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 성장과 아태 신문명 건축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9%를 상회하는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중국의 고속 성장은 국내 및 지역적 차원을 넘어 지구적 변화를 견인하고 있으며, 이는 안보와 경제 등 전통적 이슈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환경 등 신흥 이슈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변화가 인류의 공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아태 질서 설계도를 마련하고, 한국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EAI는 2018년 “중국의 미래 성장과 아태 신문명 건축”이라는 중장기 연구사업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태 에너지·자원 협력 구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무역과 기술 영역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금융과 에너지, 군사·안보 부분에는 아직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 동아시아 연구원은 아-태 지역에서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이 미·중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오히려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미완의 영역이자 가능성을 지닌 영역으로 바라보고, 중견국인 한국이 주축이 되어 미·중 간 협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아-태 에너지·자원 협력 구상>은 한샘DBEW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중국의 미래 성장과 아태 신문명 건축> 프로젝트(2018-2021)의 제2차년도 사업이다.

단행본
레짐으로 본 동아시아: 제도, 파워, 패러다임

"동아시아전문가 T.J.펨펠 교수가 바라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체계적 분석"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레짐으로 유형화한 동아시아 10개국 미국은 동아시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한국은 동아시아의 어떠한 유형이며 중국은 지역 내 어떠한 정치경제 유형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책은, 미국의 저명한 정치경제학자이자 동아시아 전문가인 T.J. 펨펠 교수의 저서 A Region of Regimes: Prosperity and Plunder in the Asia-Pacific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자 강점은 동아시아 지역을 유형화하고, <국가기구-사회경제 세력-외부적 힘-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분석틀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지역들을 종횡하여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여 동아시아 지역연구 입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북아시아에만 한정된 시각을 갖고 있는 많은 한국 독자들에게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레짐 유형을 통해 동아시아 10개국의 정치경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지역 명칭과 관련하여 펨펠 교수는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으로 표현하지만, 한국 독자에게는 동아시아가 더 접근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번역서에서는 동아시아로 표기하고 있다. 이 책의 부제는 ‘아시아-태평양의 번영과 약탈’이겠으나,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state institution, economic-social/external forces, economic paradigm을 살려 제도, 파워,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대만, 북한의 경우와 같이 ‘국가’나 ‘나라’를 기준으로 동아시아를 명명하거나 분류하기보다는 원저에서 제시하듯이 각각의 ‘레짐’으로 접근하는 것이 동아시아 지역을 구분할 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제목 그대로 ‘레짐으로 본 동아시아’의 가장 큰 장점이자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을 통해 동아시아를 더욱 넓게 바라보고동아시아를 어떻게 유형화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머리말   서 론   제 1 부 제1장       발전적 레짐: 일본, 한국, 대만 제2장       유사발전레짐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제3장       약탈적 레짐 – 필리핀, 미얀마, 북한   제 2 부 제4장        도전받고 재구성되는 발전적 레짐 제5장        중국: 새로운 복합 발전 레짐?   결 론 역자 후기  

T.J.펨펠 저 / 김성조, 오승희 역 2021-01-21조회 : 14206
논평이슈브리핑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 EAI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② 시진핑 정부의 7대 외교 구상과 한국 외교의 과제 및 전략

.a_wrap {font-size:16px; font-family:Nanum Gothic, Sans-serif, Arial; line-height:1.6em;} 편집자 주 신년기획 특별논평 “EAI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시리즈의 두 번째 보고서로,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은 2021년 체제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추구하는 시진핑 정부의 7대 외교 구상과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외교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우회적 외교를 펼치는 한편, 내부 체제 안정을 넘어 다자적 경제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재강화될 한미 동맹에 대비해 한중 양국이 코로나 방역 협력을 매개로 관계 회복의 기회를 살려 협의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1. 시진핑 정부의 7대 외교 구상: 체제 안정, 경제 회복, 세력 확장의 삼중주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년으로 시진핑 정부의 ‘두개의 백 년’ 목표의 첫 백 년이 되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면서 14차 5개년 계획의 원년이기도 하다. 특히 관행대로라면 6세대 정치권력이 새로 출범해야 하는 20차 당 대회를 1년 앞두고 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라는 중국 외교의 오랜 화두가 새삼 상기되는 해이다. 중국 당 국가 체제의 안정과 지속의 기반은 권력구조의 안정과 업적 정당성의 확보에 있다. 중국은 코로나 위기로 경제 회복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후계 구도 역시 덩샤오핑 시대 이후 처음으로 불투명하다. 반면에 미국의 중국 체제에 대한 고강도 압박은 지속되고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견제도 강하다. 요컨대 시진핑 정부는 2021년 체제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체제 안정과 경제 회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과제이다. 중국 체제의 특성상 7월 1일 창당 100년을 국내외에 한껏 과시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필요하다.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를 통해 ‘백 년의 역정, 초심’을 강조하고, ‘두 개 백 년 역사의 교차점에서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길을 향한 분투’를 역설한 이유이다. 왕이 외교부장을 통해 제시한 7대 중국 외교 임무에서도 시진핑 정부가 직면한 과제와 고민이 담겨 있다.[1] 우선, 중국은 2021년 7대 외교 과제 가운데 3개는 체제 안정과 경제발전에 적합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를 제시하고 있다. 즉 코로나 국면을 돌파하고 14.5계획 추진의 유리한 대외환경의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경제 회복 지원과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역시 일대일로(BRI) 추진을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하여 보건, 디지털, 그린 실크로드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요컨대 경제 회복을 통해 업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당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은 ‘체제 안정을 위한 외교’를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자 한다. 중국은 현 국제정세를 ‘백년의 격변(變局)’으로 규정하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국면(新局)’을 개척하고 ‘기선(先機)’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전략을 연상케 하는 구상이다. 본격적인 외교 구상은 크게 4가지, 신형 국제관계 구축, 상해정신(上海精神)[2] 을 통한 국제협력, 글로벌 체제 개혁의 주도적 참여, 그리고 인류 운명공동체 추진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외교 담론들이기는 하지만 2020년에 6대 구상의 일환으로 제기한 동반자 관계 심화, 다자주의 수호, 국제협력 확대, 그리고 중국 외교 체계의 현대화와 비교해 보면 전략 차원을 넘어 외교 비전과 설계를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코로나 위기, 미국의 파상공세, 국제여론의 악화, 자유무역질서의 쇠퇴라는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히려 체제 방어 차원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중국이 제시한 4대 외교 구상에는 외견상 대미 외교가 중심에 있지 않다. 신형 국제관계 구축에서는 러시아, 유럽과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심지어 중러 관계가 세계 평화, 안보, 지구적 전략 안정을 구성하는 기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과의 다자주의, 자유무역, 기후변화, 디지털, 녹색사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협력에서는 한중일 협력과 메콩강 유역 경제개발벨트 건설을 적시하고 있다. 미국과의 대립은 우회하면서 중국의 외교 외연을 러시아, 유럽, 아세안을 중심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미국을 의식하여 오히려 미국을 외교의 중심에 두지 않는 다자적 경제협력 위주의 전방위 외교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단지 경제 수단을 가지고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우호 국가를 견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은 이미 경제 수단을 압박을 위한 채찍으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근으로써의 기능과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 셋째, 중국은 국제 이미지와 위상을 개선하려는 외교도 모색하고 있다. 세계 각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중국 공산당,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이질적’ 체제와 가치를 단지 지키는 단계를 넘어 전향적으로 이해를 증진시키는 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2020년 6대 외교 과제의 하나였던 3대 핵심이익, 즉 주권, 안보, 발전 이익 지키기는 빠지고 ‘이해와 신뢰 증진’이 대신한 것이 주목된다. 시진핑 집권 이후 핵심이익 지키기(维护)는 주변국과 갈등의 접점이 되었고 강경한(assertive) 외교의 상징이었다. 작년 트럼프 정부는 대만, 홍콩, 신장(新疆), 시짱(西藏) 등 소위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치면서 이를 통해 반(反)중국 국제 연대를 조성하고자 했다. 사실 초강대국의 문턱에 진입한 중국이 여전히 주권과 영토 수호를 핵심이익이자 마지노선(底線)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중국이 스스로 설정한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오히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국제적 반(反)중국 연대를 자초하는 딜레마에 직면해왔다. 지난 10년간 강조해온 핵심이익의 딜레마를 중국의 희망대로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국내외적 상황이 매우 복잡해 보인다. 당장 바이든 정부가 공세를 지속할 경우 중국은 마땅한 대응 방안은 없지만 그렇다고 회피만 할 수도 없다. 대만 문제는 여전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호주와 캐나다에 대한 중국 압박은 지속되고 있어 중국이 의도하는 이미지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요컨대 중국은 2021년 국제정세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미국과의 대립과 충돌을 우회, 또는 지연시키면서 내부 체제 안정과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시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미국에 대해 직접 맞대응은 자제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우군을 확장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기 글로벌 경제 회복에 적극 편승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 유럽, 아세안에 외교력을 집중하여 우호세력을 확장하는 한편, 디지털, 그린, 보건 등 신흥 경제 영역에서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여 체제의 업적 정당성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2. 중국의 대미 전략: 우회, 회피, 협력, 경쟁의 복합 전략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일단 적극적으로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당선인에 보낸 축전을 통해 “양측이 충돌과 대결을 피하고 상호존중,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에 집중해서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4대 우선 과제 가운데 인종 문제를 제외한 코로나 방역, 경제 회복, 그리고 기후변화에서는 협력의 공감대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협력의 의사를 발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코로나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를 겪으면서 미국에 대해 보다 근본적 불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 체제와 이념에 대한 공세는 지속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본격적인 세력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 체제 안정과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미국과의 세력 경쟁을 최대한 우회 또는 지연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한편, 미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쟁점으로 이데올로기, 대만, 홍콩, 신장, 시짱 등 주권 관련 이슈, 경제 무역 문제, 남중국해, 그리고 인문 교류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주로 미국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양자 차원의 쟁점들이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애국주의를 동원해 체제 결집과 안정에 역이용하는 외에는 사실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대증적 대응은 공산당 체제 유지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이들 쟁점을 통해 미국과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른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방식으로 관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겨냥하여 다자무대에서는 미국과의 협력도 모색하지만 동시에 경쟁에도 대비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은 글로벌 체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러시아, 아세안 등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미국의 다자무대로의 복귀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경쟁을 회피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와 가치와 이념 갈등보다는 오히려 중국 발전에 주요한 사업인 일대일로, 5G 등 첨단 기술 및 산업, 그리고 국제 다자경제 협력 분야 등에서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3. 한국 외교의 과제와 전략 한국과 중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이례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매개로 오랜만에 관계 회복의 기회를 맞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방역 협력에 '4개 최초(四个率先)'를 이루어냈다고 강조했다. 즉 방역 협력 체제 수립, 코로나19 통제, '신속 통로(입국 절차 간소화)' 개통, 그리고 생산 회복을 위한 협력 강화를 선도했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그런데 한중 양국 정부 간 협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민간 상호 인식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거나 더 악화되고 있다. 미국 퓨리서치 (Pew Research) 2020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75%로 중국에 대한 정서가 역대 최악이라는 미국(73%) 보다 더 높다.[3]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가로 한국은 북한(5.2%)보다 더 낮은 4.6%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4] 아울러 향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국은 미중 경쟁 속에서 더욱 복잡한 고난도의 선택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선, 한중 양자관계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제공한 한중관계의 새로운 협력 동력 그 자체가 기로에 서 있는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을 견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처럼의 양국 간 협력 동인을 체계화, 구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이 재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중간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소통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차제(此際)에 한중 간 감염병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화를 상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인간 안보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협의체 구성으로 발전시켜 위축된 양국 간 전략 대화를 재활성화하는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양국 공히 민족주의가 고양되어 있으며,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과잉되어 있다. 특히 올해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 한국은 본격적으로 선거와 정치의 계절이 시작된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양국 정부와 언론은 외교가 국내 정치에 동원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성하고 경계하는 동시에, 상호 외교 언행에서 절제와 신중함이 요구된다. 셋째, 한국이 중국과 양자 차원에서 협력하고 논의할 현안들은 주로 통일, 북핵 문제 등으로 중국에 의존을 초래하거나 또는 미중 경쟁을 결과적으로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이슈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를 넘어서 양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해서 미중 경쟁이 첨예하지 않을 수 있는 보건 의료, 녹색사업,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부터 점차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개발하고 확장해 가야 한다. 넷째, 단기적으로 미중 간 세력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최소한 한국이 스스로가 의도치 않게 미중 경쟁을 한반도로 소환하고 선택의 딜레마를 자초하는 상황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정권 차원에서 임기 내에 국정과제를 무리하게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강대국의 힘에 의존하게 되고 한국은 양 강대국의 갈등과 경쟁 국면에 의도하지 않게 휘말려 왔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국내적으로 보수, 진보 간 정치 대립이 격렬하고, 동시에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양자가 연계되면서 미중의 한반도 영향력 경쟁을 자초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중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일수록 미중 갈등 이슈가 국내 정쟁의 소재로 동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세력 경쟁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여전히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측면도 병존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양국 모두와 협력,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이러한 한국의 기본 입장과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하여 미중 양국에게 인식하게 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견제하거나 적대시할 의사가 없음을 양국 모두에 인식시킬 수 있는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조 위에서 한국은 미중이 경쟁하고 충돌하는 경제, 안보, 가치 각 영역에서 국익원칙에 기반하여 양국 모두와 협력의 공간을 확장하고 갈등적 요인을 관리하는 복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미중 갈등과 경쟁이 고도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 대응도 단기적 현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장기적 차원에서 구조적 전략 대응에 대한 구상을 준비해 가야 한다. 한국은 미중관계의 유동성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독자적 전략 가치를 생산해 가야 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네트워크가 강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 등 강대국에 편중된 기존의 외교 지형의 돌파가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과 미국 우선주의를 경과하면서 노출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새로운 추이를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선제적으로 한국의 외교지형을 다변화, 다양화시켜 가면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점차 확장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독자적 위상을 구축해갈 필요가 있다. 신남방, 신북방 정책 역시 레토릭(rhetoric)에 머물지 않고 실제 동력을 확보하고 전개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인력과 체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王毅谈2021年中国外交七大任务(2020.12.11), https://www.fmprc.gov.cn/web/wjbzhd/t1839412.shtml [2] 상해정신은 상호신뢰(互信)、호혜(互利)、평등(平等)、협상(协商)、문명 다양성 존중(尊重多样文明)、공동발전 추구(谋求共同发展)를 일컫는 것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 수립의 기반이자 핵심 가치이다. 상해정신을 통해 중국은 상이한 문명 간 평등한 협상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고, 경제적 호혜를 추구하며 공동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3] Laura Silver, Kat Devlin and Christine Huang,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Pew Research Center (October 5, 2020)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10/06/unfavorable-views-of-china-reach-historic-highs-in-many-countries/ [4] 중국 ‘글로벌 타임즈(Global Times)’에서 2020년 1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중국인들은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가로 미국(47.5%), 러시아(33.8%), EU(27.7%), ASEAN(14.8%), 일본(9.5%)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Chinese rational on China-US ties: GT poll,” (2020/12/26).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211038.shtml     ■ 저자: 이동률_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Deciphering China’s Security Intentions in Northeast Asia: A View from South Korea,”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등이 있다.   ■담당 및 편집: 서정혜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7) / jhsuh@eai.or.kr     [EAI논평]은 국내외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담론의 장입니다.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이동률 2021-01-06조회 : 17449
워킹페이퍼
[EAI 워킹페이퍼] Retreat from the Rock: How a Pullback in Coal Lending by China,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uld Change Geopolitics and the Climate

.a_wrap {font-size:16px; font-family:Nanum Gothic, Sans-serif, Arial; line-height:24px;} Editor's Note On November 13, 2020, the EAI and Brookings institution jointly held the 2nd online seminar of the series titled "Prospects for U.S.-South Korea Cooperation in an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session 2: economy, energy, and environment, Jeffrey Ball addressed that the world is witnessing a race of pledges on de-carbonization or carbon neutrality, including President Moon Jae-in’s recent announcement to go carbon neutral by 2050 as well as pledges made by leaders of Japan, China, Europe and more. What really matters is to translate such pledges into action, and in order to operationalize such goals, geopolitical strategies need to be established and economic incentives should be provided. Many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at announced to reduce their carbon consumption are indeed investing heavily in coal infrastructure businesses in developing countries like Vietnam. The pledges therefore should not only be limited to the domestic level, but also be expanded to the global level. Countries need to shift economic incentives so that various key players in the traditional energy sector includ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international-development bank, can foresee profits from clean energy that are as alluring as those they have long have inked from dirty energy.     Quotes from the Paper   In late October 2020,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nounced that his country would become net “carbon-neutral” by 2050. His vow came two days after a similar promise from Japan, a month after one from China, and a year after one from the European Union. South Korea, Moon promised, would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hieve its ecological goal. That won’t be easy, because Moon’s government continues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opposite direction. South Korea is, by at least one count, the world’s third-largest exporter of technology to build coal-fired power plants in emerging economies. South Korea generates 40% of its electricity by burning coal, and its biggest banks and industrial firms earn an outsized portion of their profits by selling machinery to turn the black rock into juice. Just three weeks before Moon’s climate pronouncement, South Korea’s government-owned utility, Korea Electric Power Corp., or Kepco, announced it would spend $189 million for a 40% slice of a 1,200-megawatt coal-fired power-plant project in Vietnam.  Kepco will acquire the stake from China Power & Light, a Hong Kong-based firm that, in a sign of the times, announced in December 2019 that it would stop investing in coal-fired electricity, concluding the sector was both environmentally untenable and economically unappealing. Kepco’s board voted to buy into the deal despite vocal objections not just from a raft of environmental groups but also from shareholders including some of the world’s whitest-shoe institutional investors, among them Switzerland’s UBS Asset Management and the Netherlands’ APG Asset Management. Why would the Moon government’s power-producing firm invest in solidifying coal’s hold on the developing world just days before Moon was to pledge his country’s deep commitment to slashing planet-warming emissions? One clue is the roster of South Korean financial behemoths that stand to profit from the Vietnam plant, Vung Ang 2. The list includes Samsung C&T Corp. and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two lions of the South Korean industrial establishment, which will oversee the project’s construction; the government-controlled Export-Import Bank of Korea, which will provide loans for the deal; and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 also a government firm, which will proffer financing guarantees.     Author’s Biography ■ Jeffrey Ball is a writer whose work focuses on energy and the environment, is scholar-in-residence at Stanford University’s Steyer-Taylor Center for Energy Policy and Finance and a lecturer at Stanford Law School. He also is a nonresident senior fellow in the Brookings Institution's Energy Security and Climate Initiative. Ball’s writing has appeared in Fortune, Texas Monthly, Mother Jones, the New Republic, Foreign Affairs, Joule, The Atlantic, The Wall Street Journal, and The New York Times, among other publications. At the Stanford center, a joint initiative of Stanford’s law and business schools, Ball heads a project assessing the climate implication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by major economies including China, the world’s largest carbon emitter, coal burner, and renewable-energy producer. Among Ball’s writing honors were two in 2019: He won a New York Press Club Award for Journalism and was named a finalist for a Gerald Loeb Award for Distinguished Business and Financial Journalism for “Lone Star Rising,” a 2018 long-form story he wrote in Fortune on how a renewed oil boom in West Texas’ Permian Basin, one of the world’s biggest oil-producing areas, is reshaping both the region and the global energy sys-tem. Ball was the primary author of a 2017 Stanford report that assessed countries’ comparative advantages in the globalizing clean-energy sector. That report, The New Solar Sys-tem, was released in March 2017 and laid out a strategy to boost solar energy to a level that would contribute meaningfully to global carbon reductions. Ball came to Stanford in 2011 from The Wall Street Journal, where he was the paper’s environment editor and before that was a columnist and reporter focusing on energy and the environment. He graduated from Yale University, where he was editor-in-chief of the Yale Daily News. Follow him on Twitter at @jeff_ball.

Jeffrey Ball 2020-12-07조회 : 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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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워킹페이퍼] Prospects for Korea-US Cooperation on Energy and Environment: From an Oil-Natural Gas Alliance to Global Green New Deal

40px;} Editor's Note On November 13, 2020, the EAI and Brookings institution jointly held the 2nd online seminar of the series titled "Prospects for U.S.-South Korea Cooperation in an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session 2: economy, energy, and environment, Samantha Gross addressed that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on energy or environment has been almost “absent.”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have to align its energy policy in line with that of the U.S., which means joining the Global Green New Deal initiative if Biden Administration sets in. The form of carbon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lso matters; if the U.S. and China opt for the high carbon cooperation, Korea will increase import of oil and LNG from the U.S., and if they turn to a low carbon cooperation, Korea will be under pressure to reduce carbon emission as soon as possible.     Quotes from the Paper   Introduction                   In June 2020, President-elect Joe Biden pledged that the US would be carbon neutral by 2050. In the UN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President Xi Jinping promised that net carbon emission would be zero in China by 2060. On October 26, Prime Minister Yoshihide Suga said that Japan would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Two days later, President Moon Jae-in announced that Korea would go carbon neutral by 2050. The EU, which had already declared the European Green Deal in 2019, is seeking cooperation with the US. As a result, a hope has emerged for a Global Green New Deal.   The Development of Clean Energy Cooperation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Energy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began when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in the late 1970s. During the late twentieth century, the scope of bilateral cooperation was limited. Amid the Oil crises of the 1970s and 1980s, both countries set their energy policy goals to procure energy sources. Besides, there was little discuss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because awareness about global warming was low.   Shift to the Fossil Fuel Energy Cooperation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Unlike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does not deal with energy policies in tandem with environmental policies. The goal of energy policy is energy dominance (or energy independence / self-sufficiency). Although insisting "energy production and environmental stewardship are not mutually exclusive," President Trump made the country officially withdraw from the Paris Agreement in 2019. Since the outbreak of the trade war, President Trump has pushed ahead with decoupling – or even a new Cold War – through maximum pressure on China. Thus, almost all cooperation with China promot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ceased.   Return to a Clean Energy Cooperation? China is the world’s largest producer of CO₂, accounting for 29.34% of global emissions in 2017. The US was the second-largest CO₂ emitting country (13.77%). The two countries produced nearly one-third of CO₂ in the world. In this respect, the Sino-US energy cooperation would be able to make an unprecedented contribution to the global environment. Since the trade war took place in 2018, the US and China have exchanged blame for global warming not to shoulder the burden of CO₂ emission reduction.   Conclusion The decades-long energy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gives two lessons. First, energy cooperation has been influenced by security and economic relations. When the US pursued an engagement policy with China, energy cooperation was among the key agendas of summit meetings and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s. Second, disagreement on energy policy in the US matters. Democrats call for a Green New Deal, whereas Republicans deny climate change. This is why US energy policy has swung extensively.     Author’s Biography ■ Wang Hwi Lee is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Dean of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t Ajou University, Suwon, South Korea, where he has taught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ince 2006. He is the author of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South Korea: Crony Capitalism after Ten Years”, “Pulling South Korea away from China’s Orbit: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nd “Crisis Management of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Taiwan, Hong Kong, and Singapore.” His research interests have been focused on issues of the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policy and institutions in East Asian countries. Lee received his Ph.D. from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이왕휘 2020-12-07조회 : 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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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워킹페이퍼] Liquified Natural Gas Links the Energy Sys-tems of Chin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_wrap {font-size:16px; font-family:Nanum Gothic, Sans-serif, Arial; line-height:24px;} Editor's Note On November 13, 2020, the EAI and Brookings institution jointly held the 2nd online seminar of the series titled "Prospects for U.S.-South Korea Cooperation in an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session 2: economy, energy, and environment, Samantha Gross addressed that whilst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are sharply on the rise, especially in traditional areas of cooperation including economy and security, energy cooperation may be a good place to start the dialogue, since interests are so obviously aligned in this area-the liquified natural gas (LNG) sector. For the US, China and South Korea, respectively the world’s second and third largest importer of LNG, are a very attractive market. At the same time, the US’s LNG supply not only is affordable but also helps South Korea and China diversify its import sources, whose demand for LNG will be on the rise following their pledges to decrease the prevalence of coal.     Quotes from the Paper   Introduction to the energy sys-tems in China and South Korea Energy security has long been an important geopolitical issue for the countries of east Asia.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region over the past decades has only increased the prominence of the issue in the regions’ international affairs. Although primary energy demand in China is more than ten times that in South Korea, the energy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share important characteristics. Both countries import significant shares of their fuel, although for slightly different reasons.   LNG: China and Korea are important buyers in a growing market China and Korea are the world’s second and third largest importers of LNG, respectively. (Japan is the leading importer.) LNG is Korea’s only source of natural gas, as it has negligible domestic production and no source of pipeline supply. On the other hand, China has significant natural gas production, but not enough to meet demand. In 2019, LNG comprised 28% of China’s natural gas supply while pipeline gas supplied 16%. However, this supply mix is changing fast. China’s pipeline gas has historically come almost entirely from Central Asia: from Turkmenistan, Uzbekistan, and Kazakhstan. However, the Power of Siberia pipeline from Russia delivered its first gas at the end of 2019. This pipeline will deliver 38 billion cubic meters (bcm) of gas annually, an 80% increase in pipeline gas supply. Nonetheless, China’s growing appetite for natural gas means that LNG imports will continue to grow.    Events in the United States brought changes to the global LNG market The United States has had an overwhelming impact on global gas markets in the last decade. In the early 2000s, gas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was falling and the United States was expected to become a significant importer of LNG. Important market players, notably Qatar, made investments intending to serve the emerging U.S. market.   China’s LNG demand growth and U.S. supply growth can be helpful to Korea The emergence of U.S. LNG supply is clearly good for both China and Korea, increasing the amount of LNG on the market, providing supply on more flexible terms, and introducing a new pricing scheme to diversify purchases. Less obvious is the effect of China’s rapid LNG demand growth on Korea.     Author’s Biography ■ Samantha Gross is a fellow and director of the Energy Security and Climate Initiative. Her work is focused on the intersection of energy, environment, and policy, including climate poli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nergy efficiency, unconventional oil and gas development, regional and global natural gas trade, and the energy-water nexus. She holds a 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engineering from the University of Illinois, a Master of Science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from Stanford, and 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he has been a visiting fellow at the King Abdullah Petroleum Studies and Research Center, where she authored work on clean energy cooperation and on post-Paris climate policy. She was directo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Climate and Clean Energy at the U.S. Department of Energy. Prior to her time at the Department of Energy, Gross was director of integrated research at IHS CERA. She managed the IHS CERA Climate Change and Clean Energy forum and the IHS relationship with the World Economic Forum. She also authored numerous papers on energy and environment topics and was a frequent speaker on these topics.  

Samantha Gross 2020-12-07조회 : 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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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워킹페이퍼] Great Power Competition and Asia’s Economic Architecture: An Agenda for US-ROK Cooperation

.a_wrap {font-size:16px; font-family:Nanum Gothic, Sans-serif, Arial; line-height:24px;} Editor's Note On November 13, 2020, the EAI and Brookings institution jointly held the 2nd online seminar of the series titled "Prospects for U.S.-South Korea Cooperation in an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session 2: economy, energy, and environment, Mireya Solis addressed that economic security should not equal national security because then this may be used as a pretext to unilaterally control the economy referring to national security logic. At the same time, great powers should refrain from being involved in export controls, tightening FDI screening mechanisms, and pursuing cyber-security rules, with reasons that they ar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a coercive economic diplomacy. The author also points out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place greater emphasis on working with like-minded countries that could be more effective in efforts to avoice over-restrictiveness and establish best standards when it comes to export controls. At the same time, the US could regain its credibility through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tightening its own rules on Section 232, for example, ensuring that national security tariffs are only authorized when a genuine security threats arise. The US should also articulate policy measures so that they are not just directed against China as a country, but target specific behaviors or security risks.     Quotes from the Pape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locked in a dynamic of strategic competition across a wide array of domains covering the military, economy, and technology. Increasingly, the contest is acquiring overtones of sys-tem-to-sys-tem competition, in what is frequently depicted as a zero-sum contest between open and authoritarian societies. Economic interdependence could very well become a casualty to intensified U.S.-China rivalry. Given the high degree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largest economies in the world, wholescale decoupling would entail prohibitive costs, but there are also questions as to whether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ve the political will and wherewithal to execute a more limited detangling of their economies (with a likely focus on emerging technologies).   An emerging regional trade architecture sans the United States At the most fundamental level, the regional architecture defines membership and participation. The overlay of regional institutions and inter-state agreements determines which nations will benefit from preferential market access and have a voice in shaping the rules governing cross-border trade and investment flows. The benefits are not only circumscribed to increased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gains from trade, but there is a foreign policy dividend as well. Insertion into the regional architecture signals long-term commitment, enables the dissemination of shared standards and norms, and confirms the shared intent to deepen ties among members. Importantly, the regional economic architecture in the Asia-Pacific has not been defined in exclusive terms, setting aside rival economic blocs. On the contrary, the regional fabric is multilayered with overlapping memberships and different levels of policy coordination.    Taking stock of “America First” trade policy With his views of international trade as a zero-sum contest and the trade deficit as an adequate tally for success or failure, President Trump promised a redo of American trade policy. “America First” trade policy rests on a profound skepticism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 preference for bilateral talks that award the United States greater negotiation leverage, and unbridled unilateralism relying on tariffs and export controls as main tools of foreign economic policy. As American views on China have hardened, the Trump administration is not alone in its belief th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s incapable of controlling its unfair trading practices. Likewise, other U.S. administrations have been critical of the WTO Appellate Body for overstepping its bounds through its rulings. However,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gone further than any other previous U.S. government by letting the Appellate Body cease to function by blocking new nominations without offering a blueprint for reform; hinting at a potential tariff reset where the U.S. could eschew tariff bindings to extract reciprocity from other members; and periodically threatening to withdraw from the WTO, thereby further putting into question the viability of the international body.   COVID-19 and the nationalist temptation The global pandemic has produced large-scale loss of life (with 1,162,512 deaths and 43,787,411 infections worldwide as of October 27, 2020) and has wreaked havoc on the world economy. The proje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WTO are grim: a global contraction estimated at -4.4% and -1.7% for emerging and developing Asia; and a drop in merchandise trade flows of -9.2% in 2020. While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the COVID-19 crisis remain unknown, it had an immediate and negative effect on open trade policies. Many countries responded to the demand surge for medical supplies and protective equipment by imposing export restrictions. At last count, 91 jurisdictions have imposed 200 restrictive measures. These measures are nevertheless self-defeating. They eliminate incentives for producers to scale up production and invite foreign retaliation that could cut off access to critical products and components. A better set of alternatives includes refurbishing stockpile programs, diversify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uppliers, and securing international commitments to keep medical supply chains open.   A new page for American trade policy? American trade policy has been in flux. It moved from a failed attempt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to clinch trans-Pacific and trans-Atlantic trade deals, to an emphasis on bilateral talks and unilateral measures in the Trump era that have neither reduced the trade deficit nor brought back jobs. Hence,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a Biden administration could produce a reset of trade policy with better outcomes at home and abroad.   Leveraging the U.S.-Korea partnership to sustain a rules-based trade architecture Listed below are a number of areas wher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hare interests and can work together to tackle new forms of protectionism, maintain open supply chains, and boost multilateral and regional trade governance:   Curbing COVID-19 protectionism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hould take a stand against export protectionism in medical supplies an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urge WTO members to abide by the transparency and reporting requirements of these temporary measures, and promote transparency in stockpiling programs and cooperate to develop trusted supplier networks.   Coordinating on WTO reform The ongoing trilateral effort (U.S., EU, Japan) would benefit from South Korea’s participation as it seeks to develop updated rules on industrial subsidies and disciplines for state-owned enterprise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hould advocate fixing the Appellate Body sys-tem to enable the reactivation of it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For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is will require articulating concrete reform measures that would satisfy its concerns with judicial overreach.   Disseminating regional and transregional standards on the digital econom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advanced tech sectors and common interests in ensuring strong IP protections, freedom of data flows, and rules to promote the digital economy. They should collaborate with countries that abide by these standards to negotiate 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on the digital economy.   Admission to the CPTPP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remain outside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with the most ambitious tariff elimination targets and with a rulebook that addresses state capitalism trading practices: the CPTPP. Admission bids on their part would greatly strengthen the reach of this trade grouping by encouraging existing members to ratify and encouraging others to join.   The CPTPP chapter is closer to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s IP provisions (with no extended protection on biologicals) and the U.S. could make a push for targeted revisions on environment and labor standards. CPTPP members will have asks of their own, including assurances that the U.S. will not resort to unilateral tariffs against members for alleged unfair trading practices. This could take the form of a U.S. commitment to not bypass the CPTPP dispute settlement process with a 301 investigation.     Author’s Biography ■ Mireya Solís is director of the Center for East Asia Policy Studies, Philip Knight Chair in Japan Studies, and a senior fellow in the Foreign Policy program at Brookings. Prior to her arrival at Brookings, Solís was a tenured associate professor at American University’s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Solís received a doctorate in government and a master's in East Asian studies from Harvard University, and a bachelo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El Colegio de México. Solís is an expert on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U.S.-Japan relations, international trade policy, and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Her publications include Banking on Multinationals: Public Credit and the Export of Japanese Sunset Industries, Cross-Regional Trade Agreements: Understanding Permeated Regionalism in East Asia (co-editor), Competitive Regionalism: FTA Diffusion in the Pacific Rim. Solís has offered expert commentary to The New York Times, Financial Times, Washington Post, Los Angeles Times, Politico, The New Yorker, Nikkei, Kyodo News, Asahi Shimbun, Jiji Press, Japan Times, NHK World, Bloomberg, CNN, and BBC, among others.  

Mireya Solis 2020-12-07조회 : 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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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워킹페이퍼] US-China Technology Rivalry and Implication for US-Korean Technology Cooperation

.a_wrap {font-size:16px; font-family:Nanum Gothic, Sans-serif, Arial; line-height:24px;} Editor's Note On November 13, 2020, the EAI and Brookings institution jointly held the 2nd online seminar of the series titled "Prospects for U.S.-South Korea Cooperation in an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session 2: economy, energy, and environment, YoungJa Bae addressed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restrict technology that has obvious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Th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since many technologies are of civilian nature, specifying what technologies and products hold such threats and those that should be regulat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is vague.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trade investment needs to be discussed in a multilateral framework. This is also where the leadership role of the United States is important as it needs to help form multilateral norms regarding trade,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Quotes from the Paper   US-China Technology Rivalry Amid the recent trad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Trump administration, high-tech such as semiconductors, 5G, and AI have been at the center. China has been challenging the US's advantage in the high-tech sector, and the US has tried to deter it in various ways of trade sanctions, export controls, investment regulations, restrictions on the exchange of researcher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uits. Semiconductor, 5G, and AI are known to be the main tools driving a new economic paradigm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se technologies are expected to be the keys for economic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In addition, these technologies are typical dual-use technologies that can determine the performance of various advanced weapons.   Implication for US-Korea Technology Cooperation The US-China technology rivalry and the decoupling of the US-China in the global ICT supply chain have been causing great challenges to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which have gotten entangled within complex and mutually interdependent global economic network. In this highly integrated global economy, a country would have difficulty in restricting economic and technological relationships on the national security grounds. While many countries share some of the US’s concerns regarding China, most of them also want to maintain proper relations with China as well as the US and avoid having to choose one of them. In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pressures against China are expected to continue, maybe, in a somewhat relaxed form, and the formation of a technology alliance in line with the grand multilateral strategy against China could be discussed in detail.     Author’s Biography ■ YoungJa Ba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at Konkuk University. Dr. Bae received her PhD in political science at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in the United States and serves on the policy advisory committee to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vice chairman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She was a visiting scholar at National Taiwan University under Taiwan Fellowship. Her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national politics and S&T, science diplomacy,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Her major papers include "Regulation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US-China competi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and "S&T Diplomacy as Public Diplomacy: Theoretical Understanding".

배영자 2020-12-07조회 : 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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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워킹페이퍼] U.S.-South Korea Cooperation in Confronting the China Challenge

.a_wrap {font-size:16px; font-family:Nanum Gothic, Sans-serif, Arial; line-height:24px;} Editor's Note On November 13, 2020, the EAI and Brookings institution jointly held the 2nd online seminar of the series titled "Prospects for U.S.-South Korea Cooperation in an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session 2: economy, energy, and environment, David dollar addressed that the US has the tools to restrict exports and impose tariffs on products that have obvious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We are striving for what Hank Paulson has called, “small yards with high fences.” In other words, define a small number of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that get serious restrictions, but otherwise allow trade, investment, joint research - all of the foundations of an open innovation ecosys-tem. The US needs to coordinate with alliance partners like South Korea on the definition of critical technologies and sanctions to protect them.     Quotes from the Paper   The problem The U.S. and South Korea share a set of concerns with China’s trade and investment practices, which in many instances are outside the norms of advanced economies. China likes to think of itself as a developing country, based on its per capita GDP, but it is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the largest trading nation so that the U.S. and its partners like South Korea would like to see it move quickly to advanced country standards. The specific policies in question include extensive non-tariff barriers such as arbitrary and changeable standards;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in some sectors, particularly in services; po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ced technology transfer through various coercive means; extensive role in the economy of state-owned enterprises that have favorable access to land and credit; and subsidies to develop specific technologies. The impact of these policies is to distort trade flows from what they would be in a more fully open environment. Bringing China up to advanced country norms would open new trading opportunities and raise American and South Korean incomes.   Specific objectives of the U.S. and South Korea in Dealing with China We would like to see China move as quickly as possible to developed-country norms for trade and investment. Specific features of this could include stronger penalties for IPR violations; redress mechanisms for firms that feel subject to forced technology transfer or other types of coercion; disciplines on state enterprises; and changes in laws and policies to make R&D subsidies WTO compatible.  We will want to see this codified in various ways, and in particular to have provisions similar to KORUS.  An agreement with China could be codified in a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China, similar to what was envisaged for phase 2 of a trade deal. Ideally, similar provisions will be brought into the free-trade agreemen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f these different agreements have consistent treatment vis-à-vis key issues, this can be an effective way to discipline Chinese economic behavior. Similarly, if China and the EU successfully conclude 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that addresses sensitive issues, that too would be supportive of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ic sys-tem. Changes in Chinese policies will have even more force if they are included in larger agreements, and eventually in reformed WTO rules. A Biden administration can be expected to operate in a more multilateral fashion compared to President Trump, and that is likely to be more effective at changing Chinese trade practices.   Recommendations Negotiate away the import tariffs aimed at China in exchange for a phase 2 agreement that addresses the main structural concerns. The U.S. will have to be realistic; China is not going to completely change overnight and the U.S does not have that much leverage. But there are reformers in China who would like to make significant changes to non-tariff barriers, investment restrictions, IPR protection, state enterprises, and subsidies because these changes are needed for China to sustain reasonable growth. So, significant advance is possible.      Author’s Biography ■ David Dollar is a senior fellow in the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and host of the Brookings trade podcast, Dollar&Sense. He is a leading expert on China's economy and U.S.-China economic relations. From 2009 to 2013, he was the U.S. Treasury’s economic and financial emissary to China, based in Beijing, facilitating the macroeconomic and financial policy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Prior to joining Treasury, Dollar worked 20 years for the World Bank, serving as country director for China and Mongolia, based in Beijing (2004-2009). His other World Bank assignments focused on Asian economies, including South Korea, Vietnam, Cambodia, Thailand, Bangladesh, and India. Dollar also worked in the World Bank’s research department. His publications focus on economic reform in China, glob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He also taught economics at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during which time he spent a semester in Beijing at the Graduate School of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 1986. He has a doctorate in economics from New York University and a bachelor's in Chinese history and language from Dartmouth College.  

David Dollar 2020-12-07조회 : 8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