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61호]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2  1.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요인 : 중도실용주의/경제/대북정책/통치방식 2. 향후 지지율 변동 전망 : 4대강-세종시-9.3개각-10.28지방선거 성격          합의이슈 강조하는 창조적 실용주의 실현할까? 아니면 탄핵이후 포지션 이슈 선택한 노전대통령 전철을 되밟을까?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힘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 출범이후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중도실용노선에 대한 다수의 지지가 있고, 국내외에서 경제저점을 찍었다는 낙관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특별한 악재는 당장 보이지 않는다. 최근 G-20관련 외교활동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부각되고 있는 것도 지지율 행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하다.   현재 정치권의 주요 쟁점과 정치일정을 보면 위험요소들 역시 잠복되어 있다. 정치적 당파성이 강조되는 포지션 이슈들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책목표에 대한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합의이슈(valence issue)보다 정치적 당파성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포지션 이슈(positional issue)에 주력하면 정국은 급격하게 냉각되거나 어렵게 얻은 국민들의 지지를 한 순간에 까먹기 십상이다.   갈등유발적인 포지션 이슈 잠복 : 세종시 수정/변경 41.2%, 4대강 사업반대 54.7%   [그림1] 9.3 개각 평가 (%)   [그림2] 세종시 논란에 대한 입장 (%)       9.3 개각이후 여야간 정치대결이 격해지고 갈등유발적인 정치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9월 28일 국회에서 인준된 9.3개각에 대한 국민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다.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가 적절했다는 평가는 41.4%,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47.4%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한 유보적인 태도도 11.2%나 됐다. 정부의 야심작인 4대강 사업은 찬성 41.5%, 반대 54.7%로 반대여론 자체가 많다. 정운찬 신임총리가 밝힌‘세종시 변경고시안’도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33.3%, 축소 또는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 41.2%,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14.2%, 모름/무응답이 11.3%였다.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축소 혹은 폐지여론이,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원안 유지 여론이 높아 지역갈등의 뇌관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10. 28 재보궐 선거도 변수 “현 정부 중간평가 59.9%”   10월 28일 재보궐 선거도 변수다. 국민들 다수는 보궐선거를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응답이 33.8%, 중간평가라는 응답이 59.9%, 모름/무응답이 6.3%였다. 특히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지지층에서는 65%~95%가 중간평가의 의미를 부여하며 재보궐 선거를 벼르고 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 층에서도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30.5%)였고, 현 정부 중간평가라는 응답(54.7%)이 다수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만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응답이 45.3%, 중간평가라는 응답이 49.5%로 팽팽했을 뿐이다.   [그림3]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림4] 10.28 재보궐 선거의 의미(%)   일방적 독주 유혹 넘어 합의기반 넓은 이슈부터 우선해야   지지기반이 확대되고 정국 주도권을 갖게 되었을 때 대통령과 여당은 일방적인 독주정치의 유혹에 빠져 정치적 포지션에 집착하기 쉽다. 노 전 대통령과 과거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탄핵 이후 2004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직후 급격하게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것도 이러한 요인이 작용했다.‘경제를 살리라’는 다수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큰‘4대개혁법안’과‘신행정수도 이전’법안 관철에 집중하면서 민심이반이 본격화되었다.   국내외 경제상황과 안보 상황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국가경제가 나빠졌다는 의견이 줄기는 했지만 60%를 넘고 있고 가계경제도 1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40%를 넘는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늘었지만 정작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이 41.2%(조만간 해결될 것 2.0%, 시간이 걸리지만 북한이 포기할 것39.2%)에 그쳤다. 반면 비관적 전망도 53.8%로 더 많았다(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될 것 34.4%, 북한의 거부로 사태가 악화될 것 19.4%). 더구나 국정감사, 재보궐 선거, 내년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긴박한 정치일정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 어느 때보다 이명박 정부의 실천적이면서 민의에 귀 기울이는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 이 당선이후 줄곧 강조해온 창조적인 중도실용주의를 선택할 지, 현재의 지지율 상승을 과신해 과거의 전철을 밟을 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참조] 대통령 지지율 변화 : 지지비율(%)  

[여론브리핑 61호]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2  1.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요인 : 중도실용주의/경제/대북정책/통치방식 2. 향후 지지율 변동 전망 : 4대강-세종시-9.3개각-10.28지방선거 성격         중도실용 ․ 실적(경제위기/대북정책) ․ 포용이 키워드   중도실용주의 지지 58.0%, 40%대 지지율   청와대와 여당이 고대하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40%대 진입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지지율 상승이 가능했던 것은 첫째, 정책노선에서는 중도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집권초기의‘친기업 노선’과‘강부자 내각’이미지에서 탈피하는 데 성공했다. 중도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국민지지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지난 7월 25일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에 대해 39.8%(매우 긍정적 6.7%, 긍정적인 편 33.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50.1%(매우 부정적 15.2%, 부정적인 편 34.9%)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긍정적인 답변이 58.0%(매우 긍정적 8.3%, 긍정적인 편 49.6%), 부정적인 응답이 32.3%(매우 부정적 7.9%, 부정적인 편 24.5%)으로 우호적인 평가가 급증했다. 중도실용노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합의 수준이 높아졌다.   [그림1] 중도실용주의에 대한 평가 변화(%) (모름 무응답은 표기 않음)   경제위기 체감도 개선 : “악화되었다”줄어   둘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의 실적이 좋았다. 경제적으로는 1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로 IMF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우려되었지만, 수출이나 주가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가 불과 1년 새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었다. 체감경제 역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올 2월 EAI와 중앙일보가 실시한 MB 취임1주년 조사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에서 1년 전에 비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93.1%였다. 역시 EAI와 중앙일보가 9월에 실시한 계층인식조사에서는 나빠졌다는 응답은 67.6%로 급감했다. 가정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올 2월 조사에서는 나빠졌다는 응답은 50.9%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나빠졌다는 응답이 40.7%로 역시 줄어들었다.   [그림2] 국가 및 가정경제 평가 : “나빠졌다”(%) [EAI ․ 중앙일보 2월, 9월조사 결과]   그랜드바긴 정책 지지 71.3% 이명박 대북정책 적절하다 49.4%   셋째, 최근 남북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있는 것도 유리한 조건이다. 올 초만 해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제2차 핵실험으로 안보불안이 커지고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제2차 북핵 실험 직후에 본 연구팀이 실시한 6월 조사에서 전임 정부의 햇볕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73.1%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8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남북긴장이 완화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적절하다는 평가가 49.4%로 과반수에 달한 반면 너무 강경하다는 평가는 33.8%, 너무 유화적이라는 평가는 13.4%에 그쳤다. 북핵 폐기와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 및 국제지원을 보장하는 그랜드바긴 안에 대해 71.3%(매우 긍정적 15.2%, 긍정적인 편 56.0%)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림3] 현 정부 대북정책 평가 (%)   [그림4] 그랜드바긴 정책에 대한 평가 (%)   일방적 속도전에서 포용과 통합으로 중심이동   일방적 통치방식 대신 포용과 통합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도 지지율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지율이 급락했던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 전체국민의 58.5%가 친박계를 포용하라고 답하고, 무려 76.3%가 야당/반대세력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라고 했다. 최근 청와대와여당은 친박계 의원의 입각,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당내 계파화합책을 꾀한 바 있다. 현재 당내 계파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만 9.3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나 세종시 문제로 여전히 야권과의 관계개선은 요원하지만, 야당 스스로 지지율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대통령의 행보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림5] 각 국정쇄신안에 대한 동의비율(%) [EAI 6월조사 결과]  

[여론브리핑 60호]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1. 이대통령 지지율 7.2%p 상승 44.5% 2.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31.9%(3.5%p↑), 민주당 20.7%(1.3%p↓), 양당격차 11.2%p로 커져         6월 변동 이후 정당 지지 교착상태 벗어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격차 확대   한나라당 31.9%, 민주당 20.7%, 민주노동당 5.6%, 친박연대 5,2% 등 양당 지지 격차 8월 5.6%p → 9월 11.2%p 까지 벌어져   9월 26일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31.9%, 민주당은 20.7%, 민주노동당 5.6%, 친박연대 5.2%였고 자유선진당은 2.0%에 그쳤다. 창조한국당은 0.8%, 진보신당은 1.6%였다. 무당파는 24.4%였다.   한편 8월 정당지지율을 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무당파’가 30.1%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지지자가 27.6%, 민주당 지지자가 22.0%로 뒤를 이었다. 민주노동당 6.2%, 친박연대는 4.9%, 자유선진당은 3.8%에 그쳤다. 창조한국당 1.7%, 진보신당은 2.3%였다.   [그림1] 8~9월 정당 지지율(%)   한나라당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전월 대비 4.3%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지층을 사회계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세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49.6%, 40대에서 27.8%, 20대 20.0%, 30대 19.2% 순으로 나타났다. 전 세대에서 지지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달리 지지율 상승폭은 크지 않다. 지역별로는 TK지역에서 51.3%로 유일하게 과반수 지지를 얻었고 PK 지역에서 37.5%, 서울 35.0%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32.0%로 평균 수준이었고, 세종시 논란으로 관심이 되는 충청권에서는 20.0%, 호남에서는 8.5%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8월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것이 사실이지만 대통령 지지율처럼 지지율 상승을 확연하게 확인하기는 힘들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당의 요구대로 9.3 개각에 정치인이 포함되고 친이, 친박간 계파갈등 봉합단계로 접어들면서 활력을 얻는 가 했지만 개각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세종시 논란이 커지면서 여당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결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8월 조사에서 22.0%의 지지를 받았고 이번 9월 조사에서는 20.7%로 다시 10%대 지지율 복귀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중도실용노선을 근간으로 정국주도력을 확연하게 회복해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향후 당 운영방향과 야권 연대의 방안들이 간헐적으로 제기되었지만 뚜렷한 정국대응방안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정국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운찬 총리후보의 내정으로 정치적 충격은 이후 입각 후보자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취하며 서거국면 이후의 침체된 국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기는 했지만 지지율 기반의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손학규 전대표의 10월 28일 재보궐 선거 불출마 선언이나 친노독자신당 창당 움직임이나 정동영 전대표의 복당 여부 등 재보궐선거 전략과 당정비 방안, 야권연대방안 등에 대한 의견만 분분할 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당론이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2] 정당지지율 변화 추이(%)     [표1] 정당지지율 변동(2009년 2월-9월) (%)   * 6월 5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 ․ 매일경제 공동 긴급정치현안조사(600명) 결과임 ** 지지정당 없음, 모름/무응답을 합한 값    민주당 핵심 지지기반의 지지 정체 및 이탈 조짐    전월대비 20대(-2.0%p), 서울(-5.8%p) ․ 대전/충청(-10.7%) ․ 호남(-8.7%p), 진보(-1.6%p) 반이명박 결집 구심력 약해, 반 이명박 층(국정지지 부정평가)의 31.8%만 민주당 지지   세대별로 보면 민주당의 경우 30대에서 31.7%로 19.2% 지지를 받은 한나라당에 우세했고, 20대에서는 20.4%의 지지로 한나라당의 20.0%와 비슷했다. 40대에서는 21.0%, 50대 이상에서는 13.5%의 지지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8월 조사에서는 TK(6.3%), PK(16.2%)를 제외한 지역에서 20% 이상의 지지를 받았지만, 9월 조사에서는 TK(10.0%), PK(18.3%)뿐 아니라 서울(15.3%), 대전/충청(14.0%)에서도 20% 밑으로 떨어졌다. 심지어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전월대비 8.7%p(8월 495%) 하락한 40.8%에 그쳤다.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이후 대여 견제나 당정비 작업 등에서 뚜렷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당에 대한 실망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충청권 여론이다. 지난 달 24.7%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0.7%p나 하락한 14.0% 지지율에 그쳤다. 정운찬 총리내정자의 세종시 축소 의견에 대해 집요한 공세를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충청권에서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응답자 샘플수가 적어 오차범위 이내의 변화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정치적 공세 이외에 실질적인 정국 주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정치적 불신과 불만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념적으로 봐도 민주당의 기반이 되는 진보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8.3%, 한나라당 지지율이 23.3%로 5%p 정도 앞선 수준이다. 중도정당의 원조로 자처하는 민주당은 중도층에서도 20.5%에 그친 반면 최근 중도실용노선을 강조하는 한나라당은 31.2%의 지지를 받았다. 보수층에서는 40.3%가 한나라당을, 16.1%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지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을 결집시키는 대안으로서 지도력을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대통령 지지층에서 57.5%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8.7%만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대통령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응답자 중에서는 반대로 한나라당 지지율이 11.3%에 그쳤지만,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도 31.8% 정도다. 나머지 열명 중 여섯 명은 다른 군소 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였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20, 30대, 호남 및 수도권/충청권, 이념적 진보층 등에서 민주당 지지율 회복이 두드러졌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다수의 많은 응답자들이 민주당을 현 정부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뢰하지 못한다. 20대~40대, 이념적 진보층, 호남 및 충청권 등 민주당 강세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감지된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조사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결집시키는 구심력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2] 8월~9월 사회계층별 정당지지 변화(%)       *강원/제주 조사응답자는 합해 33명으로 해석에서 제외한다.    

[여론브리핑 60호]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1. 이대통령 지지율 7.2%p 상승 44.5% 2.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31.9%(3.5%p↑), 민주당 20.7%(1.3%p↓), 양당격차 11.2%p로 커져         집토끼(이탈한 이명박 지지층) 이어 산토끼(중도성향의 비한나라당 성향) 지지 상승 2007년 대선 MB 찍은 유권자 열 중 일곱(69.4%)명 MB 지지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지난 7월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작년 4월 촛불집회 직전 조사의 45.0% 수준까지 지지율이 회복했음을 의미한다. 2007년 대선투표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 열 명 중 일곱 명(69.4%)이 현재 대통령 지지를 표명해 정권 출범이후 이탈했던 지지층이 복귀했음을 시사한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중도실용노선의 표방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사퇴로 지지율의 등락을 거듭했던 것과 달리 8월, 9월 두 달 연속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낙마와 미디어법 파동으로 30.5%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8월 조사에서 6.8%p 오른 37.3%로 상승했고, 9월 조사에서는 전월 대비 7.2%p 상승한 44.5%에 달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52.4%였다. 이는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9월 26일 실시한 정기여론바로미터 조사 결과다.   [그림1]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변화(%)     7~8월 집토끼 지지 결집, 8~9월에는 산토끼 지지 증가 두드러져   - 8월 조사 50대 이상, 인천․ 경기주민, 중졸이하, 한나라당 지지층 지지율 상승 주도 - 9월 조사 20~40대, 고학력, TK ․ 호남 ․ 충청, 민주당 지지 ․ 무당파 층 지지 상승 주도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역시 50대 이상에서 8월 61.4%, 9월 64.0%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40대가 8월에 비해 9.4%p 상승한 41.1%를 기록했다. 20대 이하에서 33.7%였고, 30대는 27.6%로 가장 낮았지만 공히 8월에 비해서는 각각 9.8%p 씩 상승했다. 8월 22일 조사에서는 50대 이상이 7월 대비 13.6%p 올라 지지율 상승을 이끈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반이명박 정서가 강한 20대, 30대의 젊은 층과 지난 대선 이후 지지를 철회했던 40대의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진다.   학력별로 봐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지난 8월 조사에는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인 중졸이하 저학력층에서 7월 조사에 비해 22.4%p나 증가한 61.9%기록했고, 9월 조사에서도 62.5%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고졸 층에서는 8월에 비해 8.1%p 증가한 49.7%가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한 대재 이상 학력층의 지지율 역시 8.4%p 증가한 36.1%에 달했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8월 조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 지지율이 50.0%, 인천/경기지역에서 42.5%였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40%의 지지에 못 미쳤다. 그러나 9월 조사에서는 역시 대구/경북지역에서 지지율이 15.0%p 오른 65.0%로 가장 높았고, 서울에서 46.0%, 인천/경기 46.5%, 대전/충청 40.0%, 부산/경남/울산에서 40.2%로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40% 이상을 기록했다. 호남은 25.9%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지난달에 비해서는 13.4%p나 오른 수치다.   다만 지난 달 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을 기록한 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달에 비해 지지율이 8~15%p 가량 상승했지만 PK 지역은 대전/충청권과 함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뿐 아니라 지난달에 비해서도 0.7%p 상승한데 그친 것이 주목할 만 하다. 이대통령이 박근혜 대표와 회동하고 9.3 개각에서 친박계를 배려하는 등 화해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PK 지역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당지지별로 보면 7월~8월 사이에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의 대통령 지지율이 9.6%p 상승하여 79.0%였고, 9월 조사에서는 80.3%로 지지층의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 층에서는 8월 조사에서 28.8%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5.0%의 지지율을 기록해 6.2%p 상승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지난달에 비해 7.5%p 상승한 18.7%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우호적인 답변을 했다.   종합하면, 지난 8월의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주로 집토끼 즉, 고연령, 저학력, 등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의 결집 효과로 볼 수 있다. 9월 조사에서는 이들 집단에서 대통령 지지율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 지지를 철회했던 서울, 40대, 고졸, 무당파 층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지지율 확산 흐름은 나아가 비판여론을 주도해온 20~30대, 호남/충청권,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사회계층별 국정지지 전월 대비 증감비율 변화 (%) : 집토끼에 이어 산토끼 지지 상승     주: 800명 기준 오차범위가 ±3.5%이다. 전체 800명의 9월 국정지지율은 전월 대비 7.2%p, 즉 오차범위를 넘어서 증가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하위집단의 경우 오차범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200명 샘플의 경우 ±7.0%)에 전월대비 지지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여기서의 해석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강원/제주는 합해 33명으로 해석에서 제외한다.   [그림2] 이명박 취임 이후 지지율 변화 추이(%)  

[여론브리핑 58호] 의회의 대표성과 정치적 관용으로 본 민주주의 인식과 평가 1. 현대 민주주의 최대과제 : 다수 독선 넘어선 정치적 관용 실천 절실 2. 한국 국회, 국제의원연맹(IPU) 주관 24개국 여론조사           “여성 / 소수자의 대표기능”/“의원 의사표현 자율성”/“의회 내 정치관용”체감도 4개 측정항목 전 부문 최하위   [2009 WPO ․ EAI ․ 매일경제 국제조사결과 및 순위]   주1: (%)는 1. 공평하게 대표되고 있다. 2. 공평하게 대표되고 있지 않다 중 1번 응답 비율 주2: (%)는 1. 대부분 그렇다 2. 가끔(부분적으로만) 그렇다 3. 거의 그렇지 않다 중 1번 응답 비율 * : OECD 국가   한국 국회, 대의민주주의 기능에 대한 국민 불신 조사대상 24개국 중 가장 커   한국이 의회의 대의민주주의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가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국가로 나타났다. 국제의원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이 주관하고 월드퍼브릴오피니언, EAI, 매일경제가 참여하여 24개국 국민들에게 각 국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물어본 결과다. 의회가 얼마나 여성이나 소수자 등 다양한 집단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개별의원 등은 당론과 배치되더라도 양심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지, 의회 내에서 야당과 반대파의 발언권을 공정하게 배분되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등 의회의 대표성, 의원의 의사개진 자율성, 의회 내 반대파에 대한 관용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했다. 한국은 전 부분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그림5] 의회 대의기능 부문별 평가 : 24개국 평균과 한국 조사 비교(%)   의회의 대의기능 : 여성과 소수자   여성 대표성 각 나라의 국회가 여성을 공정하게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해 각국 국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공정하게 대표하고 있다는 응답은 24개국 평균 49%로 절반 수준이었다. IPU가 세계 13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 7월 집계에 따르면 상하양원 통틀어 여성의 의회진출 비율은 평균 18.3%에 불과하지만 각국 국민들의 여성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한다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아제르바이잔(84%), 파키스탄(81%), 중국(72%)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1, 2, 3위를 차지했다. 서구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61%), 영국(55%), 독일(52%)에서 과반수를 넘겼지만, 프랑스는 26%에 그쳐 24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인도네시아(38%), 터키(37%), 이라크(22%) 등 회교영향권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IPU 집계에 따르면 여성의 의회진출 비율이 13.7%로 84위에 그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회의 여성대표성에 대해 한국 국민들 중 불과 22%만이 공정하다고 평가해 이라크와 함께 최하위에 그쳤다.   민족적, 종교적, 외국인 등 소수자 각 나라의 의회가 민족적, 종교적 소수자 집단을 공정하게 대표하는지에 대한 조사항목에서는 24개국 평균 40%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역설적이게도 파룬궁 사태나 최근 위구르 신장 지구 사태 등 소수 종족 및 종교집단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중국 국민들이 무려 80%가 소수자 집단이 공정하게 대변되고 있다고 답해 24개국 중 1위에 올랐다. 나이지리아(64%), 파키스탄(60%)가 뒤를 이었다. 서구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56%)이소수자 집단에 대한 의회의 대표기능에 과반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영국은 48%, 독일 44%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프랑스 국민들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인종적, 종교적 소수자들 역시 의회가 제대로 대표한다는 응답이 21%에 그쳐 23개국 20위에 머물렀다. 한국 국민들은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한 의회의 대의 기능에 대해 불과 12% 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조사를 실시한 23개국 중 최하위로 가장 낮았다.   의원의 의사표현 자율성   의원들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가질 때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계인들의 평가가 보다 부정적이다. 24개국 평균 28% 만이 자기나라 의원들이 당론과 자신의 의견을 충돌할 때 당론에 좌우된다고 보고 있다. 비교적 의원의 자율성을 높게 평가한 국가는 칠레(52%), 남아공(50%) 정도가 과반수으로부터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의원 자율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여러 사회적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던 프랑스(31%)가 여타 서구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24%), 영국(23%)은 물론 독일(11%) 역시 의원들의 의회 내에서 의원개인의 당론과 배치되는 소신발언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마찬가지로 개별 의원들이 당론대신 개인의 소식과 판단을 추진할 수 있다는 평가에 대해 불과 12%만이 동의하여 역시 최하위였다.   의회 내 반대파의 발언권 및 의원의 의사표현 자율성   정치적 관용의 원칙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문으로서 의회 내 반대파의 입장과 생각이 얼마나 보장되고 정부정책과정에 반영되는지 물어보았다. 아제르바이잔, 중국, 팔레스타인에서는 문항 제한 등과 내부정치적 환경에 의해 조사에서 빠져 이 문항의 경우 전체 조사국가는 21개국이다. 24개국 조사에 응한 응답자 중 37%가 야당 및 반대세력이 발언권과 정책 영향력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폴란드(56%), 남아공(55%), 칠레(54%), 우크라이나(50%)에서 야당에 대한 관용 및 소수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 영국(46%), 미국(45%), 독일(37%), 프랑스(34%) 등 서구 선진국 들에서도 의회 내 야당 및 정치적 반대파의 의견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른 조사 항목 등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던 인도네시아(15%), 러시아(18%), 터키(29%) 등은 야당 발언권과 정책영향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한국은 15%로 인도네시아와 함께 역시 낮은 기록을 남겼다. 전반적으로 의회의 기능에 대한 세계인의 불신이 크게 확산된 가운데 한국 국민들은 한국 국회의 기능에 가장 큰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론브리핑 58호] 의회의 대표성과 정치적 관용으로 본 민주주의 인식과 평가 1. 현대 민주주의 최대과제 : 다수 독선 넘어선 정치적 관용 실천 절실 2. 한국 국회, 국제의원연맹(IPU) 주관 24개국 여론조사         제2회 UN 국제민주주의의 날(9.15) 기념, 여론으로 본 민주주의의 현주소   민주적 가치의 세계적 확산 나와 다른 의견 인정하는 “똘레랑스”(정치적 관용) 확대엔 기대와 우려 교차   세계인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는 것, 개인 삶에 중요” 90%, “매우 중요” 67% 한국은 98%가 중요(매우 중요 83%, 대체로 중요 25%)하다. 24개국 중 2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가 개인의 삶에 내면화되고 있다. 전세계 인구의 64%를 대표하는 24개국 21,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세계인의 90%가 개인의 삶에서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국가에서 산다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답했다(‘매우 중요하다’ 67% + ‘다소 중요하다’ 23%).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는 8%(‘별로 중요하지 않다’ 6% + ‘전혀 중요하지 않다’2%)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2%였다.   조사는 국제의원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의 의뢰로 유엔이 제정한 9월 15일 국제민주주의의 날(the 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에 맞춰 2009년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국 매릴랜드대학의 국제여론연구기관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이 주관하에 이뤄졌다. 한국에서는 매일경제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연구주관기관으로 참여했고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진행했다. 각국 조사의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4% 수준이다.   미국(93%), 영국(96%), 프랑스(96%), 독일(96%) 등 선진 민주주의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중국(95%), 인도(80%)와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 강국의 국민들도 민주적 통치제도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96%), 터키(95%), 인도네시아(90%), 이라크(84%) 등 테러와 내부갈등이 심각한 분쟁국가나 남아공(96%), 나이지리아(95%) 같은 아프리카 후발 국가 등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국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83%, 대체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15%로 총 98%의 응답자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긍정적으로 답함으로써 이집트 (9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과 같이 구소련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러시아는 62%(매우 중요하다 16% + 다소 중요하다 46%), 우크라이나 75%(매우 중요하다 36% + 다소 중요하다 39%)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79%(매우 중요하다 54% + 다소 중요하다 25%)였다.   [그림1] 개인 삶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정치적 관용(political tolerance) : 기대와 현실 괴리 커   • 소수 의견 존중하는 “똘레랑스 (정치적 관용) 중요” 86%, 그 중 “매우 중요” 58% • 자기나라 정치적 관용 수준은 낮아, 소수의견 개진 및 존중 “전적으로 보장 된다” 24% 그쳐 • 한국, 괴리 가장 커   소수의견 존중 중요하다 98%로 1위, 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6%로 최하위권   유엔이나 국제의원연맹을 비롯한 민주주의의 관련 국제기구들이 민주주의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최대과제로 꼽고 있는 정치적 관용의 원칙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소수의견이 처벌이나 제재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정치적 관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세계인의 86%(‘매우 중요하다’ 58% + ‘다소 중요하다’ 28%)가 동의했다. 한국은 98%가 중요하다(매우 중요 77%+ 대체로 중요 21%)로 조사 대상 2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96%). 영국(96%), 프랑스(94%) 등을 필두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80~90% 이상의 응답자들이 다수의견에 반하는 소수여론이라도 존중받고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인 삶에 민주주의 제도가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평가에서처럼 우크라이나(77%), 러시아(64%), 아제르바이잔(55%)과 같은 구 소련 소속 국가들이나 중국(66%)에서 정치적 관용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나라별로 소수의견이 얼마나 자유롭게 개진되고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24개국 응답자 중 불과 24%의 응답자만이 자기나라에서 소수의견이 존중받고 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답했다. 부분적으로 약간 보장되고 있다는 미온적 응답이 42%, 별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30%였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정치적 관용의 중요성은 높게 평가했지만 실제 자기나라에서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거나 냉담한 평가가 많았다. 미국의 경우 소수의견이 얼마나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보장받는 지 물어본 결과 불과 24%만이 전적으로 보장 받는다고 답했고 약간 그렇다는 미온적인 답변이 가장 많아 58%, 별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16%였다. 영국은 21%가 긍정적, 48%가 미온적, 30%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프랑스는 긍정적 응답이 17%, 50%가 미온적, 32%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조사대상 중 전적으로 정치적 관용이 보장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남아공(45%), 칠레(41%), 인도(41%)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 과반수에 못미쳤다. 팔레스타인(5%), 러시아(9%), 아제르바이잔(13%), 중국(16%) 등은 각국 정치적 관용의 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매우 낮고, 정치적 관용의 수준에 대한 미온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한국 국민들은 소수의견의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6%, 미온적인 평가는 30%에 그친 반면 소수의견이 별로 존중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에서 팔레스타인(61%)와 함께 과반수를 훨씬 넘는 64%를 기록했다.   결국, 각국의 정치현실을 보면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다양한 견해간 상호경쟁을 촉진하는 정치적 관용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평가가 내려진 셈이다. 정치적 관용 즉 ‘똘레랑스’의 가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지만 각 국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조사를 주관한 국제의원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의 테오-벤 거리랍(Theo-Ben Gurirab) 의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특히 나와 다른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정치적 관용의 원칙에 대한 각국 여론의 공감대가 커지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반길 일이다. 정치적 관용은 민주적 대화와 정치적 다원주의의 기초가 민주주의의 핵심원칙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및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데 관건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적 관용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각국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큰 것은 우려된다” 며 “각국 모든 의회, 의원, 대통령, 고위 공직자들이 정치적 관용을 강화시키기 위한 보다 과감한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림2] 소수의견 존중 중요성 인식 및 각 국 소수의견 보장 정도 평가(%)   [그림3] 24개국 “소수의견 존중 및 보장”의 중요성(%)   [그림4] 24개국 각국의 “소수의견 존중 및 보장” 수준 평가(%)  

[여론브리핑 57호] 이명박 취임 1년 6개월, 국정우선순위와 하반기 국정전망 1. MB취임 1년 6개월, 이명박 정부의 도전과 기회 요인 2. 8.15 정국반전 카드를 보는 국민여론     중도실용 ․ 남북관계 ․ 정치개혁을 보는 국민여론 일단은 청신호 잠복된 불안요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   이명박 정부가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국 반전의 카드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일단 우호적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상승은 중도층의 지지율 급등에 기반하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으로 냉각되었던 남북관계가 현정은 회장의 방북, 억류된 현대직원의 석방,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 등으로 급격하게 해빙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역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제시한 행정구역 재편 및 선거제도 변화의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여론은 우호적이다.   중도실용주의 효과: 이명박 지지율 전월대비 6.8%p 상승, 중도층 지지 13.1%p 상승 보수층에서의 지지 약화 상쇄해   최근 몇 개월간의 지지율 변화를 보면 중도실용노선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로 자리 잡아 가면서 이념적 중도층과 진보층의 국정지지율이 높아지고 보수층의 지지율은 낮아지고 있다.   우선, 이념집단별로 지지율 변화를 보면 중도층의 국정지지율은 6월 31.2%, 7월에는 28.4%로 떨어졌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1.5%까지 높아졌다. 7월 대비 13.1%p나 증가하여 보수층의 국정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진보층에서도 7월에 비해 5.6%p 상승한 24.4%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1] 이념집단별 국정지지율과 전체 국정지지율 변화 패턴(%)   반면, 보수층에서의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지난 6월에 49.2%, 7월에서는 43.1%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도 43.2%로 정체되어 중도층의 국정지지율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주의와 통합을 강조할수록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소위 과도한 산토끼 사냥으로 집토끼가 뛰쳐나갈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 : 두 달 사이 “안보 불안하다” 급감 59.2%(6/20)→ 24.5%(8/22) 북한 핵문제 해결전망, 낙관 VS. 비관 팽팽, MB 대북정책   한편, 북한 로켓발사, 제2차 북핵실험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등으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움직임이 생기면서 안보불안감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3월 조사에서 한국안보가 불안하다는 의견이 29.5%였지만, 제2차 북핵실험 직후인 6월 5일 조사에서는 48.4%, 6월 20일 조사에서는 무려 59.2%까지 치솟은 바 있다. 최근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을 비롯해 현대 현정은 회장의 방북 그리고 북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 등 남북관계의 호재로 인해 안보불안감은 24.5%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반기 대북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크게 늘었다.   [그림1] 국민 안보불안감 변화: “한국 안보 불안하다”(%)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약해지고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전망에 대한 낙관이 늘었지만 정부로서는 이러한 남북관계 변화를 달가워만할 수는 없다. 우선 북한의 태도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체제생존전략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핵을 북한 당국이 쉽게 포기할 리 없다. 우리 국민들 역시 정부가 대북지원 및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핵의 해결전망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조만간 북한이 핵포기를 할 것이라는 응답은 3.2%에 그쳤고 장기적으로 북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입장이 42.2%였다. 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 주변국이 북한 핵을 인정하는 선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32.6%였다. 북한의 핵문제가 앞으로도 더 악화되어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가장 비관적인 전망도 17.2%나 되었다. 선핵포기 후지원이라는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에 대한 국내 여론도 상당히 엇갈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림2] 북핵해결 전망 (%)   국민통합 위한 정치개혁 3대 과제 : 여론은 우호적, 이해당사자 반발 해소책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국민통합방안으로 행정계층 축소하고 선거회수를 줄이고 지역별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한 국민여론은 우호적이다.   우선, 도를 없애고 인접 시나 군을 통합해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드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매우 찬성한다 16.4% + 찬성하는 편이다 40.4%)은 56.9%로 반대한다는 입장(매우 반대한다 8.3% + 반대하는 편이다 28.0%)의 36.3%에 비해 20.6% 포인트(P) 높았다.   한편 선거제도에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거회수를 줄이자는 주장에 대해 여론은 훨씬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81.2%가 찬성한다는 입장(매우 찬성한다 43.3% + 찬성하는 편이다 37.9%)을 밝힘으로써 반대한다는 입장 15.6%(매우 반대한다 3.7% + 반대하는 편이다 11.8%)보다 다섯 배 이상 높았다.   한편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핵심방안으로서 한 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의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찬성여론이 많았다. 53.4%가 찬성한다는 입장(매우 반대한다 17.7% + 반대하는 편이다 35.7%)이고 반대한다는 입장(매우 반대한다 14.0% + 반대하는 편이다 26.8%)은 40.8%였다. 선거 횟수를 줄이자는 주장보다는 국민들의 지지가 갈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1] 행정구역 개편(%)   [그림2] 선거횟수 조정(%)   [그림3] 국정평가/이념/지지정당별 선거횟수 조정(%)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4] 선거구제 조정(%) 행정구역 재편이나 선거회수 조정, 중대선거구제 등의 경우 대통령지지, 정당지지, 이념성향 등 정치적 입장과 태도에 따른 인식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정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개혁안에 대한 국민여론이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실제 개혁안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정치개혁 이슈의 경우 국민들의 최우선 국정과제에서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는 주제이다.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과 안목을 요하는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분포를 기준으로 정책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정치권이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중요한 변수다. 하반기 국정운영의 승부수로 띄운 정치개혁 법안이 실질적인 개혁정책으로 구체화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여론브리핑 57호] 이명박 취임 1년 6개월, 국정우선순위와 하반기 국정전망 1. MB취임 1년 6개월, 이명박 정부의 도전과 기회 요인 2. 8.15 정국반전 카드를 보는 국민여론         하반기 경제/남북관계 낙관적 전망 늘고, 비관론 줄어 국정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편차는 부담 : 정부 우선순위 선정 및 국력결집 어려워   국정운영 청신호 : 지지율 상승과 하반기 경제/남북관계 낙관적 전망 높아져   하반기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하락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중도실용주의, 정치개혁이라는 정국반전 카드를 제시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낙관론 또한 커지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중앙선데이, 한국리서치가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기간인 8월 22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서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 3.5%p다.   지난 7월 30.5%였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6.8% 상승한 37.3%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지만,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남북관계 및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낙관적 전망이 부정적 전망을 앞서고 있다. 올 2월 MB 취임 1주년 즈음 실시한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남북관계, 빈부격차 해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낙관론이 서서히 늘어나고 비관론은 급감하는 추세다.   [그림1] 6개월간 분야별 전망 변화(%)                             비관론“나빠질 것” 감소하고                                                   낙관론 “좋아질 것” 증가하고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경우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지난 2월의 24.8%에서 30.6%로 증가한 반면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은 33.6%에서 13.1%로 크게 줄었다. 빈부격차 문제에서는 현재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10.2%)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론(49.5%)이 많다. 그러나 지난 2월 조사에서 빈부격차에 대한 낙관론(6.9%)과 비관론(63.7%)간의 격차가 무려 56.8%p까지 벌어졌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관련 분야의 낙관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경제회복의 기대가 커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낙관론이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남북관계다. 남북관계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낙관적 전망이 31.8%로 2월의 8.3%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비관적 응답은 48.9%에서 18.1%로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억류된 현대직원의 석방, 북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을 계기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2] 각 분야 하반기 전망(%)   [표1] 2009년 2월과 8월 사이 주요 분야 전망 변화(%)   국정 우선순위 인식 편차는 부담 : 국정우선순위 선정과 정책수단 마련 쉽지 않아   정부입장에서 볼 때 부담요인도 적지 않다. 낙관론은 늘고 비관론이 줄기는 했지만 국민 다수는‘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국정과제를 물어본 결과 집권초기에는 국민 관심이‘경제성장’과‘경제적 양극화 해소’라는 양대 과제에 집중되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들 과제와 더불어‘국민통합’및‘남북관계/외교안보’문제해결 요구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북한 핵실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미디어법 파행 등 다양한 국내외적 불안요인이 중첩되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책적 우선순위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취임 직후 실시한 2008년 3월 조사에서는 과반수에 가까운 46.9%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 양극화 문제를 꼽았다.‘경제성장’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8%로 두 번째로 많았다. 올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조사에서도 취임직후 조사에 비해 다소 줄기는 했지만 33.9%로 경제 양극화 문제가 여전히 1위, 경제성장이 26.6%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경제성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라 응답한 응답자는 지난 조사에 비해 7.8%p 줄어 25.0%로 떨어졌고,‘경제양극화 완화’는 무려 15.4%p 감소한 21.5%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여론조사로는 처음으로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입장이 양극화 문제를 우선하는 입장을 앞섰다.   반면 취임직후 조사에서‘국민통합’을 강조한 응답자는 6.3%에 불과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6.6%로 증가했고,‘남북관계 및 외교안보’과제를 꼽은 응답자도 4.0%에서 14.8%로 증가했다. 이외에‘개인의 삶의 질 개선’을 정부의 최대과제로 꼽은 응답자도 5.5%에서 12.2%로 증가했고‘정치개혁’을 꼽은 응답도 3.6%에서 6.6%로 다소 증가했다. 국정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다양해질수록 정부의 정책대응이 어려워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어려워진다는 점은 정부의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림3]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최우선 국정과제 인식 변화                                  MB 취임 한 달 (2008/03)                                               MB 취임 1년 6개월 (2009/08)     [표1] 최우선 국정과제 인식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