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한일관계 속 경제 대(對) 한국경제 속 일본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의 제10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는 한일 양국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양국 정부간 갈등 해결에 대한 기대 수준은 낮지만, 장기간 지속된 양국 관계의 경색 국면은 해소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 보인다. 이 가운데 한일관계가 왜 중요한가의 질문에 대해서 예년 조사의 경향과 유사하게 올해 조사에서도 한일 양국 모두에서 양국 경제 관계의 높은 상호의존성이 핵심 요인으로 손꼽혔다(한국 1위, 일본 2위) ([그림 1] 참조).   양국 경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본보다 한국에서 강하며, 이는 일본과의 자본협력, 기술협력과 깊게 연동되어 전개되어왔던 한국 산업발전의 역사적 기억유산이라 할 수 있다. 한일경제협력을 다른 분야의 갈등과 분리시켜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는 정경분리 정책기조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던 이유가 이 지점에 있었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왜 중요한가의 질문에서 경제의 상호의존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한국경제에 일본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국가로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에 그치고 있으며 갈수록 그 중요성 인식이 저하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현실과 일치한다.   이 지점에서 최근 십여 년간 진행되어 온 역사 현안을 둘러싼 한일관계 악화가 한일경제협력의 훼손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이해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오랫동안 양국 사이의 역사인식 및 영토를 둘러싼 갈등 사안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협력이 지속될 수 있게 하던 원동력이었다. 정경분리 원칙은 경제협력에 대한 강력한 유인이 다른 분야의 갈등을 제어했던 양국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상징했던 개념이었다. 하지만, 정경분리 원칙으로 대표되던 한일경제협력의 지속성은 2010년대에 들어 통화스와프 중단의 사례에서 발견되듯 허약해져 갔다. ‘한국경제 속 일본’의 위상 저하는 ‘한일관계 속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한일관계 속 역사’ 갈등을 제약하는 영향력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2019년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한일관계 속 경제’가 이제는 ‘한일관계 속 역사’의 부차적 영역화되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러한 단편적 인상에서 한일경제협력이 더는 필요 없다는 인식이 나오기도 한다.   II.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해결에 대한 낮은 인식과 그랜드 바겐   한일 양국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한일관계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한국의 고정적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올해 조사 결과에서 가장 의아스러운 부분은 향후 한일정상회담 개최 때 논의해야할 의제에 대한 답변에서 수출규제 해결 논의를 답한 비율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그림 3] 참조). 2021년에는 ‘수출규제의 해제와 무역 및 투자의 협력 방안’ 의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8.7%를 차지하였으나, 2022년에는 24%에 머물렀다.   2019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실시한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별건으로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라고 주장하였으나, 역사 현안과 관련된 보복 행위였음은 분명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정부의 강한 반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여론의 부정적 일본 인식을 확대하여 일제 불매운동으로 연계되며 소비재 관련 한일 무역 관계에도 손상을 주었다. 또한 한국의 대일 수입에서 그 비중이 절대적인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에 장애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2019년 여름에 한국 내에서 매우 컸었다.   하지만 2019년 가을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가 생각보다 강력한 수준이 아니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에 대한 현장의 우려는 일부 해소되었으며, 코로나19 대유행과 전세계적 경제의 안보화의 추세 속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자체의 정책적 가시성은 크게 희미해졌음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만으로 국한했을 때 일반 국민 수준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도발로 인식되는 점에서 변화가 없으며, 코로나19와 경제의 안보화라는 조건도 2022년에 차이점이 없다.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양국 정부간 의제로서 수출규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진 것은 사안에 대한 양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021년까지 일본은 문재인 정부와의 한일관계 현안 논의를 거부해왔다고 볼 수 있다. 새 정부를 기다려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일관계 현안 논의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시기와 현재 윤석열 정부 시기 일관되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법 제시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의제의 중요성 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이후 역사 현안과 다른 분야들을 분리 해결관리하는 것을 지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모든 분야 현안을 소위 ’그랜드 바겐‘의 포괄적으로 논의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 상황 속에서 수출규제 조치의 가시성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III. 경제안보 시대 불투명한 한일경제 관계의 성격   문제는 ’그랜드 바겐‘ 해법이 성공하여 수출규제 조치가 복원된다고 해서 한일경제협력의 장밋빛 미래가 선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역사 문제와 별개로 한일 양국 산업간의 상호보완성은 갈수록 저하되는 가운데 경합성은 증가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의 영향 속에 산업화를 추구하였지만 산업화 경로에서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의 하위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지 않고, 일본과 유사한 일괄생산시스템을 한국 국내적으로 구축하려 했던 역사적 선택의 결과다. 상호보완성 저하와 경합성 증가는 한일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일 양국 내 인식이 갈수록 저조해지는 현상의 원인이기도 하다. 즉, 역사 문제가 잘 관리되더라도 한일 정부간 양자적 차원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양국 경제외교 전체에서 비중이 갈수록 축소되고, 양자 경제 협력은 갈수록 그 필요성에 대한 국내적 설명이 장황해지고 있다.   인식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한일경제관계의 상보성과 경합성에 대해서는 한일 모두에서 인식이 팽팽하다([그림 4] 참조). 이는 각 산업 부분마다 상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며, 한일산업관계의 상보성이 글로벌밸류체인에서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경제의 안보화 추세 속에서 경합성에 대한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의 산업 정책 추구가 최근의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역사 현안에 대한 보복조치가 본질이지만 그 차원의 성격만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의 논리구조에서 볼 때 한국이 일본의 경제와 산업에 핵심적 외생 리스크를 유발하는지는 의문스럽다.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이 중국을 염두해 두고 짜여졌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2019년 6월 일본 경제산업성에 경제안전보장실이 설치된 이후 안보의 논리로 수출규제 조치가 실시된 대상 국가는 한국이었다. 대한국 수출규제는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예행연습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 문제가 배제되더라도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의 일본 산업 경쟁력 확보 논리 강도와 대상 범위 선택이 향후 한국 기업에 해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 보장이 없다.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이 향후에 일본과 경합적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IV. 자유무역질서 유지 필요성에 대한 한일의 인식 공유 중요성   하지만, 양국이 국제정치경제구조에서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미래 한일경제협력의 재설계에 핵심적 출발점이다. 한일 양국의 세계시장에서의 높은 경합성은 국제생산구조에서 동일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미중경쟁 속에서 양국이 처한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가지는 딜레마도 유사하다.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 추구의 경제안보정책은 한국도 고려하고 있는 요소인 가운데, 양국 모두 자유시장질서의 유지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중간 기술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속에서 경제의 안보화 추세에 적응하는 한편, 자유무역질서의 유지도 필요로 하고 있다.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특정 지역이나 기업과의 거래가 제한되는 상황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수출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중국기업과 거래하는 한일 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의 리스크 관리는 물론, 중국의 대응조치로 인해 대중 무역・투자 환경도 급변하는 만큼 비즈니스 환경 악화에 대응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속에서도 한일 양국은 거대한 중국의 내수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기도 어려운 여건이다. 한일 양국은 자유무역체제 확대라는 공통된 목표하에 협력이 가능한 공간이 존재한다. 미중경쟁이 경제의 안보화 추세 속에서 자유주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창발을 위해 지역적 차원과 글로벌 차원에서 다자주의 협력 제도와 규범 창출에 목소리를 함께 낼 필요성이 있다. 2020년대 동아시아 또는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의 무역투자 분야의 거버넌스와 무역규범 논의는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와 규범을 선도하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거버넌스와 규범 창출에 선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음을 의미한다.   현재 국제경제질서의 글로벌 규범구축을 위한 한일 협력은 2022년 시점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협조에 포섭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며, 2022년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중경쟁에 대한 양국 정책 선호가 매우 유사해졌다. 이는 양국의 글로벌 규범구축에 대한 협력이 미국과의 협력으로 분명해졌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새로운 지역질서 구축은 경제 영역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로 드러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자유와 공정의 규범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점에서 ‘자유롭고 열린’ 규범성을 강조해온 일본의 기조와 부합한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가치기반 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방향성에 일치되는 정책 기조를 보인다.   하지만, 자유와 공정 또는 ‘자유롭고 열린’의 규범성이 한일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한일 양국이 원하는 진정한 자유주의적 질서인지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자유롭고 열린’의 수사가 중국에 대한 배제로 귀결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포괄적 경제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중국의 일방적 자의적 조치를 견제하는 글로벌 규범 창출 노력과 더불어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병행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양국 모두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2017-2019년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헤징 차원에서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을 추구했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선택이 시사해주는 점이 있다. 이는 미국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해 일본의 보수 정권이 보여준 유연성은 미중 사이에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한 전략 추구가 가변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시 한국 정부의 대중 정책 지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미중경쟁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각각 헤징을 추구했지, 상호 협력하여 헤징을 시도하지 않았다.   2017-2019년에 일본 정부의 대중 접근과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동시에 이루어졌다. 2017-2019년 시점에서 일본에게 한국은 중국보다 더한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였다. 미중경쟁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해서 헤징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사이에 감정을 내려놓고, 글로벌 지경학에서 유사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전략사고가 역사 현안을 둘러싼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러한 과제가 과도한 반일 감정을 자제하라는 한국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한일 양국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을 넘어 전략 사고를 하라는 과제는 일본에게도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V. 한일경제협력의 미래, 한일 양자가 아닌 글로벌 차원의 협력   2019년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이후에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성이 보다 뚜렷해졌다고 본다. 그 방향성은 한일 협력이라는 양자관계의 틀을 넘는 것이다. 한일 사이에 정부 주도로 양자적 경제협력의 유인을 새롭게 발굴하는 노력은 현 시점에서 적절성이 없다. 미중경쟁 시대 한일경제협력은 자유주의 질서의 글로벌 규범 창발을 위한 한일 양국의 지역적 그리고 다자적 차원의 외교 노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이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세계화된 자유주의적 무역과 생산 질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속에서 한일 양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자유롭게 상호 간의 비즈니스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일경제관계를 양자관계에서만 고려하여서는 한일경제협력의 합목적성이 찾기 어려운 여건과 연동된 변화이다.   한편, 미중경쟁 시대 글로벌 규범 창발을 위한 한일 협력이 미중을 포섭하는 질서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2022년 시점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국이 주도하는 규범성에 맞추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 사이에 기계적 균형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와 공정의 규범성은 자유주의 질서의 기초이기도 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사례와 같이 중국 배제 성격이 한일 양국의 이해와 가치관에도 손상을 준다면 또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 사례와 같이 한일 양국의 미래 산업 발전 전략과 근본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미국 위협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정책 추구의 여지와 이를 위한 한일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   [그림 1] 한일관계가 중요한 이유   [그림 2] 한국의 경제 관계에 있어 중요한 국가나 지역   [그림 3]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했으면 하는 의제   [그림 4] 한일 간 경제 관계에 대한 의견     ■ 저자: 이정환_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동 대학 국제학부 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일본 정치경제와 일본 외교이다. 주요 논서로는 <현대 일본의 분권개혁과 민관협동> (2016), <일본 지방창생 정책의 탈지방적 성격>(2017), <아베 정권 역사정책의 변용: 아베 담화와 국제주의> (2019)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박은진_EAI 연구원     For inquiries: 02 2277 1683 (ext. 204) | ejpark@eai.or.kr  

I. 한일관계는 나쁘지만, 중요하다   필자가 동아시아연구원(EAI)과 겐론NPO의 ‘한일국민 상호인식조사’를 유심히 살펴보게 된 것은 2020년 제8회 인식조사부터이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이어진 수출금지조치, 한일 비자 면제 정지로 이어지는 국면 속에서 최악의 한일관계라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던 때이다. 한일관계는 늘 최악이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의 상호인식조사에서 국민 상호간의 호감도가 바닥을 치고, 한일관계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최고조에 있어, 한일관계는 곧 국민감정으로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의 인식조사에서도 ‘한일관계가 나쁘며, 상대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여전히 많지만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 반면 ‘한일관계의 미래가 좋아질 것이다’, ‘상대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답변은 양국 모두 증가하여 격앙된 감정이 다소 누그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한일 관계의 중요성   [그림 2] 한일 관계의 중요성 10년 추이   대다수 한국인(81.1%)은 한일관계 회복을 바라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응답자(52.0%)는 한일관계는 앞으로도 ‘현재와 같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관계회복을 원하지만 밝은 전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짚어보면, 관계회복을 위한 과제로서 한국(57.7%)과 일본(66.3%) 모두 ‘역사문제 해결’을 꼽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역사문제라는 걸림돌 앞에서, 한일 정부가 적정한 협의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양국 국민들이 호응하는 것이 지난 과제임을 알기에 한일관계의 미래를 밝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에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하는 이유 역시 ‘역사문제’에 얽혀있다.   그러나 10년에 이르는 한일 인식조사에서 한결같은 인식은 ‘한일관계는 중요하다’라는 점이다.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한일 간 인식 차이는 존재한다.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한국이 30%가량 높다. 그러나 일본의 답변을 자세히 보면,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응답(56.5%)은 ‘중요하지 않다(14.2%)’의 네 배에 이른다. 또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가부의 응답 외에 30%에 이르는 ‘모르겠다’의 답변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등한가’와 같은 문항이 생겨나고, ‘일본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응답이 늘어나는 속에서 이 30%에 이르는 ‘모르겠다’ 역시 한류와 혐한이 동시에 분출한 최근 일본사회를 분석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응답일 것이다.   한국이 ‘왜 중요한가’의 일본 측 설문에 있어 ‘한국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관계가 깊은 이웃나라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1.9%로 압도적이었다. 한국 측 답변 역시 ‘이웃나라이기에’의 응답이 64%에 이르렀고, 그보다 조금 더 많게는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의 중요함을 꼽았다. 상호의존성이 높은 ‘이웃나라’이기에 한일관계는 ‘나쁘지만, 중요하다’라는 공통 인식 속에서 한일관계 개선은 끝없는 과제로 다가온다. 그리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역사문제라는 난제를 잠깐 비켜나 소통하고자 할 때 대중문화는 가장 믿을만한 실마리로 꼽히곤 한다.   II. 대중문화 교류의 상호성과 동시대성   ‘한일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가’의 질문은 ‘이미 1인당 GDP가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고, 방위비 역시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이 되었으니, 한국과 일본은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 문항은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대등한가’를 묻고 있지만, 사회문화적인 변화, 특히 대중문화의 측면에 주목하면 이 ‘대등한 관계’의 의미는 훨씬 더 선명해진다. 1990년대까지의 일본문화 수입금지 배경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감이 있었으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한국 대중문화산업을 위축시킬 것에 대한 강한 우려 또한 존재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일본문화 베끼기가 성행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빗장을 걸어 잠근 것이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이어진 한국 내 일본문화 개방으로부터 불과 20여 년이 흐른 오늘날, 한국의 대중문화는 한일의 ‘대등함’을 넘어 상호성, 동시대적인 소통의 가장 의미 있는 키워드가 되고 있다.   [그림 3] 상대국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   상대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는 이유를 보면 한국은 ‘일본인들의 성실한 국민성’에 대한 호감이 절반을 넘는다. 이 답은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이어서’(37.8%)라는 답변을 크게 웃돈다. 한일 간 역사문제가 격화된 속에서도 ‘일본인에 대한 좋은 인상’이 지속된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는 이유로 80%의 응답자가 ‘일본 정치 지도자의 발언 및 행동’을 특정한 것과 대조된다. 한편,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는 일본 응답은 ‘한국의 대중문화(44.7%)’, ‘식문화와 쇼핑(43.4%)’을 꼽아, 이른바 ‘한류’ 소비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의 원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미만 75%, 20대 64.7% 등 젊은층으로 갈수록 ‘대중문화를 매개로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진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한국/일본 모두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만, 친근감을 느끼는 것은 일본/한국이라고 답했는데, 이 친근감은 대중문화를 매개로 한 소통에 기반할 것이다.   [그림 4] 일본 대중 문화가 일본에 대한 인상을 향상시키는지   [그림 5] 상대국의 대중문화 소비 정도   한국 대중문화를 즐기는가의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응답은 각각 7.3%, 27.3%이다. 한국대중문화를 즐긴다는 응답자는 20대 미만 56.5%, 20대 49.6%으로 가장 높지만, 60대도 31.4%가 한국 대중문화를 즐긴다고 응답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연령대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응답에 주목하면 20대 61.1%, 50대와 60대도 40%를 넘는 응답자가 한국 대중문화를 즐기고 있다.   대중문화가 한국에 대한 인상을 향상시키는가의 질문에서는 연령과 성별 불문하고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전체 86.2%의 응답은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아졌다고 답했고, ‘모르겠다’의 응답(5.8%)이 적은 것 또한 특징이다. 혐한/반일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때에 ‘대중문화’를 통한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인식조사에서 보듯, 일상적으로 대중문화 상품을 소비하면서 상대국에 대해 자연스럽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   III. 한류에서 K로, 드라마에서 케이팝으로   2003년 4월 NHK <겨울연가> ‘욘사마’ 열풍과 함께 일본 내 한류 붐은 본격화되었다. <겨울연가>는 2003년 12월, 2004년 4월, 같은 해 말까지의 네 번의 NHK 재방송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2008년에는 케이팝 가수들에 대한 젊은층의 팬덤이 형성되면서 이른바 2차 한류 붐이 일어났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과 천황 사죄요구 발언은 한류에 찬물을 끼얹고 혐한 감정을 자극했다. 2018년 BTS 등 케이팝 스타들의 폭발적인 인기는 3차 한류의 불을 지폈고, 신오쿠보 거리 역시 다시 술렁였다. 2020년에는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불시착’ 등 드라마가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면서, 코로나19 ‘국경봉쇄’ 속에서 4차 한류의 붐이 일었다.   그럼 한/일은 상대국 대중문화의 무엇을 좋아하는가. 한국인은 일본의 망가와 에니메이션을, 일본인은 한국의 드라마와 대중음악을 좋아한다. 일본의 조사에 주목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케이팝, 연령이 높을수록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0대 이하와 20대는 각각 84.6%, 55.9%가 케이팝을, 60대 이상은 64.5%가 드라마를 좋아한다.   [그림 6] 상대국의 대중문화 중 관심 분야   [그림 7] 한일관계 악화가 상대국 대중문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유튜브 등 글로벌 뉴미디어 환경을 통해 한국 대중문화 소비층이 저변을 확대되는 동안, 민족주의의 냄새를 풍기는 ‘한류’ 대신 ‘K’가 쓰이기 시작했다. ‘몇 차’ 한류인가의 파도를 그리는 것 역시 순식간에 촌스러운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겨울연가’로 대표되는 1차 한류가 공영방송 NHK에서 방영되었다면, 지금은 개별 소비자가 플랫폼의 중심에 서 있으며, 미디어의 변화와 함께 대중문화 소비 및 이에 연동하는 친밀감은 한일정세의 자장을 벗어나게 되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어도 대중문화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의견은 일본(61.0%)이 한국(35.6%)보다 훨씬 뚜렷하다. 아이돌의 일상을 공유하면서도 ‘국적과 무관하게’ 음악을 소비함으로써, 정치적인 이슈들에도 문화소비의 장은 위축되지 않는 것이다. 케이팝 소비의 이유는 소비자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멋짐’에 기인하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한류’가 일순간에 얼어붙었던 것과 같은 현상이 앞으로 다시 벌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케이팝이 ‘멋짐’을 유지하는 한 말이다. 그러나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익명의 공간은 거침없는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혐한’을 주도한 산발적인 구심점들을 제공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 대중문화 소비에 가장 적극적인 ‘젊은이’들은 한일관계에 대해 ‘모르겠다’의 응답이 가장 많은 그룹이기도 하다. 한국에 친밀감이 높은 젊은층이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그들의 답은 의외로 그렇지 않다. 한일관계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있어 ‘긍정’의 대답은 20대 미만에서 39%, 20대에서 29.4, 30대에서 20.2%, 40대 30.6%, 50대 30.6%, 60대 이상 26.1%로, 70대 이상 38%로 연령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한일관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의 질문에서는 오히려 연령이 높을수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대에서는 39.5%만이 ‘개선’에 손을 들었다면 70대 이상은 67.9%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쪽이었다. 한국 대중문화 소비에 가장 적극적인 20대 여성의 경우,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4.4%였지만, ‘모르겠다’의 응답이 똑같이 44.4%를 차지했다.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법한 문항에 ‘모르겠다’라고 답하는 것은 무지나 무관심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아닐까. 케이팝을 좋아하지만 이를 한일관계 등 정세변화와 엮지 말아 달라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이 ‘모르겠다’의 응답을 해석하고 싶다.   IV. 미래로 가는 무거운 발걸음   [그림 8] 자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     자국의 미래에 대해, 한국에서는 낙관적인 전망(66.8%)이, 일본에서는 비관적인 전망(50.8%)이 더 많았다. 일본의 미래에 대한 ‘비관’에서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은 40대 전후의 응답자에 비관적인 응답이 많다는 점, 그중에서도 사회 현역으로 가장 왕성할 40대 남성(64.8%)이 일본의 미래에 가장 비관적이라는 사실이다.   1인당 GDP에 있어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고, 방위비 역시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이니 ‘한일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가’의 문항에 있어, 한국에서는 ‘대등하다’(48.1%)라는 응답이 ‘아직 대등하지 않다’(40.1%)의 응답보다 많았다. 같은 질문에 대해 일본의 응답은 한국과 일본은 ‘대등하다’는 답변이 27.8%, ‘아직 대등하지 않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답은 28.9%로 조금 더 많았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답변은 32.6%에 이르는 ‘모르겠다’였다. 일본사회의 배외주의는 경기침체와 그에 따란 사회적 불안 속에서 잉태되었다고 분석한다면, 자국의 미래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한국의 추월에 대한 응답에서 일본인들이 느끼는 조바심을 읽어 볼 수 있다.   [그림 9] 한일관계에 대한 자국 언론의 보도 공정성 평가   그렇다면 일본내에서 불거지는 혐한 표현에 대한 일본인들의 응답은 어떠할까. 일본 조사에서는 ‘인터넷에 한국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들이 많은데, 이는 일본의 민의를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가’에 대해, 단지 13.8%만이 ‘적절히 반영한다’고 답했다. 그에 비해 34.6%의 응답자는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했다. 일본인들이 한국이나 한일관계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은 88%가 뉴스미디어이며, 텔레비전(63.9%)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답했는데, ‘미디어가 한일관계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보도하는가’의 질문에 ‘그렇다’라는 일본 측 응답은 20.6%에 불과했다.   그러나 혐한 표현에 동조하지 않으며,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두 항목 모두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모르겠다’라고 응답한다. 동조하지 않지만 비판하지 않는, 과반수가 넘는 회색 응답이 존재하는 것이다. 헤이트스피치로 대표되는 혐한의 표현들은 헤이트스피치 금지법안 등 일본사회 내의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잦아들었다. 그러나 ‘모르겠다’라고 답하는 이 과반수 대중의 응답에서 배외주의를 허용하고 묵인하는 공기 또한 감지하게 된다. ■     ■ 저자: 박승현_계명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조교수. 도쿄대학 총합문화연구과 인류학박사. 재해와 시민사회, 인구변동, 거주와 복지 등을 주제로 일본 사회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도쿄 대규모 공공단지의 고령화와 재건축을 다룬 『老いゆく団地: ある都営住宅の高齢化と建替え』(2019, 東京 森話社), 『재일한인의 인류학』(2021, 공편), 『팬데믹, 도시의 대응』(2022, 공저) 등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 「코로나19 자숙이 불러일으킨 ‘세켄(世間)’의 공기: 일본문화론의 재부상과 ‘코로나 쇄국’의 문제」(2022), 「고베 도시경영의 계보와 ‘부흥재해’: 한신대지진 이후 신나가타역남지구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2022). 「일극집중사회 일본, 도쿄의 코로나19: 중앙-지방, 중앙정부-지자체의 역동」(2021, 공저), 「코로나19 팬데믹과 불안억제사회 일본: 재난공동체의 불안과 자숙, 그리고 연대」(2020)가 있다.     ■ 담당 및 편집: 박은진_EAI 연구원     For inquiries: 02 2277 1683 (ext. 204) | ejpark@eai.or.kr  

2022년 8월 실시한 제10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는 양국 여론이 관계개선을 지지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한일관계는 2019년 한국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외교 갈등, 수출규제를 둘러싼 무역 갈등, 지소미아 해소 선언 등 안보 갈등을 겪으며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이후 양국의 여론은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 상대국에 대한 인상(호감도), 양국관계 개선에 대한 여망, 한일관계의 미래 전망 등에서 상호인식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래 최고치 수준에 육박하였다. 또한 외교안보 및 경제 사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동조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 인식, 북핵 대응, 한미일 안보협력, 경제 안보 대응 등에서 양 국민 간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 여론이 긍정적으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여론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 양국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자산 현금화 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관계개선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양국 국민들은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고 있다.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정책에 대한 평가나 신정부 사이 한일관계 개선 전망은 그리 높지 않다. 정부 수준과 국민 수준의 우호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정부 간 ‘신뢰의 상실’이 자리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역사문제를 둘러싼 감정적 대립으로 불신의 소용돌이에 빠져 상대국과 협력을 주저하고 상대국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 절하하며 종종 대립적으로 행동해온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양 정부는 현안인 전시하 강제동원 및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역사 인식 및 법적 인식의 상이를 냉철히 검토하기보다는 국민적 자긍심, 민족주의적 정서를 앞세우는 주장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설령 현금화 문제를 푼다고 해서 10년간 구조화된 갈등(혹은 ‘잃어버린 10년’)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이번 국민 여론에서 드러났듯이 역사문제가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의 견지에서 여러 신뢰회복조치를 전개해야 한다. 양국은 역사문제에서 대승적 합의를 향한 노력과 병행하여 무역, 공급망, 첨단기술, 생태환경, 군사안보 등 사안에서 다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준비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   I. 상대국에 대한 긍정적 여론의 확산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의 개선을 향한 양국 국민의 우호적 여론이다. 한국민의 일본에 대한 인상은 좋은 인상이 30.6%, 나쁜 인상이 52.8%로 나왔다. 이는 전년 대비 10.1%p 증가, 비호감도 10.4%p 감소치이다. 증가율은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좋은 인상이 30.4%, 나쁜 인상은 40.3%로서 호감도는 전년 대비 5%p 증가, 비호감도는 8.5%p 감소하였다([그림 1]).   [그림 1] 상대국에 대한 인상 10년 추이   과거 10년 추이를 돌이켜 보면 양 국민 상호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두 사건은 2012년 지소미아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한일 통화스와프 해소, 위안부 문제 협의 중단 등 역사-경제-안보 3면에서 불거진 복합 갈등과 2019년 전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외교 대립, 무역 갈등, 지소미아 논란 등 또 한차례의 역사-경제-안보 복합 갈등이다. 역사문제와 안보·경제 등 협력 사안이 서로 부정적으로 연계되어 양 정부가 대립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자 국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러나 두 사태 이후 모두 반등 국면이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서 나타난 호감도 상승은 양국 모두 과거 최고치 수준에 육박하고, 비호감도는 최저지에 근접하고 있다. 양국은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출범 초기인 2013-14년 최저점을 찍은 이래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8-19년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 간 대충돌로 급락한 후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한국의 경우 18.3%p 상승했고, 일본도 10.4%p 상승했다.   [그림 2] 미래의 한일관계   상대방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는 미래에 대한 전망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12%p 상승, 일본은 11%p 상승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호전 전망은 전년 대비 11.6%p 증가, 악화 전망은 7.5%p 하락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일본 역시 개선 전망은 전년 대비 12.7%p 급증, 악화 전망은 12.9%p 급락하였음을 볼 수 있다([그림 2]). 또한, 한국인의 압도적 다수인 81%, 일본인의 과반을 넘는 53.4%가 관계 개선을 지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한국은 10%p, 일본은 6.7%p 증가한 수치이다([그림 3]).   [그림 3]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II. 우호적 여론 상승 요인   2019년 양국 정부의 대충돌로 정부간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국민감정의 골이 깊었던 한일관계 상황이 2021년 반등에 성공하고 올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3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과잉 대립의 교훈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2019년부터 과열된 양국 정부 간 공방이 국익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양 국민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국 정부의 상대국에 대한 대응과 태도에 대체로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양국 모두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서며 ‘어느 쪽이라 말할 수 없다’는 유보적 인식도 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나 아베 정부가 상대방에 보인 강경한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그림 4],[그림 5]).   [그림 4]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대응과 태도 평가   [그림 5]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평가   특히 2019년 7월 아베 정부가 취한 수출규제를 둘러싼 보복과 맞보복의 악순환은 결과적으로 과잉대응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베 정부는 반도체 소재 3품목(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수출규제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출물량의 급격한 축소 혹은 단절을 실행하지 못하여 한국에 실효적 압박을 가하지 못하였고, 현재 시점에서 불화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두 품목의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맞대응 차원에서 이른바 일본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자립’ 전략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일 양국 기업 간 공급망이 촘촘히 짜여져 있고, 외부 충격에도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결국 양국은 정부의 불필요한 대응으로 소모전만 치렀고 양측 모두 상대국에 대한 여론 악화란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으로 지소미아 해소를 선언한 행위 역시 과잉대응이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강렬한 반발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저해하는 행위라 인식하여 외교적 압력을 가하였고, 한국은 한 발짝 물러나야 했다. 한국에게는 자충수가 된 것이다. 또한 이는 국민 여론과 상충되는 행위이었다.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지지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반일감정에 휘둘려 이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그림 6]).   [그림 6]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입장   2. 미중 전략경쟁과 중국 요인   대외요인으로서 미국의 압력은 한일관계 개선에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공방을 거치면서 미국은 한일관계 회복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 보았고, 2022년 2월 백악관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일관계의 회복을 명기하는 데 이르렀다. 미중 전략경쟁의 파고가 높아지는 속에서 미국은 역사문제가 자국의 핵심적 안보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을 강력히 주문해 왔고, 국내 여론을 환기하고 있다. 특히 국내 여론에서 미국에 대한 전략적·경제적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는 점은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요구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중국의 도전도 점차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이슈브리핑에서도 미중 대립과 중국 위협론의 등장이 한일관계 개선의 동력으로 작용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1]   올해 조사 역시 중국위협론이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인상은 11.8%로 거의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그림 7]). 중국의 부상이 한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에 위협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무려 75.4%로 기회로 보는 시각(19.3%)을 압도하고 있고([그림 8]), 한일 양국 모두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북한 위협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그림 9).   중국위협론의 증가가 일본과의 협력 유인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중국 견제용으로 삼각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51.7%로 북한 견제용인 56%에 근접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한반도 안정(73.9%) 다음으로 중국 견제(42.7%)를 꼽고 있다(그림 10). 또한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에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62%)([그림 11]). 이러한 여론의 흐름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에서 ‘공통의 안보·경제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 강화를 명시한 공동성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중국 경계론과 위협론이 확산될 수록 한국과 일본이 가치를 공유한 국가라는 정체성 차원의 동류의식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비근한 사례로서, 상대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고 있는 이유로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를 꼽는 비중이 한국은 2021년 12.1%에서 2022년 23.7%로 급증(11.6%p)하였고, 일본 역시 15.1%에서 21.4%로 증가하였다.   [그림 7] 중국에 대한 인상   [그림 8] 중국의 부상이 한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에 주는 영향   [그림 9]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지역   [그림 10]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림 11] 미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경제관계 제한에 대한 찬반   3. 정권 교체 효과   아베 정권 및 문재인 정권의 퇴진은 양국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도자에 대한 인상과 상대국 전체에 대한 인상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상대국 정상에 대한 비호감이 상대국 전체에 대한 비호감으로 이어져 왔다. 역으로, 비호감 지도자의 퇴진과 함께 여론이 호전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부정적 인상이 급감하였고, 한국의 경우는 2020년 여름 아베 총리 퇴진 이후 스가와 기시다 정권이 이어지면서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하락하고 있다([그림 12], [그림 13]).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퇴진이 후임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으나 적어도 향후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의미는 찾을 수 있다.   [그림 12] 상대국 지도자: 한국   [그림 13] 상대국 지도자: 일본   III. 여론이 정책으로 연결될까?   양국 국민 여론은 상대국에 우호적이고 관계개선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자국 정부의 관계개선 능력에 대한 기대치는 낮게 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국 국민들은 자국 정부의 상대국에 대한 대응과 태도를 지지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정부 간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선될 것이란 의견과 바뀌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그림 14]).   [그림 14] 윤석열 신정부와 기시다 정권에서 한일관계의 개선 가능성   핵심 현안은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정부가 관계개선의 걸림돌이자 시금석인 강제동원 현금화 해법에 합의하는 일이다. 이는 상당한 국내정치적 부담을 수반한다. 우선, 현안 해법에 대해 양국 국민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일본국민의 30%는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므로 일본기업이 판결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국민의 36%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현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림 15]).   [그림 15] 대법원의 판결로 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한편, 다수의 국민(60-70%)은 이상과 같은 원칙론적 입장과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이 뚜렷한 대안을 꼽지 못하는 이유는 양국 정부가 아직도 이렇다 할 제3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 있다. 현금화 문제의 핵심은 한편으로는 원고측(피해자 및 변호인단)과의 협상, 다른 한편으로 일본과의 협상이란 양면 협상을 치르는 것인데, 특히 전자는 국내정치적으로 고도의 신중함과 통치술을 요구하는 과제라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여권의 결속을 이루어가는 동시에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정치적 난제에 봉착해 있어 현금화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처지이다. 기시다 정부 역시 여당 내 소수 파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돌파를 감행할 만한 정치적 유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양국 사이에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보상과 현금화 문제가 정치권과 정부에 의한 정치적 결단으로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현금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상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안보와 경제 등 여러 미래지향적 이슈들에서 양국 간 협의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한일 상호인식조사 결과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경제-안보 3면이 부정적으로 연계되어 구조화된 관계 악화와 신뢰 상실 현상(‘잃어버린 10년’)은 쉽사리 회복되기 힘들다. 현금화 문제를 해결하면 한일관계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은 단순 사고에 불과하다. 장기적 견지에서 신뢰 재구축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추진되어야 하며, 그럴 때 역사문제 해결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실제로, [그림 16]에서 보듯이 양국 국민은 점차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면 역사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것이다”라 보고 있다.   [그림 16] 양국이 상대국과의 관계에 있어 취해야 할 입장   양국은 특수한 양자적 관계 차원이 아니라 지역적, 지구적 차원에서 공통과제를 해결해 가는 자세로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 현재와 미래, 한일 양국이 마주하는 최대 외교적 도전인 미중 전략경쟁의 압력은 양국 간 신뢰구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무역, 공급망, 기술, 기후변화, 보건, 군사, 사이버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한일협력은 한미일 협력의 틀 속에 놓여 있어 미국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나 쿼드-플러스(Quad plus)와 같은 다자 협의체 및 CPTPP 등 무역협정의 확대를 통해 자유무역 수호, 공급망의 회복탄력성 향상, 신흥기술 분야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인태 지역 인프라 건설 공조,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역사 현안에서도 진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     [1] 손열. 2021. “미중 갈등의 첨예화,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다.” EAI 이슈 브리핑 (2021.10.8.)     ■ 저자: 손 열_ 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중앙대학교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원장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이다. 최근 저서로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2021, 공편), 『2022 신정부 외교정책제언』(2021, 공편), 『BTS의 글로벌 매력 이야기』(2021, 공편),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2021, 공편),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3, 6 (2019), 『한국의 중견국외교』 (2017, 공편)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박은진_EAI 연구원     For inquiries: 02 2277 1683 (ext. 204) | ejpark@eai.or.kr  

[편집자 주] 드라마, 가요를 포함한 대중문화는 상대국에 대한 인상, 더 나아가 국가 간 정치적, 외교적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과 겐론NPO가 공동으로 진행한 ’제9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이슈브리핑에서 손열 EAI 원장과 이하연 EAI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전히 양국의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이 미온적인 상황에서 양국의 호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은 문화 소비를 촉진하는 문화 공공외교라고 강조한다. 저자들은 대중문화 채널의 다각화, 인적 교류의 재개통, 일본에 대한 완전한 문화 개방 실시 등을 문화교류 촉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한다.     1. 들어가며   한일관계에서 대중문화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일본에서 BTS, <사랑의 불시착>, <기생충>과 같은 ‘한류’의 인기, 그리고 한국에서 <귀멸의 칼날>과 같은 일본의 망가, 애니메이션, 소설, J-pop 등 ‘일류’의 인기는 과연 한일 국민 상호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일까? 대중문화의 주 소비층은 누구일까?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대중문화 소비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문화적 매력은 정치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까?   동아시아연구원(EAI)과 겐론NPO가 공동으로 진행한 ‘제9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류와 일류 등 대중문화, 쇼핑 및 식문화(食文化) 등 문화 소비는 상대국에 대한 인상, 나아가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중문화의 주 소비층은 2030세대 혹은 MZ세대로서, 이들의 상대국 인식이 기성세대와 차이가 있음은 EAI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1] 이번 조사결과는 상대국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며 상대국에 긍정적 인상을 보이는 양국의 청년세대가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주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2. 일본의 대중문화 소비와 한국 인식   지난 9년간 이어온 한일상호인식조사에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은 20.5%-31.1%, 좋지 않은 인상은 37.3%-54.4% 사이를 오갔다(<그림 1>). 2021년 현재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25.4%의 일본 국민은 어떤 경로로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는가? 일본인이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갖는 이유로는 매력적인 대중문화 및 식문화, 쇼핑을 포괄하는 문화소비와 관련된 답변이 압도적이다. ‘한국의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어서’라고 답변한 일본인은 53.9%나 되었고, 49.2%가 ‘한국의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 때문에’라고 답변하였다(<그림 2-1>).   <그림 1> 상대국에 대한 인상 추이 2013-2021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 한일상호인식조사(2013-2021)   <그림 2-1> 상대국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2020-2021)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 한일상호인식조사(2020-2021)   <그림 2-2>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 한일상호인식조사(2021)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일본인은 상대국에 대해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이다. 일본인의 34.5%가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긴다고 답하였고(<그림 3>), 이들 중 81.2%라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 대중문화 소비로 인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게 된다고 응답하였다(<그림 4>).   <그림 3> 상대국의 대중문화 소비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 한일상호인식조사(2021)   <그림 4> 대중문화 소비로 인한 상대국에 대한 인상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 한일상호인식조사(2021)   그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경우 64.6%의 높은 비율로 ‘한국 대중문화 소비가 한일관계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그림 5>). 이런 현상은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뛰어난 고객 유지(customer stickiness) 전략의 성공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일본시장의 니즈를 잘 파악하여, 일본 대중문화에 없는 무언가를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음악, 드라마, 영화 그리고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일본이 강세를 보인 만화와 소설계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보이고 충성심 높은 팬층을 형성해가고 있다. 즉, 한국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일본인들은 대다수가 정치권이나 사회 지도층의 한국에 대한 견해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를 소비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일본인의 34.5% 즉 3명 중 1명 이상이 한국 문화를 소비한다고 답변한 것은 한국 대중문화가 일본 내에서 어느 정도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5> 한일관계가 대중문화 소비에 미치는 영향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 한일상호인식조사(2021)   한편, 조사결과를 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젊을수록 이런 경향들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이 확인된다. 49세 미만의 경우 한국에 좋은 인상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40%에 육박하여 높은 편인 반면, 60대 이상이 갖는 좋지 않은 인상이 전체 평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한국에 대한 인식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년세대는 29세 미만과 30대의 경우 각각 46.9%, 45.6%가 한국 대중문화를 소비한다고 답하였다(<그림 3>). 이는 거의 2명 중 1명 수준으로 대단히 높은 비율이다. 또한, 이들이 한국의 대중문화 소비로 인해서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게 되었다는 비율은 60-80% 사이로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다(<그림 2-2>). 그뿐만 아니라 일본인 연령대 전반이 한국 대중문화 소비로 인해 한국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고 답변하였고(<그림 4>),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대중문화를 즐긴다고 답하였지만(<그림 5>), 그중에서도 특히 30대 이하의 높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충성심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6> 연령별 한국에 대한 인상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 한일상호인식조사(2021)   3.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소비와 일본 인상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지난 9년간의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도 對일본 호감도를 주도한 계층은 청년세대, 특히 29세 미만의 세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2019년 양국 간의 무역, 안보 갈등 사태를 통해서도 한국 청년세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그림 7>). 그럼에도 불구하고, Z세대를 포함한 29세 미만 응답자의 경우, 대일 여론이 악화된 속에서 치러진 2020년도 조사에서도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호감도(2020년 조사 20대의 호감도: 19.4%)와 가장 낮은 비호감도를 보인 바 있다(2020년 조사 20대의 비호감도: 52.8%). 이는 기성세대와 상당히 유사한 수준으로 변동한 30대의 호감도 및 비호감도와 비교하여도 특이한 점이다.   <그림 7> 연령별 일본에 대한 호감도 변화(2019-2021)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 한일상호인식조사(2021)   한국의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대중문화의 소비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인 응답자의 34.5%가, 그리고 전 연령대가 비교적 골고루 한국의 대중문화를 소비한다고 답변한 것에 비해 한국 측의 18.0%가 일본의 소설, 망가/애니메이션, 영화 등 대중문화를 소비한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한국의 기성세대는 일본의 대중문화를 거의 소비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심지어 젊은 층에 속하는 30대의 경우에도 이 비중이 21.8% 정도로서 한국 측 전체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29세 미만의 경우 일본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비중이 41.5%로 대단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그림 3>).   일본 국민과 마찬가지로 한국 국민도 일본의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사람의 67.0%가 상대국의 대중문화를 즐기면 상대국에 대해 대체로 좋은 인상을 받게 된다고 답변하였다. 이 비율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연령대와 관계없이 대중문화 소비가 전반적으로 좋은 인상을 끌어낸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확인된다(<그림 4>).   그러나, 일본인 응답자 중 64.6%라는 높은 비율이 대중문화 소비는 양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한 반면, 한국 측은 32.4% 만이 양국 간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그림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년세대의 경우,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의 대중문화 소비를 주저하게 된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9세 미만과 30대의 경우 관계 악화에 일본 대중문화 소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비율도 가장 높았고,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 대중문화 소비를 주저하게 된다는 비율 역시 가장 낮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상대국의 대중문화 소비가 상대국에 좋은 인상을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4. MZ세대의 대중문화 소비   한국의 MZ세대가 기성세대와는 다른 점은 직접 일본을 방문하여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29세 미만은 66.5%, 30대는 59.6%라는 매우 높은 비율로 향후 일본 방문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한국의 MZ세대는 실제로 기성세대보다 높은 비율로 일본을 최근에 방문하였고, 또 여러 번 방문해왔다. 지난 2020년~2021년 사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방문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한국인이 41.4%로, 2020년의 37.4%보다 4%p나 증가한 이유는 서베이 풀에 새롭게 포함되는 MZ세대의 비중이 늘었다는데 기인한다. 2021년 응답자 중 18-29세의 44.3%가, 30대의 46.8%가 일본 방문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또한, 일본 방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29세 미만의 89.8%가, 30대의 경우도 69.9%가 5년 이내에 일본 방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그림 8>).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일본 재방문율 또한 전 연령 중 가장 높게 나왔다. 29세 미만의 경우, 지난 5년간 일본을 2~4회 및 5회 이상 방문했다고 답한 일본 방문 유경험자가 34.6%나 되었다(<그림 9>). 30대도 24.7%로 29세 미만 다음으로 높다. MZ세대의 높은 일본 방문율 및 재방문율은 자연히 이들 젊은이가 일본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인상을 형성할 기회를 더욱 많이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는 이유에 대하여 40대 이상은 모두 일본은 ‘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어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30대 미만은 모두 일본인의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일본에 대한 기성세대의 경제적 시각과 대비되는 문화적 시각이라 하겠다. 기성세대가 근대화 시기 일본과 한국의 국력 차이를 반영하는 일본관을 갖고 있다면, MZ세대는 2021년 현재 일 인당 국민 소득 및 국방비 등에서 격차가 축소되고 한국의 문화적 부상을 배경으로 새로운 일본관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가장 최근 일본 방문 시기 <그림 9> 지난 5년간 일본 방문 횟수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 한일상호인식조사(2021)   이번 조사 결과, 한국의 MZ세대는 문화소비나 직접 방문을 통한 경험 외에도 일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호감도 및 인상을 형성하는 경로에서 기성세대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40대 이상은 일본이나 한일관계에 관한 정보를 주로 텔레비전 뉴스와 같은 전통적인 매체를 통하여 얻는 경우가 66.8%에서 95.3%에 달하는 반면, 30대는 이 비율이 38.6%, 29세 미만은 30.0%에 그쳤다. 대신 MZ세대는 압도적으로 컴퓨터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일본 관련 정보를 접하고 있다.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서로 다른 경로로 얻게 되는 정보는 상당히 다르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0> 일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 한일상호인식조사(2021)   MZ세대가 한국의 전통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 내린 평가도 인상적이다. ‘한국의 신문이나 잡지, 방송은 한일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29세 미만은 43.2%가, 30대는 46.2%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한국의 보도가 ‘왜 객관적이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29세 미만의 69.7%가, 30대의 68.1%의 높은 비율로 ‘매체들이 정치적 상황이나 입장에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 자체는 전 연령 평균 수치인 첫 번째 질문의 45.4%, 두 번째 질문의 62.3%와 상당히 근접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기성세대는 한국의 언론에 대하여 이러한 평가를 하면서도 그 매체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반면, 젊은 세대는 기타 경로를 통해 일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과 모바일 경로는 특성상 전통 매체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이 존재한다. 또한, 온라인 및 모바일상에서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다양한 출처를 직접 비교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경로의 차이가 인상 및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인다.   한국의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른 경로로 일본에 대한 정보를 얻고, 다수가 여행을 통하여 일본을 직접 체험하고 있으며, 대중문화 소비를 통해서 일본관을 형성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일본의 대중문화를 좋아하고 일본에 대해 비교적 높은 호감도를 갖는다고 하여 두 국가 간의 역사문제와 최근에 일어난 무역갈등 및 일본 정치권의 망언 등에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2019년~2021년 사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도 역사문제 및 일본의 수출규제에 민감함을 보이고 있다. 오승희 등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한국의 청년세대가 일본군 ’위안부’ 및 징용공문제 등을 단순히 한국과 일본 간의 분쟁이 아닌 인권 또는 공정의 이슈로 보고 강한 반발을 보인 바 있다.[2]   5. 정책적 함의   이번 여론조사에서 한일간의 상호 인식 향상에 작용하는 요인으로 대중문화를 포함하는 양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대일 공공외교 차원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국이 역사문제나 독도문제에 대한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한다고 해서 일본의 여론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이유로 일본인들의 44.9%는 '역사문제 등으로 일본을 계속 비판하기 때문에' 그리고 30.7%는 '독도문제 때문에'라고 답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양자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에도 미온적이다. 여전히 한국에 대한 거리두기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은 대중문화, 음식, 쇼핑 등 문화소비를 촉진하는 문화 공공외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상대국 대중문화 소비에 성별에 의한 차이가 없는 한국에 비해(남자는 17.4%, 여자는 18.6%), 일본의 경우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주체는 주로 여성이다. 일본 여성의 41.3%가 한국 문화를 소비한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 27.3% 만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은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사회에서 여성의 선호가 정치시스템에 잘 대변되지 않는 한, 문화 공공외교의 정치적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 모두 더욱 활발한 문화교류가 다양한 계층을 통해 이루어지려면 양국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대중문화 채널이 다각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여타 선진국 대비 IT 사용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오징어 게임이나 사랑의 불시착 같은 한국 드라마들은 대부분 넷플릭스와 같은 어플로 해외에서 시청되었다. 반면 일본의 넷플릭스 구독자 수는 코로나 기간 에 대폭 상승했어도 2020년 기준 500만명 수준으로서 한국의 구독자 수(380만명)보다 많지만, 인구 대비로는 오히려 적은 수준이다(Mainichi, 2020년 기준).[3] 일본은 채널의 한계성을 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 문화교류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은 적지 않다. 첫째, 그간 코로나 19로 인해 막혀 있는 인적 교류를 재개통하여 문화 체험과 소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비자 면제와 방역 협력을 위한 대화를 조속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완전 문화개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아직 풀지 않고 있는 일본 대중문화 규제가 있음을 빌미로 한류가 ‘불공정’ 문화교류라 비난하는 이들이 다수 존재한다.[4] 이러한 비난은 요즘 같은 경색된 분위기에서 힘을 얻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상파에서의 일본 드라마 방영금지, 라디오에서의 일본어 가요 방송 금지 등 아직 남아 있는 대일 문화규제 조치를 풀어 양국 간 문화교류를 더욱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     [1] “한일관계 세대분석: 청년세대(MZ 세대)가 보는 한일관계” [EAI 워킹페이퍼 시리즈(2020.08.11.)]에 수록되어 있는 4편의 글 참조:          오승희. 2020. “‘나’중심적 대외관, ‘소비’하는 일본, 반일보다 ‘공정.’” 『워킹페이퍼』. 동아시아연구원. 8월 11일.             http://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19898&board=kor_workingpaper&keyword_option=&keyword=&more=;           조은일. 2020. “청년세대(MZ세대)가 보는 한일관계.” 『워킹페이퍼』. 동아시아연구원. 8월 11일.             http://www.eai.or.kr/new/ko/etc/search_view.asp?intSeq=19899&board=kor_workingpaper;           윤석정. 2020. “청년세대(MZ세대)와 일본군 ‘위안부’문제.” 『워킹페이퍼』. 동아시아연구원. 8월 11일.             http://www.eai.or.kr/new/ko/etc/search_view.asp?intSeq=19900&board=kor_workingpaper;           석주희. 2020. “한류와 ‘혐오’: 청년세대(MZ세대)의 역설.” 『워킹페이퍼』. 동아시아연구원. 8월 11일.             http://www.eai.or.kr/new/ko/etc/search_view.asp?intSeq=19901&board=kor_workingpaper. [2] Ibid. [3] Sasamoto, Hiroki. 2021 “Netflix raises streaming prices in Japan as more subscribers staying at home.”The Mainichi. February 5.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20210205/p2a/00m/0bu/036000c. [4] 강태웅. 2015. “한일 문화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험한’(嫌韓)을 넘어서.” 『EAI 논평』. 동아시아연구원. 3월 24일. http://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5032514313993.pdf.     ■ 저자: 손열_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전공 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이다. 최근 저서로는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019), 32, 6, <한국의 중견국외교> (2017, 공편),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세계 금융위기, 질서 변환, 한국의 경제외교> (2020, 공편), (2020, 공편) 등이 있다.   ■ 저자: 이하연_EAI 연구원. 미국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정치학과 환경공학을 복수전공, 시카고대학(University of Chicago)에서 MBA를 취득하였다.     ■ 담당 및 편집: 양수영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7) | ysy@eai.or.kr  

◆ 제9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한국의 글로벌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과 일본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겐론NPO（대표 쿠도 야스시)는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를 2021년 8월과 9월에 걸쳐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9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에 국내외 외신기자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했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는다. 본 조사는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양국 국민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의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국 호감도, 최악의 상황에서 탈피 한일관계 계선과 협력을 원하는 한국측 여론 대중문화 소비층이 호감도를 견인하는 중심세력 한일 안보 및 경제 협력에 관한 의견과 중국의 영향 차기 정부가 한일관계 계선할거라는 기대   ◆ 내외신 기자회견 일시: 2020년 9월 28일 화요일 15:00~16:00 발표: 쿠도 야스시 (겐론 NPO 대표),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 연세대 교수) 언어: 한국어(韓國語)-일본어(日本語) 동시통역   본 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이후 10월 2일 한국과 일본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개최하는 ‘제9회 한일미래대화’ <미중 경쟁 속 한일 관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제9회 한일미래대화를 통해 양국의 민간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재 악화되고 있는 양국 국민 인식 차이를 좁히고 한일 관계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은 최종현학술원 및 일본 겐론 NPO와 공동으로 10월 2일 제9회 한일미래대화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했습니다. 한일미래대화는 정계, 학계, 재계, 문화계 등 각계 인사를 포함한 민간 패널을 구성하여 양국 현안과 미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대화의 장입니다. 이번 한일미래대화에서 양국의 전문가들은 “미중 경쟁 속 한일관계”라는 큰 주제 속에서 한일관계 개선 방법, 중국의 도전 속 한일 협력과 민주주의 회복과 한일협력 등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 하였습니다.   개회사   축사   세션 1. "한일관계 계선: 여론조사 결과 분석과 토론"   세션 2. "중국의 도전과 한일협력"   세션 3. "민주주의 회복과 한일협력"   청년 세션 I “청년세대는 어떻게 한일관계를 변모시킬 수 있는가” 청년 세션 II “한일은 당면한 글로벌 이슈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프로그램 일시 프로그램 10월 2일 (토) 9:00 - 9:20 오프닝 구도 야스시 겐론 NPO 대표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미바에 다이스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9:20 - 10:50 세션 I  "한일관계 계선: 여론조사 결과 분석과 토론" 사회자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 전 유엔대사 발제 구도 야스시 겐론 NPO 대표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패널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박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신각수 전 주일대사   권용석 히토츠바시대학교 부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교 교수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학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준교수; 현대한국 조선연구센터 부센터장 츠카모토 소이치 오비린 대학교 교수, 전 NHK 서울지국장 10:50-11:00 휴식 11:00 - 12:30 세션 II  "중국의 도전과 한일협력" 사회자 오구라 가즈오 일본국제교류기금 고문; 전 주한국 대사 발제 다나카 히토시 일본 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패널 김현기 중앙일보 순회 특파원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 육군 중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가와구치 요리코 무사시노대학교 국제종합연구소 펠로우; 전 일본 외무상 고조 요시코 아오야마가쿠인 대학교 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 12:30-13:30 휴식 13:30 - 15:00 세션 III  "민주주의 회복과 한일협력" 사회자 구도 야스시 겐론NPO 대표 발제 스기야마 신스케 전 일본 주미대사, 와세다대학교 특명 교수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시니어펠로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패널 김세연 전 국회의원 김헌준 고려대학교 교수 오준 전 유엔대사   마츠가와 루이 방위대신 정무관; 일본 자민당 참의원 이소자키 노리요 가쿠슈인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토 아비토 도쿄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원과 명예교수 15:00 - 15:20 클로징 15:20 - 17:30 청년 세션 I  “청년세대는 어떻게 한일관계를 변모시킬 수 있는가” 청년 세션 II  “한일은 당면한 글로벌 이슈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사회자 조양현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 니시무라 유호 겐론NPO 국제협력부 과장 패널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김중황 전 한미연합사령부 병장; 강원대학교 재학생 김호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생 안정훈 매일경제 정치부 기자 이민정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과정생 이하연 EAI 연구원   고유선 엑시터 대학교 박사과정생 (개발모델 전문가) 고이즈미 교카 유나이티드 월드 칼리지 ISAK Japan 학생 마치코 리호 리쓰메이칸 대학교 대학원생 오부 도시야 아사히신문 도교본사 국제보도부 기자 유예지 태국 치앙마이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생 칸베 모모코 인턴, 겐론 NPO  

[편집자 주] 2018년 10월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이래 한일관계가 경색된 지도 3년 째, 양국민의 피로감이 날로 쌓아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질서 재편을 위한 양자 협력 또한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은 일본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겐론NPO와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9회 한일국민 상호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의 주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이슈브리핑은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을 원하는 한국 측 여론과 안보 및 경제 협력에 관한 양국의 의견 차이를 재조명한다. 저자는 격화하는 미중 전략 경쟁과 강압적인 중국의 도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구적 리스크 등을 우려하며 한일관계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원하는 한국 국민 여론을 정확히 이해하여 원-트랙 접근을 버리고, 한국의 차기 정부 또한 여론에 부응하며 한일관계를 재건축하기를 당부한다.     2021년 9월 28일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 NPO가 발표한 제9회 한일국민 상호인식 조사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을 요구하는 한국 측 여론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이래 경색된 한일관계가 3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민의 피로감은 날로 쌓여가고 있다. 정부 간 관계가 마비 상태에 빠짐에 따라 양국은 상당한 경제적, 전략적 비용을 치러왔다. 양국 간 무역과 투자가 감소하였고, 안보 면에서 대북 공조가 약화되었으며, 국제무대에서는 거리 두기와 상호 비방으로 외교력을 소모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 백신, 코로나 이후 질서 재편을 위한 양자 협력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지난 1년 사이 한국 측 비호감의 중심에 있던 아베 총리가 스가 총리로, 그리고 지난 9월 29일 기시다 총리로 교체되는 정치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에서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양국 모두 유동적 정치 상황을 맞고 있다. 이제 양국민은 정부의 지지부진한 관계 개선 노력을 비판하며 상호 협력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 호전되었고, 관계 회복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선호의 정도는 한국 측이 일본 측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상호 인식의 전반적인 개선은 양자 간 현안 교섭의 진전 등 양자관계의 동학이라기보다 양 국민의 대외인식 변화에 따른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미중 경쟁 격화와 중국의 도전에 대한 양국민의 우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의 증가가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과 협력 관계를 증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러난 반면, 일본에서는 쿼드(QUAD), 자유·개방적 인도·태평양 구상(FOIP),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등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그러나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주요 외교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기존 외교 방향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한국과 거리를 두며 협력에 냉담한 측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에 두 가지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첫째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간극이다. 한일관계 개선 및 한일 협력(구체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쿼드 참여, 강제동원 해법 등)의 여론과 정부 입장 사이의 탈동조화(decoupling) 상태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둘째는 한일 여론 간의 간극이다. 관계 개선과 협력에 미온적인 일본 여론, 그리고 약한 동조화(loose coupling) 상태인 일본 정부 입장과의 간극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한국의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1. 한일관계 개선과 “미래지향적 협력” 기류   일본 여론이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반발로 본격화된 일본 정부의 공세를 그대로 반영하여 2019년 6월 여론조사에 극명하게 표출되었다면(한국에 대한 나쁜 인상이 49.9%), 한국 여론은 2019년 7월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선언과 무역갈등,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안보갈등을 2020년 8월 여론조사에서 극적으로 표출하였다(일본에 대한 나쁜 인상이 71.6%). 이 흐름은 흥미롭게도 현재 한일 갈등을 보는 양국의 시선 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 여론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리에 불만과 분노를 표시한 반면, 한국 여론은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며 불만과 분노를 터뜨린 것이다. 양국 여론은 양국 정부의 입장과 궤를 를 같이하고 있다.   <그림 1> 상대국에 대한 인상 추이 2013-2021   한편 시차를 두고 표출된 양 국민의 불만과 분노는 1년 만에 누그러졌다. 일본은 2020년 조사에서 호감도 반등(5.9%), 비호감도 하락(3.6%)을 보였고, 한국은 2021년 조사에서 호감도 반등(8.2%), 비호감도 하락(8.4%)을 기록했다.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상은 2020년 역대 최저수준인 12.3%에서 20.5%로 상승하였고, 부정적 인상은 2020년 71.6%에서 63.2%로 감소하였다.   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 인식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긍정적 인상은 감소하였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 대한 일본의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하향추세였으나(29.1%→26.9%→22.9%→20%), 2020년 호감도가 5.9%로 반등을 나타냈고 올해도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호감도 또한 다소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도 조사에서 한국이 올해의 결과 수준을 유지한다면 양국 모두 관계 악화의 기저(基底)와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게 되는 셈이다.   <그림 2> 양국이 상대국과의 관계에 있어 취해야 할 입장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증가가 한일관계 개선 요청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한국은 2019년 양국 간 무역갈등과 지소미아 논란으로 관계 악화가 지속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45.8%의 국민이 “미래지향적”으로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고, 적어도 정치적 대립은 피해야 한다는 견해가 28.8%로서, 압도적 다수인 74.6%의 국민이 현재 대립국면을 벗어나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도 과반이 넘는 54.8%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는 희망은 양국 관계 악화의 주원인인 역사문제를 상대화하는 여론에서도 드러난다. <그림 3>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안보, 경제, 보건, 기후변화 등)를 만들어가면 역사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것이다”라는 견해는 전년도(24.5%)에 비해 약 14%p 늘어난 38.1%로 나타났다. “양국 간 협력과 관계없이 역사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43.6%에서 21.7%로 급감한 점과 대비한다면, 한국 국민이 ”미래지향적 협력“에 상당한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일환으로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양국 대립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의 기존 해법을 지지하는 여론은 32.6%에 불과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그림 4>).   <그림 3> 한일관계와 역사문제   <그림 4> 대법원의 판결로 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2.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한일 협력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목하는 국민은 어떤 미래를 상상하는 것일까? 막연히 “역사문제와 같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가, 아니면 “다가올 미래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한일관계를 모색하자”는 것일까? 해답의 실마리는 안보와 경제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대신 중국의 비중을 낮추고자 한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서 미국(74%→86.7%)과 일본(41.7%→52.4%)은 각각 전년대비 12.7%p, 9.7%p 증가한 반면, 중국의 경우는 78.7%에서 80%로 변화하여 그간의 추세 선상에 머물러 있다(<그림 5>).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중국이 플러스 성장으로 미국과 격차를 벌리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러한 여론 추이는 놀랍다. 한편,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로 북한(85.7%)에 이어 중국이 전년대비 17.5%p 급증한 61.8%를 기록한 데 비해 일본은 전년대비 5.5%p 하락한 38.6%를 기록하였다(<그림 6>). 특별히 중국에 대한 인상은 지난 2년간 ‘좋지 않은 인상’이 51.5%(2019)→59.4%(2020)→73.8%(2021)로 급격히 늘어난 반면, ‘좋은 인상’은 22.2%(2019)→16.3%(2020)→10.7%(2021)로 반토막이 났다(<그림 7>).   <그림 5> 한국의 경제관계에 있어 중요한 국가나 지역   <그림 6>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지역   <그림 7>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상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국민의 미래가 중국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미래 한국 혹은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의 최대 변수가 미중 경쟁이라고 할 때, 중국의 도전 즉,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과 비호감 급증은 한국의 대외관계 인식에 주요 동인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흥미롭게도 미국과 일본에 대한 호의적 인식의 상승은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및 반감의 급증과 대조되고 있다. 대중국 인식 악화로 한국 국민의 대외 인식이 “미일 vs. 중국”으로 기우는 흐름을 보이는 것이다.   한국 여론이 한일 협력을 미중 경쟁 구도 속 한미일 협력 혹은 중국 견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한일관계가 중요한 이유”를 묻는 <그림 8>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여론은 “중요한 무역 상대이기 때문에”(79.7%)와 “이웃국가이기 때문”(62.4%)이란 두 항목에 이어, “미중 갈등 속에서 한일 협력 추구가 상호이익이기 때문에”는 전년 대비 11.2%p 증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안보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는 전년 대비 9.6%p 증가, “민주주의 등 공통의 가치 공유하기 때문에”는 전년 대비 8.1%p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림 8> 한일관계가 중요한 이유   구체 사안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9>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0년 53.6%에서 2021년 64.2%로 증가하였고, “어느 쪽도 아니다”가 35.4%에서 27.5%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어든 전년도 조사 결과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2013년 조사 이래 한국인의 긍정적 대일 인식이 최고점을 기록한 2019년도 시점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V자 형태(V-Shape)를 띠고 있다. 나아가 응답자의 40%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하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그림 10>). <그림 11>는 쿼드(QUAD) 동참 여부 조사로 국민의 51.1%는 찬성, 18.1%는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쿼드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여 중국 견제용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협력 플랫폼인 점을 감안했을 때, 쿼드에 대한 긍정적 여론 역시 중국 견제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내 인권 탄압에 대한 대응을 묻는 <그림 12>에서 61%가 미국 등이 주도하는 강경대응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국제 인권 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보다는 중국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9>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입장   요컨대, 미중 갈등과 중국의 도전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은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쿼드 협력,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연대 등 다자적 대응의 필요성으로 표출되고 있다. 모두 한일 협력이 요청되는 사례이다.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요구도 소폭 상승하였다.((34.3%(2020)→43.2%(2021)).   <그림 10>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림 11> 쿼드(QUAD) 참여 여부   <그림 12> 중국 내 인권탄압 문제에 대한 강경대응 참여 필요성   3. 여론으로 드러난 한일 인식의 차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 여론 역시 미중 갈등과 중국의 위협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인식은 전년 대비 7.1%p 증가한 70.5%로서 북한(76.5%)과 근접한 위치에 있다(<그림 6>). 한일관계 회복에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그림 13>). 한국의 경우 전년 대비 9.9%p 증가하였듯이 일본도 7.9%p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71.1%가 한일관계 회복을지지한 데 비해 일본은 46.7% 지지에 불과하다. 한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으며 역사 현안 선결에 방점을 두는 등, 오히려 과거 한국의 원칙적 입장(“역사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지향적 협력이 어렵다”)에 수렴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 따라서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미온적이다. “어느 쪽도 아니다”란 입장이 2020년 50.6%에서 2021년 52%로 소폭 증가하였고,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2020년 38.9%에서 2021년 36%로 소폭 감소하였다(<그림 9>). 한국의 쿼드 참여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11.4%만 찬성),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대한 평가는 21.8%로서 전체 6위에 불과하다(한국은 일본의 3대 교역국이다).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 역시 47.1%에서 44%로 소폭 감소하였다(<그림14>).   <그림 13> 한일관계 회복 노력   <그림14> 자국의 미래에 있어서 한일 경제협력의 중요성   일본이 상대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미온적이고 때로는 냉담한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한일관계의 외부적 요인이다. 한국이 중국의 위협을 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여러 국제적 기제를 통해 대처하려 하고 그 차원에서 한일 간 협력의 복원을 희망한다면, 일본은 자국이 추진해 온 기존의 외교 이니셔티브 즉, 쿼드, FOIP, CPTPP 등 지역전략 기제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여기에 한국이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한일 양자협력 복원에 각별히 노력을 경주할 만한 유인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둘째로, 일본 국민은 한일관계 현안(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 해결 등 양자관계에 내재된 동인의 작용에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안 해결이 교착상태에 머무르는 한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사를 비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한국 정부가 역사 현안에 납득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원-트랙 접근과 동조화를 보이는 것이다.   한일관계는 미중 갈등과 중국의 도전이란 엄중한 국제환경을 맞으며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편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래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역사문제가 자국의 핵심적 안보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한일 양국에게 관계 개선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발상을 요청한 측은 바로 한국 국민이다. 이들은 한일관계 담론에서 그동안 익숙했던 “지나간 미래(future’s past)”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미래를 제시한다. 격화하는 미중 전략 경쟁, 주장적이고 강압적인 중국의 도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구적 리스크 등을 우려하며 한일관계를 재조명한다. 일본의 신정부와 국민은 한국 국민 여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원-트랙 접근을 버려야 한다. 한국의 차기 정부 또한 여론에 부응하여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축적하여 가속화하는 변화에 양국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한일관계의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 저자: 손열_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lbright ,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외교부 자체평가위원이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 최근 저서로는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019), 32, 6, 『한국의 중견국외교』(2017, 공편)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윤하은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8) | hyoon@eai.or.kr  

 동아시아연구원(EAI)과 겐론NPO는 2월 15일, 한일안보대화(Korea-Japan Security Dialogue; KJSD)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EAI-겐론NPO 협력으로 2021년 개최된 본 행사는,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이슈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위기 과제 및 평화 실현 전망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대북정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한일 안보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한일안보대화를 통해 양국 전문가 모두 미중 갈등의 확산을 억지하고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양자 차원은 물론 다자 차원에서도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참여기관 동아시아연구원(EAI) 겐론NPO(言論NPO)   프로그램 13:00~14:30 [제1 세션] 2021년 동북아시아 안보위기와 분쟁회피를 위한 과제   사회：   구도 야스시 (겐론NPO대표) 발제 일본측： 고다 요지 (전 자위대사령관) 한국측：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토론 일본측： 고다 요지 (전 자위대사령관)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오노다 오사무 (전 항공자위대교육집단 사령관)                진보 겐 (게이오대학 종합정책학부 교수)                마스다 마사유키 (방위연구소 지역연구부중국연구실 주임연구관) 한국측：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4:30～16:00 [제2 세션] 바이든 정권 하의 대중전략과 한반도 정책 분석   사회：   구도 야스시 (겐론NPO대표) 발제 일본측： 진보 겐 (게이오대학 종합정책학부 교수) 한국측：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토론 일본측： 고다 요지 (전 자위대사령관)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오노다 오사무 (전 항공자위대교육집단 사령관)                 진보 겐 (게이오대학 종합정책학부 교수)                 마스다 마사유키 (방위연구소 지역연구부중국연구실 주임연구관)                 토가시 아유미 (토요에이와여학원대학 강사) 한국측： 박영준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6:00～16:10   [휴식] 16:10～17:40 [제3 세션] 향후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평화 전망과 실현 방안   사회：   구도 야스시 (겐론NPO대표) 발제 일본측：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한국측： 이상철 (한국전쟁기념관장,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토론 일본측： 고다 요지 (전 자위대사령관)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오노다 오사무 (전 항공자위대교육집단 사령관)                 진보 겐 (게이오대학 종합정책학부 교수)                 마스다 마사유키 (방위연구소 지역연구부중국연구실주임연구관)                 토가시 아유미 (토요에이와여학원대학 강사) 한국측： 박영준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상철 (한국전쟁기념관장,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참석자 명단 (가나다순)   한국측 참석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상철              한국전쟁기념관 관장,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일본측 참석자 고다 요지 전 자위대사령관 구도 야스시 겐론NPO대표 마스다 마사유키 방위연구소 지역연구부중국연구실 주임연구관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오노다 오사무 전 항공자위대교육집단 사령관 진보 겐 게이오대학 종합정책학부 교수 토가시 아유미 토요에이와여학원대학 강사   컨퍼런스 영상   [제1 세션] 2021년 동북아시아 안보위기와 분쟁회피를 위한 과제   [제2 세션] 바이든 정권 하의 대중전략과 한반도 정책 분석   [제3 세션] 향후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평화 전망과 실현 방안         담당자 서정혜, 동아시아연구원(EAI)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