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한미정상회담에서 신정부가 해야 할 일들   2022년 5월 21일의 한미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물론 신정부의 철학과 가치, 능력을 보여주는 최초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대선 기간 중 외교정책 논쟁이 충분하지 않았고 외교 분야 공약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한미관계 및 동맹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들에 관해서 충분히 준비된 회담을 개최하기 어렵다는 일부의 우려도 존재한다.   이번 회담에서 향후 한국의 대미 정책을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와 약속들을 뒤로 미루고 대체적인 한미관계의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최초로 순방하는 아시아 회담의 최초의 방문국이 한국이어서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 양자 관계를 넘어 신정부 외교정책의 핵심 원칙을 제대로 확립해서 개별 정책들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안보, 경제, 기술, 보건, 기후, 에너지, 우주, 인적 교류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다양한 정책에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1년간 여러 정책의 진척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한미 간 전략적 공감대 아래 공통의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진일보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증대된 국력에 맞는 지구적, 지역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에 한국의 정체성에 기반한 보편 가치를 반영하고자 한다. 대북정책에서 문재인 정부보다 원칙에 기반을 둔 강한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미중관계에서 전략적 딜레마를 인정하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선 선명성의 필요성을 논의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관계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한 의의가 있지만,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간 견해차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미중관계에서 동맹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한미 간 전략적 유대를 약화시켰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 공약 개념에 따르면 글로벌 중추 국가의 기치 아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외교정책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신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 미국은 긍정적이다. 전반적인 양국 관계 및 동맹 관계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향한 기본 노선, 경제제재와 군사억제 강화의 필요성, 대중 전략에서 한국의 보다 선명한 가치기반의 노선, 미국이 주창해온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적극적 태도, 한미일 안보협력에 중요한 한일관계 개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의 여러 부문에 대한 한국의 참여 입장 등은 미국이 반길 만한 정책 내용이다.   이러한 기본 노선이 충분히 국가 이익에 기여하게 하려면, 동시에 겪을 수 있는 중국과 북한 리스크를 치밀하게 계산해서 예방과 치료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성을 보이면 중국은 한국의 대중 견제 노선 참여를 더욱 우려할 것이다. 한미 양국이 대북 군사억제 강화 및 완전 비핵화를 위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제고, 혹은 긴장 조성 등을 할 염려가 있다.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국내적으로 경제와 안보 문제를 불러올 때 국내정치 지형은 요동칠 것이다. 역대 정부는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상충하는 외교 방향과 메시지를 전달하여 혼선과 논란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 대미, 대중, 대북, 대일 정책을 한 묶음으로 상정하고 복합적인 외교 전략으로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한미관계 강화의 이미지를 주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중국,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자동으로 악화시킬 것이라는 함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핵심 가치와 국익을 확고하게 제시하고 이에 맞는 한미관계 강화, 한중 관계 고려,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 제시를 통해서 총론과 각론의 조화가 중요하다.   II. 경쟁과 공생 원칙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관계에서 가장 큰 과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전략을 둘러싼 한미 간 공동 비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서 대중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중국과 공멸 대신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쿄의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아시아 순방 길에 서울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아프간 철군에 이은 우크라이나 사태, 유럽의 나토 강화라는 새로운 안보 과제들을 앞에 두고, 인도-태평양에서 최대의 전략 경쟁자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에게 쿼드와 한미관계, 그리고 아시아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본 입장과 철학, 그리고 대중 정책 구상을 듣고자 할 것이다. 반달밖에 남지 않은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새 정부의 최대 문제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다른 관련 당사국들이 주목할만한 신외교정책의 원칙과 비전을 충분히 구체화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이 밝혀 왔던 기본 전략 방향은 미국과 꼭 일치한 것만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 2월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에서 대중 견제 노선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추진, 동맹 및 파트너와 연계 강화, 공동번영, 안보 강화, 초국가위협 대응이라는 5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점은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의 미래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상호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탄력성이 있는(free and open, connected, prosperous, secure, and resilient)” 지역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1년 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올해 2월 13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에는 인도-태평양의 비전에 “포용적인(inclusive)”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한 단어이지만 한미 간 인도-태평양 전략 비전에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고 배제하는 전략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는 미국의 대중 전략과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통해 한국은 그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중요한 거리 두기를 해온 셈인데,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한국은 민주주의, 자유무역, 법치, 인권, 열린 다자주의 등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기반한 외교정책 원칙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이 미중 양국 중 한 편만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기보다, 아시아의 바람직한 질서에 대한 경쟁과 공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강대국과 함께 규범과 규칙의 제정자, 그리고 질서의 공동 설계자로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아시아 질서를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미중 전략 경쟁으로 틀을 짜면, 한국의 설 자리는 크게 줄어든다. 21세기 인도-태평양 무대에서 모든 주인공이 건강하게 경쟁하면서도 공생과 번영을 동시에 추진하는 미래의 질서 비전이나 가치, 이익을 위해 공동 진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미중이 경쟁적이고 배타적으로 설계하는 제도들에 공히 참가하여 한국의 핵심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규칙과 이슈를 관철해내는 양면 접근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우선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한미 양국의 공통 가치와 이익을 넓히면서도 미중 경쟁이라는 강대국 경쟁 틀에 지나치게 갇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체제와 가치와 관련해서 한국이 중견 선진국 또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정체성을 제시한 만큼 가치외교에 대한 신정부의 입장은 이미 알려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쿼드 이슈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만큼, 쿼드와의 적극 협력 의사 표명 역시 한국의 국익론에 기반한다면 중국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다. 동시에 신장, 티베트, 홍콩 문제 등 중국이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는 이슈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회피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평화와 인류 보편의 인권, 민주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하는 세련된 접근이 필요하다.   III. 열린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경제부문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작년 5월 정상회담 합의의 현황 검토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심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이 공급망 복원력 강화와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해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전향적인 계기였다. 지난 합의가 당면한 과제인 생산 협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협력을 생산과 기술 혁신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미국의 기술 혁신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첨단기술 분야의 혁신 역량을 선제적으로 제고하는 협력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   한미 양국은 구체적인 협력 어젠다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양자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1월 한미 양국이 공급망, 신기술, 디지털 등의 분야의 협력을 위해 신설하기로 한 신통상 협의 채널을 조속히 가동하고, 이를 통상 산업, 신기술, 기후변화, 경제안보 분야의 협의를 위한 포괄적 메커니즘을 수립의 가능성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자 차원의 협력을 넘어 지역과 지구적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협력 분야에 대하여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연결되는 제도적 수단을 복원한다는 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는 미국이 공정 무역, 공급망 복원력, 인프라, 청정 에너지와 탈탄소화, 조세 및 반부패 등 새로운 이슈들을 중심으로 과거와 차별화된 제도적 관여를 시도하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설계와 실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동남아의 일부 국가와 인도 등은 바이든 정부의 계획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 대외정책의 자원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가능성을 담보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까지 다양한 장애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 요인들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기여 분야를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향후 지역 경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공동 설계자의 입지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량 역할을 수행하여 입지를 다지는 한편,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시장경제 원칙에 근거하여 포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IV. 대북 복합 전략을 새롭게 다지기   날로 증강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한미동맹의 핵심 사안이다. 억제전략과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방전략의 핵심 개념으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과 작전개념, 능력의 모든 면에서 미국의 억제력을 증강해 위협을 가하는 세력들로 하여금 군사적 공세를 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물론, 육해공, 사이버, 우주 등 다영역에 걸친 억제능력의 향상, 핵과 통상 전략을 함께 사용하는 억제력 강화, 군사적 수단과 더불어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억제능력 강화, 그리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수행하는 억제전략 등 여러 차원의 통합 비전을 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미 본토 핵 공격 능력이 완성단계를 향해 빠르게 진전하고 있고, 한국 및 일본, 괌 등 여러 지역을 목표로 한 핵 공격 능력 증강, 특히 한국에 대한 저위력 핵 공격 능력이 급속히 증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 동맹억제력에 대한 논의가 통합억제라는 시각에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미국의 통합억제 전략과 한미동맹의 대북 군사억제 전략, 미국의 핵 확장억제에 대한 지속적 보장 등 동맹의 억제전략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의 활성화를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억제력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전반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한국의 대북 전략은 군사적 통합억제, 효율적 경제제재, 비핵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번영을 위한 적극적 관여, 그리고 북한 스스로 21세기 비핵 선진화의 새로운 셈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복합전략이어야 한다. 지금은 군사억제를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북한에 대한 관여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군사억제가 가지는 한계가 더욱 명확해지는 과정에서 비핵화의 노력과 남북 간, 북미 간 신뢰조성 및 협상은 중요하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사안에서 대북정책의 우선순위가 계속 하락하는 시점에서 신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가 된다면 전략적 안정성은 급격히 줄어들고 대북 관여의 여지는 최소화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북 군사억제를 둘러싼 한미 간 구체화된 통합억제 전략 마련의 필요성,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 상향 조정,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북한 비핵화 및 대북 관여 정책을 위한 한미 전략 대화 및 정책 조율의 필요성 등에 합의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국방·외교 장관(2+2)회담을 정례화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핵 특별대표, 북한 인권 대사 등 미국의 대북 외교 및 협상 진용 재편 및 강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가 강화되고 북한발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 북중 간의 전략적 밀착이 진행되면서 북핵 문제에서 중국 역할이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역대 보수 정부는 대북 압박 전략 전개 시 결국 ‘중국의 뒷문’을 확인하게 되면서 중국의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진보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하거나 압박했다. 미국 역시 대북 전략을 전개할 경우 항상 중국 변수를 고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중국 변수’를 상정하고 정상회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V. 한미일 협력의 복원과 확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한일관계이다. 미국의 두 핵심 동맹국 간 갈등이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태 전략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한미일 협력은 대북공조 차원을 넘어 지역의 안정, 평화, 번영을 위한 삼각 협력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지구 공급망, 핵심 및 신흥기술 협력 등 경제안보, 보건안보, 기후위기 분야 등에서의 협력 과제와 함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쿼드(플러스) 추진에도 한미일 협력이 긴요하다.   한미일 협력에 필수조건인 한일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개선요구가 상승하고 있다. 장기간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안보적 비용이 증가하였고 외교적 활동 반경이 제약되었으며 대중문화 교류 확대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관계 개선을 향한 조심스러운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과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 완화 노력을 신중하게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천명해야 한다. ■     ■ 대표 집필: 전재성_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및 한반도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남북간 전쟁 위협과 평화》(공저),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등이 있다.   ■ 저자: 박원곤_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북한인권 조사자문위원, 한반도평화연구원(KPI) 부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8년간 한미동맹과 북한을 연구하였으며 한동대 국제지역학(International Studies)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미동맹, 북한 외교 및 군사, 동북아 국제관계(사)이다.   ■ 저자: 손열_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등의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 최근 저서로는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019), 32, 6,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2020), 『한국의 중견국외교』(2017, 공편) 등이 있다.   ■ 저자: 이동률_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Deciphering China’s Security Intentions in Northeast Asia: A View from South Korea,”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등이 있다.   ■ 저자: 이승주_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통상의 국제정치,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미중경쟁과 디지털 글로벌 거버넌스》(이승주 편),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이승주 편), “Institutional Balancing and the Politics of Mega FTAs in East Asia,” 《Northeast Asia: Ripe for Integration?》(공편),《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The Role of Ideas, Interests, and Domestic Institutions》(공편) 등이 있다.   ■ 저자: 하영선_EAI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미국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미국 프린스턴 대학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한국 측 공동위원장,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EAI 이사장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서 및 편저에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 <한국외교사 바로 보기: 전통과 근대>,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 <사행의 국제정치: 16-19세기 조천•연행록 분석> 등이 있으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하영선 칼럼”을 7년동안 연재했다.     ■ 담당 및 편집: 이승연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5) | slee@eai.or.kr  

편집자 주 EAI는 지난 수년간 진행해온 장기적 견지에서의 미중경쟁 및 중견국 한국의 역할 모색 연구의 일환으로 스페셜 리포트 시리즈를 발간한다. 미중간 군사안보 문제를 다루는 시리즈의 마지막 글에서 전재성 교수는, 궁극적으로 군사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양국의 피해는 각 분야에 걸쳐 엄청날 것이므로 군사적 충돌 회피, 단기 충돌 후 화해 및 조정 모색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한다.   I. 미국과 중국의 전략, 패권 경쟁의 심화와 군사, 안보 분야 양국의 대결, 충돌 양상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경쟁은 패권경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 기술, 정치/사회문화의 경쟁은 군사, 안보분야 경쟁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궁극적으로 군사경쟁 및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 기술, 정치 분야의 경쟁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군사, 안보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군사와 다른 분야 간 연계를 시도하여 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부문에서 서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압박/충돌 카드는 무엇이 있는가? 그러한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미국은 스스로 어떠한 피해를 입을 것인가? 향후 중기적 전망(2030-2040년까지), 그리고 이후 장기적 전망(2050까지)을 어떻게 내다볼 수 있는가? 군사 분야에서 가장 확실한 카드는 직접적 군사 충돌, 전쟁에서 승리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안이다. 미중 간의 직접적 군사충돌은 양국이 각각의 동기에서 상대방에 대한 승리를 가정하였을 경우 자신의 카드로 상정한 경우이다. 미중 양국 중 일방이 충돌을 시작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선제 공격의 경우이다. 미국은 2050년까지 중국에 비해 군사력 전반에서 앞설 것으로 본다. 미국은 앞선 군사력을 바탕으로 타 분야에서 열세에 처하고 미중 간 패권경쟁에서 역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 군사력을 사용한 선제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간의 경쟁이 경제, 기술, 정치 분야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이 분야의 충돌이 가시화되고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이 높아지면 미국은 군사분야의 압도적 격차를 활용하여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사적 충돌과 선제적 제압으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할 것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군사적 열세이므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미국의 인도태평양 기지 및 군사력에 대한 공격, 미국의 반격이 확실시되는 미국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주권적 일체성, 자국의 안보,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발전 등 소위 2010년경부터 상정해 온 핵심 이익에 대해 미국이 공격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해왔으므로 이 경우 미국에 대한 군사공격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 자국에게 유리한 군사적 충돌을 기획하여 미국에 대해 군사적 승리를 거두고 단기적이고 고강도 전쟁을 통해 미국에 대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대만으로 대만에 대한 선제공격을 통해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는 못해도 승전을 내세울 수 있는 군사적 성과를 제시할 수 있다. 군사적 직접 충돌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압박, 패권경쟁에서 우위 및 성과 획득이 아닌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한편으로는 서로에 대한 군사억지를 강화하면서 군사력 경쟁 및 압박을 통해 상대방의 국력 약화를 추구하는 길이다. 첫째, 군사비 증가의 압박이다. 미중 양국은 지속적인 군비지출과 무기 개발로 상대방의 지출을 압박할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은 소위 전략방어구상(SDI)를 추구하여 과도한 군비경쟁을 촉발하였고 소련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무기 체계 및 군사 전략 개발을 통한 압박이다. 미국은 이미 3차 상쇄전략 및 다영역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s) 혹은 전영역작전(Crossdomain Operations) 개념에 입각한 첨단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태평양방어구상(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 역시 이에 맞서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l Denial)전략을 추구하며 지상기반 항공모함 공격 탄도미사일 개발, 극초음속활공무기 개발 등 다양한 첨단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무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향후 군사비 분야 및 군사기술, 이에 따른 군사전략 분야의 경쟁도 서로에 대한 강력한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동맹국 확보를 통한 압박이다. 미중 양자 안보, 군사 경쟁은 아시아 안보 아키텍처 및 동맹, 전략 파트너 네트워크를 향한 전면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중 안보경쟁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의 틀 속에서 기존 동맹 강화 및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일대일로구상을 통한 연선국가 확대 및 이들 국가들과 안보, 군사분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영향권 확대 역시 서로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되고, 결국 미중 간 군사적 억제, 더 나아가 군사충돌을 염두에 둔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과거 패권 경쟁 혹은 세력균형의 역전, 세력전이의 경우,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무력 충돌을 수반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1] 양국 간 군사 충돌 이전에 다른 분야에서 승패가 결정되거나, 세력전이가 일어나더라도 군사충돌을 통하지 않고 평화로운 세력전이 사례도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군사력에 대 한 정확한 판단을 공유하고, 각 사안별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해결 메카니즘을 만들고,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바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미중 양국의 경쟁 역시 서로의 군사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 서로의 갈등 요인에 대한 파악, 그리고 군사력 사용에 대한 기대 수준 조절 등이 필요하다.   표) 미중 양국의 향후 군사력 균형, 충돌 전망 및 피해규모 전망   현재 중기(2030/2035) 장기(2050) 군사력 균형 미국의 압도적 우세 미국의 우세 미중 간 백중세 군사비 균형 미국이 중국의 3배 미국의 근소한 우세 미국이 중국의 2/3 무기/전력 균형 미국의 압도적 우세 미국의 근소한 우세 미중 간 백중세 군사전략 미국: 상쇄전략을 통한 군사우위 지속, 억제를 통한 현상유지 중국: 대만 압박, 회색지대 현상변경 전략 미국: 동맹강화를 통한 현상유지 전략, 필요시 단기, 고강도 충돌을 통한 선제공격전략 중국: 대만 무력 통일 시도, 남중국해 영해화 전략, 군사영향권 확대 전략 미국: 전면전 대비, 핵 전쟁 자제, 남중국해/동중국해/한반도 등 통상전 승리 전략 중국: 핵 전쟁 자제, 아시아 군사패권을 위한 대규모 전쟁 전략 미중의 압박 카드 미국: 중국과 군비경쟁, 무기/기술 경쟁, 동맹확대, 다영역작전을 통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무력화, 대만 지원/항행의 자유작전 등 군사적 압박 중국: 군사비 증액, 남중국해 회색지대 전략, 대만 압박, 미동맹국에 대한 경제압박 미국: 무기/기술 경쟁, 동맹 확대/강화, 대만 지원 강화, 남중국해 선제 공세,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대중 봉쇄 본격화 중국: 무기/기술 경쟁, 미국의 동맹 압박, 대만 무력통일, 남중국해 군사화 본격화 미국: 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 선제 전면전 준비, 남중국해 선제 봉쇄, 중국 본토 공격 중국: 제 1, 2, 도련선 밖으로 미국에 대한 거부 전략 실행, 미동맹 전면 보복, 대만/남중국해/동중국해 총공격 군사충돌 가능성 미국의 압도적 우위와 중국의 수세로 매우 낮음>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 상존, 미국의 남중국해 선제, 제한 봉쇄로 인한 단기 충돌 대만/남중국해/동중국해/한반도 등 분쟁 지역 전면 충돌, 미국의 중국 본토 공격,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으로 확대 충돌, 동시에 미중의 군비통제 및 타협 가능성 군사충돌 시 피해 군사: 미국의 우위로 중국의 피해 막대 경제: 단기 충돌시 중국의 피해 정치: 중국 공산당 정당성 부분 약화 국제: 중국에 대한 국제 신뢰도 추락 군사: 미중 모두 상당한 피해, 해군, 공군 주요 무기체계 파괴 경제: 대외 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의 더 큰 피해 정치: 미중 모두 국내정치적 타격 군사: 핵전쟁 방지 가정 하에 미중 군사력의 절대적 손실, 중국 본토 파괴 경제: 양국 모두 심각한 손실, 미동맹국 동반 피해 정치: 패전국의 국내정치적 타격 막대   II. 군사비 및 군사력, 군사전략 경쟁의 향후 전개와 양국의 압박수단   1. 미래 군사비 지출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각축 미중 양국은 지속적인 국방비 증가를 통해 서로에 대한 압박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은 전 세계에 대한 군사비 지출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의 국방비 격차가 크며, 군사기술에서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미래 국방비 산출을 위해 기본적으로 가정할 바는 다음과 같다. 즉 미국과 중국의 GDP 추세에 대한 자료에 의존하여 국방비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방비 산출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들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을 산정하여 국방비 액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가장 장기 추세에 적합하다고 본다. 중국의 경우 국방비가 매년 7%-12% 대에서 변화를 겪어왔지만 대략 경제성장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으므로 경제성장율과 국방비 증가율을 비슷한 정도로 산출하여 미래의 국방비를 산정해볼 수 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경제성장율이 2년 정도의 변화를 겪고 있지만 2021년 백신 보편화 이후 2020년 경제성장율 저하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50년까지의 장기추세는 대략 21세기부터의 추세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의 국방비 산정에서 정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과거 미소의 냉전 대결 시 소련의 국방비 산정에 대한 많은 부정확성이 제기된 바 있다.[2] 소련의 경우 미국 국방부 내 전문가들이 상정한 것보다 대략 2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한 것으로 후에 밝혀졌고 이는 소련의 경제력 약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중국 GDP 및 예산, 그리고 국방비 지출에 대해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2년에 한번씩 국방백서를 발표하여 국방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방력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액수 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비 속에 포함되는 항목의 문제로 중국은 연구개발비 및 군 이외의 경찰력, 수비대 등의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확한 군사비 책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러나 과거 소련의 경우처럼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중국 경제력 발전에 주는 영향을 오해할 정도로 잘못 산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중국은 1980년대 미소 간 군비 경쟁이 소련에 안겨준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역사적 결과를 학습한 바 있기 때문에,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 미국의 군비경쟁 유발 정책에 대한 무비판적 대응을 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자체적인 군사비 발표를 서구 국가들의 기준에 맞추어 재산정하는 방식은 현재까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미중 간 군사격차를 왜곡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국방비가 현재까지 아시아 뿐 아니라 중동 및 대테러 전략, 유럽 등에 분산되어 소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오바마 정부 시기부터 아시아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아시아 중시 전략이 채택되었고 미국의 전체 해군력의 60%를 아시아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래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중동지역으로부터 전면적인 철수를 단행하였고, 대테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을 비롯, 유럽에 대한 개입 자제, 유럽동맹국들의 인도태평양 지원 유도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0년대부터 미국이 지출하는 대부분의 군사비는 중국을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적절한 가정일 것이다.   그림) GDP 대비 미국의 국방비 지출 추이 (출처: 미 국방부)   그림) GDP 대비 미중의 국방비 지출 추이(출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미중 간 국방비 격차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2050년 경 미중 간 군사비 액수 자체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현재까지 연간 GDP 대비 약 3. 5% 정도를 지출하고 중국이 GDP 대비 1.7% 정도 지출한다고 보았을 때, 향후에도 지속적인 군사비 지출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도 GDP 대비 군사비 증가를 위한 목소리도 존재하며 향후 미중 간 본격적인 군사대결이 벌어지면 중국이 미국 수준의 군사비 지출을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군사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인도, 태평양 지역만 놓고 보았을 때 미중 간 군사비 지출은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로 보았을 때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미중 양국은 국방 관련 연구개발비 증가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국방비 지출 부담이 증가하며 중국의 경제발전, 사회복지 비용 지출에 압박요인이 된다. 2021년 3월, 중국은 연간 1조 3,600억 위안(2,092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발표했는데, 이는 2020년 지출된 1조 2,700 억 위안(1,835 억달러)에서 6.8 % 증가한 수치이다. 중국의 국방비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6배 증가하여 2000년 412억 달러에서 2020년 2,490억 달러로 급증했다. 중국은 현재 일본, 한국, 필리핀, 베트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군사 지출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다. 2000년 이후 중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중국의 국방비 산출 불투명성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대략 2% 이하로 대략 1.5%-1.7% 정도로 볼 수 있다. 군사비 지출을 총 정부 지출의 비율로 고려할 때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2000년 11.3%에서 2020년 4.7%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GDP의 약 3.9 %였다. 미국의 경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한 후 예산 대비 군사비 지출도 마찬가지로 감소했다. 2001년 9.6%, 2020년 7.9%로 감소하여 9.11 테러 이전으로 감소했다.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으로 직접 전쟁을 수행할 경우 전쟁수행비용을 따로 책정하여 GDP 대비 5%에 달하는 군사비 지출을 한 적도 있었다. 향후 중국과 본격적인 군비경쟁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지출은 국내 경제와 보건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장기적 전망은 미국의 경제발전에 달려 있다. 지역 차원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각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은 1990년 911억 달러에서 2020년 3,5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러한 지출 증가의 대부분은 중국이 주도한 것으로 1990년에 중국은 전체 동아시아 지출의 23.2%를 차지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69.8%를 차지한다. 더 넓은 지역적 맥락에서 볼 때 중국 군사 예산은 아시아 대륙과 중동을 포함할 경우, 전체 누적 지출의 39.5 %를 차지한다. 향후 군사비 지출을 예상해 보자면 미중 양국의 GDP 대비 수치로 알아볼 수 있다. 이미 중국은 구매력 기준 GDP로 2014년 미국을 추월했고 향후 2020년대 후반 경 명목 GDP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GDP 규모는 각각 20조 달러, 15조 달러로 4대3 정도이며 중국은 미국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향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점차 격차를 벌려가면 미중의 GDP 격차는 커질 것이다.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예상에 따르면 2050년 경 중국은 약 35조 달러, 미국은 약 32달러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국방비 지출 수준이 현재와 같다 하더라도 미중 양국이 대략 약 9000억 달러 전후에서 비등하거나 중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따라 중국이 앞설 수도 있다. 더욱이 아시아에 집중하는 미중 간 국방비만 따져볼 때, 미국은 중국에게 국방비 지출 면에서는 뒤질 것으로 현재 예상할 수 있다.   그림) 향후 미중 GDP 추이(출처; 일본경제연구센터)   반면 영국의 회계법인 PWC는 이보다 중국의 강한 우세를 예상하기도 한다. 이 경우 미중 간 국방비 차이에서 미국은 현격한 열세에 처하게 된다.   이를 기초로 미국과 중국이 현재와 같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할 경우 미국의 여전한 우세를 예상할 수 있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의 지출 비율을 늘일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림) 미래 미중 군사비 격차(출처: PWC)   호주의 독립 연구 센터 (Center for Independent Studies) 연구원 인 벤 허 스코 비치 (Ben Herscovitch)는 현재 추세를 보면 2050년 이전에 중국의 연간 국방 지출 (1조 1억 달러)이 미국 지출 (9 천억 달러)을 능가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 사태로 좀 더 빠르게 변할 수 있다.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미중 간 GDP 격차가 코로나 사태로 약 6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격차 축소는 경제회복 속도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코로나 사태 이후 미중 경제력 격차 축소 추이(출처: 블룸버그)   2. 군사력과 군사전략 부문 미국의 대중 전략 군사전략과 무기체계는 미중의 치열한 경쟁 속에 서로의 억제 및 압박, 더 나아가 공격용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미국은 중국을 본격적으로 억제, 압박하기 위해 국방전략을 꾸준히 개발해오고 있다. 미국의 향후 국방전략은 2018년에 출간된 국방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나타나있는데, 요약본만 공표된 상황이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 육군대학 부설 전략연구소(SSI)가 미 육군장관에게 보고한 『미육군 개혁: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중국과의 초경쟁과 전구전략』 연구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미국은 향후 미중 간 고위험(High-risk), 초경쟁적(Hypercompetitive environment)으로 진입한다고 가정하여, 자신의 군사력을 극대화하여 중국의 전략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8년까지 중국에 대응한 미국의 전략적 우세가 감소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사는 질적으로 우세하고, 신속하며, 탄력있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은 향후 미중 간 군사력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사 작전책임구역(AOR)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고, 다영역전장(MDO) 환경하에 합동군(JF)을 위한 전략, 기획과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은 중국의 지상위협을 억제하는 주요 책임전구라고 상정하고 있다.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대중 군사 압박카드는 중국에 비해 여전히 월등히 앞선 무기 체계와 인도태평양 군사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육, 해, 공, 사이버, 우주전력 간 상승작용을 극대화한 다영역 작전이 핵심 구성요소이다. 미국은 중국이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최대한 막고 자신의 군사력을 투사하여 정치, 경제적 영향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6년 다영역전투(Multi-Domain Battle)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는 2년 뒤인 2018년 다영역작전(Multi Domain Operations)으로 진화한 바 있다. 미군을 이를 통해 단일 전구에서 능력의 통합을 통한 적대국과 경쟁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드는 한편, 2035년까지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가정한 2개 이상의 전구에서 다영역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다영역 작전을 위한 포괄적 계획으로 인도-태평양 사령부 중심으로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를 위해 46억 8천만 달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을 따라 다영역작전을 기획하고 추구하는 중국에게도 같은 군비경쟁을 유발하는 효과를 제기하며 중국에게는 큰 압박카드로 작용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군사력 강화는 집중적인 군사비 지출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태평양억제구상(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에스컬레이션을 방지하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억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접근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계연도 2022년의 지출 수준을 정하고 있는 바, 46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으로 향후 더욱 증가될 계획이다. 미국은 2022년 회계 연도의 46억 8천만 달러에 더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020년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요청을 반영한 문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269억 달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비 증가의 소요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집중하고 있는 5개의 주제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즉, 군사력 재배치 및 태세 완비; 연습, 실험 및 혁신; 합동 군 치사율; 물류 및 보안 지원; 동맹과 파트너 강화 등이다. 이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1도련을 따라 날짜변경선 서쪽에 있는 정밀 타격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 합동 군을 배치하는 것이 1차 목표이다. 더 나아가 제2도련선의 미사일 방어, 그리고 안정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투 작전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제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괌의 국토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요구를 제시하는 한편, 2021년의 요청은 지상 기반 장거리 화력에 4억 8천만 달러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9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생존 가능하고 정밀한 타격을 위해 500km 이상의 거리에서 공중 및 해상 기동을 추구하고 있다. 우주 기반 영구 레이더에 대해 2022회계 연도에 1억 달러를 요구하는 반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해당 항목에 대해 2023년부터 2027년 회계 연도까지 22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토에서 "전력 투사, 분산 및 훈련 시설"을 위해 16억 3천만 달러를 요청하였고, 이 항목은 회계연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67억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군사력의 연구개발 영역에서도 미국은 향후 10년 간 다영역 작전을 위한 전략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추구하고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에 기초한 제3차 상쇄전략의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미국은 DARPA 산하 전략능력실(Strategic Capabilities Office, 또는 SCO)을 2010년에 창설하여, 혁신적인 이점을 가져올, 달성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며 목표를 제시해 왔다. 전략능력실은 현존 기술의 운용을 다양 하게 혼합(mixing)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작전영역에서 새로운 상대적 우위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첨단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군사기술화시키기 위해 2015년 국방혁신실험실(DIUx: Defense Inmovation Unit-Experimental) 설립하여 신무기 기술을 추구하고 있다. 신기술과 기술 융합의 영역이 갖는 군사적 잠재성이 전쟁수행방식에 녹아들어감으로써 근본적인 전쟁수행방식의 변화로 이어져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드론, 인공지능이 결합한 자율무기체계와 로봇전쟁의 가능성은 점차 그 윤곽을 드러냄으로써 전쟁수행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며, 인간중심의 전쟁 주체 관념에 까지 큰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은 자율적 딥 러링 시스템 개발, 인간-기계 협력의 의사결정체계, 인간 병사의 개별 전투능력 향상, 개선된 인간 무인체계의 혼합 작전, 미래 사이버 및 전자전 환경에 작동 하는 부분 자율 무기의 개발과 운용의 5개 분야에서 기술적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관련된 규범 경쟁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율성, 무인무기 부대 편성(teaming), 스워밍(swarming) 부분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결국 제3차 상쇄전략은 전·평시를 아우르는 작전개념과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포착하기 위한 조직적 혁신을 병행하여 추구해 나갈 것이다.   3. 군사력과 군사전략 부문 중국의 대미 전략 군사력 증강, 무기체계 발전, 군사전략 부분에서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대미 압박 카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주로 방어적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반접근 지역거부, 즉, A2/AD 전략이란 1) 중국 동남부 해안선을 기준으로 200해리 이내 해역, 즉 제1 도련선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거부’와 200에서 600해리 이내의 제2 도련선을 대상으로 하는 반접근 전략으로 구분된다. 즉 지역거부란 작전공간 내에서 배치 및 활동하는 상대방 군사력의 자유로운 작전 수행을 저지 및 교란하는 것이고, 반접근은 특정한 작전공간에 대한 상대방 군사력의 진입을 원거리에서 예방-차단하는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은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목표로 차례로 미국을 거부할 수 있는 군사력 확장에 힘쓰고 있다고 가정한다. 중국은 부족한 군사력을 점진적인 군사비 지출과 연구 개발 지원으로 만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에게 구조적 압박이 될 수 있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개된 중국의 2021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6.8% 인상된 1조3553억여 위안이며, 당시 중국은 6%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토대로 적절한 증가폭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5년 10.1%에서 2016년 7.6%로 내려온 뒤 7.0%(2017년), 8.1%(2018년), 7.5%(2019년)를 각각 기록.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컸던 지난해에 최근 30년 사이 가장 낮은 6.6% 국방예산 증가율을 설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자체 분석 모형을 토대로 1조2130억 위안으로 발표됐던 2019년 중국 국방예산에서 누락된 무기 수입과 인민해방군 소유 기업관련 보조금 등을 반영할 경우 실제 지출은 1조6600억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는 중국 발표 수치보다 37% 폭증하는 수준으로 글로벌 분석기관들은 중국 국방예산에 이 처럼 숨겨진 지출 항목들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국방예산의 불투명성을 언급하며 "중국 군 최고기관인 중앙군사위 직속의 인민무장경찰 예산, 우주 프로그램 예산, 해안경비대 예산 등이 국방예산 항목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공식 발표되는 수치만으로도 러시아·일본·한국·인도·대만 등 역내 5개국 국방비를 모두 더한 것보다 많은 상황이다. 미국과학재단(NSF)은 2018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연구개발(R&D) 지출액이 그해 미국을 이미 추월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구개발 지출액은 국방 예산과도 밀접한 항목으로 2000~2017년 사이 중국의 연평균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은 17%에 이르는 반면, 미국은 4%에 그치는 형편이다. /p> 2020년대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 지출을 꾸준히 늘릴 수 있는 정치적 의지와 재정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민해방군 현대화를 지원하고 융합 군사-민간 방위 산업, 방위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기술 탐구, 국내 방위 투자, 국내 방위 산업 개발, 과학 기술 기반 확충, 해외 기술 및 전문 지식 습득 등 인민해방군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강력한 민간 산업 및 기술 부문과 융합되어 현대적 역량에 대한 인민해방군의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립적 인 방위 산업 부문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미국에게 장기적 압박이 될 것이다. 인민해방군은 여전히 중요한 단기적 역량 격차를 메우고 현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외국 장비, 기술 및 지식을 수입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혀 있다. 중국은 외국 투자, 상업적 합작 투자, 인수 합병, 학술 교류, 중국의 학생과 연구원이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얻은 외국 경험, 국가가 후원하는 산업 및 기술 스파이 활동, 수출 통제 조작을 활용하여 군사 기술 및 전문 지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구할 것이다.   그림) 각국의 구매력 지수 GDP 기준 연구개발비 투자액   미국의 대중 군사력 증강에 대해 중국은 더욱 빠른 속도로 반접근, 지역거부를 위한 무기 개발의 필요성에 직면하여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8년 중국은 중국항공과학산업회사(이하 CASIC)이 생산한 대함 크루즈 미사일(ASCM) CM-401 모델을 공개하였는데 CASIC의 브로슈어는 CM-401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ASBM’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MRBM DF-21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배들을 추적하기 위해 고안된 센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재래식과 핵탄두, 두 가지 모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900-1000마일의 범위를 가진다. 둥평 21D는 비행기 운송선과 같은 대형 선박을 공격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개발되었다. DF-26은 3000-4000km의 타격 거리를 가진 탄도 미사일인데, 이 역시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 모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국의 첫 번째 재래식 탄도미사일로 여겨지고 있다. DF-26의 타격 거리 내에는 동태평양에 있는 대부분의 미국 군사 기지가 포함되는 실정이다. 중국은 또한 재진입 탄두 및 탐지 시스템, 그리고 극초음속 탄두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어서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력 투사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8년 싱쿵-2(Xingkong-2)’라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신장자치구와 내몽고자치구 내의 미사일 발사장에서 시험하는 등 수(數)종의 HGV를 개발하였다. 2019년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DF(둥펑)-17을 공개하였고, 중국은 2017년 12월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둥펑-17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했다. DF-17은 핵탄두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 마하10으로 비행하고 비행 중 궤도를 바꿀 수 있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돌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극초음속 무기들은 미국의 항공모함 활동에 큰 제약요인이 되어 미국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체계와 방어수단을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중 간의 핵 무기 경쟁은 미국의 압도적 우위로 현재 나타난다. 핵탄두 부분에서 중국이 대략 300개 전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운반수단에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외하면 전투기나 잠수함 부분에서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은 매우 제한된다. 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1차 공격 능력은 압도적이어서 중국의 2차 핵보복능력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핵능력 증가로 미중 간의 핵균형, 혹은 핵군축을 향한 필요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핵공격을 통한 미국의 대중 우위는 줄어들 것이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대미 압박 수단은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핵무기 정책은 적에게 용납 할 수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충분한 힘으로 대응하고 선제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군사력 유지를 우선시해왔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의 핵탄두 비축량은 중국군이 현대화함에 따라 최소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운반 수단 역시 다탄두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 극초음속 비행체 부분에서 더욱 발전할 것이고 미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은 증가할 것이다. 향후 중국 핵군사력 및 준비 상태에 대한 예상 변화는 중국의 보복 능력을 위협 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력 증가를 능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전 속에서 기존의 중국의 핵선제불사용원칙의 변화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미중 간 새로운 핵군축의 필요성이 등장할 수도 있다.   4. 동맹국 전략을 통한 상호 압박 현재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의 안보아키텍처 경쟁은 미국의 다층적 동맹체제로 중국에게 큰 압박 수단이 되고 있다.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동남아국가들 및 일본과 영해, 해양영토 분쟁을 겪고 있고, 인도 등과 육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과 국경, 해양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개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통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은 이들 국가들에 대한 무기 지원 뿐 아니라 항구, 기지 등 군사시설 이용 권리 획득, 군대 파견, 군사고문단 파견 등의 압박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아시아 동맹체제의 근본적 개편,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작전 참여 등을 다음 단계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도 동맹국과의 군사 연합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군사력의 전진배치와 순환배치를 적절히 배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신뢰 제공을 강화할 것이다. 날짜경계선 서쪽에 적절히 분산 된 병력 자세와 합동 병력 배치를 추구하며, 치사율과 생존 가능성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보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현재까지 일대일로의 안보화 전략에 국한되고 있지만 점차 경제력을 활용한 미국의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군사력 투사 및 원정 능력은 미국이 방위 조약을 맺고 있거나 안보 공약의 결과로 방어해야 하는 동남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동맹이나 파트너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대해 미국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신뢰도는 약화될 것이다.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의 손실은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의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행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중국의 공세에 대비하여 동맹국이나 파트너를 방어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래 지속되는 분쟁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압박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는 군사충돌이 단기간에 마감되고 자국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을 원할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편에서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할 것이지만 참여의 정도는 다를 것이다. 호주와 인도는 미국과 적극적 군사적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가능한 한 직접적인 군사 대결에 연루되지 않는 것을 원할 것이다.   III. 미중 간 군사 충돌의 가능성과 양상 변화   1. 핵전쟁으로 상승 가능성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은 그 여파가 두 국가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지구 전체의 국제사회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 미중 양국은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경쟁에서 승리하려 할 경우 반드시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하며, 승리하더라도 자국에 결정적인 피해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미중 양국은 모두 핵무기 국가로 양국의 전쟁은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중국의 핵탄두는 320개 정도에 불과하고 운반 수단 역시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탄도미사일, 전투기 등 3축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핵무기가 미국의 본토를 목표로 할 경우 모두 미국의 방어망에 취약한 상황이다. 미국은 전략적 미사일 방어망으로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중국의 잠수함 및 전투기는 미국의 본토에 닿기 전에 탐지되어 무력화될 공산이 현재로서는 크다. 미국은 1차 선제 공격으로 중국의 핵능력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핵 미사일 격납고 및 이동식 발사대를 탐지하여 무력화하고 핵탄두를 제거함으로써 중국의 2차 핵 공격 능력을 무력화하는 선제공격을 성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까지 중국은 외부세력의 핵공격에 대해 최소한의 2차 핵공격 능력을 유지하여 보복에 의한 억제를 추구한다는 최소억제전략 및 핵선제불사용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역시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전반적인 군사력이 향상되면서 핵능력 역시 향상되고 핵전략 역시 변화될 것이 확실하다. 중국은 핵탄두를 급속히 증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수를 증가시키는 한편,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등의 능력을 개량하여 미국 본토을 위협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중국 역시 자국의 기술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므로 점차 미중의 핵전쟁을 서로 감당하기 어려운 본토의 피해를 입을 전망이 크다.; 미중의 군사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상승한다면 2050년과 같은 미래의 경우 서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양국의 군사시설은 거의 다 파괴되고 통상전력 역시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것이며, 양국의 수도 및 주요 시설들이 파괴된다면 전후 복구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중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은 주변국에 대한 피해를 수반하여 동아시아 중국 인접국 역시 핵전쟁의 2차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중 양국 모두 핵전쟁의 위험을 잘 알고 있으므로 향후 미중의 군사적 충돌은 통상전쟁의 범위에 한정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군사충돌시 중국의 핵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본토 공격은 상당한 수준에서 자제할 것이며 미국이 중국의 핵능력을 제거하여 중국본토에 대한 핵공격을 군사적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 역시 미국 본토, 미국 동맹국 주둔 미군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 미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자제할 것이다.   2. 대만 충돌 가능성 미중의 군사적 충돌은 아시아 지역에 한정될 것이다. 현재 미중의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은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그리고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부근이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지탱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이 약화될 경우 이는 중국의 주권적 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소위 핵심이익이 침해될 경우 중국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를 수호하고자 할 것이므로 중국은 전쟁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대만과 미국, 미국 동맹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중국의 미래 전략에서 대만 통일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1971년부터 중국을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현하는데 성공했다. 대만과 현상유지를 통해 점진적이고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한다는데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시진핑 주석의 시대에 중국은 홍콩, 마카오, 신장, 티벳에 대한 완전한 장악, 그리고 더 나아가 대만 통일을 통해 중국의 부흥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에 대한 강제적 통합으로 소위 일국양제에 대한 중국의 공약은 의미를 상실했고 대만은 중국의 강압적 통일 정책을 두려워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두 번의 임기가 2022년에 마감되지만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어 2030년대까지 주석직을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다. 시진핑 주석은 2035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사회주의 강군 건설의 계획도 2028년으로 7년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는 논의도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시진핑 주석은 2020년대 후반부에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여 대만을 군사력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2021년 현재 중국은 대만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핵 확장억제, 통상전력 지원이 보장되지 않으면 단기간에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의 지원이 확보될 경우 미국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중국의 대만 점령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해 확실한 안전보장의 의지를 보일 때 중국은 대만 공격을 자제할 것이나, 대만의 독립선언 등 중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될 때에는 언제든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는 2020년대에 들어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2020년 한 해동안 대만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중국의 공중 진입은 380회에 달하고 있다. 2021년에는 중국의 최대 구축함대가 대만해협을 통과한 바도 있어 대만에 대한 강한 군사적 견제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군사력으로 통일하려 할 경우, 우선 강력한 미사일 공격 및 공군력으로 대만의 공격력을 파괴하고, 둘째 대만에 대한 미국 및 미국 동맹국들의 지원을 막기 위해 해상 봉쇄를 추진하며, 셋째, 미국의 함대 진입을 막기 위해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입각한 반개입 군사력을 사용하고, 넷째, 이를 기반으로 대만에 대한 상륙작전을 시행하여 대만을 통일하는 방법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은 전격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수 개월에 걸친 전략으로 대만에 대한 외부의 지원을 막고 대만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는 점진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기도 시 얼마나 강력한 군사개입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향후 군사력 균형의 관점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우위는 더 현격해질 것이고 결국 미국의 개입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군사적 관점에서 현상유지를 위한 미국의 억제력에는 결국 한계가 봉착할 것이다. 중국은 군사력의 강화를 통해 미국과 대만의 사전 정찰, 감시 능력을 약화하여 기습적인 대만 점령을 감행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결국 군사적으로 중국의 대만 점령에 대한 억제를 할 수 없다면, 외교적, 정치적 억제가 불가피하다. 홍콩 사태의 경우 중국의 압박이 국제사회의 효율적 반대를 불러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홍콩은 중국의 영향권 하에 온전히 복속되었다. 만약 대만을 중국이 군사력으로 점령하여 통일했을 경우 중국이 자국의 국가전략에 현격한 위해가 되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다고 하면 무력 공격을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미국 혼자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미국의 동맹국 및 국제사회의 공동 행동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 국제사회의 명확한 의사 표명과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전달될 때 외교적, 정치적 억제와 대만의 현상유지가 가능한 일이다.   3. 남중국해 충돌 가능성 남중국해는 세계 해상 물동량의 40%가 이동하는 주요 해역으로 중국은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해양영토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동남아 국가들과 분쟁을 겪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군사적 장악을 통해 해양영토를 확보할 것이다. 현재까지 중국은 인공섬 건설, 남중국해 도서들에 대한 군사시설 배치, 항공모함 증강 및 원양해군력 증강,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유화, 압박 행위 병행 등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향후 30년 동안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약화되고,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적 연대가 약화되는 한편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경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다. 미국이 적극 개입할 경우 중국의 군사적 승리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지만, 미국의 국력 약화 및 전략 변화가 있을 경우 중국은 적극적 군사적 행동을 통해 남중국해를 장악할 것이다.   4. 동중국해 충돌 가능성 동중국해는 센카쿠/조어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와 대륙붕의 경계 및 해양자원의 문제로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다. 현재까지 미국은 동중국해를 둘러싼 대일 군사적 지원을 확고히 공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력으로 동중국해를 장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본 역시 지속적인 해공군력 증강으로 동중국해를 방어하고 있으며 미국의 공약을 확보하는 한편, 법개정을 통해 미국과 함께 동중국해 장악을 위해 군사력 사용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향후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더라도 미일 동맹이 유지되고, 동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확고하며 일본의 군사력이 증강되는 한 동중국해에서 우선적으로 미중 간, 중일 간 군사력 충돌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   5. 한반도 충돌 가능성 한반도의 경우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 대립하고 있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은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항존한다. 1950년 한국 전쟁을 이러한 가능성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은 실전배치 및 사용가능한 핵전략을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남북한의 군사력 대결, 북미 간의 군사력 대결은 핵전쟁으로 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 역시 한반도 전쟁이 미국의 개입을 초래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 사용을 자제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선제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대만과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은 이들 지역의 작전 수행을 위해 이동 배치 및 파견이 가능할 상황이 전개되고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한 서해 봉쇄작전 및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의 전쟁 수행을 기회로 한국에 대한 군사 공격 위협 혹은 군사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한미군이 아시아 내 다른 지역에 파견되어 군사공백이 생길 경우 한반도의 사태와 아시아 내 다른 충돌상황이 연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2050년 경을 예상해 볼 때, 북핵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서 북한이 핵국가로 존재하고 북중 동맹이 강화되어 있다면 미중 간 아시아 군사충돌은 한반도와 연계되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V. 미중 전면 충돌 시 양국의 피해 미중이 실제로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양국의 군사적 피해 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 그리고 국내정치적 피해, 국제적 위신의 변화 등 가져올 것이다. 미중의 군사력과 무기가 발전함에 따라 미중이 입을 군사적 피해는 승리하더라도 막대할 것이다. 핵전쟁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공멸을 가져오므로 미중이 반드시 회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전쟁의 경우 지리적으로 매우 제한된 단기적 고강도 분쟁일 경우 패배국의 비대칭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지만 여전히 양국 모두 군사적 피해를 입을 것이다.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은 해상, 공중전 뿐 아니라 사이버, 우주전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체적인 지휘, 통제(C2) 체계의 피해를 수반할 것이다. 만약 상대방의 본토, 혹은 동맹국의 군사 기지, 동맹국의 본토에 대한 사이버전을 함께 수행할 경우 피해는 더욱 막대하며 군사 부문을 넘어선 민간 부문의 피해를 동반할 것이다. 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할 것이다. 현재까지 미중의 상호 무역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 앞으로 미중 간 무역 및 생산망, 공급망의 탈동조화가 일정 부분 지속되어도 경제적 피해는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의존도가 더 높고, 미국 역시 중국의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미중 충돌시 양국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는 GDP 대비 상당할 것이다.   그림) 미중의 상호 무역의존도(출처: CEIC 데이터베이스)   랜드 연구소는 2025년을 기준으로 미중의 군사적 충돌 시 미중이 입게 될 양자 간의 경제적 피해를 아래와 같이 추산한 바 있다(Gomber 2016). 그림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경제적 피해가 크며 이는 GDP 대비 양국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 피해에서 미중의 피해 격차는 작지만 장기전이 될 경우 중국이 입는 피해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미중의 군사 충돌의 무대가 인도태평양,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이 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활동은 극도로 위축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상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의 경우에 비해 지리적 위치 상 피해는 적을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해외 수출과 수입의 경로가 피해를 입을 것이며, 중국에 대한 투자 역시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해외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에너지 수송로의 교란으로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미중 군사적 충돌 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협조할 경우 중국과의 교역, 투자 관계가 축소되어 중국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는 미국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025년 미중 충돌시 미중의 경제적 피해   V. 결론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이 안보, 군사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가지는 압박카드가 월등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위는 줄어들 것이다. 중국은 장기간을 두고 대미 압박카드를 축적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압박카드를 상호 간에 상승하면서 비용은 증가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군사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양자의 피해는 각 분야에 걸쳐 엄청나므로 군사적 충돌 회피, 단기 충돌 후 화해 및 조정 모색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은 지속적인 군사비 증가로 국가 예산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군사비의 비용 지출이 증가할 것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영향권 확대 및 동맹 강화를 위한 지출도 증가할 것이다. 무엇보다 양국 간 군사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승리를 하더라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충돌시 예상되는 결과와 피해를 가시화하여 충돌을 막는 것이 미중 양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1]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그레이엄 앨리슨. 2018. 『예정된 전쟁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서울: 세종서적. [2] 다음의 책에서 이러한 상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 앤드루 크레피네비치, 배리 와츠. 2019. 『제국의 전략가 앤드루 마셜, 8명의 대통령과 13명의 국방장관에게 안보전략을 조언한 펜타곤의 현인』. 서울: 살림     < 참고문헌 > 앤드루 크레피네비치, 배리 와츠. 2019. 『제국의 전략가 앤드루 마셜, 8명의 대통령과 13명의 국방장관에게 안보전략을 조언한 펜타곤의 현인』. 서울: 살림 그레이엄 앨리슨. 2018. 『예정된 전쟁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서울: 세종서적. Allison, Graham. 2018. “The Myth of the Liberal Order: From Historical Accident to Conventional Wisdom.” Foreign Affairs 97-4((July/August 2018): 124-133. Campbell, Kurt M. and Rush Doshi. 2020. The Coronavirus Could Reshape Global Order: China Is Maneuvering for International Leadership as the United States Falters. Foreign Affairs. Chan, Steve. 2007. China, The US and Power-Transition Theory : a Critique. New York, NY : Routledge. Copeland, Dale C. 2000. The Origins of Major Wars(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Copeland, Dale C. 2015.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Gompert, David C., Astrid Stuth Cevallos, Cristina L. Garafol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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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China Scare - Why America Shouldn't Panic About It's Latest Challenger" Foreign Affairs. Zoelick, Robert B. 2020. “The China Challenge.” The National Interest.     ■ 저자: 전재성_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 웨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제정치학회장,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및 한반도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남북간 전쟁 위협과 평화》(공저),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등이 있다.     담당 및 편집 : 표광민 EAI 선임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3) I ppiokm@eai.or.kr  

편집자 주 EAI는 지난 수년간 진행해온 장기적 견지에서의 미중경쟁 및 중견국 한국의 역할 모색 연구의 일환으로 스페셜 리포트 시리즈를 발간한다. 국제통화질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앞으로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욱 교수는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협력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며, 중국 위안화 도전의 조기 실패, 미-중-유럽의 안정된 다극통화체제 등장, G20를 통한 미-중 경쟁 완화와 통화질서 안정화 등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 이 보고서는 2020년 8월 EAI 스페셜리포트로 출간되었던 '미-중 국제기축통화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을 일부 수정, 보완한 글임.   I. 중국 위안화 국제화와 미-중 통화경쟁의 본격화   1. 미-중 통화경쟁과 세계 패권 국제기축통화인 달러를 중심으로 한 통화질서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제이다. 주지하다시피 통화전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며 위안화가 달러에 대응할 만큼 국제화를 이루면 미-중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통화질서 변화를 매개로 한 미-중간의 관계 변화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자. 먼저, G-7, G-20 등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 거시경제 조정을 미국의 뜻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통화패권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금융권력 때문인데 위안화 국제화는 이러한 미국의 일방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의 거시경제 자율권의 대폭적 감소도 예상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서는 달러를 마구 발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미국이 그동안 향유해 온 거시경제 자율권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다시 말해 전 세계적인 달러 수요는 달러 유동성 증가로 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당부분 상쇄시켜 왔다. 마지막으로,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게 되면 미국의 차입비용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군사비 지출이 제약된다. 이것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달러체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이용욱 2017, 165-166).   2.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 중국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야심차게 추진해오고 있다. 2008년 당시 중국 인민은행 총재였던 저우샤오촨이 달러체제의 국제통화시스템이 가진 내재적 불안정성을 지적한데 이어 중국의 대표적인 국책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지앙용이 “국제 통화 체제에서 미국의 지배를 종식시키는 일은 새로 태어난 중국이 핵보유국이 된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위안화 국제화의 시급성을 설파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베이징대학의 왕융 교수 역시 미국이 달러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증대하는 것처럼, 중국 역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금융 시스템의 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고 달러에 대응하여 위안화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용욱 2017, 173-174). 이러한 흐름 속에 시진핑 주석은 2009년 전국인민대회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공식적인 국가정책으로 선언하였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배경에는 달러체제는 미-중 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지속시키는 핵심 질서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와 함께 “기축통화가 아닌 통화를 가진 국가들은 외환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베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의 주장이 중국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단계별로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먼저 위안화를 국제적인 거래/투자 통화로 구축한데 이어 주요 외환보유고 통화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순차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위안화를 2027년까지는 동아시아 기축통화로, 2038년까지는 미국 달러에 견줄 수 있는 국제기축통화로 발돋음 시킬 계획이다(김정식 2020).   3. 위안화 국제화의 편익 위안화 국제화, 혹은 기축통화화가 중국에 혜택만 주는 것은 아니며 위안화의 국제화에 따른 중국의 이익과 비용은 아래와 같은데 이는 중국이 향후 위안화 국제화를 얼마만큼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지와 연결될 수 있다. 먼저 중국의 이익이 예상되는 분야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기축통화 보유로 인한 초강대국 이미지 완성, 환율리스크 감소에 따른 외환보유고 안정성, 주조권(미국 연 500억 달러) 수입, 환율에 대한 부담 없이 낮은 이자로 정부지출 조달,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증가로 중국 투자금융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이다. 중국이 지불해야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 비용으로는, 위안화 환율이 공개시장에서 결정되게 되는데 이에 따른 환율의 불안정성이 예상된다, 추가로 중국이 세계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무역적자를 감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공산당 경제 지배력 약화 역시 빼놓을 수 없다.[1]   4. 미국 대응의 본격화 미국은 최근까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였는데 최근 입장을 선회하여 위안화 국제화에 대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가령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디지털 위안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달러 출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미-중 통화경쟁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미국 통화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달러 체제의 위기를 지목하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폴슨(Henry Paulson)이 포린어페어지(Foreign Affairs) 2020년 5월 19일자에 중국 위안화 도전에 직면한 달러의 미래에 대해 기고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벤자민 코헨(Benjamin Cohen, 2017, 2019), 헤롤드 제임스(Harold James, 2020), 에스워 프라사드(Eswar Prasard, 2017, 2020) 등 저명한 국제금융통화 전문가들이 달러 패권의 종언 가능성을 논하기 시작하였다.   5. 미-중 통화경쟁의 변곡점 그러나 후술하듯 2009년 이후 진행된 위안화 국제화는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안화의 현재 위상은 달러에 비해 현저히 미약하다. 대다수의 전문가들 역시 단기간에 위안화가 달러에 필적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다. 따라서 달러의 미래에 대한 미국발 경고음은 다음의 두 가지 모두 혹은 적어도 두 가지 중 하나의 해석 가능성을 열어둔다. 먼저, 달러 패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반하고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그동안의 투자기간을 거쳐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유로, 파운드, 엔화의 비중이 합쳐서 평균 30-35% 내외라고 볼 때, 위안화 국제화를 둘러싼 미-중간의 전략 경쟁은 위안화의 비중이 10-15%를 상회하기 시작할 때 첨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달러 비중은 50% 미만으로 지금과 같은 패권적 통화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개시이래 미-중 충돌은 화웨이를 비롯한 IT 산업인 위쳇, 틱톡, 텐센트 제재로 날로 확전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 디지털 위안화 출시와 맞물려 달러와 위안화의 격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II. 위안화 국제화 현황   1. 위안화 국제화 종합 평가(2009-2020) 지난 10년간 진행되어 온 위안화 국제화는 결론부터 말하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안화가 2016년 5월 IMF SDR에 편입됨으로써 기축통화의 지위를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위안화 국제화는 2015년 이후 사실상 답보 상태에 있다. 2019년 기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안화 위상은 다음과 같음. 결재통화로서 위안화 비중은 전체의 1.8%, 위안화 외환거래량은 전세계 외환거래의 4.3%, 위안화의 외환보유고 비율은 전체 외환보유고의 1.9% 이다. 전체 통화 순위로 보면 대략 5-6위 수준이다.   2. 위안화 국제화 구체적 평가 (2009-2020) 위안화 국제화 추이를 시계열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아래 부록 참조). 통화의 세 가지 기능인 외환시장 개입과 결제(부록의 개입통화/거래통화), 외환보유액 준비통화(부록의 준비통화/자산통화), 환율 기준통화(부록의 기준통화/표시통화)로 나누어 검토한다. 외환시장 개입과 결제는 위안화 무역 결제 비중과 역외 위안화 청산은행 숫자 등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부록: A). 세계 경제에서 위안화 무역 결제 비중은 2012년 0.6%, 2015년에 2.2%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현재 1.9%이다(부록: D). 다만, 중국 무역의 위안화 결제 비중은 점증하고 있는데 2012년 8%였던 것이 2015년 30%, 2020년엔 38%를 넘나들고 있다. 2013년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역화 위안화 청산은행은 그 숫자가 2015년 10여개로 늘어났고 2019년 기준 24개 이다.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룩셈부르크, 도하, 토론토, 시드니, 서울, 도쿄, 방콕 등 주요 금융거점에 위안화 청산은행이 개설되었다. 외환보유액 준비통화는 위안화 외환보유고 비율과 위안화 통화스왑 협정체결과 액수의 증감으로 살펴볼 수 있다(부록: B).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안화 외환보유고 비율은 2019년 기준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위안화 통화스왑은 2008년 한국과 1,800만 위안의 통화스왑을 시작으로 2016년엔 33개국, 총 3조 3,142억 위안으로 급증하였는데 이 액수와 협정체결국 숫자는 이후 지금까지 큰 변동이 없다. 환율 기준통화는 해외 위안화 표시 채권의 발행 증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부록: C). 중국은 홍콩을 활용하여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을 키워왔는데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액은 2008년 120억 위안에서 출발하여 매년 두 배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7,500억 위안에 달하였다. 2016년 1조 3천억 위안을 기록한 후 2018년 기준 1조 2천억 위안으로 다소 주춤해졌는데 2019년 기준 총 거래액은 26조 위안에 달하였다. 위안화 국제화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15년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20년 코비드-19 이후 다시 위안화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2021년 외환 거래 중 위안화 비중이 2.4%로 증가하여 2016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였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세계 외환보유고에 있어 위안화 비중이 현 2%에서 2030년까지는 1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위안화 강세는 코비드-19 이후 급증한 달러 통화량의 증가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다. 미중 통화경쟁이 예상보다 일찍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표출하는 이유이다.   III. 달러 체제의 균열 5대 정황 코비드-19 이후 달러의 미래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달러 시스템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다수의 정황이 표출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적극적으로 위안화 국제화의 제도적 토대를 확충하고 있음. 달러 체제 불안과 위안화의 기회를 보여주는 다섯 가지 정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미국 연준은 코비드-19에 대응하여 4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 공급 과잉으로 달러 가치 하락을 가져와 기축통화의 주요 조건인 통화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 더욱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2020년 초부터 6월까지 98.5p였던 달러 인덱스는 최근(2021년 5월 25일) 89p까지 내려왔다. 미국 연준이 금년 3월 14개국 중앙은행과 맺은 달러 스왑도 소진되지 않고 있어 달러의 유동성 과잉 추세를 시사한다. 둘째, 달러체제의 핵심 중의 하나인 패트로 달러 체제의 균열이고 거래 통화로써 위안화 약진하고 있다. 2020년 7월 세계적인 정유회사인 BP는 1차 300만 배럴, 2차 100만 배럴 등 총 400만 배럴의 이라크 경질유를 중국에 인도하였는데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였다. 스위스의 머큐리아 역시 UAE 원유 200만 배럴을 위안화 선물계약 하였다(김연규 2020). 중국은 2018년 3월 세계 세 번째로 상하이에 원유 선물시장(INE: The Shanghai International Energy Exchange)을 출범시켰다. INE는 원유 최대 수입국이라는 중국의 레버리지를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영국의 대륙 간 거래소, 미국의 뉴욕상업거래소와 경쟁이 가능할 경우 패트로-달러 체제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중국이 구축한 대안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의 활성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에 대응하여 2015년 10월 CIPS를 설립하였다.[2]2015년 기준 CIPS 가입은행은 6개국 19개로 미미한 출발을 보였으나 2019년 기준 89개 가입국의 865개의 은행이 CIPS에 참여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Nikkei May 20, 2019). CIPS의 가빠른 최근 상승세는 트럼프 행정부 대외 강경 노선(빈번한 경제 제재)이 주요 원인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3] 이는 각국의 금융기관이 미국 달러에 대해 거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James 2020; Subbarao 2020). 넷째, 중국은 최근 금융시장을 대폭 자유화하여 그동안 위안화 국제화에 걸림돌로 지적되어왔던 중국 국내자본시장의 저유동성과 대외 개방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2019년 3월 전인대에서 외국인 투자관련 “외상투자법”을 통과시켰고 상기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였다.국내금융사업의 활성화는 차치하고서라도 통화의 국제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자본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신용창조(credit-debt creation)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외상투자법”은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외국인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강제기술이전 금지, 지방정부의 약속 이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김예경 2019; Prasad 2020, 364-368). 중국은 증권업, 은행업, 보험업 등 금융업 전반에 대한 외국인 투자이익의 보호와 자금조달의 편의성을 전면적으로 제고하였는데 가령 외국계 금융기관이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설립과 상업은행의 자산관리 자회사 투자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분제한을 없앴으며, 연금관리회사와 외환중개회사에 대한 외국 자본 독자설립 혹은 지분참여를 허용하였다.또한 증권회사, 펀드운용회사 및 선물회사의 외국 자본 통제비율 전환을 2021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시켰으며, 이들 회사에 대한 통제지분(51%)이 가능하게 했고, 3년 이후부터 지분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자유화 완화조치를 실시하였다(안유화 2020).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2019년 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화 출시와 그 파급력 임. 디지털 위안화는 위안화 국제화의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글로벌 기업인 알리바마, 텐센트 등의 거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디지털 위안화 거래를 전지구적으로 급속도로 확장시킬 수 있다. 중국 무역 결재와 일대일로 프로젝트 역시 디지털 위안화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 총재인 이갱(Yi Gang)은 디지털 위안화가 “미국 주도 결제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중국과 중국 기업에 가해질 수 있는 어떠한 금융제재와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기제”(Loh 2020, 3쪽에서 인용)라고 최근 주장하였다.   IV. 미-중 국제기축통화 경쟁전략과 피해 규모 미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중 국제기축통화 전략 경쟁은 본격적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2027년까지 위안화를 동아시아 기축통화로 구축하고 이후 2038년까지 달러 체제를 넘어서겠다는 구상을 계획대로 진행시킨다면 앞으로 10년이 국제기축통화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위안화 국제화를 둘러싼 미-중간의 전략 경쟁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안화의 비중이 10-15%를 상회하기 시작할 때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달러 비중이 50% 미만으로 줄어들어 통화다극체제로 이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제기축통화 경쟁전략과 피해 규모를 아래에 분석한다. 미국의 달러 방어 대전략의 관점에서 미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책 수단은 무엇인지, 초기 진압 수단은 무엇일 수 있으며 중장기 전략은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처럼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을 달러동맹으로 묶을 것인지 등을 탐구해본다.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 정책과는 별도로 중국이 미국 공세에 대응하며 달러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 역시 고찰한다. 정리하면, 일단 미-중 통화경쟁이 향후 10여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미-중 양국이 위안화 국제화와 달러 체제 방어 과정에서 상대방 압박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통화전략(Currency Statecraft)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전략이 쌍방 간에 끼칠 피해규모 산출의 근거도 대략적으로나마 제시하여 향후 미-중 분쟁의 전개 양상을 예상해 본다. 통화전략과 피해분석지표에 대한 요약은 아래 표1을 참조하면 된다.   2. 미-중 경쟁전략 정책 수단과 피해 규모 통화전략은 국제기축통화 결정요인인 경제력, 통화의 신뢰성, 국내금융시장의 유동성 및 제도적 기반, 통화 네트워크, 군사력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구사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중 경제력과 통화의 신뢰성은 국제기축통화의 기본 토대로 미-중이 분쟁 초기 활용할 정책 카드이다. 국내금융시장 유동성과 제도적 기반, 통화 네트워크, 군사력을 약화시킬 전략은 중장기적인 정책에 해당된다. 이는 위안화 국제화 비중이 10-15%에 달할 때 미-중이 심각하게 고려할 정책 선택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현실에서 미-중 전략게임은 이들 모두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이들 변수들 역시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충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석의 명료함을 위해 각 전략과 피해 규모를 각 변수별로 범주화하여 아래에 검토한다. 깊숙하게 얽혀있는 미-중 경제관계로 양국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 자국의 상당한 피해와 희생도 각오하여야 한다(Huang and Smith 2020).   <표 1> 미-중 통화 경쟁 전략과 피해 분석 지표   기축통화 결정 변수 미국의 대 중국 전략 중국의 대 미국전략 피해 분석 지표 경제력 (경제 규모와 교역 규모) 관세 부과; 투자 및 기술 이전 제한; 생산네트워크 재편 관세 부과; 미국 기업 투자 제한; 핵심 부품 수출 규제 고용지표; 세수; 소비자 피해; 관세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수출입 축소 등 통화의 신뢰성 (통화의 안정성) 강달러 정책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 유도 미 재무부 채권 다량 매입/매도를 통한 달러 불안정 유도와 미국 통화정책 견제 환율 지표; 환율 불안정에 따른 국내 투자, 생산, 소비 불안정 등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및 제도적 기반 (자본시장 발달 정도와 자본 거래 개방도) 미 금융기업의 중국 금융시장 투자 제한을 통한 중국 금융시장 발전 무력화 인센티브를 통한 미 금융기업 유치; 유럽, 일본, 한국 금융기업 유치; 상하이 금융센터 경쟁력 강화로 뉴욕 금융시장 견제 뉴욕, 런던, 홍콩, 상하이 금융시장 등의 거래 규모와 손익 분석 통화 네트워크 (통화 거래 네트워크 규모) 동맹국들에 위안화 거래 자제 요청; 미 기업들의 위안화 거래 제한 미 동맹국들에 투자와 경제 지원 등을 통해 달러 네트워크 약화; 중국 기업 미국 투자 제한 금융시장, 외환시장, 해외직접투자, 해외간접투자 등에서 나타난 미국과 중국의 자산 비중의 증감 군사 안보 능력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등 중국의 핵심이익 견제 군사력 증강과 경제외교를 통한 미 동맹체제 와해 국방비 증액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군사적 제재 피해 등   첫째, 경제력(경제 규모와 교역 규모) 약화 전략이다. 미국은 2019년 대중국 경제 압박의 경우처럼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와 기술 이전 제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재편을 시도할 수 있다.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 부과,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 제한, 핵심 부품 수출 규제 등을 꺼내들 수 있다. 쌍방 피해 분석은 고용지표, 세수, 소비자 피해비용, 관세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수출입 축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계속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쌍방의 피해 규모를 하나의 예시로 살펴볼 수 있다. 미구구은 중국산 수입품에 10-25% 관세를 부과하였고 액수로는 약 75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중국 역시 미국산 수입품에 동일한 10-25% 관세를 적용하였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관세의 총 규모는 1700억 달러에 머물렀다. 대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한 정치적 기반인 농업지대를 겨냥하여 대두, 수수, 옥수수 등 농작물에 대한 수입을 제안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이왕휘 2020, 88-89). 미국의 피해 규모는 다음과 같다. 무디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가구당 831 달러의 월별 소득감소가 있었으며 역대 최하위급 공장가동률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농수산물 수입 규제로 미국 농가는 평균 64%의 수입 감소를 겪게 되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부도율이 24% 증가하였다. 고용과 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 역시 줄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미국의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투자 성장률은 0.3% 하락하였고 주식 가격은 6% 하락하였으며 시가총액은 1조 70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중국의 피해 규모는 다음과 같다. JP 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1992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구매관리자지수(PPI)는 0.3% 떨어져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생산자구매지수(PMI)는 49.7%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경제가 수축기에 들어섰음을 나타낸다(일반적으로 50% 이하는 경제 수축기를 의미). 화웨이 제재 등으로 인한 투자 불안 가중으로 생산용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감소하였다. 둘째, 통화의 신뢰성(통화의 안정성) 약화 전략이다. 미국은 강달러 정책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여 국제자본시장에서 위안화 관련 투자를 철회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위안화 국제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강달러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라는 비용을 가져온다. 중국은 중국이 보유한 1조 5천억 달러의 미국 재무부 채권을 다량 매도하거나 혹은 다량 매입/매도를 반복하여 이자율 변동에 따른 달러 가치의 불안정을 유도하여 미국 통화정책을 견제할 수 있다. 달러 가치의 하락은 중국의 달러 투자의 손실과 연결되는 비용이 수반된다. 상대적 피해 정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피해 분석은 환율 지표, 환율 불안정에 따른 국내 투자, 생산, 소비의 불안정 등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 또한 달러/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거래와 투자 규모도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중국이 보유한 1조 5천억 달러의 재무부 채권을 모두 팔 경우 이는 미국 GDP의 7%에 해당되는데 이때 미국 장기국채의 이자율이 30bp가 오를 것으로 미국 무역대표부 심의관인 셋서(Brad Setser)는 추정하였다(Setser 2018). 이는 미국 자본시장에 매우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수치이다. 중국은 2015년과 2016년 사이의 3개월 동안 2000억 달러의 미 국채를 매도하여 미국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급격하게 높였던 경험이 있다. 한편, 중국은 2015년에 주가의 대폭 하락과 대규모 자본유출로 금융위기 일촉즉발까지 몰렸던 상황이 있었다. 셋째,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및 제도적 기반(자본시장 발달 정도와 자본 거래 개방도)의 교란 전략이다. 미국은 미국 금융기업의 중국 금융시장 투자 제한이나 투자 철회를 통해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중국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의 주요 금융기업을 유치하고 상하이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뉴욕 금융시장의 금융 지배권을 견제할 수 있다(Green and Green 2020). 피해 규모는 뉴욕, 런던(미국과 영국의 특수 관계 반영), 홍콩, 상하이 금융시장의 상대적 거래 규모와 손익의 증감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2021년 현재 증권거래소 별 시가총액은 다음과 같다. New York Stock Exchange는 25.62조 달러이고 NASDAQ은 19.51조 달러이다. Hong Kong Exchange는 6.76조 달러, Shanghai Stock Exchange는 6.56조 달러, Shenzhen Stock Exchange는 4.83조 달러이다. 국제금융센터지수로 보면 1위가 뉴욕, 2위가 런던, 3위가 상하이, 4위가 도쿄, 5위가 홍콩이다. 중국 금융의 대약진을 목도할 수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교란이 극대화 될 경우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를 분석한 경제 손실 지표를 활용하여 피해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2009년 작성된 PEW Briefing Paper #18(“Cost of the Financial Crisis”)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 저하로 가구당 5800달러의 손실을 보았고 연방 정부의 공적 지원은 가구당 2050달러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주식 가격 하락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가국당 100000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미국 은행의 부실 채권 총 규모는 1조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미국 GDP의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괴리가 1.2조 달러에 달해 가구당 105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아직 금융위기를 경험하지 않아 라인하트와 로고프(Carmen Reinhart and Kenneth Rogoff, 2009)가 제시한 “금융위기 손실 규모 일반이론”을 활용하여 피해 규모를 예측해 볼 수 있다. Reinhardt and Rogoff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생산은 9% 감소하고 실업률은 7% 상승한다. 주가는 50% 감소하며 주택 가격은 35% 하락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분 부채는 86% 증가한다. 넷째, 통화 네트워크(통화 거래 네트워크 규모) 붕괴 전략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위안화 거래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의 위안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은 미국 동맹국들에 투자와 경제지원을 통해 달러 네트워크의 약화를 꾀할 수 있다(Broz, Zhang, and Wang 2020).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 제한 역시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다. 피해 규모는 금융시장, 외환시장, 해외직접투자, 해외간접투자 등에서 나타난 미국과 중국의 자산 비중의 증감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자본시장에서 자산 증감이 통화 네트워크 규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통화 네트워크 측정 변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비중, 외환거래 비중, 외환보유고 비중, 공개회사 시가총액 비중, 해외직접투자 비중, 해외간접투자 비중, 전체 금융자산 규모 비중 등이다(Fischtner 2016). 아래 표2는 2019년 기준 통화 네트워크 부분별 미국, 중국의 금융자산 비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자산 비중 증감은 양국이 상대방 통화 네트워크 붕괴 전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미-중 금융자산 전체 규모를 예상해 보면 연간 최대 10%까지 등락을 보일 수 있다.   <표 2> 2019년 기준 통화 네트워크 부분별 미-중 금융자산 비중(%) 자료: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BIS)와 IMF의 자료를 수합하여 저자 작성   통화 네트워크 부분 미국 중국 유로존 일본 *기타 앵글로 장외파생상품 거래 32.2 6.3 3.4 1.8 53.2 외환 거래 16.5 1,6 10.3 4.5 45.9 외환보유고(통화별) 62(달러) 1.95(위안화) 20.27(유로) 5.36(엔) 4.4(기타) 공개회사 시가총액 44.3 9.2 7.8 7.7 4.8 해외직접투자 16.3 5.4 16.2 4.3 11.3 해외간접투자 24.4 3.6 27.3 4.2 30.0 전체 금융자산 39.9 N/A N/A N/A 8.3 * 기타 앵글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포함   마지막으로, 군사와 안보 능력 견제 전략이다. 미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제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박영준 2017). 중국은 군사력 증강과 경제 외교를 통해 미국 군사동맹 네트워크의 와해를 추진할 수 있다. 피해 규모는 국방비 증액에 따른 기회비용 분석과 군사적 제재 등 긴장 악화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을 근거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본 프로젝트에서 미-중 군사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전재성 교수의 글을 참고하면 되겠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대결 양상은 양국의 재정 능력에 따른 국방비 예산 규모와 맞닿아 있다. 미국은 누적된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 국방비 삭감이 늘 백악관과 의회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령 미국은 2011년 8월 통과된 “예산통제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4760억 달러의 국방비를 감축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전체 국방비의 10%에 달하였다(전재성 2017, 20).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방비는 7000억 달러를 상회할 만큼 증액되었는데 그만큼 미국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값싼 차입 비용을 가능하게 하는 달러 중심 통화질서의 혜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은 2010년 이후 국방비를 가파르게 증가시키며 특히 해양강국을 꾀하고 있다. 미국과 다툴 여지가 큰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등을 염두해 둔 포석이다. 중국은 2010년 이후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국방비를 10% 이상씩 증액하고 있다(이동률 2017, 39-40). 중국 경제의 재정 능력과 함께 위안화 국제화의 성공은 중국이 미국과 같이 국방비를 값싸게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화질서와 군사력의 상호조건화이다.   V. 미-중 통화 전략 경쟁 2030, 2050 국제통화질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앞으로 20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에스워 프라사드(2020, 368-369)의 주장처럼 위안화 위상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고 머지않아 태환성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 추세라면 미국과 중국의 통화 경쟁이 본격화 되는 시기는 2025년 이후일 것이다. 특히 위안화가 전체 외환거래량에서 10% 이상을 차지하고 달러의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2030년경에 미-중 통화경쟁은 치열해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40년까지 10년간이 미국과 중국이 통화 패권을 두고 격렬한 대립을 벌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때 미국과 중국은 다수의 국가들에게 자국의 통화 네트워크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직간접적적으로 넣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가 미국과 중국의 통화경쟁에서 분출하는 선택의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거쳐 2050년 즈음에는 국제통화질서가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2030-2040년 미-중 대립의 결과가 2050년에는 명확해 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달러 체제의 승리, 혹은 달러와 위안화의 쌍두 통화체제 등을 예상할 수 있다. 통화 네트워크의 높은 경로의존성을 고려해 볼 때 위안화 단독 질서는 그 가능성이 대체로 높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국제기축통화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이 협력체제로 대전환이 이루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에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먼저 중국의 위안화 도전이 실패로 조기 종결되는 것이다. 조기 종결은 중국 내부의 문제의 결과일 수도 있고 미 달러 체재의 복원력에 기인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달러와 유로의 관계처럼 달러의 글로벌 역할을 토대로 위안화는 동아시아 지역통화로 작동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통화질서는 달러 체제 아래 유로화와 위안화가 공존하며 경쟁하는 과두체제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중-유럽의 금융 상호의존 심화에 따른 안정된 다극통화체제이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으로 미국과 유럽의 금융회사가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투자 수익과 함께 상하이를 뉴욕, 런던에 버금가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중국의 막대한 위안화 투자가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과 금융안정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위안화 국제금융허브의 활성화도 여기에 포함된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G20를 통한 미-중 경쟁 완화와 통화질서 안정화이다. G20의 회원국인 한국, 일본, 유로존 국가들이 G20에서 논의를 통해 통화정책의 무기화를 막는 국제 규범과 규칙을 확립할 수 있다. 또한 G20은 인지적 담론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최적화된 통화체제(단수체제 대 복수체제)에 대한 컨센서스는 없다. 한국을 비롯한 G20 회원국들이(미-중 당사자 제외) 인지적 리더십을 기획하고 연대하여 이에 대한 글로벌 담론을 만들고 이를 실천에 접목하여 미-중 통화경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영란은행 총재인 마크 카니(Mark Carney)가 2019년 잭슨홀 미팅에서 제안한 복합패권통화(Synthetic Hegemonic Currency) 출시가 하나의 사례가 되겠다. G20의 비공식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담당자, 민간전문가, 학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통화체제 시나리오를 놓고 폭 넓은 논의를 전개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G20 틀 안에서 달러 체제와 위안화를 포함한 복수기축통화체제 중 어떤 통화 체제가 한국과 세계질서의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연구하며 고민하여 새로운 21세기 국제통화질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부록: 위안화 국제화 지표 A. 개입통화/거래통화 1. 위안화 무역거래량/ 비율 답보 상태 2018년 5월 1.65%, 2020년 5월 1.90%. 중국 위안화 표시 무역결제 비율 0%->8%(2012)->30%(2015)->38%(2020)[4] 2. 위안화 청산은행 답보 상태 2019년 기준 24개 2020년 5월 기준 25% 거래량이 중국과 홍콩 바깥에서 이루어짐   B. 준비통화/자산통화 2019년 기준 통화스왑 규모 세계 5위[5] 2019년 기준 33개국[6]  5천억 달러 규모[7] ▶ 위안화 통화스왑 총액 및 무역결제비율   C. 기준통화/표시통화 해외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증감 Nicholas Borst, Federal Reserve of San Fransisco Pacific Blog, 02/21/2017. https://www.frbsf.org/banking/asia-program/pacific-exchange-blog/offshore-renminbi-bonds-dim-sum/ 은행 간 채권시장, 외환시장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증감 Analytical Credit Rating Agency (ACRA), https://www.acra-ratings.com/research/1116#:~:text=In%202018%2C%20the%20total%20issuance,interbank%20negotiable%20certificates%20of%20deposits. 중국 채권시장 외국인 비중[8] D. 세계은행간 금융전자통신기구지표 1. 결제 비중 및 순위 SWIFT Watch RMB Tracker 2020 - 결제통화로서 위안화 비중: 2020 5월 1.793 (세계 6위); 2017년 5월 1.61 (세계6위) 2. 위안화 사용 금융기관 비율 추가지표 2019 상반기 기준 외환거래량 4.3% , 외화보유고 비율 1.9%[9]     [1] 이러한 지배적인 견해와는 달리 최근 Chey and Li(2020)는 위안화 국제화가 위안화의 환율 안정, 통화정책 자율권 강화, 중국 국내 금융시장 개혁 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중국 인민은행의 견해를 논거하였다. [2] 미국의 SWIFT 전략적 활용에 대해서는 Farrell and Newman(2019)을 참고하기 바람. [3]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28166/ [4] Roberts, Cynthia A. , Leslie Elliott Armijo, and Saori N. Katada. 2018. The BRICS and Collective Financial Statecraft.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global.chinadaily.com.cn/a/202004/30/WS5eaa0b90a310a8b241152c14.html [5] SWIFT Watch, https://www.swift.com/our-solutions/compliance-and-shared-services/business-intelligence/renminbi/rmb-tracker/document-centre [6] https://chinapower.csis.org/china-renminbi-rmb-internationalization/ [7]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dech.12474 [8]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9315 [9] https://chinapower.csis.org/china-renminbi-rmb-internationalization/     < 참고문헌 > 김연규. 2020. “영국의 BP와 스위스 머큐리아는 왜 위안화를 받고 원유를 팔까?” 『여시재 인사이트』 2020년 8월 4일. 김정식. 2020. “디지털 위안화 앞세워 미국 달러화 패권 도전한다.” 중앙일보 2020년 2월 11일. 김예경. 2019. “중국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률 제정.”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15호, 1-7. 박영준. 2017. “미중 해양경쟁과 아태지역 안보질서 전망.”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 하영선(편). EAI. 안유화. 2020. “신외상투자법 실행이 중국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차이나브리프』 8권, 2호, 113-119. 이동률. 2017. “중국 국방비 증가의 현황과 함의.”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 하영선(편). EAI. 이왕휘. 2020.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 질서의 변화: 중국의 대응.”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세계금융위기, 질서 변화, 중견국 경제외교』 손열(편). 한울아카데미. 이용욱. 2017. “위안화 국제화와 한국의 금융외교: 삼립불가능성과 전략적 선택.” 『신아세아』 24권, 1호, 164-194. 전재성. 2017. “미국 국방예산 추이와 안보전략.”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 하영선(편). EAI. Broz, Lawrence, Zhiwen Zhang, and Gaoyang Wang. 2020. “Explaining Foreign Support for China’s Global Leadership.” International Organization (online publication) DOI: 10.1077/S0020818320000120 Chey, Hyoung-Kyu and Yu Wai Vic Li. 2020. “Chinese Domestic Politics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enminbi.” Political Science Quarterly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02/polq.12999 Cohen, Benjamin. 2019. Currency Statecraft: Monetary Rivalry and Geopolitical Amb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hen, Benjamin, 2017. “Renminbi Internationalization: A Conflict of Statecrafts.” Chatham House Research Paper March 2017. Fischtner, Jan. 2016. “Perpetual Decline of Persistent Do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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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barao, Duwuri. 2020. “The Dollar as the Dominant Global Reserve Currency: A Threat to Financial Stability?” RSIS Policy Report February 2020.     ■ 저자: 이용욱_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캔자스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남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구성주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금융지역주의, 그리고 다자주의 무역 질서이며 저서 및 편저로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복합 변환과 한국의 전략》(2014, 공편), 《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2014, 공편), 《China’s Rise and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Hegemony or Community?》(2014, 공저) 등이 있다.     담당 및 편집 : 표광민 EAI 선임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3) I ppiokm@eai.or.kr  

편집자 주 EAI는 지난 수년간 진행해온 장기적 견지에서의 미중경쟁 및 중견국 한국의 역할 모색 연구의 일환으로 스페셜 리포트 시리즈를 발간한다. 이동률 교수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미국의 공세와 중화 문명의 재보편화를 추구하는 중국의 대응이 양국간 치열한 경쟁 국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I.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가치와 이념 공세 추이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무역에서 시작해서 급기야 가치, 이념 그리고 체제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이 가치와 이념에 대한 공세를 펼친 것은 비단 트럼프 정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 압박하고자 할 때 가치와 이념 이슈를 종종 수단으로 사용해왔지만 일관된 정책 기조는 아니었다. 냉전시기는 물론이고 미중수교 이후 1989년 천안문 사건 직후에도 미국은 중국의 일종의 평화연변(Peaceful Revolution)을 겨냥한 경제 제재와 봉쇄를 시도했다. 이후에도 미국은 중국의 인권, 신장(新疆), 시짱(西藏, 티베트) 문제를 제기하고 매년 최혜국대우(MFN) 연장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인권 이슈를 통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견지되지는 않았으며 양국관계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전개되어왔다. 트럼프 정부에서의 중국에 공세와 압박은 기존과는 차원이 달랐다. 일단 미국의 공세 범위와 정도가 역대급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는 국가 통합, 체제 안정과 정당성 확보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신장, 시짱, 홍콩, 대만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전면적 압박을 가했다. 예컨대 미국 의회는「티베트 상호 여행법(2018)」, 「티베트 정책과 지지법(2020)」, 「위구르족 인권 정책법(2020)」 등 제재 법안들을 연이어 통과시키면서 중국을 압박하였다.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법(2019)」, 「홍콩자치법 (2020)」(Hong Kong Autonomy Act) 등 홍콩의 자치를 침해하는 외국인과 법인 및 그들과 거래한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도 이어서 의회를 통과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홍콩에 제공하던 특별대우를 종식시키는 ‘행정명령 13936’도 발표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시진핑과 공산당 체제 등 사실상 중국의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공세를 펼쳤다. 예컨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시진핑 주석을 ‘실패한 전체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과 중국 국민들은 미국과 협력해 공산당을 변화시키고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 정부의 전면적 대중 공세가 중국의 국력이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세력 경쟁의 국면으로 확장될 개연성을 시사했다.   II. 바이든 정부, 인권, 민주 가치와 국제 규범 중심의 대중국 공세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가치와 이념 공세는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여러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가치 기반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며, 임기 첫해 세계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Global Summit for Democracy)’개최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사실상 동맹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견인해 시진핑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중 앵커리지 고위급 회담에서도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례적으로 회의 서두부터 신장, 홍콩,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미 국무부는 4월에 미 정부 관리들과 대만 측 관리들의 교류를 더욱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여 대만문제를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 고강도로 중국에 대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압박 공세를 전개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전임 정부의 전례를 어느 정도까지 이어갈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서처럼 중국에 대해 모든 영역, 특히 체제를 겨냥하여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세를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민주주의 가치와 규칙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영역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공세와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신장 위구르 민족에 대한 인권 및 종교 탄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경제 제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2021년 1월 미국 정부는 신장산 면화, 토마토 가공품이 위그르족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다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은 작년 기준 12조원 상당의 중국산 면화를 수입 했던 만큼 지속될 경우 중국에 경제적 타격이 될 수 있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강제노동 의혹이 있는 신장산 태양광 패널과 재생에너지 부품에 대한 제재를 고려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3월에는 유럽연합(EU)이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관여했다며 신장 공안(公安)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자 미국도 이에 연대하여 참여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는 4월에 <2020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이 신장 위구르족 무슬림을 탄압하고 있고 신장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센터’가 사실상 ‘옥외 감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국제사회의 호응을 견인하고자 했다. 또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파룬궁 탄압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쓰촨성 청두시 전직 고위 관리 위후이(余輝)와 그 가족을 미국 입국 금지 등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파룬궁 사안을 근거로 중국 관리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주요 기술관련 기업들을 집중 겨냥하여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59개 기업들 면면을 보면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CCTV 제조업체 항저우 하이크비전, 중국 최대 반도체업체인 SMIC, 중국 3대 통신업체,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 젠-20의 제조업체인 중국항공공업과 국영 석유업체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국영 원자력업체 중국핵공업집단(CNNC) 등 기간 산업과 첨단 기술 산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중국 첨단 기술분야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컨대 바이든 정부는 전임 트럼프 정부에서 전개하던 중국 체제와 공산당에 대한 직접적인 파상 공세를 이어가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비민주성, 인권 탄압 등의 이슈를 집중 제기하고 제재를 동원하면서 중국 체제의 취약성을 간접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를 통해 인권과 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연대를 도모하고 간접적으로 중국 내부와 국제사회의 반중국 움직임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의 발전과 미국에 대한 추격을 지연 또는 억지시키고자 한다.   III. 미국의 대중 가치 및 이념 공세의 손익 바이든 정부는 현재는 주로 홍콩과 신장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는 바이든 정부의 선택과 집중 방식의 대중국 공세를 통해 양자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며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위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아울러 인권 문제를 매개로 EU, 호주, 캐나다 등 서방 진영의 연대를 회복하는데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즉 바이든 정부에게 가치와 규범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 중국을 압박하기에 적합하다. 그럼에도 향후 바이든 정부에게도 과제는 남겨져 있다. 우선 인권과 민주라는 가치를 내세워 중국에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공세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홍콩, 시짱, 신장 이슈를 통해 중국 공산당 체제의 변화나 인권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중국은 비록 핵심이익의 침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들 지역과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통제력과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문제가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국제협력을 통한 부상에 장애로 작용할 수 는 있지만 중국 가치와 체제 변화를 촉발시키는것은 중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 오히려 이들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내정간섭’으로 간주되어 중국 내 고양된 애국주의의 영향으로 공산당 체제에 대한 지지와 내부 결집을 자극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이 장기적으로 가치와 이념을 동원해 공산당 체제에 대한 압박을 장기전략으로 지속해야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많은 자원과 비용을 소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중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중국과의 갈등과 대립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악순환되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反)중국의 국제 연대를 조성,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은 장기적으로 냉전 시대 보다 훨씬 많은 자원과 비용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이 신장산 면화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동맹국인 일본의 무인양품과 유니클로는 여전히 신장의 면화를 사용하여 중국 제재의 연대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냉전시기 소련과 달리 향후 경제력에서 오히려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제 자원을 동원한 세력 확장의 경쟁에서 미국이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역대 미국 민주당 정권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부도 정권 초기에 ‘중국 때리기’의 정치 효과를 지속해 갈 수 있을지가 과제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적 실익과 효능이 크지 않은 중국에 대한 가치 공세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자원과 비용을 사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가치와 규범을 통한 중국 압박에서 미국은 분명 우위에 있지만 그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고강도의 압박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과제이다. 현실적으로는 가치와 규범 영역 갈등이 통상, 기술, 금융 영역, 심지어는 군사영역에서의 경쟁과 갈등으로 옮겨가면서 상대적으로 현재와 같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통한 압박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IV. 중국의 대응과 예상 피해 중국은 바이든 정부의 중국에 대한 공세는 지속될 것이며 그 목적은 중국 국력 신장,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장을 저지 또는 지연시켜 미국에 도전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는 홍콩, 신장, 시짱 문제를 통해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맹국을 견인하여 반중국의 국제 연대를 조성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인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 강화라는 새로운 시도를 감행하고 있는 시진핑 정부의 입장에서 공산당 체제에 대한 미국의 공세에 대응 수단도 많지 않지만 타협의 공간도 넓지 않다. 특히 시진핑 체제의 장기집권 여부가 결정되는 2022년 20차 당대회라는 중차대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더더욱 체제 안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민감성은 높으며 외부 공세에 대한 융통성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바이든 정부의 인권과 민주를 통한 공세의 불똥이 시진핑과 공산당 체제로 확장되는 것을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국제규범, 가치, 안보, 금융 5개 영역을 중심으로 미국의 공세와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최소한 트럼프 정부에서의 잘못된 정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 체제에 대한 공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공산당 체제 자체의 근본적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경우 맞대응 할수록 오히려 체제의 약점을 국제사회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은 체제와 가치 공세 앞에서는 금융, 첨단기술, 통상 등 경제분야와 달리 맞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많지 않으며 중단기적으로는 우위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인권 문제 등 가치 공세가 체제에 대한 직접적 압박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중국이 입게 될 피해가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관리 가능한 범위가 될 수도 있다. 우선 중국은 홍콩, 신장, 시짱 문제가 인권 탄압이라는 이슈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시진핑 정부의 이미지와 평판에 큰 상처를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대일로 등 국제다자협력에 차질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제약이 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치 부담과 불안정 요인이 증대되어 체제 단속과 통제 비용이 증대될 수는 있다.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홍콩, 신장 문제 역시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이라는 핵심이익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와 달리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주권과 안보에 취약한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 핵심이익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정도이지만 미국 단독으로 공산당 체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체제 공세를 주도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동조와 참여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이든 정부의 인권 문제 등 가치 공세에 대해 시진핑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대응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 부담과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공세에 대해 맞대응하면서 대립 국면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인권은 인권으로, 제재는 제재로 맞대응하면서 미국의 공세가 체제문제로까지 확장되지 않도록 강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국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020년 3월에 발표한 ‘2019년 미국 인권 침해 보고서(2019年美國侵犯人權報告)’에 이어 2021년 3월에도 ‘2020년 미국 인권 침해 보고서’를 발간했다.[1] 중국은 2020년 동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총기 폭력, 빈부격차, 높은 의료비용, 인종차별, 여성 및 아동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미국 국무부가 발간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가 인권에 대한 자신들의 편협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 제멋대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4월에도 중국 외교부는‘미국의 5대 인권문제’를 제시하고 반격하고 있다. 즉 식민주의, 인종주의, 전쟁도발, 간섭주의, 이중잣대를 미국의 인권 문제로 제시하고 타국에 공세를 취하기 전에 먼저 자국의 인권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할 것을 충고한다고 하면서 미국은 인권을 자국의 패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맞서 제재도 감행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제재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도 이에 맞서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주권과 국익을 침해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며 EU 의회 의원 5명과 네덜란드, 벨기에, 리투아니아 국회의원 등 개인 10명과 기관 4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게일 맨친 의장(조 맨친 상원의원 아내), 토니 퍼킨스 부의장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이 금지되고, 중국 국민과 기관과의 거래도 못하게 하고 중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제재가 포함되었다. 그런데 중국은 맞불 제재 공세로 인해 중국 역시 상당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중국이 유럽 측 인사들에 가한 보복성 제재를 풀 때까지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중국은 사실상 거의 7년간 공을 들여 EU와 투자협정에 성공했으며 특히 미국의 공세속에서 이루어낸 큰 외교적 성과로 만족해했다. 그런 만큼 중국은 미처 예상치 못한 EU의 반격에 당혹해하고 있다. 둘째, 시진핑 정부는 미국의 공세 속에 내부 단속, 체제 결집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중미 경쟁의 본질은 경제력과 사회 거버넌스 능력 경쟁에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그만큼 공산당 집권의 안정화가 중요하며 이를 강화하는 내부 통합과 역량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에게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해로서 사실상 ‘중국의 꿈’ 비전의 실현 여부를 가늠하는 사실상 중간 평가의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2022년 20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총서기의 연임 문제를 최종 조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중국은 중요한 국내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 경우, 외부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해소 또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시도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과 대립의 전선이 확대되는 것은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체제의 정당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 체제 단속과 관리에 집중하고자 한다. 미국의 인권 공세를 중국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중국 때리기’와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통해 오히려 인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내부 결집과 통합을 도모하고, 코로나 19 위기로 손상된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시 주석은 수시로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인 중국의 길(中國道路)을 걸어야 하고,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족정신, 그리고 개혁창신(改革創新)을 핵심으로 하는 시대정신의 중국 정신(中國精神)을 선양해야 하고, 중국 각 민족이 대단결하는 중국의 역량(中國力量)을 응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9월 열린 제3차 중앙신장공작좌담회(中央新疆工作座談會)에서 “신장 지역에서 민심을 결집해 중화민족 공동 의식을 고착시키고 신장 이슬람교의 중국화를 통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화’로의 통합을 역설했다. 중국은 2019년 ‘홍콩 보안법’ 제정에 이어 2021년 전국인대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선거제도 관련 전국인대의 결정”을 통과시키며 타이완, 홍콩, 신장 지역 관련 주권문제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른바 ‘애국인사’로 입법원을 장악하도록 법과 제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사실상 법과 제도 개편을 통해 홍콩을 중국에로의 편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2]양회의 성격상 국내정치적인 메시지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미국에게 중국 지도부의 강경한 의지를 전달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글로벌 타임즈(Global Times)는 자체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 19 이후 선진국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됐다는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조사를 중국의 단점을 부각하려는 서방 매체와 정치인들에 의해 왜곡된 것으로 비판했다. 글로벌 타임즈 설문조사에 의하면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오히려 개선됐다는 응답이 78%에 달했다(그림1 참조). 그러면서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양자관계 국가로는 미국(47.5%)이 가장 많이 꼽혔고 러시아(33.8%)와 유럽연합(EU·27.7%)이 뒤를 이었다. 또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 응답이 65.6%인 반면, 미국프로농구(NBA) 등 미국 스포츠리그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11.6%에 그친 것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중국인들이 미국 패권에는 반대하지만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3] 즉 시진핑 정부는 중국에 부정적인 국제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국내에 영향을 미쳐 공산당 체제에 대한 신뢰에 상처를 줄 가능성을 경계하여 투박한 방식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 중국인들이 미국에 대한 반미 정서가 표출되는 것도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신장 인권탄압에 비판 목소리를 낸 글로벌 기업, H&M, 나이키, 뉴발란스, 컨버스 등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스포츠용품 브랜드 나이키의 홍보모델로 활동하던 중국 스타들은 모델 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며, 스웨덴계 글로벌 스파브랜드 H&M은 중국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애국·민족주의 고양과 더불어 공산주의 사상 교육 심화 및 SNS 통제 등을 통해 내부 체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2월에 베이징에서 대규모로 당사(黨史) 학습교육 동원 대회를 개최하며 중국 공산당의 전통과 역사 및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부 통제와 사상 교육은 2022년 말에 개최될 예정인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까지 이어갈 것이다. 중국은 홍콩, 신장 등 내부 불안정과 동요의 징후가 있는 지역에 대한 내부 치안과 단속 강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미 홍콩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권력 투입의 확대와 통제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증대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압박을 체제 결집과 안정에 역이용하고 우회하는 대응 방법은 공산당 체제의 위기관리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을지언정 체제 유지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 위기, 미국의 압박,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경계, 신성장동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중국 인민들의 고양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 성과, 특히 ‘종합적인 삶의 질(美好生活)’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성취를 이루어 내야 하므로 경제회복을 위한 비용 부담이 크게 증대될 수 있다. 셋째,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직면하여 대외적으로는 우호국가의 외연을 확대하여 반(反)중국의 국제연대 형성을 억지하는 외교에 주력하는 우회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협력과 지원 외에 우군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 예컨대 기왕에 구축된 일대일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제지원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압박의 국제연대에 참여하는 것을 억지하고자 한다. 이 경우 중국은 일대일로를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려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오히려 중국의 경제력을 소모하는 역설적 기능을 하게 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시진핑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체제 공세에 동참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감행하고 있다. 예컨대 호주, 캐나다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단행했고, 대만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와 군사 훈련 등을 동원하여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역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외 이미지 악화라는 무형의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7대 외교과제의 하나로 중국 공산당,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시진핑 주석은 6월 1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정치국 30차 집단학습(集體學習)에서 중국의 이미지와 국력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업무를 강화하라는 주문을 했다.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정세 속에 국제적으로 전파 능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중국의 종합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고 개혁 발전에 유리한 외부 언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4] 시진핑 정부는 이미 2018년에 중국중앙TV(CCTV), 중국인민라디오방송(CNR), 중국국제방송(CRI) 등 주요 관영 매체들을 통합해 '중국의 소리' 라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직접 관장하는 관영 매체를 출범시켜 국제적 여론 조성을 모색해왔다. 이번 집단 학습에서 재차 국제적 영향력 있는 매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이 국제사회를 향해 전파해야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중화문명, 중국의 발전관, 다자주의, 공정한 국제질서 등이 제시되어 있다. 즉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가치 및 규범 경쟁에 대비하려는 것임을 엿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중국의 체제와 가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일종의 공공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중국 체제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공 외교에 적지 않은 지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실제로 중국 외교 관련 지출은 2003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진핑 1기 임기말 2017 ($8 bn) 지출은 후진타오 임기말 2012 ($5.2 bn) 에 비해 2/3가 증가했다.(그림 참조)[5] 2018년에는 다시 15% 증가하여 ($9.5bn)가 되었다.[6] 그럼에도 중국 전체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외교 지출은 2017년 기준 그 비중(0.26%)이 크지 않다. 중국 정부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안전과 고용지출(23.7%), 공공보건(23.3), 교육(18.1%) 순이며 외교 분야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향후 중국이 외교비 지출에 아직은 여력이 있다고 볼수도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시진핑 정부는 소강사회의 전면적 실현(2021), 제조 2025, 건강 2030, 군현대화, 환경오염, 교육개혁 등 국내에 막대한 지출을 요구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외교 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체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V. 전망 1. 2030 전망 미중관계가 짧은 시간에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된 배경에는 세력 경쟁이라는 구조적 요인과 함께 양국의 국내정치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중단기적으로는 미중 양국의 국내정치경제 요인이 양국 간 세력 경쟁이라는 기본적 추세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 양국은 외견상 치열하게 경쟁하고 대립하는 추세는 유지될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양국 모두 국내의 복잡한 정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리스크가 큰 직접 충돌과 대립 구도를 지속하는 데 있어 국내정치적 피로감과 저항,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충돌의 민감성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면서 미국의 정체성을 시현할 수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 이슈를 통한 저강도의 공세는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정부가 국내정치적으로 안착하기까지는 인권과 민주를 내세운 대중국 공세는 유용한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 인권 및 민주 등 가치와 이념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바이든 정부가 공세를 멈추지 않는 한 시진핑 정부는 수세적 위치에서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소되거나 타협을 이루기 어려우며 지루한 대립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바로 양국 간 갈등과 경쟁의 핵심적인 영역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바이든 정부에서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아직은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직접 공세는 유보하면서 일종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있다. 인권과 민주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체제 대립으로 확전되지 않는다면 양국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영역에서의 대립이 지속된다면 양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형 또는 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에 비해 중국이 받게 될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중국에게는 국가 이미지, 평판, 국내 사회 통제 강화로 인한 경직화 등 드러나지 않는 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장기화 될 경우 중국 부상 일정에 부담이 되어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 가치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양상은 주로 여론전, 그리고 경제수단을 통한 제재와 보복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전선이 다른 영역, 예컨대 통상, 기술, 금융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갈등과 경쟁과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 2040 전망 가치 갈등이 미중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만일 바이든 정부의 공세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양국간 근원적 불신이 더욱 심화되면서 양국관계의 협력으로의 회복에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양국간의 대립을 만성화, 구조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치 갈등과 대립이 장기화되고 악화되어 다른 영역의 경쟁과 대립을 자극하고 고조시키면서 양국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예컨대 인권 문제에 대한 공세가 경제 제재로 이어지면서 금융 및 첨단기술 분야의 대립과 경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주권이익 가운데 대만 문제의 경우는 가치 갈등 장기화와 전략적 불신이 심화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우발적 충돌로 확장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현재 독립성향이 강한 대만 민진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도 급증하였다. 중국도 대만해협에서의 군사 훈련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긴장의 수위가 높다. 미중 양국은 역대로 대만 문제는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경계하고 일정정도에서 상호 자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고조되면 의도치 않은 우발적 사고에 의한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2050 전망 중국 부상 일정이 마무리 되는 2050년에 근접하게 되면 가치와 이념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기존의 미국 공세와 중국 대응이라는 패턴에서 벗어나 양국간 치열한 경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장기 플랜을 갖고 중화문명의 가치를 보편가치로서 세계에 전파하는 것, 즉 중화 문명의 재보편화를 장기적으로 준비해가고 있다. 중국의 부상 일정이 예정대로 실현될 경우 중국은 결국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리더십과 가치 표준을 확보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주의 이념보다는 오히려 중국 문명을 대안적 가치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장기적으로 중국은 중화문명의 우수성을 선양하면서 미국과의 가치와 문명 경쟁을 전개하고 공산당이 이를 주도해가는 방식을 통해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문화정체성은 가장 심연의 정체성으로서 민족 단결의 뿌리이며 민족 화목의 영혼”이라는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여 문화 논의 보급을 통해 체제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시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뿐만 아니라 중국 지식인과 학계에서도 중화문명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문명 담론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앵커리즈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제츠(杨洁篪)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은 미국에는 미국식의 민주주의가 중국에는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다고 언급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가치를 국제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그림1. 중국의 국제 이미지 여론조사)   (그림 2. 중국 외교비용 지출 추이)     [1] “2019年美国侵犯人权报告” 新华网 (2020年03月13日). https://baijiahao.baidu.com/s?id=1661036024908643874&wfr=spider&for=pc (접속일 2021년 3월 10일); “2020年美国侵犯人权报告” 新华网 (2021年03月24日) https://baijiahao.baidu.com/s?id=1695100509665933460&wfr=spider&for=pc (접속일 2021년 3월 25일). [2] “李克强作的政府工作报告（摘登）” 人民网 (2021年03月06日). http://lianghui.people.com.cn/2021npc/n1/2021/0306/c435267-32044082.html(접속일 2021년3월 6일) [3]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1~17일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등 중국 주요 도시 16곳의 18~69세 성인 1천945명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라고 밝혔다.“Chinese rational on China-US ties: GT poll,” Global Times (2020/12/26)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211038.shtml [4] “习近平在中共中央政治局第三十次集体学习时强调 加强和改进国际传播工作 展示真实立体全面的中国,” 『共产党员网』 (2021年06月01日) http://www.12371.cn/2021/06/01/ARTI1622531133725536.shtml [5] Markus Herrmann and Sabine Mokry, China Races to Catch Up on Foreign Affairs Spending,“ The Diplomat. (August 09, 2018). https://thediplomat.com/2018/08/china-races-to-catch-up-on-foreign-affairs-spending/ [6] Charles Clover and Sherry Fei Ju, “China’s diplomacy budget doubles under Xi Jinping,” financial times(MARCH 6 2018) https://www.ft.com/content/2c750f94-2123-11e8-a895-1ba1f72c2c11     ■ 저자: 이동률_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Deciphering China’s Security Intentions in Northeast Asia: A View from South Korea,”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등이 있다.     담당 및 편집 : 표광민 EAI 선임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3) I ppiokm@eai.or.kr  

편집자 주 EAI는 지난 수년간 진행해온 장기적 견지에서의 미중경쟁 및 중견국 한국의 역할 모색 연구의 일환으로 스페셜 리포트 시리즈를 발간한다. 김헌준 교수는 가치·규범이 여론과 민족주의, 문화와 문명 등 감정과 정서 요인에 근거해 잠재적 폭발성을 지니며, 이 분야에서 중국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미국이 추진하는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I. 미국의 공격 전략과 중국의 예상 피해 미국은 가치·규범 갈등에서 두 가지 공격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첫째, 중국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공세이다. 둘째, 중국의 비민주적 정치 체제에 대한 공세이다. 이 두 전략을 중심으로 공세의 목표, 구체적 압박 카드를 알아보고 이 전략이 중국에 미칠 예상 피해를 산정한다.   1. 미국 공격 전략 : 중국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공세 1) 목표 미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세는 세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트럼프 정부부터 진행된 홍콩, 신장/위구르의 심각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부각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체제의 정당성 공격한다(Kim 2020). 둘째, 톈안먼 사태, 인권변호사 탄압, 달라이 라마, 티베트, 류샤오보, 반체제 망명가, 종교의 자유, 여성 인권, 시민사회 탄압 등 전통적 인권침해를 부각해 시진핑이 최근 강조하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정통성을 공격한다. 시진핑은 최근 사회과학원의 <중국역사연구원> 개소를 통해 역사 교육을 강조하며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의 역할을 부각해 공산당의 역사적 정당성 확보를 시도했다. 셋째, 국제적으로 합의된 범인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로 프레임하고 개혁개방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중국” 이미지 부각한다. 국내적으로 규범을 무시하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위협이 됨을 부각해 중국이 추구하는 국제적 지도력의 정당성을 공격한다.   2) 구체적인 압박 카드 미국의 인권 공세에는 세 가지 구체적인 압박 카드가 있다. 첫째, 의회에서 중국 인권 법안을 제정하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개인을 제재한다. 이미 미국은 2019년 11월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 법(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2020년 6월 위구르 인권정책 법(The 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of 2020), 2020년 12월 티베트 정책과 지지법(Tibet Policy and Support Act of 2020) 등 홍콩, 신장, 티베트에 대한 입법을 완료했다. 2021년 홍콩 보안법 입법 이후 통과한 홍콩 자치법(Hong Kong Autonomy Act)을 볼 때 각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향후 추가 입법도 가능하다. 또한 바이든은 트럼프의 홍콩 관련 행정명령(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Hong Kong Normalization)을 유지하고 있고, 마그니츠키법을 적용해 홍콩, 신장 관련 고위 관료의 입국 제한과 금융 제재도 진행 중이다. 둘째, 중국의 인권침해에 직접 관여하는 중국 기업의 수입 금지 조치와 미국 다국적 기업의 협력 제한 권고 조치이다. 이미 미국은 2019년 10월 신장의 인권탄압과 주민 감시를 이유로 세계적 감시카메라 장비업체인 다화(Dahua Technology)와 하이크비전(Hikvision), 인공지능 업체인 아이플라이테크와 센스타임 등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했다. 트럼프는 이후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유전자 정보의 비자발적 수집과 분석 등을 이유로 80여 중국 기업의 수입을 금지했다. 바이든 정부도 이 조치를 유지하고 있고 2021년 4월에는 대량 살상 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개발 등을 이유로 슈퍼컴퓨팅 관련 중국 기업에 확대 적용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안면 인식, 유전자 분석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인권침해에 미국 기업이 협력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압박했다. 최근 3년만 보아도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써모 피셔(Thermo Ficher), 인텔(Intel), 엔비디아(Nvdia) 등이 그 대상이 됐다(Mozur and Clark 2021). 셋째, 바이든 정부는 중국 인권침해에 대해 단독으로 비판을 하기보다는 국제적 공조를 추진했다. 최근 미국은 홍콩 보안법 등 중국의 인권을 공격할 때 G7 국가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도 홍콩과 신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시했고, G7 외교 및 개발장관의 EU-G7 공동 성명에도 홍콩과 신장 등 중국의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비난했다. 이는 비난을 넘어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면화, 의류 등 신장 강제노동 생산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베이징 올림픽의 보이콧 제안 등은 실현 가능한 전략이다.   2. 미국의 공격 전략 : 중국의 비민주적 체제에 대한 공세 1) 목표 미국의 비민주 체제에 대한 공세에는 세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독재를 유지하고 시진핑 장기 집권을 도모하며 국제적으로도 공격적 모습을 보이는 중국과 오랜 기간 민주주의를 유지하며 보건, 경제, 첨단 기술에 공헌하는 대만을 대비시켜 중국 공산당 체제의 정당성을 공격한다. 둘째,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인질 외교(hostage diplomacy), 외국에 대한 침투 및 영향력 공작, 해킹과 사이버 공격 등 중국의 비민주 체제가 가지는 국제적 위협을 부각한다(Krejsa 2018; Walt 2021). 셋째, 비민주 체제의 경제와 첨단 기술은 결국 국내 인권침해를 극심하게 하고 유사한 모델을 해외에 수출하는 디지털 권위주의(Digital Authoritariansm)로 귀결할 것임을 강조한다(Polyakovaand Meserole 2019).   2) 구체적인 압박 카드 이 목표를 위해 세 가지 구체적 압박 카드가 있다. 첫째, 대만과 비공식적 교류 강화와 대만의 국제적 위상을 증진한다. 바이든 취임 이후 2021년 3월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가 대만을 방문했는데 이는 대만과 단교 이후 최초의 대사 방문이었다. 2021년 4월에는 기후 특사인 존 케리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같은 시간 비슷한 일정으로 미국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했다. 대표단도 크리스 도드(전 민주당 상원의원), 리처드 아미티지(부시 행정부 국무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부장관) 등 비중이 있는 인사로 구성됐다. 미국은 또한 외교를 넘어서 준(準)군사, 경제 분야에서도 대만과 협력을 강화했다. 2021년 2월 대만과 해양경찰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채택했고 서명식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과 실질적 주미 대사 역할을 하는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대표가 참석해 준(準)군사 부문 협력 의지를 표현했다. 또한 첨단 기술과 경제 협력에서도 TSMC가 바이든과 반도체 회담 이후 미국에 공장을 늘리고 반도체를 우선 공급하도록 결정했다. 미국은 국제무대에서도 대만의 위상을 증진하려고 노력했다. 바이든은 취임식에 대만 대표를 초청해 단교 이후 처음으로 대만이 공식 참여하도록 했다. 2021년 5월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도 대만 대표를 공관으로 초청했고 같은 달 EU-G7 공동 성명을 통해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보건총회(WHA) 참석을 지지했다. 둘째,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나오는 국제적 위협을 부각한다. 미국은 최근 중국 외교의 공격적인 행태를 비난했다. 대표적으로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국민에 대해 벌이는 인질 외교, 코로나19 상황에 중국이 벌이는 “전랑 외교(Wolf Warrior Diplomacy)”, 호주에 대한 보복 외교와 중국 대사관에서 보낸 “14개 조의 불만 사항” 등이 있다(Cheng 2020; Kearsley, Bagshaw and Galloway 2020). 또한 미국은 중국이 해외에서 벌이는 다양한 불법 공작과 영향력 활동을 폭로했다(Larry and Schell 2018).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 일어난 중국의 침투 및 영향력 공작, 해킹과 사이버 공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 유학생에 대한 감시와 통제,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우마오당(五毛黨)”으로 불리는 인터넷 평론 집단의 공작, 천인 계획으로 불리는 교수 및 연구인력의 포섭 공작, 해외에서 벌어지는 공격적 뇌물 전략 등이 있다(Li 2016; Zelikow, Edelman, Harrison, and Gventer 2020; Zweig and Kang 2020). 셋째, 중국이 비민주 체제를 기반으로 제시한 국제전략에 적극적으로 반격한다. 최근 중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억압과 통제를 질서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며 디지털 권위주의를 전파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EU-G7 공동 성명에서 “열린 사회(open societies)”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쿼드(Quad), 미일 및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국제전략을 비난하고 견제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비정부기구나 외교관을 어떻게 위협하며, 합법적 절차를 가장해 이들의 발언을 억압하는지도 폭로했다(Richardson 2020a; Feltman 2020). 2021년 1월 미국은 인권옹호자에 대한 지지(US Support for Human Rights Defender)를 발표해 해외에서 이들을 보호할 것을 천명했다.   3. 중국의 예상 피해   <그림 1> 중국 미디어 국영기업의 미국 로비 증가액                                                                                                                        출처: Open Secrets (미국 로비 정보 관련 시민단체)   1) 가시적 피해 첫째, 미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공격에 대응해 중국을 선전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 현재 미국 법무부에 다양한 중국 미디어 국영기업이 로비 의뢰인으로 등록됐는데 이들이 미국에 사용한 비용은 2019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그림 1). 대부분 비용은 중국 관영매체인 CCTV의 미국 회사인 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CGTN) America가 지불했다(2020년, $50,244,312). 또한 중국은 2018년 한 해 미국과 서구의 보도에 맞서기 위해 66억 달러를 tk용했고, 2019년 한 해는 중국을 선전하기 위해 공자학원 등의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지출했다(The Economist June 14, 2018; May 24, 2019).   <그림 2> 중국에 대한 국가별 호감도와 비호감도 추이(2020)                                                                             출처: 퓨리서치센터   둘째, 미국의 공격으로 반중 정서가 급증했고 이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2020년 퓨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반중 정서의 추이를 보면 2018년 이후 급격히 악화했다(그림 2). 이는 갤럽 등 다른 여론 조사기관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2019년 이후 호주, 캐나다 영국, 네덜랜드, 한국 등 많은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시진핑은 2021년 6월 1일 공산당 정치국 집단 학습에서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여론을 주도하라고 역설했다. 셋째, 미국이 상무부를 통해 수입 금지한 중국 기업의 수출액 손실과 신장 수출 규제 등으로 입을 중국 기업이 입는 손실이다. 현재까지 피해액은 대략 중국 기업의 총수입의 10% 손실이 예상된다(Sanford Bernstein 2019). 아직 실현되지 않은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의 비준 실패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의 손실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두 사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상 비용 추산은 불투명하다.   2) 비가시적 피해 첫째, 미국이 적극적으로 홍콩, 신장, 티베트에 대한 인권 정책을 펼 때 홍콩 민주인사나 국내 인권변호사나 반체제 인사의 국제 망명이 증가할 것이다. 이들은 톈안먼 사태 등 이전 사례를 보면 망명 후 망명국에서 적극적으로 반체제 운동을 펼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반체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ichardson 2020b). 이는 중국이 특별히 민감해하는 국제적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비가시적이나 치명적 피해를 줄 것이다(Foot 2010). 둘째, 미국의 인권과 비민주 체제 공격에 대응하고 지지국을 모으기 위한 외교적 비용이 있다. 중국은 톈안먼 사태 이후 실추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상당한 외교적 비용을 지불했다(Foot 2000). 이전의 위상을 회복을 위해 국제 사회의 다자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종 분담금을 늘렸고, 양자 외교에서 개발원조(ODA), 차관,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늘렸다. 이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유엔 평화유지군(UNPKO) 활동에 분담금을 높이고 파병을 늘린 사례이다(그림 3).   <그림 3> 중국의 유엔 분담금 및 PKO 병력 지원 증가    출처: China Daily, 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pment Policy (2018)   셋째, 미국의 공세는 중국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미칠 수 있다. 우선, 미국을 대신하거나 기존의 국제 제도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면 다른 국가들은 중국이 새로운 패권을 추구한다고 의심할 가능성이다(Lee and Sullivan 2019). 또한 새로운 규범 형성은 어려운 작업이므로 중간에 실패하거나 그 과정에서 중국이 역으로 설득을 당하거나 압력을 받아 역풍을 받을 가능성이다(Foot and Inboden 2016). 또한 중국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있어 미국과 어느 선에서 타협할 경우, 그 타협한 원칙이 중국 내 반체제 인사나 소수 민족, 홍콩 등을 자극해 반정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체제 불안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Thomas 2001).   II. 중국의 공격 전략과 미국의 예상 피해 중국은 가치·규범 갈등에서 두 가지 공격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첫째,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대처할 새로운 비전의 형성과 전파이다. 둘째,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약점과 실패를 이용한 역공이다. 이 두 전략을 중심으로 공세의 목표, 구체적인 압박 카드를 알아보고 이 전략이 미국에 미칠 예상 피해를 산정한다.   1. 중국의 공격 전략 :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비전의 형성과 전파 1) 목표 중국이 새로운 국제 비전을 만들고 전파하려는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중국의 경제력, 정치 안정,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을 기초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비전을 제시해 국제 리더로서 중국의 역할과 이미지 부각한다. 둘째,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의 문제를 드러내 이를 부활시키려는 바이든의 국제 리더십의 정당성을 공격한다. 셋째,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를 결집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대항해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지 세력을 확보한다.   2) 구체적인 압박 카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 가지 구체적 압박 카드를 사용한다. 첫째, 국제 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한다(Mazarr, Heath, and Cevallos 2018; Rolland 2020b). 중국은 시진핑 등장 이후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기초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中國特色社會主義)”를 천명해 왔다. 최근 코로나19의 성공적 통제, 백신의 성공, 방역물자의 효율적 생산과 함께 시진핑은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나 인류 전체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지혜와 방법(中國智惠和中國方式)”을 내세웠다. 특히 중국은 2021년부터 공식 석상에서 서구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을 의미하는 “역사의 흐름”을 강조한다(Yang 2020). 이는 트럼프와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부 지도층까지 확신했고 이전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이제 국제무대에서 사용된다(Huang 2021). 둘째, 미국이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항할 중국식 인권과 민주주의 비전을 개발하고 제시한다. 왕이 외교부장은 2021년 2월 란팅 포럼에서 “인민 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를 제시했다. 민주주의란 미국식 민주주의만 있지 않고 정해진 모델이나 정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중국식 인민 민주주의는 사회 안정을 이루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므로 궁극적으로 인류 문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또한 왕이는 같은 해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에 대해서 “인민 중심의 인권(people centered human rights)을 제시했다. 인권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국가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의 여러 영역을 골고루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생존권, 발전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강조했다. 셋째,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를 확보하고 이를 국제정치에서 활용한다. 중국은 2017년부터 회의를 소집해 미국에 반대되는 중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2017년 12월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70여 개발도상국의 정상과 장관, 국제기구 관계자, 학자를 초청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남남 인권발전의 새 기회”를 주제로 남남 인권 포럼(South-South Human Rights Forum)을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중국은 발전권,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 인권의 특수성 등이 포함된 베이징 선언을 채택했다. 이를 토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영역의 협력 및 공영 강화 결의안(Promoting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HRC/37/L.36)”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중국이 인권 분야에서 확보한 국가로는 알제리,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부탄, 쿠바,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베트남, 짐바브웨 등이 있다.   2. 중국의 공격 전략 : 미국식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약점과 실패를 이용한 역공 1) 목표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약점과 실패를 이용해 미국을 역공하는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미국이 제시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갖는 폐해를 드러내 미국 주도 질서의 위험성을 폭로하고 국제적 정당성을 공격한다. 둘째,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드러내 미국의 한계를 알린다. 셋째, 미국 외교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 미국 국내에서 외교 문제 정쟁화 유도한다.   2) 구체적인 압박 카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 가지 구체적 압박 카드를 사용한다. 첫째, 미국식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과거와 현재의 폐해를 폭로한다. 중국은 언론 보도와 공식 성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이 과거에 민주주의와 인권 확산을 시도한 정책이 실패로 귀결됐고 더 많은 정치적 불안과 인명 피해가 일어났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대표적 사례가 아랍의 봄(Arab Spring), 시리아 내전, 리비아 공습,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예멘 등 중동에서 드론을 이용한 폭살, 해외 군사작전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워 현재 진행 중인 미얀마의 민주주의 세력을 지지하는 것도 지역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한다. 반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반대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자 미국의 이중적 모습을 비난해 미국 외교의 정당성을 공격하기도 했다(Wong 2021). 둘째,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드러내 미국의 정당성 공격한다. 중국은 발간하는 『미국 인권기록(Human Rights Record of the United States)』을 통해 경제권·사회권 침해, 빈곤 문제, 총기 사고, 인종 문제 등 미국의 인권 문제를 맹렬히 비난해 왔다. 최근 인종차별 시위(Black Lives Matter), 경찰 폭력, 사회 불평등, 코로나 대응 실패, 부정선거 시비, 의사당 난입 폭동이 일어날 때도 중국은 미국이 제시하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국내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은 코로나19 대응, 사회 안전 및 질서 유지, 빈곤 문제 해결에서의 성공을 선전했다(Gill 2020; Rolland 2020a). 이러한 중국의 공격에 맞서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이 이런 국내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Shattuck and Sikkink 2021). 셋째, 미국의 외교적 수사와 국내적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 사이의 괴리를 지적해 미국의 이중 잣대(double standard)를 지적한다. 중국은 다양한 기회를 통해 미국이 채택하지 않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의 가입을 촉구해왔다. 더 나아가 인종 프로파일링(ethnic profiling),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 지연, 중남미로부터 대규모 불법 이민을 막으며 일어난 부모와 자녀 분리 수용 등 다양한 국내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개입하는 유사한 문제가 미국에도 있음을 보여 미국의 이중성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최근 신장 강제 수용소와 미국 국경지대의 수용소, 홍콩 시위와 인종차별 철폐 시위 등을 병치시켜 이 문제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3. 미국의 예상 피해 1) 가시적 피해 <그림 4>                                                                      출처: 미국무부   첫째, 중국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예산이 증가했다. 미국도 중국의 대응에 맞서 2020년 이후 공공외교나 대외지원(Department of State,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예산이 증가했다(그림 4). 최근 바이든 정부의 2022년도 청구액을 보면 국무부 예산이 635억 달러로 2021년에 비해 12% 증가를 요구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여섯 가지 요인 중 두 가지가 “미국의 국제적 지위를 증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고 “난민과 인도주의적 문제에 미국의 도덕적 지도력을 재확립”하는 목적이다(Kelly 2021). 이는 미국의 위상 제고를 위한 비용이지만 중국의 적극적 공세가 없었더라면 치르지 않을 비용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국 국민의 대미 여론과 인식 악화로 인한 피해이다. 최근 글로벌 타임스의 조사를 보면 2020년 미국에 대한 반감이 66.7%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나머지도 호감은 2.9%에 불과하고, 과학/기술이나 법치는 높게 평가하나 대중 정책은 불만이라는 비율이 27%이다(그림 5). 이런 미국에 대한 반감은 미국의 외교정책 입지를 좁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제한한다.   <그림 5> 2020년 글로벌 타임스(환구시보)의 설문 조사                                                                       출처: Global Times (2020)     2) 비가시적 피해 첫째, 대만에 대한 적극적 정책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고 중국은 이미 다양한 통로로 대만은 중국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red line)”으로 규정했다. 최근 대만의 여론 조사(Taipei Times, February 25, 2021)에서 자신을 대만인으로 보는 인구의 비율이 83.2%로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미국의 적극적 대만 정책은 중국의 애국주의 혹은 통일론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Mastro 2021). 둘째, 중국에 대한 현 정책을 지속했을 때, 미국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바이든이 중시하는 중산층의 경제적 불만과 맞물릴 수 있다. 적극적 반중 외교는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신장 정책에 대해 면화, 섬유, 설탕, 토마토 수출에 기반한 코카콜라, 나이키 등 기업의 반발과 로비가 증가했다(Swanson 2019). 또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얀마 제재에 대해서도 미얀마 국영기업(Myanmar Gas and Oil Enterprise)과 합작하는 쉐브론의 적극적 로비가 있다(Vogel and Jakes 2021). 이를 반영하듯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가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기업의 이익을 대변했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까지는 외교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업의 피해가 누적될 때 정부가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셋째, 중국의 공세로 동맹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중 잣대와 선별적 적용의 틈을 노리며 공세를 취할 것이다. 가치·규범의 특징상 미국은 일관된 정책을 펴기 어렵고, 중국은 이를 기회로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의 국가들을 설득해 미국의 지도력의 정당성을 공격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벌이는 인질 외교로 인해 자국민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미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이 중국 인질 외교의 희생이 됐고, 미국도 최근까지 자국민이 중국에 부당하게 억류된 전례가 있다.   III. 미중 가치·규범 경쟁의 양상과 결과 1. 2030년 중단기 예상 진행 방향 2021년 현재 미중 가치·규범의 모습은 경쟁에 가깝다. 국제무대에서 유일하게 지구 온난화 문제에 있어 지난 4월 미국이 주최한 비대면 기후정상회의에 시진핑이 참석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예외에 가깝다. 현재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미중 가치·규범 갈등은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각각 미국과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미중 양국 모두 가치와 규범에 있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시도는 트럼프 정부 시기에 등장한 것으로 바이든 등장 이후 기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갈등이 중첩·결합하고 있다. 이 양상에서 유추할 때 향후 갈등은 고조될 것이다. 우선, 미국은 바이든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해 가치·규범 진영을 꾸리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나 『중국 태스크 포스 보고서(China Task Force Report)』가 나오면 뚜렷해질 것이다. 하지만 3월에 공개된 『국가안보전략 중간 가이드(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나 커트 캠벨 등 주요 인사의 인터뷰나 기고를 보면 윤곽이 보인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미국이 가치·규범 갈등을 통상, 기술, 안보 등 다른 분야와 긴밀히 연계해 생각한다고는 것이다. 트럼프 시기에 이미 통상과 가치·규범의 연계가 시작됐고, 이 대표적인 예가 화웨이(Huawei)에 대한 공격과 인권침해 기업의 수입 금지 조치이다. 바이든은 취임 후 많은 트럼프의 정책을 되돌렸지만, 대중 통상 정책은 이어가고 있다. 더 나아가, 바이든은 임기 초부터 공급망(Supply Chain)을 명목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기술과 가치·규범의 새로운 연계를 만들고 있다. 대만 TSMC, 한국의 삼성, SK의 투자와 협력은 가치·규범을 공유하는 국가와만 첨단 기술 공급망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에서 가치·규범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 중시되고 있고, 이를 넘어 다른 이슈와 긴밀히 연계돼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가치·규범은 통상이나 첨단 기술에서 미국의 대중 정책에 있어 근간이 되는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갈등이 깊어질 것이다. 가치·규범은 다른 분야와는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다. 가치·규범은 군사, 안보, 경제, 기술 영역과 영향을 주고받고 밀접히 연계되지만, 다른 영역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바로 가치·규범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풀리지는 않는다. 최근 미국의 경향을 보면 가치·규범을 연계해 쿼드, 한미일, EU, G7 등 다양한 다자 및 소다자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이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중국도 미국의 정책에 대응하며 이전과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트럼프 시기만 해도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대해 방어적으로 대응했다. 트럼프 시기 공세적 대중 정책의 전환을 알린 『미국의 중국 전략 보고서(U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대한 대응을 보면 중국은 소극적 방어 정책을 취했다. 즉, 공세에 대해 아니라고 해명했으며 미국의 적대 정책을 비난했다.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같은 해 8월 장문의 논평을 발표해 미국의 문제는 공산당을 포함한 중국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고 이는 내정간섭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이런 공격에 맞서 핵심 이익을 굳건히 방어하겠다고 천명했다. 더 나아가, 미국에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그만두고, 대화와 소통으로 건설적 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가치·규범 갈등을 더는 피하려는 것 같지 않고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에 제시한 인민 민주주의나 인민 중심의 인권 개념은 시진핑의 인류운명공동체 국제 비전과 맞물려 중국이 국제 사회에 내세우는 가치이다. 이는 분명 방어적 전략과는 차이가 있고, 중국의 비전을 만들고 투사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과 트럼프의 반중 공세 이후에 등장한 중국의 반미 정서와 애국주의의 경향이다. 현재 중국 여론은 공산당 지도부의 공세적 대미정책을 지지하며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회담 직후 중국에서 나타난 양제츠 국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의 모두 발언과 태도에 대한 지지가 이를 잘 말해준다. 중국은 또한 이미 핵심 국익으로 내세운 대만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이 대사를 보내거나 미·일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은 “불장난(玩火)”말 것을 주문했다.   2. 2050년 경쟁의 예상 결과 2030년 이후 미중은 가치·규범 분야에서 계속 갈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통상, 첨단 기술, 안보와 연계되면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 미중이 접점을 찾고 협력을 도모하는 시점이 되면 가치·규범 갈등도 잦아들 수도 있겠지만 가치·규범의 특성상 갈등의 여파가 오래갈 수도 있다. 가치·규범은 여론과 민족주의, 문화와 문명 등 감정과 정서 요인에 근거해 잠재적 폭발성을 지닌다. 또한 국내와 국제정치에서 일관성을 추구하므로 전략적 계산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트럼프의 반중 공세로 등장한 중국의 애국 여론이나 바이든 취임 이후에도 계속되는 미국의 반중 정서는 가치·규범의 이런 특징을 잘 보여준다. 결국 미중은 2050년 이후 타협할 것으로 보이나 그 타협점은 중국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중 가치·규범 갈등에서 미국이 쓸 수 있는 전략이 더 많고 효과적이며, 미중 양국의 예상 피해를 산정해도 중국이 불리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공세 전략으로서의 새로운 국제 비전 창출도 그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고, 자칫하면 패권 추구라는 오해를 받기 쉽다(Hart and Johnson 2019). 또한 중국이 시도하는 새로운 규범 형성이 실패하거나 그 과정에서 중국이 역풍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로 발전적 개편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자국의 주장을 강하게 관철하려 했으나 오히려 실패한 사례가 이미 있다. 이는 중국이 제시하는 비전이나 가치가 아직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세계 30개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계산한 Soft Power 30 프로젝트만 보아도 중국은 2019년 30개 국가 중 27위를 기록하며 5위인 미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다른 전략인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약점과 실패를 이용한 역공을 펴는 것도 미국을 이기기 어려운 전략이다. 역공은 비용-효율적 공세지만 미국이 현재까지와 같이 국제질서를 비교적 잘 운영해갈 동안에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전략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패착에 기댄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이 의도한 시기와 방법으로 미국을 공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021년 상반기와 같이 미얀마 사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공존해 미국의 이중 잣대를 보여주면 중국에 유리하나 이 상황은 중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또한 미국이 이번 경우와 같이 비록 초반에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더딘 행보를 보였으나 국내외 비판에 직면해 빨리 사태를 수습하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압박 카드가 거의 없다.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미국이 백신 수출을 통제하며 가치와 행동이 다름을 지적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빠르게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백신의 지재권 면제를 지지했고, 인도, 남미, 한국 등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중국은 공세를 지속할 수 없었다. 또한 미중 가치·규범 갈등에서 미국이 유리한 이유는 최근 EU, 아시아의 동맹국도 미국의 행보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과의 국방·외무의 2+2 회담,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EU를 포함한 G7 외무 및 개발장관 회의를 보면 G7, EU, 한국, 일본 등 전통적 동맹국이 미국과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단지 군사·안보의 영역만이 아닌 경제·통상, 첨단 기술, 보건에서도 그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미국이 가치·규범뿐만 아니라 공급망, 첨단 기술, 보건, 인권 등 국제무대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해 동맹과 연대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양한 다자전략을 사용해 기존 동맹을 묶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EU-G7 공동 성명은 상당히 방대한 세계 경영의 구상이 집약돼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을 볼 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치·규범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특히 가치·규범의 갈등이 군사적 충돌과 연결되면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참고로 가치·규범에서 미국과 동맹의 밀착도는 중국의 향후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최근 중국 외교는 가치·규범 영역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백신과 방역물자를 이용한 외교가 대표적인 예이다. 대만과 수교한 파라과이 등 남미 국가에서 백신 공급을 이용한 단교 압박 외교는 중국 외교의 천박함을 드러냈다. 또 중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으며 다자주의, 아프리카 개발, 팔레스타인 등 의제를 장악하고 있지만, 미얀마 사태에서 보여준 중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후진적 인식은 민주주의 국가에 실망을 주었다. 이 분야에서 중국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없다면 중국 대 미국이 추진하는 민주주의 진영 갈등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참고문헌 > Cheng, Dean. 2020. “Challenging China’s “Wolf Warrior” Diplomats.” The Heritage Foundation (July 6). Diamond, Larry and Orville Schell. 2018. “China’s Influence & American Interest: Promoting Constructive Vigilance.” The Hoover Institution. Feltman, Jeffrey. 2020a. “China’s Expanding Influence at the United Nations – And How the United States Should React.” The Brookings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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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EAI는 지난 수년간 진행해온 장기적 견지에서의 미중경쟁 및 중견국 한국의 역할 모색 연구의 일환으로 스페셜 리포트 시리즈를 발간한다. 첨단기술 가운데 ICT분야, 특히 5G 경쟁과 관련하여 이승주 교수는 향후 미중 기술경쟁이 개별 첨단 기술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경쟁과 더불어, 첨단기술의 안보화, 첨단기술 관련 국제규범의 수립을 위한 다자 제도 수립의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I. 서론 전략 경쟁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에서 기술 경쟁으로 빠르게 장을 확대하였다. 5G 경쟁은 좁게는 IT와 관련 기술 분야의 경쟁 우위의 향방을 가르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넓게는 미국과 중국이 5G 경쟁 과정에서 추구한 산업 차원의 전략, 양자 차원의 상호작용, 다자 차원의 국제 협력이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기술 경쟁의 동학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5G 경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전략을 수정하여 진화하는 동태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5G경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공세 일변도의 전략에서 탈피하여 국내적 차원에서는 기술 및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적 차원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ㆍ강화하는 전략적 진화를 추구하였다. 5G 전략의 진화는 기존 일방주의적 접근이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데 따른 것이었다. 화웨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제재는 압박의 강도 자체가 매우 높아, 화웨이에 상당한 타격을 주기는 하였으나, 5G 경쟁에서 화웨이가 자국 시장과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중국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도 한계를 보이는 등 기대했던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Drezner 2019). 바이든 행정부의 5G 전략 진화는 대체로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일방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5G 전략을 첨단 산업의 공급 사슬 전략과 긴밀한 연계를 시도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직후 ‘100일 공급 사슬 검토’(100-Day Supply Chain Review)에 착수하도록 한 것은 화웨이 5G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보다 공급 사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첨단 산업의 핵심 기술과 장비 등 공급 사슬의 핵심 고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압박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Farrell and Newman 2019). 공급 사슬 기반의 전략은 제재의 범위는 축소하되,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효과(“small yard, high fence”)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Zhihang and Walsh 2021). 또한 미중 디커플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기민하게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으로 전환을 시도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5G 경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모두 국내 기술 및 생산 역량의 강화를 함께 추진하는 변화를 보였다. 초기 5G 경쟁이 화웨이 5G네트워크 장비의 설치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공세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자국 기술 및 생산 역량의 확충을 5G 경쟁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6월 5G, AI, 양자 컴퓨팅 등의 분야에 1,721억 달러 규모의 연방 R&D 기금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R&D 예산을 첨단산업 분야에 대폭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 시점의 5G 네트워크 장비의 시장 점유율 문제를 넘어서는 미래의 기술 경쟁력의 배양하는 것이 5G 경쟁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Vincent 2021). 미국과 중국이6G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조기 돌입한 것은 미중 양국이 장기적 관점의 접근을 추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미국과 중국은 5G 경쟁에 국제 협력을 연계하는 전략적 진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맹국을 압박하던 초기의 전략에서 탈피하여, 미국은 기술과 생산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의 확대가 긴요하다고 보고, 양자, 지역, 다자 차원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이 일대일로 참여국들을 대상으로 협력을 우선 추구하는 등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의 국제 협력 전략에 동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I. 미국의 5G 전략: 봉쇄에서 협력과 혁신으로   1. 5G 경쟁 전략의 기본 방향 중국과 5G 경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목표는 대체로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5G가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들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보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목표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일관성 있게, 때로는 동맹국들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도 추진되었다. 미국 정부는 5G 이슈를 기술 경쟁인 동시에 국가 안보의 문제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5G 기술은 단순히 더 빠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21세기 네트워크 사회에서 주요 산업, 경제, 공공 서비스의 뼈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5G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의 인식이 미국의 인식을 단적으로 나타낸다(Pompeo 2019). 5G가 약속하는 미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뢰(trust),’ ‘완화(mitigation),’ ‘파트너십(partnership)’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생각이다. 둘째, 5G 이슈에 접근하는 미국의 또 하나의 목표는 중국 5G 기술의 확산을 저지하고, 사실상 미국과 중국 진영 사이의 5G 네트워크의 분리를 시도하는 것이다. 5G 네트워크 장비 분야의 경우 화웨이가 이미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의 점유율을 현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에릭슨(Ericsson), 노키아(Nokia), 삼성전자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화웨이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단기적으로는 비 화웨이 5G 네트워크를 채택하도록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ORAN(Open Radio Access Networks)의 개발을 통해 개방적이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미국 정부는 5G기술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국내 혁신 역량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5G가 안보를 넘어 경제적, 산업적 파급 효과가 지대할 뿐 아니라, 2040년까지 첨단 기술이 미중 전략 경쟁의 주요 축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특히 5G가 통신, 자율 주행 자동차, 모빌리티, 온라인 서비스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5G 네트워크 장비에서 화웨이가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국제 협력을 통해 5G 기술 혁신과 생산 역량을 강화,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6G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차세대 6G 연구, 개발, 테스트와 안정적 보급을 위해 45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Nikkei Asian Review 2021/4/18).     2. 5G전략의 진화 과정   1) 제재의 탄력적 확대 5G 경쟁에서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압박 수단은 크게 수출 제한과 국제 협력의 강화로 나누어진다. 2019년 5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화웨이를 ‘거래제한명단’(Entity List)에 포함시키고, 정부 승인 없이 미국 기술을 화웨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제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임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화웨이와 거래를 하는 것이 완전 차단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약 6개월 후인 2019년 11월부터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2020년 상반기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 확대 및 강화와 주요국의 화웨이 정책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미중 5G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2020년 5월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더욱 확대ㆍ강화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 조치는 미국 기업은 물론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어(Whalen 2020), 화웨이의 5G 공급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범위와 강도가 확대,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 제한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이 발견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중국에 대하여 총 1,190억 달러 규모의 수출 면허 발급을 중단하였는데, 2019년~2020년 기간 중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대하여 870억 달러 상당의 임시 면허를 발급하였다(Freifeld 2021).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수출 제한의 핵심 타겟인 화웨이에 대하여 강공책을 펼치는 한편, 미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일부 수용하여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양면성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반도체를 포함한 4개 분야에 대한 ‘100일 공급 사슬 검토’ 행정 명령을 내린데 이어, 수출 면허 제도를 수정하여 화웨이의 5G 장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 공급을 제한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강경책을 지속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3월 5G 기기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공급을 제한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였다. 이는 수출 면허를 획득하여 진행되고 있는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경한 조치로 평가된다(Freifeld 2021). 바이든 행정부는 더 나아가 2021년 6월 중국군과 연계되어 있거나 반체제 인사 및 소수 민족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판매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였다. 이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투자를 금지한 59개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를 확대한 것으로(Sanger and McCabe 2021),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한 ‘민주주의 대 전제주의’ 구도의 경쟁의 시발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정교한 구조적 접근을 하면서도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차별적 제한을 가하였던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과 차별화된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민주주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차원에서 민주주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2) 국제 협력 강화: 민주주의 대 전제주의 대립 구도 추구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상반기까지 반 화웨이 전선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폴란드 등이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는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2020년 초까지 화웨이가 유럽 국가들에서 5G 네트워크 구축 계약을 잇달아 수주하는 등 미국 정부가 우방국들의 협력을 기대한 만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Sanger and McCabe 2020). 미국은2020년 상반기까지 국제협력이 파이브 아이즈 중심 협력에서 크게 확대되지 못하였으나, 영국, 독일과 같은 유럽 주요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국제 협력 전략에 변화를 추구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협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7월 영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 도입과 관련 기존 결정을 변경한 데서 나타나듯이, 미국의 이러한 국제 협력 전략은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20년 상반기, 호주, 일본, 영국을 필두로 화웨이의 5G네트워크 장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국가가 8개국을 포함하여 인도, 프랑스, 베트남, 이탈리아, 캐나다 등 사실상 금지한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는 미중 5G경쟁을 둘러싼 국제 역학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하였다.[1]이 가운데 화웨이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던 영국과 서유럽 국가 가운데 일대일로에 가장 적극성을 보였던 이탈리아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상당한 국제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Chikermane 2020; Fonte 2020). 특히, 영국의 정책 변화는 주요국들이 화웨이에 대한 정책을 촉발하였다는 점에서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미중 기술 경쟁의 동학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영국은 5G 전환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 ‘정보 기반 접근(an intelligence-led approach)’을 하였는데, 네트워크 사업자의 상업적 이익과 5G공급 사슬에 내재된 안보 리스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영국이 2007년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고, 2010년 ‘화웨이 사이버보안 평가센터(Huawei Cybersecurity Evaluation Centre)’를 설치하는 등 화웨이 장비의 잠재적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20년 1월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주변부 장비를 중심으로 3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5G 네트워크의 핵심 파트를 주변 파트와 분리하는 방식으로 화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리스크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감지,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2020년 7월 국가 주요 인프라의 안정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화웨이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이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미중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내려진 것은 사실이다. 영국 정부의 정책 전환에는 국내적으로 커다란 반발에 직면하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영국 정부의 점진적 정책 전환은 결과적으로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였다. 영국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은 재정적, 시간적 손실 때문에 화웨이 장비 배제에 반발하였으나, 영국 정부가 35% 방침을 발표한 이후 화웨이 배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영국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은 영국 정부의 2020년 7월 화웨이 배제 결정에도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공급 사슬의 다변화 계기로 활용하는 민첩한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뉴질랜드, 대만, 일본, 태국, 호주 등은 영국에 앞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배제 결정을 내렸는데, 영국의 정책 전환은 미국의 정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정책을 동조화하였다는 의미가 있다(Naylor 2020). 영국 정부의 정책 전환은 또한 EU가 회원국들에게 5G공급 기업을 다변화할 것을 촉구한 데서 나타나듯이, 화웨이에 대한 유럽 전반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물론, 유럽 국가들이 영국과 같이 화웨이를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프랑스 정부가 자국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화웨이로 전환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도 기존 기술의 중단을 의무화하지 않은 데서 나타나듯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화웨이를 암묵적 또는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영국 정부의 정책 전환이 화웨이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변화를 초래한 것은 분명하다. 영국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유사 입장 국가들(like-minded states)과 연대하는 장으로서 D10을 제안하는 등 화웨이 대응의 최전선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3) 리쇼어링과 국제 협력의 조화 바이든 행정부의 5G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비교할 때, 연속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리쇼어링(reshoring)과 국제 협력의 균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5G를 포함한 주요 산업에 대한 100일 검토를 시행 중인데, 검토의 핵심은 주요 산업의 공급 사슬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파악,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공급 사슬 재편의 핵심은 일차적으로 리쇼어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쇼어링은 공급 사슬에 대한 안보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인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정치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중산층 복원에 필수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리쇼어링의 목표는 핵심 기술과 품목의 생산에 있어서 대중국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공급 사슬 재편 전략은 본질적으로 디커플링(decoupling)보다는 ‘복원력(resilience), 안정성(security), 다변화(diversity)’라고 할 수 있다. 토니 블링켄(Tony Blinken)은 디커플링이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연설에서 완전한 디커플링(fully decouple)은 ‘비현실적’이고 ‘궁극적으로 역효과를 낳기(ultimately counter-productive)’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연대를 강화하여 세계 기술 표준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Shalal 2020). 리쇼어링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정치적 어젠다를 추진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미중 기술 경쟁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 사슬의 재편 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이 긴요하다. 또한 리쇼어링은 공급 사슬의 거리를 단축함으로써 공급 사슬에 대한 안보 위협을 완화하는 장점은 있으나, 공급 사슬의 집중에 따른 리스크 증가라는 한계가 있다. 공급 사슬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변화가 필효한데,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방주의와 미국 우선주의적 행태를 보인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국제 협력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 것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중심의 협력을 추구하던 데서 탈피하여, 협력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이 뒷받침될 때 대중국 견제 정책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급 사슬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III. 중국의 대응: 5G 기술의 실질적 확산과 독자적 5G 생태계 형성 5G 경쟁에 대응하는 중국의 목표는 미국의 압박을 우회하여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비롯한 중국 5G 기술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전략과 미국의 압박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독자적 5G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중국은 첫째, 미중 무역 전쟁 초기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화웨이에 대한 수출 제한이 강화되는 가운데 임시 수출 면허가 발급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강경 일변도의 대응에서 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대한 중국의 5G 시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대일로 참여국들을 대상으로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수출하는 등 미국의 제재 조치를 우회하고 있다. 화웨이가 이러한 추세를 지속할 경우,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지 않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대일로 참여국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하여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독자적 5G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웨이가 독자적인 스마트폰 OS를 개발하고, 5G 기반의 자체 IoT 시스템의 구축을 시도하는 한편, 소재와 부품의 개발과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자적인 기술, 생산, 소비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기업 협력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 비판하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 성격이 더욱 강화되어 미중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1. 국내 시장 선점 미국의 견제 전략이 화웨이의 전반적인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화웨이의 기술 역량의 향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협력으로 화웨이가 네트워크 장비 수출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되고, 5G 스마트폰 부문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화웨이는 중국 국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것을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IoT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화웨이 스스로 생존을 건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한편, 제재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야 했다(Pham 2020). 특히 미국의 강화된 조치는 화웨이의 공급 사슬을 근본적으로 교란할 뿐 아니라, 화웨이의 공급 능력에 대한 신뢰의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제3국들이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선택하는 데 있어 한층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 효과도 낳고 있다. 미국의 제재가 확대, 강화되는 가운데 화웨이는 중국 국내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화웨이의 중국 국내 시장 매출 비중이 2019년 59%에서 2020년 66%로 증가한 반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EMEA) 지역의 매출 비중은 24%에서 20%로 감소하였다. 이는 특히 유럽 지역의 매출 비중이 감소한 데 따른 변화로 보인다. 미주 지역의 매출 비중 역시 6%에서 4%로 감소하였다(Knight 2021). 특히, 매출 감소가 가장 큰 이동전화의 경우, 2020년 4분기 매출이 41.1% 감소하였는데,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매출이 감소하였다. 화웨이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미주 지역에서 화웨이는 8.7%에서 25%의 매출 감소를 기록하였다(Kwan 2021).[2] 중국의 방대한 국내 시장 규모는 화웨이 등 중국 기술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조치를 상당 기간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된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중국의 5G 서비스 이용자 수가 전세계의 50%를 차지하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스마트폰의 경우, 미국의 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0년 1분기 화웨이의 세계 시장 판매 대수는 7,260만대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다. 화웨이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던 2018년 1분기 11.8%에서 2020년 미국의 제재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20년 1분기 17.8%로 증가하였다(Vendor Data Overview 2020). 화웨이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단기적으로 미국과 주요국들의 제재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시아와 서구 국가들이 2021년부터 5G 통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중국의 5G 서비스 가입자 수가 2025년 8억 명까지 증가하여 세계 시장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화웨이가 향후 4~5년 간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미국의 제재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Kawakami 2020). 이러한 전략은 5G 통신 장비 부문에서도 발견된다. 중국은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재까지 약 402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Hong 2021), 이는 화웨이 등 중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미국의 제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2020년 4월 기준 중국 최대의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의 중국 내 28개 도시의 5G 서비스 무선 기지국 가운데 화웨이가 57.2%를 차지하고, ZTE와 다탕이 각각 28.7%, 2.62%를 차지하였다.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89%에 달한다. 이처럼 현재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시장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이 추진하는 기술동맹이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을 어느 수준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NSCAI 보고서와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보고서는 반도체 부문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미국이 완전한 자급(Self Sufficiency)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스턴컨설팅의 보고서는 반도체 부문에서 미중 디커플링이 진행되면 미국 반도체 산업 규모가 3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으며, SIA 보고서는 현재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반도체 제조를 전부 미국내에서 생산하면 전체 생산비용이 35-65 %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 완전한 자급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 수 십년에 걸쳐 형성되어온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미국과 중국은 깊은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여 왔고 이것이 양국 경제의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수준에서 인위적으로 분리될 경우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가 막대한 비용을 치루어야 하고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게 된다. 2019년 6월 차이나 모바일의 1기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화웨이가 51.7%, ZTE가 3.1%를 차지한 것과 비교할 때,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약 27% 증가한 반면, 33.8%, 10.2%를 차지하였던 에릭슨과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은 약 32% 감소하였다. 차이나 모바일의 5G 2기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외국 기업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화웨이, ZTE, 다탕 등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증가한 것이다(곽예지 2020).[3] 이 과정에서 중국 소비자의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충성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웨이 스마트폰 이용자의 충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분기에는 2019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한 52.4%에 달했다. 반면, 화웨이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대체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1분기 22.2%에서 2020년 1분기 14.7%까지 하락하였다.   2. 일대일로의 전략적 활용 미국의 수출 규제, 동맹 구축, 국내 제조역량 강화 전략과 이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는 가운데 중국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다. 중국이 반도체 부문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최첨단 반도체칩의 안정적 공급,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 및 장비 부문으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한국과 대만 기업을 따라 잡고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반도체는 원유를 제치고 제1의 수입품이 되었으며 특히 중국이 첨단 제조 국가로 발돋음하기 위해 최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중국제조 2025에서 중국은 반도체의 70%를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화웨이를 배제한 국가들이 주로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대일로 참여국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5G 전략은 중국 시장이 성숙 단계에 진입한 이후 중장기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자급도를 높이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핵심 기술과 첨단산업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급도를 높이려는 것이 <중국제조 2025> (中国制造 2020)의 목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중국제조 2025>를 촉진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Bajak 2019). 인공위성산업의 경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으나, 미국 기업을 우회하는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미국 기업들 중에는 5G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업들이 있다.   3. 독자적 생태계 구성과 다각화 중국은 또한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을 중심으로5G 통신 서비스 시장을 신속하게 확대함으로써 5G 네트워크 장비, 통신 서비스, 스마트폰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2020년 중국 전역의5G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2019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1,803억 위안(약 258억 달러)을 투자하여 5G 통신 서비스 이용자 수를 1억 2천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G 무선 네트워크 기지국 약 30만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 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곽예지 2020). 화웨이의 경우, 2년 간 지속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공급 사슬의 개발과 다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디지털 기술 생태계를 형성하는 자구책을 시행 중이다(“Huawei to continue Diversifying Supply Chains, discusses future prospects” 2020). 미국의 제재는 화웨이가 자체적인 공급 사슬을 개발, 다변화하고, 사업을 다각화하는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장기적으로 화웨이는 공급 사슬을 다변화하고 기술 자급도를 높이는 전략이 불가피하다. 미 상무부가 수출 통제 리스트를 확대하는 것은 화웨이의 공급 사슬 내에 있는 해외에서 생산된 컴퓨터, 통신, 전자, 반도체 관련 부품,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특히 Kunpeng, Ascend, HMS, HarmonyOS, Huawei Cloud and MDC 등 6대 디지털 기술 생태계의 자체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Dan and Yang 2021). 화웨이는 스마트폰은 사업 부문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화웨이의 핵심 사업은 통신과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미국의 공세가 심각한 도전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구책을 통해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화웨이의 하모니OS(HarmonyOS)는 IoT 기기를 연결하는 핵심으로 화웨이는 2021년 말까지 약 3억대의 디지털 기기를 연결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화웨이는 이를 위해 “1+8+N” 전략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Hong 2021).[4]전자상거래 업체 JD.com 역시 하모니OS에 연동된 앱을 출시하였다(Dan and Yang 2021). 화웨이는 AR/VR 헤드셋, 태블릿, 노트북, TV, 스마트시계, 스피커, 헤드폰 등의 스마트 기기를 개발하는 한편(Liao 2021), IoT, 클라우드 컴퓨팅,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사업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화웨이는 특히 자율 주행가 전기 자동차 연구개발에 1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화웨이는 이를 위해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BAIC, 충칭창안, 광조우 등과 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Shead 2021). 화웨이는 이외에도 광산, 운송,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화웨이의 사업 다각화는 스마트폰 부문에 대한 미국의 제재 효과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IV. 5G와 미중 기술 경쟁의 미래   1. 5G 영향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재연계(strategic recoupling) 미중 양국은 향후 상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재연계’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의 핵심은 국내적으로 핵심 기술의 우위를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대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중 양국은 핵심 기술과 첨단 산업 분야의 상호의존을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국가 안보와 기술 경쟁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경제의 연계를 재편하는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미중의 이러한 시도는 세계적 차원에서 지구적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에 기반한 세계화를 전략적으로 재편(strategic reglobalization)하는 체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전략적 재연계를 위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주요 산업에 대한 안보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국내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의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데 주력하였던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자체적인 혁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3,2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연구와 혁신(research and innovation) 기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Kelly and McCabe 2021). 바이든 행정부는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5G 경쟁에서 산업적 우위를 확보할 뿐 아니라, 우주 및 군사 부문에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6G 경쟁을 선도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와 기술 경쟁 전략을 고려할 때, 5G 전략은 일차적으로 국가 안보와 탄소 중립 정책에 긴요한 산업과 제품에 대해서는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미국 기업은 물론 주요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5G 공급 사슬 전략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생산과 소비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사슬 전략은 일차적으로 생산 동맹을 형성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이면은 공급 사슬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와 결합될 때, 비로소 그 완결성이 높아진다. 바이든 행정부가 생산과 소비를 결합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국제 협력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공급 사슬 재편에 협력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중국의 경제 제재 또는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급 사슬에 참여하는 국가들 내에서 소비 구조가 형성될 때, 중국의 제재 위협에 대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더욱 많은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공급 사슬 재편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 및 지역 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다자화하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통신,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모바일 앱, IoT, 5G 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와 거래하는 방안에 대하여 유사 입장국들(like-minded countries)과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 국무부가 포함한 ‘5G 청정 네트워크’(5G Clean Networks)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5G 청정 네트워크는 신뢰성과 보안 수위를 판정할 수 있는 국제적인 ‘디지털 신뢰 표준’(Digital Trust Standards)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디지털 신뢰 표준은 2019년 5월 EU, NATO 회원국 등 약 30개국 대표들이 참가하여 5G 인프라의 설계, 건설, 관리와 관련 작성된 ‘5G 보안에 관한 프라하 프로포절’(Prague Proposals on 5G security)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US Department of State 2020). 5G 협력과 관련, 영국은 D-10을 5G 장비와 공급 사슬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연합체로 활용하려는 구상의 일단을 밝힌 바 있다(Erik 2020). 존슨 정부가 5G 기술과 장비의 화웨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G7과 한국, 호주, 인도 등 민주주의 10개국으로 구성된 D10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는데(Khanna 2020),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존슨 정부는 D10이 세계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내적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5G 및 핵심 공급 사슬과 같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동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화웨이에 대한 재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술 협력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5G관련, 쿼드 기술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를 향후 세계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가 참여하는 국제 표준 기구에 미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칙을 만들고 있다(Freifeld 2020). 미 상무부는 그동안 미국 기업들이 차세대 5G 네트워크 표준을 설정 관련 화웨이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실제로 스프린트, AT&T, FirstNet 등 미국 기업들이 중국 선전에서 열린 3GPP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Dano 2019).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국제 표준 설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어 화웨이가 표준 설정을 주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국제 표준의 설정과 관련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최근까지 미국이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자성이 미국 내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다. 우방국들과 협력을 통해 5G 관련 국제 표준과 규칙을 제정하는 국제 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화웨이와 중국 국영 기업들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흐름이 강화된 것은 이러한 배경이다. 이를 반영하여 미국은 주요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5G 국제 표준 설정을 주도하는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여 ‘ORAN 정책 연합’(ORAN Policy Coalition)을 형성한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 다만, 5G 분야에서 미중 경쟁이 지속될 경우, 6G 시대에는 세계 표준이 양분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제 표준을 파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Doffman 2020).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시도에 대응하여 일대일로를 활용하여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채택하도록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5G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에 나타나듯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일부 유럽 국가 등 일대일로 참여국 가운데 상당수가 화웨이 장비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금지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그림 1 > 화웨이 장비 사용/미사용 국가 분포   화웨이 배제 국가: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체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화웨이 비 사용 국가: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우즈베키스탄, 볼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화웨이 배제 가능성이 낮은 국가: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란, 카자흐스탄,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애콰도르, 페루, 이집트, 튀니지, 카메룬, 가봉, 모로코, 케냐, 우간다, 앙골라, 나미비아, 잠비아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였거나 사실상 금지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금지할 가능성이 낮은 국가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중국 정부와 화웨이를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참여국들이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도록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유인을 동원하고 있다. 브라질에 코로나19 백신의 제공과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 채택을 연계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Londoño and Casado 2021). 미국과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상대국에 대한 기술 및 생산 의존도를 낮추고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의 채택을 저지, 확산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미중 양국은 6G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독자적 기술 생태계를 형성하며, 대외적으로는 자국의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설정하기 위한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기술 경쟁의 시대로 향후 미중 기술 경쟁은 개별 첨단 기술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경쟁과 더불어, 첨단 기술의 안보화, 첨단 기술 관련 국제 규범의 수립을 위한 다자 제도 수립의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첫째, 5G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재연계가 일단락된 이후 미중 양국은 기술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고, 경쟁 우위를 위한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적 재연계가 상당히 진행될 경우, 미중 양국은 전면 갈등보다는 미중 전략 경쟁의 관건이 되는 첨단 기술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내 역량을 확충하는 데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향후 겸용 기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양국은 첨단 기술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물론 다자 차원에서도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미중 양국은 5G 이후 6G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무기 간 연결성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하이브리드 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신 기술을 포함한 첨단 기술의 혁신 역량 증대뿐 아니라 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은 6G에서 우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할 뿐 아니라, 첨단 기술 전방에서 혁신 역량의 강화, 상대국에 대한 견제, 국제 협력의 유지ㆍ확대를 위한 전략을 동시다발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셋째, 겸용 기술의 수출과 통제에 대한 국제 규범 및 규칙의 수립과 준수를 위한 다자 제도의 확립을 위한 경쟁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겸용 기술의 수출과 통제는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중 양국은 이를 위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중 양국은 첨단 기술의 유통과 관리를 위한 다자 차원의 제도를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전개할 것이다.■     [1]미국의 나토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 아이슬랜드, 네덜란드,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UAE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Sacks (2021). [2]화웨이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 이외 지역의 매출 감소는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접근하지 못한 결과이다. [3]노키아의 중국 시장(대만 포함) 점유율은 6%에 불과하다(Satake 2020). [4]‘1’은 스마트폰, ‘8’은 화웨이의 디지털 기기, ‘N‘은 화웨이 솔루션에 의해 구동되는 제3자 기기를 의미한다(Hong 2021).     < 참고문헌 > “Apple, Huawei boost market share, as first-quarter China smartphone shipments fall: Canalys.” 2020. Reuters. May 1. https://www.reuters.com/article/us-smartphone-sales-china/apple-huawei-boost-market-share-as-first-quarter-china-smartphone-shipments-fall-canalys-idUSKBN22D44U. Bajak, Frank and Michael Liedtke. 2019. “Huawei sanctions: Who gets hurt in dispute?” The Associated Press. May 21. https://www.usatoday.com/story/tech/news/2019/05/21/huawei-why-facing-sanctions-and-who-get-hurt-most/3750738002/. Barkin, Noah. 2019. “Europe’s backlash against Huawei has arrived.” Foreign Policy. November 29. https://foreignpolicy.com/2019/11/27/europe-huawei-backlash-merkel-germany-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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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EAI는 지난 수년간 진행해온 장기적 견지에서의 미중경쟁 및 중견국 한국의 역할 모색 연구의 일환으로 스페셜 리포트 시리즈를 발간한다. 시리즈 두 번째인 첨단기술 가운데 반도체 분야에 대해, 배영자 교수는 미중 양국이 수십년 동안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함께 발전시켜 왔으며, 이것이 양국 경제번영의 원천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미중 양국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토대로 글로벌 반도체산업 기술혁신 강화와 세계 경제회복에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1. 들어가며 현재 진행중인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핵심에 반도체가 자리잡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올해 2월말 반도체 공급망을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4월에는 중국 슈퍼컴퓨터 운영 기관과 이 곳에 반도체 칩을 제공하는 기업 7곳을 거래 제한 기업명단(entity list)에 추가하면서 미중 반도체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반도체는 5G,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소위 4차산업혁명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핵심 부품이고 첨단 반도체의 안정적 확보는 4차산업혁명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다. 반도체는 또한 각종 첨단무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한 부품으로 대표적인 민군겸용(dual use)기술이다. 반도체 기술은 상업적 필요에 의해 민간기업 주도로 발전해 왔으나 정부 역시 구매자로서 그리고 투자 지원 및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반도체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Weiss 2014). 미국은 195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주도해왔고(Morris 1990, Brown and Linden 2016), 중국은 ‘중국제조2025’ 발표 전후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반도체 기술혁신을 빠르게 강화하며 미국에 도전장을 던졌다(Lewis 2019). 중국의 도전에 대해 미국은 관세부과, 거래제한, 해외투자 규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혁신을 견제해 왔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는 중국 반도체 굴기를 제지하는 한편, 기존에 형성되어 온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을 변화시켜 향후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변모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주창신(自主創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 역시 자국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부문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지속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이제까지 미중 반도체 갈등을 정리해 보고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하고자 한다.   2. 미중 반도체 부문 갈등 전개   1) 미국의 중국 반도체 기술혁신 견제 2015년을 전후로 중국 반도체 굴기가 본격화하면서 미국내에서 이에 대한 견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2015년 중국 반도체기업 칭화유니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 확장을 위해 세계 3위 메모리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을 인수 합병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칭화유니그룹이 중국 최신식 무기에 탑재되는 컴퓨터칩 국산화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수합병을 허가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2017년 美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美 반도체산업의 장기적 우위를 위한 전략보고서’를 통해 중국 반도체 굴기에 따른 위협을 경고하고, 미국의 장기적 경쟁우위 확보 전략을 제시하였다(PCAST, 2017).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보다 다양한 수단을 통한 중국 반도체 굴기 견제가 본격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가 개시되었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첨단기술 분야 지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자국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합병이나 불법적 기술 유출을 통해 중국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국 첨단 산업에 위협적이고 경제적 침략(economic aggression)인 동시에 중국 첨단기술 발전이 첨단 무기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군사적 위협(military threat)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왔다(USTR 2018, White House 2018).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중국의 손에 넘어간 자국의 기술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2018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2019, NDAA)’내에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등을 제정하고 관세, 수출제한, 중국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규제, 지적재산권 소송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시도해 왔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가장 먼저 꺼냈던 카드는 중국기업 및 자본의 미국 반도체기업 인수합병 금지였다. 2015년 칭화유니그룹의 마이크론 인수 실패 이후에도 2016년 화룬(华润)그룹의 미국 페이차일드(Fairchild) 인수 좌절, 2017년 중국계 사모펀드 캐넌브리지의 미국 반도체설계기업 래티스(Lattice Semiconductor) 인수합병 거부, 반도체 시험 장비회사 엑세라 인수합병 무산, 2018년 중국계 싱가포르기업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합병 시도 좌절 등 이 계속 이어졌다(윤대균 2018).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좌절의 배경에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가 자리잡고 있다. 301조 조사를 근거로 미국의 주요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서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IRRMA)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2018년 8월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이 법은 CFIUS의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 및 조사 중 해당 투자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자본의 미국 첨단기업 인수합병 시도와 성공 사례가 대폭 감소하였다(배영자 2020).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 기업이 필요로하는 기술을 가진 미국 기업의 인수합병이 지속적으로 무산되면서 중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인수합병을 통한 반도체 기술혁신이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굴기 견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수출 규제였다. 2017년 12월 미국 마이크론은 중국 국영 반도체 업체 푸젠진화(福建晉華, JHICC)와 현지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인 대만 UMC가 특허와 영업 기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UMC는 중국 법원에 맞소송을 내며 마이크론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다(이수환 2018). 중국 푸저우(福州)시 법원은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등 26개 제품의 중국 내 판매금지를 명령했다. 2018년 8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하였는데 특히 중국제조 2025와 관려된 품목들, 반도체와 관련 장비를 비롯 전자, 철도차량, 화학 등이 대거 포함되었다. 2018년 10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 국영 반도체 업체 푸젠진화(福建晉華, JHICC)의 메모리 칩 제조가 미국 군사시스템용 칩 공급업체의 생존에 '심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여 푸젠진화를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장비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렸고,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푸젠진화 측에 수출하려면 미 당국으로부터 특별승인을 얻어야 했다.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Applied Materials 등의 중국 수출이 금지되면서 푸젠진화, 허페이창신 등 메모리반도체 기업들의 기술혁신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고 결국 푸젠진화는 DRAM 칩의 생산을 잠정 중단하였다. 2019년 미 상무부는 두 차례에 걸쳐 화웨이 관련 총 114개사에 대한 거래 제한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자사 휴대폰에 더 이상 인텔과 퀄컴의 반도체칩도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기업 HiSilicon(海思半导体)은 미국기업이 제공하는 반도체 자동화 설계 도구 등을 새로 업그레이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술개발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미국은 2020년 5월에 수출관리 규정 적용대상 품목 가운데 미국산 기술 및 소프트웨어로 생산된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 화웨이 및 관련사에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DOC 2020). 즉 기존에 예외였던 미국 소프트웨어나 기술의 25% 이하를 사용하는 외국기업들도 중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더욱 강력한 거래 제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설계 소프트웨어와 장비 부문을 장악한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공급을 중단할 뿐 아니라 TSMC와 같이 미국 기술을 활용하는 외국기업들 마저도 중국 반도체 기업과의 거래를 허가받으라고 하는 미국의 제재는 조임목(Chokepoint)을 통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혁신 속도를 늦추고 더욱 강하게 압박하려는 것이었다.   2) 중국의 대응 미국의 반도체 기술혁신 견제에 대해 중국은 원칙적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국내 지적재산권 제도 등을 정비하고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고려해 왔다. 예컨대 중국은 2019년 6월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측 입장’을 통해 미중 양국간 문제는 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 2020년 5월 미국이 재차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즉각 잘못된 행동을 멈추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단호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20/05/19).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미국이 이런 조치를 실행에 옮길 경우 강력히 보복하겠다면서 퀄컴, 시스코, 애플, 보잉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였다(Global Times 2020/05/16).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애플, 퀄컴, 보잉, 시스코 등이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不可靠实体清单)'에 포함하거나 사이버 안보법에 따라 제재를 가하거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압박하였다. 중국은 2019년 푸젠진화, 창장메모리, 허페이창신 등 3사의 약진으로 중국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측했었지만 1차 수출규제로 메모리 반도체 굴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고 2차 제재로 TSMC 등 외국기업들이 고성능 반도체칩의 중국 수출을 중지하면서 화웨이 등 중국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왔다. 현재까지 중국은 미국의 다양한 조치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미국이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지식재산권과 사이버보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자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진전시켜왔으며 이로 인해 2011년 34억 달러였던 로열티 지급이 2018년 72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항변하면서 중국지적재산권체제를 옹호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공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메모리, 파운드리, 기타 팹리스나 후방 반도체 장비산업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부문에 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 메모리반도체와 파운드리의 성장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왔다.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의 도전이 중국정부와 기업의 반도체 굴기 의지를 오히려 강화시켜 투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4월 미국이 통신장비업체 ZTE 제재를 가한 직후 시진핑 주석은 중국 반도체 기업 칭화유니 계열 우한신신(武漢新芯, XMC)을 방문하여 반도체는 ‘중국몽(夢) 실현을 위한 심장’임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기술혁신 노력을 격려하였다. 현재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이 미국의 제재 밖에서 필요한 반도체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 중국이 자체 기술개발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즉각적인 대응이나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 정비, 산업정책 조정, 자체기술 개발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장정(新的长征)’ 전략으로 대응해 왔다. 2014년 국가집적회로투자기금 1기를 통해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약 2,430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이어서 2019년부터 투자기금 2기를 통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20년 5월 개최된 양회에서 5G,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소 등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형인프라(新型基础设施建设) 관련 약 5300억 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다. 신형인프라 구축에 반도체가 토대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부문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반도체 기술혁신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와 외부 인재 스카우트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 정부 및 민간의 과잉투자가 우려될 정도로 활발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제로 중국 반도체 굴기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세계 반도체 수요의 절반에 육박하는 중국 국내 시장 수요를 감안하고 중국 정부와 기업의 국산화 의지 및 투자 여력을 고려할 때 중국이 반도체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혁신을 포기할 이유는 없으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3. 미중 반도체 갈등 전망   1) 바이든 행정부 반도체 관련 조치들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대중 첨단기술 견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포함한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의약품 등 4개 품목에 대해 100일간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본 행정명령은 이외에도 1년 동안 국방 보건 정보통신 에너지 교통 농업 부문 공급망을 조사하는 보고서 작성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공급망 검토는 구체적으로 핵심 소재 조달처, 제조 역량, 공급망 위협요인 및 회복력(Resilience)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나 정부 관련 기관에서 발간된 다른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대중 반도체 견제를 포함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반도체와 관련된 최근의 조치나 보고서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살펴본다. 첫째, 올해 초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되어 제정된 ‘Chips for America Act’가 주목할 만하다. 이 법은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되었으며 미국 반도체 제조 기반의 재건 및 미래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대규모 연방자금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총 300-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확대를 지원하고, 투자 기업들에게 다양한 세액 공제 등을 제공하며, 국가 반도체기술센터(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를 설립하고, 국내 생산 의무(Domestic Production Requirement) 규정을 두며, 국방부 주도로 민간 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조직하는 등의 다양한 내용을 법제화하였다. 둘째는 최근 미국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NSCAI,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가 발간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NSCAI는 2018년 국방수권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초당적 조직으로서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Eric Schmidt)가 위원장을, 전 국방부차관 로버트 워크(Robert Work)가 부위원장을 맡아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조언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인공지능을 미래 국가안보의 게임체인저로 보고 미국이 반드시 우위를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3월 중순에 그동안 검토한 내용과 제언을 담아 750페이지가 넘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 우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 수출규제, 미국내 외국인 투자 규제 등의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2026년까지 매해 인공지능 연구에 320억 달러 연구개발 지원 필요, 국가기술재단(National Technology Foundation) 설립, 국가인공지능연구소(National AI Research Institutes) 규모와 수의 증가,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공동으로 견제하기 위해 다자인공지능연구소(MAIRI, Multilateral AI Research Institute) 설립,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이 포함된 기술동맹(Emerging Technology Coalition) 발전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시행한 반도체 수출 규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4월 초에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슈퍼컴퓨터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에 쓰이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슈퍼컴퓨터 운영 기관과 관련 기업 등 총 7곳을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하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초로 시행한 대중 제재로 중국 국가슈퍼컴퓨터센터 4곳과 인민해방군 산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중국공기동력연구개발센터(CARDC)의 슈퍼컴퓨터에 반도체 칩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진 설계회사 파이티움(飛騰, Phytium)을 포함하고 있다. 파이티움이 설계한 칩을 제조하여 공급한 대만 TSMC는 수출 규제를 즉각 이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넷째, 4월 12일 백악관에서 브라이언 디스(Brian Deese)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안보보좌관 제이크 셜리반(Jake Sullivan) 주재로 반도체 CEO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인텔, 알파벳, GM, Ford, 마이크론, TSMC, 삼성 등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의 재료인 웨이퍼를 들고 참여하여 미국이 더 이상 반도체 투자를 기다릴 이유가 없고 21세기 말까지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현재 미국이 당면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미국 반도체 제조 부문에 대한 투자 증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미국 반도체 부문 목표, 전략, 수단, 손실 최근 출간된 일련의 보고서와 미국 정부의 조치들을 종합해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부문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미국은 최첨단 파운드리나 메모리 부문에 중국이 진입하는 것을 최대한 늦추고 미국내 반도체 제조 능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전략은 크게 중국을 직접 상대하며 압박하기, 동맹 구축하기, 미국내 제조역량 강화하기라는 3가지 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을 직접 상대하며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쓰고 있는 주요 카드는 대중 수출규제이다. 이제까지 미국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여 왔고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슈퍼컴퓨터에 제공되는 반도체칩을 설계하는 기업을 거래제한 리스트에 추가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NSCAI 보고서가 중국과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이미 규제중인 자외선(EUV) 노광장비 이외 액침불화아르곤(ArF) 노광장비, 심자외선(DUV) 장비 등을 수출 규제 품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rF 장비는 5나노미터급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EUV 장비보다 기술력이 떨어지지만 16㎚급 반도체를 생산하는 주력 첨단장비다. 현재 중국 SMIC의 주력 제품은 55㎚, 65㎚ 이지만 최근 첨단 미세 공정으로 구분되는 14㎚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올해 말까지 12nm를 양산할 계획을 발표하였다(연합뉴스 2021/01/28). 파운드리 업계에서 세계 1·2위인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가 이미 5㎚ 미세공정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지만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시설에서 3차원(3D) 적층(V) 낸드플래시와 10나노급 D램 같은 메모리 제품을 양산하는 데 ArF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수출 범위의 확대는 SMIC 등을 겨냥하고 있으며 중국 반도체 굴기를 더욱 더디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푸젠진화, 하이실리콘, SMIC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지연되고 있다. DRAM 양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푸젠진화가 미국의 제재로 장비를 구입할 수 없어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고, 하이실리콘은 미국 EDA 수출규제로 고성능칩을 설계하거나 TSMC에 제조를 위탁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SMIC 역시 고성능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중국 반도체 자립을 대표하는 기업인 칭화유니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등 중국 주요 반도체기업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다른 한편 세계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인 중국 수출이 막힌 인텔, 퀄컴 등 미국 반도체 설계, 장비, 소프트웨어업체들의 매출 감소로 미국 기업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애플과 같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압박을 받아왔다. Applied Materials, KLA, 램리서치와 같은 미국 장비업체들의 중국 수출 비중은 각각 20%, 17%, 15%로 알려졌으며 중국 수출 감소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보이고 있다. 2021년 퀄컴의 대중국 스마트폰 반도체 출하는 전년대비 48.1% 감소하였고, 중국 시장에서 퀄컴의 점유율은 2019년 37.9%에서 지난해 25.4%로 급감하였다. 이러한 부메랑 효과는 미국내에서도 수출 규제의 범위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분야로 가능한 좁게 제한하고 그대신 확실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좁고 높은 울타리 전략(small yard high fence)’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수출 규제가 일시적으로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장기간 시행될 경우 기업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손실이 누적되어 비용이 증대되면서 과연 언제까지 어느 범위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대중 견제를 위해 양자 및 다자 협력 강화라는 카드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부문에서 NSCAI 보고서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부문에서 기술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백악관 반도체 CEO 회의에 미국 기업 이외 한국 삼성, 대만 TSMC, 네덜란드 NXP가 함께 초청된 것은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이러한 기업들과 함께 짜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드러내 보여준다. 미국은 현재 반도체 부문에서 양자 혹은 다자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다자협력체인 쿼드 안에서 협력 핵심 분야로 기후변화 백신과 함께 신기술 부문이 포함되었으며 현재 ‘The Quad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Working Group’이 형성되어 있고 첨단기술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로 올라와 있다. 아울러 다양한 양자 협력도 추진중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후 ‘새로운 경쟁력과 회복력 파트너십'(New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Partnership, CoRe), 즉 신기술ㆍ경제ㆍ방역ㆍ기후 관련 포괄적 협력 구상을 발표하였다. 특히 기술 부문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교류, 6세대(6G) 이동통신 관련 협력 등 경제 분야 계획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한미정상회담 후 양국은 신종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중요해진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상호 보완 가능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인식에 토대하여 특히 시너지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산업 부문에서 양국이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대만의 반도체기업 TSMC 역시 화웨이에 칩을 공급하던 하이실리콘과의 거래를 중단했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추가된 제재에 TSMC가 중국의 CPU 설계 업체인 페이텅과의 협력을 중단하는 등 미국의 제재에 적극 동참하며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대로 TSMC는 아리조나에 애초에 계획했던 120억불을 훨씬 넘는 새로운 반도체 공정 라인을 건설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미국의 반도체 동맹 결성이 구체화되면서 중국과 한국 및 대만의 반도체 주요 제조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반도체기업이 소재, 장비, 고성능 반도체칩 조달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 및 대만 기업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중국과의 협력 단절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삼성과 TSMC는 미국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중국에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되면서 미중 양국에 대한 동시적 투자를 위한 공간이 점점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생산력이나 기술은 취약하지만 가장 규모가 크고 역동적인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및 협력 국가들이 중국시장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국시장을 배제한 기술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처럼 현재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시장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이 추진하는 기술동맹이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을 어느 수준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NSCAI 보고서와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보고서는 반도체 부문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미국이 완전한 자급(Self Sufficiency)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스턴컨설팅의 보고서는 반도체 부문에서 미중 디커플링이 진행되면 미국 반도체 산업 규모가 3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으며, SIA 보고서는 현재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반도체 제조를 전부 미국내에서 생산하면 전체 생산비용이 35-65 %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 완전한 자급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 수 십년에 걸쳐 형성되어온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미국과 중국은 깊은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여 왔고 이것이 양국 경제의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수준에서 인위적으로 분리될 경우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가 막대한 비용을 치루어야 하고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미국내 기술혁신 및 제조역량 강화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 투자하고자 한다. 올해 초에 통과된 ‘Chips for America Act’를 위시하여 반도체 제조 시설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The American Foundries Act’도 논의 중이고 미국 기초연구 예산의 획기적인 증대와 과학기술부문 인력 양성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Endless Frontier Act’ 등이 발의되어 청문회가 개최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기술혁신 우위 유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데 백악관과 의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내 반도체 제조 부문에 대한 투자가 중국 반도체 부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최고급 반도체 제조 역량이 제고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면서 미국이 4차산업혁명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초연구와 제조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된다면 충분히 의미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증대된 연방자금 투자가 실질적으로 적절히 배분되고 효과를 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컨대 최근 CTIA(미국 이동통신산업 협회)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기술단체들은 현재 정부의 반도체 제조 투자가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특정한 공정 위주로 이루어지면 다른 산업용 반도체에 공급 제약이 생기게 되며 전반적인 시장왜곡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공급망의 탄력적 운영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한을 백악관과 의회에 전달하였다. 아울러 기초연구와 제조 역량 강화는 바이든 행정부 4년 이후를 넘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국내정치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3) 중국 반도체 부문 목표 전략 수단 미국의 수출 규제, 동맹 구축, 국내 제조역량 강화 전략과 이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는 가운데 중국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다. 중국이 반도체 부문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최첨단 반도체칩의 안정적 공급,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 및 장비 부문으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한국과 대만 기업을 따라 잡고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반도체는 원유를 제치고 제1의 수입품이 되었으며 특히 중국이 첨단 제조 국가로 발돋음하기 위해 최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중국제조 2025에서 중국은 반도체의 70%를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제까지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한 외국 첨단 기술 획득 전략과 대규모 국내 투자 전략을 구사해 왔다. 특히 중국내 기술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중국은 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소유한 기업의 인수합병, 중국내에 투자한 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최고급 인력 스카우트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빠르게 반도체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와 동맹 전략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외국의 첨단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고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외국 기업에 수탁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기술혁신 속도가 급속히 감소하게 되었다. 최첨단 전자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해지면서 첨단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목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와중에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카드를 고려해 왔다.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상무부와 과기부는 이미 2020년 8월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을 개정·발표하였다. 이 목록에서 총 53개의 신기술이 수출규제 기술로 지정되었으며, 특히 인공지능, 양자, 드론, 3D 프린팅, 바이오, 건설기계 등 중국이 자체 R&D노력의 결과로 상당부분 기술자립화를 이룬 기술 분야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되었다. 아울러 2020년 9월 중국의 대외무역법, 독점금지법, 국가안보법을 법적 근거로 블랙리스트 기업 명단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Unreliable Entity List)’ 구축 계획 및 관련 규정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실행되면 미국기업뿐 아니라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 역시 피해를 입을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미국이 반도체 설계, 장비, 소프트웨어 부문을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제재 밖에서 첨단 반도체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미국의 제재에 대해 중국은 즉각적인 대응이나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 정비, 산업정책 조정, 자체기술 개발 강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대장정(新的长征)’ 전략으로 대응해 왔다. 중국이 외국의 첨단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멈춘 것을 아니지만 공식적인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은 어쩔수 없이 향후 국내 투자를 통해 반도체 기술혁신 노력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중국은 2021년 3월 전인대 개막과 함께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요점)'를 확정하였다. 총 19편으로 작성된 내용에는 '사회주의 현대 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와 사회, 환경, 교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 포함되어 있고 특히 과학기술의 자립(自立)과 자강(自强)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14차 5개년 계획 초안에는 8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8대 산업은 희토류 등 신소재, 로봇 공학, 항공기 엔진, 신에너지차 및 스마트카, 농업 기계, 고속철·대형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C919 대형 여객기 등 중대 기술장비, 첨단 의료 장비 및 신약, 베이더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등이다. 2035년까지 중장기적 목표로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반도체, 뇌과학, 유전자 및 바이오기술, 우주심해 탐사, 임상의학 및 헬스케어 등 7대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대외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를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첨단산업 공급망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신 중국 내에서 반도체와 관련 부품 및 장비의 밸류체인이 완성되는 홍색(RED) 공급망 구축, 즉최첨단 부품과 장비를 국산화하고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미중 반도체 갈등 중장기 전망 2030년까지 미국의 기술적 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기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반도체 부문에서 미중 갈등은 치열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한국 및 대만 기업의 미국내 최첨단 파운드리 투자로 첨단 반도체의 미국내 제조가 가능해지고, 미국 기업들이 최첨단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여 우수한 설계 및 제조 기술 확보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미국이 4차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 소프트웨어의 80%를 공급하고 있으며 인텔을 위시하여 AMD, 퀄컴, 엔비디아 등 메이저 설계업체들을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공고한 지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미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첨단 제조 부문에 대하여 한국과 대만 기업과의 협력 및 미국내 투자 증가로 보완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이러한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협력과 투자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예컨대 현재 5나노 칩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TSMC나 삼성에 의해 미국내에서 건설되고 작동되기까지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시점에서 5나노가 최첨단 칩이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미국정부가 계획중인 막대한 금액의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되어 성과를 내기까지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의 공고한 우위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제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부문에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쌍순환 정책이 자리잡으며 국내시장이 확대되고,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공식 및 비공식 루트로 해외 우수 인력의 영입이 계속되며 중저가 반도체칩에서 활발하게 진행중인 기술 축적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서서히 반도체 기술혁신 역량이 강화되고 미중 간의 반도체 기술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수출규제는 중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중국 반도체 굴기를 지연시켰다. 중국이 내세웠던 2025년까지 반도체 70% 자급률은 달성하기 불가능하며 2025년까지 약 20%의 자급률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는 전략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낸드 부문에 주력하고 있는 YMTC의 경우 코로나로 회사가 위치한 우한이 봉쇄된 기간에도 봉쇄 예외를 인정받아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칩생산에 필요한 모든 소재 장비 공정을 분해하여 각 과정에서 특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문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을 중국내 혹은 해외에서 찾기 위해 8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분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기술력이 낮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중국 기업들이 대거 발굴되고 양성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Kingstone, Naura Technology, AMEC 등등 많은 중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매출액의 급성장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국내 장비나 소재업체들의 기술력이 아직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급증하는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중 반도체 갈등은 중국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에 힘입어 2040을 기점으로 중국 양국의 팽팽한 기술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지속적인 대중 견제 반도체 동맹 전략과 중국의 독자적인 기술개발 노력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미국과 중국의 깊은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일정정도 디커플링이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은 적극적으로 대중 수출 견제과 동맹전략을 통해 중국 배제라는 형태로 공급망 분리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속에서 자국 기업과 일부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만을 구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중국의 기술이 축적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위시한 첨단기술 부문에서 각자의 영역을 보다 공고하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세계 정치군사 무대에서 양국의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첨단 기술과 산업을 각각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편하고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경쟁을 지속할 것이다. 기술발전의 가속화로 신산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상황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을 둘러싼 전쟁은 지속될 것이며 양국의 기술 격차는 더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 경제성장의 역동성이 떨어지거나 첨단기술 부문에서 위상이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다. 중국은 막대한 데이터와 응용기술 그리고 대규모 시장에 힘입어 인공지능 부문, 우주개발, 에너지 기술 부문 등을 주도하면서 점차 첨단기술 부문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미중 반도체 갈등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산업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중국과 미국 모두에서 기술혁신의 동력이 떨어지는 혁신의 겨울(Innovation Winter)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Houser 2020). 당분간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양국이 극단적인 대결을 자제하며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중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분명히 존재한다. 미국은 그 어떤 조치로도 중국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완전히 저지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불법적인 기술탈취를 막거나, 국가의 핵심이익을 명백히 위반하는 부분으로 대중 압박 조치들의 초점을 좁혀야 한다. 이러한 조치도 WTO 무역규범이나 수출통제레짐 등 다국적 규범에 기반하고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선에서 취해질 때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자국 반도체 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일정 정도의 기술 유출이 불가피함을 받아들이고 자국 반도체 산업의 취약한 부분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풀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기술과 시장이 자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핵심적임을 인정하고 필요 이상으로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공격적인 도전과 불법적인 기술 탈취를 자제하면서 중국에게 미국이 중요한 만큼 미국에게 또한 중국이 중요한 파트너임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오랫동안 지적받아 온 중국내 지적재산권제도나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을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면서 중국이 국제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한다. 중국 역시 자국 반도체 기술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미국과 중국은 상호의존, 시장원리 존중, 다자규범 준수, 갈등의 제도적 관리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타협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부문에서 양국의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동시에 양국이 수십년 동안 발전시켜온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깊은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여 왔고 이것이 양국 경제적 번영의 원천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깨질 경우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가 막대한 비용을 치루어야 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며 ‘원칙적 상호의존(Principled Interdependence)’에 토대하여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Kennedy 2020). 상대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나 조치들은 시장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되는 국제규범 등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양국은 필요 이상의 경쟁 과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자제하면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놓는 한편 무엇보다도 각자 내부적 혁신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공정하게 경쟁할 때 글로벌 반도체산업 기술혁신 강화와 세계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수진. 2019. “중국 반도체산업 육성정책 현황 및 영향력 평가.” 우리금융연구소 배영자. 2011.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갈등 반도체 산업과 인터넷 규제 사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보』. 배영자. 2019. “미중 기술패권경쟁: 반도체·5G·인공지능 부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원. 배영자. 2020.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와 국가안보: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국제지역연구』. 연원호 외. 2020.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패권 경쟁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대균. 2018. “브로드컴의 퀄컴인수 불발 그 배경과 시사점.” TechM. 이은영. 2018. “중국 반도체굴기 추진과 향후 전망.” KDB미래연구소. 정희철 외. 2020.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국제무역원. Boston Consulting Group. 2020. “How Restricting Trade with China Could End US Semiconductor Leadership.” Brown, Clair and Greg Linden. 2016. How Crisis Reshapes the Semiconductor Industry. MIT Press. Cheng Ting-Fang and Lauly Li. 05/05/2021. US-China tech war: Beijing's secret chipmaking champions: How Washington's sanctions boosted China's semiconductor sector. Nikkei Asia. Ernst, Dieter. 2016. “China's new ro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East-West Center, University of Hawaii. Houser, Kimberly. 2020. “The Innovation Winter Is Coming: How the U.S.-China Trade War Endangers the World.” San Diego Law Review 57(3). Kennedy, Scott. 2020. “Washington’s China Policy Has Lost Its Wei.” CSIS. Lewis, James. 2019. “China’s Pursuit of Semiconductor Independence.” Washington DC: CSIS. Morris P. R. 1990. A History of the World Semiconductor Industry. IEE History of Technology Series. Saif M. Khan and Carrick Flynn. 2020. “Maintaining China's dependence on democracies for the advanced computer chips.” Brookings SIA(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2020. 2020 State of the U.S. Semiconductor Industry. USTR(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2018.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Section%20301%20FINAL.PDF. Weiss, Linda. 2014. America Inc.? Innovation and Enterprise in the National Security State. Cornell University Press. VerWey, John. 2019. “Chinese Semiconductor Industrial Policy: Past and Present.”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Economics https://www.usitc.gov/journals/jice_home.htm. White House. 2018. “How China’s Economic Aggression Threatens th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Office of Trade & Manufacturing Policy Report.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8/06/FINAL-China-Technology-Report-6.18.18-PDF.pdf.     ■ 저자: 배영자 __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해외투자의 정치경제, 과학기술과 국제정치, 인터넷과 국제정치, 과학기술외교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국제정치패권과 기술혁신: 미국 반도체 기술 사례》(2020), 《중국 인터넷 기업의 부상과 인터넷 주권》(2018), 《미중 패권 경쟁과 과학기술혁신》(2016), 《과학기술과 공공외교》(2013) 등이 있다.     담당 및 편집 : 표광민 EAI 선임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3) I ppiokm@eai.or.kr  

편집자 주 EAI는 미중경쟁을 장기적 견지에서 단계별, 분야별 전개 경로를 전망하고 강대국간 타협의 가능성 진단, 중견국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지난 수년간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연구의 일환으로 이번 스페셜 리포트 시리즈는 205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미중 경쟁이 분야별로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중의 GDP가 역전하는 2030년, 미중의 군사비 지출 및 군사력이 균형점에 근접하는 2050년을 주요한 역사적 기점으로 잡아, 첨단기술, 화폐금융, 가치와 규범, 군사안보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과 경쟁, 갈등의 동학을 제시한다. 스페셜 리포트 게재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미중경쟁 2050: 단계별 확대와 타협의 모색 - 하영선, 손열 (7월 12일 발간) 2. 미중경쟁 2050: 첨단기술 - 배영자, 이승주 (7월 13일 발간) 3. 미중경쟁 2050: 가치와 규범 - 김헌준, 이동률 (7월 14일 발간) 4. 미중경쟁 2050: 통화금융 - 이용욱 (7월 15일 발간) 5. 미중경쟁 2050: 군사안보 - 전재성 (7월 16일 발간) table.ta1, table.ta1 th, table.ta1 td {border:1px solid #999 !important; border-collapse: collapse !important;}   I  연구요약문 (executive summary)   ▶ 본 연구의 목표는 ① 미중관계의 2050년 장기 전망 속에서 경쟁 및 갈등의 경로와 심화 단계를 제시하고, ② 단계별로 미중 양측이 상대국에 대한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압박카드)를 식별, 실효성을 평가하여, ③ 궁극적으로 미중간 타협과 협력의 길을 제시해서 아태 신문명 설계도의 기초를 마련함에 있다. ▶ 미중 전략경쟁의 미래는 양국의 GDP 격차와 군사비 격차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제1단계(중기)인 2030년까지는 양국간 GDP 역전이 일어나는 시기로서, 첨단기술분야에서 중국의 굴기를 저지하고 가치·규범 분야에서 중국정치체제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미국의 대공세가 전개될 것이다. 제2단계(중장기)인 2040년은 중국 군사비 지출이 미국의 2/3선을 상회하는 시점으로서 미국은 대만과 남중국해 등 핫스폿(hotspots)에서 군사충돌 카드를 통해 각 분야에서 가시화되는 중국의 추월을 저지하려는 반면, 중국은 통화 경쟁으로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무력화 및 미국 패권의 약화를 위해 격렬한 대립을 보일 것이다. 제3단계(장기)인 2050년에 다다르면 양국간 군사비 균형이 이루어지는 바, 첨단기술, 에너지, 통화, 가치, 규범 등의 미중 공방은 군사 분야로 수렴되어 군사비 경쟁, 무기체계 및 군사전략, 동맹국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대결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가치규범, 에너지, 통화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압박카드는 없다. 첨단기술 규제, 반중 공급망 연대, 금융 네트워크 통제, 해상수송로 압박, 인권침해 및 공산당 독재 비판 카드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력 및 군사력 성장에 따라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압박에 따른 양국간 피해규모가 충분히 비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사활적 경쟁은 양국간 군사비 격차가 근접하는 2040년 이후 군사안보분야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양국은 군사적 압박카드를 본격 교환하며 양국 본토를 서로 공격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sured Destruction)’ 상황에 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중은 공멸을 회피하기 위해 타협 노선을 선택할 것이다. ▶ 미중 전략경쟁은 ‘상호압박 → 비용상승 → 위기고조 → 타협’의 수순으로 전쟁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미중 양국 및 주변국들에 막대한 비용과 피해를 초래하는 경로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전략이 수정되지 않는 한 이런 결과는 불가피하므로, 미중 양국과 역내 이해상관자인 한국 등은 새로운 발상으로 경쟁과 협력, 그리고 공생을 향한 21세기 다자적, 다영역 복합 그물망의 초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II  연구가설 및 분석   □ 연구질문 1. 미중간 전략경쟁은 대립과 충돌로 이어질 것인가?   가설 1: 미중 전략경쟁은 GDP 역전이 일어나는 2030년 전후로 첨단기술, 통화, 에너지 분야에서 첨예한 대립이 전개되고, 이후 군사비 지출액이 근접하는 2050년 경 안보영역에서 군사적 대립과 충돌이 야기될 것이다. 과거 냉전의 경우, 미국과 소련 간에 안보, 경제, 이념 등 다 영역에서 동시다발적 경쟁과 대립, 분단이 이루어졌다면, 미중 경쟁은 205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분야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escalation)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 경로는 무역 → 첨단기술 → 가치·규범 → 에너지 → 통화 → 군사안보 등으로 예측된다. (표 1) 역사적 경로에서 중요한 기점은 미중의 GDP 역전이 일어나는 2030년과 미중의 군사비 지출 및 군사력이 균형점에 근접하는 2050년이다. ①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이 백중세에 이르는 2030년 전후로 양국은 기술 및 경제, 가치와 규범 영역에서 첨예한 경쟁과 대립을 벌일 것이며, ② 중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가 미국에 근접하는 2050년에 가까울수록 양국은 군사영역에서 대결과 충돌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중간 시점인 2040년은 군사적 경쟁으로의 전환기로서 통화와 군사 양 영역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미중간 ‘진검승부’즉, 본격적인 안보경쟁과 갈등은 2040년 이후 전개될 것이다. 미국은 지구적 리더쉽의 회복과 중국의 도전을 저지 혹은 완화하고자 하나 경쟁과 갈등 뿐만 아니라 협력의 분면을 열어 놓는 복합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역시‘신형대국관계’ 3원칙 즉, 불충돌과 불대항, 상호존중, 협력공영으로 대미관계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다만 중국은 자주권, 안전권, 발전권으로 요약되는 핵심이익을 강조하며, 미국이 핵심이익을 침해할 경우 결연히 대항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2030년까지 중기적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힘의 비대칭성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는 자국의 핵심이익이 결정적으로 도전받지 않는 한 미국에 군사적으로 직접 도전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역시 기후변화, 비확산, 포스트-코로나 경제질서 구축 등에서 중국과 협력하되, 양국간 경제적 상호의존에 따른 이득을 크게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의 약점을 공략할 것이며, 특히 공산당 독재체제와 인권침해 문제 등 가치와 정체성 차원에서 공세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표 2) 중국 경제력이 미국을 따라잡고, 군사비가 미국의 2/3선을 넘어서는 2040년으로 근접할수록 신형대국관계에서 중국이 보다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대립과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달러패권에 본격 도전하게 될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편 미국은 각 분야에서 가시화되는 중국의 추월을 저지하고자 군사력 우위를 활용하는 압박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표 3]에서 보듯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핫스폿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중국 경제력이 미국을 따라잡고, 군사비가 미국의 2/3선을 넘어서는 2040년으로 근접할수록 신형대국관계에서 중국이 보다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대립과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달러패권에 본격 도전하게 될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편 미국은 각 분야에서 가시화되는 중국의 추월을 저지하고자 군사력 우위를 활용하는 압박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표 3]에서 보듯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핫스폿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미중간 군사력 비대칭성이 축소되고 균형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양국의 다양한 비군사적 경쟁 이슈들이 안보화되고, 이에 따라 양국은 본격적인 군사적 대립의 경로로 접어들게 된다. 2050년에 다다를수록 양국은 군사비 지출 경쟁, 국방전략 개발 경쟁, 첨단기술에 깊이 의존하는 무기 체계 혁신 경쟁, 동맹국 확대 및 강화 경쟁 등을 다면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특히 동맹전략은 상대방에 대한 탈집중화전략,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탈정당화전략 즉, 가치 및 규범 경쟁을 수반할 것이다.   □ 연구질문 2. 미중 양국은 상대국에 대해 결정적 우위를 확보할 수단(압박 카드)을 보유하고 있는가?   가설 2: 첨단기술, 가치·규범, 에너지, 통화 등 비군사 분야에서 미중 양국은 상대방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만한 결정적 압박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의 균형전략이 본격화되기 전에 체제와 이념의 정당성 공격, 외교적 수단을 동원한 부담 강요, 경제적·군사적 압박 등 다양한 예방 수단을 동원하여 중국의 도전을 저지, 좌절시키고자 한다. 반면 중국은 미국 패권의 정당성과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이념적 견제와 실제적 균형을 준비하고 있다. 과연 양국은 자국의 목표를 실현할 만한 유효한 압박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자. 전체적으로 미국은 무역, 첨단기술, 에너지, 금융통화, 군사안보 등 다방면에서 중국에 대해 월등한 수의 압박 카드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사이 경제적 상호의존의 네트워크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국가안보 견지에서 고도의 탈동조화(decoupling)와 분단을 초래하는 압박 카드를 사용하기 어렵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중국이 대미 압박 카드를 축적함에 따라 양국이 압박 카드 교환에 따라 치를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하는 등 경제력 상승이 명확해지는 경우 미국의 대중 경제 및 기술 압박 카드 사용은 역으로 자국에 커다란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첨단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5G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의 기술 확산을 저지하고 미중간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술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대중 수출규제의 확대,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민주주의 vs. 전제주의’대립구도 형성 등 정책 수단이 상대국에 대한 기술 및 생산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역량 제고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중국의 성장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중국의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일대일로 참여국을 중심으로 독자적 5G 생태계를 구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이승주 제2장). 미중경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목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미국 중심 공급사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다. 반도체 공급사슬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에 대해 상호의존의 무기화를 실행하고자 하나, 중국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주요 관문(chokepoint) - 예컨대, 최첨단 자외선(EUV) 노광장비, 액침불화아르곤(ArF) 노광장비, 심자외선(DUV)장비 등 - 을 조일 경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한 애플, 인텔, 퀄컴 등 미국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현실적인 압박카드는 한국, 대만, 일본 등과 공급사슬 협력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국내 기술혁신 및 제조역량 강화로 중국으로 하여금 힘겨운 경쟁을 치르게 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반면 맞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은 중국은 장기적 차원에서 제도 정비, 산업정책 조정, 자체기술 개발 등으로 홍색(RED) 공급사슬의 구축에 나서 미국과의 일정한 탈동조화를 꾀할 것이다(배영자 제3장). 에너지 분야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하여 중국의 주요 에너지 수송로 통제에 나서거나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중국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의 압박전략을 취할 수 있으나, 미중 상호간 심화된 경제적 관계로 인해 양국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며, 에너지 수송로에 의존하는 각국의 동맹국들의 불만을 초래함으로써 미국은 상당한 외교적 비용을 간수해야 한다. 과거 강대국간 통화전쟁이 군사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통화영역에서 미중 경쟁은 패권의 장기적 향배를 가늠하는 주요지표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지구적 리더쉽의 기반인 달러 기축통화체제를 방어해야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중국은 미중 비대칭 권력의 핵심에 달러체제의 약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는 2030년을 경과하면 통화패권을 두고 양국간 치열한 대립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미국채를 다량 매도하거나 매입과 매도를 반복하여 달러 가치의 불안정화를 유도하는 압박 카드, 미국은 지구 금융네트워크의 비대칭적 우위를 통해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과격한 투자 제한이나 투자 철회 조치를 행사하여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을 무력화시키는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양자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서 이른바 미니 상호확증파괴(mini-MAD)의 상태 즉, 비대칭적으로 치명적 타격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국은 갈등을 거쳐 2040년이래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며 국제통화 네트워크의 높은 경로의존성을 고려해 볼 때 위안화 단독 통화체제의 가능성보다는 달러체제의 승리 혹은 복합통화체가 등장할 것이다(이용욱 제6장). 끝으로 가치, 규범 영역에서 미중 경쟁은 지구적, 지역적 패권국으로서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체성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은 신쟝-위구르, 홍콩, 티베트,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 및 권위주의 체제로서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고,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한계, 미국식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고발하며, 나아가 중화 문명을 기반으로 한 대항적 문명 질서를 제시하고자 할 것이다(김헌준 제4장; 이동률 제5장). 이러한 가치·규범 경쟁은 상대방의 지역적, 지구적 리더쉽에 대한 비정당화(delegitimation), 나아가 비집중화(deconcentration) 경쟁의 기반이 되는 측면이 있다. 미국이 중국을 신뢰할 수 없는 행위자로 간주하여 안보 뿐만 아니라 기술과 생산, 금융 네트워크에서 배제를 기도하는 데에서 보듯이 미중 양국은 가치와 규범 이슈를 경제나 안보 이슈와 연계하여 경쟁과 대립을 이어갈 것이다. 요컨대, 미국과 중국은 경제, 기술, 에너지, 가치·규범 분야 등에서 상대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압박카드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제, 기술, 에너지 부문에서 양국간 상호의존의 약화와 점진적 탈동조화는 역으로 상호의존이 안보 갈등을 저지하는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다. 더욱이 가치와 규범 공방이 심화되면 서로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이 강화되어 전략적 불신이 심화되고, 상호 갈등의 소용돌이에 말릴 수 있다. 장기적으로 군사적 경쟁과 대립의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 연구질문 3.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으로 충돌할 것인가?   가설 3-1: 미국은 군사분야의 압도적 우위를 활용하여 군사적 충돌과 선제적 제압으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다.   과거 패권경쟁의 경우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의 대부분 사례는 무력 충돌을 수반하였고, 대부분 부상국이 아닌 기존 패권국이 선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였다. 미중 경쟁이 무역, 통화, 기술,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갈등을 보이기 시작하고 중국의 추월 가능성이 높아지면 미국은 군사분야의 압도적 격차가 축소되기 전에 군사적 충돌과 선제적 제압으로 중국의 도전을 저지, 좌절시키고자 할 것이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비해 군사분야에서 전반적 열세이므로 미국의 반격이 확실시되는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무모하게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국내 주권, 국제 안보, 경제발전의 3대 핵심이익을 미국이 본격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군사적 수단 동원을 불사할 수 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중국 주변 핫스폿의 경우 중국은 자국에 유리한 군사적 충돌을 기획하여 단기적이고 고강도의 선제공격을 통해 국익을 확보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만이 반도체 약진, 경제성장, 미국 및 일본 등과의 관계 강화 등을 통해 독립선언 혹은 주권회복의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커진다면, 중국은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개입 이전에 대만을 무력으로 병합하려는 속도전을 개시할 수 있다.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노력의 기운이 감지될 경우, 미국은 인도·태평양 해군력 이동배치, 주일미군 기지의 대만 발진 준비태세 강화, 대만과 군사작전 준비 강화 등 선제 압박카드를 사용하여 중국과의 군사 대결을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중국은 세계 물동량의 60%를 차지하는 해양수송로를 포함하는 남중국해에서 군사력 신장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역의 완전 장악을 위해 선제적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미국은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등에 대해 전략적 지원을 지속하는 속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가속화하여 중국과 국지전을 일으키는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양국간 의지의 경쟁과 긴장 고조가 지속될 경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만의 경우 그 전략적 중요성과 위상을 고려할 때 일단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느 한편이 양보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통제 불능의 상태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미중간 직접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고 양국간 전략핵 균형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남중국해의 경우는 미국의 개입 없이 지역 분쟁을 종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 경우 실제 분쟁 발발 가능성은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전재성 제6장).   가설 3-2: 미중 군사 경쟁은 핵무기와 첨단무기를 활용한 상호확증파괴(MAD)가 작동할 것이고 국지적 충돌도 핵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커지므로, 미중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협상과 타협에 나서게 될 것이다.   2040년대를 경과하면 미국과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 유사시를 넘어 직접적인 양자 군사력 경쟁에 나설 것이다. 양국간 경쟁은 과거 미소 대결과 같은 지속적인 군비 지출과 무기 개발을 통한 상대의 지출 압박, 군사전략 압박, 군사 동맹 확대 및 상대 동맹의 비집중화 등이 다면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중국은 국방비 측면에서 미국을 맹렬히 추격할 것이며 해군력, 공군력 증강에 이어 전략무기 및 첨단무기 증강에 대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중국은 핵탄두 증가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3축 체제를 강화하고 다탄두미사일, 수소폭탄탄두 등 더욱 강화된 핵능력을 바탕으로 미 본토에 대한 핵능력을 확실히 향상시켜 핵전면전의 가능성을 현실화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갖는 압박 카드가 월등하다고 볼 수 있으나, 중국의 압박 카드가 축적되면서 미중 간 아시아에서 국지전이 미본토를 포함한 미중 간 핵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양국 간 핵을 중심으로 한 무기 경쟁이 본격화되면 상호 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쌍방의 피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짐에 따라서 1970년대 초 미소 간 전략핵무기 감축협정과 같은 핵무기, 미사일 관련 타협과 조정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미중 양국은 서로를 확증파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력만 남기고 여분의 군비증강을 통제하는 한편, 핵무기 감축과 전략무기 부문 신뢰구축을 향한 상호협력체제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양국이 군사비 지출, 군사기술 및 무기체계 혁신, 국방전략 개발, 동맹국 확보 등에서 대략 균형을 이룰 경우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군사안보의 타협이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전재성 제6장). 양국은 근본적으로 아태 지역의 위험 지대에서 법과 규범에 의한 갈등 해소, 상호 양보 및 타협을 실현하는 포괄적 구상을 필요로 한다. 1975년 헬싱키협약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정치적 합의로서 미·소간 본격적 군축 이전에 군사적 신뢰구축을 마련한 중요한 사례이다. 이는 미·소 양자가 아닌 다자적 합의로 유럽의 관련 국가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태 지역에서 평화프로세스 가동을 위해서는 미중 양대국과 역내 이해상관자인 한국, 일본, 인도 등이 다자적 합의를 통해 군사, 기술, 금융통화, 무역, 가치규범 등 다중 바스켓을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아태 신질서를 향한 다자적, 복합 협력 그물망을 이끌어 내야 한다.■   ■ 저자: 하영선_EAI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 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복합세계정치론: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한일 신시대 와 공생복합 네트워크》, 《변환의 세계정치》,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 등이 있다. ■ 저자: 손열__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최근 저서로는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2020),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등이 있다.     담당 및 편집 : 표광민 EAI 선임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3) I ppiokm@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