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41호] 목차  [1] 집권 1년 최대 현안 “경제” 현안 인식 [2] 집권 2년차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스탠스는 어디로 가야 하나? [3] 현안 쟁점에 대한 여론동향 [4] 집권 2년차 맞이하는 MB정부 평가와 전망          집권 1년 최대 현안 “경제” 현안 인식   ○ 가정경제 체감도 악화, 6개월 전에 비해 ‘좋아졌다’ 3.4%, ‘별 차이 없다 40.9%’, ‘나빠졌다’ 56.6% ○ 체감경제 책임인식 엇갈려, “잘된 건 개인 덕, 악화된 건 외부책임”   - 호전된 책임. 국민 개인 덕 47.5%, 정부 15.8%, 기업 14.8%   - 악화된 책임. 세계경제43.8%, 정부27.0%, 개인 잘못 6.9% ○ 6개월 후 가정경제 상황 낙관하지 못해, “좋아질 것 16.2%”, “별 차이 없을 것 54.8%”, “나빠질 것 28.2%”   가정경제 체감 악화, 그 책임은? 문) 6개월 전에 비해 현재 ___님의 가정경제 상황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6개월 전에 비해 가정경제가 ‘좋아졌다’ 3.4%, ‘별 차이 없다 40.9%’, ‘나빠졌다’ 56.6%로 체감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졌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러한 가정경제 상황 변화가 왜 누구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경제 상황 변화의 책임 소재(economic attribution)를 어디에 두느냐는 경제적 요인이 대통령 지지율이나 투표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를 점칠 수 있게 한다. 경제상황 인식의 책임소재를 대통령이나 여당에 두게 될 경우, 국정운영 평가나 제반 선거에서 야권을 지지하는 정치행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1] 6개월 전 대비 가정경제 상황 인식(%)   가정경제 악화 책임, 정부(27.0%) 보다는 글로벌 경제 환경 탓하는 인식이 (43.8%) 높아.   문) 6개월 전에 비해 가정 경제 상황이 ( )라고 하셨는데요, 다음 중 누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시나요?   EAI가 2006년부터 실시해온 경제체감 책임소재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가 호전된 이유는 ‘기업’이나 ‘개인’과 같은 민간영역의 덕으로 돌리고, 악화된 이유는 ‘정부’나 ‘정치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Anderson 2005; 정한울 2007, EAI 홈페이지). 이번 조사에서도 가정경제가 호전된 것은 국민개인의 덕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은 반면(47.2%), 정부나 정치권이 잘한 덕분이라는 인식은 각각 15.8%, 8.4%에 그쳤다. 내인론(內因論)으로서 이전과 같은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경제 악화의 책임은1) 개인 탓보다는 정부나 세계경제상황을 주 요인으로 지목함으로써 이전처럼 외인론(外因論)을 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계경제상황 때문이라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았고, 정부 때문이라는 응답이 27.0%라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정치권/국회 책임이라는 인식도 13.9%로 비교적 높았던 것에 비해, 기업이나 개인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각각 6.1%, 6.9%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 국정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이 경제 악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에게 묻기 보다는 세계경제 위기라는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에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위기나 전쟁과 같은 외적인 위기 요인이 발발할 경우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결집경향에 따라 국민은 현재의 경제 악화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으며, 이점이 경제위기 상황임에도 이명박정부가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는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그림2]   그러나, 가정경제 상황 개선의 덕을 전적으로 개인이나 민간영역에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후 세계 경제 여건이 호전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상황에서도 그 성과가 정부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림2] 가정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책임소재 인식(%) 문) 지금과 비교하여, 앞으로 6개월 후에 ___님의 가정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또한 향후 경제 전망이 비관적인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6개월 후 가정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6.2%에 불과했지만, 지금과 별 차이 없거나(54.8%), 나빠질 것(28.2%)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경제는 실물경제 뿐 아니라 경제행위자들의 심리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관적 전망은 다시 소비 및 투자위축을 악화시켜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림3] 현재 대비 6개월 후 가정경제 상황 전망(%)   국정분야별 전망, 비관론 우세 속에 정부 과제는? 문) 이명박 정부 하에서 올 한해 다음 각각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빈부격차/남북관계/한미관계/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 나빠질 것, 빈부격차 63.7%, 남북관계 48.9% - 좋아질 것, 한미관계 41.8%   국정분야별로도 한미관계를 제외하면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빈부격차」와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빈부격차 문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63.7%로 매우 높았고, 남북관계 역시 과반수 가까운 48.9%가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나빠질 것(33.6%)이라는 응답이 좋아질 것(24.8%)이라는 응답보다 많고, 지금과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9.6%였다. 최근 야당과 진보세력이 우려하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향배에 대해서는 다수가 현재와 큰 변화 없을 것(49.2%)이라고 보지만 나빠질 것(29.4%)이라는 응답이 좋아질 것(18.1%)이라는 응답보다 많다. 다만,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41.8%)이라는 응답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8.8%)보다 네 배 이상 많아 오바마 정부 이후 한미공조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표1] 이명박정부 하의 2009년 전망(%)   분야 지금보다 좋아질  것 별로  차이 없을 것 지금보다  나빠질 것 모름/무응답 빈부격차 6.9 28.8 63.7 0.6 남북관계 8.3 38.0 48.9 4.8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18.1 49.2 29.4 3.3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24.8 39.6 33.6 2.0 한미관계 41.8 45.3 8.8 4.1   [그림4] 국정과제별 “나빠질 것”(%)   결국 집권2기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추진과정이 국민들의 공감과 소통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의 비관적인 인식을 어떻게 낙관적으로 변화시켜나갈지에 지혜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낮은 지지율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이명박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여론브리핑 41호] 목차  [1] 집권 1년 최대 현안 “경제” 현안 인식 [2] 집권 2년차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스탠스는 어디로 가야 하나? [3] 현안 쟁점에 대한 여론동향 [4] 집권 2년차 맞이하는 MB정부 평가와 전망          집권 2년차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스탠스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국민들의 눈에 비친 이명박 정부의 이념성향, 1년 동안 보수화 되었다 ○ 자신의 이념성향에 근접할 때, 지지율 높아져 ○ 상대적으로 자신보다는 진보적이라고 인식할 때 이명박 정부 지지 높아,   이명박 이념적 스탠스, 1년 사이 보수화. 국민은 좌향좌 이념격차 커져 문) 이명박 정부는 이념적으로 성향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이면 0점, 중도는 5점, 매우 보수적이면 10점으로 하여 0에서10사이의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 ___님께서는 자신의 이념 성향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이면 0점, 중도적이면 5점, 매우 보수적이면 10점으로 하여 0에서 10사이의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 대선직후 5.4점 → 집권1년 5.9점 우로 이동 - MB 진보적이다"34% →24.2%로 줄어 - 국민 개인 평균 5.4점→ 집권1년 후 4.8점 좌로 이동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이념성향이 지난 2007년 대선 직후보다 보수화된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2007년 대선직후 이명박 후보의 이념성향을 평가한 결과 유권자들은 평균 5.4점을 주어 중도 혹은 약간 중도 우의 성향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당시 이명박 후보가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은 45.2%였고, 중도적이라는 응답은 20.1%였지만,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34.0%나 되었다. 전통적인 이념노선을 떠나 실용정부를 표방한 결과였다. 보수적 색채의 한나라당 후보이면서도 중도 및 진보 성향 유권자 일부를 지지층으로 흡수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이념적으로 지난 대선 직후에 비해 오른쪽(보수화)으로 갔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층의 비율은 비슷하지만(45.2%→44.0%) 진보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4.0%에서 24.2%로 크게 줄고, 전체 평균점수 역시 5.9점으로 이명박 정부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민들 역시 대선직후 조사에서는 평균 5.4점으로 이명박 정부 이념평가 점수와 같았다. 이념적으로 가까운 후보를 선택하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해석가능한 결과이다. 그러나 1년 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자신의 이념평가 점수는 4.8점으로 중도에서 약간 진보 쪽으로 이동했다.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높은 비판여론이 보수적 이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국민개인의 이념적 격차는 집권 1년새 더 커졌다.     [그림5] 이명박 정부 및 국민 이념위치점수 변화(점)   [그림6] 국민들이 평가한 이명박 정부 이념성향 분포 변화(%)   자신의 이념적 스탠스와 비슷하다고 느낄 때 지지율 상승 이념적 보수화 국정지지도에 도움 안 돼   1. 이념적 거리(ideological distance) 국민들은 역시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위치가 자신가 가깝다고 느낄수록 국정평가에 후했다. 국민개인의 이념위치와 국민의 눈에 비친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스탠스 사이의 거리(자신의 이념평가 점수에 이명박 정부의 이념평가 점수를 뺀 절대값으로 계산)가 근접한 경우(거리가 0-2점차) 국정지지율은 46.2%에 달했다. 그러나 그 거리가 약간 벌어지거나(3-6점차) 매우 벌어지면(7-10점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29.9%, 11.1%로 떨어진다.    [그림7] 자신과 MB정부 이념위치 거리(distance)에 따른 국정지지(%)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2. 이념적 방향(ideological direction), 자신보다 더 보수적인 것은 꺼려 자기이념 평가 점수와 이명박 정부 이념 평가 점수 사이의 차이를 보면 응답자들은 이명박 정부를 자기보다 ‘진보적’으로 이해하는 응답자, 자신과 동일하게 이해하는 응답자, 그리고 자기보다 ‘보수적’이라고 이해하는 응답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집단별로 국정지지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국민 자신보다 우측(보수적)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보다 자신과 같거나 자신보다 좌측(진보적)에 있다고 볼 때 국정 지지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이념성향보다 이명박 정부가 진보적이라고 보는 층에서 이명박대통령 국정지지율은 49.8%이며 자신과 같은 이념적 성향이라고 본 응답층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3%로 평균 지지율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이념이 자신보다 보수적으로 보는 응답층에서는 국정지지율이 26.6%로 부정적인 응답 72.1%에 크게 못 미쳤다.   이를 이념성향별로 살펴봐도 동일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진보층에서 이명박 정부의 이념 성향을 자신보다 보수적으로 볼 때 국정지지율은 30.5%에 그치지만, 자신과 같거나 더 진보적 위치에 있다고 볼 때는 과반수 이상이 이명박 정부를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자신보다 보수적이라고 인식할 때는 국정지지율이 20.3%에 그쳤지만, 자기와 같다고 인식할 때에는 43.5%, 자신보다 진보적이라고 여길 때는 52.9%로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보수층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자신의 이념적 위치가 같다고 볼 때 무려 74.2%의 높은 지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보수층 내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자신보다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자신보다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 유권자들보다 지지율이 높았는 바, 이명박 정부를 자신보다 진보적 위치에 있다고 보는 층에서는 국정지지율이 47.4%였지만, 자신보다도 보수적이라고 보는 층에서는 31.8%에 그쳤다.   결국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자신이 생각하는 이념적 성향의 정책과 가까운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면서도(이념적 근접성) 자신의 이념 성향보다는 정부가 진보적이라고 느낄 때 국정지지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이념적 방향성. 반대로 자신보다 보수적 성향이라고 인식할 경우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집권 2년차 국정지지율만 고려한다면 현재 위치보다 왼쪽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현 지지율을 떠받치는 힘이 전통적인 보수층의 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이동이 핵심지지층의 이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역대 모든 정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자신의 지지층 못지않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을 만족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집권2년차 이명박 정부의 선택은 무엇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림8] 자신과 MB정부 이념위치 평가에 따른 국정지지(%)   [그림9] 응답자 자신 이념 평가와 MB 정부 이념위치 평가별 국정지지율(%)  

[여론브리핑 41호] 목차  [1] 집권 1년 최대 현안 “경제” 현안 인식 [2] 집권 2년차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스탠스는 어디로 가야 하나? [3] 현안 쟁점에 대한 여론동향 [4] 집권 2년차 맞이하는 MB정부 평가와 전망          현안 쟁점에 대한 여론동향   한국사회 주요 현안, 정치적 입장에 따른 해석 심해 - 다양한 입장차이가 정책적, 합리적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이념적, 정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문제   • 전국학업성취도평가 방식 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 다음 중 어떤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모든 학생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     ② 일부 학생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이전과 같은 방식   □ 현재 방식 선호 한다 52.0%, 이전 방식 선호 한다 42.1% □ 학력이 낮아질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재 방식 선호비율 높아져 □ 학부모 세대 중 30대 남녀와 40대 남자는 이전 방식을 선호한 반면, 40대 여자는 현재 방식 선호   국민들의 과반수인 52.0%는 지난 2월 16일 결과를 공개한 전국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모든 학생들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현재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42.1%는 “일부 학생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결과 공표를 하지 않는 이전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모름/무응답은 5.8%였다.   [그림10] 전국학업성취도평가 및 공표 방식에 대한 선호(%) 조사결과를 연령, 학력, 가구소득 그리고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일정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이전 방식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54.0%로 현재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 40.5%보다 13.5% 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현재 방식에 대한 선호가 60.6%에 이름으로써 이전 방식에 대한 선호 31.1%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령층은 40대 여성이다. 중고생 자녀를 두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이들 40대 여성들의 경우 현재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6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0대 남성 42.1%, 30대 여성 43.4%, 30대 남성 37.6%라는 결과와 비교하면 40대 여성의 관련 응답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에서도 40대 여성의 응답은 32.6%로 40대 남성의 50.1%, 30대 여성의 53.4%나 30대 남성의 54.6%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학업성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40대 여성들의 특성이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학력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현재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학력이 높을수록 이전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중졸이하 28.8%, 고졸 42.5%, 대재 이상46.0%)   [그림11] 30-40대, 남녀별 학업성취도 평가 및 공표 방식에 대한 태도   [표2]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에 대한 입장(%)   구분 현재 방식 (A) 이전 방식 (B) (B)-(A) 전체 52.0 42.1 -9.9 연령 19~29세 30대 40대 50대 이상 50.6 40.5 51.6 60.6 48.6 54.0 41.5 31.1 -2.0 13.5 -10.1 -29.5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재학 이상 59.3 50.8 50.3 28.8 42.5 46.0 -30.5 -8.3 -4.3 • ‘경쟁’관련 교육정책 기조에 대한 입장 문) 정부 교육정책과 관련한 다음 두 가지 진술 중에서 ___님의 생각은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니까?     ① 적정한 경쟁을 통해 학생 실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을 찬성한다     ②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겨 학생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을 반대한다   □ 이명박 정부 ‘경쟁’관련 교육정책 기조 찬성 한다 41.4%, 반대 한다 56.2% □ 5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반대 입장 높아 □ 학력이 높을수록 지나친 학력 경쟁 원치 않아   이명박 정부의 ‘경쟁’관련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국민이 더 많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관련 교육 정책에 대해 ‘적정한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은 41.4%였지만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겨 학생들의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이 56.2%였다.(모름/무응답 2.4%) 결과적으로 적정한 경쟁이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림12] ‘경쟁’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   조사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경쟁’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30대와 40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는 78.4% 그리고 40대에서는 61.4%가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는 교육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경쟁을 통한 학생 실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을 밝히는 비율이 61.9%로 높게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경쟁’관련 교육정책을 반대한다는 입장은 34.0%에 머물렀다.   학력별로도 이명박 정부의 ‘경쟁’관련 교육 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에서는 정부정책 찬성 응답이 56.1%로 높지만, 고졸에서는 43.3% 그리고 전문대 재학 이상에서는 34.7%로 관련 응답이 낮아진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찬성 응답이 49.7%로 반대 응답 41.5%를 상회했다. 101~200만원에서는 찬성 47.7% 반대 50.4%로 팽팽했다. 그러나 2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201~300만원 소득층에서는 반대가 66.2%였고 301만원~400만원 소득층과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도 ‘경쟁’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9.0%였다.   [표3] ‘경쟁’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   구분 찬성 (A) 반대 (B) (B)-(A) 전체 41.4 56.2 -14.8 연령 19~29세 30대 40대 50대 이상 35.5 19.3 36.8 61.9 64.1 78.4 61.4 34.0 28.6 59.1 24.6 -27.9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재학 이상 56.1 43.3 34.7 35.1 54.5 64.5 -21.0 11.2 29.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 이상 49.7 47.7 32.8 38.3 41.0 41.5 50.4 66.2 59.0 59.0 -8.2 2.7 33.4 20.7 18.0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중단운동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 문) 법원은 지난해 촛불시위 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광고를 한 회사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② 잘못한 결정이라고 본다   □ 잘 한 결정이다 31%, 잘못 한 결정이다 62% □ 정치적 성향(국정운영 평가, 지지정당, 이념성향 등)에 따라 입장 갈려   지난 2월 19일, 법원은 작년 촛불시위 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광고를 한 회사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 즉 광고 중단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31.0%는 “잘 한 결정이라고 본다”는 입장에 있으며 62.0%는 “잘 못한 결정이라고 본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번 판결에 대한 긍정적 평가 계층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 본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및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잘 한 결정”이라는 입장은 50대 이상(43.7%), 중졸이하의 학력(38.1%), 100만원 이하(34.3%)와 401만원이상 (34.4%)의 월평균 가구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집단은 이명박 대통령 및 한나라당 지지층이거나 보수적 성향이 강한 집단들이다. 반면, 잘 못한 결정이라는 입장이 강한 집단은 고학력, 젊은 세대, 진보성향 등 전통적인 야당 지지계층이다. 이는 여야 정당지지 혹은 이념적 차이가 제반 현안을 바라보는 입장차이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의 53.0%가 이번 판결을 잘 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민 중 이번 판결을 지지한 경우는 18.1%에 불과했다. 지지정당에 있어서도 한나라당 지지자 54.5% 민주당 지지자 16.4%가 이번 판결을 잘 한 결정이라고 답해 대비된다. 잘 못한 결정이라고 답한 응답은 한나라당 지지자의 39.4%, 민주당 지지자의 77.2%였다. 이념적으로는 자신의 이념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자의 48.7%가 그리고 진보라는 응답자의 24.0%가 잘 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자신의 이념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자의 46.7%, 진보라는 응답자의 71.0%는 이번 판결이 잘 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지정당별, 이념성향별로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양상은 ‘광고중단 압력 네티즌에 대한 판결’ 문제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기조 평가’나,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에 대한 이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민다수가 현안을 판단함에 있어 이익에 기초한 실용적 관점 보다는 정치성향과 이념에 기반하여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13] 광고중단 불매운동 유죄판결에 대한 평가(%)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그림14] 정치성향별 판결결과 평가(%)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그림15] 정치성향별 이명박 정부 ‘경쟁’관련 교육정책 기조 입장(%)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그림16] 전국학업성취도 평가/발표 방식에 대한 입장(%)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여론브리핑 41호] 목차  [1] 집권 1년 최대 현안 “경제” 현안 인식 [2] 집권 2년차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스탠스는 어디로 가야 하나? [3] 현안 쟁점에 대한 여론동향 [4] 집권 2년차 맞이하는 MB정부 평가와 전망          집권 2년차 맞이하는 MB정부 평가와 전망   집권 1년 후 2009년 2월, MB 지지율 38.5%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취임100일이 채 되지 않은 4-5월 초기 청와대 및 각료 인선과정에 대한 불만과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5월 말에는 20%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강경대응과 촛불시위의 동력 상실로 국정운영 지지율은 저점을 치고 2008년 년 말부터는 3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38.5%로 나타나,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지지율이라 할 수 있지만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감으로써 집권 2년차 정국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림17]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지지율 변화 추이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빠졌던 지지층 일부는 복원, 신정치균열은 난망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영남/50대/보수층)+집권초기 이탈한 신지지기반인 수도권/40대 일부가 MB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긍정적 여론을 압도하는 상황이기는 하나, 광우병 쇠고기 파동 당시 전통적인 지지층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층 및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층에서 지지율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념적으로 보면 한나라당 및 이명박 후보 지지층인 보수층 지지율이 48.5%, 중도 및 진보층 지지율은 35% 중반대여서 두 계층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지역 지지율이 13.1%인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30%후반 대에서 40% 초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던 전통적 지역기반인 영남 지역, 여론의 균형추에서 이명박 지지기반으로 돌아선 서울 및 경인지역 등 전 지역에서 집권초기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 블루칼라, 농/임/어업 종사자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문직 화이트 칼라층 및 학생층에서 지지율이 낮다.(화이트 칼라 25.7%, 학생 20.2%)   학력은 직업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학력별로도 대통령 지지기반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대재이상의 고학력층에서 지지율은 29.1%지만 중졸이하 저학력층 지지도는 53.1% 이다.   세대별로는 20, 30대 젊은 층에서 반이명박 정서가 강하고, 50대 이상은 과반수 이상(55.4%)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종합하면 첫째, 여론주도력이 큰 화이트칼라, 고학력층이 이명박 정부에 특히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낮은 지지율 및 비우호적인 여론과 맞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당분간 기존의 정치균열을 대체하는 정치적 재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가 고연령, 저학력, 보수, 영남지역 거주자 등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 이외에 서울/경인 수도권, 젊은 세대, 중도 및 진보 일부 등 범민주당 지지기반 흡수를 통해 당선되면서 기존의 세대, 지역, 이념균열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균열 가능성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전통적인 정치균열 양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야권 역시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 주도로 새로운 정치연합(예를 들어 3당 통합 같은 정당 연합이나 DJP연합과 같은 지역연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림18] 이명박대통령 국정지지기반 “매우 잘함+대체로 잘함”(%) 정당지지 무당파는 야성(野性) 강해, “정치 불신과 냉소 커질 위험” 한나라당 34.9%, 민주당 16.4%, 민주노동당 6.7% 자유선진당 2.7%, 진보신당 2.5%, 창조한국당 1.5%, 무당파 30.9%   2008년 3월 총선 직전과 비교할 때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12.7%p 하락했다(47.6%→34.9%).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p 하락했다(19.4%→16.4%). 자유선진당은 2.7%로 1년 전(3.2%)과 큰 차이가 없었다. 현재 민주노동당 6.7%, 진보신당 2.5%, 창조한국당 1.5%로 진보성향의 정당들은 합해서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년 전과 비교해 미세한 상승세다.   다만 무당파층의 증가가 눈에 두드러진다. 결국 한나라당의 지지이탈이 제1야당 혹은 제3의 정당 부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무당파로 흡수된 양상이다. 무당파 층의 상당부분은 이명박 지지, 한나라당 지지로부터 이탈한 층이 다수를 점함으로써 강한 MB 정부 및 MB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비토층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MB정부 국정지지(긍정평가 26.7%) 및 교육정책기조 평가(반대 61%), 광고 불매운동 네티즌에 대한 유죄판결(68.8%) 등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으로부터 이탈한 층을 지지기반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성향 군소정당 역시 최근 불거진 ‘성폭행 은폐기도’ 등 진보진영의 도덕성 타격과 자체의 분열로 인해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 리더십에 대한 실망, 유의미한 대안 세력의 부재현상이 계속될 경우 정치권 전반에 대한 냉소와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 위기만큼이나 정치 위기 극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림19] 취임후 1년간 정당 지지율 변화(%) 자료: EAIㆍ중앙일보(2008.2)

[여론브리핑 41호] 집권2년차 MB 정부의 도전과 여론  [1] 2년차 MB 정부가 직면한 이중의 도전 [2] 경제, 어떻게 풀 것인가? "경제양극화 해소-경제성장 병행해라" [3] 이명박 정부, 경제 살리기 성공하려면... [4] MB 정부가 해결해야 할 안보위협         2년차 MB 정부가 직면한 이중의 도전 “경제위기가 정치사회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 경제 집중하되 사회통합/정치복원 서둘러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대과제 “경제양극화 완화와 경제성장” -세계경제 나빠졌다 89.3%, 한국경제 나빠졌다 93.1%, 가정경제 나빠졌다 50.9%   집권초기부터 이명박 정부의 지상과제는 경제 살리기였다. 경제 살리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역시 집권초기부터 유가상승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이어진 세계경제위기와 여파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세계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무려 89.3%가 나빠졌다(매우 악화 60.0%, 약간 악화 29.3%)고 답하고 현상 유지했다는 응답은 8.7%, 좋아졌다는 응답은 1.8%(매우 호전 0.2%, 약간 호전 1.6%)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나빠졌다는 응답은 93.1%(매우 악화 58.9%, 약간 악화 34.2%)로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했다[그림1]. 하지만 국민들의 개인 호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집안경제 사정에 대해서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50.9%에 그치고, 현상유지(43.2%)하거나 호전되었다(5.8%)는 응답이 과반수에 달했다.   국내외 안팎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는 정부가 경제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놓아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2008년 총선 직전 3월 조사에서 정부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서 ‘경제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자가 46.9%,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자는 32.8%였다. 열명 중 여덟명(79.7%)은 정부가 경제문제해결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응답자 중 6.3%가 ‘국민통합의 과제’에 국정최우선 순위를 부여했다. ‘개인의 삶의 질 개선’(5.5%)이나 ‘정치개혁’(3.6%) 등 다른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남북관계 개선’(1.7%)이나 ‘안보강화’(0.2%) 등은 국민들의 관심 밖이었다.[그림2]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국민들은 정부가 여전히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경제양극화 완화 및 경제성장 등 경제문제 해결을 꼽은 응답자가 총 60.5%에 달해 정부가 주력해야 할 국가 아젠다 1, 2순위를 지켰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불안감이 사회영역과 정치영역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계층균열과 정치공백 우려 목소리 커져 경제문제를 국가 최대현안으로 꼽는 응답자들이 여전히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규모는 1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경제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줄고(46.9%→33.9%), ‘경제성장’을 지목한 응답자들도 줄었다(32.8%→26.6%)[그림2]. 대신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MB정부의 최대 과제로서 ‘국민통합’을 꼽은 응답자는 6.3%에서 13.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MB정부 집권 1년 차에 쇠고기 파동이나 정권인수과정, 대운하 논란을 거치며 정부, 정치권 및 국민들 사이에 큰 균열이 생긴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개혁’을 꼽은 응답자도 3.6%에서 7.4%로 증가했다. 정치권은 경제위기로부터 파생되는 정치적 갈등을 조절하기보다는 이를 증폭시켜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국회나 정치권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과 힘겨루기에 힘을 소진한 것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당장 경제문제에 묻혀 잠복되어 있지만, 정치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들의 불만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할 정치권 전반이 정치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 1년을 체험한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되 사회통합과 정치의 정상화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그림1] 지난 1년 간 세계, 한국, 가계경제 평가   [그림2]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국가과제 인식 변화

[여론브리핑 41호] 집권2년차 MB 정부의 도전과 여론  [1] 2년차 MB 정부가 직면한 이중의 도전 [2] 경제, 어떻게 풀 것인가? "경제양극화 해소-경제성장 병행해라" [3] 이명박 정부, 경제 살리기 성공하려면... [4] MB 정부가 해결해야 할 안보위협         경제, 어떻게 풀 것인가? “경제양극화 해소-경제성장 병행하라”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대신 성장을 통한 양극화론 힘 실려   현재 다수 국민들이 국정 최대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꼽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진단과 처방에는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즉 현재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경제양극화 해소’를 꼽은 응답과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조사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서 경제양극화를 꼽은 응답자들(33.9%)이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자(26.6%)들보다 많았다.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대신 ‘성장을 통한 양극화론’ 힘 실려  - 경제양극화 해소 방법으로서 ‘성장우선 정책’ 지지 높아   참여정부 이래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에서는 경제살리기의 중점과제로서 ‘경제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는 입장과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 내에서는 대체로 경제양극화에 무게를 두는 입장은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을,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입장은 시장원리에 기초한 성장정책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경제 살리기의 최대과제로서는 경제성장보다는 경제양극화 해소를 보다 중시하는 반면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는 복지정책의 강화보다는 성장우선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를 살릴 정책방향으로서 복지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41.6%였지만 성장우선 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이 57.7%로 더 높았다. 뿐 만 아니라 경제양극화 해소를 국정최우선 과제라고 답한 층에서조차 경제정책은 성장위주 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이 51.9%로 과반수를 넘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복지우선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47.5%)과 팽팽하게 맞섰다[그림1].   특히 성장정책을 우선하는 한나라당에 비해 양극화해소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민주당의 지지층에서 조차 성장우선 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이 54.9%였고 복지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은 45.1%에 그쳤다. 계층적으로 살펴봐도 상위층에서 성장 중시 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이 63.6%였지만, 경제악화를 더 크게 실감하고 있는 하위계층에서도 복지정책 우선(41.2%)보다는 성장정책이 중요하다는 입장(56.7%)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그림2]    이는 과거와 같이 ‘경제성장=시장우위 성장정책’, ‘경제양극화 해소=복지정책’의 이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 살리기의 목표를 성장 그 자체에 두기보다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양극화 해소에 두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양극화 해소를 실현하는 방법론으로서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1] 국정최우선 과제별 선호하는 경제정책(%)     [그림2] 정당지지 및 계층인식별 선호하는 경제정책(%) 경제적 타격 체감도, 계층 간 차이 크고, 자신 처지 비하하는 경향으로 이어져   - 상위층 가계경제 “나빠졌다” 38%, 중산층 “42.9%”, 하위층 “61.1%”   경제양극화 현상은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경제위기를 실감하는 정도에 있어 상반된 평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된다. 현재 자신을 상위계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9.1%, 중산층으로 여기는 사람은 44.3%고, 하위계층에 속한다고 보는 응답자는 45.7%에 달하고 있다. 지난 1년 사이에 가정경제가 악화되었다고 실감하는 비율이 상위층 중에서는 38.7%에 불과했고,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사람 중에서는 42.9%였다. 그러나 자신을 하위계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무려 61.1%가 집안 경제사정이 나빠졌다고 대답했다.[그림3]   실질적인 경제사정의 격차 못지않게 스스로 느끼는 계층간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도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OECD 계층 분류기준을 적용할 때 한국에서 중간소득층 이상이 되는 월 2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는 응답층에서도 자신을 ‘하위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적지 않았다. 200만원-300만원 소득층에서는 절반이상이 하위층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300-400만원 이하의 소득층에서도 스스로를 하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4.7%에 달했다. 특히 400만원-500만원 소득층이나 500만원 이상의 상위 소득층에서조차 스스로를 하위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27.9%, 20.3%으로 적지 않았다. 이는 결국 많은 국민들이 객관적인 소득위치 보다는 심리적으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심리적 박탈감이 작용한 결과로서 양극화 현상을 실제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표1]   [그림3] 계층 규모와 계층별 가정경제 악화 체감비율(%) 주1. 가정경제 악화 체감도는 “좋아졌다”, “현상유지”, “나빠졌다” 중 “나빠졌다” 응답비율 주2. 규모에서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여론브리핑 41호] 집권2년차 MB 정부의 도전과 여론  [1] 2년차 MB 정부가 직면한 이중의 도전 [2] 경제, 어떻게 풀 것인가? "경제양극화 해소-경제성장 병행해라" [3] 이명박 정부, 경제 살리기 성공하려면... [4] MB 정부가 해결해야 할 안보위협         이명박 정부, 경제 살리기 성공하려면...   지지율 변동에 일희일비 말고 정치적 신뢰기반을 확대하는 데 힘써야 - 불신 크면 정부정책에 대한 맹목적 냉소 커지고, 정책효율성 저하시켜 - 국정지지 32.2%, 정부신뢰 29.4%, 경제위기 대처 긍정평가 20.3%   경제 살리기라는 전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발한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주요 인사정책 및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거치면서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최단시간에 가장 낮은 지지를 받는 정부로 전락했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잦아든 취임6개월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다소 반등하여 집권 2년 차를 앞둔 현 시점에서는 32.2%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이다.[그림1]   이러한 지지율 회복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경제위기 해결이라는 당면 과제를 시작으로 4대강 정비, 미디어법 개정 등 이명박 정부의 색깔을 담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국정지지율의 변화를 내심 반기며 짧게는 4.29 보궐선거, 길게는 2010년 지방선거를 내다보며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  국정운영의 방향감각을 상실할 수 있다. 국정지지율은 집권초기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허니문 효과(honeymoon effect), 외적 요인에 의한 위기시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결집효과(Rally-Round-the-Flag effect), 객관적인 경제 상황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가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이론이나 서구 민주주의의 경험은 정부가 일시적인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신뢰수준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정치신뢰란 정부나 정치인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믿음으로 쉽게 형성되지도 않지만 일단 형성되면 쉽게 와해되지도 않는다. 반면 정치신뢰는 정책추진과정(procedure)과 결과물(product)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 속에서 형성된다. 한 두 번의 정책실패는 지지율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정치불신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고 이를 개선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경우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즉 무엇을 해도 미운 대상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건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4년 임기를 남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전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1년 만에 30%대로 떨어진 이래 야당의 탄핵으로 불과 3개월 만에 과반수를 넘는 50% 지지율을 회복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반전을 경험했다. 그러나 탄핵이후 노무현 정부는 다시 지지율의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집권하반기에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국정운영의 난맥을 경험했다. 이는 사학법 개정, 과거사 청산, 국가보안법 개정 등 이념적 색채가 강한 정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부르고, 국민들의 ‘경제가 나빠졌다’는 호소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공세’로 일축했던 것이 국민들 사이에 정부에 대한 신뢰를 급격하게 와해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그림1]. 실제 EAI와 중앙일보가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한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수준은 하위권(25개 조사기관 중 17~21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그림2]    이명박 정부 역시 가변적인 국정지지도보다는 국민들이 정부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를 신뢰한다는 비율은 현재 29.8%로 국정지지율 32.2%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정지지율만 보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야당과 일부 사회세력들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용산참사나 미디어법 개정 등을 계기로 야당과 시민사회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이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소위 결집효과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그림3].   그러나 앞으로 국정지지율이 오른다하더라도 정치적 신뢰수준 역시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 대한 신뢰 유무는 정부의 정책능력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은 정부가 경제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이 47.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2.6%로 팽팽히 엇갈린다. 그러나 정부를 불신하는 사람은 무려 90.6%가 압도적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림4]. 결국, 현재 정부가 약속한 경제살리기 및 선거공약을 추진함으로써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성공한 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기간의 국정지지율 변동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정책추진과정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합의된 요구사항을 정책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림1] 노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동일시점 지지율 변화 추이(%)   [그림2] 25개 파워기관 중 청와대 신뢰도 순위 변동   [그림3] 이명박 정부 국정지지율, 정부신뢰율 및 경제위기 대처 긍정평가비율(%)   [그림4] 정부 신뢰 여부에 따른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에 대한 평가(%)  

[여론브리핑 41호] 집권2년차 MB 정부의 도전과 여론  [1] 2년차 MB 정부가 직면한 이중의 도전 [2] 경제, 어떻게 풀 것인가? "경제양극화 해소-경제성장 병행해라" [3] 이명박 정부, 경제 살리기 성공하려면... [4] MB 정부가 해결해야 할 안보위협         MB 정부가 해결해야 할 안보위협 시험대에 오른 새로운 한미동맹, 북한의 강경드라이브 - 국민 불안감 커지고 있어   참여정부 내내 보수적 부시행정부와 진보적 노무현 정부 사이에서 이념적 미스매치가 한미공조체제를 불안케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마찬가지로 리버럴 성향의 오바마 행정부와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어떠한 한미공조모델을 만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의 강경정책은 아직 틀이 잡히지 않은 한미동맹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최근 북한의 대포동미사일2호 발사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연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을 총괄할 힐러리 클린턴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북한의 압박은 더욱 강해지는 형국이다.   커지는 안보 불안감,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상승 - “한국 안보 불안하다” 51.9%, “북한 전쟁, 군사 분쟁 가능성 높다” 38.4   혼란스러운 긴장국면이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인들의 안보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물어본 결과 전체 국민의 과반수에 달하는 51.9%가 “불안하다”고 답했고 “보통이다”가 30.2%,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17.5%에 그쳤다. 또한 최근 북한이 엄포놓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나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높다 3.9%, 약간 높은 편이다가 34.6%였다.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의견이 52.5%, 전혀 없다는 의견은 8.4%였다. 열 명 중 네 명꼴로 북한이 군사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수년간 한국 국민들의 대외인식을 추적해보면, 북한의 핵위협이 커지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남북관계가 화해관계로 접어들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 패턴을 보여 왔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에는 한국 안보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18.9%에 불과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2차 북핵위기가 2004년을 거치면서 한국인의 안보불안감은 34.8%→43%로 높아지고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무려 63.8%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안보불안감은 대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재개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31.9%로까지 떨어졌고, 올해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다시 51.9%까지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불안해질수록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북핵위기가 고조될수록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로 접어들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2006년까지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여론은 32.0%→36.9%→48.8%로 상승하지만, 다음해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며 34.9%까지 떨어졌다. 현재의 긴장국면 하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율은 43.7%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1] [그림1] 2000년대 이후 남북관계와 안보인식/한미동맹 인식 변화(%)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 급감, 동시에 북한에 대한 유연한 대응 주문 한국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한반도 긴장을 억지하는 요인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가 남북관계 및 북한에 대한 태도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과거에 비해 많이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정치권이나 전문가 그룹내에서는 여전히 안보현안은 ‘친미 대 반북’, ‘친북 대 반미’의 이분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은 이미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틀에서 벗어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북한이 냉전 이후에도 서해교전과 같은 남북 교전상황, 북한의 핵개발 등과 같이 한반도 및 지역질서에 위기국면을 조성하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EAI가 2005년 이후로 매년 조사한 주변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2006년 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24.3%가 북한에 우호적인 평가를 한 이래 이번 조사에서는 9.1%로까지 떨어졌다. [그림2]   중요한 점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가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와 비교해보면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1년이 지난 2004년 조사에서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8.4%,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19.8%에 불과했지만 축소(47.6%)하거나 중단해야 한다(22.2%)는 의견은 합해서 69.8%에 달했다. 즉 DJ 정부로부터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진 소위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 퍼주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견제심리가 작동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반대로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14.1%,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8.5%로 크게 늘어났고, 대북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8.5%,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8.1%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유지 확대하라는 의견이 다수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집권초기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한 견제이자 북한에 대해 보다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3]   한국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90% 가까이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미국의 군사적 수단 사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고 금강산 등 대북 사업 및 대북 지원에 대해 일관된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여론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봉쇄보다는 협력과 지원을 통해 북한을 관리하겠다는 관여(engagement)전략식 사고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2] 한국인의 북한, 중국, 미국 평가 변화 “긍정적” 응답비율(%)       [그림3]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바람직한 북핵해법, 대화가 우선 - 국민들 사이에 북핵용인 전망 커지는 것은 우려스러워 - 남북회담/특사방문85.7%, 6자회담85.2% > 북미대화55.6% > PSI49.2% > 미군사조치31%> 개성공단중단 21.1%   바람직한 북핵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확인된다. 북핵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각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남북정상회담이나 특사파견’안에 85.7%가 바람직하다고 했고, ‘6자회담’의 형식에 대해서도 85.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을 뺀 ‘북미간 직접협상’ 방안도 55.6%가 지지하고 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국제사회 제제’ 방안이나 ‘해상봉쇄를 포함한 PSI’에 대해서도 49.4%, 49.2%로 찬판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반면 ‘미국의 군사조치’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중단’과 같은 강한 대북 압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각각 31%, 21.1%에 그쳐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그림4]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불투명했던 2006년 이전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입증된 이후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보유가 인정되는 선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불투명했던 2004년의 경우 조만간 포기할 것이라는 의견은 4.5%, 시간은 걸리겠지만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54.9%로 낙관적 전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조만간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3%, 장기적으로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45%로 10%p 가량 줄어들었다. 반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선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전망이 2004년 15.7%에서 36.6%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림5]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북핵공방으로 인한 북핵피로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신임 고위관계자들이 북핵 폐기 정책으로부터 북한핵을 인정한 상황에서 확산을 막는 북핵관리정책으로 선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국민 사이에서 결국 북한 핵을 용인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는 것은 우려스럽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제조건이자 남북간 핵심 합의사항이기도 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진 조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4] 바람직한 북핵 해법 “바람직하다” (%)   [그림5] 핵실험 이전과 현재의 북한핵문제 해결전망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