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북핵위기 해결의 새 길 찾기

[편집자 주]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대결 국면이 지속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해소할 돌파구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하영선 EAI 이사장은 현재 관련 당사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새 길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동결을 징검다리로 삼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재제 혹은 관여라는 이분법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제재, 억지, 관여, 자구의 4중 복합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이 아닌 비핵 안보와 번영의 병진노선을 추구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6차 핵실험과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이후 북핵위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반박 성명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의 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기존 해법들의 한계를 제대로 검토하고 하루빨리 새 길 찾기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북정책의 2대 난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강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해법으로서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제시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고, 둘째로는 최대한의 압박을 위해서는 군사적 선택도 정책 대안으로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도 새로 채택한 해법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북한을 타락 국가로 규정한 다음, 만약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가들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 밖에 없다.”고 군사적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 비핵화 길 찾기는 2대 난관에 직면해 있다. 우선 중국은 결코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제제와 압력을 김정은에게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이므로 유엔의 국제제재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정말 우려하는 것은 현재의 핵무장한 김정은 체제보다 미래의 핵 없는 김정은 이후의 체제다. 만약 시장민주주의 형태의 김정은 이후 체제가 등장해서 중국 동북3성의 안보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중국의 핵심 이익에 수소폭탄보다 더 큰 피해를 줄지도 모르므로 중국은 불만스럽지만 차악책으로서 김정은 체제와 북핵위기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이 아무리 군사적 선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시사해도 북한은 쉽사리 물러서지 앓을 것이다. 김정은은 예상대로 반박 성명에서 “숨김없는 의사표명으로 미국의 선택안에 대하여 설명해 준 미국 집권자의 발언은 나를 놀래우거나 멈춰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으며 끝까지 가야 할 길임을 확증해 주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의 제재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견뎌온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순을 충분히 예상했으며, 따라서 쉽사리 돌을 던질 생각이 없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더구나 북핵위기는 미국과 중국의 아태질서 건축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단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질서와 달리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공동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동시에 중국의 핵심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노력은 북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2대 난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우므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 대북정책의 허실   중국은 올해 3월이래 북핵위기의 해결방안으로서 ‘쌍잠정’(双暂停)과 쌍궤병행’(双轨并行)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6자회담을 재개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추진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첫째 현재로서는 한미와 북중의 시각 차를 좁히기 어렵다. ‘쌍잠정’은 진정성과 비대칭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협상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한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동결을 위한 동결은 항상 진정성 문제에 직면해서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동결의 경우 비핵화로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첫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비대칭성의 한계를 벗어나려면 군사훈련의 조정은 단순한 핵동결이 아니라 남북한의 군사적 위협 개선에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쌍궤병행’의 경우에는 이중적 어려움이 있다. 북한 측 평화협정의 핵심적 내용은 2000년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방문 당시 공식화된 이래 변화가 없다. 북미관계를 적대관계에서 평화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철수가 불가피하고, 한미 군사동맹의 해체가 필요하며, 미국의 핵위협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이러한 ‘북한형’ 평화협정 논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쌍궤의 병행은 현실적으로 첫 출발이 불가능하다. 한편 북한도 선(先)비핵화 후(後)평화협정,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오직 선(先)‘북한형’평화협정 후(先)비핵화 논의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해법은 핵심 관련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 어렵다.   한국 대북정책의 암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합니다.”라고 현재 국면에서 제재의 불가피성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유엔헌장의 의무와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 니다.”라고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북한이 결단을 내리면 국제사회와 함께 다자간 안보협력과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추진하여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지난 20년 동안 오랫동안 진행해 온 제재와 관여의 소모적 이분법 논쟁을 뒤늦게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불가피한 제재와 평화적 해결 방안을 동시에 강조했다. 그러나 북핵위기의 해결이라는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암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북한의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이다. 김정은 체제가 21세기 생존전략으로 현재의 과잉 안보적 병진노선을 유지하는 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 협상은 끊임없이 도착항이 아니라 출발항으로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단순히 협상재개 조건에 대한 합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생존전략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어떻게 함께 키워 나가느냐가 핵심이다.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새 길 찾기   북핵위기 해결의 새 길 찾기는 우선 목표 설정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목표 설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으므로 보다 현실적으로 비핵화보다는 동결을 최종 목표로 삼자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핵무기의 정치 및 군사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핵무기는 군사 무대에서 파괴력의 질적 혁명을 가져온 것에 못지 않게 정치 무대에서 강요 외교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예상한 대로, 북한도 이미 핵무기를 군사 무기인 동시에 정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비대칭적 정치와 군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새 길 찾기의 목표는 동결을 징검다리로 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핵위기를 해결하려는 지난 20여 년의 역사적 노력은 제재와 관여의 이분법적 논쟁의 한계를 뒤늦게 인식하고 제재와 관여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초보적 길 찾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새 길 찾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북핵을 실질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 둘째, 핵 없는 북한 체제의 삶과 번영을 확실하고 실용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 평화체제를 건축해야 한다. 셋째, 새 길 찾기의 완성은 북한의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이 비핵안보와 번영의 병진노선으로 진화하는 자구적 노력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재, 억지, 관여, 자구(自救)라는 4중 복합의 새 길 찾기를 함께 마련해서 북핵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1) 제재유엔 안보리는 1993년 북한의 NPT 탈퇴와 IAEA 사찰 거부에 대해 처음으로 대북제재를 가한 이후,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부터 시작해서 최근 원유수출 동결, 정유제품의 수출 축소, 섬유제품의 수입중단, 해외 북한 노동자의 고용 동결을 골자로 하는 2375호까지 10여 년에 걸쳐서 10회의 제제를 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제한적 협조와 북한의 제재 우회 노력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제재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는 못했다.     북한이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고수하는 한, 미사일 실험의 지속과 제재 강화라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재라는 단순 해법으로 북핵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강화되는 제재가 무용한 것은 아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손익계산을 재고하도록 만드는데 불가피하게 필요한 수단이다.   2) 억지 핵무기 시대에는 파괴력의 혁명적 증가 때문에 핵무기 사용 이후의 방어보다 상대방이 사용 이후 겪게 될 감당할 수 없는 인적•물적 피해 때문에 핵무기 사용 자체를 막도록 하는 억지가 매우 중요하다.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북한핵을 억지해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려면 불가피하게 핵무기를 기반으로 하는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러한 공포의 균형을 위해서 최근 국내외에서는 한국의 독자 핵개발,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 미국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를 통한 확장 억지의 강화, 재래식 무기체계의 강화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론은 불안정한 공포의 불균형을 시도하는 대가로 현재의 세계 비확산체제에서 북한 뿐만 아니라 한국조차도 경제, 기술, 안보 압력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본의 핵확산까지 불러와서 한반도를 둘러 싼 지역 질서도 핵화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 체제적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는 사실상 넓은 의미에서 확장 억지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재배치는 최근 사드 체재의 도입보다 훨씬 더 힘든 현실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통한 확장 억지의 강화가 효율성과 현실성 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확장 억지의 핵심은 상호 신뢰성의 제고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선제타격체제, 미사일방어체제, 대량응징보복체제의 3축체제를 조기 구축하고 사드 체제와 같은 한미연합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북핵의 정치적, 군사적 사용을 억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3) 관여 북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화의 비용 증가를 위한 적극적 제제 및 억지와 함께 비핵화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관여가 필수적이다. 생존과 핵화가 죽음과 빈곤을 가져다 주는데 반해서 비핵화가 오히려 삶과 번영을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득력 없는 ‘북한형’ 평화체제 대신에 진정성 있는 ‘한국형 ‘신평화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속에 생존의 보검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없이도 충분히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핵화 한 북한체제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복합 평화체제를 건축해야 한다. 북미, 북중, 남북과 같은 양자 안보, 6자회담과 같은 다자 안보, 그리고 유엔 같은 지구 안보, 비핵 국내안보와 같은 4중의 잠금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핵 안보와 번영의 병진노선이라는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북한이 21세기 세계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공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복합적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4) 자구 관련 당사국들이 제재, 억지, 관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양자 또는 다자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핵병진 노선을 넘어 선 새로운 생존전략의 진정성을 모색하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의 꿈은 19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나 2005년의 베이징 공동성명과 마찬가지로 허망하게 깨져 버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핵위기의 진정한 탈출은 북한의 자구적 노력이 함께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북한이 현재의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진화시켜 비핵 안보와 번영의 병진노선을 스스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통제체제에서는 시장화의 정치적 영향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둘째, 정보화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폐쇄 사회에서 현재로서는 제한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보기술의 혁명적 변화로 정보화의 정치적 영향은 빠르게 커질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21세기의 적합 국가로 세계 무대에서 살아 남으려면 북한도 내재적 자기 조직화로서 북한형 정치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북한의 자구적 노력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 당사국들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공진화가 서로 맞물려야 비로서 북핵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21세기에 걸맞은 ‘3대 진화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순 해법들의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재, 억지, 관여, 자구의 4중 복합 해법을 함께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길라잡이의 역할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          [대표집필] 하영선_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2017),《신정부 외교를 위한 정책제언》(2017),《사행의 국제정치》(2016) 등이 있다.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하영선 2017-10-10조회 : 10178
논평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Tactics against the North or Tactics for Naught? South Korea Embroiled in Debate over Tactical Nuclear Weapons Deployment

(Tactical) Winds of Change?   ALARMED BY NORTH KOREA’S SIXTH NUCLEAR TEST ON September 3rd, South Korean citizens are quickly taking a more aggressive stance towards the regime. This is reflected in rapidly shifting public opinion supporting hardline measures such as the deployment of extra THAAD units and the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A public poll conducted by Korea Society Opinion Institute (KSOI) several days after the incident found that 68.2% of 1,014 respondents were in favor of 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on Korean soil to as a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 earlier opinion poll conducted by the East Asia Institute in June showed that 67.2% of those surveyed agreed to the idea of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These results seem to indicate that animosity among the South Korean population towards the Kim Jong-un regime and its adventuristic maneuvers has been brewing over the past few years.   In line with this tren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tepped up security measures in response to the test by approving the deployment of 4 additional THAAD units, albeit temporarily, and working with the U.S. to revise the missile guidelines limiting the range and weight of South Korea’s ballistic missiles. Still, some lawmakers, particularly opposition lawmakers, continue to decry these measures as insufficient and call for consultations with the U.S. on the 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assets on South Korean soil. They advocate this as an effective counter-threat and potential bargaining chip against North Korea.   Tactical nuclear weapons, nearly 950 units of which were in operation in South Korea at the height of the Cold War in the 1960s, were completely withdrawn from the country in December 1991 in line with the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announced a month before by President Roh Tae-woo. The withdrawal also paved the way for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was signed by the two Koreas the following year. Public debate over redeployment, however, was recently reignited when Yoo Seong-min, the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conservative Bareun Party during the 19th election, brought up the idea at a nationally televised debate in April.   Figure 1: Which statement about tactical nuclear weapons do you agree with more? Source: KSOI, 1,014 respondents, 2017.9.8 ~ 2017.9.9   Figure 2: Number of tactical nuclear weapons deployed in South Korea (unit: unit)   Sourc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The Opposition Party Push for Redeployment   Although the topic took a backseat to domestic issues upon President Moon’s arrival in office, it quickly rose to the forefront again as North Korea conducted a new series of nuclear and missile tests demonstrating the apparent acceleration of its nuclear program. Liberty Korea Party has adopted the redeployment of the U.S. tactical nuclear arsenal on the Korean Peninsula as its party platform. This is not insignificant, as Liberty Party Korea holds 107 parliamentary seats second only to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121 seats).   Party floor leader Jung Woo-taek announced this new policy platform on August 16th, saying that their decision was driven by the need to speak for the more than 64% of the population that recent polls indicated were in favor of redeployment. Elaborating on the decision, the spokesperson stated, “A nuclear balance is the only way that South Korea can defend itself; it's an eye for an eye, a nuclear weapon for a nuclear weapon.” Following the announcement, the party held an open forum to discuss ways to make the idea a reality. At the forum, Chairman Hong Jun-pyo argued that redeployment had become a question of national survival now that the North Korean threat was reaching its final stages. As the leading conservative candidate in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he mentioned the policy as one of his campaign pledges, but the pledge was criticized as unrealistic “baloney” even within his own party at the time.   In the face of continued North Korean provocations, however, the general mood has shifted favorably towards more aggressive measures, including tactical nuclear weapons deployment. Against this backdrop, political observers note that the opposition party's move could serve as a rallying cry for its supporters as well as a timely political offensive against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both of which have been enjoying high approval ratings. The issue is so contentious that a rift exists even among President Moon’s.   At the same time, Liberty Korea Party is seeking to form a coalition on this front with other opposition parties. After successfully aligning with the Bareun Party and People’s Party to block the nomination of several new chief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on September 11th, Jung Woo-taek made overtures to the two parties, urging them to “make the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 party platform and seek joint action with us.”   Nuclear Sharing vs. Tactical Nuclear Weapons: Six of One, Half a Dozen of the Other   Still, both the People’s Party and the Bareun Party remain on the fence. People’s Party lawmakers are sharply divided on the question and party leader Ahn Cheol-soo has yet to adopt a clear stance. Previously, he supported the denuclearization principle, but recently he has criticized President Moon for not putting all options on the table. The party’s floor leader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National Defense Committee have also personally expressed favorable views towards the idea. Regardless, a majority of People’s Party representatives remain either skeptical or negative. Led by Representative Chung Dong-Young, lawmakers against the redeployment argue that the idea is out of tune with the party’s identity. The party leadership decided to bring its lawmakers together at a seminar on September 18th to discuss the party’s position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s, including the tactical nuclear weapons question.   Meanwhile, the Bareun Party is advocating “nuclear sharing” modeled after NATO instead of the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he rationale behind this is that authority over the operation and use of the weapons lies solely in the hands of the U.S. forces in the latter, while the former arrangement allows the hosting country a certain degree of latitude in the use and management of nuclear weapons deployed in its territory. Representative Ha Tae-kyung, a leading proponent of this plan, drew a clear distinction between nuclear sharing and the 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pointing out that nuclear sharing could avoid unnerving China further as it does not necessarily involve the placement of nuclear weapons on South Korean soil. He also condemned Liberty Korea Party’s call for redeployment as “a perilous anti-American populist hype that could undermine the ROK-US alliance.”   Shin Won-sik, a retired three-star general and former vice chairman of the ROK Joint Chiefs of Staff, also recently endorsed the idea of nuclear sharing during an interview with a local newspaper. He argued that such a scheme would provide South Korea with a degree of authority over U.S. nuclear weapons, thus ramping up security without actually acquiring nuclear capabilities. Meanwhile, Professor Park Hwee-rhak, a nuclear strategy expert at Kookmin University, proposed a trilateral nuclear sharing model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He argued that in addition to strengthening the ROK-U.S. combined deterrence posture and possibly expediting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he scheme would also dispel fears in South Korea and Japan of the withdrawal of the U.S. nuclear umbrella. The assurance provided by nuclear sharing would allow them to shelve the idea of developing and possessing their own nuclear arsenal to defend against each other as well as against North Korea.   [Table 2] Party Lines on the 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s of 2017.9.18)     A critical blind spot of these proposals, however, is that nuclear sharing would only cover the vehicles or platforms of nuclear weapons, i.e. submarines or aircraft. It is only the original owner of the weapons, the U.S., that can actually authorize and activate their use. Research on U.S. tactical nuclear weapons deployed in Europe consistently mentions that the weapons remain in full control of U.S. forces while the hosting governments and/or their military authorities do not have any access. Throughout the Cold War era, the U.S. never approved or accepted any mechanism or institution that could undermine its monopoly on the use of its nuclear weapons. NATO’s nuclear sharing scheme is, in this regard, a bizarre compromise of a decades-long tug-of-war between the U.S. and its NATO allies in Europe.   By extension, another weakness of this argument is that it does not logically or practically allay South Korean fears of abandonment by the U.S. Having control over the vehicles that carry tactical nuclear weapons means that a country can stop its ally from hastily using weapons by forbidding use of these vehicles. However, it cannot compel its nuclear power ally to use nuclear weapons since it does not have any say over the weapons themselves.   Last but not leas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U.S. has any incentive to share authority with South Korea, especially if the weapons are not placed in South Korean territory. In fact, the only thing that the nuclear arsenal NATO member states have been sharing with the U.S. is the tactical nuclear weapons deployed in their territories, meaning that the scheme, unlike what its advocates maintain, is essentially not at all different from the re-introduc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nto South Korean territory.   Experts Warn of Huge Losses for Small Gains while (Unlikely) Advocates Raise Their Voices   Most South Korean security experts frown at the idea of redeployment, noting that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e U.S. would welcome the proposal and highlighting that even if it were to agree, redeployment would do more harm than good for East Asian regional security as well as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In an interview last month, former Unification Minister Lee Jong-seok observed that while there is little point in adhering to the virtually obsolete denuclearization principle, deployment would constitute a de-facto recogni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uddle up U.S. security strategy in East Asia, not only towards North Korea but also China, Russia, and even its closest ally Japan.   Calls for redeployment, however, have not been confined to the opposition parties. President Moon’s confidant and key strategist of foreign policy and security issues during his campaign has also voiced support. After Kim Jong-un made a blustery declaration in mid-August that his next test would target the U.S. base in Guam, Park Sun-won, the former unification policy secretary for President Roh Moo-hyun, used social media to advocate for a conditional introduction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as a means of re-establishing the power balance on the Peninsula and making Kim Jong-un think twice before pushing ahead with his nuclear ambitions.   Although his views are strictly his own as he does not hold any office at the moment, Park Sun-won’s blog post highlights just how controversial the issu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North Korea is in South Korean political circles as well as the public. Academics and policy experts also joined the debate. 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a research arm of the South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released two papers under the title “A Debate: The 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on September 13th, 2017.   Dr. Park Byung-Kwang, Chief of the Northeast Asia Research Department at INSS, argued that the denuclearization principle is essentially null and void and that tactical nuclear weapons could create a balance of terror, reducing the chances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aggression and possibly compelling the regime to come to the negotiation table. Rebutting Park’s argument, INSS Research Fellow Lee Soo-hyung contended that tactical nuclear weapons would instead serve as a catalyst for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nd spur a nuclear arms race in East Asia, and that it would eventually perpetuate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In addition to the hot debate over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other controversy surrounds their pure military value in general as well as in Korea’s geopolitical circumstances in particular. Hwang Il-do, a researche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notes that tactical nuclear weapons have lost most of their military relevance, as strategic nuclear weapons can fully replace tactical nukes in terms of function and mission.   Moreover, he argues that the main targets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re enemies with expansive territories, i.e., the Soviet Union or China, with a view to localizing a war and limiting the theater to a ‘tactical’ level. In comparison, the Korean Peninsula is geographically small and there is little, if any, point in distinguishing tactical nuclear weapons from strategic nukes in case of war. As one senior U.S. military officer of the European Command reportedly said during the nuclear arsenal management inspection in 2008, tactical nuclear weapons are simply political tools that have effectively no military implications yet cost a “king’s ransom.”   The Blue House Digs in its Heels and the U.S. Remains Steadfast as Debate Continues   Amid the ongoing dispute, the Blue House and the ruling Democratic Party have expressed a firm opposition to the idea. As part of the effort to calm the public, first deputy chief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Lee Sang-chul officially stated in a press briefing at the Blue House on September 12th that the 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the principle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was established in 1991. Reiterating the government’s official stance, President Moon Jae-in said in an interview with CNN on September 14th that he was not considering the option at all, emphasizing that a “nuke-for-nuke” attitude would destabilize the Korean Peninsula and could ignite a nuclear arms race across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statement and the interview suggest a fine-tuning of the Moon administration’s position, as previous comments from the Defense and Foreign Affairs ministers were noncommittal.   Minister of Defense Song Young-moo stated during the September 4th National Defense Committee se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that he was willing to fully examine the option of redeployment, even in the face of clear objection from ruling party lawmakers. He backed down, however, at the National Assembly interpellation on September 12th. When asked if he thought a tactical nuclear arsenal should be brought in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balance of terror,” the minister replied that he was not considering the option at all. He denied claims that he had a serious discussion with U.S. 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on the subject during ministerial talks in late August, and stressed that he had simply touched upon the fact that some quarters of South Korea were calling for redeployment.   U.S. military experts have also expressed skepticism over the possibility of the redeployment. The Washington Post reported on September 4th that a number of experts, including nuclear weapons policymakers of the past administrations, had “almost universally” voiced their concern over the idea, largely due to fears of miscalculation and the potential for heightened tension on the Peninsula. The key national security figures of the current Trump administration are no exception. National security advisor H.R. McMaster said in an interview with MSNBS in early August that “I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is broken…a Northeast Asia with a nuclear armed North Korea, South Korea, Japan, China, Russia…it’s bad news for everybody.”   Still, those in favor of redeployment point to apparent changes in the atmosphere in the White House in the wake of North Korea’s sixth nuclear test on September 3rd. NBC quoted several sources from the White House as saying, “The administration is not ruling out moving tactical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should Seoul request them.” However, the same news report went on to suggest that the option appears too remote and that the remarks were aimed at urging China to put more pressure on North Korea. This view is line with the response of the State Department to the delegation of Liberty Korea Party who recently visited the U.S. to convey South Korea’s public concern over the issue. State Department officials reportedly said that they would seek measures to place more strategic assets, instead of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in order to deter North Korean provocations.   Some observers have also cautiously called attention to official statements from the White House and the State Department that conveyed a slightly different tone. Lieutenant Colonel Christopher Logan, a Pentagon spokesman, in an interview with Voice of America, firmly declined to comment on the department’s stance on redeployment, saying that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talk about it in detail at the moment. Instead, he stated that the Pentagon continues to support South Korean and Japanese efforts to strengthen their defense capabilitie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The VOA interpreted this response as rather vague in comparison with the answer to the same question five years ago, when Defense Department spokesperson and Lieutenant Colonel Catherine Wilkinson affirmed that the department did not plan or intend to bring tactical nuclear weapons back into the East Asian theater. Their statement was echoed by Victoria Nuland, the spokesperson of the State Department at the time. The subtle nuances in the more recent statement by Lieutenant Colonel Logan could possibly lend credence to recent report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seriously considering redeployment as one of its options. Although it seems like a remote possibility at the moment, North Korea’s continued and relentless provocations might drastically alter the calculations of President Trump, and for that matter, those of President Moon as well. ■         Authors Jiwon Ra is a research associate at the East Asia Institute. His main fields of interest cover new security issues including hybrid and automated warfa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o-economic sys-tems and military recruitment. He has been contributing articl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U.S. foreign policy issues to local newspapers on both sides of the political spectrum. He studie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arned his master’s degre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Jiwon Ra 2017-09-28조회 : 8943
워킹페이퍼
[연구보고서] The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of Nuclear Sharing in Northeast Asia: A South Korean Perspectiv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evaluate the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of the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as an additional effective option to deter a North Korean nuclear attack on South Korea. The necessity of discussing this option has increased since North Korea succeeded in developing ICBMs and a hydrogen bomb. Many South Koreans, including the largest opposition party, the Liberty Korea Party, demand re-deployment out of fear of a North Korean miscalculation. The U.S. Trump Administration has begun to review this option in the wake of North Korea’s hydrogen bomb test in September 2017.   We need to admit that the U.S. may need to make difficult decisions regarding the execution of its extended deterrence promise to South Korea, because North Korea is rapidly becoming capable of credibly threatening to attack cities in the U.S. mainland with hydrogen bomb missiles. In this sense, South Korea and the U.S. may need to seriously consider the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to prevent a possible North Korean attack. The re-deployment could strengthen the ROK-U.S. combined deterrence posture, correct the nuclear imbalance with North Korea, expedit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dissuade South Koreans from making their own nuclear weapons. Although there are a few risks surrounding deployment, the rapid strengthening of North Korean nuclear threat may not allow South Korea and the U.S. to worry about them.   Considering the potential for anti-U.S. movements in South Korea and South Korea’s proximity to North Korea, we may need to expand the scope of nuclear sharing from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to include Japan. It would be easier and safer for the U.S. to deploy its nuclear weapons to Japan than South Korea. South Korea could enjoy similar deterrent effects if nuclear weapons were deployed to Japa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could strengthen their NCND policy on the locations of the nuclear weapons to maximize the deterrent effect and minimize opposition.   Quotes from the Paper   “Despite intensive and continuous international diplomatic efforts to persuade North Korea to surrender its nuclear weapons, the prospect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is growing dimmer. Now is the time for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iscuss more effective options for protecting the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the United States (U.S.), and the world as a whole from a North Korean nuclear attack.”   “A comparison of the seriousnes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o South Korean preparedness reveals that South Korea’s ability to protect its populace is very limited. The country depends on U.S. extended deterrence, but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is extended deterrence will be executed in the event of a real attack.”   “The gravit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hould compel South Korea to employ all possible options regardless of the downsides. Among these options, the re-deployment of U.S. tactical weapons to South Korea stands out.”   “South Korea in particular faces a serious security threat from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t does not have any reliable deterrence or defense preparedness for a nuclear war except for the U.S. extended deterrence…South Korea should come up with more effective measures than now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U.S. extended deterrence. In this sense, South Korea may need to ask the U.S. to re-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the U.S. should seriously consider the request.”         Author Doctor Park Hwee-rhak is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ip at Kookmin University, Seoul and has been teaching on Nuclear Strategy, Contemporary Military Issues and Defense Reform. He has written several article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defense reform, contemporary war-fighting concepts, and other military issues. He graduated from the South Korea Military Academy in 1978 and retired as Colonel in 2009. He earned his Maste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Yonsei University in 1983, and acquired a second Master’s Degree at the U.S. National War College in 1999. He achieved a PhD in Political Science at Kyunggi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in 2008. He has published several professional books in Korean inclu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National Security (2016); Conditions for South Korean Defense in the Era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2014); South Korean Defense Posture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2013); Peace and National Defense (2012), and others. He has also written more than eighty articles during the last ten years in registered journals to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on nuclear issues and military affairs including the following English articles: “South Korean Preparedness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 Few Steps Behind,”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ol . 29, No. 2 (2017); “The Expectation and Reality Gap in South Korea’s Relations with China,” 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8, No. 1 (2017); “An Analysis and Lessons on South Korea’s Attempt and Postponement of the OPCON Transition from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ol . 27. No.3 (2015); “South Korea’s Defense Posture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Dangerous Reluctanc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6, No. 1 (June 2015); “Time to Balance Deterrence, Offense, and Defense? Rethinking South Korea's Strategy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4, No. 4 (December 2012), etc.      

Hwee-rhak Park 2017-09-19조회 : 17204
논평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Policy Recommendations Toward North Korea and Its Nuclear Development

[Editor's Note]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blem is growing more serious, and its urgency demands a response that is both rapid and carefully calculated. The policies of past South Korean regimes, whether accommodative or sanctions-focused, have proven inadequate in resolving this pressing issue. It is clear that no progress can be made without newly designed approach based on complex diplomacy and co-evolutionary efforts. In this article, Professors Young Sun Ha and Chaesung Chun put forth a bold vision of a North Korea strategy for the new South Korean administration.         The Changing Polic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One of the most difficult problems facing the newly inaugurated South Korean administration is the task of formulating new policy on North Korea and its nuclear program. The North Korea nuclear problem, which at this point has a history of 24 years, has entered a new phase.   First, as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have increased, it has, of course, become a direct threat to South Korea and other surrounding countries.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means for missiles together with nuclear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and the mass production of nuclear missiles, the regime’s development has reached the level of large-scale surface-to-air and surface-to-surface interception capable of neutralizing South Korean missile defense sys-tems. Just since the emergence of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the DPRK has already conducted two successful launches of a Hwasong-12 missile and Pukkuksong-2 missile, and announced that it successfully developed an effective long-range missile as well as atmospheric re-entry technology. North Korea is expected to possess 100 nuclear warheads by 2020, and its odds of successfully developing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s) and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SLBMs) are increasing. It is extremely urgent that we block, and ultimately completely eliminat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Second,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capabilities was a matter of survival for South Korea and the central problem of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North Korea’s development of an ICBM threatens United States territory, and with its acquisition of the ability to threaten Chinese territory with nuclear missiles, it has emerged as a security issue for not only China and the US, but also Japan and Russia. This change offers both an opportunity and a threat to the new South Korean administration. All affected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the US, who are facing this urgent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jump wholeheartedly into the diplomatic arena to try to resolve the matter. However, owing to the limits of Chinese sanctions towards North Korea and Kim Jong Un’s rigid “dual line” policy of nuclear and economic development, it is challenging for Trump and Xi Jinping’s governments to find an approach to resolving the issue. Within this scenario, if South Korea is to take the lead in finding a solution, it must surpass the simple theories of autonomy and cooperation and push for a more prescient, co-evolutionary approach.   Third, with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response to its nuclear missile tests, it will be difficult for South Korea to push for North Korean engagement policy on its own. At the same time, as the North Korean regime of Kim Jong Un has already achieved a significant degree of development in its nuclear missile capabilities, North Korea will not easily give up its dual line policy of nuclear and economic development even though the surrounding countries have increased their sanctions. Accordingly, the new administration is currently facing the great challenge of needing to deal with North Korea by commanding a strategy of policy towards the US and Inter-Korean relations that differs concretely from the way that past administrations dealt with the Kim Jong Il regime.   Fourth, the new government is embracing the difficult task of creating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its nuclear program that is founded on the cooperation of both the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As neither the progressive policy of cooperation nor the conservative policy of sanctions toward North Korea have been able to halt the country’s nuclear missile development and military provocations towards South Korea, the new administration must find a new type of complex North Korea policy that combines both pressure and cooperation. However, the Kim Jong Un regime’s ongoing and consistent development of nuclear missiles and provocations towards the South is narrowing the gap betwee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perspectives on the North. This can be seen as an opportunity for the new administration to overcome the trials and errors of the past and map out a fresh, new approach to North Korean policy.   Disentangling the Parallel Dilemmas of Pressure and Engagement   The top priority for the new government is the creation of a set of ‘Complex Principles of Pressure and Engagement’ to facilitate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a manner that allows all stakeholder countries to cooperate. Countries affected by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agree in principle that denuclearizing the Peninsula requires a combination of pressure and engagement. The Trump administration of the US is proposing a new North Korea policy along these lines, and Xi Jinping’s government is emphasizing a push for a parallel policy of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through the halting of both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development and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advocates denuclearization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The question is whether denuclearization should come first, occur simultaneously, or happ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as well as whether the surrounding countries will be able to cooperate over what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will actually entail.   The new administration must first be able to synchronize the pressure and sa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aximize the cost the nuclear development incurs. Then it needs to be able to offer the possibility for a denuclearized North Korea to survive and develop while building Inter-Korean trust before finally putting forth a new plan for cooperation over true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At the same time, the new administration must be able to lead the countries surrounding North Korea in order to facilitate cooperation around the realization of this plan. This type of effort must appear to be a more complex and co-evolutionary policy that is distinguished from both the Sunshine and pressure polic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dopted a variety of sanctions in order to entic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These sanctions are not intended to make the regime collapse, but rather to push it into replacing the high-cost nuclear path with the low-cost denuclearization path. However, with North Korea choosing to engage in brinkmanship, this type of pressure will never lead the regime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Because Kim Jong Un thinks that nuclear weapons are the “sword of state” that allows his regime to survive, North Korea must face a reality where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will not ensure the regime’s survival, but rather endanger it. Only then will they abandon their nuclear weapons. In the end, only when Kim Jong Un reaches a crossroads where the choice is between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 death of the regime will he be forced to choose the abandonment of full-scale nuclear weapons. If he is not presented with this dilemma, the regime will continue in its attempts to receive recognition as a nuclear weapons state, its military threats against its neighbors, and the pursuit of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dual line policy.   However, it will not be easy to make North Korea reach this particular crossroads. The likelihood that China, which exercises the greatest amount of influence over North Korea, will exert the kind of pressure that the US and South Korea expect, is almost nonexistent. This is because Xi Jinping’s administration still perceives a collapsed North Korea to be a bigger threat than a nuclear North Korea, even though it is not pleased with the North’s ongoing nuclear missile tests. Furthermore, although the Trump administration is capable of placing the military option on the table in its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he actual exercise of this option is not easy. North Korea, well aware of these vulnerabilities in its opposition, continues to employ brinkmanship while hardly ever facing that crossroads. Regardless, maximizing the costs of the nuclear path and minimizing the costs of denuclearization has been identified as a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condition. Thus, the new administration must create international sanctions that are stronger than any before and then carefully examine how it will lead this sanctions strategy in the future.   Building Inter-Korean Trust and Creating a Roadmap for Engagement with the North   As the new administration goes forward with pressure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continued nuclearization, it must at the same time propose an extremely careful and step-by-step roadmap for engagement ove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South Korea must make it clear in a variety of ways to both the Kim Jong Un regime and the North Korean people that what it desires is not unification by absorption, but rather the normalization of a denuclearizing North Korea and the stabi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In order to dispel the North’s worries of unification by absorption, South Korea must put forth a formal unification plan that reaffirms a gradual and peaceful three-step process, as well as a 21st century unification plan if needed. In addition, South Korea must make it clear that the plans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proposed by both the US and China are unrealistic. China’s proposal that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in exchange for a suspension of US-ROK military exercises lacks a concrete path to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At the same time, the recent strategy put forth by the Trump administration of engagement and pressure overestimates, as usual, the leadership of China in stro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underestimates the degree of pressure needed to bring North Korea to the table for talks. For these reasons, it will be difficult for this plan to succe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first clarify its willingness to stabilize the situation on the Peninsula through an engagement strategy towards North Korea and cooperation on Inter-Korean exchanges. After doing so, they will be able to initiate exchanges and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support that cannot be used for military or political purposes, meetings of separated families, and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Following this they will be able to begin the process of economic cooperation first through low-level economic exchanges, followed by full-blown economic exchanges and then complete market integration. Of course, the expansion and deepening of these incremental exchanges will be accompanied simultaneously by denuclearization and negotiations on a peace regime. South Korea must fine-tune the vague roadmap for engagement that is currently in the minds of the US, Chin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taking the leading role and then facilitating engagement with North Korea under the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rue cooperation on denuclearization must arise through the step-by-step process of negotiations over a nuclear freeze and a settlement, reporting and inspections along with a return to the NPT, the disabling of existing nuclear facilities, and finally the complete abandonment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 When the irreversible step of nuclear abandonment is reached, a full-scale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 may be initiated. Thus, the first step for the new administration is to prescribe precisely the terms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with the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le continuing to uphol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the North. If progress is made on true nuclear freeze negotiations, South Korea and the surrounding stakeholder countries can begin to discuss economic support for North Korea and cooperation on Inter-Korean exchange can get back on track so that eventually denuclearization can take place.   Creating a Complex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Mid-Long Term   When freeze negotiations for the purpose of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are initiated, discussions on how to build a true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must begin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and its neighbors have in the past reached and implemented a basic agreement (the Agreed Framework of 1990 in Geneva) on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The problem was that North Korea’s neighboring countries have fundamental differences in their political intentions, and the reality is it will be extremely difficult for smooth cooperation to take place when trust has not been built. If coordination surrounding a two-track sequence and individual concrete steps for negotiation cannot be established it will be difficult for negotiations to proceed. At the same time, there must be a co-evolution of conditions outside the negotiating table supporting the negotiations.   The urgent problem of denuclearization talks is placing a condition on North Korea to suspend its ‘development’ of nuclear missiles. A stop on testing only runs the risk of North Korea continuing to engage in the nuclear development activities other than testing. If this occurs and negotiations break down, North Korea will further reinforce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in response to this situation. If North Korea halts its tests and wants to demonstrate its sincerity in suspending all of its nuclear development activities, it must report and verify all current nuclear activities, open itself to complete inspections, and take the first practical step in denuclearization. Furthermore, North Korea must also at the same time dismiss all of its personnel involved i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from the military. Once North Korea shows its sincerity in denuclearizing, it will be able to demonstrate its firm willingness to promote its continued existence and development through a peace regime. Even if South Korea and the US do not stipulate denuclearization from the beginning, there absolutely must be a resolute freeze and halt in order to show their sincerity in denuclearizing. Finally, as a condition of putting a suspension to nuclear tests and negotiations over a nuclear freeze, the US and South Korea should temporarily suspend their military exercises, North Korea announce a stop to its military provocations and chemical weapons, and military trust building should occur, followed by a total denuclearization through a complete halt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facility inspections. This entire proposal must take place under the close cooperation of all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China.   A plan should be designed at the same time regarding how to respond if negotiations fail during the first stage. After suspending its program, North Korea is going to demand the physical collateral of the withdrawal of US hostile policy towards North Korea before moving on to denuclearization. The US and South Korea must demand a verification sys-tem of complete nuclear abandonment following the nuclear freeze, inspections and the restoration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The problem is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demand the inclusion of a provision in the DPRK-US peace agreement that includes a withdrawal of US forces in South Korea and a breaking of the military alliance as a precondition for its total denuclearization. However, in the past North Korea has encountered a brick wall in peace regime negotiations when it demanded this kind of comprehensive peace regime under the framework of the Three Revolutionary Capabilities. As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is extremely low, there must be a stage where political and military trust are built prior to a reduction of military power in order to have sincere negotiations over a peace regime. The key question is how to create a measure ensuring the survival of the North Korean regime without nuclear weapons that a North Korea on the path of denuclearization can trust.   During these difficult negotiations, there is always the risk that after North Korea develops an ICBM it will think it has the advantage and negotiations will break down. Thus, the surrounding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China, must agree to prepare to return to the issue of North Korea’s missile development in the event that this occurs. This type of decision is not only out of line with international norms, but will have an extremely negative impact on the regional order, peace, and stability. Thus, the affected countries must have a concrete agreement that North Korea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any breakdown in negotiations. Negotiation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must be carried out under a comprehensive, step-by-step agenda, with total preparation for failures in the mid-long term in order to keep negotiations progressing according to plan.   When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re fully on track, a complex framework for peaceful coexistence that can be sustained into the mid-long term must be created. This will require active planning on the part of South Korea for peaceful coexistence and the completion of a South Korean-style peace regime that can win the support of the surround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 futur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uited for the 21st century must arise from a complex sys-tem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irst, an overall peace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based on a denuclearized Peninsula must be created, and the surrounding stakeholder countries must provide a complex guarantee of its effectiveness. The contents of the DPRK-US peace agreement may be included in this process. China’s guarantee is also needed for North Korea’s security. The Korean Peninsula must denuclearize and there must be an agreement to reduce conventional military arms that includes political and legal trust building. As a result, a complex peace regime made up of a variety of actors on the stage must be built. If the surrounding countries are all going to be able to agree on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that includes the DPRK-US peace agreement advocated by North Korea, China’s proposed peace guarantee for North Korean security, and the peace agreement that includes the surrounding countries advocated by South Korea, it is essential that the two Koreas and the surrounding nations put forth a co-evolutionary effort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Asia-Pacific regional order. ■           Authors Young Sun Ha is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East Asia Institute, and also a professor emerit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r. Ha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Chaesung Chun is chair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Center at the East Asia Institute. He is also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Northwestern University.   Natalie Grant is Research Associate of the Research Planning Department at the East Asia Institute.    

Young Sun Ha and Chaesung Chun 2017-06-26조회 : 8416
논평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The Challenge of North Korea and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Ri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OTHE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AS EMERGED following the first summit meeting between the US and China that took place in April 2017.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pledged to increase cooperation in reining in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although he did not offer any new formula for cracking Pyongyang’s defiance during the two-day summit at Trump’s Mar-a-Lago resort in Florida. Xi and Trump both agree that North Korea’s nuclear advances have reached a “very serious stag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emphasized that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is over, and that now is the time to focus on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Beijing has also been fast in responding to Washington’s policy on North Korea, hinting that it can cut off the oil supply to North Korea in the event of further provocations such as a 6th nuclear or ICBM test. Many in Washington and Beijing anticipated a ratcheting up of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not subside at least until the end of April, as North Korea tends to regard political events such as the 105th anniversary of “The Day of the Sun” on April 15 and the 85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s an ideal time to conduct additional nuclear and missile tests.     However, the response from North Korea was not as aggressive in terms of actions as it was in words. The North spoke bluntly of their willingness to engage in an ‘all-out-war’ against the US if Washington uses military means, and also said that North Korea will conduct more missile tests on a weekly, monthly, and yearly basis. The regime released its first official response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which consisted of bolster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t maximum speed. These speeches were delivered primarily by diplomats such as North Korea’s Vice Foreign Minister Han Song-ryol, North Korea’s Deputy Ambassador to the UN Kim In-ryong, and North Korean foreign ministry spokesman.   This series of events seems to indicate that nobody wants a direct confrontation. All players are testing the resolve of their adversaries and hoping to bring about behavioral change that will favor their own coercive policies. North Korea may choose to carry out a low intensity provocation with a new type of ballistic missile test rather than strategic provocation for the time being. Doing so would signal that the regime continues to upgrade its missile capabilities despite pressure from Washington and the failure of all three of its recent missile tests in April. Tillerson is calling for UN members to suspend or downgrade their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even as Trump stated he would mee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This recent so-called ‘April Crisis’ differs from previous cris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several ways.     First, the US and China are demonstrating their intentions to engage in mutual cooperation and coordinated approaches toward North Korea. Although these two major players are making very different calculations with regards to this issue, Beijing is supporting Washington’s stance on North Korea indirectly by using phrases such as “simultaneous pursuit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treaty talks” and “simultaneous freeze of nuclear/missile provocations and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 much less frequently. China also did not register any strong opposition to the demonstration of US military assets, such as the re-entry of the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 Carl Vinson to the waters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indicates that the two strong powers have reached a consensus on ‘maximum pressure first’ and ‘then possible engagement’ in the face of an imminent 6th nuclear and ICBM tes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US and China have shared the role of pressuring the North. Since 2003, the US has focused on applying military pressure while China remained on the economic side. In 2003, strong pressure coordin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led North Korea to the multilateral dialogue arena of the six-party talks. China may even reduce the amount of oil it supplies to North Korea, a step it has not consider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six-party talks in 2003. The problem is how long this stro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last. Historically, North Korea reversed its denuclearization process swiftly and engaged in provocations such as nuclear/missile tests when th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eakened.     Second, both Japan and Russia have an interest in urging North Korea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t the “two-plus-two” meeting between Japanese and Russian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in March, both pledged to work closely in reaching out to North Korea and China to achieve a diplomatic solution. However,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differ despite the outcome being a common goal. Currently, Russia acts as a buffer between the DPRK and the US. The role of stressing a diplomatic solution in dealing with the DPRK was largely taken on by China in recent years. Now, it is Russia that is trying to turn down the heat and noise. Russia blocked a draft statement in the U.N. Security Council condemning the latest North Korean missile test, opposing the removal of the words “through dialogue.”     Japan’s interest, on the other hand, currently lies in utilizing the ri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o distract people’s attention from domestic political scandals, such as corruption allegations and a series of resignations of cabinet members. This also serves Japan’s desire to advocate for loosening restrictions on the military actions of the Self-Defense Forces. Recently, Prime Minister Abe Shinzo has been struggling with a delicate political situation with the revelations that placed him at center of a scandal for his connections to a land deal that benefited an ultra-nationalist organization. Other cabinet members, including the Minister for Disaster Reconstruction, the Vice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nd the Parliamentary Vice Minister for Disaster Reconstruction resigned over separate political scandals. Although the Japanese public is dissatisfied with Abe over a whole range of domestic issues, they remain rather keen on security concerns. After Abe warned of North Korea’s launching missiles containing toxic substances, demand for nuclear bomb shelters and air purifier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some areas even held evacuation drills for the first time.     With the looming threat from North Korea, Japan’s military is testing the limits of pure self-defense within its Constitution, while Japan’s ruling party urges the government to consider taking on more offensive military capabilities. In March 2016, Japan changed its laws to permit the mobilization of their Self-Defense Force to defend allies and other countries when not doing so could jeopardize Japan’s safety and security. The current situation can help boost support for the movement to revise the Constitution, which is a long-cherished goal of Abe. The Japanese Maritime Self-Defense Forces conducted joint naval maneuvers with the USS Carl Vinson strike group, sharing information on missile interception and other communications. Conducting a joint drill with a US carrier in adjacent waters is rare for the Marine Self-Defense Force. Faced with a new threat level, Japan may further loosen its self-defense-only posture, justifying the change by claiming a need to possess improved 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ies.     Third, South Korea’s anxiety about being diplomatically isolated from these dynamic changes taking place in neighboring countries has become intense. The interim government in South Korea has had little room to take initiative in dealing with the North. However, the fact that President Trump spoke on the phone with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before meeting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did not speak acting Korean President Hwang Kyo-ahn raised concerns that Korea was not being given as much importance as it should in dealing with security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s local media even coined the term “Korea passing” to describe Seoul’s diplomatic isola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However, there are facts that run counter to this assertion. After Park Geun-hye was impeached, President Trump communicated with acting president Hwang, stressing that the ROK-US alliance remained strong. There was a telephone conversation in March following North Korea’s four missile tests, which was arranged at the request of the US. Vice President Pence’s trip to Seoul in early April, and Secretary of State Tillerson’s visit in mid-March were also indicative of Washington efforts to show that the allies maintain a united front in dealing with the North. Envoys from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held a trilateral dialogue on April 25th to discuss measures to maximize pressure on North Korea. They reportedly agreed to coordinate “all actions” taken with regard to North Korea. The US Navy conducted a maritime exercise with South Korea as a demonstration of their shared commitment to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regio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working to secure early operational capability of the THAAD sys-tem. The concern of the South Korean public regarding Washington’s disregard of Seoul despite ongoing close coordination between the two allies signifies the level of anxiety that people are feeling due to the escalat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s comments that the KORUS FTA should be renegotiated and South Korea should bear the full cost of THAAD further unnerved the South Korean public, increasing their worries that the two countries will struggle to resolve nuclear and alliance issues.     Continuing Challenges from North Korea     The problem is whether the resolve of these five players to drive Pyongyang into changing a course is stronger than Pyongyang’s resolve not to budge. Kim Jong-un will never give up so-called Byungin policy of simultaneous pursuit of economic development and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which is very closely tied to the stability of his regime.     During the 2017 New Year’s address, the North declared that it had reached an epic turning point in the strengthening of its military capabilities and that its preparations for the test-firing of an ICBM had reached the final stages. The North is showing that it will continue developing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ccording to its own schedule, regardless of international community’s tough sanctions and pressures. This stance has been backed up by rapid actions. North Korea successfully test fired a solid-fuel IRBM named Pukguksong-2 on February 12 and a simultaneous test-firing of four Scud-ER missiles on March 6. In addition, the regime announced the successful combustion test of new missile engines on March 18 with the apparent aim of hinting at the advancement of its ICBM technology. Kim Jong-un placed great weight on this new rocket engine test, calling it the “March 18 Revolution.” Provocations from the North did not stop in April. Some preparatory activities for another nuclear test, perhaps the largest yet at over 20kt, were observed. Many predicted that a 6th nuclear test would take place sometime in April.     However, instead of another nuclear test or missile provocation, the North displayed strategic weapons, including a new type of ICBM, in a massive military parade to mark the 105th birthday of late Kim Il-sung. They also carried out the largest-ever live-fire drill targeting a US aircraft carrier, the Carl Vinson, and South Korea’s capital on the 85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KPA.     One has to reconsider the implications of the North’s actions during the ‘April Crisis.’ The North tried to send three signal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its military parade. First, North Korea intends to show its resolve to achieve victory against any threat from the outside. Pyongyang emphasized their win in the armed struggle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the victory achieved by North Korean military units in the struggle against US forces, and marched the Ryu Kyong-su tank division, which first entered Seoul three days after the beginning of the Korea War, in the parade. Second, the North included strategic weapons in a military parade that it claims are able to target US reinforcements and the US mainland. Three new kinds of ICBMs were introduced. These included a KN-08 ICBM on a 12-wheeled TEL, which in a previous military parade was rolled out on a 16-wheeled TEL, and a new ICBM on a 16-wheeled TEL has never been revealed before. Another ICBM was displayed on a trailer, not a truck. The Pukguksong-2 IRBM and Scud-ER (extended range Scud missiles) were on a tracked TEL instead of a wheeled TEL. More importantly, the Scud-ER that appeared in this parade can be an improved Scud-ER with an attitude control sys-tem. This means that the North can target all vessels within a 1,000km range, blocking US military reinforcements. Third, the North unveiled the existence of the Korean People’s Army (KPA) Special Forces for the first time during the military parade. These special forces were seen as a counter to the South Korean and US Special Forces ‘beheading’ operation that was supposedly conducted to take out the North’s leadership. To sum up, Kim Jong-un’s policy toward the US is not the brinkmanship strategy of the past that raised the cost of bargaining chips. Rather, it is a policy with ‘real coercive military capability.’ In other words, Kim is determined to show his strong resolve and willingness to respond to any attacks by engaging in an all-out war.     The second implication is that the recent increase in tensions was not caused solely by the actions of the North. The assertive stance taken by the US in responding to possible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also played a role. The North emphasized its intentions to build up its military strength on the 85th founding anniversary of the KPA. Kim Jong-un called 2017 the ‘year of military training’ and asked all services, branches and special units of the military to make advanced preparations for war. This is why the North staged a large-scale firing drill on April 25. Kim Jong-un introduced the term ‘Juche Weapon’ in 2016 and vowed during his 2017 New Year’s Address to build more kinds of Juche weapons. It is possible that the idea of ‘Juche Weapons’ i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weapons as well as the advancement of conventional weaponry. In developing nuclear weapons, missiles, 300mm multiple rocket launchers, and new rocket engines, North Korea is working to create an arsenal of miniaturized, sophisticated, light, diversified, standardized weapons using its own unmanned smart technology that is suitable for the North’s geographical location and military sys-tems. It is unlikely that the North will halt its provocative actions for the time being. Rather, it will continue to strengthen its weapons sys-tem. As long as these efforts continue, the clos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cannot be seen as having much effect.     When will the North stop accelerating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It is possible that Kim Jong-un will attempt to show off the North’s advanced nuclear and missile technologies as a significant accomplishment in the pursuit of self-reliance and self-defense as a result of one of the “speed battles” that are taking place all around the North. However, without being able to predict the point whe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cease to apply maximum pressure, North Korea must decide on its own how far it will go. If international pressure stops following an agreement to another moratorium on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ests,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be criticized for giving the North additional time to continue develop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If, on the other hand, this pressure is intended to push North Korea until it abolishes all nuclear weapons and mid-to-long-range ballistic missiles, it will be regarded as an unpromising goal. In the meantime, the cycle of provocation from the North Korea will likely continue.     A Silver Lining     Many have raised concerns that the possibility of armed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may shortly become a reality. The Trump administration openly stated that it is willing to consider taking kinetic military action, generating a great deal of public speculation. However, it has become much harder to find good military options to deal with the DPRK since its emergence as a nuclear-armed state. The US military has long estimated tha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cost hundreds of thousands of lives. Then, a viable option becomes “escalation for de-escalation.” President Trump assembled a team of people with military backgrounds to review the situation, and some have raised concerns about the assertiveness of US foreign policy. The upside of this team is that military officers understand the risk of escalation better than others. In theory, expressions of strong resolve and demonstration of overwhelming military force can persuade one’s adversary not to climb up the ladder of escal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US has not taken anything off the table so far. Even the Perry Process during Clinton Administration that sought engagement with the DPRK included a precision strike against the North as one of multiple options. Obama’s Secretary of Defense Ash Carter, also stated that all options were on the table. Dialogue is always on the table and so is a military option. The DPRK also talks about striking the US military in a similar fashion, and the end result is a situation where both sides warn each other not to move first.     The remaining question is how long th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will continue. It is not clear whether Washington's idea to outsource the problem will work. China may not go further than making adjustments to its current relations with the DPRK. Avoiding confrontation with the US is China’s interest, but pushing the DPRK to the brink of contingency is not. Considering the fact that China has agreed to items that are generally declining in China-DPRK trade already and made exceptions in order not to hurt regular economic activities in the North so far, it is likely that China will regard pushing the North into total economic and diplomatic isolation only as a last resort. The best option for China is to provide an exit so that the DPRK can escape the situation in a face-saving way.     If North Korea’s aggressiveness remains unchecked despite China’s efforts to rein in the regime, will the US respond with ‘overwhelming military force’ as it has frequently vowed to? There are at least four main points to consider before the US takes military a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se include the threats posed to US vital interests; domestic support, especially from Congress; the cost, and; whether or not all other options have truly been exhausted. Currently, North Korea’s neighbors are counseling against military action. A strike alone cannot neutralize all of the ballistic missiles in the North, and would invite Chinese intervention, a nightmare scenario for the US. It is too early to say that all options are exhausted because the US government will lean on China for a while. The worst scenario for South Korea is that the DPRK continues buying time to advance its nuclear and missile technology. In order to avoid this, the next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design a detailed road map for denuclearization to take the initiative in dealing with the issues that directly affect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s. Considerations should include ensuring denuclearization as the ultimate goal of any negotiation, deciding on a sequence of actions, particularly regarding where talks on peace arrangement should take place during the denuclearization verification process, and building a mechanism to prevent defection from talks in order not to lose momentum. ■             Authors Ho-ryung Lee is a Research Fellow, chief of North Korean Military Studies at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specializing in two-Korean relations, North Korea military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She studie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received a Ph.D. from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at Korea University in 2001.     Jina Kim is an Associate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specializing in U.S.-North Korea relations,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She holds a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at Tufts University and teaches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ory and Practice” at Yonsei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o-ryung Lee and Jina Kim 2017-05-15조회 : 9089
워킹페이퍼
[NSP 연구보고서] 미중 경쟁 관계와 북한

초록   북한의 대외관계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 경쟁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 제2차 대전 이후 냉전초기에는 미국과 소련의 경쟁관계에 큰 영향을 받아 왔다. 냉전이 종식되고 199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의 단극(unipolar)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하자, 북한 지도자들은 한반도 주변의 세력구도 변화가 북한에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중국의 급격한 경제적, 군사적 부상으로 미국의 단극 질서가 미중간의 세력경쟁구도로 변화하자 동북아에서 북한의 안보환경도 새롭게 변하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원하는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의 변화는 북한의 대외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미중 경쟁관계의 구도가 북한의 대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분석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은 상당히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물론 미중 경쟁시대에 북한의 대외정책이 냉전시대 미소 경쟁구도 하에서 추구했던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핵무기 실험을 감행한 이후 공세적인 정책을 펼쳐 왔는데, 이는 북한이 인식하는 한반도 주변 대외환경이 냉전종식 직후의 미국 중심 단극질서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중 경쟁구도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은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이 글은 2010년대 들어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과정을 통해 북한의 대외정책을 살펴본다.         본문 중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언급되었지만 중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중국이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일부 이행하였지만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북원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원유와 식량 원조를 중단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2013년 중순에도 중국이 대규모의 대북 식량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 중국은 북한문제의 연착륙(soft landing)을 바라고 있었으며, 북중관계의 안정을 중요시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불안정 요인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대외전략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경계하였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북한의 대중정책에는 중국에 연루(entrapment)되지 않고 버림(abandonment)받지 않으려는 동맹의 딜레마(alliance dilemma)가 일정부분 작동하고 있었다(Snyder 1984). 중국은 북한 때문에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시키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 반면,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에 압도당하지도 버림받지도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미중 경쟁구도를 활용하여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기회로 이용하려 했다. 북한 역시 미중 경쟁관계를 활용하여 대중정책과 남북관계에서 중국을 지렛대로 이용하면서도 일정한 견제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결국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2321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미일의 독자제재를 반대하고 있으며, 북핵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북한 및 관련 각 측이 냉정하고 자제하는 자세로 긴장 국면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추가적 행동도 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 및 이행하여 대화 복원 및 재개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현재 한반도 정세를 관리․통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국 언론들 역시 북한의 핵실험은 비난하면서도, 북핵문제가 북한과 한미 사이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북핵문제보다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더 비난해 왔다. 이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평화협상 요구는 받아들인 것으로 중국의 전략이 비핵화-평화협상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 체제의 성격 변화를 외부에서 강제하는 것이 단기간 내에 북한을 변화시키는 방법일 것 같지만, 실제로 외부적 강제는 외부 환경에서도 큰 반발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특히 미중관계가 경쟁구도로 지속될 경우 이러한 정책은 실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북한의 내부 변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북한 비핵화에 더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더불어 북한의 대외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 노력도 필요하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현 상황을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변화의 체제 성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미중경쟁 구도하에서 북한의 변화를 꾀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저자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 주립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연구분야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국제관계 및 안보문제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Offensive Realism, Weaker States, and Windows of Opportunity: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Second Nuclear Crisis and U.S. Foreign Policy,” and “Rethinking the East Asian Balance of Power,” 그리고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정책”(2006) 등이 있다.        

황지환 2017-04-10조회 : 1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