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표심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 투표 막바지까지 알 수 없는 부동층의 선택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패널 여론조사는 동일한 응답자 집단을 대상으로 수 차례 여론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한국 사회와 정치의 주요 사안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AI는 주요 선거에서 패널 여론조사를 시행해 왔으며, 특히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2017년 조기 대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유권자의 선호가 막판까지 요동쳤음을 밝혀 내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미친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후보자 개인으로서 인물에 대한 선호, 정당 선호, 대통령 탄핵과 사드 배치의 정치적 이슈 요인, 미디어의 효과를 비롯해 특히 텔레비전 토론회의 영향 등이 최종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내었다. EAI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2017년 대통령선거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패널 여론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패널 여론조사가 가지는 선거연구의 학술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시리즈의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워킹페이퍼
[워킹페이퍼] What’s the Matter with Trump?

Abstract   Donald Trump, a real estate mogul and reality TV show host, has captured the Republican nomination for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despite controversies over his temperament and his heretical positions against the orthodoxies of American democracy and global leadership. This paper tries to make sense of the political rise of Trump through a historical and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It first identifies and puts forth the three pillars of Trump’s campaign- the racism/nativism of White America, the economic nationalism/isolationism of America First, and the megalomaniac personality that puts Trump First- placing these pillars into a historical cycle of American expansion from the mid-19th century to the founding of American hegemony in the mid-20th century. This period institutionalized White America’s economic prosperity and political power through the embedded liberalism of New Deal policies. This paper then traces the pathologie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or American hegemony 2.0, against the historical backdrop of the civil rights acts of the 1960s to explore how they have decimated the American middle class since the 1970s, thereby nurturing the nationalism of America First and the resentment of White America.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role of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in the creation of this political meltdown, all of which have allowed for Trump’s successful individual onslaught against the establishment.   Quotes from the Paper   “What’s the matter with Trump? To begin with, Trump’s presidential candidacy is the result of the Republican establishment’s failure to control the Republican base during the primary campaign…In a larger context, Trump, along with Sanders and (to a certain extent) Cruz, embodies the disconnect between the elites and the masses, between the supposedly rigged American establishment and evidently disenchanted voter base.”   “It is not Trump, but the combination of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winner-takes-all politics’ that has alienated and built the Republican base and the followers of Sanders. Neoliberal globalization, or the Washington consensus (in line with Reagan and Thatcher’s market fundamentalism) on deregulation, trade and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has been the hallmark of American hegemony since the 1970s. Trumpism represents the belated death of neoliberalism; America is enduring the political meltdown of American hegemony 2.0.”   “America is strong but Americans are unhappy…most Americans feel that the country is on the wrong track; the declining middle class are suffering many ills from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revolting against it; meanwhile the elites are baffled by and aghast at Trumpism and the masses’ rejection of neoliberalism, free trade, and military interventions like the Iraq War – in short, American hegemony 2.0. Such a political meltdown has revealed itself through an abnormal, surreal, and unprecedentedly ugly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long run, no matter who wins this election, Trumpism and the pathologies of economic inequality and political polarization will not go away soon, and the limited and hidden American state of ‘American Amnesia’ will not be subject to any quick and easy fixes.”         Author Heajeong Lee is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Chung-Ang University in Seoul,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East Asian security. He received his B.A. and 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Northwestern University. He has been a guest fellow at the Norwegian Nobel Institute and the Mansfield Center of the University of Montana. He is the author of The Making of American Hegemony from the Great Depression to the Korean War (2000) and, most recently “Restraint vs. Hegemony: Understanding Post-Cold War American Grand Strategy” (2015, in Korean).          

Heajeong Lee 2016-09-22조회 : 10803
기타
연설문을 스스로 쓸 수 있는 대통령

대통령의 성공은 대통령 개인의 성공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 때 ‘국민’은 이전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과 지지하지 않은 국민 모두를 지칭한다. 대통령의 실패가 국가의 실패가 되고, 결국 국민의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통령의 성공을 정파적 관점에서 다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AI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2년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후 EAI는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2007년),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2012년) 프로젝트를 통해 5년마다 민주화 이후 바람직한 대통령의 역할, 권한, 책임에 관한 제도화 방안을 강구해왔다. 초기의 문제의식은 제도화와 함께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리더십 확보에 대한 연구로 발전되었다.   국정운영은 연습과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기 초기 실험 비용은 국가적 손실이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국정운영은 이전 정부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학습 없이 실행되거나, 학습 시간 투자 때문에 실행의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다. EAI는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의 시작을 전현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의 국정운영 경험에서 찾아, 이를 지식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취임과 함께, 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족할 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비전과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AI가 이전 프로젝트보다 시기를 당겨 ≪2018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준비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EAI는 2016년 3월 7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초청해 ≪2018 대통령의 성공조건≫ 제1차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자신의 체험 속에서 간파한 시대정신을 자신의 언어로 연설문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이광재 전 도지사는 성공하는 대통령의 자질로 집약해 표현했다.   “네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출발점    ″정치가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나폴레옹이 말했다. 나는 이 말에서 정치와 담론의 본질을 찾는 실마리를 발견한다. 바로 ″네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정치가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몸의 중심은 머리도, 가슴도, 눈도 아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느끼는 가장 아픈 곳이 바로 몸의 중심이다. 뾰루지 하나만 생기더라도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이 그 곳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찾아 바로 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대정신이 탄생하는 곳이다. 권력을 탄생시키는 담론 생성의 출발 지점이다.   성공하는 대통령의 자질을 집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연설문을 스스로 쓸 수 있는 능력이다. 매끄럽게 누군가 써준 연설문으로는 안 된다. 자신의 체험 속에서 간파한 시대정신을 자신의 언어로 연설문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 연설문을 스스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이 탄생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대통령을 맞게 된다.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   성공하는 대통령은 자신의 고유한 어젠다가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틀리지 않은 말이다. 다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혹은 대단히 많이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회를 5퍼센트만 바꿀 수 있어도 굉장한 변화라고 평가된다. 대통령이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전체를 바꾸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대통령 임기 5년은 나라를 흥하게 만들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만, 나라를 망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임기 5년 동안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대중은 현재를 봐도 대통령은 미래를 봐야 :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   대한민국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다. 우선 담론, 곧 비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다중은 현재를 보고, 소수는 미래를 본다. 국가 지도자는 미래를 봐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은 누가 만드는가?   유감스럽게도 현재는 국가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없다. 과거에는 경제기획원이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 이런 역할을 담당했다. 이제는 범위를 넓혀 국가 전반에 관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책연구기관들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정해준 방향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민간 싱크탱크도 그 역할을 일부 담당해야 하는데, 한국은 민간 싱크탱크가 활동하기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다. 여야 정당 싱크탱크들은 정책개발보다 선거여론조사에 몰두하고 있다. 대학 역시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미래전략기구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담론생산능력의 출발점: ‘만언제도’ + 엘리트 충원시스템   국가의 담론생산능력을 키우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른바 ′만언제도′이다. 국가 고위직을 경험한 고위 관료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록으로 남겨 국가제도로 편입시켜야 한다. 고위직 관료의 역량은 개인의 능력에 멈춰서는 안 된다. 국가의 역량으로 전수되어야 한다. 이들의 경험이 통합 관리되고, 재기용되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담론생산에 필요한 또 하나의 조건은 효과적인 엘리트 충원구조의 확립이다. 경험에 따르자면, 관료, 기업인, 학계 인사들은 공통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서로 장벽을 치고 있다. 학계인사들은 관료들에게 ″영혼이 없다″고 질타한다. 관료들은 학계인사에게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고 비판한다. 기업인들은 관료와 학계인사들의 학계인사들의 논쟁을 보고 나서 ″저들의 논의 중에 실행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비관한다. 국가 차원의 인재들이 진입장벽을 깨고 협조 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엘리트 충원구조가 있어야 담론 생산도 발전한다.    대한민국, 관중 난입 상태의 축구장: 통합 친화적 민주주의의 필요성   대통령의 성공조건과 관련된 두 번째 이슈는 분열보다 통합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문제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관중 난입 상태의 축구장이다. 골대도 여러 개이고 공도 여러 개다. 진보는 진보가 만든 골대에 공을 넣고 골인이라 주장하지만 보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수가 넣은 공을 진보 역시 골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분열상을 가진 국가에게 미래는 없다고 국가흥망사는 역설한다. 통합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오마에 겐이치가 말했듯이 일본이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큰 정치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 소선구제는 경륜과 비전을 갖춘 국가지도자를 키우기에 매우 부적합하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이른바 ″물갈이론″의 부작용은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하게 만든다. 양원제가 필요한 이유는 국토와 자연환경을 배제하고 사람만을 기준으로 삼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의 선거구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선거구보다 열 배가 넘는 면적이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삼는 현재 제도는 수도권의 과다대표와 지방의 과소대표로 나타난다. 국토와 환경에 대한 미래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제도이다. 하원은 인구기준으로, 상원은 행정구역 기준으로 대표성을 부여하는 양원제가 미래 가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여야 간 유사한 공약은 선거 전에 입법 추진: 연정 기반 마련   분열하면 망하고, 통합하면 산다. 이는 역사의 법칙이다. 연정을 적극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그렇듯이 한국 역시 분단체제 하에서는 정책이 중도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지난 몇 번의 대선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대통령 선거 전의 공약들은 여야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많다. 다만, 선거가 끝나면 그 공약을 지키지 않고 그 결과 국민들만 손해를 본다.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여야 간 유사한 공약들은 대통령 선거 전에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선거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선거 전에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법률로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선심성 공약을 제어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미 입법을 거친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당에게 장관 혹은 고위직을 맡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연정을 통한 통합의 정신이 대통령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이 밖에도 국가운영능력을 높이기 위해 여당 간사가 정무차관을 맡아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질적인 인사청문회의 폐해도 정부가 결단을 내려 총리실 산하에 인사검증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사립탐정′이 되는 것을 막고 정책 청문회로 전환되어야 여야 간 다툼을 벗어나 국가 차원의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   국회지원 시스템의 강화: 4대 강대국 위원회 제정   대통령 성공조건의 세 번째 이슈는 국회지원 시스템의 강화이다. 세계 최고의 정보와 지식이 국회에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불성실하거나 애국심이 부족해서 국회가 무능한 것이 아니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외교와 경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4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 4대 강대국 담당 위원회가 법률로 제정되어야 한다. 미국 의회의 중국 위원회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위원회에 제대로 된 개별 4대 강대국 전문가들이 포진해야 한다. 외교관 육성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4대 강대국 별 전문 외교관을 키워야 한다. 현재처럼 미국에 파견되었다가 오지로 가고, 다시 중국으로 가는 식의 떠돌이 배치로는 해당 지역에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외교관을 키울 수 없다. 덧붙여 국정원 해외파트와 외교안보연구원, 그리고 국방대학원 등 관련 기관들의 예산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핵심은 관련 분야의 고위직 인사들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지고 외교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를 넘는 국가인재 양성 시스템   CEO의 크기만큼 기업이 발전한다. 국가 지도자의 능력만큼 국가가 성장한다. 로마, 미국 모두 부흥하는 시기에는 80년 안에 세계 최강이 되었다. 국가 경영, 동북아 경영, 세계 경영을 이끌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지도자의 유무가 곧 국가의 미래이다. 나무 한 그루 키우는데도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인재를 키우는데 여야를 넘어 모두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단 기획팀장,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제17대, 제18대 국회의원을 거쳐 제35대 강원도 도지사(민선 5기)를 역임했다.   사회자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토론 강원택 서울대 교수 김석호 서울대 교수 김재일 단국대 교수 김태영 경희대 교수 나태준 연세대 교수 박원호 서울대 교수 박형준 EAI 거버넌스센터 소장, 성균관대 교수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한규섭 서울대 교수 한승준 서울여대 교수 한정훈 서울대 교수 배진석 EAI 수석연구원 김보미 EAI 선임연구원

2018 대통령의 성공조건 제1차 라운드테이블 2016-03-06조회 : 10290
단행본
2013 대통령의 성공 조건

이 책은 동아시아연구원 대통령 연구의 세 번째 결과물을 담은 것이다. 2002년 《대통령의 성공 조건》을 시작으로 2007년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 조건 :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를 내 놓으면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역사 앞에서 성공적인 대통령의 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실제로 동아시아연구원이 제안했던 사안들은 정부의 조직과 의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02년 당시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직제 개편에 동아시아연구원의 정책 제안을 반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화 이후 성공적인 대통령을 갖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이에 동아시아연구원은 2013년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을 앞두고 시대의 어젠다와 변화한 국내외 환경, 그리고 국민의 기대와 그 동안의 경험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대통령을 위한 오늘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한 해 동안 진행되었으며, 누가 대통령이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어느 한 후보 혹은 당선자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난 시대의 과오와 우리 시대의 과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 위에 이루어졌기에, 어느 한 당파나 이념이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며 불편부당한 정책 제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어떤 영역의 행위자와 제도들과 일해야 할까? 이 책은 크게 대통령 자신, 청와대, 관료기구 및 국회, 국민/시민사회 네 가지 행위자와 영역별로 대통령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고 있다.   첫째, 대통령 본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가비전과 국정관리’ 및 ‘대통령 어젠다’에 주목한다.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 대통령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국가원수로서 엄중하고 막대한 책임을 고려하면, 대통령 본인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복잡다단한 국정을 통솔하고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의 의지와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통령은 임기 중 실행하고자 하는 어젠다를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간다. 대통령 어젠다는 일상적인 기능상의 국정의제의 방향을 바꾸거나 행정부가 계획하지 않았던 정책들을 새롭게 도입하게 만든다. 대통령 어젠다의 성공적 실현은 임기 기간과 퇴임 이후 모두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둘째는 청와대이다. 대통령은 자신과 함께 일할 핵심 참모들을 비서실장 및 정책실장 이하 10개 내외의 수석들과 수명의 기획관 및 보좌관을 대동하고 청와대에 입성한다. 청와대의 참모진은 대통령의 비전과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유능한 인재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최적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위해 직언할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의 참모들은 뇌물을 수수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고 영향력을 부적절하게 행사할 유혹에 처하기 쉽다. 따라서 부패와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원인을 차단하고, 문제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체제 또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일상적이고 기능적인 업무는 책임총리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총리실에 대부분 맡겨야 한다.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핵심적 정책 방향, 국정운영의 큰 틀, 임기 중 실현하고자 기획했던 대통령 어젠다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는 행정부처 관료기구와 국회이다. 대통령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가지고 정부를 조직하고 영도한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한 몸이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행정부처는 자신의 수족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설득대상이 될 수 있다.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의 시대에 급격한 경제적 국가안보적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높이고,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료기구의 틀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므로 청와대와 갈등관계에 놓이기 쉬운 대상이다. 국회 내 다수당이 집권당일 경우 당정관계가 보다 원활할 수 있지만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같은 집권당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로부터의 협력을 얻으며, 소통하는 당정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원활한 국정운영에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은 정치를 초월하는 최고 국정지도자이지만 분파적일 수밖에 없는 정치를 통합시켜 국민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큰 정치가라는 소임을 다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끝으로, 국민과 시민사회 영역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책쟁점과 공공문제를 제대로 알려 숙의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여론수렴을 해야 한다. 동시에 필요시 적극적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소통보다는 소셜미디어, 트위터 등 직접소통이 중요해지면서 청와대의 홍보전략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과정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특정 쟁점에 대한 여론의 향방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쌍방향의 소통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시민사회와의 관계, 대통령의 국정홍보, 국정지지율의 관리 등 세 가지 과제에 주목해야 한다.    이 책에는 총 11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각 전문가들은 자신의 분야를 중심으로 대통령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요 사안을 검토하고 실천적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의 부록은 역대 정부 및 현 정부의 국정 경험자들이 말하는 대통령의 성공 조건을 정리하고 있다. 학문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실제 국정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현장의 지혜와 안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윤여준 전정무수석비서관, 김병준 전정책실장, 이동관 전홍보수석비서관, 이원종 전정무수석비서관, 김종인 전경제수석비서관, 박형준 전정무수석비서관, 성경륭 전정책실장, 한광옥 전비서실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우리 시대에 성공적인 대통령을 갖고자 하는 국민적인 열망과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지혜를 모은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과 참모들에게는 어젠다 선정과 정책 결정에서 유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이 책을 읽는 국민 독자에게는 성공적인 리더십을 완성하는 긍정과 활력의 팔로우십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서문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제안 | 이숙종   1장 국가비전과 국정운영 | 이숙종·이곤수 2장 대통령 어젠다 | 이내영 3장 청와대 개편 | 박형준 4장 부패방지와 공정 인사 | 이재열 5장 관료기구 새 틀 짜기 | 장용석 6장 당정 관계 | 강원택 7장 국정운영과 시민사회 | 윤성이 8장 대통령의 국정홍보 | 한규섭 9장 국정지지율 관리 | 정한울·정원칠    부록 국정 경험자가 말하는 대통령의 성공 조건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본의 원고를 일부 공개합니다. 

이숙종 · 강원택 공편 2013-01-20조회 : 15638
논평이슈브리핑
[여론브리핑 130-1호] 대선결과 평가와 박근혜 당선인 국정운영 전망

[여론브리핑 130-1호]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1. 대선 투표와 선거결과 만족감 2. 무엇을 보고 투표했나 3. 투표할 후보 결정시점 4. 유권자 패널들의 선거결과 평가 5. 유권자 패널들이 본, 박근혜 당선인 국정운영 전망     1. 대선 투표와 선거결과 만족감   -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 만족한다 94.2%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 만족한다 84.8%   ■ 18대 대선이 치러진 다음날인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EAIㆍSBSㆍ중앙일보ㆍ한국리서치 공동 2012 대선패널 5차 조사(이하 5차 조사)에는 유권자 패널 1,355명(패널유지율 67.8%;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7%)이 참여하였다.   ■ 유권자 패널 중 96.4%가 투표를 했다고 답했으며 3.6%만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였는가에 대해서는 49.7%가 박근혜 후보에게 48.7%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했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득표율이 51.6%였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8.0%였다는 결과와 비교하면 박근혜 당선인은 1.9% 포인트(p) 낮고 문재인 후보는 0.7% 포인트(p) 높았다.   [그림1] 세대별 투표했다고 답한 비율(%)       ■ 투표한 후보에 대한 만족감을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34.2%였고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55.1%였다. 별로 만족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과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9.0%와 1.5%였다.   [그림2] 투표한 후보에 대한 만족감(%)       ■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과 대선에서 패배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의 만족감을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만족도가 모두 94.2%(매우 만족한다+대체로 만족한다)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만족도 84.8%(매우 만족한다+대체로 만족한다)와 비교하여 9.4% 포인트(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3] 투표 후보별 만족감(%)       ■ 세대별 투표한 후보별 만족감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족감, 특히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실제 19-29세에서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16.4%에 불과했으나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응답비율이 각각 39.3%와 55.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4] 세대별 투표 후보 만족감(%)     ■ 거주지역별 투표 후보 만족감 역시 차이가 있었다.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적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에서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4.4%와 38.1%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던 광주/전라와 서울에서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8.8%와 23.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5] 거주지역별 투표 후보 만족감(%)     ■ 지지정당별 투표한 후보에 대한 만족감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자 중 55.3%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민주통합당 지지자 중 29.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무당파(475명, 37.8%)에서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15.6%로 새누리당 지지자나 민주통합당 지지자와 비교해서 낮게 나타났다.   [그림6] 지지정당별 투표 후보 만족감(%)     2. 무엇을 보고 투표했나   -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이유, 능력과 경력 > 이념과 공약 > 도덕성 순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 이념과 공약 > 도덕성 > 능력과 경력 순 - 17대 대선과 비교, 능력과 경력 49.4%→31.8% 이념과 공약 11.3%→27.1%   ■ 투표이유를 조사한 결과 후보의 능력과 경력이라고 답한 비율이 31.8%로 가장 높았다. 후보의 이념과 공약을 꼽은 비율은 27.1%였고 후보의 도덕성이 21.0%였다. 소속정당을 꼽은 비율은 7.0%, 후보의 당선가능성은 4.8% 그리고 출신지역은 0.6%였다.   [그림7] 투표이유(%, 1,292명)     주) 기타와 모름/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 투표한 후보별로 투표이유를 조사한 결과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43.5%는 후보의 능력과 경력을 꼽았다. 이념과 공약을 꼽은 비율은 25.2% 그리고 후보의 도덕성을 꼽은 비율은 16.1%였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28.9%는 후보의 이념과 공약을 그리고 26.2%는 도덕성을 꼽았다. 후보의 능력과 경력을 꼽은 비율은 20.0%였다.   [그림8] 투표후보별 투표이유(%)     ■ 세대 및 거주지역별 투표이유를 분석한 결과, 우선 세대의 경우 20대와 30대에서는 후보의 이념과 공약을 꼽은 경우들이 각각 38.9%와 36.0%로 가장 높았다. 40대 이상에서는 후보의 능력과 경력을 꼽은 경우들이 다른 이유들에서보다 많았다.   ■ 후보의 능력과 경력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그리고 대전/충청이었으며 후보의 이념과 공약은 서울과 인천/경기였다. 광주/전라에서는 후보의 도덕성을 꼽은 비율이 26.3%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1] 세대 및 거주지역별 투표이유(%)     ■ 이를 지난 2007년 17대 대선에서의 조사결과(2007 EAIㆍSBSㆍ중앙일보ㆍ한국리서치 공동 대선패널 중 대선 후 조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후보의 능력과 경력을 꼽은 비율은 49.4%에서 31.8%로 줄어든 반면 후보의 이념과 공약은 11.3%에서 27.1%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후보의 도덕성을 꼽는 비율은 20.1%에서 21.0%로 차이가 없었다. 이 밖에 소속정당, 당선가능성 그리고 출신지역에 대한 응답비율에서는 차이가 적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9] 17대-18대 대선 투표이유 변화(%)     3. 투표할 후보 결정시점   -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 한 달 이상 전 39.9%, 2-3일 전 8.3%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 한 달 이상 전 27.8%, 2-3일 전 12.5%   ■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시점에 대해서는 한 달 이상 전에라는 응답비율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후보자 등록 전후와 한 달 전 경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22.0%와 15.3%였다. 1주일 전 경은 12.3%였고 2-3일 전에와 당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10.5%와 6.3%였다.   [그림10] 투표할 후보 결정시점(%)       ■ 투표한 후보별로 후보결정 시점을 살펴보면,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과 비교하여 더 이른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39.9%는 한 달 이상 전에 결정을 하였다고 답하였으며 한 달 전 경이 13.9% 그리고 후보자 등록전후가 21.9%였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한 달 이상 전에라고 답한 비율은 27.8%였으며 한 달 전 경과 후보자 등록 전후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16.7%와 22.3%였다.   [그림11] 투표한 후보별 결정시점(%)     ■ 세대와 지지정당별 투표결정 시점을 살펴보면, 우선 세대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찌감치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9세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시점은 한 달 이상 전에가 18.4%였으며 이러한 응답비율은 2-3일 전을 꼽은 비율 18.0%와 차이가 없는 결과다. 30대 역시 한 달 이상 전이라고 답한 비율이 28.3%로 가장 높기는 하였지만 40대 이상에서의 응답비율 35.0%, 50대에서의 35.7% 그리고 60세 이상에서의 49.1%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었다.   ■ 지지정당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도 상대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투표 후보에 대한 결정 시점이 빨랐음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 지지자 중 47.6%가 한 달 이상 전에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였다고 답하였지만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서의 응답비율은 33.1%였다. 2-3일 전이라고 답한 비율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자에서의 응답비율은 3.6%였지만 민주통합당 지지자에서의 응답비율은 이보다 높은 9.3%였다.   ■ 무당파 유권자 패널들의 투표결정 시점은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서보다 더 늦었다. 한 달 이상 전이라고 답한 비율은 20.6%였지만 2-3일 전이라고 답한 비율은 18.1%였다.   ■ 대선후보 투표결정 시점 조사결과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실시했던 총선2차 패널조사 결과와 비교해서도 좀 더 빨리 표심이 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총선 직후 패널조사에서 50대까지는 투표일 2-3일 전에 투표할 후보를 정했다고 답한 비율이 다른 기간보다 높게 나타났고 지지정당에서도 총선에서보다 이번 대선에서 좀 더 일찍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주요 배경변수별 투표할 후보 결정시점(%)     4. 유권자 패널들의 선거결과 평가   - 박 당선인 승리 요인, 야권 후보 단일화가 잘 안돼서 50.1% 박 후보가 잘해서 15.4%   ■ 박 당선인의 승리로 끝난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유권자 패널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요인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기대만큼 잘 안돼서의 50.1%였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잘 못해서를 꼽은 비율이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잘해서를 꼽은 비율보다 높았다. 우선 민주당이 잘 못해서를 꼽은 비율은 18.2%였고 문 후보가 잘못해서를 꼽은 비율은 4.7%였다. 반면 박 후보가 잘해서나 새누리당이 잘해서를 꼽은 비율은 각각 15.4%와 1.2%였다.   ■ 이러한 조사결과를 투표 후보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공통점의 경우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기대만큼 잘 안돼서를 꼽는 비율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에서는 42.6%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에서는 57.7%로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잘 못해서라는 응답비율 역시 각각 17.3%와 20.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다.   ■ 차이점은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평가에서였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박근혜 후보가 잘해서를 꼽은 비율은 26.5%였지만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에서의 응답비율은 4.6%에 불과했다.   ■ 세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기대만큼 잘 안돼서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박근혜 후보가 잘해서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실제 19-29세의 경우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기대만큼 잘 안돼서를 꼽은 비율이 56.0%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박근혜 후보가 잘해서를 꼽은 비율은 6.8%로 낮았다. 반면 60세 이상에서의 경우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기대만큼 잘 안돼서를 꼽은 비율은 34.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박근혜 후보가 잘해서를 꼽은 비율은 33.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 거주지역에서도 차이는 나타났다. 서울, 인천/경기 그리고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기대만큼 잘 안돼서를 꼽는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잘해서를 꼽은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 지지정당에서도 차이는 비교적 분명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박근혜 후보가 잘해서를 꼽는 비율이 31.1%로 비교적 높았으나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기대만큼 잘 안돼서를 꼽는 비율이 61.7%로 높았다.   [표3] 선거결과 평가(%)     - 정책선거였다 47.2% - 지역주의 약화되었다 37.6% - 네거티브 선거였다 53.5%   ■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 패널들의 평가를 물어보았다. 우선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였는가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47.2%였고 아니었다고 답한 비율은 50.0%였다. 절대적인 수치만을 놓고 보면, 그렇다와 아니라는 평가가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7대 대선패널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정책선거였다고 평가하는 응답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대 대선 직후 패널조사 결과에서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39.3%였고 아니라고 답한 비율은 60.1%였다.   [그림12] 정책선거였다의 평가(%)     ■ 지역주의가 약해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37.6%였고 아니라고 답한 비율이 60.8%였다. 물론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후보 둘 다 영남권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17대 대선패널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많은 진전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17대 대선에서는 지역주의가 약해졌다고 답한 비율은 58.3%였으나 아니라고 답한 비율은 41.4%였다.   [그림13] 지역주의가 약해졌다의 평가(%)     ■ 후보 간 비방이 심해졌냐는, 즉 네거티브 선거였냐는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53.5%로 아니라고 답한 비율 45.3%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17대 대선패널 조사결과에서 그렇다고 답한 비율 74.5%와 비교하면 일부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14] 후보 간 비방이 심했다의 평가(%)     ■ 정부와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심했다는 평가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31.7%였고 아니라고 답한 비율이 64.7%였다. 비교적 관권선거 시비 가능성이 낮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15] 정부와 대통령의 선거개입 심했다의 평가(%)     5. 유권자 패널들이 본, 박근혜 당선인 국정운영 전망   - 박근혜 당선인의 군정운영, 매우 잘할것 19.1% 대체로 잘할 것 53.4% - 세대별 전망 엇갈려, 매우 잘할 것 19-29세 9.6% 60세 이상 36.2%   ■ 유권자 패널들이 본 박근혜 당선인의 군정운영 전망에서는 매우 잘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19.1%, 대체로 잘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53.4%였다. 별로 못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9.1%였고 전혀 못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5%였다. 이로써 긍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모두 72.5%이고 부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25.6%이다.   [그림16] 유권자 패널들의 박근혜 당선인 국정운영 전망     ■ 투표 후보별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선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긍정적인 전망을 압도하고 있었다. 매우 잘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의 응답비율은 34.0%였지만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에서의 응답비율은 4.7%에 불과했다.   ■ 세대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운영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19-29세에서 매우 잘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9.6%였지만 50대에서는 24.7%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36.2%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4] 박근혜 당선인 국정운영 전망(%)     - 집값 전망, 안정될 것 28.5% 오를 것 13.6% 떨어질 것 10.8%   ■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의 집권 시기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유권자 패널들에게 전망토록 하였다. 우선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47.1%로 가장 높았다. 안정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8.5%였고 오를 것으로 또는 떨어질 것으로 답한 비율은 각각 13.6%와 10.8%였다.   ■ 잘 모르겠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투표 후보별 응답비율의 차이는 분명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의 경우 오를 것으로 전망한 비율과 내릴 것으로 전망한 비율이 각각 6.0%와 6.2%에 불과했다. 45.1%는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 그러나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의 경우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21.2%였고 내릴 것으로 전망한 비율이 15.2%였다.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비율은 12.6%에 불과함으로써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의 조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 세대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대별 차이가 비교적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오를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졌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안정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표5] 집값 전망(%)     - 사교육비 부담 전망, 차이가 없을 것 39.8% 줄어들 것 22.7% 더 커질 것 17.7%   ■ 사교육비 부담 전망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비율이 39.8%로 가장 높았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22.7%였고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17.7%였다.   ■ 사교육비 부담 전망에서도 투표 후보별 응답비율의 차이는 비교적 분명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의 경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39.9%였고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32.7%였다.   ■ 반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답한 비율이 39.4%로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의 조사결과 39.9%와 차이가 없었으나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은 32.4%로 박 당선인에서의 조사결과 4.0%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 세대별 조사결과의 차이도 분명했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졌으나 반대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표6] 사교육비 부담 전망(%)     - 경제적 양극화 전망, 현재와 비슷할 것 33.4% 개선될 것 32.0% 악화될 것 21.6%   ■ 경제적 양극화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33.4%로 가장 높았으며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이 32.0%로 그 뒤를 이었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21.6%였다.   ■ 대선 투표 후보별로 살펴보면 박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경우에서는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으나 문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에서는 악화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41.4%로 가장 높았다.   ■ 세대별 조사결과에서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높아졌으며 반대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높아졌다.   [표7] 경제적 양극화 전망(%)     - 노사갈등 전망, 비슷할 것 36.3% 개선될 것 28.9% 악화될 것 20.0%   ■ 노사갈등에 대해서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36.3%로 가장 높았으며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28.9%로 그 뒤를 이었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은 20.0%였다.   ■ 박 당선인에게 투표한 경우에서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47.1%로 가장 높았으나 문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에서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39.1% 그리고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36.0%로 높았다.   ■ 세대별 차이 역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이 높아졌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부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이 높아졌다.   [표8] 노사갈등 전망(%)     - 남북관계 전망, 비슷할 것 37.8% 개선될 것 25.7% 악화될 것 22.0%   ■ 남북관계 전망 역시 다른 이슈들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는 특징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비율은 37.8%였고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은 25.7% 그리고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22.0%였다.   ■ 박 당선인에게 투표한 경우에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의 응답비율이 각각 38.7%와 38.2%로 높았으나 문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에서는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과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의 응답비율이 각각 37.4%와 36.9%로 높았다.   ■ 세대별 차이 역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으로 전망한 경우들이 늘어난 반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부정적으로 전망한 경우들이 늘어났다. 실제 19-29세에서는 박근혜 당선인 집권 시기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은 10.3%였지만 60세 이상에서의 응답비율은 42.9%였다. 반대로 19-29세에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은 36.3%였지만 60세 이상에서의 응답비율은 5.1%에 불과했다.   [표9] 남북관계 전망(%)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는가와 더불어 세대별로 개별 주요 이슈에 대한 전망이 엇갈려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7대 대선 직후 실시되었던 패널조사 결과와 비교해서도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 우선 국정운영 전망에 대해서는 17대 조사에서는 유권자 패널의 86.3%가 긍정적으로 답을 하였으며 18대 조사에서는 72.5%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 경제적 양극화와 노사관계에서도 긍정적 응답비율이 10% 포인트(p) 이상 감소하였다. 긍정적 응답비율이 증가한 영역은 남북관계 뿐이었으나 증가폭은 3.7% 포인트(p)에 그쳤다.   [그림17] 17대 18대 대선 직후 영역별 긍정적 평가비율    

정원칠 2012-12-27조회 : 1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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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브리핑 130-2호] 대선이슈와 대선결과의 영향력

[여론브리핑 130-2호]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1. 인물요인 2. 이슈별 영향력 3. 이명박 정권 심판론 vs 참여정부 책임론 4. 미디어 활용과 효과 5. 경제인식 6. 정당지지율의 변화     1. 인물요인   - 박근혜 당선인 호감도 5.5점→5.9점, 문재인 후보 호감도 6.1점→5.9점   ■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 점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도 점수와 같은 5.9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감도 점수결과는 선거 직전 조사에서와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대선패널 1차 조사가 있었던 8월을 제외하곤 10월, 11월 그리고 대선 직전 패널조사에서는 문 후보의 호감도 점수가 박 당선인을 줄곧 앞섰기 때문이다.   [그림18] 후보별 호감도 변화(점)     ■ 그렇다고 연령대별 호감도 점수의 분포 자체가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50대 이상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 점수가 높았지만 40대 이하에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도 점수가 여전히 박근혜 당선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림18] 연령대별 호감도 변화(점)     - 국정운영능력에서는 박 당선인, 도덕성과 소통능력에서는 문 후보 평가 여전히 높아   ■ 호감도 이외에 도덕성, 국정운영능력 그리고 소통능력에 대한 평가를 대선 직전 패널조사 결과와 대선 직후 패널조사 결과로 나누어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후보 간 비교하여 살펴보면, 두 후보 모두에서 대체로 점수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 호감도 점수에서는 두 후보가 같은 점수를 보였으나 국정운영능력에서는 박 당선인이 그리고 도덕성과 소통능력에서는 문 후보가 여전히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거결과와는 다르지만 인물요인에 있어 문 후보가 박 당선인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10] 인물요인의 변화(점)     - 박 당선인 이념 7.1점에서 7.5점으로 보수 이미지 더욱 강해져   ■ 후보별 이념평가 점수에서는 대선직후 5차 패널조사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점수는 0점을 매우 진보 그리고 10점을 매우 보수로 하여 7.5점이었다. 유권자 패널들이 박근혜 후보의 이념성향을 그만큼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문 후보의 이념성향은 4.4점으로 중도에 가까운 약간 진보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난 5월 총선 직후 패널조사나 11월 3차 대선패널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박 당선인은 좀 더 보수로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좀 더 중도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19] 후보별 이념평가 점수 변화       2. 이슈별 영향력   - 이슈 영향력 1위, 안철수 후보의 사퇴 및 문재인 후보지원 32.9% - 이정희 후보 TV토론과 후보사퇴는 15.0%   ■ 이번 대선에서도 이슈들은 제기되었다. 유권자 패널들이 이들 이슈들에 대해 매긴 영향력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가장 커다란 이슈는 응답비율 32.9%를 나타낸 안철수 후보의 사퇴 및 문재인 후보지원이었다. 이정희 후보 TV토론과 후보사퇴 역시 15.0%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국정원 여직원의 비방댓글 의혹이 세 번째로 나타났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논란, NLL녹취록 공개논란도 4%대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11] 이슈별 영향력 인식(%)     ■ 이번 18대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를 하였는가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를 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은 이정희 후보 TV토론과 후보사퇴를 꼽는 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안철수 후보의 사퇴 및 문재인 후보지원을 꼽는 비율이 21.0%로 두 번째로 높았다. 국정원 여직원 비방댓글 의혹을 꼽은 비율은 9.7%였고 NLL녹취록 공개논란과 박정희 전대통령 친일논란을 꼽은 비율은 각각 5.9%와 2.8%였다.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의 경우 안철수 후보의 사퇴 및 문재인 후보지원을 꼽은 비율이 44.8%로 가장 높았다. 박정희 전대통령 친일논란과 국정원 여직원 비방댓글 의혹을 꼽은 비율이 각각 7.1%와 7.0%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았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던 이정희 후보 TV토론과 후보사퇴를 꼽는 비율은 6.8%에 불과했다.   ■ 세대별로 살펴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안철수 후보의 사퇴 및 문재인 후보지원을 꼽는 비율이 높았다.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표12] 주요 변수별 이슈별 영향력 인식(%)     - 안철수 후보의 사퇴 및 문재인 후보지원, 지지후보 호감 변화 없다 50.3% - 이정희 후보 TV토론과 후보사퇴, 박근혜 후보 호감 상승 52.0%   ■ 10개 조사대상 이슈 중 상위 5개 이슈별 영향력이 대선 후보 지지에 미친 영향의 방향, 즉 호감의 상승과 감소 또는 변화 없음에 대해 물어본 결과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우선 안철수 후보의 사퇴 및 문재인 후보지원의 경우 후보 호감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50.3%로 가장 높았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이 상승했다고 답한 비율은 19.8%였지만 동시에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이 11.9%로 조사됨으로써 실질적인 상승비율은 7.9% 포인트(p)였다. 박근혜 당선인의 호감이 상승했다고 답한 비율은 14.4%였고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3.4%로 조사됨으로서 실질적인 상승비율은 11.0% 포인트(p)였다. 문재인 후보의 실질적인 호감 상승비율보다 높은 결과이다.   ■ 이정희 후보 TV토론과 후보사퇴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이슈였다.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호감이 상승했다고 답한 비율은 52.0%였지만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이 상승했다고 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 국정원 여직원 비방댓글 의혹은 상대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이슈였지만 크기는 작았다. 박근혜 당선인의 호감이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26.6%였고 문재인 후보의 호감이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22.0%였다.   ■ 박정희 전대통령의 친일논란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불리한 이슈였다. 박근혜 당선인의 호감이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이 54.5%로 과반에 달했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이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9%에 불과했기 때문에 파급력은 한계가 있었다.   ■ NLL녹취록 공개논란은 박근혜 당선인의 호감도 상승에 기여한 이슈였다. 박근혜 당선인의 호감이 상승했다고 답한 비율은 33.9%였지만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이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23.7%였다.   [표13] 이슈별 영향력의 방향(%)     3. 이명박 정권 심판론 vs 참여정부 책임론   - 이명박 정권 심판론 공감한다 48.9% - 참여정부 실패론 공감한다 28.1%   ■ 이번 대선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참여정부 책임론이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었고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다. 우선 이명박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이 모두 48.9%(매우 공감한다 24.1%+대체로 공감한다 24.8%)로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의 합인 49.4%(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5.4%+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34.0%)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20] 이명박 정권 심판론 공감정도(%)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투표 후보별로 살펴보면 차이를 드러낸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경우 매우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이 4.8%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에서의 응답비율은 44.6%로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림21] 투표후보별 이명박 정권 심판론 공감정도(%)     ■ 세대별 차이도 비교적 선명했다. 40대 이하에서는 이명박 정권 심판론에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이 모두 50%대 이상이었다. 그러나 50대에서는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이 37.9%(매우 공감한다+대체로 공감한다)였고 60세 이상에서의 응답비율은 모두 29.0%(매우 공감한다+대체로 공감한다)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22] 세대별 이명박 정권 심판론 공감정도(%)     ■ 참여정부 실패론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은 모두 28.1%(매우 공감한다 8.7%+대체로 공감한다 19.4%)였고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모두 70.3%(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9.9%+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50.4%)였다. 이명박 정권 심판론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공감도가 낮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23] 참여정부 실패 책임론 공감정도(%)     ■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를 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 중 참여정부 실패론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은 모두 50.4%(매우 공감한다 16.9%+대체로 공감한다 33.5%)였고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모두 47.5%(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41.2%+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6.3%)였다.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은 모두 6.3%(매우 공감한다 0.9%+대체로 공감한다 5.4%)였고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모두 93.0%(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8.2%+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34.8%)였다.   [그림24] 투표 후보별 참여정부 실패론 공감정도(%)     ■ 세대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감한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19-29세에서 참여정부 실패론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했으나 60세 이상에서의 응답비율은 18.5%였다. 반대로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에서 19-29세는 23.9%였고 60세 이상에서는 10.4%였다.   [그림25] 세대별 참여정부 실패론 공감정도(%)     4. 미디어 활용과 효과   - 선거정보, 30대까지는 인터넷 40대 이상에서는 TV - SNS 응답비율 4.3%   ■ 선거정보를 얻은 미디어를 조사한 결과 TV라고 답한 비율이 44.2%로 가장 높았다. 인터넷이라고 답한 비율은 33.3%였고 신문이라고 답한 비율은 10.4%였다. SNS와 주위사람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4.3%와 3.8%였다.   [그림26] 선거정보 획득 미디어 경로(%)     ■ 세대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있었다. 30대까지는 인터넷을 꼽는 비율이 높았으며 40대 이상에서는 TV를 꼽는 비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에서는 신문을 꼽은 비율(19.8%)이 인터넷을 꼽은 비율(6.8%)보다 높았다. 그러나 50대에서조차 신문을 꼽은 비율은 13.1%로 인터넷을 꼽은 비율 23.8%보다 낮았다. SNS 역시 30대까지에서 5%대를 넘겼을 뿐 다른 미디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표14] 세대별 선거정보 획득 미디어 경로(%)     - TV 토론, 문 후보 잘했다 39.0% 특별히 잘한 후보 없다 37.9% - 박 당선인이 TV 토론 잘했다 21.9%   ■ 이번 대선에서 TV 토론을 시청한 적이 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의 비율은 71.8%(1,204명)이었다. 이들 중 어떤 후보가 잘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문재인 후보라고 답한 비율이 39.0%로 가장 높았다. 특별히 잘한 후보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37.9%였다. 그러나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인을 꼽은 비율은 21.9%였다.   [그림27] TV 토론 시청자(71.8% 1.204명)의 후보 평가     ■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가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도 박근혜 당선인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TV 토론을 잘 했다는 평가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박근혜 후보가 잘했다고 답한 비율은 41.6%였고 특별히 잘한 후보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42.3%였다.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평가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택한 후보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문재인 후보가 잘했다고 답한 비율은 63.7%였으며 특별히 잘한 후보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31.8%였다.   ■ 세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30대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잘했다고 답한 비율과 특별히 잘한 후보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40%대 이상으로 높았다. 40대와 50대에서도 박근혜 당선인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잘했다고 답한 경우들이 많았다. 박근혜 당선인이 문재인 후보보다 TV 토론을 잘했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세대는 유일하게 60세 이상에서뿐이었다.   [표15] 주요 변수별 TV 토론 시청자(71.8% 1.204명)의 후보 평가       - TV 토론과 지지후보 지지강도, 변화 없다 59.2% - 17대 대선에서는 45.6%   ■ TV 토론이 지지후보에 대한 지지강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변화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59.2%로 지난 17대 대선에서의 45.6%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더욱 지지나 지지 약화에서는 17대 대선과 비교하여 응답비율이 낮아졌다. 지지후보 변경이나 새로 생김에서도 17대 대선과 비교하여 일부 응답비율이 낮아졌다.   [그림28] TV 토론과 지지후보(%)     ■ TV 토론 시청이 지지후보 지지강도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결과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에 따른 차이도 적었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지지후보 변경이나 새로 생김으로 답한 비율은 각각 2.6%와 0.6%에 불과했다. 변화 없음의 응답비율은 60.4%였다.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 역시 지지후보 변경이나 새로 생김으로 답한 비율이 각각 2.9%와 1.9%에 불과했다. 변화 없음으로 답한 비율은 57.2%로 박근혜 당선인에게서 나타난 조사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표16] 주요 변수별 TV 토론과 지지후보     5. 경제인식   - 가정경제 상황, 매우 좋아졌다 0.4% 좋아진 편이다 8.0% - 국가경제 상황, 매우 좋아졌다 0.5% 좋아진 편이다 5.6%   ■ 경제인식은 통상 선거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여겨진다. 우선 가정경제 상황이 1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단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경우는 차이 없다에서였다. 이번 패널조사에서 차이 없다의 응답비율은 60.5%로 4월 총선 직후 조사에서의 응답비율 56.8%와 차이가 없었다.   ■ 이번 5차 조사에서 매우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0.4% 그리고 좋아진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8.0%에 불과함으로서 총선 직후 조사(2차 조사)에서의 응답비율과 차이가 없었다. 그만큼 가정경제 상황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못한 채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유권자 패널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29] 가정경제 상황인식(%)     ■ 국가경제 상황인식의 경우, 나빠진 편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아 50.5%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4월 총선 직후 조사(2차 조사)에서의 응답비율 43.4%보다 오히려 증가한 결과다.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이 26.4%였고 매우 나빠졌다고 답한 비율이 15.8%였다. 결과적으로 유권자 패널들의 대부분이 한국의 국가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 역시 4월 총선 직후 시점과 비교하여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0] 국가경제 상황인식(%)       - 가정경제 책임, 나 자신 > 현 정부 > 해외경제 상황 순 - 국가경제 책임, 현 정부 > 나 자신 > 해외경제 상황 순   ■ 가정경제와 국가경제 악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공통점에서는 현 정부를 꼽는 비율이 국가경제와 가정경제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해외경제 상황과 정당 및 국회를 꼽는 비율이 차례로 높았다는 점 역시 공통점이다.   ■ 차이점은 나 자신을 꼽는 비율에서 나타났다. 국가경제에서 나 자신을 꼽는 비율은 3.6%에 불과했지만 가정경제에서의 응답비율은 30.4%로 높았다.   [그림31] 가정경제와 국가경제 악화 책임인식(%)     ■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주로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투표 후보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가장 높은 응답비율은 나 자신이었다. 해당 응답비율은 35.5%였다. 그 다음은 해외경제 상황으로 응답비율은 23.8%였다. 현 정부를 꼽은 비율과 정당 및 국회를 꼽은 비율은 각각 22.0%와 6.4%였다.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생각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과 차이를 보였다. 가장 높은 응답비율은 현 정부였다. 해당 응답비율은 44.4%였다. 나 자신을 꼽은 비율이 24.8%였고 해외경제 상황을 꼽은 비율이 15.3%였다. 정당 및 국회를 꼽은 비율은 7.5%였다.   ■ 세대별 차이도 나타났다. 나 자신을 꼽는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현 정부를 꼽는 비율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감소하였다. 해외경제 상황은 모든 연령대에서 20% 안팎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우선 새누리당 지지자들에서는 나 자신을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현 정부와 해외경제 상황을 꼽는 비율이 같았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과 무당파에서는 현 정부를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나 자신과 해외경제 상황을 꼽는 응답비율 순이었다.   [표17] 주요 변수별 가정경제 상황 책임인식(%)     ■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인식에 대하여 투표 후보별 결과를 살펴보았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에게서도 현 정부라고 답한 비율은 42.0%로 가장 높았다. 해외경제 상황과 정당 및 국회를 꼽은 비율이 각각 33.0%와 10.7%였다.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에서는 현 정부를 꼽는 응답비율이 71.3%로 가장 높았다. 해외경제 상황과 정당 및 국회를 꼽는 비율이 각각 13.5%와 8.2% 순으로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에서와 결과와 순서가 같았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현 정부를 꼽는 응답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특히 40대 이하에서의 응답비율이 60%대로 높게 나타났다. 해외경제 상황이나 정당 및 국회를 꼽는 비율은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나타났지만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 지지정당별 차이는 비교적 뚜렷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현 정부에 대한 책임을 꼽는 비율(43.3%)과 더불어 세계경제 상황을 꼽는 비율(30.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은 현 정부를 꼽는 비율이 71.3%로 해외경제 상황을 꼽는 비율 13.8%를 압도했다. 무당파들 역시 현 정부를 꼽는 비율이 58.3%로 해외경제 상황을 꼽는 비율 23.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표18] 주요 변수별 국가경제 상황 책임인식(%)     - 가정경제 1년 후 전망, 좋아질 것 30.1% 차이 없을 것 52.0% - 국가경제 1년 후 전망, 좋아질 것 33.2% 차이 없을 것 35.2%   ■ 1년 후 전망에서는 국가경제 상황을 가정경제 상황과 비교하여 낙관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다. 국가경제 상황을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모두 33.2%(매우 좋아질 것 3.1%+약간 좋아질 것 30.1%)였고 가정경제 상황을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모두 30.1%(매우 좋아질 것 3.2%+약간 좋아질 것 36.9%)였다.   ■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이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과 비교하여 낙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에서 국가경제에 대한 응답비율은 35.2%였지만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응답비율은 52.0%였다.   ■ 더욱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국가경제에 대한 전망이 가정경제에 대한 전망과 비교하여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국가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유권자 패널들의 비율이 가정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비율보다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32] 가정경제와 국가경제 전망인식(%)     ■ 가정경제에 대한 주요 변수별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투표 후보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낙관적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응답비율보다 높았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에서조차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모두 42.8%(매우 좋아질 것이다 4.8%+약간 좋아질 것이다 38.0%)로 과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정경제 전망에 있어 비관적 전망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 세대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30%대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서 40대 이하에서의 응답비율 20%대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연령대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와 나빠질 것이다를 합한 비율에 미치지 못하였다.   ■ 다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전망은 달랐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 49.1%(매우 좋아질 것이다 5.6%+약간 좋아질 것이다 43.5%)였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41.4%였고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한 응답비율은 모두 7.8%(매우 나빠질 것이다 0.9%+약간 나빠질 것이다 6.9%)에 불과했다.   [표19] 주요 변수별 가정경제 전망인식(%)       ■ 국가경제 전망은 가정경제 전망에서보다 결과 값의 차이를 더욱 분명히 했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국가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답한 비율은 모두 50.1%(매우 좋아질 것이다 5.6%+약간 좋아질 것이다 44.5%)였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에서의 응답비율은 모두 16.8%(매우 좋아질 것이다 0.9%+약간 좋아질 것이다 15.9%)에 불과했다.   ■ 세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비율이 높아졌다. 반대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과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높아졌다. 실제 40대까지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비율은 모두 20%대에 불과했지만 50대 이상에서의 응답비율은 4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국가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답한 비율은 모두 54.1%(매우 좋아질 것이다 6.7%+약간 좋아질 것이다 47.4%)였지만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서의 응답비율은 모두 20.0%(매우 좋아질 것이다 1.0%+약간 좋아질 것이다 19.0%)에 그쳤다.   [표20] 주요 변수별 국가경제 전망인식(%)     6. 정당지지율의 변화   - 지지하는 정당 없다 37.7% - 새누리당 지지율 34.2%에서 35.3%로 - 민주통합당 지지율 25.2%에서 23.0%로   ■ 정당지지율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35.3%였고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23.0%였다. 다른 정당들의 지지율은 모두 1%대 이하였다. 그러나 가장 높은 응답비율은 지지하는 정당 없음의 37.7%였다.   [그림33] 지지정당(%)       ■ 박근혜 당선인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에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대선 전 36.6%였던 것과 비교하면 1.1% 포인트(p) 높아졌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8월, 10월 그리고 11월 패널조사에서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아진 결과다.   ■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은 대선 전 25.2%와 비교하면 2.2% 포인트(p) 낮아졌다. 그렇다고 경향성이 변화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다. 11월 이전에 진행된 패널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림34] 정당지지율 변화(%)     ■ 몇 가지 변수별로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았다. 우선 대선투표 후보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67.9%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27.1%로 두 번째로 높았다.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가장 높은 응답비율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45.8%였다. 민주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43.2%였다.   ■ 세대별로 살펴보면, 40대까지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50대 이상에서는 새누리당을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전/충청과 대구/경북에서는 새누리당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에서는 민주통합당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새누리당과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7.6%와 38.9%로 팽팽하였다.   [표21] 주요 변수별 지지정당(%)  

정원칠 2012-12-27조회 : 11748
논평이슈브리핑
[여론브리핑 128호] 대선 4차 패널조사의 주요결과

[여론브리핑 128호]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대선4차 패널조사     1. 더욱 견고해진 지지층, 초박빙의 대선 판세 2. 부상하는 부동층, 이들의 표심은 3. 선거 이슈 4. 정치효능감과 차기정부 국정과제             본 보고서의 자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준수를 위해 EAIㆍSBSㆍ중앙일보ㆍ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2012 대선패널 4차 조사”의 결과자료(참여 패널 1,412명) 중 11일과 12일의 결과자료(참여 패널 1,308명)만을 사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최종 조사결과는 본 보고서의 조사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더욱 견고해진 지지층, 초박빙의 대선 판세   - 박근혜 45.8% 문재인 46.0% - 선거결과 전망, 투표당일 가봐야 76.4%   ■ 선거 7일 전,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힘들다. 대선패널 4차 조사 결과에서 유권자 패널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누구의 손도 들어주고 있지 않았다.   ■ 다자대결 구도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45.8%였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56.0%였다.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운 초박빙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1] 다자구도 대선후보 지지율(%)   ■ 대통령에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후보를 꼽는 질문에 대해 유권자 패널들 중 40.3%가 이정희 후보라고 답하였다. 박근혜 후보를 꼽은 비율은 28.8%였고 없다와 문재인 후보를 꼽은 비율은 각각 22.3%와 5.8%였다.   [그림2]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후보(%) ■ 선거결과 예측에서도 초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유권자 패널들의 전망이었다. 투표일까지 가봐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76.4%에 달했다. 박근혜 후보가 이길 것이 뻔하다고 답한 비율은 18.4%였고 문재인 후보가 이길 것이 뻔하다고 답한 비율은 5.2%였다.   [그림3] 선거결과 전망(%)   ■ 지지후보별 선거결과 전망에서도 판세예측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다.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 중 박근혜 후보의 낙승을 전망한 비율은 32.6%였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 중 문재인 후보의 낙승을 전망한 비율은 10.9%였다. 지지할 후보가 없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 중 22.6%는 박근헤 후보의 낙승을 전망했고 문재인 후보의 낙승을 전망한 경우는 없었다.   ■ 투표일까지 가봐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지지후보에 상관없이 과반수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에서의 응답비율은 67.2%였고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서의 응답비율은 85.2%였다. 지지할 후보가 없다에서의 응답비율은 75.7%였다.   [그림4] 지지후보별 선거결과 전망(%)       2. 부상하는 부동층, 이들의 표심은   - 견고해진 지지층, 北 장거리 로켓 발사 전후 표심이동 없어   ■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93.1%의 유권자 패널들은 이미 표심을 결정한 상황이다. 남은 기간 동안 대단히 특별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지율 변동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 실제 지난 12일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요지부동이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전날이었던 11일 조사(1,004명)에서의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6.1%와 46.4%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발사되었던 12일 조사(304명)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44.7%로 같았다. 결과적으로 두 후보 진영 모두 상대진영에 그 책임을 물었지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그만큼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지지층의 결집 강도가 견고해졌음도 알 수 있다. [그림5] 11일과 12일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지지율(%)   - 3차 조사→4차 조사, 지지자 유지율 박근혜 94.0% 문재인 93.4%   ■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지지후보 변화 역시 크지 않았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대선패널 3차 조사에서 지지했던 후보를 이번 4차 조사에서 바꾼 유권자 패널들을 살펴보았다.   ■ 지난 3차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던 유권자 패널 중 이번 4차 조사에서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94.0%(497명)였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6.0% 중 4.3%인 23명은 문재인 후보로 그리고 나머지 1.7%인 9명은 다른 후보나 없다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난 3차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던 유권자 패널 중 이번 4차 조사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93.4%(479명)로 박근혜 후보의 결과에서와 차이가 없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6.6% 중 2.9%인 15명은 문재인 후보로, 1.3%인 6명은 이정희 후보로 그리고 2.5%인 13명은 없다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지지후보 변동의 결과와 방향 (1,183명 대상)     - 부동층 72.5% 투표하겠다 - 고른 특성 보인 부동층 - 부동층 53.2%는 안철수 전 후보 지지자   ■ 초박빙의 지지율 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선결과의 중요한 열쇠는 지지할 후보가 없다고 답한, 즉 ‘없다’고 답한 부동층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선패널 4차 조사에서 부동층의 비율은 6.9%(90명)이었고 이들의 선택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 이들 부동층 90명 중 투표의향층(반드시 투표하겠다+아마 투표할 것이다)의 비율은 72.5%로 낮은 비율은 아니다. 즉 이들 부동층 중 상당수가 아직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것이지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부동층 90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54.0%였고 여자가 46.0%였다. 연령대에서는 19세~29세의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고 50대와 60세 이상의 비율이 각각 11.8%와 12.5%로 가장 낮았다. 이념성향은 진보라고 답한 비율이 25.3%, 중도라고 답한 비율이 42.5% 그리고 보수라고 답한 비율이 28.7%였다.   ■ 다만 이들 부동층 중 적잖은 비율이 무소속의 안철수 전 예비후보(이하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전 후보가 출마선언을 한 이후 진행되었던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대선패널 2차 조사에서(90명 중 76명 참여) 이들 부동층 가운데 53.2%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바 있다.   ■ 이들 중 당시 2차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6.5%였으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11.4%였다. 그리고 지지할 후보가 없다고 답했던 비율은 27.6%였다.   [그림6] 부동층의 특성(%)     - 안 전 후보의 문 후보 지원 긍정평가, 부동층은 45.6% - 문 후보 지지자는 94.4%   ■ 안철수 전 후보의 문재인 후보 지원에 대해서는 유권자 패널들 중 57.3%의 비율로 긍정적(매우 긍정적이다+대체로 긍정적이다)이라고 답했다. 부정적(매우 부정적이다+대체로 부정적이다)이라고 답한 비율은 40.3%였고 모름/무응답이라고 답한 비율은 2.4%였다.   ■ 물론 이러한 평가는 지지후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랐다.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 중 긍정적(매우 긍정적이다+대체로 긍정적이다)이라고 답한 비율은 21.2%였지만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서의 긍정적(매우 긍정적이다+대체로 긍정적이다) 평가 비율은 94.4%에 달했다.   ■ 반면 부동층(90명)에서의 평가는 엇갈렸다.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45.6%였고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45.4%였다. 이들 부동층 중 많은 수가 과거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이들 중 많은 수가 안철수 후보 이외의 대선 후보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7]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평가(%)   3. 선거 이슈   - 정권심판론 공감한다, 69.3% - 박근혜 후보 지지자 중 공감한다, 48.8%   ■ 선거운동 기간 중 활용되는 선거 모토 중 하나가 정권심판론과 무책임한 야당론이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69.3%의 비율로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대체로 공감한다)고 답함으로써 정권심판론에 대한 유권자 패널들의 높은 공감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별로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29.4%였으며 모름/무응답의 비율은 1.2%였다.   ■ 이러한 높은 공감도는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 중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은 48.8%로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 49.5%와 차이가 없었다.   [그림8] 정권심판론에 대한 공감여부(%)   [그림9] 지지후보별 정권심판론 공감여부(%)       4. 정치효능감과 차기정부 국정과제   1) 정치효능감   - 국정은 소수가 좌우한다, 81.7% - 정치인은 당선되면 달라진다, 92.0%   ■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치로부터 효능감을 얻기 위해서다.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안철수 현상을 불러온 것도 정치효능감의 부재 또는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수의 사람이 정부와 정치를 좌우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81.7%에 달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6.5%에 불과했다.   ■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의 정도를 유추하게 하는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당선된 후 선거 때 행동과 상당히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권자 패널들의 92.0%가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7.4%에 불과했으며 모름/무응답의 응답비율은 0.6%였다.   [그림10] 정치효능감 체감 조사결과(%)     - 정부에 할 말 할 수 있다, 58.4%  - 내가하는 투표 중요하다, 89.3%   ■ 그러나 유권자 패널들의 정치참여 욕구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우리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40.2%였으나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58.4%였다.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비율은 1.4%였다.   ■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9.9%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89.3%에 달했다. 모름/무응답의 답한 비율은 0.8%였다.   [그림11] 정치효능감 입장 조사결과(%)     - 지지후보별 정치효능감 차이 크지 않아   ■ 유권자 패널들의 이와 같은 정치효능감 인식은 지지후보별 분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우선 소수의 사람이 정부와 정치를 좌우한다에 대해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72.2%가 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응답비율은 90.9%였다. 없다에서의 응답비율은 84.6%였다.   ■ 정치인은 당선되기 전과 당선된 후의 선거 때 행동과 다르다에 대해서도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 중 87.7%의 비율이 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응답비율은 95.6%였고 없다에서의 응답비율은 96.1%였다.   ■ 상대적으로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에서의 응답비율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서의 응답비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나 불신의 크기가 낮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물론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 역시 정치에 대한 강한 실망감과 불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우리 같은 사람은 정부에 대해 말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에 대해서 및 나의 투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에서의 응답비율은 그렇지 않다에서 높았다. 우선 우리 같은 사람은 정부에 대해 말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 지지자 중 55.7%의 비율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 중 62.2% 그리고 없다에서 중 52.9%의 비율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 나의 투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 지지자 중 88.0%, 문재인 후보 지지자중 91.7%의 비율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없다에서의 응답비율은 84.8%였다.   [그림12] 지지후보별 정치효능감 조사결과(%)       2) 차기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 경제적 양극화 1위, 삶의 질 개선 3위 - 2위는 경제성장   ■ 차기정부가 추진할 최우선 국정과제에 대해 유권자 패널들은 경제성장(21.6%)보다는 경제적 양극화 완화(30.2%)와 삶의 질 개선(17.3%)과 같이 분배 측면의 개선을 주문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국민통합이나 정치개혁을 꼽은 응답비율은 각각 7.5%와 7.4%였고 안보강화ㆍ국제경쟁력 강화ㆍ교육개혁ㆍ남북관계 개선이라고 답한 비율은 5% 미만이었다.   [그림13] 차기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 박근혜 후보 지지자 1위는 경제성장, 27.9% - 문재인 후보 지지자 1위는 경제적 양극화 완화 37.8%   ■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에 따라 차기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의 순위가 달랐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패널들의 경우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비율이 27.9%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양극화 완화와 삶의 질 개선을 꼽은 응답비율이 각각 24.9%와 13.1%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1월에 진행한 3차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3차 조사에서도 경제성장을 차기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비율이 27.9%로 가장 높았다.   ■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패널들의 경우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패널들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과제는 경제적 양극화 완화(37.8%)였고 삶의 질 개선(37.8%)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비율은 14.4%였다. 이번 조사결과를 지난 3차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3차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의 수는 513명이었다.   ■ 이번 4차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의 수는 602명으로 3차 조사에 비교하여 89명이 늘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의 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최우선 국정과제에 대한 응답비율에서도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적 양극화 완화는 36.3%에서 37.8%로 늘어났고 경제성장은 15.2%에서 14.4%로 줄었다. 오차 범위 내에서의 변화이지만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동한 유권자 패널들의 정치적 성향이 분배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우들이 많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결과로도 여겨진다.   ■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민주통합당 지지자들과의 비교 결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 중 경제성장을 차기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응답비율은 21.1%였다. 반면 경제적 양극화 완화라고 답한 비율은 33.5%였다.   ■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응답비율과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패널들이 정당보다는 다른 이유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2] 지지후보와 지지정당별 차기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정원칠 2012-12-16조회 : 12875
논평이슈브리핑
[여론브리핑 129호] 대선후보 지지 변동의 양상과 원인

[여론브리핑 129호]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대선4차 패널조사   1. 높아지는 선거 관심도와 투표 의향 2. 유권자의 지지선택 변화 3. 후보자 지지층의 변동 4. 대선후보의 호감도와 비토인식 5. 차기정부의 우선 국정과제와 해결 후보         본 보고서의 자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준수를 위해 EAIㆍSBSㆍ중앙일보ㆍ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2012 대선패널 4차 조사“의 결과자료(참여 패널 1,412명) 중 11일과 12일의 결과자료(참여 패널 1,308명)만을 사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최종 조사결과는 본 보고서의 조사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높아지는 선거 관심도와 투표 의향   - 96.9%까지 치솟은 선거 관심도   ■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대선후보 TV토론이 이어지고 각 후보 진영의 선거캠페인이 치열해지면서 유권자 패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 관심이 있다(매우 관심이 많다+대체로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비율만을 살펴보면, 지난 8월에 있었던 1차 조사에서는 86.8%였던 것이 11월에 있었던 3차 조사에서는 92.7% 그리고 이번 4차 조사에서는 96.9%로 높아졌다. 유권자 패널들이 이번 대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1] 제18대 대선에 대한 관심도(%) ■ 지지후보별 관심도 역시 11월 3차 조사와 비교하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 중 관심이 있다(매우 관심이 많다+대체로 관심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94.6%에서 97.5%로 높아졌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서의 응답비율은 95.8%에서 99.1%로 높아졌다. 부동층에서의 관심도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부동층 중 이번 대선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비율 역시 73.2%에서 79.3%로 6.1% 포인트(p) 높아졌다.   [그림2] 18대 대선 지지후보별 관심도 변화     - 매우 관심이 많다 8월 45.0%에서 12월 59.6%로 증가 - 박근혜 후보 지지자 매우 관심이 많다 60.6% - 문재인 후보 지지자 매우 관심이 많다 64.3% - 부동층 중 매우 관심이 많다 27.1%   ■ 이번 대선에 매우 관심이 많다고 답한 비율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유권자 패널들의 관심도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응답비율은 지난 8월 1차 조사에서 45.0%였던 것이 11월 3차 조사에서는 54.0%로 증가했고 이번 4차 조사에서는 59.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지후보별 매우 관심이 많다의 응답비율 역시 증가하였다.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 중 이번 대선에 매우 관심이 많다고 답한 비율은 1차 조사에서 52.2%였던 것이 이번 4차 조사에서는 60.6%로 8.4% 포인트(p) 증가했다.   ■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증가하여 1차 조사에서 48.2%였던 것이 4차 조사에서는 60.6%로 12.4% 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매우 관심이 많다의 응답비율(%)     - 반드시 투표하겠다 10월 83.4% 12월 87.7% - 박근혜 후보 지지자 반드시 투표하겠다 88.7% - 문재인 후보 지지자 반드시 투표하겠다 91.3% - 부동층 중 반드시 투표하겠다 52.4%   ■ 투표의향 역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2차 조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3.4%였던 것이 11월 3차 조사에서는 81.2%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번 4차 조사에서는 87.7%로 반등하였다.   ■ 지지후보별로 보면, 박근혜 후보 지지층에서 11월 3차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87.3%였으나 이번 4차 조사에의 응답비율은 88.7%로 증가하였다.   ■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의 응답비율은 박근혜 후보 지지층에서의 결과보다 더 크게 상승하였다. 지난 3차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85.1%였으나 이번 4차 조사에서의 응답비율은 91.3%였다. 문재인 후보 지지층의 결집도가 박근혜 후보 지지층의 결집도와 비교하여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4] 적극 투표의사층 비율 변화(%)   [그림5] 지지후보별 적극 투표의사층 비율 변화(%)     2. 유권자의 지지선택 변화   - 문재인 후보 지지율 8월 13.9% 12월 46.0% - 박근혜 후보 지지율 8월 40.8% 12월 45.8%   ■ 이번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박빙상태에 있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46.0%였고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45.8%였다.   ■ 두 후보 간 지지율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와 비교하여 더욱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다자대결 구도 하에서의 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8월 1차 조사에서는 13.9%에 불과했다. 10월 2차 조사에서는 23.9%로 상승했으나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과는 여전히 큰 격차로 뒤지고 있는 상태였다. 11월 3차 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1.9% 포인트(p)로 좁힌 43.2%로 나타나면서 박빙의 승부가 시작되었고 이번 4차 조사에서의 지지율은 46.0%로 높아졌다.   ■ 빅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비교적 큰 격차 없이 안정적인 구도를 유지했다. 1차 조사에서의 지지율은 40.8%였고 2차 조사에서의 지지율은 38.2%였다.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하고 진행된 11월 3차 조사에서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5.0%로 상승했으나 이번 4차 조사에서는 지지율 상승세가 정체된 45.8%였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지지층은 대단히 안정적이면서 견고하기까지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지지층의 확장력에는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6] 유권자 지지선택의 변화     3. 후보자 지지층의 변동   1) 세대별 변동   - 박근혜 후보 50대에서 2.3% p 상승 - 문재인 후보 30대에서 5.8% p 40대에서 4.1% p 상승   ■ 세대별로 보면, 4차 조사결과를 3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박근혜 부호에 대한 지지율은 50대에서 2.3% 포인트(p) 증가하였다. 반면 40대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0.5% 포인트(p) 감소하였다.   ■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30대와 40대에서 높아졌다. 30대에서는 지난 3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5.8% 포인트(p) 그리고 40대에서는 4.1% 포인트(p) 지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 상승은 60세 이상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3차 조사에서 20.4%였던 지지율이 이번 4차 조사에서 23.0%로 2.6% 포인트(p) 높아졌다.   [표1] 세대별 지지율 변동(%)   2) 거주지역별 변동   - 박근혜 후보 인천경기와 대구경북에서 상승세 - 문재인 후보 대전충청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지지율 40%대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는 박 후보의 정치적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대구경북에서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의 지지세 상승도 나타났다. 그러나 대전충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지지세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후보의 지지세는 대전충청지역과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지지율 40%대를 넘기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비교적 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표2] 거주지역별 지지율 변동(%)   3) 지지정당별 변동   - 더욱 견고해지는 지지정당별 지지세   ■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의 경우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한 다른 지지층에서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특히 무당파의 지지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세와 더불어 무당파에서 5.8%의 지지상승 효과를 거두었으나 통진당 지지층에서는 5.9%의 지지세 하락을 나타냈다.   [표3] 지지정당별 지지율 변동(%)   ■ 정당별 지지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화되었지만 두 정당 모두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단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민중통합당의 지지율과 비교하여 10% 포인트(p) 가량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지지세가 민주당 지지세보다 대선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무당파의 비율은 10월 2차 조사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후보 간 결집도는 상승하고 있지만 판세변화의 가능성 역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7] 지지정당별 지지율 변동(%)       4) 이념성향별 변동   - 보수와 중도층 지지율 견고한 박근혜 후보 - 진보와 중도층 지지율 확장한 문재인 후보   ■ 이념성향별 지지율 변동을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는 중도와 보수층에서 답보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진보층에서의 지지율은 약화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진보층의 지지강화 속에서 중도층에서 50% 이상의 지지율 상승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보수층에서의 지지율도 11월 3차 조사에서와 비교하여 2.8% 포인트(p) 상승한 24.3%로 나타났다.   [표4] 이념성향별 지지율 변동(%)     4. 대선후보의 호감도와 비토인식   - 호감도 점수, 문재인 후보 6.1점 박근혜 후보 5.5점   ■ 대선후보의 호감도에 있어서도 문재인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6.1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박근혜 후보는 5.5점을 거둬 이미지 변화에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8] 후보호감도 변화       - 당선되어서는 안 될 후보, 박근혜 28.8% 문재인 5.8% - 부동층. 박근혜 15.4% 문재인 3.8% - 박근혜 지지자 중 문재인 비율 12.2% - 문재인 지지자 중 박근혜 비율 59.3%   ■ 당선되어서는 안 될 후보 조사결과에서 박근혜 후보를 곱은 응답비율은 28.8%로 지난 11월 조사 대비 3.0% 포인트(p)가 높아졌다. 반대로 문재인 후보는 꼽은 응답비율은 5.8%로 지난 조사 대비 3.7% 포인트(p) 감소하였다.   ■ 박근혜 후보 지지층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은 12.2%인데 반해,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이 59.3%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동층에서도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토층, 즉 당선되어서는 안 되다고 답한 비율이 15.4%로 문재인 후보라고 답한 비율(3.8%)보다 4배가량 높았다.   [그림9] 당선되어서는 안 될 후보의 응답비율 변동(%)       [그림10] 지지후보별 당선되어서는 안 될 후보의 응답비율 변동(%)       5. 차기정부의 우선 국정과제와 해결 후보   - 경제양극화 문제 27.9%에서 30.2%로   ■ 차기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경제양극화 문제에 대한 비중은 더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비중은 줄어든 양상을 나타냈다.   ■ 이러한 인식변화가 경제양극화에 강점을 보이는 문재인 후보가 경제성장에서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박근혜 후보와 초박빙의 대결을 펼치게 한 원인들 중 하나로 이해된다.   [그림11] 차기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인식(%)       [그림12] 차기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해결 후보(%)  

이곤수 · 정원칠 2012-12-16조회 : 1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