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문제 제기: 주요 양당 후보에 집중된 투표 의향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선거의 일반적인 특징은 복수후보의 경쟁과 제3후보의 선전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36.5%,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35.0%로 전체 응답자의 71.5%가 주요 양당 후보에 투표할 의향을 집중하고 있다. 본 브리핑은 이러한 주요 양당 후보에 집중된 투표 의향이 과거 한국 사회 내 선거를 지배해오던 지속적이며 구조적 요인의 영향력 때문인지, 아니면 이번 선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령, 지역, 이념과 같은 구조적 요인의 선거 예측 가능성 약화
젊은층 유권자가 변했다. 20대의 18.9%가 진보성향 정당의 후보를, 32.4%가 보수성향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다. 지역적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 분포와 비교할 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의 민주당 후보에 대한 투표 의향은 5.5% 가량 감소,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투표 의향은 10% 가량 상승했다. 주요 양당 후보에 대한 투표 의향과 유권자의 이념 성향 간 명확한 예측이 가능한 비율은 이념 성향이 진보이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17.0%, 이념 성향이 보수이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20.5%에 달한다.
3. 정권교체 선호와 투표 의향 간 밀접한 연관성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의 여부와 각 정당 후보에 대한 투표의향 간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정권심판 주장에 동의하는 집단은 41.8%, 동의하지 않는 집단은 41%인 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투표 의향은 36.5%, 윤석열 후보에 대한 투표 의향은 35%이다.
4. 젊은층, 386세대, 노년층의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연합
젊은층이 변했다. 20대의 39.3%가 이번 대선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386세대도 변했다. 386세대 45.8%가 이번 대선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한다. 노년층은 어떠한가? 노년층의 50%가 넘는 과반 이상이 이번 대선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한다.
5. 호남 및 부산, 울산, 경남의 문재인 정권 심판 여론 강화
호남지역의 20.7%가 이번 대선을 문재인 정권 심판 선거로 규정한다. 반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41.3%, 대구, 경북지역의 30.9%는 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6. 지난 5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권 심판과 투표 의향과 밀접한 연관성
과거 5년 개인의 경제 상황이 좋았다고 인식하는 유권자 가운데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64.5%,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을 보이는 유권자 비율은 65.5%이다.
과거 5년 개인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유권자 가운데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63.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을 보이는 유권자 비율은 14.9%이다. 이와 유사한 분포가 과거 5년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도 반복된다.
7.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를 국내 정치와 복지에 두는 유권자는 이재명 후보를, 국제 정치와 세금개혁에 두는 유권자는 윤석열 후보에 투표할 의향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를 복지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56.6%는 이재명 후보에게, 세금개혁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46.9%는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을 보인다. 반면, 일자리, 물가, 경제성장을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둔 유권자의 35.9%는 이재명 후보에게, 34.1%는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으로 두 후보 간 약 1.8%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를 청년실업, 주거문제, 저출산 문제에 두는 유권자의 투표 의향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 6.3% 높고, 이와 유사하게 이재명 후보가 개헌 및 정치개혁에 두는 유권자에게서는 29.2%, 기후환경문제 두는 유권자에게서는 27.4%가 높다. 반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를 북핵 문제, 일본과의 관계 등 외교, 안보문제에 두는 유권자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56.5%,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27.7% 정도로 두 후보 간 28.8% 정도 차이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
1. 문제 제기: 주요 양당 후보에 집중된 투표의향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선거는 복수의 후보가 경합할 뿐 아니라 주요 1,2위 후보 이외에 제3후보가 일정한 득표를 통해 표를 분산하는 경향이 강했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제16대 선거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제18대 대선이 오히려 예외였다.
그러나 복수의 후보가 경합하고 제3후보가 일정 수준 이상을 득표한 선거라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쉽게 변하지 않은 구조적 요인이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수반하였다. 젊은층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 노년층 유권자들은 보수적 성향의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나, 호남의 유권자들은 민주당 계열의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 영남의 유권자들은 반민주당 계열의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 등이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 선거에서는 유권자 개인의 이념 성향 역시 주요한 구조적 요인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정도 앞둔 시점의 한국 여론은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에서 관찰되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주요 양당 후보에 대한 유권자 지지도의 집중현상이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주관하고 한국리서치가 시행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패널조사 가운데 2022년 1월에 실시된 제1차 조사에서 드러나 주요 3당 후보에 대한 투표 의향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 [그림 1]은 이와 같은 집중현상을 보여준다.
[그림1] 주요 3당 후보에 대한 투표 의향
[그림1]은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전체 1,515명의 응답자 가운데 주요 3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주요 양당 후보에 대한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71.5%에 이르고 있다.
제20대 대선 직전 선거인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양당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이 문재인 후보 41.1%, 홍준표 후보 24%로 61.1% 정도였으며, 제3당이었던 안철수 후보가 21.4%를 득표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대선은 상대적으로 주요 양당 후보에 대해 유권자의 지지가 집중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주요 양당 후보에 집중된 투표의향이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러한 요인은 과거와 유사하게 구조적 요인이 지배적인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변화가 관찰되는지? 등과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한 기초적인 분석으로써 집합적 수준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집합적 수준의 분석을 통해 2022년 한국 대통령 선거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적 변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단기적 인식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2. 연령 효과의 예측 불확실성 강화
[그림 2] 연령 및 세대와 투표 의향
먼저 이번 대선은 젊은층이 진보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전통적인 예측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20대, 30대 등 10년 단위의 연령대별로 구분한 [2.a]의 투표 예상 후보의 분포는 20대가 진보성향으로 간주되는 민주당 후보에게 18.9%, 보수성향으로 간주되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32.4%가 투표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386세대를 기준으로 연령대를 재구성한 [그림 2.b]의 분포에서 역시 33세까지를 포함한 젊은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유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젊은층 유권자 투표성향의 특징은 1) 후보별 투표의향의 분포가 60세 이상 또는 64세 이상의 노년층과 유사할 뿐 아니라, 2)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제3후보 또는 지지후보가 없는 부동층의 비율 역시 높다는 점이다.
한국 선거에서 386 세대는 독특한 집단적 투표성향을 보이면서 독립적인 세대 구분이 가능한 세대로 평가되어 왔다. [그림 2.b]는 이번 대선에서 역시 386세대는 과거와 유사한 진보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이러한 386세대에 대한 평가는 아래에서 ‘이번 선거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간주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련된 분석을 통해 재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연령에 따른 투표 예상 후보의 변화상을 고려할 때, 이번 대선은 젊은층에게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그로 인해 전통적인 연령효과의 예측 불확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주의 투표 효과의 예측 불확실성 강화
[그림 3] 지역과 투표 의향
이번 대선은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의 후보에 대한 지지행태를 지배했던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따른 효과 역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호남지역에서 62.0%,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37.9%, 대구, 경북 지역에서 21.7%를 득표하였던 반면, 홍준표 후보는 호남지역에서 2.4%,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36.7%, 대구, 경북 지역에서 47.0%를 득표했다.
이와 비교할 때, [그림 3]은 민주당 소속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5.5% 가량 득표율이 감소하는 반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1% 가량 득표율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 12.2%로 10% 가량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제19대 대선에서 제3당 후보인 안철수 후보의 높은 득표율로 인해 상당 부분 영향력이 감소하였던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영호남 전체적으로는 물론, 호남에서 더욱 약화 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국 선거 결과에 대한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예측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4. 이념 성향에 따른 투표 결과의 예측 불확실성 강화
[표 1] 이념 성향과 투표 의향[1]
한국 선거에서 이념은 최근 또 하나의 구조적 요인으로 그 영향력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그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진보 성향,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를 보수성향의 후보로 간주할 때, [표 1]의 결과는 자신의 이념 성향에 충실하게 후보를 선택할 비율은 이념 성향이 진보이며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고 있는 17.0%, 이념 성향이 보수이며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고 있는 20.5%의 유권자 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이들 37% 가량의 유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과반 이상의 유권자들은 이념 이외의 요인을 통해 후보를 선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수치는 이번 선거에서 아직 다수의 유권자가 부동층으로 남아있음을 함의한다.
물론 응답자 본인이 생각하는 후보의 이념 성향과의 거리 등을 더욱 고려해봐야겠지만, [표 1]의 결과는 현재까지 유권자의 이념 성향으로 명확히 지지 후보를 예측할 수 있는 비율은 37% 가량이며, 그 결과 이념 성향에 따른 지지 후보 예측 가능성을 매우 낮추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5. 구조적 요인의 설명력 약화와 대안
내일이 투표일이라는 가정 아래 투표행태를 예측할 때, 한국 사회 내에서 전통적으로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었던 연령, 세대, 지역, 이념에 따른 유권자 집단의 분화가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의 경우 젊은층 유권자의 민주당 지지성향이 매우 약화되었으며, 지역의 경우 호남에서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였다. 또한 이념 성향은 37% 가량 비율의 유권자 집단의 선택에 대해서만 설명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이번 대선은 과거와 비교할 때 구조적 요인의 지배적인 영향력이 상당 부분 약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구조적 요인 이외에 어떤 요인이 이번 대선에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가? 아래에서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정권교체 이슈가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가 과거 5년간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상이한 인식이 배경이 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6. 정권교체 선호와 투표 의향
2016년 촛불집회와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정부의 경험 및 최근 한국 사회의 여론을 고려할 때, 정권교체에 대한 동의 여부는 최근 한국 선거의 중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림 4]에 따르면,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집단과 동의하지 않는 집단의 비율이 각각 41.8%와 41%로 거의 동일하다. 또한 대략 16.5%의 응답자가 그러한 주장에 동의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그림 4]의 왼편에 제시된 양당 후보 투표 가능성에 대한 분포를 비교하면 정권교체의 이슈와 양당후보 투표 가능성의 비율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또한 40%가 넘는 유권자가 정권교체에 동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17%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정권교체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히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여론의 분포를 좌우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상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정권교체 선호 분포 및 주요 4당 후보에 대한 투표 의향과 비교
[그림 5] 정권교체 선호와 예상 투표 후보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투표 의향은 각각 이번 대선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유권자의 65.5%, 동의하는 유권자의 64.4%에게서 관찰된다.
이와 같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의향과 이번 선거에 대한 성격 규정 사이에 관찰되는 연관성(association)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요인인 연령, 지역, 이념보다 훨씬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현재의 양당 후보에 집중된 투표 의향은 문재인 정권의 교체 여부에 대한 선호의 양극화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와 같이 문재인 정권의 교체 여부에 대한 선호의 양극화를 촉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투표 의향과 함께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연령과 지역, 이념과 같은 한국 사회 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은 문재인 정권 심판에 대한 동의 여부에도 과거와 같은 설명력을 지니지 않음을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의향과 문재인 정권 심판에 대한 동의 여부에 더욱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경제 상황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 평가와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7. 젊은층과 386세대, 노년층의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연합
[표 2] 연령 및 세대와 문재인 정권 심판선거에 대한 평가[2]
젊은층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진보정권으로 간주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이번에 대선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젊은층은 물론이고,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의 젊은층도 모두 이번 대선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386세대의 변화는 이러하다. 한국 사회에 이념 성향을 중심으로 세대규정이 이루어진 유일한 그리고 가장 타당성이 높았던 세대규정은 386세대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시절 민주화의 경험으로 인해 진보적 성향이 강한 세대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두고 이들은 60대 이상의 노년층과 유사하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표2.b>는 386세대 역시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주장에 동의안하는 비율보다 5% 이상 동의하는 비율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이들 세대에게서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투표 의향이 여전히 강한 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크며, 이러한 실망이 선거 막판 어떻게 작용할지에 따라 선거결과의 예측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인지에 대한 연령별 인식의 차별성은 과거와 달리 이번 대선이 연령에 따른 명확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함의한다. 특히 이러한 점은 젊은층의 지지 후보 성향의 분화 및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 386세대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8. 호남 및 부산, 울산, 경남의 문재인 정권 심판 여론 강화
[그림 6]. 정권교체 이슈와 지역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호남 지역에서 62.0%,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37.9%, 대구, 경북 지역에서 21.7%를 득표하였다. 이와 비교할 때, 정권심판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호남 지역에서 58.2%, 부산, 울산, 경남에서 41.7%, 대구, 경북에서 30.8%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제19대 대선에서의 지지행태와 비교할 대 호남 지역은 문재인 정권에 더욱 비판적으로 변하였으며,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은 문재인 정권에 더욱 친화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명백히 과거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지역에 근거한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선거라는 프레임 아래서 일정 부분 감소할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9. 과거 5년 개인의 경제 상황 인식의 설명력 부각
아래의 [그림 7]과 [그림 8]은 과거 5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두 변수 - 이번 대선이 문재인 정권 심판의 선거라는 인식, 그리고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일 경우 투표할 후보 –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번 대선이 문재인 정권 심판의 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와 관련된 선거 성격 인식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진한 회색, 동의하는 경우는 연한 회색, 그리고 둘 다 아닌 경우는 노랑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투표 의향 후보와 관련하여,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투표할 의향은 진한 회색,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투표할 의향은 연한 회색,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투표할 의향은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7]. 과거 5년 개인의 경제 상황 인식과 정권교체 선호 및 투표 의향 후보
우선 선거 성격 인식과 과거 5년 개인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간에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과거 5년 개인의 경제 상황이 좋았다고 인식하는 유권자의 64.5%는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반면, 개인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유권자의 63.1%는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투표 의향 후보와 과거 5년 개인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과거 5년 개인의 경제 상황이 좋았다고 인식하는 유권자의 65.5%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투표할 의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개인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64.4%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투표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 5년 개인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두 변수와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선거 성격 인식과 투표 의향 후보 간에도 매우 강한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 과거 5년 개인의 경제상황이 좋았다고 인식하는 유권자들 가운데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64.5%)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을 보이는 유권자 비율(65.5%)과 거의 유사하다. 또한 과거 5년 개인의 경제상황이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유권자들 가운데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63.1%)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을 보이는 유권자 비율(64.4%)도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선거에서 과거 5년 동안 개인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뿐 아니라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데도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함의를 지닌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경구가 이번 선거에 적용될 수 있는 타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과거 5년 국가의 경제 상황 인식의 설명력 부각
[그림 8]은 과거 5년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그림 7]의 발견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림에 이용된 색은 동일하다.
다시 말해, 이번 대선이 문재인 정권 심판의 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와 관련된 선거 성격 인식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진한 회색, 동의하는 경우는 연한 회색, 그리고 둘 다 아닌 경우는 노랸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투표 의향 후보와 관련하여,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투표할 의향은 진한 회색,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투표할 의향은 연한 회색,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투표할 의향은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8]의 과거 5년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인식 및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일 때 투표하려는 후보와의 관계는 [그림 7]의 개인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다만, 과거 5년 국가 경제가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유권자 가운데 62.2%는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데 동의하는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유권자는 51.9%로 11% 정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전히 과거 5년의 경제 인식이 선거 성격에 대한 인식과 투표할 후보자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면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투표는 과거 5년의 경제 인식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 과거 5년 국가의 경제 상황 인식과 정권교체 선호 및 투표 의향 후보
11. 경제적 과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고려하는 유권자층의 분화
[그림 9]. 경제 관련 국정과제와 투표 의향 후보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의 유형과 투표할 후보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면, 복지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복지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56.6%는 이재명 후보에게, 세금개혁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46.9%는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을 보인다.
다만, 경제성장과 복지확대의 대립적 관계가 후보 선택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특기할만하다. 일자리, 물가, 경제성장을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둔 유권자의 35.9%는 이재명 후보에게, 34.1%는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으로 두 후보 간 약 1.8%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또한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이슈가 보수 후보의 지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과 달리 경제성장을 차기 정부의 중점과제로 인식하는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더욱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5년의 경제 상황에 대한 호불호의 평가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지지를 명확히 구분했던 것과 달리 미래 경제성장의 과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 간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림 10]. 경제 관련 국정과제와 문재인 정권 심판 이슈
[그림10]에서는 경제 관련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와 투표하려는 후보와의 관계에서 관찰된 유사한 내용이 이번 대선을 문재인 정부 심판으로 보는지와 관련해서도 관찰된다.
다만, 일자리, 물가, 경제성장을 차기 정부의 주요국정과제로 생각하는 유권자 가운데 이번 대선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4.3%로 그렇지 않다는 37.8%와 비교할 때 6.5% 가량 더 많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반면, 이들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 의향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통해 그와 같은 심판을 해야겠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봐야할 것 같다.
12. 국내정치 과제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 국제정치 과제는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
[그림 11]. 정치 및 사회 관련 국정 과제와 투표 의향 후보
차기 정부가 경제, 세금 문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을 두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경합하는 양상이라면, 정치 및 사회 관련 과제를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국내와 국제문제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를 청년실업, 주거문제, 저출산 문제에 두는 유권자 가운데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보다 6.3% (개헌 및 정치개혁에 두는 유권자의 경우는 29.2%, 기후환경문제 두는 유권자의 경우는 27.4%) 더 많다.
반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를 북핵 문제, 일본과의 관계 등 외교, 안보문제에 두는 유권자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56.5%,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27.7% 정도로 두 후보 간 28.8% 정도 차이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청년실업, 주거문제, 저출산, 개헌과 정치개혁, 기후환경문제 등 주요 국내 정치적 이슈를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삼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반면, 북핵 문제, 일본과의 관계 등 외교, 안보문제를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간주하는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2]. 정치 및 사회 관련 국정과제와 문재인 정권 심판 이슈
정치 및 사회 관련 과제를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선택하였던 유권자들이 후보 지지행태에서 보여준 것과 유사한 연관성이 이번 선거를 문재인 정권 심판의 선거로 간주하는지와 관련해서도 관찰된다.
청년, 주거, 저출산과 같은 이슈나 개헌 및 정치개혁, 그리고 기후환경문제를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간주하고 있는 유권자 집단은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반면, 북핵 문제, 일본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 외교, 안보 문제를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간주하고 있는 유권자 집단은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주장에 과반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금개혁, 외교 안보 이슈를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 유권자 집단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면서 이번 선거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간주하고 있는 경향이 강한 반면, 복지확대와 청년, 주거, 저출산 문제, 정치개혁과 기후환경문제를 차기 정부의 주요과제로 간주하고 있는 유권자 집단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임과 동시에 이번 선거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13. 글을 마치며
이번 대선을 앞두고 현재까지의 여론 동향은 이번 선거에서 연령, 지역, 이념과 같은 구조적 요인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게 한다. 반면, 이번 대선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양분화는 주요 양당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 의향 분포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정권심판 이슈가 매우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정권심판의 이슈에 대한 찬성/반대의 양분화는 지난 5년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한 긍정/부정의 양분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가 국내정치 및 복지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이재명 후보를, 국제정치 및 세금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를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려는 의향을 보인다는 특징이 드러난다. 반면, 전통적으로 진보/보수의 유권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지지후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던 일자리 및 경제성장에 대한 이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누구도 선점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난다. ■
[1] 모름/무응답 수를 제외하였기에 총합을 1,492로 표기함.
[2] 모름/무응답 수를 제외하였기에 합계를 1,254로 표기함
■ 저자: 한정훈_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자 EU센터의 센터장. 한국정치, 의회와 정당정치, 비교정치 등을 강의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에 오기전 숭실대 정외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 연구 관심분야는 선거와 의회 제도, 정당정치와 의회정치, 그리고 유럽연합의 정치이다. European Union Politics,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Korea Observer, Contemporary Politic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을 포함하여 다수의 국제, 국내 주요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 담당 및 편집:전주현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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