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 성장과 아태 신문명 건축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9%를 상회하는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중국의 고속 성장은 국내 및 지역적 차원을 넘어 지구적 변화를 견인하고 있으며, 이는 안보와 경제 등 전통적 이슈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환경 등 신흥 이슈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변화가 인류의 공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아태 질서 설계도를 마련하고, 한국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EAI는 2018년 “중국의 미래 성장과 아태 신문명 건축”이라는 중장기 연구사업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태 에너지·자원 협력 구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무역과 기술 영역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금융과 에너지, 군사·안보 부분에는 아직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 동아시아 연구원은 아-태 지역에서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이 미·중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오히려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미완의 영역이자 가능성을 지닌 영역으로 바라보고, 중견국인 한국이 주축이 되어 미·중 간 협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아-태 에너지·자원 협력 구상>은 한샘DBEW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중국의 미래 성장과 아태 신문명 건축> 프로젝트(2018-2021)의 제2차년도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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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금융분야의 변화 : 중미 관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EAI 중국연구패널 보고서 No.6   저자 서봉교(徐逢敎)_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중국경제, 중국금융 담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삼성금융연구소 해외사업연구팀 수석연구원(중국금융 담당), LG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중국 경제 담당)을 역임하였다.         Ⅰ. 서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중국은 기존과는 달라진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에 직면하였다. 위기 이전 중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방식을 채택하면서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이런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던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위기 이후의 달라진 세계경제 환경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 변화는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미국의 역할 축소와 중국의 역할 확대는 전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향후 두 나라의 경제관계가 어떤 형태로 변화 발전할 것인가는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보다 긴밀해지고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그와 반대로 위안화 문제 등에서 갈등관계가 심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변화 방향성을 전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 중에서도 특히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국의 변화된 경제환경과 이에 대응하여 실시한 경제정책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의 변화 방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융분야를 크게 외환이나 통화정책 등의 거시금융 분야와 금융사들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미시금융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중국과 미국이 표면적으로 갈등 또는 대립 관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부적으로 협력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거나 혹은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석 및 전망을 제시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Ⅱ. 거시적 측면의 변화   1. 금융위기와 글로벌 불균형과의 관계   위기 이전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은 기본적으로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이었다. 중국정부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토지가격 등의 생산요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하였고 환율 등의 정책도 수출에 유리하도록 추진하면서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을 추구하였다. 80년대 말의 천안문 사태로 인해 극도로 침체되었던 국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90년대 들면서 국제분업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였고 수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였다(스타인펠드 2011).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위안화 환율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동반한 단일환율 제도로의 개혁이 1994년에 단행되었고, 중국을 제조업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혁이 추진되었다.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수출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들면서 20%로 높아지기도 하였다.   [그림1] 중국의 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 통계연감   중국의 수출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체 수출 중 미국에 대한 수출은 20%에 달하고 있고 홍콩(15% 수준)에 대한 수출 중 상당부분도 미국과 유럽으로 재수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선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선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90년대 이래 “글로벌 불균형”의 균형이라는 국제경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저임금의 노동력과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바탕으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었고, 미국과의 무역흑자를 통해 대량의 달러를 확보하였다. 반면 미국은 저렴한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었고,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였기 때문에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중국의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유럽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수출은 급감하였고 2009년에는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40.6%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글로벌 불균형을 가능하게 했던 달러 리사이클링(還流) 구조(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유출된 달러가 경상수지 흑자국의 미국 금융자산 투자로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미국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신뢰가 약화되면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표1] 세계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와 수출의존도   자료 : KOSIS   2. 위기 직후 중미 거시금융 분야의 협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거시금융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은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상당한 수준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이는데 하나는 글로벌 차원의 경기부양정책에 동조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안화 환율 절상속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직후 글로벌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전세계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이 실시될 때 중국 역시 확장적 통화정책과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중국이 기존에 추진하던 긴축적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2006년 이래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을 억제한다는 쌍방(雙防)정책을 채택하였고 2006년부터 예금과 대출금리를 빠르게 높이기 시작하였다. 예금금리의 경우 2.25%에서 2007년 12월 4.14%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2006년과 2007년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12.7%와 14.2%로 과열 양상을 보였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4%대로 높아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7월에는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유지와 물가억제(一保一控)로 2008년 10월에는 다시 성장유지로 정책기조가 변화되었다. 2008년 11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재정정책을 온건에서 적극으로, 통화정책을 총체적 긴축에서 “적절한 느슨함”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이장규 외 2010). 이에 따라 은행금리를 하향조정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12월에는 다시 2006년 이전 수준인 2.25%까지 인하하였다. 이자율 조정 이외에도 대규모 내수확대를 위한 경기부양 정책 이 추진되었고, 통화량(M2)도 빠르게 늘어났다...(계속)

서봉교 2012-07-29조회 : 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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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World’s Workshop Meets Its Office: Comparative Advantage, Institutions, and Foreign Investment in China and India

EAI Fellows Program Working Paper Series No.34   Author Yu ZHENG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University of Connecticut. He received his Ph.D. degree from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in 2007. His research and teaching interests includ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Chinese Political Economy, foreign direct investment, trade policy, legal system, and income inequality. He is the author of Credibility of Flexibility: Institutions, Governance, and Foreign Investment in China, India, and Taiw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forthcoming). His work has also appeared in Comparative Politics, International Interaction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Public Opinion Quarterly, and others. He is a recipient of the Princeton-Harvard China and the World Program Postdoctoral Fellowship and an Associate-in-Research at the Fairbank Center for Chinese Studies at Harvard University.           Abstract   Why do China and India, two similarly, endowed high-growth economies, differ so distinctively in their development patterns? China has become world’s workshop, whereas India has become the world’s office. I argue that China’s authoritarian regime gives the government the ability to take bold initiatives in radical economic reform, but it creates a credibility problem for the government. India’s democratic regime provides the policy credibility that is essential for private investors, but it limits the government’s capacity to change the inefficient status quo.   Moreover, I argue that, at the micro-institutional level where policy is implemented, specific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fiscal, land, and labor policies have systematic effects on the static comparative advantages. The resulting distortions create dynamic comparative advantages that induce firms to adopt different investment strategies. China’s institutional arrangements produce more political uncertainty, but also greater regulatory flexibility, which is particularly favorable for labor-intensive firms engaging in large-scale export-oriented manufacturing. India’s institutional arrangements yield more political stability, but greater regulatory rigidity, which induces firms to avoid large-scale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Although China and India, two gigantic and booming economies, appear to have much in common, they play very different roles in the global economy. For foreign investors, China is world’s workshop, whereas India is its office. As shown in Table 1, the bulk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flows in China go to a broad range of manufacturing industries, which accounted for 57 percent of total FDI between 2004 and 2010. Unlike China, India attracted little FDI in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service sector has been the largest recipient of FDI, receiving 21 percent of FDI inflows between 2000 and 2010. A high portion of FDI inflows into China consists of labor-intensive export-oriented investments, whereas FDI inflows in India were concentrated on more capital- and technologically intensive sectors. On average, foreign-invested enterprises (FIEs) in China exported 42 percent of their products, whereas foreign firms in India sold 90 percent of their outputs in India’s domestic market.   Table 1: Sector-wide Distribution of FDI in China and India   Source: China Statistical Yearbooks 2005-2011.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2011. “Fact shee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August 2000 to August 2010.” http://dipp.nic.in/English/Publications/FDI_Statistics/2011/india_FDI_July2011.pdf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trade model (i.e., Heckscher-Ohlin model)—that relative factor endowments are a major determinant of a nation’s comparative advantage—would predict that increasing openness to trade would shift both countries towards greater specialization in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exports, which is usually the case for labor-abundant, capital-scarce developing countries. Neither country fits the pattern neatly, however. As shown in Figure 1, compared with countries at a similar level of development, both China and India are anomalies, albeit in different ways. Manufacturing contributes 34 percent of GDP) in China, which is much higher than what is usually found in lower/middle-income economies. In contrast, manufacturing accounts for only 15 percent of GDP in India in 2009, which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average for lower/middle-income economie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1). Why do these similarly endowed, high-growth economies differ so distinctively in their economic structures,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role of manufacturing industry?   Figure 1: Share of Manufacturing in Total GDP   Sourc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1.   Indeed, actual development experiences rarely present a perfect fit with the theory, which is based on laissez-faire assumptions, because institutions and government policies always play a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These institutional and policy forces may lead to various distortions of production factors by affecting factor prices and mobility (Magee 1971). Therefore, modern economic theories consider exogenous institutional differences, rather than natural resource endowment, as the fundamental determinants of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patterns (Acemoglu et al. 2001; Engerman and Sokoloff 1994). Rodrik (2007) surveyed a wide range of institutional factors that could lead apparently similar countries to different development paths and economic structures...(Continued)

Yu Zheng 2012-05-14조회 : 1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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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교토체제 하 중국의 기후정책과 미중관계

EAI 중국연구패널 보고서 No.5   저자 원동욱(元東郁)_동아대학교 국제학부 중국학 전공책임교수.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北京大學(Beijing University)에서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및 대통령실 동북아시대위원회 경제협력분과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환경, 에너지, 교통물류와 동아시아 협력분야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국제기후담판에서 중국의 입장변화 분석: 과정과 동인을 중심으로”(2011), “북중경협의 빛과 그림자: '창지투 개발계획'과 북중간 초국경 연계개발을 중심으로”(2011), “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의 딜레마: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2010), “중국 에너지외교의 새로운 변화와 한중간 에너지협력게임”(2009),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중국의 전략”(2009) 등이 있다.         Ⅰ. 들어가는 말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인류 및 지구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20여 년에 걸쳐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1992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본적 대응 틀로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체결되었고, 1997년에는 제3차 당사국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 COP-3)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명문화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체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실에도 불구하고 개별국가의 자구(self-help) 노력에 기초한 국제사회의 거버넌스 구도는 적지 않은 한계를 노정하기도 하였다. 즉,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 대응과정에서 야기되는 개별국가의 이익에 대한 영향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기후레짐의 구축이 가져올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재편을 둘러싸고 선진국-개도국간, 선진국 및 개도국 내부에 복잡하고도 다층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을 야기하였다.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감축의무 배제는 물론이고, 국제레짐의 구축에 있어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던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 등 기후레짐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태도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실제적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실질적 발효를 늦추게 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물론 2005년 러시아의 비준으로 교통의정서가 뒤늦게 발효되긴 하였지만, 특히 미국의 이러한 소극적, 부정적 태도는 중국을 위시한 주요 개도국들의 실질적 행동을 지연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고,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을 지체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당사국회의(COP-13)에서 교토의정서의 실행계획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체제를 논의할 협상 프로세스인 ‘발리행동계획’(Bali Roadmap)이 채택되었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아우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서, 2009년 12월의 코펜하겐 제15차 당사국회의(COP-15), 2010년 12월 칸쿤의 16차 당사국회의(COP-16)에 이어, 2011년 11월 더반에서 개최된 17차 당사국회의(COP-17)로 숨가쁘게 이어졌다. 하지만 포스트 교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은 또 다시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거부의사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즉 새로운 기대 속에서 이루어진 국제기후담판은 결국 무위로 끝나게 되었고, 보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궤도에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20년에 걸친 국제기후담판은 이제 더 이상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가? 국제기후담판은 이제 유엔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구도를 필요로 하는가? 포스트 교토체제의 실질은 유엔에 의한 모든 회원국의 다자적 레짐에서 미국과 중국의 G2 구도에 의한 새로운 기후거버넌스 체제로의 이행인가?   주지하다시피 포스트 교토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진국의 대표주자인 미국과 개도국의 대표주자인 중국, 이들 양국은 실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책임당사국일 뿐만 아니라, 포스트 교토체제를 구축하는 국제협상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 행위자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거절의 동맹’(alliance of denial) 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New York Times April/20/2007) 미중 양국은 그간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에서는 계속적으로 거부의사를 피력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은 국내적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에 적극 나서면서도 유엔의 틀을 벗어나 자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기후레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또한 국제사회의 의무감축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차원의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강화하면서도 여전히 의무감축에 대한 거부의사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미중 양국간에는 유엔이라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기후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와 갈등의 소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증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응하여 핵심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이 국내외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포스트 교토체제와 관련한 핵심 당사자로서 미중 양국의 협력과 갈등에 대해서 고찰하고,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체제로서 G2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후문제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포스트 교토체제의 향방을 전망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입장과 정책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면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책 전체의 취지에 맞추어 중국의 기후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포스트 교토체제와 중국의 기후정책   1. 포스트 교토체제의 실질과 향방   1990년 국제기후담판이 시작된 이래로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분담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적 정치투쟁이 날로 격렬하게 전개되어 왔다. 본질적으로 기후문제는 환경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그리고 정치문제 등과 하나로 혼합된 의제이며, 국제기후레짐의 전개과정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지구적 문제의 딜레마를 농축해 놓은, 복잡하고도 미묘한 국제정치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국제기후레짐의 발전과정을 회고해 보면, 1992년에 통과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통해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는 장기적 목표와 일련의 기본원칙을 수립한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이정표이다. 또한 1997년 교토회의(COP-3)에서 통과된 ‘교토의정서’는 이 협약의 틀 아래 처음으로 법률적 구속력을 갖춘 문건으로, 선진국과 체제전환국을 부속서 I국가로 지정하여 수량화된 감축목표를 규정함과 동시에 시장에 기초한 국제협력의 3가지 메커니즘을 도입한 두 번째 중요한 이정표이다. 1995년부터 본격적인 담판이 전개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2005년 2월 교토의정서의 발효까지는 10년에 걸친 지난한 과정이 존재하였다. 2001년 미국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퇴장하고 중국, 인도 등의 주요 개도국이 의무대상국에서 배제됨으로써 환경적 유효성은 크게 떨어졌지만, 교토의정서는 인류사회가 실제적 행동을 통해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멸의 아젠다에 대응하여 내딛은 중요한 일보로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의 기한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를 대비한 국제사회의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는 일찍이 2005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기후협약 제11차 당사국회의 및 제1차 협약국회의(COP-11/Meeting of the Parties: MOP-1)에서 시작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두 개의 협상트랙 을 채택하여 정식으로 새로운 담판이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날로 격렬해지고 다양한 변수로 충만한 포스트 교토체제의 개막을 알렸다. 또한 2007년 11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제13차 당사국총회(COP-13)에서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어 장기적 행동대화를 끝내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의무감축국가인 부속서 I국가의 추가적인 감축의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교토의정서 협상트랙(Ad Hoc Working Group on Further Commitments for Annex I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 AWG-KP)과 달리 개도국을 포함한 기후변화협상 당사국의 감축•적응•기술•자금 등을 논의하는 장기협력행동 협상트랙(The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AWG-LCA)이 설립되어 새로운 총체적 담판과정이 가동되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를 결정하기로 한 2009년 12월의 코펜하겐회의(COP-15)에서는 전 세계 100여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차이는 물론이고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다양한 그룹들간의 의견충돌로 인해 구속력 있고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였다. 또한 뒤이은 2010년 12월의 칸쿤 회의(COP-16)는 물론이고 2011년 11월의 더반 회의(COP-17)에서도 결국 이러한 갈등구도가 지속됨으로써 유엔이라는 다자적 틀 속에서 진행되어 온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 논의는 최종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사실상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교토체제와 관련한 논의는 국제기후담판 과정에서 일정한 전환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 최근 국제기후담판의 구도가 과거 유엔의 틀을 벗어나 G20, APEC, G2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다자간, 양자간 협력기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우산형 그룹’, 유럽연합, G77+1(개도국 그룹)이라는 3대 그룹 의 삼족정립 구도에서 세계 온실가스의 40%를 넘게 배출하는 미중 양국간의 공동 거버넌스(G2) 구도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포스트 교토체제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합의서가 마련되지 않았고 여전히 협상 그룹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하게 존재함으로써, 기후문제 해결과 관련한 유엔이라는 협력 틀에 대한 적지 않은 의구심과 실망이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국제기후담판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리더십의 실종이다. 즉 교토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실질적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던 유럽연합이 재정위기의 여파로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축과 관련한 국제기후담판에서의 능력과 의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코펜하겐회의나 칸쿤 회의, 더반 회의 등에서 유럽연합의 목소리는 다소 줄어들었고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물론 교토체제에서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가가 유엔체제 하의 국제기후담판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이 ‘거절의 동맹’(Alliance of denial)에서 ‘이행의 동맹’(Alliance of implementation)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국제기후담판에서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셋째, 국제기후담판과 관련한 협상그룹간의 이견은 물론이고 소위 ‘3대 그룹’ 각자의 내부에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출현하는 등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의 회원국간에는 감축승인과 자금공여 문제에서 이견이 나타났으며, ‘우산형 그룹’의 경우도 온실가스 감축계획 제정에 대해 반대하던 초기의 입장에서 코펜하겐회의 이후에는 내부의 입장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G77+1의 개도국 그룹의 경우에도 BASIC(Brazil, South Africa, India and China) 의 형성으로 내부의 이견이 나타났으며, BASIC 내부에서조차 일정한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계속)

원동욱 2012-05-14조회 : 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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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 China and the Chinese Public’s Security Perceptions

EAI Asia Security Initiative Working Paper No. 23   Author Joo-Youn Jung is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After receiving the Ph.D. in Political Science at Stanford University, Dr. Jung worked as Postdoctoral Fellow at the Weatherhead East Asian Institute (WEAI) at Columbia University and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Alberta (Alberta, Canada). Dr. Jung’s major field is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with expertise in China. Her research interest includes the economic role of the state, the state bureaucracy and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 and economic reform. Her recent publications have appeared in journals such as the China Review, Pacific Focu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and Korea Observer and edited volumes such as Adapt, Fragment, Transform: Corporate Restructuring and System Reform in South Korea, Going Private in China: System Restructuring in China, and Methods and Methodology in China Studies.       I. Introduction   During the last decade, schola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s well as policymakers have debated how to interpret the impact of China’s rapid rise on world politics. Should we consider China’s rise as a potential threat to its neighboring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existing international rules and norms? Is China a status quo power, or an aggressive challenger to the existing U.S.-centric world order? Diverse views and answers have been generated surrounding these questions. However, such answers tend to focus on how observers outside of China should interpret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China’s rise. Much less is known about how the Chinese perceive their security environment and China’s increasing national power. This situation is rather ironic, because, to explain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China’s rise, understanding Chinese perceptions of China’s security priorities, national power and status, and proper international role is essential and more important than merely relying on outsiders’ speculations regarding China’s intentions.   This working paper thus raises a question that is different from the questions commonly asked thus far: how does the Chinese public perceive China’s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rise of China? More specifically, what do ordinary Chinese regard as the biggest security threat to China? Is the United States considered a rival, an enemy, or a potential threat to China’s national security? Does the Chinese public understand today’s world as a U.S.-dominated system that is hostile to China? How do ordinary Chinese perceive the level of China’s national power and international status, and what do they think that China should do with its increasing power?   This working paper acknowledges that the Chinese public’s direct impact on foreign policies is limited. As in any country, ordinary Chinese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on or expertise in international affairs and tend not to care much about the details of foreign policies that do not seem to have a direct impact on their daily lives. Furthermore, living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the general Chinese public has little access to the national policymaking process in general, and is almost completely excluded from the closed foreign policymaking at the top leadership level. All in all, the Chinese public does not determine how China behaves.   Nevertheless, that does not mean that the Chinese public’s perceptions of national security and status are insignificant. Even an authoritarian regime cannot simply resort to oppression and propaganda but needs a certain level of popular support and legitimacy to survive and thriv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facing the serious side effects of rapid economic growth and marketization, such as widening social disparity, rising unemployment, and growing signs of social unrest, has struggled with its withering ideological appeal to the public and increasingly turned to nationalism as an alternative justification for its reign. The current Chinese regime cannot ignore what the general public thinks, especially when the issues at hand ignite nationalistic sentiments among the public and the public demands more assertive and aggressive positions of the government. Public sentiments and perceptions regarding China’s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China’s international status and role can limit political leaders’ policy options either by generating fears of an angry backlash from the public against the regime or by showing the extent to which the leaders can mobilize broader support for their policy positions and preferences. While the Chinese public does not determine how China behaves, the Chinese public can set constraints on how China behaves.   To analyze how the Chinese public perceives China’s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rise of China’s national power, this working paper utilizes a recent survey designed by a team of scholars including the author, with the support of the East Asia Institute (EAI)’s Asia Security Initiative Research Center. The survey was conducted in China for fifteen days from August 26 to September 9, 2011. It drew on a random sample of 1,029 Chinese over the age of 19 in ten major Chinese cities: Beijing, Shanghai, Chengdu, Shenyang, Xian, Guangzhou, Wuhan, Chongqing, Tianjin, and Nanjing. Respondents were selected by random digit dialing (RDD) to wire (50 percent) and wireless (50 percent) telephones using a computer assigned telephone interviewing (CATI) program. The survey outcome presented here reveals how the Chinese public perceives China’s security environment as well as China’s international status and role, and sheds new light on how rising China is likely to behave in the future.   This working paper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Section 2 examines what the Chinese public regards as major threats to China. It discusses the security priorities of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the Chinese public’s perception of the United States in comparison to other neighboring countries. Section 3 analyzes how the Chinese public perceives China’s international status and role. It discusses how the Chinese public understands power distribution in today’s world, how the public evaluates China’s power and status 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and what kind of role the Chinese public expects China to play with its increasing power. The final section summarizes the findings of this working paper and discusses their implications.   II. Chinese Perceptions of External Threats   1. Top Security Threats: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Issues   What does the Chinese public perceive as the biggest threat to China’s national interests? Considering the heated discussion regarding China as a potential threat to its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popular portrayal of China as the rival of the United States, the Chinese might also consider the economic competition and military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or the United States as the biggest potential threats to China’s national interests. The outcome, however, is rather unexpected.   The survey asks 1,029 surveyees how they evaluate the possibilities that major security issues would threaten China’s national interests during the next decade. Table 1 presents the answers in the order of the magnitude of perceived threat (based on the percentages summed in column 3). Interestingly, the top three issues, holding considerably higher percentages than the rest in column 3, are neither economic nor military threats from other countries. First of all, over 90 percent of the respondents think that disruption in the energy supply would threaten China’s national interests during the next decade, making it the most serious threat to China’s national interests in the near future. Almost 50 percent of the respondents regard the energy shortage as “very threatening,” which shows the sense of urgency shared among the public about a possible energy crisis. A stable energy supply is key to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the heavy concerns about the energy shortage reveal that at the core of the Chinese public’s perceptions of national threats are the Chinese economy and its internal vulnerability...(Continued)

Joo-Youn Jung 2012-05-14조회 : 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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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적 협력에서 균형적 협력으로 : 미국의 통상공세와 중국의 대응

EAI 중국연구패널 보고서 No.4   저자 정환우(鄭煥禹)_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중국정치 전공)를 취득하였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 중국 남경대학 및 상해사회과학원 방문학자, 가톨릭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상임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의 통상정책 및 통상관계, 중미 통상관계, 중국 정치경제, 한중 통상관계 등이며, “차이나포럼” 사무국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작에는 《차이나트렌드 2010-2011》(공저, 2010), 《중국외교 연구의 새로운 영역》(공저, 2008), “세계화와 추격전략 : 자동차 산업을 통해 본 중국 (신)산업통상정책의 성과와 한계”(2009), “과욕과 현실적 제약의 딜레마 : 중국의 FTA 경험”(2008) 등이 있다.         I. 서론   2011년 1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방미를 며칠 앞두고 국무부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힐러리(Hillary R. Clinton) 국무장관은 “우리 둘은 모두 현재의 질서에 깊이 연계되어(invested) 있으며 갈등보다는 협력으로부터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Clinton 2011). 며칠 뒤 미국을 방문한 후진타오 주석은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양측은 적극적, 협력적, 포괄적 중미관계를 추진하는데 동의했으며,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협력적 관계를 통해 양국 국민과 세계에 더욱 좋은 이익을 주는 중미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동의했다”고 화답했다(Obama and Hu 2011).   당시 분위기로 봐서 미국과 중국은 말 그대로 공동 운명의 배를 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채 몇 달이 되지 않아 미국 의회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이에 대한 중국측의 강한 반발에 이어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에서는 중국의 환율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설전이 이어졌다. 중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둘러싸고 낙관과 비관이 공존한다. 대체로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낙관보다 비관이,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낙관적인 대세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경제통상관계 안에서도 하나의 모습만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단적인 예로 환율과 관련해서 날카로운 설전을 주고받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둘러싸고 격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으면서도, 두 거대국가는 여전히 전략 및 경제대화를 유지하고 있다.   일견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중미 통상관계와 중국의 대미 통상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 중국의 대미 통상정책을 제대로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이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통상전략을 취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힌 적이 없고, 설사 있더라도 선언이나 수사와 실제 행동이 복합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또 많은 경우 국가의 정책은 일도양단식의 적대(공격) 혹은 우호(수세) 정책 보다는 일견 다양하고 모순된 정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사실 통상정책은 대단히 변화무쌍하고, 복합적이며, 수많은 정책패키지(즉 하위정책들)로 구성된 하나의 과정(process)이다(정환우 2008, 177-178). 통상정책 및 관계의 이런 복잡성을 감안, 이 글에서는 세부 통상 영역에 대한 비교를 통해 중국의 대미 통상정책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 초기의 수세적 협력에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균형적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테면 중국의 대미 통상정책은 방법면에서 수세적에서 균형지향적으로 전환했으되, 목적면에서는 협력 내지 공동관리 영역 확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살펴보려는 하위 통상정책 영역은 네 부분이다. 무역구제(貿易救濟), 환율, 경제협력, 통상규범 등이다. 통상 관련 정책을 세분해서 살펴볼 경우 일견 갈등 대(對) 대립 등 양자택일적으로 보이는 현상 이면에서 전개되는 복합적인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중미 무역의 변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이른바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개방전략을 펼쳐 왔다. 홍콩,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신흥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해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가공하여 재수출토록 하고, 중국은 이 과정에서 성장률 제고, 외화 획득, 고용 확대, 기술 도입 등의 효과를 얻는 전략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전략을 채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대한 인구와 여기서 비롯된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이 노동력이 세계경제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준 중국정부의 개방정책이다. 방대하고, 임금 수준에 비해 양질인 중국의 농촌출신 노동력은 한편으로 고임금에 시달리던 선진국과 신흥공업국에 대해, 다른 한편으로 풍부하지도 않은데다가 질 낮은 노동력을 지닌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엄청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중국지도부 역시 이상과 같은 자국이 지닌 장점(막대한 규모,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해외 화교자본 존재 등)과 단점(자본과 기술의 부족, 정치적 민감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수출드라이브 보다는 외자유치에 집중하는 전략을 지속해 왔다.   성과는 엄청났다. 사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의 주목을 끌긴 했으되 국제경제 위상이 실제로 높지는 않았다. 중국의 실제 위상은 WTO 가입 이후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우선 교역량이 급증했다. WTO 가입 직전인 2000년 중국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8년에는 8.1%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미국의 교역 비중이 15.5%에서 10.9%로 급감하고, 일본이 6.6%에서 4.5%로 떨어졌다. 급기야 2009년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떠올랐다(그림1과 2참조).     [그림1] 세계 수출에서 주요국의 비중 변화 [그림2] 세계 수입에서 주요국의 비중 변화 자료: Global Insights 2011. 10.   중미관계는 바로 이러한 중국의 개방 확대 및 중국의 국제경제적 등장과 궤를 같이했다. 중국의 대외개방 선언 직후인 1979년 4월 크렙스(Juanita M. Kreps) 미국 상무장관이 방중하여 중미무역협정에 가조인했다. 상호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이 협정은 1979년 7월 정식 조인되고 1980년 2월 발효된다. 이후 상당기간 동안 양국은 통상관계 자체보다는 외교안보 내지 인권문제 등 통상외적 요인에 따라 통상관계를 처리했다. 예를 들어 1990년에는 미국의 일부 의원이 인권문제를 빌미로 최혜국 대우를 최소하거나 조건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견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1994년 클린턴(William J. Clinton) 당시 대통령은 1995년까지 최혜국대우 연장 및 동 대우와 인권문제를 연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국간에 통상관계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은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해서이다. 1999년 주룽지 총리가 방미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하고 중국의 WTO 가입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1월에는 WTO 가입 양자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물론 이때의 중미 통상관계가 ‘정상적인’것은 절대 아니었다.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수용하되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 를 부여하지 않았고, 특별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 SSG)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견제장치를 만들어 두었다. 미국으로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였겠지만 중국으로서는 자국이 불평등한 처지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미국이 훗날 이런 수단, 즉 반보조금 및 특별세이프가드를 동원한 대중 통상공세에 나섰을 때 중국은 매우 신경질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게 된다.   어쨌거나 2001년 12월에는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중국과 영구 정상무역관계(최혜국대우) 지위를 선언하고 2002년 1월 발효되게 된다. 이어 2003년 12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중미 경제무역관계 5개항 원칙을 제시하며 부시 대통령은 여기에 찬성을 표한다. 아울러 쌍방은 중미 경제(商務)연석회의의 대화 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한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후 중미 양국간 교역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해 왔다. 2007년에는 2001년에 비해 3.2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미간 교역이 양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속하게 증가해 왔다.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9.0%에서 2007년에는 16.5%로 늘어났다...(계속)

정환우 2012-05-06조회 : 1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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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Making During Crises: Prospect Theory and China’s Foreign Policy Crisis Behavior after the Cold War

EAI Fellows Program Working Paper Series No.33 저자   Dr. Kai He i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Utah State University (USU). Before USU, he also taught at Spelman College and Georgia State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Arizona State University in 2007.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sian security, Chinese politics, and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He is the author of Institutional Balancing in the Asia Pacific: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hina's Rise (Routledge, 2009). He has also published articles i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curity Studie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The Pacific Review, Asian Security, Asian Perspectiv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 Pacific. He is a recipient of the 2009-2010 Princeton-Harvard China and the World Program Postdoctoral Fellowship. He worked in the Woodrow Wilson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Princeton University during the 2009-2010 academic year.         Abstract   Through examining four notable foreign policy crises with the United State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1993 Yinhe ship inspection incident, the 1995-6 Taiwan Strait crisis, the 1999 embassy bombing incident, and the 2001 EP-3 midair collision, I introduce a prospect theory-based model to systematically explain China’s foreign policy crisis behavior after the cold war. I suggest that Chinese crisis behavior is shaped by three factors that frame the domain of actions of Chinese decision makers during crises: the severity of crisis, leaders’ domestic authority, and international pressure. When Chinese leaders are framed in a domain of losses, e.g., under a condition of high severity of crisis, low leadership authority, and high international pressure, a risk-acceptant behavior, either military coercion or diplomatic coercion, is more likely to be adopted. When Chinese leaders are framed in a domain of gains, e.g., under a condition of low severity of the crisis, high leadership authority, and low international pressure, a risk-averse behavior, either conditional accommodation or full accommodation, is more likely to be chosen. China’s leadership transition might increase the possibility for China to choose risk-acceptant policies during future foreign policy crises. Other countrie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shape Chinese leaders’ domain of actions to a constructive direction through both people-to-people and state-to-state channels.   *Paper prepared for the EAI Fellowship (2011-2012) seminars at the East Asia Institute (Seoul), Beijing University (Beijing), and Fudan University (Shanghai) in May-June 2012.     The rise of China is one of the most dynamic political phenomena in world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Although U.S.-China relations have been relatively stable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two countries are far from establishing a high level of strategic trust and mutual confidenc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experienced several major foreign policy crises in the past 20 years, such as the 1999 bombing of the Chinese embassy in Belgrade and the 2001 EP-3 aircraft collision off the coast of China. Some scholars even suggest that the United States faces an inevitable conflict with a rising China. Due to the mutual deterrence effects of nuclear weapons, large-scale military conflicts should be avoided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owever, because of diverse strategic interests and different ideologies, diplomatic and military crises still seem unavoidable in future US-China relations. If the two countries cannot manage foreign policy crises effectively and peacefully, escalating conflicts—even war—may occur unexpectedly between the two nations. Therefore, it is imperative for policy makers to understand China’s dynamic behavior in foreign policy crises, i.e., when China will take risks to escalate conflict and when China will avoid risks to seek accommodation during crises.   China has experienced four notable foreign policy crises with the United State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1993 Yinhe ship inspection incident, the 1995-6 Taiwan Strait crisis, the 1999 embassy bombing incident, and the 2001 EP-3 midair collision. China adopted four different policies in these four crises. In the Yinhe ship inspection incident, China fully accommodated to U.S. demand of entirely inspecting Yinhe, a Chinese container ship that was accused to carry materials for chemical weapons to Iran, even though China believed that the United States did not have any legal right to conduct such an inspection. In the 1995-6 Taiwan crisis, China’s policy was militarily coercive in nature through a series of military and missile tests across the Taiwan Strait as retaliation for U.S. permission of then Taiwanese President Lee Ting-hui to visit the United States in 1995. In the 1999 embassy bombing incident, China’s policy was also coercive, but only diplomatically through cutting off diplomatic and military contacts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2001 EP-3 incident, China adopted a conditional accommodation policy to defuse the crises in which China released the 24 EP-3 crews after receiving a vague “apology letter” from U.S. government. Why did the Chinese leaders behave differently across these four crises?   Most of the existing literature focuses on tracing through these crisis events, identifying the crisis management deficienc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presenting the implications of these crises to regional security. In-depth, systematic studies on China’s post-cold war crisis behavior, however, are limited partly because these crises are not full- fledged, military-involved events and partly because data access to more current events is relatively difficult.   In this research, I borrow insights from prospect theory, a Nobel-prize-winning behavioral psychology theory, to systematically examine China’s foreign policy crisis behavior after the cold war. I introduce a legitimacy-prospect model to explain the variation of China’s behavior across different crises. I suggest that there are four types of foreign policy behavior during crises: military coercion (the 1995/6 Taiwan crisis), diplomatic coercion (the 1999 embassy bombing incident), conditional accommodation (the 2001 EP-3 incident), and full accommodation (the 1993 Yinhe incident). While the two coercive policies are risk-acceptant behaviors, the two accommodation policies are risk-averse in nature.   I argue that Chinese crisis behavior is shaped by three factors that frame the domain of actions of Chinese decision makers during crises: the severity of crisis, leaders’ domestic authority, and international pressure. When Chinese leaders are framed in a domain of losses, e.g., under a condition of high severity of crisis, low leadership authority, and high international pressure, a risk-acceptant behavior, either military coercion or diplomatic coercion, is more likely to be adopted. When Chinese leaders are framed in a domain of gains, e.g., under a condition of low severity of the crisis, high leadership authority, and low international pressure, a risk-averse behavior, either conditional accommodation or full accommodation, is more likely to be chosen.   The remainder of this paper proceeds as follows. First, I discus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deficiencies of current research on China’s foreign policy crisis behavior. Second, I introduce the prospect theory-based legitimacy-prospect model and proposed major hypotheses of China’s foreign policy crisis behavior. Third, I examine the four foreign policy crises China experienced after the cold war to test the validity of the legitimacy-prospect model.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China’s leadership transition might increase the possibility of China to choose risk-acceptant policies during future foreign policy crises. Other countrie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shape Chinese leaders’ domain of actions to a constructive direction through both people-to-people and state-to-state channels...(Continued)

Kai He 2012-05-03조회 : 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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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문제와 중미관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EAI 중국연구패널 보고서 No.3   저자 신종호(申鍾浩)_경기개발연구원(GRI) 통일․동북아센터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北京大學(Peking University)에서 국제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양대학교 강사 및 국회입법조사처(NARS)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정치외교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이며, 최근 연구성과로는 "중국-대만 간 교류협력의 특징과 남북관계에 대한 시사점"(2010), "중국의 국제위기관리 행태 및 미중관계에 대한 함의"(2010), "중국의 소프트파워외교의 전개와 국제정치적 함의"(2009),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전략과 미중관계: ARF, SCO, 6자회담을 중심으로"(2008) 외 다수가 있다.         Ⅰ. 머리말   역사적으로 대만문제는 중미관계에 영향을 미친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해왔다. 이유는 바로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이면서 미국요인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줄곧 ‘하나의 중국’ (One China) 원칙에 의거하여 대만문제를 자국의 주권 및 영토와 관련된 핵심이자 내정문제로 간주해 왔다. 반면,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중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양국이 대만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대만문제를 활용해왔다.   냉전 및 탈냉전시기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은 이에 반응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즉, 미국은 소위 ‘전략적 모호성’ (strategic ambiguity) 에 기초하여 대만문제를 동북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카드’로 활용함과 동시에 미국의 중요한 무기•상품 시장으로서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미국의 대만정책에 대해 중국은 대만문제가 내정문제라는 점을 들어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대항보다는 대만문제로 인한 갈등이 전체 중미관계의 악화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만문제가 중미관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전보다 줄어들었고, 그대신 새롭게 나타난 ‘중국요인’이 중미관계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역시 기존의 ‘미국 주도, 중국의 대응’ 형태에서 점차 ‘미국의 주도권 약화, 중국의 적극 공세’로 변하고 있다. 즉, 금융위기 해결과정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과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양보와 존중을 기대하는 중국의 입장이 일치하면서 중미관계에서 차지하는 대만문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양안관계(兩岸關係)의 강화 역시 대만문제의 중미관계에 대한 민감성 하락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대만문제가 중미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이전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로 3가지(미국요인, 중국요인, 양안관계)를 제시하고, 이들 변수들이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먼저, 냉전과 탈냉전 시기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를 살펴본 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만문제가 중미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3가지 핵심변수를 통해 고찰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향후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관계를 전망한다.   Ⅱ. 냉전과 탈냉전시기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소위 ‘대만문제’는 19C말~20C초 중국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 및 1940년대 국공내전(國共內戰)의 결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중국의 내정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미국이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만문제에 개입하면서부터 국제문제로 비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회복 이후 소위 ‘하나의 중국’ 원칙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으로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존재했고, 결국 대만문제는 현재까지 중미 갈등의 가장 첨예한 사안으로 작용해왔다.   1.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   (1) 중국의 대만 인식 : 내정문제이자 통일의 대상   청일전쟁(1894~1895)에서 패한 청조(淸朝)는 마관(馬關)조약(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일본에게 대만을 할양하였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자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국민당은 1943년 11월의 ‘카이로선언’의 규정, 즉 “일본이 강탈한 중국의 영토인 만주, 대만 펑후(澎湖)군도는 중국에 귀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1945년 10월부터 대만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함으로써 대만문제가 태동하게 된다. 이후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 정권이 대만지역으로 이주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립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대만문제는 더욱 복잡성을 띠게 된다.   1949년 이후 중국은 대만문제를 자신들의 주권 및 영토보전과 관련된 핵심문제로 간주해 왔다. 즉, 역사적으로 대만은 중국 대륙의 불가분의 영토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 대만문제의 해결은 국가주권, 영토보전, 민족통합, 자주성 회복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안보이익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전략문제이자, 중국의 내정문제라는 것이다(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1994, 348). 특히 중국은 자신들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은 1971년 이후부터 대만문제는 중국의 고유한 내정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곧 양안통일을 의미한다. 중국은 1971년 이후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은 중국과 불가분의 일부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대만의 독립이나 이탈을 인정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 동안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계속하거나 대만의 독립을 조장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중국은 즉각적이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특히 중국은 비록 1987년 11기 3중전회 이후 기존의 무력적 방식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방식을 전환했지만, 중국의 주권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대만문제 해결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바로 중국이 대만문제를 자신들의 고유한 내정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이다.   또한 중국은 대만문제를 중미관계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전략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중국의 안보전략의 핵심 목표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안보환경의 조성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냉전시기는 물론이고 탈냉전시기에도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한 잠재적인 위협 국가인 미국과의 군사적 대항을 피하는 것이 중국의 중•장기적인 전략 목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閻學通 1997). 따라서 중국의 국가안보와 발전전략에 있어서 대만과 대만해협은 중국의 해상교통과 해상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동남연해 해상의 중요한 병풍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방안보의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   (2) 중국의 대만정책 : 강•온 정책 병행   1949년 이후 2008년까지 중국의 대만정책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1949년부터 1978년 12월 개혁개방 노선을 결정하기까지의 시기로서, 중국은 무력을 통한 대만해방과 외교적 수단을 통한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중국공산당은 1949년 국민당을 대륙에서 축출한 이후 대만과의 통일을 미완성된 전국해방전쟁으로 인식함으로써 무력을 통한 대만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무력 수단을 통한 대만 해방 정책은 1950년대 미국의 대만문제에 대한 개입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계속)

신종호 2012-05-03조회 : 1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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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 Report 54] 중국 정치·경제의 변화와 안정성 전망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중국경제, 중국금융 담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삼성금융연구소 해외사업연구팀 수석연구원(중국금융 담당), LG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중국 경제 담당)을 역임하였다.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1996년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대중국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패널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대외관계, 중국 소수민족, 중국의 민족주의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China’s policy and influence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denuclearization and/or 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중국 미래를 말하다》(편저), 《중국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공저),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중국 정부의 티베트에 대한 중국화 전략: 현황과 함의” 등이 있다.         I. 서론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즈음한 2020년을 겨냥하여 “균형되고 조화로운 소강사회의 전면적 실현”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난 30여 년간 지속해 왔던 고도성장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동시에 개혁•개방 이후 누적된 ‘성공의 위기’들을 효과적으로 해결 또는 관리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2012년 등장할 5세대 지도부는 이전과 달리 개혁 후기의 다양한 사회적 위기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예컨대 이념적 취약성, 부정부패로 인한 정통성의 위기,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통합의 위기, 에너지,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성장 지속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011년 3월 열린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에서 확정된 ‘12.5 규획’(規劃)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가 구체적으로 상정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국내 정치경제적 과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2012년과 2013에 걸쳐 진행될 5세대 정치엘리트로의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안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롭게 구성될 5세대 정치엘리트는 이전 세대와는 체제 속성과 정책성향에서 어떠한 지속성과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인지?   둘째, 중국이 향후 10년에도 서구식 정치개혁을 유보한 채 소위 “중국식 정치개혁”, “중국식 발전방식”을 통해 정치안정과 체제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서구적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이 지난 30년간 “정치개혁 없는 성장”이 지속된 것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은 이 문제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셋째, ‘12.5 규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민생활 개선”과 “사회건설 강화”를 통해 지난 30여 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사회 양극화, 부정부패, 실업 등 불안정 문제를 해결 또는 관리하면서 균형성장을 실현해 갈수 있을지?   중국 체제의 지속과 안정 여부는 경제성장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성장신화에 묻혀 있던 다양한 위기 요인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경제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경제성장의 지속 여부는 상당부분 경제외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 체제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중국의 경우에는 특히 정치 엘리트들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5세대 정치엘리트 역시 합의를 통한 정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요컨대 중국의 권력정치의 안정성과 균형성장은 상호 유기적 영향을 주면서 향후 중국 공산당체제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II. 5세대 정치엘리트의 등장과 특징   1. 5세대 정치엘리트 등장 전망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중국의 권력교체, 특히 장쩌민(江泽民)에서 후진타오(胡錦濤)로의 권력이양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큰 틀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이미 권력의 중심에 진입해 있는 5세대 리더십으로의 권력교체는 큰 변동이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특유의 권력교체가 정착되는 단계에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 9인 체제도 정착되고 있다. 16차 당 대회에서 7인에서 9인으로 증가하였고, 17차 당 대회에서도 9인 체제가 유지되면서 제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시진핑(習近平)이 향후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와 2013년 봄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각각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진핑은 2002년 후진타오가 장쩌민을 승계하기 위해 밟아온 과정과 절차를 답습해가고 있다. 시진핑은 지난 2007년 10월 17차 당 대회에서 리커창(李克强)과 함께 9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된 데 이어서 2008년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부주석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2010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마침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됨으로써 그간의 논란을 잠재우며 5세대 최고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보다 확고히 하게 되었다.   17차 당 대회에서는 권력승계와 관련 이전과는 다른 실험을 했다. 기존의 1인 낙점, 지명 방식에서 시진핑과 리커창의 2인 경쟁 구도로 변화한 것이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체제까지는 개혁개방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고, 덩샤오핑에 의해 낙점된 후계체제였다. 새롭게 등장할 5세대 정치엘리트들은 계파간 타협의 결과 2인 경쟁구도로 귀결되고 있다. 향후 이들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과 성향을 지닌 2인이 총서기와 총리를 분담하는 투톱체제를 구성한다는 차원에서 중국 엘리트 정치에서 이례적인 시도이다.   5세대의 2인 경쟁체제가 새로운 시도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계파간 타협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계파간 대립보다는 협의와 타협을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진핑의 개인적 리더십과 새로운 지도부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후진타오 체제보다도 더 집단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의 성격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정치국 상무위원 9인이 각각 책임영역을 분담하는 집단 지도체제가 보다 강화될 것이며, 따라서 정책결정이 특정개인이나 소수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보다 복잡하지만 정교해질 가능성이 있다.   리청(Li Cheng)은 중국공산당내의 ‘태자당’(太子黨)과 ‘상해파’ 중심의 ‘엘리트그룹’(The Elitist)과 ‘공청단’(共靑團)출신 중심의 ‘대중그룹’(The Populists)의 두 개 파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Li 2010). 사실 중국 정치엘리트내의 파벌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를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쉽지 않다. 파벌간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것이 표면화되는 경우는 드물다. 후진타오 체제에서도 파벌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난 9년간 정책적 이견이 일부 노정되었을 뿐 파벌간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될 사례는 거의 없다.   요컨대 역설적이지만 중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국내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위기 인식이 크면 클수록 정치엘리트 내부의 단합과 안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중동의 재스민 혁명 역시 중요한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엘리트 내부의 안정화는 중국이 다양한 정치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분열은 위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덩샤오핑의 말을 인용한 후진타오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중국문제의 관건은 정치국, 특히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달려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태산과 같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新華網 2007). 이는 결국 중국 체제의 안정성은 엘리트 정치에 달려 있고, 엘리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력 승계이고, 권력승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안정은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권력 엘리트 내부에서 체제 유지에 대한 위기감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권력 교체는 물론이고 정책적 이견으로 인한 내부 분열, 또는 갈등의 대외적 노출이 야기할 있는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단 정치엘리트들간의 내부 단합을 중요한 가치로 상정하고 있고, 혹시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은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이후 예정대로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구축된다면 외견상 과거 어느 체제보다도 이질성이 강한 조합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로 볼 때 향후 10년이 중국 부상의 성패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공통의 인식이 갈등을 봉합하고 조정하는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정치 엘리트 집단 내에 공멸의 위기 공감대와 함께 공생의 기대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후진타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것이 ‘민생’ 이었고, ‘12차 5개년 경제발전규획’의 키워드 역시 민생 이었던 것으로 봐서 기본적으로 5세대 엘리트 역시 민생 정치를 지속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현재 공산당이 직면한 시대적 요구와 위기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위기 공감대가 엘리트의 단결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5세대 정치엘리트의 특성과 정책 방향   중국 정치엘리트의 성격 변화는 중국 공산당의 체질 변화와 연동되어 진행되어왔기에 향후 중국의 정치변화를 전망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공산당은 마오쩌둥(毛澤東) 시기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하던 혁명당에서 개혁기에는 개혁을 통해 발전을 추동하는 행정당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정치정당으로서의 변화가 예상되는 과도기적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鄭永年 2007, 32-41). 장쩌민 시기에 이른바 “삼개대표론”을 공식 지도사상으로 당장(黨章)에 새로이 포함시킨 것 자체가 바로 공산당이 기존의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그리고 혁명당에서 집권당으로의 변신이 불가피해진 현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당의 체질 변화와 함께 공산당 지배엘리트의 성격 또한 변화해 왔다. 마오쩌둥 시기에는 혁명가들이 지배엘리트였다면 덩샤오핑 시기와 장쩌민 시기에는 기술관료와 전문가들이 지배엘리트로 충원되었다. 정치정당으로의 변화가 진행되는 과도기에 위치한 후진타오 시기를 거쳐 새로이 등장하는 5세대의 정치엘리트들은 기존의 이공계통의 교육 배경을 지닌 기술관료와는 달리 인문사회계열의 교육을 받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는 정치가와 사회 관리자들로 충원되고 있다.   5세대 엘리트들은 대체로 건국 후 출생하여 10대에 문혁을 경험했고, 20대인 70년대 초중반, 즉 문혁 후기, 개혁개방을 모색하는 격동기에 공산당에 입당했다. 개혁개방과정을 통해 주로 지방정치무대에서 경제적 성과를 실현하여 입지를 강화하고 2007년(17대)에 정치국원으로 본격적으로 중앙 정치무대에 등장한 엘리트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아울러 4세대가 기술 관료라고 한다면 이들은 주로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한 행정관료적 소양을 지니고 있다 . 5세대 지도부는 대체로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민생안정을 주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건국 이후 출생하여 문혁기에 학창시절을 보낸 소위 “잃어 버린 세대”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중견간부시절 1989년 천안문 사건을 경험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정책방향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공통의 경험으로 인해 단합과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체득하고 있다. 당내 분열은 결국 당 체제의 와해와 중국의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위기 공감대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개혁개방 이후의 엘리트 그룹으로서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강한 자신감과 민족적 자긍심을 지니고 있다.   5세대 정치엘리트의 등장은 10년만의 대대적인 세대교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정책의 변화보다는 지속성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우선, 비록 기존과 같은 전임자의 낙점 방식이 아닌 경쟁 방식을 통한 권력이양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가 결여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권력계승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정책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연속성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의 권력 계승에서 여전히 전임자의 영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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