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지식계가 대북 전략 및 북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균형 있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 연구 및 통일전략과 동아시아전략을 복원하고자 EAI는 2018년 대북복합전략 영문 종합 웹사이트 구축을 기획하여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대북복합전략 영문 종합 웹사이트 Global North Korea (Global NK)는 아카이브 성격의 웹사이트로써, 제재(Sanctions), 관여(Engagement), 자구(Internal Transformation), 억지(Deterrence)로 구성된 4대 대북복합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주요 4개국인 한국, 미국, 중국, 일본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분류한다. 또한, Global NK에서 제공하는 통계치를 통해 웹사이트 이용자는 주요 4개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및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웹사이트는 외부 기관의 북한 관련 발간 자료를 한 곳에 수집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전문가 코멘타리(Commentary)를 발간함으로써 보다 분석적이며 전략적인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웹사이트 바로가기: www.globalnk.org

논평이슈브리핑
[EAI 논평] 북한의 생화학무기와 완전한 비핵화의 길

.a_wrap {font-size:14px; font-family:Nanum Gothic, Sans-serif, Arial; line-height:20px;} 편집자 주 북미 협상의 진척에 많은 기대를 가져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장사정포를 수 차례 발사하며 다시 한번 핵무력 증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난관으로 남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핵무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포함합니다. 백진경 EAI 연구원과 전재성 EAI 국가안보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핵무기보다 개발비용이 저렴하면서 핵무기에 버금가는 즉각적인 군사적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생화학무기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큰 군사적 위협이 잔존하게 될 것이므로 진정한 평화 구축을 위해 "포괄적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저자들은 제언합니다.     생화학무기는 핵무기에 못지않은 대량살상무기이며 효과에 비해 저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여 빈자의 핵무기로도 알려져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는 한국에 대한 비대칭 전력의 한 축이며 장사정포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운반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우리에게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모든 요소가 검증가능하게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생화학무기가 협상에 포함되는지, 비핵화의 최종 목적 혹은 비핵화의 개념에 생화학무기가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지 등에 관해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해야 할 당위성이 있지만, 협상의 성공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2018년 6.12 싱가포르 회담 직후 이미 미국은 북한의 생화학무기가 비핵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018년 7월 1일 북한의 비핵화는 ‘핵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2018년 7월 25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의 질문을 받은 폼페오 장관은 북미 양측이 생화학무기에 관해 논의했고 비핵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상호 이해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We’ve talked about CBW. Their CBW program is being part of that denuclearization and as I said they have indicated that they fully understand the scope of what denuclearization entails.”). 2019년 2월 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볼턴 보좌관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요구한 ‘비핵화’가 핵과 미사일 외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2019년 3월 5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비공개외교위 브리핑에서 비건 대표로부터 하노이 회담 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논의의 대상이라고 언급하였다(“So not only nuclear but we're talk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hemical weapons as well. And there was discussion of human rights as well at the summit.”). 지난 18개월간 북미 간 협상 과정을 볼 때 과연 북한의 생화학무기가 비핵화의 최종 목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떠한 순서에 의해 다루어질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현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북한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생화학무기 보유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80년대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화학무기는 현재 그 보유량이 약 2,500톤에서 5,000톤에 이르고, 이는 애덤자이트(DM), 클로로아세토페논(CN), 클로로벤즈알말로노나이트릴(CS), 염소(CL), 염화시안(CK), 사이안화 수소(AC), 겨자과(H, HD 또는 HL), 포스진(CG와 CX), 사린(GB), 소만(GD), 타분(GA), V제(VM과 VX) 등의 화학작용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탄저균(탄저병),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보툴리늄 식중독), 콜레라균(콜레라), 부니아바이러스과 한타(유행성출혈열), 페스트균(페스트), 두창 바이러스(천연두), 살모넬라 장티푸스균(장티푸스), 시겔라(이질), 브루셀라균(브루셀라병), 포도상구균(포도상구균감염), 발진티푸스 리케치아(발진티푸스), 황우독소(식중독성 무백혈구증) 등 다수의 치명적인 생물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현황 및 발사체의 위치와는 다르게 생화학무기의 경우 생산 여부 및 생화학무기와 생화학작용제 생산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화학공장, 비료공장이라는 명칭으로 위장하여 맹독성 생화학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생화학무기는 비료공장, 살충제 공장, 제약회사, 생물학 연구소 등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무기 생산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증거인멸도 용이하다는 특이점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정확한 생화학무기 현황 파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또한, VX와 같이 두세 가지 물질이 섞이기 전까지는 독성을 띠지 않는 이원화, 삼원화 된 형태의 화학무기의 경우 물질이 섞여야 살상무기가 되기 때문에, 화학공식을 만드는 개발자가 아닌 생산자들은 화학무기용 물질을 만든다는 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북한은 생산된 생화학무기의 비인도적 실험 논란도 피할 수 없다. 북한 정권이 제22 임시 수용소, 김일성 의과대학, 김만유 기념병원 방사선 연구실, 201 및 501세균연구소 등에서 정치범 수감자 혹은 장애를 지닌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생산된 생화학 무기의 효용성 평가를 위한 인체실험을 강행한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잇따랐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언들을 기초로 하는 보고서를 공개하는가 하면, 북한 인권유린 문제의 사례로 들기도 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와 관련된 추측은 여러 건의 실제 사용 사례들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된 김정남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김정남의 시신과 소지품에서는 화학무기 VX 신경작용제가 검출되었으며, 사인(死因) 역시 급성 VX 신경작용제 중독이라고 밝혀졌다. 북한 용의자 4인은 김정남의 피살 직후 말레이시아에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VX 물질은 두세 가지가 섞여야만 비로소 독성을 띠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북한의 화학무기 수출 사례도 화학무기에 대한 추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2월 발행된 유엔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90년대부터 시리아에 화학무기 생산을 지원해왔고 기술자를 파견해왔다. 2013년과 2017년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을 향해 화학무기 공격을 자행한 대량살상 사례의 배경에는 북한의 화학무기 수출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집단 탈북 무력화를 위한 생물작용제 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며, 다른 무기와 생화학무기의 결합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설명한 생화학무기의 특성상 북한의 자발적인 신고와 포기가 없다면, 핵무기와 달리 국제 사회가 다양한 규제 방안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제재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 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에 한국보다 3개월 앞선 1987년 3월에 가입한 당사국이다. 과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생물학 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한 당시에도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공보실장 담화를 통해 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체약국으로서 생물무기의 개발과 생산, 저장과 보유를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BWC는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WC가 협약 준수 입증을 위한 공식적인 국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BWC 의정서의 세 가지 주요 요소는 필수 선언, 신고된 시설에 대한 정기적 방문 그리고 단기 통지 시험조사다. 이와 같은 요소들과 함께 BWC 검증 의정서가 시행되었다고 가정하면 개방 국가의 시설을 검증하는 건 더 쉬울 수 있다. 하지만, 세가지 요소들은 자발적인 선언에 의한 것이며 북한이 과연 이에 응할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바, 북한의 경우 공격적인 생물학적 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BWC 검증 의정 하에서 관련 활동이 적발되었을 때 북한은 앞서 설명한 생물작용제의 이중 용도 특성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공격적인 생물학적 가공능력이 BWC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생물학적 능력으로 위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 의정서는 북한의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철회의 경우처럼 BWC로부터의 북한의 철수를 초래할 수도 있다. 화학무기의 경우 생물무기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모순적이게도 화학무기는 생물무기에 비하여 국가의 소지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보다 시스템화되어 있다. 이는 화학무기 영역에의 경우, 화학무기금지기구(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라는 공식적인 국제기구가 존재하여 많은 방향으로 조사하며,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가입 당사국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화학 무기를 CWC 규정에 맞게 파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이 1997년 4월 가입한 CWC는 가입 후 10년 내 모든 화학무기 및 시설을 완전 폐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북한은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화학무기 등이 존재하거나 북한의 정확한 소유 상태를 입증하더라도 파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OPCW가 CWC 비회원국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론상으로 북한의 화학무기 입증을 위한 방법 중 하나는 UN-OPCW 합동임무를 통한 검증과 제재이지만, 합동임무는 주권문제와 항상 부딪히며 더욱이 북한의 경우 UN-OPCW 합동임무를 통한 검증과 제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는 핵무기에 비해 오랜 시간 대중적으로 주목 받지 못했다. 하지만 생화학무기는 핵무기보다 개발비용이 저렴하면서 핵무기에 버금가는 즉각적인 군사적 위협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지속되었을 경우에도 개발 가능성이 핵무기보다 높아 그 위험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더불어 미사일 등과 같은 다른 무기와 결합되었을 경우 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생화학무기의 존재를 고려하였을 때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무기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2019년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 이후 북미 협상의 진척을 둘러싸고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 성능이 향상된 신형장사정포 등을 수차례 발사하며 한반도의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북한 외무성이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북한의 대남 운반 능력이 향상된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비핵화 협상이 성공하여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된다고 해도 생화학무기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향상된 능력의 운반 수단과 결합하여 한국에게는 여전히 큰 군사적 위협이 잔존하게 될 것이다. 최근 미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는 북미 협상의 당면과제에 대한 보고서(North Korea: What 18 Months of Diplomacy Has and Has Not Achieved)를 발간하면서 생화학무기를 비핵화 대상에 포함시켜 빅딜을 추구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비핵화 협상의 입구에 협상의 사안들을 과적하면 안되겠지만 최종점에 남북 간 진정한 평화를 위한 포괄적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저자: 백진경_ EAI 북한•안보 연구,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담당 연구원.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EAI의 대북 복합전략 영문 종합 웹사이트 ‘Global North Korea’를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과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 연구, 국제관계, 국제안보 등이다. ■ 저자: 전재성_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및 한반도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남북간 전쟁 위협과 평화》(공저),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9) I [email protected]     [EAI논평]은 국내외 주요 사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논평 시리즈입니다.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백진경, 전재성 2020-06-05조회 : 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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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논평] Dear Prime Minister Abe, Help, Not Fight, President Moon to Help you on North Korea and the Olympics

.a_wrap {font-size:14px; font-family:Nanum Gothic, Sans-serif, Arial; line-height:20px;} ■ 본 Global NK 논평의 원문 보기 및 PDF 다운로드는 Global North Korea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Editor's Note The recent announcemen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may impose export restrictions to South Korea has further soured bilateral relations, bringing them down to a record low. The news came as a surprise to South Korea, provided how Prime Minister Abe had reiterated the need for a “free and open economy” at the G20 Summit this past June. While Prime Minister Abe remains discontent about the latest developments in Japan-South Korean relations, he “needs to reconsider his trade war against South Korea.” According to Professor Seong-ho Sheen, it was President Moon who “sent his top envoy to Tokyo after the high profile Seoul-Pyongyang dialogue […] and the historic inter-Korean summit” and also “took a two-track approach […] to separate the history issue from other areas” unlike some of the past administrations. Professor Sheen suggests that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on is still willing to work with Japan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insofar as Prime Minister Abe reverses his decision.     Japan-ROK relations have reached their lowest point in years, if not decades, with the Japanes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possible export restriction of key materials used for Korea’s semiconductor and cell phone producers. The situation is so toxic that a new poll found that seventy four percent of Japanese does not trust South Korea. Meanwhile, the latest poll by Gallup Korea found that only twelve percent of South Koreans said they have a favorable view of Japan, the lowest figure since Japan-ROK relations polling began in 1991. The situation is getting worse as the Japanese government is reportedly planning to remove South Korea from its white country list for favorable export permission for over hundreds of items. Meanwhile, there is a widespread boycott on Japanese products and travel among the Korean public as a government official alluded to a possible withdrawal from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between Korea and Japan.  Previously Mr. Abe rejected the Korean government’s request for a bilateral meeting with President Moon during the Osaka G20 summit even though he met with nineteen other leaders. The Japanese government’s decision came as a surprise amidst deepening social and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the past year alone, over 7.5 million Koreans visited Japan, a very close second to 8 million Chinese tourists while 2.5 million record breaking Japanese tourists visited Korea. Young Japanese people are in love with K-pop, K beauty and Korean foods, creating a new Korean wave in Japanese society. What has happened then between Tokyo and Seoul? Obviously, Mr. Abe is not happy about the Moon government’s decision not to intervene in a Korean court ruling against Japanese companies over colonial era forced labor lawsuit brought by Korean citizens. The Japanese government strongly protes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not abiding by international law by ignoring the request for a third party mediation under the 1965 Korea-Japan normalization agreement which, they claim, resolved all the reparation issues once and for all. They suspect the Moon government is trying to overthrow the post-war settlement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Last December, the Moon government dissolved a foundation established by the 2015 the comfort women settlement between President Park Geun-hye and Mr. Abe.    Yet, Mr. Abe needs to reconsider his trade war against South Korea. First of all, as many international media sources point out, Japan’s export restrictions contradict the principle of “a free and open economy.” Mr. Abe told leaders of the G20 nations in Osaka that Japan serves as “the foundation of global peace and prosperity.” Indeed, when asked about the rational for the sudden trade restrictions, the Japanese government contradicted itself, shifting back and forth between framing them as a history issue or a national security issue. Speaking of poor export controls sys-tem of South Korea, the Japanese officials had difficult time to provide concrete evidence. In fact, many outsiders worry that the Japanese measure could disrupt the global trading sys-tem which is already under serious strain by the protectionist trade war between US and China. Lately, a prominent group of America’s largest tech companies issued a joint statement stating, “non-transparent and unilateral changes in export control policies can cause supply chain disruptions, delays in shipments, and ultimately long-term harm” to the global economy. Furthermore, the Japanese trade restriction could cause serious damage not only to the South Korean economy but also to that of Japan as well. Since the 1965 normalization, Korea and Japan have built a very close and successful economic partnership to their mutual benefit. In particular, the trade balance has been largely in favor of Japan, as South Korea has never had a trade surplus with Japan over the past half century. In 2018 alone, Japan had over US$24 billion trade surplus with South Korea compared to Japan’s US$29.5 billion deficit with China. The cumulative trade surplus with Korea over those 54 years stands at US$604.6 billion. Experts point out that Tokyo will eventually shoot itself in the foot as Japanese producers worry about the risk of permanent loss in market share.   Some say the Japanese government is not happy about the way in which Seoul handles North Korea’s nuclear issues. They believe the Moon government is taking a mid-way approach between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a nuclear freeze while trying to cement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with push for US-North Korea normalization. Security experts are worried that Mr. Trump will make a small deal with Kim Jong-un for a freeze of long range ballistic missile program while leaving Kim’s nuclear materials unaccounted for. It will leave Japan’s security interest in limbo as Pyongyang may retain a capability to attack Tokyo with medium range missiles tipped with nuclear warhead. Yet, that is exactly why Mr. Abe should work with, and not fight with, Moon who faces the same North Korean threat as Japan. Mr. Abe should not forget that it was President Moon who sent his top envoy to Tokyo immediately after the high profile Seoul-Pyongyang dialogue to give back-briefing in the aftermath of Pyongchang Winter Olympic last year. He did so again right after the historic inter-Korean summit at Panmunjom last April as well. Each time, Mr. Abe gladly met with them. Indeed, President Moon has made eleven phone calls and held four meetings with Abe in two years of his presidency, hoping for a mutual cooperation on various issues. The previous Park administration refused to meet Mr. Abe for three and half years due to the comfort women issue. From the beginning, Moon took a two-track approach of acknowledging difficult challenges of the history issues while emphasizing bilateral cooperation in other areas. It represented Moon’s desire to separate the history issue from other areas so that Korea-Japan could promote expanding cooperativ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Yet, the recent trade restriction takes exactly the opposite approach to intermingling history with all the other area of bilateral relations. With a victory in the Japanese mid-term election, Mr. Abe should focus on the next big national event, the 2020 Tokyo Olympics. Even though Mr. Abe tends to advocate maximum pressure on Pyongyang for denuclearization, keeping a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critical for Japan’s hosting of the world’s greatest sporting event. Another nuclear crisis from Pyongyang is the last thing Mr. Abe wants. Moon expressed support for Mr. Abe’s desire to engage with Pyongyang to resolve the abductee issue and pursue diplomatic normalization. Mr. Abe, please help, not fight, with President Moon, so he can help you on North Korea and the Olympics.     ■ Seong-ho Sheen is a professor a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also a member of Policy Advisory Board of Ministry of Defense, Republic of Korea.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9) I [email protected]

신성호 2020-06-05조회 : 9763
논평이슈브리핑
[Global NK 논평] What Trump Should Know After the Panmunjom Summit

.a_wrap {font-size:14px; font-family:Nanum Gothic, Sans-serif, Arial; line-height:20px;} ■ 본 Global NK 논평의 원문 보기 및 PDF 다운로드는 Global North Korea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Editor's Note The Panmunjom summit this past June helped lay fresh ground for both North Korea and the US in terms of reinitiating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between them.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US has always emphasized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and FFVD (Final Verifie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the basis that they relied on for their negotiations with Kim in Hanoi. However, Jihwan Hwang,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Seoul, notes that North Korea believes in peace “preceding” denuclearization—a different approach than that of US.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Choi Sun Hee, vice minister of the Nor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ed that Kim “did not understand the US method of calculating the denuclearization.” Dr. Hwang remarks that if the dilemma between peace and denuclearization is not resolved, “the breakdown in Hanoi may be repeated in the future” and strongly argues for a “simultaneous approach that guarantees the regime with denuclearization procedures.”     The Panmunjom summ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on June 30 came as a surprise. The reunion of the two leaders, which began with a tweet from President Trump, was not a short two minute meeting, but rather the third summit with a talk that lasted more than a fifty minutes. Above all, this sudden encounter was interesting in that it marked a new turning point after the failure of the Hanoi summit. In Hanoi, Trump made big demands for denuclearization while Chairman Kim focused on lifting economic sanctions and insisted on pursuing his preferred step-by-step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After the failure of the Hanoi talks, a pessimistic outlook for the US-North Korean nuclear negotiations prevailed, but new expectations have begun to emerge following the Panmunjom summit. Trump and Kim agreed to resume negotiations between working-level officials.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a concrete agreement can be reached through working-level negotiatio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still large.   What the US Thinks The United States has remained suspicious of North Korea’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and stating that it aimed to completely dismantle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cluding the entirety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ies as well as all nuclear materials, facilities, and biochemical weapons which are located outside of Yongbyon. The United States believes that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ll result in tru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US means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completely.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that the US envisions means that all nuclear weapons, nuclear warheads, nuclear facilities, ballistic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ossessed by North Korea must be reported and verified from the start of implementation, even if the denuclearization is implemented in a step-by-step procedure.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and FFVD (Final Verified Denuclearization), which the United States has emphasized, are both reflective of the US position.   What North Korea Thinks However, North Korea believes that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precede denuclearization and tha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what will lead to denuclearization. The sequence of agreements made in Singapore also reflects this understanding. North Korea has not recognized the nuclear issue as North Korea’s problem, instead recognizing it as a problem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inclusive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past, Kim Il Sung argued that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did not originate from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but began with the introduction of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by the US during the Cold War period. That is why North Korea criticizes the expression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has stuck to the expression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North Korea has argued that their nuclear weapons protect rather than threaten peace on the Peninsula. For North Korea, it is the United States that threatens the peace on the Peninsula, and the North Koreans believe that they has prevented the breakout of furthe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nuclear deterrence. In the end, North Korea remains convinced that they can denuclearize only when the hostil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fundamentally change an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achieved. Therefore, North Korea believes that complete guarantees of the North Korean regime should come before complete denuclearization. In the end, North Korea’s concept of denuclearization means that nuclear disarmament should be implemented not only by North Korea but also by other nuclear 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What Trump Should Know about North Korea Kim Jong Un rejected the proposed Hanoi Agreement because the United States set the frame of negotiations in the structure of security vs. economy and demanded complete denuclearization all at once. Even though Kim Jong Un has made a strategic decision regarding denuclearization, his strategy is to negotiate denuclearization through a step-by-step approach, 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The US demand for a big deal far exceeded North Korea’s expectations. After the Singapore summit in June 2018, North Korea believed that the US was in agreement with the North Korean approach. This was why Choi Sun Hee, vice minister of the Nor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ed that Kim Jong Un did not understand US method of calculating the denuclearization. Chairman Kim was embarrassed when President Trump demanded an agreement on the final status of denuclearization, including all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ballistic missiles, and biochemical weapons. Kim Jong Un expected at Hanoi that he could agree to the first step of a partial denuclearization measure and sought to obtain the lifting of economic sanctions in return for the promise to dismantle the regime’s nuclear facilities at Yongbyon. This can be seen from Foreign Minister Ri Yong Ho’s statement in a press conference shortly after the talks that “it was the greatest measure that North Korean can take at the present state.” Kim Jong Un’s expectations were based on the step-by-step approach. For North Korea,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denuclearize with only the lifting of economic sanctions. Because North Korea wants to secure a regime guarantee and a peace regime in return for the last stage of the denuclearization procedure, it prefers the step-by-step approach rather than a major, one-stop deal. Since North Korea’s security problems are focused on the abandonment of the US hostile policy toward the regime, North Korea will ultimately try to make a fundamental change in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security problems will not come to an end with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or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North Korea will implement the last stage of the denuclearization procedure only when the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fundamentally changes. It is unclear what types of measures can guarantee North Korea’s regime security, but it would be something like the Vietnamese case, wherein Vietnam now seeks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S despite the fact that the two were at war in the last century. In the end, it will not be easy for the regime to relinquish its nuclear weapons until North Korea’s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changes fundamentally.   After the Panmunjom Summit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was not particularly satisfactory, but the summit nonetheless produced an agreement. Because the Singapore statement was quite comprehensive with regard to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the working-level talks after the Panmunjom summit need to focus on the details of denuclearization and the peace regime. It will begin with at least a “small deal” in which the US and North Korea exchange several detailed agendas. At Hanoi, most people expected that Washington and Pyongyang would produce a small deal. However, both turned out to be more demanding than the other anticipated. After the Hanoi summit, expectations turned pessimistic and predicted that the nuclear negotiations would stall, leading to a new crisis like the one in 2017. However, the Panmunjom summit gave rise to a fresh wave of optimism. So where do we go from here? Although there is a consensus that the US should pursue a big deal with FFVD, big deals involve major challenges, and doing so may lead to a breakdown in negotiations once more. Summits do not normally start with a new negotiation at the table. A detailed and specific agreement must be made in advance of a summit. The US and North Korea must focus on narrowing the gap between them during the working-level talks. The negotiations will never be easy, but both sides need to make a greater effort during the working-level negotiations. The working-level talks need to figure out a way to exchange denuclearization and a regime guarantee which can satisfy both sides. When the US demands CVID or FFVD from North Korea, the North demands CVIG or FFVG (guarantee) from the US. Thus, it is important to resolve the dilemma between the two. Unless this dilemma is resolved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e breakdown in Hanoi may be repeated in the future even after the Panmunjom summit. Thu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how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North Korean regime guarantee can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with the denuclearization procedure. Without this trade-off, North Korea will not agree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The concept of a peace regime reflects the new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 Jihwan Hwang is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University of Seoul in South Korea. He was a year-long visiting scholar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and an instructor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 2017. He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9) I [email protected]

황지환 2020-06-05조회 : 8463
논평이슈브리핑
[Global NK 논평] Between Pyongyang, Beijing, Moscow, and Kim Jong Un

.a_wrap {font-size:14px; font-family:Nanum Gothic, Sans-serif, Arial; line-height:20px;} ■ 본 Global NK 논평의 원문 보기 및 PDF 다운로드는 Global North Korea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Editor's Note Recent changes and reformations conducted in social and economic spheres under the regime of Kim Jong Un seem to signal that North Korea is working to build a “normal state.” Yet it is still uncertain as to whether North Korea will successfully manage to overcome the “traditional North Korean” dilemmas, as it is beginning to appear that Kim Jong Un’s liberal leadership is surviving solely on its drive towards reforms. Chae-Yeon Kang of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rgues that Kim Jong Un is currently seeking a brand new leadership style in politics, the economy, and culture by fighting the old and bringing in the new. Professor Kang adds, “The premise under which North Korea may become a ‘normal state’ rests on recovering trust and joining international society. It is important for North Korea to keep its promises, recover trust in its relationships with other states, stop its chronic buck-passing, and remain accountable for its actions.”     After 2018, the path Kim Jong Un blazed across Beijing, Panmunjom, Singapore, Hanoi, and Moscow was such that expectations arose that he might become “the leader of a normal state” and that a “new North Korea” might emerge. Kim Jong Un has become more aggressive about the restoration of multi-player economic relations,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nd the strategic interest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than of denuclearization. The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have only served as a means for negotiation on denuclearizat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have often put South Korea in a position of embarrassment. Meanwhile, Kim Jong Un has been flaunting his position as the leader of a normal state while he seeks a new style of leadership over domestic changes in politics, the economy, and culture. Now, the “normal state” change of North Korea is focused o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s of June 12, 2019, over a period of about eighteen months (January 1, 2018-June 12, 2019), the fifty-four major news media outlets of South Korea have reported 2,175 news stories related to North Korea’s normalization. So, is it possible that North Korea has become a “normal state?”   The Path to the Normalization of the State, and the Other Side There are three recent issues related to Kim Jong Un’s expansive moves in North Korea which have drawn widespread attention. The first is his open leadership and the circumvention of the “mysticism of reception” with regard to political and social aspects. The public was given the impression of “a leader of a normal state” again from the figure cut by Kim Jong Un on the first day of 2019 as he read the New Year’s Address while seated on a sofa in a party building. Kim Jong Un stated, “If we mystify the leader’s revolutionary activities and manners, we will mask the truth” in letters issued to participants of a party convention on March 9, 2019. “Mysticism of reception” is an ideology of the group mobilization sys-tem which results in a sense of “absoluteness” and “unconditionality” of the leadership. This statement means that Kim Jong Un is now circumventing the formalism created by the “mysticism of reception.” Further, government organizations highlight that placing the burden on them for social projects actually equates to “anti-human, anti-party” dissent against party policy. These changes indicate an epoch-making historical event in contrast to previous governments. The second is North Korea’s dream of achieving production localization and the globalization of North Korean industry through its “Special District Policy.” North Korea once again approached the topic of production localization at a light industry conference held in March 2013 after a ten-year hiatus since the concept was first discussed in 2003. North Korea is also integrating IT into domestic products in the fields of publicity, marketing, and technical development. This is being hotly discussed on North Korea’s thirteen major websites. With this, North Korean domestic products are gradually replacing Chinese products among North Koreans. In addition, messages embedded in domestic inspections send a warning about the formalism, conservatism, individualism, and rankism of North Korean party cadres. North Korea’s domestic inspections are surpassing military inspections in terms of frequency. General data provided by the Rodong Sinmun on Kim Jong Un’s domestic inspections since 2018 shows that there were six times as many domestic inspections relating to economic enterprises as compared to military inspections over a period of eighteen months. In contrast to previous governments, the current government doesn’t visit pre-designated locations, instead baffling executives with random surprise visits. Further, the current government assessment of North Korea’s mass movements, such as the “Speed Battles” which were held at the tourist district of the Wonsan-Galma coast, as “slipshod” indicates clear fault-finding in the so-called achievements of the previous governments. The “Speed Battles” which were created during the process of Kim Jong Un’s succession to Kim Jong-Il were called “Pyongyang Speed.” The “70s Speed-Creating Campaign,” the “80s Speed-Creating Campaign,” the “90s Speed-Creating Campaign,” and “Heechun Speed” in Kim Jong Il’s period and “Mallima Speed” in Kim Jong Un’s period are the pivot of North Korea’s mass movements. In this way, Kim Jong Un has circumvented the deification of his leadership and other policies of the previous leadership, instead finding North Korea’s social ills rooted in these former policies. In contrast to his father and grandfather, he points out that North Korea needs to concede “the reality of North Korea” and that “business with emotion and heart” should take precedence above all else. It appears that Kim Jong Un’s challenge will be undoing these North Korean social ills. Third, North Korea is focused on making significant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o its general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sys-tems with an eye to globalization. North Korea replaced its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nitiated in 2003 which required one year of nursery school, four years of elementary school, and six years of middle school with the current sys-tem requiring one year of nursery school, five years of elementary school, three years of middle school, and three years of high school, adding new processes and subjects in the reformation. North Korea has also instituted a mixed style of education which includes both multiple choice questions and narrative questions in its testing. North Korea is attempting to imitate the higher education of normal states by reforming the education sys-tem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universities. The industrial universities of Wonsan and Hamhung as well as the central universities of Pyongyang have all been reformed into standard universities. Moreover, Hwangbuk university and Pyongbuk university have also undergone reforms to follow the models of local universities created by Sariwon and Sinuiju cities. The most important changes made through these reforms include 1) curriculum correlation between regular courses, master’s courses, and doctoral courses of universities, 2) the shift from a graded school sys-tem to a credit sys-tem, 3) a reduction of common subjects and increase of elective subjects, and 4) expansion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institutes and institutional integration of central universities with other colleges. Finally, North Korea instituted a remote sys-tem during the 2017-2018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and mobilized communications, the post office (for computer provision), police (to maintain security and control of test-takers and computers), and the electric power industry office (for power supply)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remote sys-tem.   The Dilemma of a North Korean-style “Normal State” Kim Jong Un faces numerous challenges in implementing his “destruction of the status quo” strategy to create a normal state, which necessitates deviating from the previous sys-tem’s problems, ills of the market, isolation from global society, and so on. However, the biggest dilemma is that Kim Jong Un’s subconscious remains rooted in maintaining North Korea’s ideology. Domestically, it may be that he cannot read the reality of North Korea’s changes, or it may be that he remains focused on his own survival. Internationally, North Korea continues to encounter dissonance between Trump’s principle of bilateral talks and Kim Jong Un’s principle of multilateral talks, and the opacity of denuclearizat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Singapore talks, Russia and China brought North Korea’s problems to the table in multilateral talks. Xi Jinping’s visit to Pyongyang accelerated this process, as these visits are a good strategic check against the US in the ongoing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as well as the denuclearization talks. North Korea’s dilemmas include 1) the dissonance between Kim Jong Un’s “destruction of the status quo” strategy and the solidity of the sys-tem built by independent stakeholders owing to marketization, 2) the dissonance between Kim Jong Un’s rejection of unconditional “mysticism of reception” and the advertising slogan of the Rodong Sinmun, and 3) dependence on “family politics” with Kim Yo-jong, Ri Sol-ju, Hyon Song-wol, Choe Son-hui, etc. As time passes, it has become clearer that underlying Kim Jong Un’s liberal leadership are North Korea’s intensifying “family politics” and his own mental fatigue. Economically, the regime faces the dilemma of unrealistic economic policies and routes, such as the focus on obtaining foreign currency in limited regions rather than on creating universal economic policies through reformation and opening. Central economic development zones are separated legally from the surrounding regions in terms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transit infrastructure, and infrastructure for everyday life. These zones are under the control of central management. The right to inspect major tourist zones is held by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rgans to keep members of the public away.    South Korea at a Turning Point The premise under which North Korea may become a “normal state” rests on recovering trust and joining international society. It is important for North Korea to keep its promises, recover trust in its relationships with other states, stop its chronic buck-passing, and remain accountable for its actions. States can only develop and innovate when they adhere to certain tenets, such as keeping promises, engendering trust, and operating within fair rules of competition and reform. South Korea must play the role of leading North Korea to adhere to such rules. It is a fact that national interest is the main driver in the policymaking process. South Kore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must prioritize diplomacy based on a combination of pragmatism and pressure ahead of peace. Pragmatic diplomacy is defined in this case as policy  driven by South Korea’s interests. Pressure diplomacy place an emphasis on the urgent goal of changing North Korea’s Constitution. If North Korea can alter its usual strategy of “agree first, renege later,” then it will be possible to realize the vision of economic cooperation, peace, and denuclearization. While North Korea continues to exchange strategic interests with China and Russia, South Korea’s autonomous diplomacy is suffering under pressure from the US, China, and North Korea. Because of this, South Korea must change its foreign policy strategy.     ■ Chae-Yeon Kang is a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major research areas are North Korean Political Economy, Inter-Korean Relations, Unification Policy, and Social Integration. Her recent articles include “North Korea’s Military First Politics and the 'Bureaucratic Market Economy’” (2019) and “A Cycle Model of North Korean Power Succession-Explaining the Regime’s Working Mechanism” (2018).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9) I [email protected]

강채연 2020-06-05조회 : 8464
논평이슈브리핑
[Global NK 논평] North Korea’s Missile Provocations: Not just a Gambit but an Imminent Threat

.a_wrap {font-size:14px; font-family:Nanum Gothic, Sans-serif, Arial; line-height:20px;} ■ 본 Global NK 논평의 원문 보기 및 PDF 다운로드는 Global North Korea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Editor's Note North Korea launched a series of missiles on May 4 and May 9, 2019, signaling both a departure from the long-awaited peace narrative and a shift towards its past behavior from 2017. Yet the Republic of Korea (ROK 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S.) have largely refrained from defining these missiles as well as from directly stigmatizing North Korea. In this context, Professor Won Gon Park of Handong Global University’s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tates that in order to sustain the momentum towards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explicitly acknowledge the capacity of the North Korean missiles and practice deterrence against the regime. He also adds that “South Korea and the ROK-US alliance should review deterrence strategies and create far more robust and comprehensive measures without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integrating the missile defense sys-tems of the ROK and the US”.     After eighteen months of unusual calm, North Korea finally launched missiles on May 4 and May 9 of 2019. It was somewhat expected that North Korea would resume its military provocations after the breakdown of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in February as compensation for the failure and a gambit for the next negotiation. However,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vocations are a new threat to South Korea, which has no means to defend itself. On top of that it is becoming a real worrisome challenge to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because of the lethargic responses of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As of early June,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have not officially provided detailed information on the North Korean missiles.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just reiterate that the projectiles are “short range” missiles and refuse to confirm whether they are a new type of ballistic missile or not. As usual, the Trump administration’s evaluation of North Korean missiles is inconsistent. On May 24, John Bolton,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Advisor, characterized the North Korean weapon tests as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and a viol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May 29, Acting Secretary of Defense Patrick Shanahan agreed with Mr. Bolton that North Korea’s recent missile tests are a violation of United Nations resolutions.. However, President Trump expressed a very different view of North Korea’s missiles on his Twitter on May 25, saying “North Korea fired off some small weapons, which disturbed some of my people, and others, but not me.” He already mentioned on May 12 that it is not “a breach of trust.” The most disturbing fact vis-à-vis the North Korea missile launch is that both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have not given any warnings to North Korea. Rather, President Trump’s aforementioned statements are meant to give indulgentiam (indulgence) to North Korea. If North Korea launches the same missile again, the US could not punish it because “it is a small and not disturbing one.” This is a serious challenge for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because the launched missiles are a new type of ballistic missile that South Korea has no means to defend itself from. It was not certain what kind of missile North Korea had used immediately following the first launch on May 4th. However, after the North Korean state-run Rodong Sinmun showed launch photos, it became virtually impossible to refute that they are a North Korean version of the Russian Iskander missile.  This missile has a range that would cover all of South Korea. Iskander-M, which is the Russian domestic version, has a range of 50 to 500 km and Iskander-E, the export version, has a range of 280 km. Yet there is report that it can cover up to 1,000 km. Russia intentionally reduced the Iskander range because it did not want to violate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Since the North Korean missile, which has a high chance of being developed using the Iskander-E as a base, flew 480 km, it is clear that the North has managed to extend the range. This missile can deliver a nuclear warhead. It is known that Iskander-M can carry 480 to 700 kg of warheads and if the range is shortened, it can carry up to 1,000 kg. It is a widely accepted fact that North Korea has succeeded in miniaturizing a nuclear warhead. The most serious threat posed by the missile is the fact that the current sys-tems that have been deployed by the ROK or the ROK-US alliance do not provide adequate defense. The US Forces in Korea’s (USFK)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s such as the PAC-3 an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d South Korea’s missile defense sys-tems of PAC-2 and Cheolmae-2, are not effective against this type of missile, as it is capable of flying above or below the target range of the aforementioned defense sys-tems. More importantly, the missile performs “eccentric ballistic flight” which allows it to evade an anti-ballistic missile. Russia developed the missile mainly to outmaneuver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There is an argument that PAC-3 MSE can intercept the missile, yet it has not been tested in the field and only the USFK has a limited number of PAC-3 MSE. The South Korean armed forces have a plan to deploy the PAC-3 MSE beginning in 2021. South Korea’s “Kill Chain” or “Strategic Target Strike,” a preemptive strike mechanism developed against the North Korean missile threat, would not work against the new North Korean missile either. In order to hit a target preemptively, the sys-tem requires at least 30 minutes for detecting, tracing, and destroying. However since the new missile uses solid fuel and has a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it only needs 10 to 15 minutes for the actual launch. The new missile has far enhanced accuracy. Unlike other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t has a 5-7m circular error probable (CEP), which represents very high precision. It also uses an inertial navigation sys-tem (INS) and an optical digital scene-mapping area correlator (DSMAC) rather than GPS or the Russian version of GPS, GLONAS. INS and DSMAC are self-propelled mechanisms that allow a missile to find a target by itself. With these successful tests of the new missile, North Korea will produce more and deploy them in the field. As mentioned, the intention behind North Korea’s missile launches is to increase its leverage in negotiations with both the US and South Korea. Because of the practical difficulty involved in deterrence and defense against the missile, North Korea can demand more. North Korea also can resume missile launches of the same kind at any time because it received exoneration from President Trump. North Korea does not have any reason at this point not to launch further missiles, as it can enhance its capability through further tests and simultaneously put President Trump in a more difficult position domestically. Only President Trump keeps insisting that the missile test is not a threat. US Congress, the media, American experts, and even his top officials continue to sound the alarm and criticize the North’s missile launches. In this situation, if North Korea resumes missile provocations, President Trump cannot go back to the old days of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and rather will likely choose to coax the North by lowering its bar for denuclearization.  This is what North Korea has intended. South Korea’s defense is in jeopardy. Not a single official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pelled out the danger of the North’s new missi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nstead busied itself not saying that the missile is the “ballistic,” or “Iskander” version. It remains impossible to come up with any kind of countermeasure without identifying the missile first. In order to avoid being led down a road that would break down negotiations,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should officially announce the exact capability of the North Korean missile and strongly warn the North not to repeat such provocations.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and the ROK-US alliance should review deterrence strategies and create far more robust and comprehensive measures without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integrating the missile defense sys-tems of the ROK and the US.     ■ Won Gon Park ([email protected]) is a professor at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Handong Global University. He is also a member of the Policy Advisory Board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Unific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9) I [email protected]

박원곤 2020-06-05조회 : 8799
논평이슈브리핑
[EAI 논평]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서: 2019년 한국 외교 과제

.a_wrap {font-size:14px; font-family:Nanum Gothic, Sans-serif, Arial; line-height:20px;} Editor's Note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무력 증강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올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북핵 협상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전재성 EAI 국가안보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강조합니다. 비록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한국 정부는 비핵화 문제가 남북관계는 물론 주변국, 강대국 외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주변국 외교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면서 북한과 신뢰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국제적·중층적 대화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저자는 제언합니다.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북한이 협상 시한을 1년으로 정하면서 올 한 해가 중요한 기간으로 부상했다. 만약 내년 초 북미 3차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개최될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2020년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핵무력 증강의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한 활발한 대중, 대러 접근 및 경제발전 전략을 통해 안팎으로 내실을 다시고 지구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이미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미국 정치 상황 속에서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북 조치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랜 경험으로 볼 때, 대북 협상이 미진할 경우 대통령 지지도에 큰 결함이 되는 반면, 상당한 성공으로 이어지더라도 국내정치적으로 결정적 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내년 한 해가 북미 간의 대치 속에 흘러간다면 북한의 핵무력 증강 수위와 미국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따라 중장기적인 상황이 결정될 것이다. 결국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는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14기 최고인민대회에서 세대교체를 통해 정권을 안정시키는 한편, 군부의 힘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경제와 과학, 교육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적 차원에서 정권은 안정되었지만,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괄목할만한 경제성과가 있어야 장기적으로 안정된 집권이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정권과 체제의 안정을 대외적으로 보장받는 과정이자, 경제발전을 통해 김정은의 리더십이 가시적 성과에 기초하여 자리잡는 과정이다. 미국은 북한 핵능력의 완전한 동결이 보장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빅딜을 내걸고 하노이 협상을 결렬시켰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증강될 것이 확실한 가운데 추후 협상이 불가피하다. 북미 양측이 비핵화에 대한 합의된 목적을 제시하고 동결을 위한 핵시설의 완전한 신고와 적절한 검증 절차를 밟는다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진전될 것이다. 미국의 많은 전략가들 역시 합의된 비핵화 개념 하에 최대한으로 압축된 비핵화 실행절차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신뢰구축과 각자의 합리적 대안 모색이라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확실한 합의와 명확한 진전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정상 수준(summit-level)의 다양한 대화를 수반하고 있고, 각자의 대안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협상의 수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모색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협상 테이블 밖에서 힘겨루기(off-the-table negotiation)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노력의 과정이다. 잘만하면 신뢰구축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이는 올 한 해의 노력이 신뢰구축과 합리적인 대안 모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현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첫째, 비핵화 로드맵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병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평화체제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이고, 이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체제는 평화협정 체결을 핵심으로 하지만 그보다 훨씬 긴 과정이다. 남북한, 미국, 중국 등 주요 행위자 간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오랜 기간의 상호 협상과 성과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불가침, 군비축소, 평화보장 등 다양한 요소들은 신뢰구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둘째,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이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는 완전 신고와 검증, 그리고 대북 경제 완화의 중간 단계를 거쳐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안보적 보장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등장할 것이다. 북한은 작년 자신의 선제적 비핵화 과정에 대해 군사적 안전보장을 요구했다. 종전선언, 한미 군사훈련의 완전 중단과 같은 안보 대 안보의 프레임이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제재 해제와 같은 안보 대 경제의 프레임으로 옮겨갔다. 제재 해제는 경제적 실익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한미의 대응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체제보장감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국 안보 대 안보, 군사안보적 체제보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설사 하노이에서 스몰딜로 연변 핵시설의 완전 해체와 부분적 경제제재 해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군사적 체제보장, 즉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보장하는 물리적 담보를 요구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족할 만한 체제보장이 없을 경우 북한은 재제 해제 이후 경제적 보상을 받고 협상을 다시 중단할 것인데, 이는 미국에게는 협상 조건 위반으로 인식될 것이고 북한에게는 불완전한 체제보장의 불가피한 결과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평화체제 수립의 긴 과정에서 정치, 군사, 안보적 체제보장의 조건을 병행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 기존의 핵무기 전체를 폐기하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미중을 포함한 동북아의 안전보장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미중 간 지정학 경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안전보장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한국이 미중 양국은 물론 동북아 국가들과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전략대화를 활성화하여 평화체제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베네수엘라 문제 및 내년 대선에 따른 복잡한 국내정치 문제로 북핵 문제의 우선 순위는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제재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핵화 전체 로드맵 마련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현실적인 대북 협상을 주장하는 미국 전략가들과 저변을 넓히는 전략대화가 필요하다. 셋째, 비핵화가 정체된 현 단계에서도 신뢰구축을 위한 대북 조치들이 필요하다. 대북 경제제재의 유지와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가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제재조치가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면서 군사적 수단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상충되지 않는 조치들을 찾아서 실행해야 한다. 비핵화 출구 이후 북한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 보이는가가 북한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밝은 미래와 경제적 잠재력의 실현 등과 같은 수사로는 북한을 움직이기 어렵다.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적 관여의 패키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 제안한 북한 펀드(North Korea Fund)와 같은 대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국제적 차원에서 상당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이 과정과 노력을 북한에게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북한에게 자금을 주지 않더라도 가시적 보상이 목전에 마련되어 있다면 유익한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의 강대국 외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한국 외교는 북핵 일변도 외교라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주변국 외교를 수행해 오고 있기는 하나, 문제는 동북아 및 아시아의 외교판도가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숨 가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얼마나 선제적으로 변화를 읽고 대처하는가이다. 즉, 여기서 상대적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충분히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노력은 평가 받지 못한다. 비핵화만 이루어지면 주변 강대국 외교에서 큰 외교적 자산을 획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시아 판도가 변화하는 가운데 그 자산이 결정적일 수는 없다. 오히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시한 동맹, 연합구도의 변화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 전략의 대치 속에서 비핵화 문제는 지역적 함의를 잃고 분리되기 쉽다. 주변국 외교가 순조롭게 되지 않을 때 결국에는 비핵화 과정 역시 표류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외교, 주변 강대국 외교를 현명하게 해 나갈 때, 비핵화 역시 고비를 넘기고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양자는 제로섬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외교의 지평과 외교수단 모두를 넓히고 강화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내년 상반기까지 비핵화의 중간 단계를 넘어서는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이다. 당장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는 시기이다. 주변국 외교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면서 북한과 신뢰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대북 체제 보장을 위한 국제적, 중층적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의 길에 북한의 신고, 핵동결과 검증을 비롯한 로드맵 합의, 이에 따른 한미의 적절한 수위의 제제완화 및 대북 체제보장의 로드맵 제공이 결합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내실 있게 보내야 한다. ■     ■ 저자: 전재성_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및 한반도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남북간 전쟁 위협과 평화》(공저),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최수이 EAI 선임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6) I [email protected]     [EAI논평]은 국내외 주요 사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논평 시리즈입니다.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전재성 2020-06-05조회 : 8411
논평이슈브리핑
[EAI 논평]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역할과 전략

.a_wrap {font-size:14px; font-family:Nanum Gothic, Sans-serif, Arial; line-height:20px;} Editor's Note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의외로 과거보다도 더욱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첫째 중국은 북핵 문제를 장기적인 맥락에서 관리해야 하는 이슈로 상정하고 있고, 둘째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된 국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바 현상변경보다는 '현상유지를 통한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동덕여대 교수) 소장은 분석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이 점차 부각되겠지만, 당분간은 중국이 향후 북미 간 협상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바람대로 중국이 비핵화 및 평화 구상 실현을 위한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자는 덧붙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 에 대한 중국의 ‘조용한’ 대응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 밖으로 결렬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이 새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 소외론’(China passing)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구체적인 역할과 행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해석과 억측이 혼란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고조되었고, 심지어는 역할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 중국 책임론, 압박론까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남북한,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고 남북미 3자간 종전선언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이른바 ‘중국 소외론’ 도 등장했다. 그리고 돌연히 북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이루어진 이후에는 미국 정계를 중심으로 ‘중국 배후론’이 제기되었다. 중국 역시 ‘건설적 역할’을 역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와 비교할 때 구체적인 역할이 포착되지 않으면서 중국 역할에 대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비핵화 협상이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중국이 보여준 가장 두드러진 외교 행보는 북한과의 4차례의 연이은 정상회담이었다. 그런데 이 역시 네 번 모두 북한의 요청에 의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형태로 이루어진 만큼 중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 밖의 노딜(no deal)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이고 담담한 공식 반응을 내놓은 채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의외라 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는 북미 양자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적극적으로 환영과 지지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노딜’에 대한 당혹감도 컸어야 한다. 비록 북한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배후’ 의심을 받으면서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과 직후, 그리고 하노이 회담 직전에 북중 정상회담을 연달아 가지면서 역할에 대한 주목을 받았던 중국이었기에 정작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조용한’ 행보가 뜻밖인 것이다. 중국의 예상 외의 신중한 행보는 미중 간 무역분쟁 등 갈등 국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중국의 복잡한 의중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019년 양회(兩會)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복기해 보면 이러한 중국의 복잡한 속내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두 사람은 공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적극 피력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이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관련 당사국들은 인내심을 갖고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은 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심지어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화 재개에 대한 강한 희망과 기대를 피력했지만 과거처럼 셔틀외교를 하는 등 대화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북미 협상의 결렬이 혹여나 다시 한반도에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협상 재개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일 수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 북미 양국이 신속하게 협상을 진전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북미협상이 파국으로 이어져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도 원치 않지만, 동시에 협상이 급진전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의 현상변경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사실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면서도 내심 협상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유보적인 견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의도와 의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비핵화 과정이 단기간에 완료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트럼프 정부 임기 이후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핵 문제를 상당히 장기적인 맥락에서 관리해야 하는 이슈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 변화와 패턴 중국은 지난 26년간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과 역할에서 일정한 패턴을 보여 왔으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반응 역시 그 패턴과 일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협상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도 점차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전략적 입지를 넓혀왔다. 즉, 중국은 1993년 1차 북핵 위기 시에는 ‘조용한 관찰자’ 또는 ‘막후 조정자’라는 제한적인 역할을 한 반면에, 2003년 2차 북핵 위기 이후 중국은 북미중 3자회담을 주선했고, 이어서 6자회담의 주최국으로서 실질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리고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고강도 대북 제재에 참여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갔다. 중국이 2003년과 2017년 각각 대화 중재와 제재 강화라는 상이한 행보를 통해 역할을 수행했지만, 두 시기는 북핵 문제에서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중국은 비핵화는 결국 북미 간 문제이므로 중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이 지니고 있는 ‘레버리지’ 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해 일정한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여 대화로 견인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체제가 불안정해지거나 위기가 고조되고 북중관계가 파국에 이를 정도까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 신중함도 유지했다. 중국은 북한체제의 위기 역시 한반도의 주요한 불안정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북핵 6차 실험이후 고강도 제재에 참여하면서도 제재의 목적은 대화를 견인하는데 있음을 강조해 왔다. 중국이 북핵문제에서 점차 역할을 확대해 온 지난 26년의 시간은 사실상 중국의 부상 일정과 맞닿아 있으며 그런 까닭에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미국 변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중국은 북핵은 북미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이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북핵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오히려 중국은 가능한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의 협력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항상 ‘비핵화 원칙’에 합의했고, 2017년 9월까지 9차례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도 미국과 협조했다. 요컨대 중국은 이전에도 북핵 문제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기는 했지만 주도적이고 선제적이었다기보다는 미국, 북한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면서 대응해 왔다. 즉, 중국의 북핵에 대한 대응과 전략에서 미국과의 관계, 북한체제의 안정성, 그리고 한반도 정세 등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전략과 역할을 변화시켜 왔지만,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완충지대를 관리하려는 정책 기조는 유지되어 왔다.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전략과 역할 시진핑 정부에서도 기존의 북핵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정부가 직면해 있는 복잡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를 통한 안정화’, ‘남북한에 대한 균형 외교’ 기조를 유지해 가는 것인 합리적이다. 중국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진핑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저비용의 안정된 국제환경이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미국과의 관계가 불확실하고, 불가측한 복합적인 상황에서 한반도 세력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한편, 시진핑 정부가 직면한 현실은 녹록하지만은 않다. 2018년 이후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가 북미 간 협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그동안 중국이 수행해 왔던 ‘중재자’의 역할과 ‘북한에 대한 압박과 설득’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중재자의 역할은 한국이 일정 부분 소화하고 있고,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성사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과 설득의 수요도 감소하였다. 비핵화 협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요동치면서 협상을 견인하고 중재하는 중국의 위상과 입지가 일시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2018년 이후의 전개 양상은 중국에게도 분명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국 측 운신의 폭이 제한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 또한 성공적이지만은 않다. 한국과는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북한과는 핵무기 개발로 인해 한반도 안정화와 ‘투 코리아(two Korea)’ 정책이 도전 받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남북한 모두와 일정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강국이라는 전략적 위상이 도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반도의 현상변경보다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중국에게 북핵 문제가 중요한 안보 현안이기는 하지만, 초미의 과제로 상정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북핵 문제를 상당히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이슈로 상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중국의 전략적 입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중국의 복잡한 셈법은 비핵화 협상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불거지게 할 수 있다는 현실을 중국도 경계할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미중 간의 갈등 상황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게 될 경우 한반도는 새로운 불확실성의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가능한 한 이러한 상황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에도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향후 북미 간 협상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의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중국 역할’은 갈수록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중국의 불만 제기, 10개월간 4차례의 이례적인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배후설’ 제기 등은 바로 중국의 역할이 결코 간과될 수 없다는 저변의 흐름을 충분히 시사해 주고 있다. 비핵화가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북미수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개혁개방 체제로의 연착륙 등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고비마다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우위 하에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미중 경쟁국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면 북미 간에 전개되는 비핵화 협상 단계까지는 미중 갈등이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프로세스가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질서 전환과 관련된 이슈로 빠르게 진전될 경우 미중 경쟁이라는 요소가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심지어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까지도 역진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요컨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국내외의 정세를 감안할 때, 중국이 한국이 희망하는 비핵, 평화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촉진자’ 또는 ‘적극적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미협상을 중재해야 하는 과제 못지 않게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난제도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     ■ 저자: 이동률_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과 현대중국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대외관계 및 중국 소수민족, 중국의 민족주의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Deciphering China’s Security Intentions in Northeast Asia: A View from South Korea", 《중국 미래를 말하다》(편저),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최수이 EAI 선임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6) I [email protected]     [EAI논평]은 국내외 주요 사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논평 시리즈입니다.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이동률 2020-06-05조회 : 8739
논평이슈브리핑
[Global NK 논평] South Korea´s Denuclearization Policy: A Never Ending Story?

.a_wrap {font-size:14px; font-family:Nanum Gothic, Sans-serif, Arial; line-height:20px;} ■ 본 Global NK 논평의 원문 보기 및 PDF 다운로드는 Global North Korea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Editor's Note Since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ended without reaching a final agreement, there has been no progress i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or in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due to the gap between the definitions of denuclearization adhered to by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has scarcely narrowed. These differences also exist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n Gon Park, a professor at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Handong Global University, states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different perceptions and approaches to sanctions aimed at resolving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sues. He adds that clos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essential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author emphasizes that South Korea, which continues to change its 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denuclearization situation, should now develop a “Seoul Process” in its denuclearization policymaking. In other words, we need to come up with ways to lead the denuclearization situation rather than be dragged along.     After the breakdown of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many people regard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the biggest failure. It is rather apparen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not anticipate the sudden rupture in the negotiations; there were reports that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senior staff had even planned to gather to watch the signing ceremony of the agreement in Hanoi on TV at the Blue House. On the other hand, Japanese media reports said that Prime Minister Abe Shinzo had been informed by the US government that there was a chance of a walkout because the US had prepared three options, including “no agreement.” It is uncertain whe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d the detailed US negotiation plan or not. But it is very clear that it had high expectations the summit would end in some kind of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the DPRK. It is no secret that the ROK and the US have different perceptions and approaches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e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sanctions on North Korea, yet it keeps emphasizing that sanctions alone are not the ultimate goal; rather, they should be used to induce meaningful denuclearization measures. In other words, sanctions can be relaxed even in advance as an incentive for North Korea’s actions. On the other hand, the US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sanctions and reiterated its intentions to maintain them until complete denuclearization has been achieved. The US government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of sanctions has been reinforced since the Hanoi summit. With growing suspicion over North Korea’s willingness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the US sense of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was confirmed when Chairman Kim himself accidently revealed North Korea’s weakness during the summit, saying “we don't have time.”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intained an obsession with sanction relief, and is clearly chafing to resume inter-Korean projects such as the Geumgang Mountain tours and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On March 6, right after the Hanoi summit, South Korean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Ambassador Lee Do-hoon met with United State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Stephen Biegun in Washington. The main purpose of the visit was to hear the full results of the Hanoi summit and discuss possible next steps. However, it is also known that Ambassador Lee brought up the subject of resuming inter-Korean projects, because despite the breakdown of the Hanoi summit, President Moon vividly expressed his willingness to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on ways to resume tourism to Geumgang Mountain and the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his address made on March 1st, South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Day. However, the US high official who met Ambassador Lee had an unplanned press briefing right after the meeting and said that the administration was “not” reviewing exemptions from sanctions fo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or tourism of Mt. Geumgang. This is just one episode where the ROK has deviated from US denuclearization policy. More fundamentally,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have different perceptions on the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Special Representative Biegun mentioned on January 31st that “there was no detailed definition or shared agreement of what denuclearization entail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stated that one major reason that the US gave a “big deal” document during the summit was to deliver the American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in written form. On the other hand, it is well-known that the DPRK’s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is not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lone, bu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which demands the removal of the US nuclear threat first, according to commentary from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made on December 20th 2018. In spite of the explicit discrepancy between the US and DPR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keeps mentioning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between the U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s most recently reiterated by ROK Foreign Minister Kang Kyung-hwa in March after the summit. There is no doubt that in order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very clos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s imperative. For that purpo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have a “principled denuclearization policy.” Going back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7, then-candidate Moon Jae-in and his party suggested a two-stage approach of freezing and abandonment as a method for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t was an approach that put a freeze on the nuclear program as an initial step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as the exit point at the final phase. After the US decided to have a summit with North Korea in March 2018,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denuclearization policy shifted to an “all-in-one” approach. This approach puts everything in a box and comes up with a solution at once. Within a certain time limit, if North Korea should dismantle all of its WMDs first, the US would meet that with corresponding measures including the lifting of all sanctions and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hips with the North at the end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However, when this approach faced vociferous opposition from the North, the South government suggested an approach of “comprehensive agreement and phased implementation.” This is a compromise between the all-in-one approach favored by the US and the phased and synchronized approach advocated by the North. The US and the North need to agree on a road map with a clearly defined end state and a defined concept of denuclearization; yet, the implementation of actual denuclearization measures must be phased and include corresponding compensation measures. During the Singapore summit when the US agreed with the North’s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which is a synchronized and phased approa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so swiftly supported it. Especially after the Pyongyang inter-Korean summit in September 2018,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focused on the dismantlement of the Yongbyon facility with an emphasis on a lifting of sanctions as a corresponding measure. In October, ROK Foreign Minister Kang Kyung-hwa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lifting the South’s unilateral sanctions, i.e. the May 24th measures,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after the Hanoi summit in February 2019,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nce again changed its denuclearization policy with symbolic words such as “good enough deal” and “early harvest.” This is an approach that is similar to the South’s previous suggestion of a “comprehensive agreement and phased implementation.” During the Hanoi summit, the US demanded “a big deal or a grand bargain” with “a total solu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considered US demands of an all-or-nothing type of approach to be unrealistic, and insisted on a compromis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ccording to a South Korean senior official, “in order to see meaningful progress in the denuclearization talks, there should first be trust-building measures, which I will call an ‘early harvest’.” Moon Chung-in, a special adviser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has explained South Korean government policy as “a compromise such as a comprehensive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FFVD for what Pyongyang wants, one that is implemented incrementally based on a mutually acceptable road map.” As usual,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s approach has invited another round of debate. Some argue that since it is far from what the US has pursued, it will widen the ga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Others insist that it is inevitable to have step-by-step implementation even if the US and the North agree on the road map that includes a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and the end state of the process.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the North’s denuclearization and the various unpredictable factors which will b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control over the coming years during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it is very difficult to come up with a singular, fixed approach. However, it is this very complexity which makes the best approach one that goes back to the basics. Becau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ally changed its approach to reflect fluctuating circumstances, it places the South betwixt and between. Seoul has been criticized by both Washington and Pyongyang. The US government implicitly expressed its grievance that the South has not actively put pressure on the North to accept a total soluti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insisted that the South should not be a mediator but a player together with the North to compete against the US. It is time to end the “never ending story” of South Korea’s denuclearization policy making. Although there a perfect, complete, and impeccable approach does not exist, the South must strive to at least lead the situation, not be led by outside circumstances. Previous EAI commentators have suggested a comprehensive policy for the North’s denuclearization (Global NK Commentary, March 6 2019, November 14 2018), and hold that just remembering the basics vis-a-vis denuclearization will be sufficient to start the process in earnest. The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should be clarified first. Without that, no matter what fancy words people use, the situation will end by accepting the North as a de facto nuclear weapons state. The North’s nuclear program should be frozen right away. The moratorium on testing is not an actual step towards denuclearization. A road map that includes reporting, verification, and dismantlement should be agreed upon as the end state. “Not a word, but a deed” needs to be implemented in the early stages. The North should carry out their promised dismantlement of the Punggye-ri nuclear test site and Tongchang-ri missile site with verification. At the same time, it is unrealistic to believe that denuclearization can proceed without any corresponding measures being taken by the US and the South until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has been completed. The best way is to divide the whole denuclearization process into two phases. In the first phase, with the agreed-upon road map that includes a definition and end state of denuclearization, the North should give up and dismantle its essential capabilities. Upon verification, the North needs to receive some corresponding measures, including a partial lifting of sanctions. The second stage is to comple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and come up with a peace regime for the Korean Peninsula. It is time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top trying to follow and to develop a “Seoul Process” for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in a way that will last, and finally, to lead the process.       ■ Won Gon Park ([email protected]) is a professor at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Handong Global University. He is also a member of the Policy Advisory Board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Unific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9) I [email protected]

박원곤 2020-06-05조회 : 8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