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62호] 10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1. 중도실용주의 효력 끝나나? 중도층 지지율 7.7% 하락
2. 안보현안여론
1. 국정지지율 분석 : MB 지지 41.8%로 상승세 꺾여
중도실용주의 효력 끝나나? 중도층 지지율 7.7%p 하락
추가 상승에 실패한 대통령 지지율
지난 7월 조사이래 급상승하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멈췄다. 7월 조사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낙마와 미디어법 파동으로 30.5%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8월 조사에서 6.8%p 오른 37.3%로 상승했고, 9월 조사에서는 전월 대비 7.2%p 상승한 44.5%에 달했다. 그러나 10월 24일 조사에서 2.7%p 하락한 41.8%로 상승세를 멈췄다. 부정적인 평가 역시 9월 조사의 52.4%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6.3%로 3.9p 높아졌다. 이는 동아시아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10월 24일 실시한 10월 정기여론바로미터 조사 결과다.
7월부터 재점화한 중도실용 드라이브와 G-20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적극적인 외교노력과 차기 G-20 회의의 서울 개최 등 적지 않은 외교적 성과 등 지지율의 상승을 이끌 호재 등이 있었지만 추가 상승에 실패했다.
[그림1]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변화(%)
왜 상승세가 꺾였나?
지지율이 상승세를 멈추고 정체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상황과 같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불신이나 통치스타일에 대한 불만 등 비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4월 정기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주관식으로 물어 본 결과 무려 35.1%가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다. 단일요인으로는 경제위기 대처능력에 대한 불신이 지지율 하락의 제1의 요인이었던 셈이다. 독선적인 국정운영이나 소통의 부재를 꼽은 응답이 15.2%, 정책과 이념적 성향의 문제를 꼽은 응답이 13.6%였다. 그 외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정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응답이 10.9%, 추진력 문제를 꼽은 응답이 6.2%로 나타났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경제위기 대처능력에 대한 불신을 꼽은 응답이 25.4%로 줄어들고 대신 독선적 국정운영의 문제를 지적한 응답이 21.0%까지 올라갔다. 정부정책과 이념 성향을 꼽은 응답이 16.1%, 특정집단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응답이 12.6%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편향성과 이념적 성격 등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2]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이유(%) - 주관식 응답
주) 4월 조사 502명, 10월 조사 451명 응답자들의 응답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무역과 내수경제의 지표가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개선되면서 한국정부의 경제위기관리에 대한 평가가 국내외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형성되어 경제요인이 지지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경제적인 요인들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정지지율의 중요한 잠식요인 중의 하나이다. 경제침체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체감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특히 최근 경제회복세가 꺾이고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국내외에서 불거지고 있다. 출구전략을 당장 시행하지는 않더라도 무한정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정책을 구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경기가 현재보다 냉각되고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게 될 경우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지지율을 크게 잠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경제적인 요인 외에 비경제적 영역 특히 정치영역에서 지지율을 잠식하는 요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 정부의 중도실용주의, 친서민행보, 통합과 소통 정치 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들이 적지 않았다.
우선, 야심차게 준비한 정운찬 국무총리나 여타 개각 인사들에 대한 탈법, 편법 논란을 들 수 있다. 국정주도권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인준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수개월간 공들여 온 친서민 소통의 이미지를 상당히 잠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이들에 대한 인준에는 성공했지만 집권초기 ‘강부자 내각’ 이미지를 다시 불러내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편향에 대한 우려를 강화시켰을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서민행보를 상당히 희석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경제위기 극복과 같은 국민들의 합의수준이 높은 이슈보다 최근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 미디어법 등과 같이 집단 간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 소지가 큰 이슈들이 정국의 중심에 떠오르는 것도 지지율 추가상승을 어렵게 하는 부담요인이다(EAI 여론브리핑 61호-2009년 9월). 갈등이슈들이 부각되면 정부가 특정 기득권 수호를 위해 독선적인 운영을 우려하는 여론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 참모간 다툼, 청와대 직원의 성폭력 사건 등 청와대의 기강 문제를 돌아보게 하고, 최근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연예인의 방송하차 사건, 주요 방송국, 언론사의 거버넌스 교체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역시 정부의 소통과 통합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통제나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지면서 정부가 다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개월 간 일부 조사기관이나 청와대 자체조사에서 50% 지지율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세는 대단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을 거치면서 다시 30%대 지지율로 복귀하는 상황을 걱정해야 할 형국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혹시 지난 3개월 간 지지율 상승에 현혹되어 국정쇄신의 의지가 퇴색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정 이념, 특정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기 보다는 중도실용, 통합과 소통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 메시지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는 것이 국민 지지임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중도실용주의 효력 끝? 중도층 MB 지지율 47.0% → 39.3%로 하락
대통령 지지기반 변화 : 확대된 외연 다시 위축 조짐 20~40대, 고학력, TK ․ 호남, 중도 ․ 무당파 층 지지 위축
대통령 지지기반의 고공행진 과정을 살펴보면 7월 이후 초기 상승기는 주로 전통적인 보수층과 한나라당 지지기반의 결집효과였다고 할 수 있다. 8~9월에는 중도실용 드라이브 하에서 중도층과 심지어 야당 지지층 일부가 정부 지지로 돌아서는 등 외연이 확대되는 순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8-9월 국정지지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했던 중도 및 개혁성향층에서 지지율 정체가 두드러졌다.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국면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6월까지는 진보층에서 21.8%, 중도층에서 31.2%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보수층에서 49.2%로 이념적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도실용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7~8월을 거치면서 진보, 중도, 보수 등 전 이념집단에서 공히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특히 중도층에서의 국정지지율이 보수층의 국정지지율에 필적할 정도로 상승한다.
중도층의 경우 8월 조사에서 41.5%, 9월 조사에서는 47.0%의 지지율을 보여 보수층 8월 지지율 43.2%, 9월 지지율 51.4%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조사에서는 중도층 지지율이 39.3%까지 떨어졌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10월 들어와 지지율이 56.1%까지 상승함으로써 양 집단간 인식 차이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중도층 지지율이 진보층 지지율(23.7%)로 회귀하는 조짐이 보인다. 이명박 정부를 보는 시각에서 이념적인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3] 이념성향별 국정지지율 변화: 6월-10월(%)
한편 계층별 대통령 지지기반 변화를 살펴보자.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역시 50대 이상에서 64.4%가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혀 지난 3개월간 꾸준이 60%대의 높은 지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난 8~9월 동안 9~10%p 가량 지지율 상승을 보였던 20대 및 30대 의 젊은 세대와 40대의 중견 세대의 지지율은 다시 하락했다. 20대에서는 한 달 사이에 지지율 33.7%에서 25.9%로 떨어져 7.8%p 하락했다. 30대는 27.6%에서 25.6%로 2.0%p, 40대에서는 41.1%에서 37.5%로 3.6%p 정도 낮다. 학력별로 봐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지난 8월 조사를 통해 61.9% 지지율을 기록한 중졸이하 학력층은 9월 조사에서도 62.5%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8월~9월 사이에 8.1%p 지지율 상승을 보여준 고졸 층에서는 지지율이 49.7%에서 46.9%로 정체상태다. 대재 이상 고학력층에서도 36.1%였던 9월 지지율이 10월 조사에서 34.3%를 기록해 소폭 하락한 상황이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48.6%, 서울 47.1%, 부산경남 44.1%, 충청 42.8%, 경기/인천 41.9%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호남지역만 24.3%로 머물러 여전히 반 이명박 정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 특히 박근혜 전대표의 지역기반인 대구경북지역에서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간 회동 이후 9월 조사에서 65.0%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48.6%로 지난 달에 비해 무려 16.4%p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별로 보면 7월~8월 사이에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의 대통령 지지율이 9.6%p 상승하여 79.0%였고, 9월 조사에서는 80.3%, 10월조사에서도 무려 82.7%가 대통령 지지를 밝혔다. 지난 8~9월 동안 6.2%p 지지율 상승을 경험한 무당파 층에서는 9~10월 사이에 35.0%에서 33.7%로 다소 줄어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2. 정당 지지율 분석 : 여야 지지율 동반 하락, 무당파 증가
한나라당은 핵심 지지층, 유동 지지층에서 지지 하락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철회 커
친노신당 등 정국변화의 변수 될 듯
양당 지지 동반하락
한나라당 31.9%→27.6%, 민주당 20.7%→16.5%, 무당파 24.4%→ 38.3%
10월 24일 실시한 동아시아연구원(EAI)와 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의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의 지지율은 동반하락한 대신 무당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9월 31.9%에서 10월 27.6%로 떨어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9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지만 한달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 앉았다.
민주당 지지율의 경우 지난 5월 23일 노전대통령 서거 당일 실시한 조사에서 현 정부 등장이후 처음으로 21.8%의 지지를 받아 2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지난 9월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20.7%에 간신히 걸쳤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10월 조사에서 16.5%로 지난 5월 조사 이래 5개월 만에 10%대 지지로 하강했다.
[그림4] 9~10월 정당지지율(%)
[그림5] 정당지지율 변화 추이(%)
한나라당 지지기반 변화, 20대, 50대 이상/ 호남, TK/ 진보, 중도층에서 지지율 하락 커
한나라당 지지기반을 보면 세대별로는 40대와 50대 이상에서 정당 지지율이 각각 29.6%, 41.4%로 평균 지지율을 상회한 반면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12.1%, 18.4%로 20%대에도 못 미쳤다. 지역별로는 TK 40.8%, PK 36.1%, 서울 35.5% 순으로 한나라당지지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별로 보면 중졸 이하층에서 39.3%. 고졸 32.6%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대졸 응답층에서는 23.3%에 그쳤다.
지난 달 결과와 비교해보면 20대와 50대 이상에서 지지율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지역별로는 호남과 TK. 경기인천 지역 응답자,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 중도층에서 지지율 하락 폭이 컸다. 20대, 호남, 진보 층 중에서 최근 중도 실용주의나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추진에 우호적으로 돌아섰던 응답자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당 지지기반 약화, 친노신당 지지로 귀결될지
민주당 30대/ 수도권, PK/ 진보층/ 반MB, 반한나라당 층에서 지지율 하락
한편 민주당 지지층은 세대별로 보면 20대(18.6%)와 30대(28.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40대의 지지율은 16.9%, 50대 이상에서는 9.9%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호남 지역에서 과반수에는 못 미치지만 42.9% 지지를 받았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10% 내외의 지지를 받는데 그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충청지역 유권자인데 지난 조사에서 14.0%이었고 이번 조사에서 15.7%로 나타났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세종시 계획 수정을 시사한 후 한나라당에 대한 충청권의 지지가 하락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 조사결과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지난 달에 비해서는 세대별로는 30대,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지역과 PK 지역, 학력수준으로 보면 대재 이상 층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컸다. 주목할 점은 이명박 대통령 국정평가에 부정적인 응답층에서조차 24.4%만이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념적 진보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무려 13.2%p(28.3%→15.1%)나 줄어들었다. 이는 민주당이 반MB, 반한나라당 정서를 가진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야당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위상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기반이 약화되면서 확대되는 반한나라당, 반MB 층의 구심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정치세력들이 통합보다는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