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29호] 국제여론으로 본 민주주의의 위기 [주제1] 민주주의의 위기 도래 하는가? [주제2] 정치적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는 요인 [주제3]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정치적 신뢰기반 복구         주제2. 정치적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는 요인   정치 불신을 야기시키는 요인들 •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의 위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소수 거대 이익집단만을 대변" 63%, "전체 국민을 대변" 30% • 반응성(responsiveness)의 위기 "국민을 무시마라"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갭" 크다 • 효율성(effectiveness)의 위기 "실력을 보여라"    경제실적 부진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효율성에 대한 불신       민주국가의 정부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고 그 폐해는 무엇이 문제인가?   대표성의 위기(representativeness)가 정부 불신의 주요인 첫째, 정부의 민주적 대표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이 크게 훼손된다. 민주주의제도의 활력은 정부와 정치권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계층과 집단의 입장과 이익을 폭넓게 대변하여 조화롭게 실현시켜 나갈 때 실현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정책집행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되고 정부의 통치기능은 크게 약화된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가 정부는 소수의 거대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본 반면,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특히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멕시코(83%), 미국(80%), 한국(78%), 아르헨티나(71%) 등에서 정부가 특수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한다는 불신이 높았다. 반면 자기나라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었던 중국, 이집트, 요르단, 러시아 등에서는 정부가 거대이익집단을 대변한다는 불신은 상대적으로 낮다[그림1].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라 하더라도 정부가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느낄 경우 이들은 정부의 모든 행위에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적 소외감을 자극할 뿐 아니라 정책추진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을 크게 높이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림1] 정부는 소수의 거대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주1. 이 나라가 일부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가?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전자의 답변 비율.   반응성(responsiveness)의 위기 : 민의 대변의 기대와 현실사이의 괴리 둘째, 민주주의가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들을 단순히 통치의 대상이 아닌 정책진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가 제 때 반영되어야 한다. 즉 국정운영이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통될 할 때 국민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반대로 민의에 둔감하고 심지어 무시한다고 느낄 경우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게 된다.   국정이 얼마나 민의에 따라 반응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는지 또 실제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물어 본 결과 국가의 통치행위가 보다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기대는 큰 반면 실제 국정운영이 민의에 둔감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국정이 민의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가를 10점 만점으로 물어 본 결과 전 세계 응답자 평균은 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자기나라가 얼마나 민의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4.5점에 그쳤다.   정부신뢰도가 높았던 중국과 중동 회교 국가들에서 정부가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클 뿐 더러 실제 정부가 반응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후했다. 중국 국민은 정부가 민의에 반응하기 바라는 기대수준에서는 8점을 주었고, 현 중국정부의 반응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6.7점을 주었다. 이란이나 인도네시아, 요르단, 터키 등의 회교국가들에서도 자기나라 정부의 반응도에 5점 이상의 점수를 주어 자신들의 기대와 현실평가 사이에 큰 괴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정부불신이 컸던 영국(4.9점), 프랑스(4.6점), 한국(4.6점), 미국(4점)에서는 평균에 많이 못 미침으로써 정부가 국민여론을 간과하거나 무시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그림2].     [그림2] 민의에 대한 정부 반응도 : 기대와 평가(10점 만점)     주1.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기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민의에 기초하여 통치되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다 0점, 전적으로 그렇다 10점, 중간을 5점으로 하여 응답자가 응답한 점수를 평균한 값. 자기나라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민의에 기초하여 통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위와 같은 척도로 응답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 값이다. 즉 10점에 가까울수록 민주적이라는 의미이며, 5점보다 작을수록 비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effectiveness)의 위기 : 정부의 경제를 살리는 능력 불신   셋째, 대표적인 민주주의 이론가인 후안 린쯔가 주장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활력있게 지속가능하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실적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은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실적을 통해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초기 민주적 정권은 경제적 실적이나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보다는 과거청산이나 낡은 제도의 개혁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정시점이 지나면 어떠한 민주정부도 경제적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통치력을 갖추지 못하면 정통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경제적 실적과 각 국 국민의 정부신뢰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국의 GDP성장율과 정부신뢰비율을 교차시켜 보았다. 우크라이나나 아르헨티나 높은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도가 낮은 경우, 한국처럼 GDP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정부신로도가 최악인 경우가 예외로 보이지만 대체로 중국(10.7%)이나 페루(7.7%), 러시아(6.7%), 이집트(6.8%), 요르단(5.7%)처럼 경제성장율이 높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객관적인 경제지표 대신 주관적으로 느꼈던 경제체감도를 기준으로 보면 경제실적과 정부불신사이의 관계를 부정하는 사례는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신뢰도 변동이 정부의 경제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림3] GDP 성장률과 정부신뢰도 간 관계     주1. GDP 성장률은 현 미달러시세 기준(World Bank, WDI 2007)

[여론브리핑 26호] "총선 후 정국: 화합형 리더십 필요성" [1] 분할투표로 본 총선 민심 - 김민전 [2] 투표율 하락의 교훈, 숨어있는 기권자 민심 - 이현우 [3] 한나라당 탈당파의 진로와 이대통령 리더십 - 서현진 [4] 한반도 대운하 밀어붙이기에 강한 경계심 - 유성진       총선이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2.   한반도 대운하 밀어붙이기에 강한 경계심 강력한 추진력 보다 화합형 리더십 주문 유성진(이화여대 정외과 BK21)   국민들은 여당인 한나라당에 과반수 의석을 주면서 이명박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친박연대와 무소속 후보를, 충청에서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공천과정과 취임초기에 보여준 밀어붙이기식 정국운영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주었다. 총선직후 실시한 패널조사 결과 총선 이후 정국의 핵심이슈로 등장할 한반도 대운하 문제에 대해 국민여론은 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해야 하는가? 총선 이후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6.6%가 반대를 표명한 반면, 25.5%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이러한 부정적 여론은 지난 패널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대선직후 43.1% 대 45.6%로 팽팽히 맞서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찬반여론은 총선 직전 30% 대 57.9%로 반대의견이 우세하기 시작했고, 이번 조사에서 그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져 3명 중 2명이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찬반여론 추이 주1. 대선패널 3차, 4차, 6차, 총선패널 1차, 2차 결과 종합   한반도 대운하,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부정적 여론은 총선 이후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방식에 관한 의견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총석 이후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2.3%가 추진여부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반면,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에 절반(32.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만이 대선 공약이므로 애초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사실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민심이 얼마나 악화되어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그림 2]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의견  한반도 대운하와 대통령 리더십: 강력한 국정추진보다는 안정과 화합의 리더십 주문 한반도 대운하와 관한 이와 같은 여론은 이명박 대통령에 바라는 향후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다. 향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떠한 형태의 리더십을 원하는지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43.7%가 안정감 있는 화합의 리더십을 요구한 반면, 강력한 국정추진형과 실무 CEO형의 리더십은 각각 23.4%, 29.2%로 나타나 국민의 다수가 안정과 화합의 대통령을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하는 대통령 리더십에 따라서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방식에 관한 의견도 크게 엇갈렸는데 안정감 있는 화합의 리더십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70% 가량이 사업추진여부 자체를 재검토 혹은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반면, 강력한 국정추진형의 리더십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47%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사업추진 여부 자체의 재검토 혹은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43%)을 약간 웃돌았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점을 보였던 실무 CEO형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67.6%에 달해 안정감 있는 화합의 리더십을 요청한 응답자들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치는 안정감 있는 화합형과 실무 CEO형의 리더십을 원하는 여론이 72%에 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결국 이번 총선결과에 나타난 민심의 모습은 강력한 국정추진 보다는 안정과 화합의 대통령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 속에 정부의 정책추진방식에 관한 선호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앞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한 평가는 총선결과에 나타난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고 정책에 반영할 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표 1] 바라는 대통령 리더십과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방식     추진방식 대선공약이므로 계획대로 추진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 사업추진여부 재검토 혹은 사업추진 말아야 총계(%) 리더십 안정/화합형 3.4 27,9 68.3 43.7 강력한 국정추진형 9.3 47.2 43.1 23.4 실무적 CEO형 2.4 30.1 67.6 29.2 총계(%) 5.0 32.4 62.3 100  

[여론브리핑 26호] "총선 후 정국: 화합형 리더십 필요성" [1] 분할투표로 본 총선 민심 - 김민전 [2] 투표율 하락의 교훈, 숨어있는 기권자 민심 - 이현우 [3] 한나라당 탈당파의 진로와 이대통령 리더십 - 서현진 [4] 한반도 대운하 밀어붙이기에 강한 경계심 - 유성진         총선이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1.   한나라당 탈당파의 진로와 향후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서현진(성신여대 사회교육과)   한나라당내 계파 간 공천 갈등의 결과 생성된 친박연대 당선자들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선택은 총선 이후 대통령과 여당의 정국운영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바로메터다. 정당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후 친박연대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은 질문에 응답자의 33.3%가 한나라당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해 독자정당 창당(27.2%)이나 다른 정당과의 통합(17.3%) 의견보다 많았다. 향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의 리더십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안정감 있는 화합형을 원한다는 응답자가 43.7%로 가장 많았고 강력한 국정추진형(23.4%)이나 실무 CEO형(29.2%)을 원하는 유권자 비율은 비슷했다.   특이한 것은 합의형이나 CEO형 리더십을 원하는 유권자보다 강력하게 국정을 추진해가는 대통령을 원한다는 유권자 중에 한나라당 탈당파의 복당을 원하는 비율이 (46.6%)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의회 내 한나라당 의석 확대를 통해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 세력 확보를 기대하는 심리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표1> 한나라당 탈당파의 진로와 향후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 형태         진로  리더십 한나라당   복당 다른 정당과  통합  독자 정당 창당    잘 모름      총계(%)   안정/합의형 32.8 18.5 28.4 20.3 43.7 강력한 국정추진형 46.3 15.2 24.4 14.1 23.4 실무적 CEO형 26.4 18.1 28.5 27.0 29.2 총계(%) 33.3 17.3 27.2 22.2 22 <표2> 정당 지지자별 차이(%)     한나라당 복당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 형태 안정/합의형 강력한 국정추진형 실무 CEO형 통합 민주당 10.2 52.0 11.1 31.1 한나라당 57.1 38.3 32.9 28.2 민주노동당 6.1 52.4 14.4 23.4 자유선진당 10.0 27.8 37.2 32.1 창조한국당 6.7 39.7 20.1 29.9 진보신당 7.6 61.4 6.7 26.7 친박연대 55.2 48.0 24.9 24.4 지지정당 없음 10.8 44.0 15.8 35.1   정당지지자별로 보면, 다른 정당 지지자들과 달리 한나라당 지지자(57.1%)와 친박연대 지지자(55.2%) 과반수이상이 이들이 복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자와 친박연대 지지자 간 차이가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자 중에는 합의형 리더십(38.3%)과 강력한 리더십(32.9%)을 원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친박연대 지지자 중에는 강력한 리더십(24.9%)보다 합의형 리더십(48.0%)을 원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표3> 지역별 차이(%)        한나라당 복당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 형태 안정/합의형 강력한 국정추진형 실무 CEO형 서울 28.8 42.7 24.5 30.5 인천/경기 34.1 43.9 20.1 30.2 대전/충청 32.9 47.9 20.4 27.4 광주/전라 18.2 50.4 17.9 30.5 대구/경북 55.1 35.8 34.8 28.5 부산/울산/경남 34.7 41.8 25.8 27.4 제주/강원 29.3 47.5 22.2 26.5   지역별로도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다. 대구/경북 유권자 중에 한나라당 복당을 원하는 비율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이 지역 유권자가 한나라당 복당에 가장 호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기반으로 친박연대 당선자들의 복당으로 한나라당내 박 전 대표의 입지 강화를 바라는 지역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응답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보면 앞서 언급한 탈당파의 한나라당 복당이 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연관성이 있음도 재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국민의 다수는 화합형 리더십을 원하고 한나라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을 원한다. 특이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다수의 응답자도 한나라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을 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탈당파의 한나라당 복당을 원하는 한나라당 지지자와 친박연대 지지자들, 그리고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형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한나라당 탈당파 의원들의 진로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가장 바라는 화합의 리더십과 강력한 리더십이나 실무 CEO형 리더십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롭게 추구할 것인지 향후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여론브리핑 26호] "총선 후 정국: 화합형 리더십 필요성" [1] 분할투표로 본 총선 민심 - 김민전 [2] 투표율 하락의 교훈, 숨어있는 기권자 민심 - 이현우 [3] 한나라당 탈당파의 진로와 이대통령 리더십 - 서현진 [4] 한반도 대운하 밀어붙이기에 강한 경계심 - 유성진         투표율 하락의 교훈 숨어있는 기권자 민심도 간과해서는 안돼   이현우(서강대 정외과)   • 기권자 투표시 시뮬레이션 결과, 한나라당 과반의석 흔들려 • 정당투표 3석 감소, 친박연대 의석 2석 감소, 창조한국당 민노당 각 1석 추가, 진보신당 3석 가능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63%의 투표율이 낮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80%가 넘고, 지속적인 투표율 감소를 우려하는 국민이 90%에 달했지만 이번 총선투표율은 46%로  최저를 기록했다. ‘정치인은 당선된 후 행동이 선거 때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93.3%에 이르고, ‘소수의 사람들이 정부와 정치를 좌우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이 81%가 넘는 정치불신의 결과가 이번의 낮은 투표율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투표율 저하는 집단별 투표율 차이를 크게 한다는 점에서 대표성 문제를 야기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연령별 투표율은 더 벌어진다. 투표율이 80.7%에 달했던 97년 대선에서는 20대와 50대의 투표율 차이가 21.7%p였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은 68.2%에 머물렀고 두 연령 간에는 34.4%p의 투표율 차를 보였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투표율이 50% 이하로 내려가면 연령별 투표율이 두 배 이상 벌어지기도 한다.   [그림1] 1996년 이후 선거 투표율 및 50대-20대 투표율 격차 변화추이 선거는 단순히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기권한 이번 총선에서 기권자들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아야 하며, 그 방법으로 만일 그들이 모두 투표했다면 선거결과는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예측해 보는 것이다.   투표자와 기권자의 의견차가 몇 군데서 나타난다. 우선 기권자들의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업무평가가 55%로 투표자들보다 10%p 이상 낮다. 기권자들 중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8.5%로 투표자의 44.8%에 비해 훨씬 낮다. 선거결과를 볼 때 행정부가 국회와 효율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비율도 기권자들이 13%p 낮다. 이처럼 기권자들은 여당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기권자들의 이념평균은 5.1점으로 투표자 이념평균에 비해 0.5점 낮다. 이들은 문국현, 손학규, 강금실, 정동영 등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투표자들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5.6점으로 약간 긍정적이지만 투표자 평균보다 0.7점 낮다. 따라서 이들 기권자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다면 선거를 통한 국민의사는 상당부분 달라졌을 것이다.   표는 실제정당투표와 100% 투표를 가정한 의석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한나라당의 의석이 3석, 친박연대의 의석이 2석 감소하고 대신에 0.06%가 지지가 부족해서 한 석의 의석도 배분받지 못한 진보신당이 3석을 획득하고 창조한국당과 민주노동당도 각각 1석씩을 더 얻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의 기권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지역구 의석은 워낙 변수가 많아 100% 투표참여를 가정으로 의석분포를 계산할 수 없다.        낮은 투표율 덕분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선거결과에 도움을 받았지만 선거에 나타나지 않은 기권자들의 여당에 대한 정치 불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정이 큰 어려움에 닥칠 수 있다. 다수의 기권자들은 만족할만한 야당을 찾지 못해서 투표를 포기한 것이지 여당에 대한 잠재적 지지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림 2] 기권자 투표참여 가정 정당투표 의석배분 시뮬레이션 결과  

[여론브리핑 26호] "총선 후 정국: 화합형 리더십 필요성" [1] 분할투표로 본 총선 민심 - 김민전 [2] 투표율 하락의 교훈, 숨어있는 기권자 민심 - 이현우 [3] 한나라당 탈당파의 진로와 이대통령 리더십 - 서현진 [4] 한반도 대운하 밀어붙이기에 강한 경계심 - 유성진         분할투표로 본 총선 민심   김민전(경희대)   • 황금분할-친박연대 선전, 분할투표로 가능 • 한나라당 지지자-비례투표에선 친박연대지지 10.4%   친박연대 지지자-지역투표에서 한나라당지지 43.9%   다수의 예상을 크게 빗나간 선거결과와 선거이후의 정치세력간의 갈등관계에 대한 여론의 주목으로 인해 이번 선거결과 중 미처 주목받지 못했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당지지율에 한참 못 미치는 득표율을 보인 반면, 친박연대는 기대이상의 선전을 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지역구투표와 비례대표의 불일치현상은 거대정당과 지역적으로 표가 집중된 정당에 우호적인 소선거구제도의 특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은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표를 분할해 투표(split voting)하는데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총선패널조사에 나타난 각 정당의 정당지지율과 지역구에서 투표한 정당의 비율, 그리고 정당투표에서 투표한 정당의 비율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거대정당은 지역구의 득표율이 높고 군소정당은 정당투표에서 조금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그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답은 [그림 2]에서 구할 수 있다. 한나라당 지지자의 80.5%가 한나라당 소속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반면, 정당투표에서는 73.9%의 응답자만이 한나라당에 투표하고 10.4%는 친박연대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친박연대의 지지자의 43.9%가 지역구에서는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한 반면, 친박연대에 투표한 응답자는 친박연대 지지자의 18.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박연대 지지자들의 정당투표에 있어서는 86.5%가 친박연대를 지지한 반면,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은 3.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의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친박연대로, 친박연대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지역구투표에 있어서는 한나라당으로 분할 투표한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자중 친박연대에 정당투표한 유권자들의 특징은 선거에 관심이 많고, 한반도대운하에 반대하고, 정부의 독주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하고, 인터넷매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응답자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물론,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 지지자만 분할투표를 한 것은 아니다. [표 2]에서 드러나듯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1%의 응답자가 분할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군소정당이나 무당파층의 분할투표의 비율은 평균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군소정당의 경우 정당투표를 한 정당의 후보가 지역구 후보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 다른 정당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 소극적 분할투표와 보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인물에 투표하려는 적극적인 분할투표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자신의 이념을 중도라고 대답하고 있는 유권자들, 현직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분할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   [그림 1] 정당지지율, 지역구에서 투표한 정당의 비율, 비례대표에서 투표한 정당의 비율       [그림2] 한나라당 및 친박연대 지지자들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현황       [표 1]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총선이슈별, 인터넷매체접촉빈도별 분할투표 비율   항목 구분 일체투표 분할투표 χ-square 한반도대운하 찬성 52.6 25.0 0.00 반대 34.6 66.4 모름 12.8 8.6 계 100 100 정부독주 안정 81.7 64.0 0.00 견제 8.7 10.1 모름 9.6 25.9 계 100 100 인터넷매체 접촉빈도 거의매일 24.4 23.7 0.04 3-4일 10.9 13.7 1-2일 12.5 21.6 전혀보지않음 52.5 41.0 계 100 100     [표 2]정당지지자별 분할투표 비율   구분 한나라 민주 민노 선진 창조 한국 진보신당 친박연대 기타정당 무당파 계 분할투표 30.8 27.5 56.2 34.4 88.2 74.3 74.3 100 48.3 41.0 일체투표 69.2 72.5 43.8 65.6 11.8 11.8 25.7 0 51.7 58.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3] 이념성향, 현직의정평가와 분할투표   항목 구분 일체투표 분할투표 계 χ-square 이념성향 진보 59.9 40.1 100 0.02 중도 51.6 48.4 100 보수 62.8 37.2 100 현직의정평가 긍정 66.9 33.1 100 0.01 부정 54.7 45.3 100    

[여론브리핑 24호] "요동치는 민심, 표심의 변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주제1] 민심변화의 양대 축 : 실망과 견제심리 - 권혁용 [주제2] 민심변화 총선 표심으로 이어질 지는 예단 어려워 - 정한울 [주제3] 총선결과 예측을 위한 3대 변수 - 권혁용·정한울         총선판세 좌우할 3대 변수   권혁용ㆍ정한울   현재까지 국민들의 새정부에 대한 실망이라는 민심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의 총선 지지율 사이에 큰 격차가 유지되는 총선 표심사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투표일까지 남아 있는 20여일 동안 변화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총선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변수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1. 총선에서의 경제변수, 양날의 검 : 경제악화의 책임, 이제 새 정부에 묻는다 지난 선거에서 경제이슈는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우위를 가능케 한 선거최대 쟁점 중의 하나였다. 기존 노무현 정부의 경제적 실패에 대한 문책하려는 국민들의 심리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에는 국민들이 경제가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야당인 이명박 후보 지지율이 54%로 높고 좋아졌다고 본 사람은 지지율이 24.4%로 낮아지는 패턴이다. 대선 당시 경제이슈의 부각은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에게 호재였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여야가 바뀌면서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는 사람일수록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48.3%)고 답하고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보면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3%로 떨어진다. 이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책임을 노무현 정부가 아닌 현정부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MF 직후 경제적  책임을 김대중 정부보다는 전임 김영삼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상황과 사뭇 다르다.   하지만 새 정부를 향한 경제적 불만이  통합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보는 유권자들 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비율은 30%대에 머물고 만다. 이는 새 정부 출범 후 비교적 초기에 치러지는 선거라 전 여당이 경제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연일 계속되는 물가불안, 환율 불안, 증시 불안 등의 경제 이슈들에 한나라당이 긴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경제 적신호들이 너무 강할 뿐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상황의 변동이 총선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그림11]    2. 부동층 36.9%에 주목하라. 총선에서 지지할 후보가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한 총선투표의 미결정층(undecided voter)이 36.9%의 표심이동도 총선결과를 좌우할 중대 변수이다. 즉 10명 중 네 명이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은 선거운동 과정 여부에 따라 전체적인 판세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응답층이 높은 지역이 이번 총선의 향방을 좌우할 최대 격전지임을 고려하면 미결정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각 당의 경쟁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지역적으로 역시 이번 선거의 대세를 가늠할 수도권과 충청권의 미결정층 비율이 많다. 세대별로 보면 역시 20~40대의 젊은 세대에서 미결정층 비율이 높다. 재미있는 점은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층과 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실망한 층에서 미결정층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노무현 국정지지 긍정 평가층의 36%(부정 평가층은 29.1%)가 미결정층이라 답했고, 이 정부 부정 평가층의 34.9%-긍정 평가층의 25.9%가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결국 민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못하는 구여권 지지층과 새정부에서 이탈하는 층들의 투표방향이 향후 총선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표3]   3. 적극적 투표의사층, 한나라당 후보지지 46.8%, 민주당 후보지지 19.9% 격차 더 커져 최종 선거 득표율을 예상할 때 반드시 고려할 것은 실제로 선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의 표심이다. 현재 선거관심 매우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한나라당 후보지지 52.8%, 민주당 후보지지 21%를 기록하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의사층에서는 한나라당 후보지지 46.8%, 민주당후보지지 19.9%로 양당간 지지율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한나라당 지지기반의 약화 현상이 드러나면서도 투표의사층에서의 강한 한나다랑 지지세는 유지되는 현상도 고려해야 한다.[표3]        실제의석 분포 예측 위해서는 지역구별 인물경쟁력 ․ 공천탈락 반발 후보 득표력 등 고려해야 할 변수 많아 이상의 요인들 역시 한나라당에 불리한 요인과 유리한 요인, 복합적 요인 등이 얽혀 있다. 특히 총선결과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별 각 당 후보경쟁력에 대한 지역구별 평가와 지역구 차원의 별도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의원 들이 무소속 혹은 당을 바꿔 출마할 때 이들이 얼마만큼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따라서 이들 변수 중 어떤 요인들이 부각되고, 가라 앉는가에 따라 총선 시 유권자의 선택은 상쇄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반대로 급격한 표쏠림으로 귀결될 가능성 모두를 남기고 있다. 남은 20여일 간의 양당 선거경쟁과 객관적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여론브리핑 24호] "요동치는 민심, 표심의 변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주제1] 민심변화의 양대 축 : 실망과 견제심리 - 권혁용 [주제2] 민심변화 총선 표심으로 이어질 지는 예단 어려워 - 정한울 [주제3] 총선결과 예측을 위한 3대 변수 - 권혁용·정한울         민심변화, 총선 표심으로 이어질 지는 예단하기 힘들어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공천과정에서의 잡음과 탈락후보들의 탈당이 계속되는 등 어수선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패널조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여론변화를 추적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는 민심의 변화가 전국적 차원에서의 총선표심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국적 차원의 판세, 전국적 차원의 표심 변화는 잠잠    12월 대선직후에 실시한 조사와 이번 3월 조사에서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어 본 결과를 비교하면 전국적 차원에서의 지지판세는 큰 변화가 없다. 공천재미를 톡톡히 본 민주당이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14.2%에서 현재 18.3%로 4.1%p가량 오르고 분당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등의 변화를 제외하면 거의 같은 시기에 한 조사결과라고 착각할 정도다. 그렇다면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나는 민심의 변화가 총선표심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그림8]   요동치는 민심, 표심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핵심 이유   45~49%대의 강한 한나라당 지지층, 표심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키는 요인 안정적인 정당 지지층의 형성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나라당 총선지지율의 추가하락을 막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패널1차 조사가 시작된 작년 4월까지 현재까지 45%~49%대로 대단히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은 한번 형성되면 장기간 지속될 뿐 아니라 투표와 같은 단기간의 정치행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정부에 대한 실망과 견제심리가 작동하면서 이 한나라당 정당 지지층을 총선지지로 온전히 흡수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지만 강한  정당지지기반이 여전히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우위를 유지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다.[그림9]   민주당 대안론 약해, 李 국정평가 반감층의 35.1%, 견제론 유권자의 38.9%만 민주당 지지 새 정부에 대한 실망과 견제심리를 받아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민주당의 경우 5%~14%대를 오가는 낮은 지지율에 시달렸던 민주당이 이번 조사에서 20%에 육박하는 등 상승세인 것만은 분명하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유권자 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비율은 35.1%에 불과하다.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유권자들도 과반에 한참 못 미치는 38.9%만이 민주당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정안정론을 택한 유권자들은 87.2%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견제론의 확대 속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것은 한번 놓친 지지층을 다시 되돌려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준다.[그림10]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과 기대가 공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과반수 이상인 60.2%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나 한미관계 등에 대해서는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한미관계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70.6%, 55.5%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권초기 짧은 기간 동안에 인수위, 청와대 수석 및 장관 인선, 몇 몇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남아있다는 점도 표심의 교체를 근본적으로 고려할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 수 있다.[그림3],[그림5]     결국 새 정부에 대한 실망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고, 강한 정당지지기반과 민주당 대안론에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집권초기 새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한나라당 우위의 총선 표심 사이의 온도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온도차이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변화할 수 있을지 남은 20일 간의 선거과정이 좌우할 것이다. 어느 쪽으로 힘의 무게가 실릴지 아직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론브리핑 24호] "요동치는 민심, 표심의 변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주제1] 민심변화의 양대 축 : 실망과 견제심리 - 권혁용 [주제2] 민심변화 총선 표심으로 이어질 지는 예단 어려워 - 정한울 [주제3] 총선결과 예측을 위한 3대 변수 - 권혁용·정한울         민심변화의 양대 축 : 실망과 견제심리   권혁용 (고려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득표로 승리한 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압승을 예상했다. 한나라당 압승론은 총선이 대통령 취임 직후 치루어지게 됨에 따라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민심이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다. 집권초기 새 대통령을 초당파적으로 밀어주는 밀월효과까지 감안하면 과반 의석 확보는 물론 2/3 개헌의석 확보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가졌다.      변화의 조짐 : 대선 시 이명박 지지자 중 총선 시 한나라당 지지 이탈 36.3% 그러나 총선을 20여일 현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전망에 변화의 조짐을 확인할 수 있다. 총선패널조사 결과 이명박 지지층의 이탈이 적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666명 중 63.4%인 424명만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나머지 36.3%는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한나라당 지지층(47.6%)에서도 5명에 한 명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39.8%에 그쳐 한나라당 지지층을 온전히 흡수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과반의석 확보론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그림1].   왜 이탈 현상이 나타나는가? (1) 실망 (2) 견제심리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 이번 총선에서 다른 정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 40.3%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23.8%‘이명박 대통령 및 정부에 실망해서’라고 답했다. ‘한나라당에 실망해서’는 응답이 13.4%였다. 그 외 ‘지금 지지하는 정당가 잘해서’가 6%, ‘지금 지지하는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이 한축, 견제와 균형의 심리가 다른 한 축을 이루면서 이탈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그림2]        실망 대선직후 패널조사에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를 물어본 결과 86%가 잘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이번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0.2%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의 첫 인사에 55%가 비판적일 뿐 아니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사업과,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반대가 각각 57.8%, 49.7%로 찬성을 상회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55.5%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12.1%만이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은 한나라당의 총선 지지율 하락요인이 된다.[그림3,4] 이러한 극명한 분화는 이명박 정부 초기 민생정책제안들에 대한 실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사교육비, 경제적 양극화 해소, 노사갈등 문제에 대해 전망을 물어본 결과 민생과 직결된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지난 대선직후의 20.3%에서 8.9%로 급격하게 축소했고 경제양극화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46.4%에서 37.8%로 줄어들었다. 남북관계와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그림5]       각 정당들의 공천과정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의 공천과정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49.3%인 반면에, 한나라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40.3%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김홍업, 박지원 등 DJ측근을 비롯 주요 당직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함으로써 원칙을 보여준 공천으로 프레임화된 반면 한나라당은 친박 대 MB계 사이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전대표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37.3%에 그친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6.9%로서 가장 높게 나왔다는 점도 영남에서의 한나라당 의석확보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그림6]           견제균형 심리의 발동 견제와 균형의 심리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여소야대의 분점정부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을 지지하자는 안정론 대신 대통령과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견제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정안정’론이 전체 응답자의 42.2%, ‘견제와 균형’론이 40.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2월 조사에서 안정론이 45.4%, 견제론이 34.6%로 10%p가량 차이 났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그림7]   12월 조사에 비해 ‘견제와 균형’론은 진원지는 지역적으로 수도권과 충청지역,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이 낮거나,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거나, 또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집단에서는 견제론이 안정론을 크게 앞서가고 있다. 이들 지역과 계층이 과거 구 여권의 지역적, 계층적 지지기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견제론이 한나라당으로 이탈했던 구여권의 지지층의 결집과 재이탈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 셈이다. 이것이 한나라당에게는 위기의식을, 비관적이던 민주당에게는 재기의 희망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표1],[표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