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38호] 정부의 복지책임인식의 세계적 확산 [이슈1] 복지의 정부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전세계적으로 확산 [이슈2] 한국사회, 정부의 복지책임론 합의,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는 양극화 [보  론] 기초생계·의료·교육 분야별 정부 복지활동 평가         이슈2. 한국사회, 정부의 복지책임론 합의,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는 양극화     •  한국인 91% "기초복지(생계/의료/교육) 제공하는 것은 정부책임"     - 각 영역별 정부 책임론 : 생계보장 85%, 의료보장 93%, 교육기회제공 95% •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반반 엇갈려, 48%가 잘한다     - 정부 "잘한다" : 생계보장 43%, 의료보장 45%, 교육기회제공 54%   한국 국민들 역시 91%가 국민에게 기초생계, 기초의료,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정부의 몫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초생계에 대해서는 85%, 기초의료보장에 대해서는 93%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고,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에는 무려 95%가 동의했다. 평균하면 한국인의 91%가 정부에게 기본적인 복지제공의 의무가 있다는 인식에 동의함으로써 복지룰 위한 정부 개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한국사회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각 분야 복지를 얼마나 잘 보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초생계제공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3%, 기초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45%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과반수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 분야를 종합하여 평균하면 대략 과반수에 육박하는 48%의 국민들이 현 정부의 복지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나머지 절반의 응답자들은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림1] 3대 복지영역별 정부책임 인식 및 정부의 복지제공 활동에 대한 평가(%)    자료: WPO · EAI 동아시아연구원 · 경향신문(2008)       •  복지가 정부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 존재, 정치적,이념적 갈등 없어     - 정부 책임론: 한나라당 지지자 88%, 민주당 95%, 자유선진당 88%, 민노당 96%     - 진보 95%, 보수층 90%가 "복지는 정부책임" 한목소리   정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복지인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지정당이나 이념성향에 따라 큰 차이 없다는 데에서 확인된다. 복지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 진보성향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층에서 각각 95%, 96%였다. 보수성향인 한나라당 지지자와 자유선진당 지지자들도 88%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이념성향에서도 진보라고 응답한 층의 95%가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을 강조했지만, 중도 혹은 보수층에서도 무려 90%가 같은 응답을 해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세대별, 교육수준별로 보더라도 보수성향의 고연령층과 중졸이하 저학력층의 응답자들이 젊은 세대와 고학력층에 비해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들 집단에서도 80% 이상이 정부의 복지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2] 정치·이념·사회경제적 집단별 정부의 복지책임인식 차이(%) 자료: WPO · EAI 동아시아연구원 · 경향신문(2008)       •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평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온도차 커   “이명박 정부 복지 책임 잘하고 있다” 비율   ∙ 한나라당 지지자 64%, 자유선진당 50%, 민주당 지지자 41%, 민노당 36%   ∙ 20대 39%, 30대 39%, 40대 42%, 50대 이상 64%   ∙ 중졸 63%, 고졸 47%, 대재이상 46%   ∙ 소득별로는 편차 크지 않아   그러나 복지제공을 위한 정부활동을 종합평가한 결과에서는 정치적, 이념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당한 인식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정당지지별로 보면 보수성향의 한나라당 지지층의 경우 64%, 자유선진당 지지자의 50%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당파 혹은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정부의 복지제공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각각 42%, 42%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지지자에 비해 줄어든다. 민주노동당 지지층에서는 37%로 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복지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차이는 이념성향별로도 뚜렷하게 대비된다. 보수적 응답층의 53%가 정부의 복지보장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42%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역시 50대 이상층에서 64%가 정부가 복지 제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20대와 30대는 39%, 40대에서는 42%에 그쳤다. 응답자의 학력별로 분류해보면, 중졸 이하의 저학력 층에서 63%, 고졸 47%, 대재이상 층의 46%가 정부의 복지활동을 잘했다고 평가해 크게 대비되고 있다. 다만 소득별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국인의 복지인식을 살펴보면 ‘정부가 기초적인 국민복지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한동안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장’의 조절능력을 신뢰하는 시장주의적 시각 대신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상당한 규모로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복지를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실제 정책과 정부의 복지능력에 대해 평가할 때는 지지정당 혹은 이념적 당파성에 따라 판단이 좌우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과 방향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치적, 이념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토론과 타협대신 감정적인 대립과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림3] 정치 ∙ 이념 ∙ 사회집단 별 정부의 복지보장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비율(%)        자료: WPO · EAI 동아시아연구원 · 경향신문(2008)  

[여론브리핑 38호] 정부의 복지책임인식의 세계적 확산 [이슈1] 복지의 정부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전세계적으로 확산 [이슈2] 한국사회, 정부의 복지책임론 합의,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는 양극화 [보  론] 기초생계·의료·교육 분야별 정부 복지활동 평가         보론. 기초생계(식량)·의료·교육 분야별 정부의 복지활동 평가   3대 복지영역 각각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정부가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는지 그리고 자기나라 정부가 각각의 영역에서 제공하는 복지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인들은 기초생계를 보장하고,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22개국 87%의 응답자는 “정부가 기초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92%는 “정부가 기초의료보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도 91%가 동의하고 있다.   둘째, 생계/의료/교육 분야별로 자국 정부의 복지활동을 평가하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나라별로는 적지 않은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계 보장하는 데 자기나라 정부가 잘하는 응답은 45%였고, 보건의료 보장활동에 대해서는 47%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52%가 자기나라 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림1]참조). 분야별 구체적인 국가순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1]참조).   기초생계보장 정부평가 상위 5위, 하위 5위 중국(89%), 독일(87%), 요르단(67%), 팔레스타인(61%), 영국(59%) 국민들이 기초생계를 보장하는 정부의 책임활동에 대해 상위 5위에 속했다. 아르헨티나(14%). 우크라이나(15%). 나이제리아(22%). 러시아(24%), 태국(25%)이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정부평가에서 하위 5위권안에 들었다.    기초의료보장 정부평가 상위 5위, 하위 5위에 대한 정부평가 기초의료보장을 잘한다고 평가받은 상위 5개 국가는 요르단(74%), 대만(72%), 중국(68%), 영국 (66%), 케냐 및 팔레스타인(65%) 이였다. 반면 하위 5위안에 든 나라로는 우크라이나(5%), 아르헨티나(14%), 러시아(14%), 미국(30%), 태국과 나이제리아(각각 42%)가 꼽혔다.   기본교육기회제공 정부평가 상위 5위, 하위 5위 이 분야에서 정부가 복지책임을 잘하고 있는 국가로는 케냐(86%), 요르단(77%), 중국(71%), 팔레스타인 (69%), 영국(66%)가 상위 5위안에 들었다. 하위 5위안에 든 국가들로는 아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각 11%), 러시아(35%), 나이제리아(36%). 독일과 대만(각각  44%)이 있다.   세 영역별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은 국가로는 서구 선진국 중 영국, 독일 정도를 꼽을 수 있다. 독일을 복지선진국으로 분류할 만 하다. 독일의 경우 기초생계분야에서는 87%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의료제공평가에서도 63%로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다만 교육분야에서는 44%로 긍정적 비율이 크게 떨어져 하위 5위권에 속하는 것이 흠이다. 그러나 세 분야 지지율을 평균 낸 종합적인 만족도 평가에서는 전체 22개국 중 세 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종합점수 미국은 반대로 교육분야(61%)와 기초생계부분(52%)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았지만, 기초의료보장 차원에서는 30%의 긍정적 평가를 얻는 데 그쳤다. 미국 대선에서 의료복지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서구선진국 중 최근 경제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세 분야 각각에서 국민들의 평가가 냉담하여 중하위권에 포진해있다. 프랑스 정부는 전체 22개 중에서 기초생계지원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14위(42%), 기초의료보장 부문에서 10위(54%), 교육 분야에서 11위(55%)에 그쳤다. 이탈리아는 더 심각하다. 기초생계지원에서 17위(38%), 기초의료보장 영역에서 15위(44%), 교육분야에서 15위(46%)로 최소한 복지정책 차원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포함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선진국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각국 세부복지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나라로는 중국, 인도,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객관적인 복지 환경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의외의 결과이다. 이들 국가들이 상위순위에 오른 것은 객관적인 성과보다도 국민들의 자기나라 정부에 대한 정서적 신뢰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경우 세계경제의 주목을 받으며 급성장해온 동력이 국민들 사이에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정치적 신뢰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국이나 인도와 함께 신흥경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국민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아 대비가 된다. 러시아는 기초생계 분야에서 19위(24%), 기초의료제공분야(14%), 교육제공분야에서 20위(35%)로 밑바닥에 머물러 있다. 같은 구 소연방 소속국가였던 우크라이나와 남미의 장기 경제침체를 겪어온 아르헨티나 등은 국민들의 냉담한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기초생계지원 영역에서 13위(43%), 기초의료보장 영역에서 13위(47%), 기본적인 교육기회제공 부문에서는 12위(54%)에 머물러 복지중진국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림1] 사회복지 3대 영역 정치책임인식 및 자국 정부 분야별 복지활동 평가(%)   [표1] 기초생계/의료보장/교육기회제공 영역별 정부책임 인식과 정부활동 평가 (%)   “다음 각 영역을 보장하는 것의 정부의 책임이다” (복지영역별 정부 역할인식) “다음 각 영역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정부가 잘하고 있다” (정부 평가) 순위 국가 기초생계 순위 국가 기초의료 순위 국가 교육기회 순위 국가 기초생계 순위 국가 기초의료 순위 국가 교육기회 1 인니 97 1 인니 97 1 중국 98 1 중국 89 1 요르단 74 1 케냐 86 2 중국 96 2 요르단 97 2 아르헨 98 2 독일 87 2 대만 72 2 요르단 77 3 케냐 96 3 우크라 97 3 인니 97 3 요르단 67 3 중국 68 3 중국 71 4 요르단 96 4 이탈리 97 4 터키 97 4 팔레스 61 4 영국 66 4 팔레스 69 5 아르헨 94 5 아르헨 97 5 요르단 97 5 영국 59 5 케냐 65 5 영국 66 6 아제르 93 6 대만 96 6 영국 96 6 아제르 57 5 팔레스 65 6 아제르 64 7 독일 93 7 중국 96 7 멕시코 96 7 대만 56 7 독일 63 7 미국 61 8 대만 92 8 케냐 96 8 대만 95 8 인도 53 8 터키 57 8 인도 59 9 이탈리 92 9 터키 96 9 한국 95 9 미국 52 9 인니 55 9 인니 57 10 우크라 89 10 아제르 96 10 케냐 95 10 터키 47 10 프랑스 54 10 터키 56 11 멕시코 89 11 러시아 96 11 우크라 95 11 인니 44 11 인도 52 11 프랑스 55 12 터키 87 12 멕시코 96 12 이탈리 95 11 멕시코 44 11 멕시코 52 12 한국 54 13 영국 86 13 나이제 95 13 러시아 94 13 한국 43 13 한국 47 13 이집트 53 14 프랑스 86 14 독일 95 14 독일 93 14 프랑스 42 14 아제르 46 14 태국 47 15 태국 85 15 한국 93 15 나이제 91 15 케냐 41 15 이탈리 44 15 이탈리 46 16 한국 85 16 영국 93 16 태국 90 16 이집트 39 16 이집트 43 15 멕시코 46 17 나이제 84 17 프랑스 92 17 아제르 89 17 이탈리 38 17 태국 42 17 대만 44 18 이집트 82 18 태국 88 18 프랑스 89 18 태국 25 17 나이제 42 17 독일 44 19 팔레스 80 19 이집트 81 19 팔레스 85 19 러시아 24 19 미국 30 19 나이제 36 20 러시아 77 20 팔레스 79 20 미국 83 20 나이제 22 20 러시아 14 20 러시아 35 21 미국 74 21 미국 77 21 이집트 77 21 우크라 15 21 아르헨 14 21 우크라 11 22 인도 70 22 인도 70 22 인도 64 22 아르헨 14 22 우크라 5 22 아르헨 11   평균 87   평균 92   평균 91   평균 45   평균 47   평균 52

[여론브리핑 35호] 목차 [주제1] 한국정치에서 종교균열 현실화되나? [주제2] 이명박 정부 6개월 - 정당지지연합의 변화         [주제1] 한국정치에서 종교균열 현실화되나?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국에서 종교가 정치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불교계는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지난 8월 27일에는 수십만의 불교신자가 시청 앞을 가득 메웠다. 정부와 여당은 불교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분주하지만 결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미 동아시아연구원은 2007년 초 종교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한국정치를 설명해온 지역/세대/이념 등의 전통적인 요인 외에 종교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 바 있다(매일경제 2월 20일 "기독∙천주교 이명박, 불교 박근혜" (사진 참조), EAI 여론브리핑 제8호 "종교와 정치: 한국의 종교 정치분석의 변수인가?" 정한울 외 2007년 2월 20일 발표문 참조). 현재의 종교계와 정부의 갈등은 개신교 장로 출신의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서울 봉헌’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래 대통령 당선 이후 소망교회 출신인사들이 중용되면서 타 종단과 교인들이 정부의 종교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6월에는 어청수 경찰청장이 경찰복음화 광고 포스터에 등장하고, 정부의 교통 및 교육지리 정보서비스에서 사찰이 누락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교계의 분노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스님의 차량에 대한 과잉검문 사건이 일어나면서 불교 종단이 정치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현재 종교 문제가 불교계와 청와대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불교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조사 결과 전체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정부가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이라고 대답했다. 전체 국민의 58.9%가 정부의 종교정책이 편향적이라고 답해 ‘편향적이지 않다’는 응답  15.4%의 네 배 가까이 된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21%,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은 응답’은 4.4%였다.[그림1] 우려되는 것은 종교별로 정치사회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 교인의 72.0%가 현 정부의 종교 편향을 지적했고,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64.4%, 천주교인이 62.3%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개신교를 믿는 응답자의 경우 39.5%가 편향적이라고 답해 정부의 종교편향성에 대해 관대한 평가를 했다.[그림2] 종교별 인식 차이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평가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개신교인의 45.3%가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전체 지지율 평균인 32.8%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반면 불교도와 천주교인 중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33.3%와 29%에 불과해 큰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유권자의 국정지지율은 26.2%로 이명박 대통령에 가장 냉담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그림3] 또한 종교인 별로 이념적 성향에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주관적 자기이념 평가에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개신교가 38.9%로 가장 높았고, 불교가 32.7%, 천주교인이 27.5%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동맹강화를 원하는 비율이 개신교 39.7%, 천주교 36.2%로 나타났지만, 불교도의 경우 30.6%, 무신론자들의 경우 28.5%였다. 종교의 차이가 종교관의 차이를 넘어 이념 및 정치적 태도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종교의 차이가 새로운 사회균열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그림4]   더구나 현재 야당의 경우 불교계의 집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당 지지자별로도 인식차가 커지고 있다. 정당 지지자 별로 보면 야당 지지자들이 여당 지지자들보다 정부의 종교정책을 더 편향적이라고 보고 있다. 자유선진당 지지자의 63.6%, 민주당 지지자의 75.3%, 민주노동당 지지자의 80.6%가 정부정책이 종교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경우도 야당 지지자들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지만 절반 가까운 45.3%의 응답자들이 정부 정책을 편향적이라고 응답했다. 편향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27.9%에 그쳤다.[그림5] 종교는 인간의 이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맹목적인 믿음의 대상이다. 따라서 종교를 둘러싼 이슈는 합리적 토론이 쉽지 않을 뿐 더러, 일단 논쟁이 시작되면 격한 감정대립으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국제적으로도 종교문제가 정치적 균열로 자리 잡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사회적 통합 및 정치적 협력을 이루기가 훨씬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면서도 정치사회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정치권과 교단이 ‘정종분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당장의 불교계와 정부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종교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지켜 온 ‘관용’의 불문율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와 교단의 신중한 처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그림1] 이명박 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한 평가(%)     [그림2] 주요 종교 신자별 이명박 정부의 종교정책 “편향적이다” 응답비율(%)     [그림3] 주요 종교 신자별 이명박 대통령 국정평가 “잘하고 있다” 응답비율(%)   [그림4] 종교 신자별 이념성향 평가(“보수적”) 및 한미관계에 대한 입장(“한미동맹 강화”)     [그림5] 정당 지지자별 정부의 종교정책 평가 “편향적”(%) [사진] 매일경제 2007년 2월 20일자    

[여론브리핑 35호] 목차 [주제1] 한국정치에서 종교균열 현실화되나? [주제2] 이명박 정부 6개월 - 정당지지연합의 변화         [주제2] 이명박 정부 6개월- 정당지지연합의 변화     이명박 취임 6개월, 이명박 대통령 및 정당지지 기반 변화 분석 • 이명박 지지층 완만한 회복, 한나라 지지기반 이탈심각, 민주당 지지부진, 무당파 급증 • TK와 한나라당 新지지기반(수도권, 30-40대, 중도층)의 이탈 심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집권초기 3월 조사에서 6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한 이명박 대통령은 4월 총선과 5월부터 본격화된 촛불시위 정국의 영향으로 6월 10일 전후로는 10%대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6월 18일 쇠고기 추가협상을 거치며 꾸준히 지지율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6월 20일 조사에서 21.5%을 기록한 이래 7월 14일 조사에서 26.9%, 8월 23일 조사에서는 31.2%를 기록했고, 8월 28-29일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도 32.8%로 상승국면을 이어갔다. 그러나 집권 초기 대통령 지지율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불과해 이후 정국 반전 시도가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그림1]  특히 정국반전을 꾀하는 정부로서 여당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안정적으로 40~50%대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했던 한나라당이 이번 조사에서는 얻은 지지율은 28.7%. 지난 2월 EAI ∙ 중앙일보 조사에서 얻었던 43.7% 지지율에 비해 15%p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주(8월 23일) 서울신문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나타난 35.1%보다도 6.5%p 하락한 결과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달리 정당 지지율의 경우 최근 2-3년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나라당 지지율 회복은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회복속도를 따라 잡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그림2] 이는 현재 당-정간 나타나는 불협화음이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경우 집권초기의 정권 난맥을 하루빨리 탈피하여 정상적은 국정운영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를 위해 가시적인 국정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정부의 정책드라이브 과정에서 배제되는 집단의 불만을 아우르고 여러 세력의 입장을 조율하는 사회적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의 지지기반이 흔들리는 조건에서는 정부의 강공을 일관되게 뒷받침하기 어렵게 되고 오히려 스스로 정부에 속도조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견제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참여정부시기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관계에서 발견되는 일관된 패턴이었다. 물론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한나라당이라는 강한 야당이 버티고 있었지만 지금의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 지지율의 절반도 못 얻는 약체 야당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노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실망을 차곡차곡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흡수하여 과반수의 지지를 넘나들었다. 즉 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정치적 구심력이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집권 6개월 만에 정권의 최대 기반인 TK와 지난 정권에서 반노 정서에 기대어 흡수한 새로운 지지층이 급속하게 이탈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구사하기는 부담스러워 보인다.    [그림1]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변화 (3월~ 8월)     [그림2] 6개월간 정당 지지 변화(%)       정당지지 감소율 분석 (2월→ 8월 6개월 간) • 한나라당 신지지층(수도권, 30-40대, 중도층)의 이탈 심각: 감소율 비교 - 2월 43.7% → 8월 28.7%, 2월 대비 8월 지지 증감율 -34.4%p - 중도층(-42.5%p), TK(-43.7%p) ∙ 서울(-43.2%) ∙ 30대(-37.0%p) ∙ 40대(-36.4%p) • 통합민주당 2월 12.8% → 8월 12.1%, 2월 대비 8월 지지 증감율 -5.7%p • 무당파층 2월 29.3% → 8월 37.9%, 2월 대비 8월 지지 증감율 28.7%p   지난 2007년 대선을 거치면서 45~55% 사이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았던 한나라당의 지지층 이탈이 심상치 않다. 지난 2005년 이전까지 ‘영남-보수층-50대 이상-한나라당( 및 그 전신) 지지’ 대 ‘호남/수도권-진보층-20/30대-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지지’라는 패턴이 존재했다. 2006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러한 정당지지 패턴이 크게 흔들렸다. 수도권-20/30대-중도/진보 층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정치적 외연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것이 이명박 후보의 대승과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 총선 이후 촛불 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전통적 정치기반인 TK와 참여정부 시기 새로 유입된 新지지층이 크게 이탈하고 있다.[표1] 이들은 참여정부 시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실망하여 대거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선 집단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이념적으로는 중도층, 세대별로는 30~40대에 집중되어 있다. 올 2월 조사결과와 이번 8월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우선 TK 응답자의 경우 올 2월 조사에서 65.8%가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7%로 크게 줄어들었다. TK가 한나라당 및 그 전신인 민정당, 신한국당의 최대 지역적 지지기반 역할을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과 올 총선에서 불거진 이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간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그림2] 신 지지층의 이탈상황을 보자. 서울에서는 2월에 42.9%에 달했던 지지율이 8월 말에는 24.8%로 줄었고, 경인지역 역시 2월 조사에서 43.6%였던 지지율이 28.2%로 전국 평균 혹은 그 이하로 떨어졌다. 2월 조사와 8월 조사 사이에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감소한 비율을 계산하면 무려 TK에서 42.7%, 서울에서 42.3% , 인천/경기지역에서 34.1%였다. 세대별로는 30대, 40대에서 지지율의 감소 비율이 37.0%, 36.4%였다. 이념적 중도층에서도 한나라당 지지율이 2월 조사에 비해 42.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2][그림3] 한나라당 지지층의 이탈이 당장 동서-세대간-이념적 대결구조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를 철회한 집단이 통합민주당 지지층으로 복귀하기 보다는 부동층, 무당파 층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제1야당인 민주당은 최소한의 반사이익도 얻고 있지 못하다. 2월 조사에서 12.8% 지지를 획득했지만, 이번 조사에도 12.1%로 그쳐 국민들의 냉담한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파 층은 2월 조사에서 29.3%에서 8월에는 37.9%로 급증하였다.    결국 정부, 여당, 야당 중 어느 세력도 현 정국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낮은 지지율과 당정간 불협화음으로 정부와 여당은 효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집권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 속에서도 무기력한 야당 사이에서 국정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된 정국이 야기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전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어떤 이념적 입장이나 당파적 태도를 갖던 현 정국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표1] 사회배경변수별 정당지지 (2월-8월)   분류 시기 한나라 우리+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노당 창조 한국당 다른 정당 무당파 모름/무응답 전체 8월 28.74 12.13 1.827 5.15 2.326 3.821 37.71 8.306 2월 43.82 12.85 2.921 4.382 5.258 0.292 29.31 1.168 성별 남성 8월 27.27 13.8 2.02 5.724 3.367 4.04 38.72 5.051 2월 43.9 14.57 3.15 5.118 5.906 0.591 25.79 0.984 여성 8월 30.16 10.49 1.639 4.59 1.311 3.607 37.05 11.15 2월 43.57 11.13 2.687 3.647 4.798 0 32.82 1.344 지역 서울 8월 24.81 8.527 3.876 6.977 1.55 5.426 41.09 7.752 2월 42.99 12.67 3.167 4.525 2.262 0.452 32.13 1.81 인천/경기 8월 28.22 15.34 0.613 4.908 1.227 3.681 40.49 5.521 2월 43.62 12.41 3.901 2.837 5.319 0.355 31.21 0.355 대전/충청 8월 30.23 4.651 4.651 9.302 2.326 2.326 41.86 4.651 2월 39.05 5.714 4.762 6.667 2.857 0 40 0.952 광주/전라 8월 4.839 37.1 0 4.839 3.226 0 32.26 17.74 2월 7.339 44.04 0.917 5.505 7.339 0.917 33.94 0 대구/경북 8월 37.04 7.407 2.469 2.469 4.938 6.173 32.1 7.407 2월 65.77 2.703 2.703 4.505 3.604 0 19.82 0.901 부/울/경남 8월 43.75 5.208 1.042 2.083 2.083 3.125 34.38 8.333 2월 56.89 4.192 1.796 4.79 8.982 0 19.76 3.593 강원/제주 8월 26.92 3.846 0 11.54 0 7.692 42.31 7.692 2월 46.88 12.5 0 3.125 9.375 0 28.13 0 연령 19-29세 8월 20.63 7.937 1.587 7.143 3.968 3.968 48.41 6.349 2월 29.95 8.295 1.843 7.373 7.834 0 42.86 1.843 30대 8월 22.46 12.32 1.449 4.348 2.174 4.348 44.93 7.971 2월 35.32 13.19 2.553 6.809 6.383 0.851 34.47 0.426 40대 8월 24.44 16.3 0.741 8.148 2.963 3.704 33.33 10.37 2월 38.79 14.22 5.603 4.31 7.759 0.431 28.02 0.862 50대 이상 8월 41.09 11.88 2.97 2.475 0.99 3.465 29.21 7.921 2월 61.92 14.53 2.035 0.581 1.163 0 18.31 1.453 학력 중졸이하 8월 41.54 12.31 3.077 1.538 1.538 3.077 26.15 10.77 2월 61.87 15.11 1.439 0 0.719 0 19.42 1.439 고졸 8월 26.21 11.69 1.613 6.452 2.016 4.839 37.9 9.274 2월 51.36 14.29 4.422 1.361 2.381 0 25.17 1.02 대재이상 8월 28.52 12.68 1.761 4.577 2.817 2.817 40.49 6.338 2월 35.69 11.62 2.525 6.902 7.744 0.505 33.84 1.178 소득 200만원미만 8월 33.65 15.38 0.962 3.846 1.923 3.846 24.04 16.35 2월 45.95 14.86 1.802 3.153 3.604 0.45 29.28 0.901 200-299 만 8월 26.85 12.04 1.852 7.407 0.926 2.778 44.44 3.704 2월 47.52 9.901 1.485 4.95 4.95 0.495 28.22 2.475 300-399 만 8월 31.37 9.804 2.614 4.575 2.614 4.575 39.87 4.575 2월 41.45 10.68 4.701 4.701 5.128 0 32.48 0.855 400-499 만 8월 24.21 13.68 3.158 2.105 3.158 2.105 42.11 9.474 2월 39.63 15.85 3.659 4.878 6.707 0 28.66 0.61 500만원이상 8월 27.83 12.17 0.87 7.826 3.478 6.087 40 1.739 2월 41.8 14.29 3.175 4.762 6.878 0 29.1 0 이념 진보(0-4) 8월 17.16 18.93 0.592 9.467 4.734 8.284 34.91 5.917 2월 24.9 18.77 2.299 8.046 9.962 1.149 34.48 0.383 중도(5) 8월 24.42 11.06 2.304 2.304 1.843 1.382 45.16 11.52 2월 42.47 12.37 2.341 4.348 3.01 0 33.11 2.341 보수(6-10) 8월 43.5 7 2.5 5 1 3 32.5 5.5 2월 55 9.96 3.68 2.38 4.11 0 24.24 0.65   [표2] 2008년 2월-8월 한나라당/민주당/무당파 층 지지율 증감비율(%)     2008년 2월 조사 2008년 8월조사 등락율 (8월조사/2월조사-1)*100 분류항목 한나라당 우리+민주당 무당파 한나라당 민주당 무당파 한나라당 민주당 무당파 전체비율 43.8 12.9 29.3 28.7 12.1 37.7 -34.4 -5.7 28.7 성별 남 43.9 14.6 25.8 27.3 13.8 38.7 -37.9 -5.2 50.2 여 43.6 11.1 32.8 30.2 10.5 37.0 -30.8 -5.8 12.9 지역 서울 43.0 12.7 32.1 24.8 8.5 41.1 -42.3 -32.7 27.9 인천/경기 43.6 12.4 31.2 28.2 15.3 40.5 -35.3 23.6 29.8 대전/충청 39.0 5.7 40.0 30.2 4.7 41.9 -22.6 -18.6 4.7 광주/전라 7.3 44.0 33.9 4.8 37.1 32.3 -34.1 -15.8 -5.0 대구/경북 65.8 2.7 19.8 37.0 7.4 32.1 -43.7 174.1 62.0 부/울/경남 56.9 4.2 19.8 43.8 5.2 34.4 -23.1 24.3 74.0 강원/제주 46.9 12.5 28.1 26.9 3.8 42.3 -42.6 -69.2 50.4 연령 19-29세 30.0 8.3 42.9 20.6 7.9 48.4 -31.1 -4.3 13.0 30대 35.3 13.2 34.5 22.5 12.3 44.9 -36.4 -6.6 30.3 40대 38.8 14.2 28.0 24.4 16.3 33.3 -37.0 14.6 19.0 50대 이상 61.9 14.5 18.3 41.1 11.9 29.2 -33.6 -18.3 59.5 학력 중졸이하 61.9 15.1 19.4 41.5 12.3 26.2 -32.9 -18.5 34.6 고졸 51.4 14.3 25.2 26.2 11.7 37.9 -49.0 -18.1 50.6 대재이상 35.7 11.6 33.8 28.5 12.7 40.5 -20.1 9.1 19.7 소득 200만 미만 45.9 14.9 29.3 33.7 15.4 24.0 -26.8 3.5 -17.9 200-299만 47.5 9.9 28.2 26.9 12.0 44.4 -43.5 21.6 57.5 300-399만 41.5 10.7 32.5 31.4 9.8 39.9 -24.3 -8.2 22.8 400-499만 39.6 15.9 28.7 24.2 13.7 42.1 -38.9 -13.7 46.9 500만 이상 41.8 14.3 29.1 27.8 12.2 40.0 -33.4 -14.8 37.5 이념 진보(0-4) 24.9 18.8 34.5 17.2 18.9 34.9 -31.1 0.9 1.2 중도(5) 42.5 12.4 33.1 24.4 11.1 45.2 -42.5 -10.6 36.4 보수(6-10) 55.0 10.0 24.2 43.5 7.0 32.5 -20.9 -29.7 34.1   [그림3] 계층별 6개월간 한나라당 지지율 감소비율(%p)   

[여론브리핑 30호] 2008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 [1] 제4차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결과 요약 - 신창운·정한울 [2] 파워기관 영향력 및 신뢰기반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강원택 [3] 신뢰도 감소가 우려할 수준/ 높은 영향력, 낮은 신뢰도 여전 - 이현우         1. 제4차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결과 요약    신창운(중앙일보 여론조사 전문위원)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한국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은 주요 대기업과 사법부, 청와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으로 밝혀졌고, 주요 정당들은 여전히 국민으로부터 가장 불신 받는 집단으로 조사됐다. 또 보수 성향 조직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데 비해 진보 성향 조직의 신뢰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일보가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이숙종)과 공동으로 실시한 ‘2008 파워조직 25곳 영향력과 신뢰도 평가’ 조사 결과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은 영향력과 신뢰도 양쪽에서 1~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삼성의 경우 영향력은 1위(7.06점)였지만 최근의 비자금 사건 여파로 인해 지난해 1위(6.55점)에서 올해 4위(5.80점)로 신뢰도 순위가 하락했다. 헌재와 대법원은 대기업에 이어 가장 높은 영향력과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 등 전통적 권력기관들도 한국사회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조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권력 크기 만큼의 신뢰를 얻지 못해 영향력 대비 신뢰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경우 노무현 정부 말기에 비해 영향력이 크게 확대됐지만(4.89점→5.96점),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4.03점→4.27점).     2008년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진보 성향의 시민･이익단체 신뢰는 상승한데 비해 보수 성향 조직들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가령 참여연대 신뢰도는 지난해 14위에서 11위로 오른데 비해, 뉴라이트 신뢰도는 10위(4.91점)에서 23위(3.94점)로 크게 떨어졌다.   주요 정당에 대한 믿음은 올해도 바닥을 면치 못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10점 만점에 신뢰도 4.11점으로 25개 파워조직 중 21위에 그쳤다. 통합민주당 22위(3.96점), 민주노동당 24위(3.89점), 자유선진당 25위(3.52점) 등으로 조사대상 기관 중 최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3일에 걸쳐 전화로 실시했다. 지난달 28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584명, 29일 607명, 6월 2일 635명을 대상으로 서로 상이한 11개 조직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각각 평가토록 했다.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을 사용해 선정했고,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4.1%포인트다.   어떻게 조사했나 우리 사회 파워조직 25곳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평가한 이번 여론조사는 동아시아연구원 시민정치패널팀이 질문항목을 설계하고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전화조사와 자료처리를 담당했다.   전통적 권력기관･입법부･사법부･시민단체･이익단체･언론사 등 33개 파워조직에 대해 평가토록 했다. 영향력 조사는 ‘전혀 영향력 없음’ 0점과 ‘매우 영향력 높음’ 10점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신뢰도 역시 ‘매우 불신’(0점)과 ‘매우 신뢰’(10점) 사이에서 응답토록 해 평균 점수를 산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상파 방송과 주요 종합 일간지 등 8개 언론사는 조사대상에 포함됐으나 분석에선 제외했다. 조사기관인 중앙일보가 평가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분석대상은 25개 조직이다.   33개 조직에 대해 영향력과 신뢰도를 각각 물을 경우 응답자는 66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전화조사를 통한 최대 허용 질문 개수가 15~20개임을 감안해 조사대상 조직을 세 묶음으로 나눠 사흘간 조사했다. 조사결과를 해석할 때 조사대상을 묶는 방식과 시차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표본오차를 감안해야 한다.    

[여론브리핑 30호] 2008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 [1] 제4차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결과 요약 - 신창운·정한울 [2] 파워기관 영향력 및 신뢰기반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강원택 [3] 신뢰도 감소가 우려할 수준/ 높은 영향력, 낮은 신뢰도 여전 - 이현우         파워기관 영향력 및 신뢰기반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2005년 이후 네 번째 실시한 파워기관 신뢰도, 영향력 조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인해 변화된 정치 상황에서 국민들의 달라진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취임초기부터 나타난 민심이반 현상을 타개하고 국정을 추슬러야 하는 이명박 정부가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법과 질서의 회복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들의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집권당이 된 한나라당은 물론 청와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권력 기관의 영향력 평가는 이전 조사 때에 비해서 높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권력기관들의 영향력은 늘어났다고 평가했지만 신뢰도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통치기관과 법에 대한 불신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법 기강과 공권력의 권위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쇠고기 수입협상과정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시작한 최근의 촛불집회가 정부의 강경대응 과정에서 ‘불복종’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때문이다.   보다 균형 있고 통합적인 국정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국정운영에서 보수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다른 한편에 현 정부를 견제하려는 국민들의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을 늘 고려해야 한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이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승리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후 정국을 예측할 때 보수의 확산에 주목한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보수 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반면, 진보 집단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입장이 된 진보 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커졌다는 사실은 정치적 균형을 원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영향력과 신뢰도 두 분야에서 모두 대기업이 1위부터 4위까지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삼성과 현대차의 신뢰도는 작년 조사에 비해 하락했다.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것에 비해 민노총, 노총 등 노동단체에 대한 영향력, 신뢰도 평가는 작년에 비해 높아졌다. 비자금 사건 등으로 실망한 국민들의 견제심리가 노조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단체의 영향력과 신뢰도의 증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향후 주목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친기업정책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반노동’이나 노동의 배제로 귀결될 경우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정책의 기반과 관심의 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론브리핑 30호] 2008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 [1] 제4차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결과 요약 - 신창운·정한울 [2] 파워기관 영향력 및 신뢰기반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강원택 [3] 신뢰도 감소가 우려할 수준/ 높은 영향력, 낮은 신뢰도 여전 - 이현우         신뢰도 감소가 우려할 수준/ 높은 영향력, 낮은 신뢰도 여전   이현우(서강대)   올해도 2005년 조사한 이래로 항상 영향력에 비해 신뢰도가 낮았던 추세가 그대로 지속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영향력 전체평균은 5.4점이고 신뢰도 평균은 4.7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해석해보면 중요한 조사대상 기관들의 영향력은 높은 편이지만 이들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부정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신뢰도가 5점이 넘는 기관은 25개 중 6개뿐이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신뢰도가 작년에 비해 낮아진 기관들이 무려 13개나 되었다는 점이다. 2007년에는 그 이전해와 비교하여 신뢰도가 낮아진 기관이 6개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신뢰도 하락기관이 작년에 비해 두 배가 넘고, 조사대상 기관의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제도신뢰성(institutional confidence)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도신뢰성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에 이르게 되면 대의적 민주주의의 약화가 나타나고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간여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신뢰도가 두드러지게 낮아진 기관들은 뉴라이트(-0.97), 삼성(-0.75), 한나라당(-0.37), 검찰(-0.24), 국세청(-0.2)순이다. 뉴라이트는 영향력도 낮아졌다(-0.12). 노무현정부에서 뉴라이트는 진보에 대한 비판세력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것이 영향력과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지난 3월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를 출판하면서 이념 논쟁을 유발하였던 것이 뉴라이트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삼성은 비자금특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다. 흥미로운 것은 신뢰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에서는 2006년이나 2007년 조사결과보다 오히려 더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삼성관계자들의 사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삼성재벌의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국세청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기관이 작년에 비해 영향력은 높아졌지만 신뢰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이들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국세청의 비리사건과 삼성수사등과 관련된 의혹 등을 통해 국민들은 실망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집단별로 분류해서 볼 때 기업의 영향력(6.6)과 신뢰(6.0)가 높고 헌재와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도 두 가지 기준에서 각각 6.2점과 5.7점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환경은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권력기관과 정당에 대한 평가에서 신뢰도가 모두 5점 이하인 것은 국민의사의 반영이 부족하고 국가운영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모두 5점 이하로 평가되는 것은 아직도 국가권력에 비해 시민사회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의 역할을 더 중요해져야 한다.  

[여론브리핑 29호] 국제여론으로 본 민주주의의 위기 [주제1] 민주주의의 위기 도래 하는가? [주제2] 정치적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는 요인 [주제3]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정치적 신뢰기반 복구         주제2. 정치적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는 요인   정치 불신을 야기시키는 요인들 •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의 위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소수 거대 이익집단만을 대변" 63%, "전체 국민을 대변" 30% • 반응성(responsiveness)의 위기 "국민을 무시마라"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갭" 크다 • 효율성(effectiveness)의 위기 "실력을 보여라"    경제실적 부진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효율성에 대한 불신       민주국가의 정부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고 그 폐해는 무엇이 문제인가?   대표성의 위기(representativeness)가 정부 불신의 주요인 첫째, 정부의 민주적 대표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이 크게 훼손된다. 민주주의제도의 활력은 정부와 정치권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계층과 집단의 입장과 이익을 폭넓게 대변하여 조화롭게 실현시켜 나갈 때 실현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정책집행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되고 정부의 통치기능은 크게 약화된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가 정부는 소수의 거대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본 반면,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특히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멕시코(83%), 미국(80%), 한국(78%), 아르헨티나(71%) 등에서 정부가 특수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한다는 불신이 높았다. 반면 자기나라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었던 중국, 이집트, 요르단, 러시아 등에서는 정부가 거대이익집단을 대변한다는 불신은 상대적으로 낮다[그림1].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라 하더라도 정부가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느낄 경우 이들은 정부의 모든 행위에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적 소외감을 자극할 뿐 아니라 정책추진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을 크게 높이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림1] 정부는 소수의 거대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주1. 이 나라가 일부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가?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전자의 답변 비율.   반응성(responsiveness)의 위기 : 민의 대변의 기대와 현실사이의 괴리 둘째, 민주주의가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들을 단순히 통치의 대상이 아닌 정책진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가 제 때 반영되어야 한다. 즉 국정운영이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통될 할 때 국민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반대로 민의에 둔감하고 심지어 무시한다고 느낄 경우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게 된다.   국정이 얼마나 민의에 따라 반응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는지 또 실제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물어 본 결과 국가의 통치행위가 보다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기대는 큰 반면 실제 국정운영이 민의에 둔감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국정이 민의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가를 10점 만점으로 물어 본 결과 전 세계 응답자 평균은 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자기나라가 얼마나 민의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4.5점에 그쳤다.   정부신뢰도가 높았던 중국과 중동 회교 국가들에서 정부가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클 뿐 더러 실제 정부가 반응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후했다. 중국 국민은 정부가 민의에 반응하기 바라는 기대수준에서는 8점을 주었고, 현 중국정부의 반응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6.7점을 주었다. 이란이나 인도네시아, 요르단, 터키 등의 회교국가들에서도 자기나라 정부의 반응도에 5점 이상의 점수를 주어 자신들의 기대와 현실평가 사이에 큰 괴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정부불신이 컸던 영국(4.9점), 프랑스(4.6점), 한국(4.6점), 미국(4점)에서는 평균에 많이 못 미침으로써 정부가 국민여론을 간과하거나 무시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그림2].     [그림2] 민의에 대한 정부 반응도 : 기대와 평가(10점 만점)     주1.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기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민의에 기초하여 통치되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다 0점, 전적으로 그렇다 10점, 중간을 5점으로 하여 응답자가 응답한 점수를 평균한 값. 자기나라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민의에 기초하여 통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위와 같은 척도로 응답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 값이다. 즉 10점에 가까울수록 민주적이라는 의미이며, 5점보다 작을수록 비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effectiveness)의 위기 : 정부의 경제를 살리는 능력 불신   셋째, 대표적인 민주주의 이론가인 후안 린쯔가 주장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활력있게 지속가능하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실적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은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실적을 통해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초기 민주적 정권은 경제적 실적이나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보다는 과거청산이나 낡은 제도의 개혁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정시점이 지나면 어떠한 민주정부도 경제적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통치력을 갖추지 못하면 정통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경제적 실적과 각 국 국민의 정부신뢰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국의 GDP성장율과 정부신뢰비율을 교차시켜 보았다. 우크라이나나 아르헨티나 높은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도가 낮은 경우, 한국처럼 GDP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정부신로도가 최악인 경우가 예외로 보이지만 대체로 중국(10.7%)이나 페루(7.7%), 러시아(6.7%), 이집트(6.8%), 요르단(5.7%)처럼 경제성장율이 높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객관적인 경제지표 대신 주관적으로 느꼈던 경제체감도를 기준으로 보면 경제실적과 정부불신사이의 관계를 부정하는 사례는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신뢰도 변동이 정부의 경제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림3] GDP 성장률과 정부신뢰도 간 관계     주1. GDP 성장률은 현 미달러시세 기준(World Bank, WDI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