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79호] EAI · 중앙일보 · SBS · 한국리서치 2010 지방선거패널조사 2010 지방선거의 전국판세와 특징 "지방선거, 중간심판론 바람 불까?"   1. 패널조사로 본 6.2 지방선거 여론의 특징 2. 제1차 전국패널조사 세밀분석          6.2 지방선거, MB정부 심판론 바람 불까? 심판투표(punishment voting) 보다 견제투표(balancing voting)에 주목해야   이내영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장, 고려대)   역대 지방선거는 대체로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졌다. 2006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노정권 심판론이 먹혀들면서 전체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12개에서 승리하고, 전국 득표율에서도 55.2%를 기록하여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얻은 27.1%의 득표율을 크게 압도하였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도 야당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현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6.2 지방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MB정부 심판론이 유권자의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표면적으로 보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반수에 가까운 49.9%가 공감하고 있다. 반면 49.5%의 국민들은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6년 패널조사에서 노정권 심판론에 대한 공감여론이 49.8%,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47.2%로 이번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즉 정권 심판론이 유권자의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권심판론이 작동하더라도 2006년 지방선거처럼 야당으로의 표쏠림이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당이 주장하는 MB정권 심판론을 상쇄하는 요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 47.8%의 지지율이 나타난 것처럼 50%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를 보여 왔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5.1%로 현재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당지지율이 10% 포인트 이상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상황도 2006년 선거와는 뚜렷하게 다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정당지지율은 한나라당 34.5%, 민주당 20.9%, 자유선진당 2.0%, 민주노동당 4.6%였다. 2006년 5월에 실시한 중앙일보 조사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22.4%로 야당인 한나라당 39.2%에 크게 뒤졌다는 결과와 비교하면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이 우세한 국면하에서 선거를 치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같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율과 한나라당의 우세가 유지되고 있는 정치구도 아래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명해 보인다. 실제 이번 조사결과도 6.2 지방선거에서의 한나라당의 우세를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4.8%,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다른 군소정당 후보의 지지를 모두 합쳐도 10%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변수는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31.6%의 부동층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는 것을 막는 다른 요인은 천안함 사건과 김정일의 방중 등으로 인해 안보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 한달 동안 언론의 관심이 천안함 사건의 처리와 진상규명에 집중되면서 세종시나 4대강 등의 쟁점들이 묻힌 것도 야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였지만,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선거경쟁이 진행되는 점이 야당,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또한 투표일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분위기가 지나치게 가라앉아 있고, 국민들도 선거에 대해 냉담하다는 점도 정권 심판론의 확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번 조사에서 지방선거에 ‘매우 관심이 있다’와 ‘대체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63%에 불과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 70.7%의 응답자가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것과 비교하면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하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선거관심도가 투표율의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야당으로서는 고민이다. 낮은 선거관심도가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경우, 투표율이 높고 견고한 지지층을 가진 한나라당은 유리한 반면 투표율이 낮고 충성도가 낮은 지지층을 가진 민주당은 불리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에 유리한 현 국면이 선거막판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임기 중반에 실시된 역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견제심리가 작용하여 정부여당이 고전을 해왔던 점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과 이후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유권자들의 여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가 만만치 않음이 확인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5월 내내 예정되어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행사들을 통해 선거 분위기를 바꾸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한나라당 우세국면이 반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1] 2006년 참여정부 심판론과 2010 MB 정부 심판론 지지규모     2006년 노정부 심판론 응답 (5.11~12, 1299명)  2010년 MB 정부 심판론 (5.4~6, 1,200명)       2006 선거결과 (광역단체장 전국득표 합계)  당선자 : 한 12, 열1, 민2, 무소속1 2010 선거결과              ?                         [그림2] 2010 광역단체장 어느 당 후보 찍을까?   * : 모름/무응답 1.0%는 표기하지 않음 (n=1,200) ** 각 광역별 유력후보로 조사를 진행하여 정당별로 취합함   [그림3] MB 정부 심판론의 억제 요인   2006년 노 전대통령 지지율 (5.11~12, 1299명)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5.4~6, 1,200명)             6.2 지방선거 최대 이슈현안, 팽팽한 균형 차별화된 이슈전략으로 균형 깰까?   이현우(서강대 정외과)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장 정치성향이 강한 광역단체장 선거에 정치현안들이 미치는 정도를 보면 응답자 4명 중 3명꼴인 74.8%가 무상급식에 대한 후보자와 정당의 태도를 투표결정에 고려하겠다는 답하였다. 다음으로 4대강 개발(63.3%), 세종시 이전(57.6%), 전교조 교사명단 공개(53.9%), 천안함사건(48.1%), 노전대통령 서거1주기(40.3%) 순이었다.   무상급식 이슈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은 논쟁핵심을 이해하기가 쉽고 정책결과가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의 실시여부와 확대속도에 따라 수혜정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슈인 것이다. 이에 비해 4대강이나 세종시 문제 등은 중요하지만 정책에 따른 득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장기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교조 교사명단 공개는 정치이념 성격의 사안이며, 노전대통령 서거 1주기는 예정된 정치행사이며 아직 그 영향력을 명확히 평가할 수 없는 이슈로 간주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슈의 성격에 따라 지지집단과 반대집단의 고려정도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찬반에 따라 광역단체장선거에 고려하겠다는 비중이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유권자들 중 57.8%가 투표결정에 크게 고려하는데 반해 저소득층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17.5%)과 무상급식에 전면적으로 반대(10.3%)하는 입장의 유권자들이 이 이슈를 선거에 고려하는 정도는 상당히 낮다. 따라서 무상급식 이슈는 이를 적극 주친하려는 야당이 지지를 확대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추진방식에 찬성하는 유권자들과 추진자체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크게 고려하는 수준이 각각 42.3%와 43.7%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4대강 문제는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지지자 집단을 강화하거나 잠재적인 지지자들을 선거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슈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6개의 이슈들 중 4개의 이슈에 대해 응답자들은 투표결정에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나머지 두 이슈들도 앞으로 정당들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잠재성을 감안할 때 이번 선거에서 정책이슈가 중요할 수 있다. 정당들은 아직 투표결정을 하지 않은 부동층이 어떤 이슈에 관심이 많은지를 파악하고 차별적으로 정책선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지집단과 부동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선거운동이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림1] 현안 이슈별 지방선거 투표 시 고려 여부   [보론] 각 이슈별 유권자 태도   [그림2] 각 이슈별 유권자 태도   무상급식에 대한 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세종시     전교조 명단 공개    법원 금지판결 후 한나라당 공개 강행   천안함에 대한 정부 대응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와 저소득층 학생으로 한정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47.7%와 45.1%의 백중세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론 또는 신중론이 높았다.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3.4%에 머무른 반면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37.1% 그리고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9.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점차 줄어들고, 원안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세종시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원안에 대한 지지보다 5.2% 포인트 많았다. 원안 지지 37.4%, 수정한 지지 4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0%로 나타났다.   교사 명단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3%, 41.6%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8.2%에 달했다. 그러나 법원의 중단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명단 공개를 강행하고 있는 데에는 잘했다는 응답 36.3%보다 잘못했다는 응답이 49.3%로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4%였다.         천안함 사건은 ‘북풍’? 북풍의 쌍방향 효과, 여당에만 유리한 이슈 아니다   강원택(숭실대 정외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또 다시 이른바 ‘북풍’이라는 북한 변수가 집권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일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천안함 사건이 실제로 유권자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흥미롭게도 정파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린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형태로 효과가 나타났다.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인해 여야 간 지지 정당에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18%의 응답자는 이전에는 ‘야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여당을 지지하게 되었다(4.3%)’거나 ‘이전보다 여당을 더 지지하게 되었다(13.7%)’고 응답했다. 그러나 15.0%의 응답자는 천안함 사건 이후 여당 지지에서 야당 지지로 돌아섰거나(4.8%) 야당 지지의 강도가 더욱 강화되었다(10.2%)고 응답했다. 여당 지지로의 변화가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표본오차를 고려한다면 여야 간 지지 정당 변화의 비율은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실제로 지지 정당이 바뀌었다고 한 응답자만을 두고 보면, 야당 지지에서 여당 지지로 돌아선 경우는 4.3%, 여당 지지에서 야당 지지로 돌아선 경우는 4.8%로 두 경우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33%나 되는 응답자가 천안함 사건의 영향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이 사건이 선거에 미치는 효과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예상과는 달리 집권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천안함 사건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지지층도 동시에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자의 38.4%(야당지지에서 여당지지로 선회 6.2%, 여당 지지를 강화 32,2%), 민주당 지지자의 38.7%(여당 지지에서 야당지지로 선회 11.5%, 야당 지지를 강화 27.2%)가 각각 자신의 지지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천안함 사건이 여야에게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로 영향을 받은 연령층은 50대, 60대로 여당 지지의 강도가 강화되었다는 응답이 이들 고연령 집단에서 높았다. 야당으로의 지지 변화는 2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북 지역에서 여당을 더욱 지지하게 되었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야당을 더욱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호남과 충청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 집단에서 야당을 더욱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그림1]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정당 지지에 미친 영향         유권자 표심 어떻게 변화했나? 2007년 대선패널조사 참여(625명), 2008년 총선패널조사 참여자(555명)의 태도변화   이내영 ․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MB 대선투표자 지지층 75.6% MB 지지층으로 결집, 이회창 지지자 47.1% 흡수 6.2 지방선거 盧風 불투명, 2007년 노 전 대통령 지지자의 29.4%만 민주당 지지   패널조사방법은 동일응답자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시간변화에 따른 태도변화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평가된다.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는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 이어 이번 제5회 전국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인구비례에 맞게 모집한 1,200명을 대상으로 선거 전후 두차례 전국적 차원에서 태도변화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지역적 대표성과 선거 경합도를 고려하여 서울, 경기, 경남, 전북, 충남 지역에서 각 600명씩 별도로 패널조사를 세 차례 실시한다. 전국과 5개 관심지역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중앙일보와 SBS를 통해 보도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차원의 1,200명 패널조사의 첫 번 째 패널조사 결과로 전국적 차원의 이슈가 유권자 표심에 미치는 영향과 전국적 차원의 지방선거 판세를 점검한다. 1,200명 응답패널 중 625명은 2007년 대선패널조사에 참여했으며 이 중에서도 555명은 대선패널조사 및 2008년 총선패널조사에 동시에 참여했던 응답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번 6.2지방선거 내에서의 태도변화를 보여줄 뿐 아니라 지난 대선과 총선 시기의 태도와 비교함으로써 선거간 태도변화까지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선거간 패널조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현재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이유나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   2007년 이명박 투표자의 75.6%가 현재 MB지지층 결집, 이회창 지지자 47.1% 흡수   지난 2007년 12월 20~21일에 실시한 대선패널조사에 참여한 625명 중 49.7%에 해당하는 311명이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이는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득표한 비율인 48.7%에 거의 근접한 값으로 이번 패널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여준다. 이들 중 무려 75.6%에 해당하는 235명이 2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층으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했던 311명 중 23.8%에 해당하는 74명만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대신 당시 이회창 후보에게 투표했던 68명 중 절반 가까운 47.1%(32명)나 현재 이명박 대통령 지지층으로 흡수되었고 나머지 52.9%만이 대통령에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던 138명(전체 625명의 22.1%, 실제 득표율은 26.1%) 중에서 79.7%에 해당하는 110명은 여전히 이 대통령에 비판적이고 대통령 지지층으로 흡수된 응답자는 19.6%에 불과하다. 결국 현재 이명박 대통령 고공행진의 비밀은 2007년 과반수 지지에 육박했던 지지자들의 결집과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던 보수적 유권자들의 다수를 지지층으로 흡수한 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17대 대선투표자의 2010년 MB 국정평가 변화     한나라당-민주당 지지율 격차, 지지층 결집도의 차이에서 비롯 2008년 총선 한나라당 후보 투표자의 64.6%가 한나라당 지지 결속 통합민주당 지지자의 47.4%만 현재 민주당 지지, 절반 이상은 이탈   한편 지난 총선패널조사에도 참여했던 555명만을 따로 분석해보면 2008년 4월 총선에서의 투표성향과 현재의 정당지지 간의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는 전체 555명 중 43.2%(실제 득표율 37.5%)에 해당하는 240명으로 이중 64.6%에 해당하는 155명이 현재에도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통합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135명(555명의 24.3%, 실제 득표율 25.2%) 중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47.4%(64명)만이 현재에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응답자 135명의 14.1%는 현재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선 반면,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투표한 응답자의 7.5%만이 현재 민주당 지지로 이탈했다. 즉 한나라당 지지층은 여전히 2년이 지난 지금 열 명 중 여섯 이상이 한나라당 지지층으로 남아 민주당 지지층에 비해 높은 결집도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특히 상대당으로 이탈한 규모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컸다.   [그림2] 18대 총선투표자의 2010년 정당 지지 이동     6.2 지방선거 盧風, 지지층 결집보다 이탈층의 복귀 효과 커 2007년 노 전 대통령 지지자(153명)의 29.4%(45명)만 민주당 지지 2007년 노 전 대통령에 부정적인 응답층(472명)의 15.7%(74명)는 민주당 회귀   이번 선거에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계기로 내심 노 전대통령 추모열기를 지방선거에서의 표심으로 연결시키려는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의 전략은 현실화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대선패널조사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적으로 대답했던 핵심 지지층에서조차 현재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패널조사에 참여하고 이번 조사에도 참여하고 있는 625명 중 24.5%에 해당하는 153명이 당시 노무현 정부 심판론이 확산되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힌 핵심 지지층이었다.   이들 중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29.4%에 불과한 45명이었다. 친노정당을 표방한 국민참여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9.2%에 불과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선 응답자 13.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지정당을 정하지 못한 무당파층이라고 답한 당시 친노 지지자가 35.3%로 가장 많았다.   반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 국정에 비판적이었던 응답자 472명 중 절반 가까운 47.9%(226명)이 현재 한나라당 지지층으로 유지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로 복귀한 응답층은 15.7%(74명)로 나타났다. 국민참여당 지지는 1.3%(6명), 기타정당 지지 8.7%(41명)이다. 현재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으로 이동한 응답자는 26.5%로 두 번째로 많았다.   주목할 점은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당시 노 지지층에서 현재 민주당 지지로 결집한 규모(45명)보다 노 대통령에 비판적이었던 층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한 응답자 규모(74명)가 크다는 점이다. 당시 노대통령의 핵심지지층 중에서는 현재의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에 오히려 기대가 크지 않고 지지가 분산되고 있는 반면, 당시 비판적이었던 층에서는 민주당으로의 지지 회귀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으로 결집하거나, 회귀하는 비율이 낮아 노풍이 지방선거의 표심으로 전환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림3] 18대 총선투표자의 2010년 정당 지지 이동  

EAI · 한국리서치 4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MB 지지율 46.3%, 전월대비 2.8%p 하락   ■ 안보위기 시 결집효과(Rally around the flag effect)와 정치적 악재 상쇄된 듯   [그림1] 대통령 지지율 변화추이   4월 24일 실시한 EAI ․ 한국리서치 4월 정기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지지율 진입을 목전에 두고 두 달 연속 주춤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 이후 천안함 사건 진상 파악, 실종자 수색 과정에 전 사회적, 국가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4월 9일 한명숙 전 총리 수뢰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고, 최근 검사 성 접대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는 등 정부여당으로서 악재가 적지 않다. 대통령 지지율은 3월 27일 조사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46.3%로 나타났다. 통계적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발생한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 즉 랠리 어라운드 더 프래그(rally around the flag effect)와 정치적 악재 요인이 서로 상쇄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1] 계층별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     사회계층별 대통령지지 패턴은 고연령층, 저소득층, 저학력층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기존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에서 28.1%, 30대에서 32.5%로 전체 지지율 46.3%에 크게 못 미쳤고, 40대에서 44.4%, 50대 이상에서는 65.8%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이하 층에서 무려 74.9%, 고졸층에서 50.1%, 대재 이상층에서 40.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소득별로 보면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응답자 중에서 66.0%, 100만원대 소득계층에서 51.2%로 저소득층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전체 평균을 넘었다. 반면 200만원대 소득계층에서 41.0%, 300만원대 응답자 중 43.4%, 400만원 이상 응답자 중에서도 44.5%로 중간소득계층 및 고소득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지역별로 대통령 국정에 우호적인 여론은 대구․경북 55.8%, 부산․경남․울산 53.0%, 서울 51.3%, 인천․경기 45.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충청에서 41.2%, 광주․전라 지역에서 22.9%를 기록하여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치성향별로도 스스로 보수로 생각하는 층에서 국정지지율이 높고(55.7%), 진보로 생각하는 층에서 국정지지율이 낮았다(31.5%). 2009년 중도실용주의 등장 이후 이대통령 국정에 대해 우호적 여론이 높아진 중도층에서 48.2%로 전체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정당 지지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86.6%로 높아 지지층의 결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야당에서는 자유선진당 지지층에서 44.0%로, 민주노동당 지지층에서 22.7% 민주당 지지층에서 17.0%로 낮게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 층에서는 국정지지율이 37.5%로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정부에 대해 실망하면서도 특정 야당에 대한 지지층이 되지 못하는 층이 무당파층을 구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차기 대통령 지지후보 한명숙 2위 부상 박근혜 23.7% > 한명숙 10.2% > 유시민 8.8% > 정몽준 8.0% 順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문항 :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다음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23.7%로 여전히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한명숙 전총리의 부상이 눈에 띈다. 2월 조사에서 4.5%, 3월 조사에서 6.3%, 이번 4월 조사에서는 10.2%로 본 정기조사에서 처음으로 10%벽을 넘어섰다. 박 전대표 지지도가 2월 조사에서 25.2%, 3월 조사에서 24.2%, 4월 조사에서는 23.7%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다.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가 8.8%, 정몽준 한나라당 당대표가 8.0%로 그 뒤를 이었다. 한명숙 총리가 2위 자리로 올라선 가운데 1강 3중 구도를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1강 3중의 지역별 지지기반   지역별로 보면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박근혜 대표가 앞서가고 있지만 수도권과 호남, 강원제주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충청, 영남권에서 평균 지지율을 앞서고 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서울 11.9%, 충청 13.7%, 부산경남지역에서 10.4%로 박전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편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호남에서 15.4%로 16.4%의 지지를 받은 정동영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친노바람이 상대적으로 강한 부산경남지역에서 9.7%, 서울에서 11.7%로 각각 박근혜 전대표, 정몽준 대표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대전충청에서는 10.7%로 4위, 대구경북지역에서 6.3%로 3위를 점하고 있다. 유시민 전장관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에서 8.7%로 박근혜 대표에 이어 2위, 강원제주 지역에서 11.2%로 2위에 올랐고, 경인지역에서 8.6%로 3위, 호남에서 10.8%로 3위, 충청권에서 10.8%로 3위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는 7.7%, 부산경남지역에서도 7.3% 박 전대표, 정몽준 대표, 한명숙 전총리, 오세훈 후보의 뒤를 이어 5위에 위치하고 있다.   [표2] 차기 대선 후보 지지(%)     박전대표 대통령 지지층, 한나라당 지지층 결집 약해 민주당 지지층, 진보지지층에서 한명숙 전총리와 유시민 전장관 간 경쟁 심화될 듯   정치적 성향별로 살펴보면 우선 이명박 지지층에서는 순서대로 박전대표가 27.2%, 정몽준 대표가 13.6%, 오세훈 후보가 9.0%, 이회창 대표가 5.2%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부정 응답층에서는 박전대표가 20.2%로 앞섰고, 한명숙 전총리 15.5%와 유시민 전장관 14.8%이 뒤를 추격하는 양상이다.   정당 지지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의 34.8%가 박근혜 전대표를 지지했고, 정몽준 대표가 19.7%의 지지를 획득했다. 오세훈 후보가 10.8%로 그 다음 순위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0.8%가 한명숙 전총리를 지지해 현재 가장 앞서가고 있다. 유시민 전장관이 15.0%, 박근혜 전대표가 14.5%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적지 않은 지지기반을 과시하고 있다. 특정 정당을 선호하지 않아 정국 변화의 바로미터가 되는 무당파 층에서도 박전대표가 19.6%로 앞서고 있으며 한명숙 전총리가 8.9%로 두 번째였고 유시민 전장관이 7.2%, 손학규 전대표가 5.0% 순이었다.   이념성향별로 봐도 스스로를 보수적이라 생각하는 보수층에서 박전대표가 28.3%의 지지를 받았고, 정몽준 대표가 12.8%,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6.8%의 지지를 받았다. 중도층에서도 역시 박전대표가 23.8%로 1위, 한명숙 전총리 9.1%, 유시민 전장관이 8.8%로 나타났다. 이념적 진보층에서는 박전대표가 20.0%로 18.4%를 얻은 한명숙 전총리를 미세하게 앞서고 있으며, 유시민 전장관이 15.1%로 추격하고 있다.   종합하면 박전대표가 현 지지층은 물론 반대층에서도 고른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앞서나가고 있으며 야권 및 진보진영에서는 최근 무죄판결로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한명숙 전총리가 부상하며 앞서가던 유시민 전 장관을 추월한 양상이다. 그러나 한 전총리와 유시민 전 장관의 격차가 크지 않아 이후 지방선거 결과나 향후 정치변동 과정에서 지지기반 확보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다만 박전대표나 야권의 대표주자들 공히 자신의 정당 및 이념적 지지기반을 확고히 대표하는 주자로서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전대표가 상대적으로 나은 상태지만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34.8%, 보수층에서 28.3%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거나 아직 선호가 뚜렷하지 않은 층의 태도변화가 충분히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서는 현재 뒤쳐저 있던 한명숙 전총리가 부상하고 유시민 전 장관이 적지 않은 지지기반을 과시하고 있지만 이념적 진보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박전대표와 경쟁을 벌여야 할 정도로 미세한 우세를 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둘의 지지를 합해도 40%를 넘지 않는다.   [표3] 계층별 차기 대선 지지(%) (단위 : %)     천안함 사건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현재까지 천안함 침몰사건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이후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드러나는 과정에서 정국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변화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현재까지 이 사건이 지방선거 국면에 결정적인 변화를 중대사건(critical events)로 보기는 힘들다. (1) 천안함 사건이 의제설정에 미치는 영향과 (2) 천안함 사건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실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3) 실제 정당 지지율의 변화 등을 종합해본 결과다.   ■ 의제설정 차원의 영향 : 국민들이 바라는 국정최우선 순위 변화 안보이슈 및 국민통합 이슈 상승/ 경제 양극화 및 성장 이슈 하락 여전히 경제 양극화 해소(22.8%)와 사회통합(16.2%)이 최우선 과제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안보아젠다가 지방선거 국면의 중심으로 떠오를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보수성향의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올 1월 EAI가 국정최우선 과제를 물어보았을 때 국민들의 관심은 경제양극화 해소 및 성장, 국민통합 및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모이고 있었다. 37.2%가 경제 양극화의 완화를 국정 최우선 순위로 뽑은 반면,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은 21.0%였다. 국민통합이 최우선과제여야 한다는 응답이 13.5%, 삶의 질 개선이라는 응답은 10.0%였다. 정치개혁을 꼽은 응답이 6.1%, 국제경쟁력 강화를 꼽은 응답이 5.8%로 뒤를 이었다. 남북관계를 꼽은 응답(3.2%)이나, 국가안보를 꼽은 응답(1.2%)는 소수에 불과했다.   [표4]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정 최우선 과제 순위 변화 (%)     그러나 천안함 사건 발발 근 한달이 지난 4월 24일 조사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었다. 경제양극화 완화를 최우선 과제를 꼽은 응답이 22.8%로 1월 조사에 비해 14.4%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통합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16.2%로 지난 조사에 비해 2.7%포인트 상승하여 경제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은 1월 조사에 비해 6.2%포인트 하락한 14.8%에 그쳐 세 번째 순위로 내려 앉았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지난 조사에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국가안보를 꼽은 응답이 1.2%로 매우 낮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무려 10.6% 포인트가 상승한 11.8%로 무려 다섯 계단이나 올라섰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크게 상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 의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이 4.2%p 상승하한 10.3%로 지난 조사와 동일한 순위를 지켰고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바라는 응답은 9.4%에 머물러 두 계단 내려 앉았다. 천안함 사건이 후 남북관계 개선을 꼽은 응답도 3.2%p 상승해 6.4%를 기록했지만,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국제경쟁력 강화 의제는 5.6%의 지지를 받아 국민들 인식 속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천안함 사건으로 국가안보 아젠다와 사회통합 아젠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여론이 강화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경제양극화 완화나 경제성장 아젠다를 중시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다. 결국 천안함 사건이 부분적으로 안보아젠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어 그 영향력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여전히 경제 아젠다가 우위를 지킴으로써 근본적인 의제 구조의 변화까지 초래할 것은 아니다.     ■ 천안함 사건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별 영향 없을 것” 52.0%, “여당에 유리할 것” 19.5%, “야당에 유리할 것” 20.5%   [그림2] 천안함 사건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실제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이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물어본 결과를 봐도 이 사건이 당장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2.0%가 과반수를 넘었다.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19.5%, 반대로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 역시 20.5%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61.7%,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5.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통령 지지층에서 59.0%, 대통령 국정에 비판적인 층에서 45.0%로 나타나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집단일수록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고, 야성향의 비판적인 층에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여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는 경향과 야당에 유리한 이슈로 보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정당지지율: 정국 중심에서 밀려난 한나라당, 민주당 동반하락   [그림3] 정당지지율(%)   지난 달 말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한국사회의 모든 관심이 이 사건에 집중되면서 일상적인 정치활동 조차도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섣부른 정치공세는 역풍이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당간 공방은 그다지 치열하게 전개되지는 않았고 관망하는 분위기였다. 지방선거를 눈 앞에 두고 있음에도 이제야 각 정당의 경선일정이 본격화되면서 후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각 정당이 정국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지지도는 동반하락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조사에서 34.5%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번 조사에서 29.7%로 4.8%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의 경우도 지난 달 23.1%에서 5.5%포인트 하락한 17.6%로 내려 앉았다. 대신 군소 정당에서는 의미 있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으며 무당파 층이 24.4%에서 27.3%로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양당 지지의 동반하락으로 한나라당 우세의 양당간 정당지지 균형 상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EAI Governance Studies Working Paper No. 2   저자 Kon-Su Yi is a senior research fellow of the Center for Governance Research at the East Asia Institute. He is also an adjunc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Daegu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Daegu University and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Public Governance and Social Policy Studies. His latest concern is how to explain presidential approval in South Korea from the political-economic perspective. He published numerous articles, and his recent publications includes “Environmental Change Surrounding Local Governments and Welfare Spending,” “The Politics of GMO Regulation in the EU,”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Presidential Approval after the First Year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Public Social Expenditure,” “Political-economic Determinant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Abstract   Presidential approval indicates public evaluation of the president’s job performance and reflects public satisfaction level on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refore, high presidential approval is a driving force for good governanc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determinants of Myung-bak Lee’s presidential approval by applying a political-economic model that includes economic and non-economic variables.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economy matters for presidential approval; however, political determinants tend to have stronger influence than economic determinants on presidential approval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when the president obtains visible economic performance recognizable to the public, presidential approval will substantially increase; Then, President Lee could be recognized as the “Economy President.”   Keywords: Presidential approval, Myung-bak Lee, Economic Perception   Introduction   Presidential approval indicates the public evaluation of a president’s job performance, and reflects the level of public satisfaction on major policies that the president promotes. In a democratic society, the public support for the president is the political foundation for steering state affairs, and at the same time it exerts a great influence on the president’s leadership. High presidential approval has positive effects on the president’s performance, whereas low approval can dampen the president’s activities and further plans (Ka 2005, 154-156). In order to resolve many contending economic and social issues that South Korea confronts, President Myung-bak Lee’s active policy drive is needed with strong public support.   Nonetheless, President Lee’s job approval rating over the first two years of his presidency has remained low with only an average of 30-40 percent.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the trends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former Presidents Bill Clinton and George W. Bush were able to maintain their approval ratings around 50 percent even under unfavorable circumstances, such as war, scandals and economic depressions. The possible reasons for Lee’s low approval rating has been analyzed on various levels; issues regarding personnel management since his inauguration, a lack of political leadership, resistance from citizens, aggravation of the economic crisis triggered by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various disputable issues regarding the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and Sejong City. But most of them are journalistic explanations rather than academic or empirical ones (Yi 2009).   In cases of developed countries in the West, studies on presidential approval have been strongly combined with the analysis of presidential elections. However, in Korea an academic approach for presidential approval is nearly nonexistent.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a long period of authoritarianism, ideological conflict and regionalism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the 1990s made it difficult to come up with various explanations of presidential approval. Nevertheless, many public opinion polls taken aft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ave demonstrated a meaningful change, that public preferences have been diversified in ideological and regional dimensions. In fact, the most significant feature of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was that the focus on economic issues exceeded all the other problems, playing the critical role as a determinant of the outcome of the election. Some authors have explained the analysis of presidential elections to show that economic factor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voter’s choice (Jeong 2007; Kwon 2008; Lee 2008).   As a matter of fact, economic factors have been the strongest explanation for presidential approval in the United States or Western Europe after Mueller’s study in 1970 (Davis and Langley 1995). However, in developing or underdeveloped countries with fragil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poor economic performance, political explanations have been more profoundly given than economic ones. Recently in Korea, some authors analyzed election results using an economic voting model which focuses on the voter’s perceptions of the economy, although it has not yet been widely used in explaining presidential approval. Thus, I will attempt to address to what extent economic factors have influenced presidential approval. Especially,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President Lee was primarily perceived by the public as an “Economy President” who was believed to have more potential to solve the domestic economic problems than other candidates. In this respect, it will be interesting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public perception toward national economy plays a critical role in evaluating presidential performance. If this is the case, the question of to what degree economic perception does affect presidential approval needs to be adequately discussed. Consequently, the analysis of economic factors of presidential approval will be meaningful in apprehending the public support of Lee.   In this contex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that determine the presidential approval with a primary focus on economic factors. To do so, this study employed the economic voting model for analysis. The study will be conducted in the following procedure: First, I will consider whether it is possible to use economic factors to explain presidential approval, and examine non-economic factors that have been discussed in relevant literatures as potential explanatory variables. Second,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presidential approval, I will design an analysis model in which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are combined. Third, I will verify influencing factors for explaining presidential approval by utilizing polling data. Fourth, I will discuss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presidential approval based on the findings.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Presidential Approval   Since Muller (1970)’s findings, most studies of presidential approval have been centered on aggregate trends, and in particular they have focused attention on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events, economy, form of media coverage, time, and other main variables (Druckman and Homes 2004). In these researches, the explanatory variables of presidential approval are mainly divided into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Continued)

EAI · 한국리서치 기획 <지방선거 D-60>   2010 지방선거의 아젠다 분석틀 : 프라이밍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   이 장에서는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미디어가 대중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개념인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프라이밍 효과(점화효과, priming effect) 개념을 활용하여 2010년 지방선거의 주요 아젠다를 분석한다.   최근 선거 분석 기사나 학계 연구논문들 중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개념을 활용한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정두언 한나라당 선거기획단장 스스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프레임을 `한나라당=경제성공 세력 vs 민주당=경제발목 세력'의 싸움으로 규정 한다"(연합뉴스 2010/02/21) 고 표현할 정도로 정치권의 담론에서도 이제 프레임(frame) 혹은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개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프레이밍 효과는 특정 아젠다가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 중 미디어 (혹은 정치권) 그 의제에서 부각하는 측면이나 의제를 제기하는 방식(the way to be presented)에 의해 대중의 인식이 영향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민영 2008). 가령 대북지원 문제의 경우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방을 유도하는 긍정적 측면과 북한의 잘못된 체제를 연명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는 데 주로 진보매체가 전자의 측면을 강조하는 햇볕론의 프레임으로 문제를 접근한다면, 보수매체의 경우 후자의 퍼주기 프레임으로 대북지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이 자주 접한 프레임의 영향에 따라 대북지원문제를 인식하게 될 때 프레이밍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선거과정을 살펴보면‘중간평가’아젠다를 중심으로 여당과 야당 사이의 프레임 경쟁이 현재의 선거 국면을 좌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간평가를 통해 현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실정에 대한 심판과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자는 것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중간평가 프레임이라면, 정부여당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정안정을 이루도록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안정론이 한나라당의 중간평가 프레임인 셈이다.   한편 프라이밍(priming effect)는 다양하게 경쟁하는 의제들 중에서 특정의 아젠다가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각되는 현상을 말한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디어들이 걸프전 관련 기사를 쏟아내던 시기에 당시 부시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누렸지만 언론의 관심이 경제침체 문제로 집중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이 경제침체 문제로 바뀌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지지율도 급격하게 하락했다. 이는 프라이밍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용된다(Erikson and Tedin 2005). 즉 다양한 아젠다 중에서 미디어나 정치권에 의해 특정 아젠다가 부각되어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기준으로 작용할 때 그 아젠다를‘점화된 의제(primed agenda)'로 부를 수 있다.   현재 지방선거에서 중간평가-정권심판-후보단일화 의제나 세종시, 한명숙 전총리 공판, 4대강 등 다양한 의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현재의 여야 대결이 중간평가론의 성격규정을 둘러싼 여야간 프레임경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여야는 자신에게 유리한 아젠다가 유권자들의 투표기준으로 점화되도록 부각해나가는 프라이밍 경쟁으로 중심이동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본 보고서는 앞으로 ‘지역경제’ 아젠다가 중간평가, 후보단일화, 세종시 등과 같이 이미 점화된 아젠다들과 경쟁하며 선거국면을 좌우할 아젠다(primed agenda)로 부각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선거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지역발전 아젠다가 부각될 경우 기존의 아젠다들과 프라이밍 경쟁을 벌여 그 중 어떤 아젠다가 유권자들의 투표기준으로 부각되는가에 따라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언론보도 빈도로 본 지방선거 아젠다 포탈제공 뉴스 “지방선거 변수” 총 2257건수 분석 (검색범위 2010.1.1~4.7) 세종시 821건(36.4%) > 후보단일화 444건(19.7%) > 친이친박 391건 (17.3%)   미디어에 의한 각 아젠다별 뉴스기사 빈도를 비교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키워드 검색으로 잡히는 기사건수를 집계했다. “지방선거 변수”를 기본 키워드로 하여 해당 아젠다의 키워드를 추가하여 검색할 때 집계되는 기사 건수이다. 비록 정교한 방법론에 기초한 집계는 아니지만 언론이 주목하는 지방선거 아젠다별 노출도 경향은 충분히 확인된다. 분석결과는 [표3]에서 확인된다.   ■ 점화된 이슈(primed agenda)들 : 중간평가, 세종시/한명숙/4대강/친이-친박갈등 민주당의 “중간평가-정권심판-후보단일화론”언론 노출 상위 랭크   최다빈도 순위로 보면 ‘세종시’ 이슈가 821건으로 전체 검색기사 건수 2,257건의 36.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후보단일화’ 키워드 검색 기사가 444건으로 역시 2,257건 중 19.7%였다. 세 번째는 ‘친이 친박’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들로서 총 391건 (17.3%)를 기록했다. 그 뒤를 ‘한명숙’ 공판 336건(14.9%), ‘정권심판’론 252건(11.2%), ‘4대강’ 243건(10.8%), ‘중간평가’론 205건(9.1%) 등이 상위 노출기사들로 나타났다.   반면 한나라당이 제기한 ‘국정안정론(84건, 3.7%)-경제성장론(42건, 1.9%)-경제살리기(51건, 2.3%)’ 프레임은 민주당의 선거프레임인 정권심판 아젠다 및 후보단일화 아젠다 검색기사 건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슈에서도 민주당이 공세적 위치에 선 세종시, 4대강, 무상급식 이슈들이 언론에 노출된 빈도가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경제살리기, 남북정상회담, 교육개혁 이슈 들은 아직 미디어의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당 및 야당이 제기하는 아젠다들의 언론 노출 빈도가 많은 것은 부분적으로 온라인 포탈이 제공하는 뉴스 매체에 진보성향의 온라인 매체가 과대대표된 영향이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올 해 진보 및 보수성향의 일간지, 경제지, 주간지의 지방선거 변수를 진단하는 특집기사 39건의 내용을 분석, 비교해본 결과 진보 보수성향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미디어에서도 지방선거의 변수로 중간평가론-정권심판론-후보단일화, 세종시 및 4대강 이슈, 친이친박 계파갈등, 한명숙 전 총리 공판을 공통적으로 꼽는 기사들이 대다수였다.   [표1] 네이버제공 언론뉴스 “지방선거 변수” 별 키워드 검색건수     ■ 지역발전 아젠다에 대한 관심은 적어   민주당과 야당이 주도해온 지방선거 프레임을 구성하는 ‘중간평가-후보단일화-정권심판론’ 과 친이 대 친박의 여여갈등, 세종시/4대강 등 중앙정치 차원의 주요 정치 쟁점에 대한 언론의 비상한 관심이 확인된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갖는 지방정치 고유의 역할이자 본연의 기능인 지역발전의 비전을 마련하고 지역정치를 이끌 엘리트를 충원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언론은 물론 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에서도 대한 언론과 각 정당의 관심이 미미하다. ‘지역경제’,‘지역발전’,‘지역개발’등을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각각 71건, 115건, 39건에 그쳐 분석에 포함한 전체 기사건수 2,257건 중 5%를 넘지 못했다. 일부 중앙경제지와 대구, 강원 지역 지방지를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여론조사를 소개하며 지역주민의 관심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현안에 모이면서 지역차원의 변수가 투표선택의 주요 아젠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여론으로 본 아젠다 분석   1. 점화된 아젠다(primed agenda)와 국민여론 후보단일화-정권심판론 중간평가론 / 세종시 ․ 무상급식   정권심판론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아젠다로 보는 경향은 진보성향의 매체는 물론 보수성향의 매체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대통령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나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율 우위로 정권심판론의 위력을 반감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는 않다 (SBS 2010/ 02/20). 그러나 대통령 임기 중후반에 실시된 1995년, 2002년, 2006년 지방선거에서 예외 없이 집권당의 패배로 이어진 경험이 각 정당은 물론 거의 모든 매체들이 중간평가, 정권심판론과 후보단일화 여부에 주목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후보단일화의 공감이 크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적지 않겠지만 그 파급력을 제한하는 상쇄요인 역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정권견제론과 범야권 후보단일화론의 공감대 범야권 후보 단일화, 공감 53.3% vs. 비공감 39.5%, 모름/무응답 7.2%   이번 조사에서 범야권이 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3%(매우 공감 21.0%, 대체로 공감 32.3%)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39.5%(별로 공감하지 않음 28.8%, 전혀 공감하지 않음 10.7%)로 다수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여론의 공감대에 기초하여 야권에서는 야권단일후보만 선출하면 해볼만하다는 인식 아래 년초 부터 ‘5+4 연석회의(5개정당+4개 시민단체)’를 꾸리고 후보단일화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선거연대 원칙을 두고 진보신당은 일찌감치 논의에서 빠지고 현재 전국차원에서의 후보단일화 논의는 성과 없이 일단락된 상황이다. 다만 경남 및 경기도지사 선거를 중심으로 나머지 야당들을 후보단일화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열세 지역에서는 선거 막판까지 단일후보에 대한 기대를 접기 힘들 것이다.   [그림1] 범야권 단일후보론에 대한 공감도(%)   ■ 범야권 단일화 효과의 상쇄요인 야권 지지층 내 단일화에 대한 온도차 MB 비판층,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 공감도↑, 민노당 지지층 45.4%, 무당파 냉담 39.9%   진보성향 및 야당 지지층에서 후보단일화에 대한 공감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층에서는 범야권 후보 단일화에 공감한 비율이 47.5%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층에서 60.2%로 높다. 이념적으로 보면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는 이에 공감하는 비율이 각각 49.4%, 50.8%였지만 이념적 진보층에서 63.6%가 범야권의 후보단일화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별로 보면 여당인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46.7%가 공감을 나타낸 반면 후보단일화 논의를 진행해온 5개 야당 지지층에서는 정당별로 공감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71.8%가, 진보신당 지지층에서 83.8%, 국민참여당 지지층에서 92.3%가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에 지지를 나타냈지만, 민주노동당 지지층에서는 45.4%, 창조한국당 지지층에서는 29.9%가 공감을 표시했다.   범야권 후보단일화의 파괴력을 잠식시킬 또 다른 상쇄 요인 중의 하나는 무당파 층에서 범야권단일후보론에 대해 냉소적이라는 점이다. 무당파 층에서 범야권단일후보론에 대한 공감은 전체 평균(53.3%)에 크게 못 미치는 39.9%에 불과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7%다.   [그림2] 정치성향별 범야권 단일후보론 공감도   주) 후보단일화에 대한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 견제론인가? 안정론인가? MB 독주 견제론 불안한 우세, 유보적 입장이 변수 안정적인 국정지원 27.8% vs MB 견제론 39.2% vs. 모름 33.0%   현재 여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정 안정론을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과 견제론을 내세우며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비대칭적인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7.8%가 동의한 반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39.2%가 동의했다. 대통령과 한나라당 독주에 대한 견제여론이 앞서 나감으로써 한나라당 우세의 선거국면을 흔들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견제론에 대한 지지가 4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유보한 응답이 33.0%나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유동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   수도권+충청+호남에서 MB 견제론↑, 영남 유권자 중 안정론 지지 36% 그쳐 입장 유보층의 태도변화가 변수   대체로 현 정부여당의 기반인 영남지역에서는 안정론이 우세하고 호남과 충청 등 반한나라당 정서가 강한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 견제론의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당의 지역기반인 대구경북에서 36.4%, 부산경남에서조차 36.2%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 서울에서 30.9%, 경인지역에서 27.5%으로 수도권에서도 안정론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았다. 현재 현 정부에 가장 비판여론이 높은 대전/충청에서 16.5%, 호남에서는 7.8%에 그쳤다.   대통령과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견제론은 호남 유권자층에서 67.4%로 가장 높았고, 대전/충청지역에서 43.0%, 서울지역에서 43.0%, 경기인천 지역에서 38.9% 순이었다. 부산/경남지역에서는 28.6%, 대구/경북지역 응답자의 경우 견제론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20.1%에 그쳤다. 한나라당 지지율의 전국평균(34.5%)을 상회하는 서울(40.4%)과 경기인천 지역(36.0%)에서 견제론이 강한 것은 야권연대의 확산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3] 견제론 대 안정론에 대한 지역별 선호(%)     정치 구심력 ‘안정론이 커’: 안정론자 82.7% 한 지지, 견제론자 45.2%만 민주 지지 입장유보 층에선 범야권 후보단일화에 반감 커, 공감 36.5% < 비공감 49.6%   이번 선거경쟁의 핵심 프레임이 될 안정론과 견제론 중 견제론에 대한 여론이 다소 우세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그대로 각 정당의 득표력으로 어느 정도 이어질지도 변수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다소 유리한 상황이다.   안정론 지지자들의 경우 무려 82.7%가 현재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론의 경우 정치적 구심력이 강했다. 반면 MB 정부 견제론의 입장을 가진 응답층에서는 정당지지의 분산도가 크다. 견제론자 중 45.2%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나머지 과반수 이상은 지지정당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으로 단일화 논의가 진전될 경우 어느 정도 견제론자들이 화학적으로 통합될 지는 의문이다.   한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입장 유보층의 정당 지지성향에서 한나라당 지지가 24.7%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지지자는 14.2%에 그친 점도 야권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그 위력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정론과 견제론 중 입장을 정하지 않은 유보층에서 야권후보 단일화에 냉소적인 것도 야권후보 단일화론에 대한 압력과 그 효과를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될 전망이다. 입장유보층에서 범야권 단일후보에 공감한다는 비율은 36.5%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 49.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표2] 안정론 대 견제론 입장별 정당 지지 분포(%)   [그림4] 안정론 대 견제론 입장별 후보단일화론 공감도(%) 주) 후보단일화에 대한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2. 잠재된 지역경제 아젠다, 점화(priming effect) 가능성   ■ 왜 지역발전 아젠다는 잠재되었나? :“MB 정부 중간평가론”에 묻힌 “지역경제이슈”   미디어 노출 뿐 아니라 국민여론을 살펴봐도 지역정치 차원의 선거쟁점은 잠복되어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현재 각 정당과 언론이 이에 주목하지 않아 유권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이슈로 점화(priming effect)되지 않았을 뿐 지역경제 아젠다는 각 후보/정당의 대응에 따라 핵심 아젠다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과반수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로 보고 있어 중간평가론의 시각에서 중간선거를 보는 입장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각 정당의 지지기반이 되는 지역에서 그 정당이 내세우는 선거프레임과는 다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현 정부 들어와 수도권이 경제적 혜택을 받은 반면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 확산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소외의식과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유권자의 바람을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적극적인 이슈화 여부에 따라 정권심판론과 함께 핵심 선거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엿보인다.   ■ 여야 대결 : 프라이밍 경쟁(priming) 경쟁에서 프레이밍(framing) 경쟁으로 전환 초기 경쟁 : “중간평가=정권심판론(야)”대“지역발전(여)”아젠다 점화 경쟁 현재:“중간평가=정권심판론(야)”대“중간평가=경제성장세력 밀어주기(여)”의 프레임 경쟁   야당이‘중간평가=정권심판론’의 견지에서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고 일관되게 대응을 해왔다면 한나라당의 경우 세종시 수정 등으로 여권내분에 휩싸이면서 올 초까지 이렇다할 지방선거 프레임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야당의 중간평가 아젠다에 대해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지역발전 아젠다를 내세우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야 경쟁은 ‘야당의 중간평가 아젠다’와 ‘여당의 지역아젠다’가 서로 지방선거 핵심 아젠다로 부각시키려는 프라이밍(priming) 경쟁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21일 선거 100일 전로 한나라당 선거기획위원회가 꾸려지면서 한나라당은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대해 다른 아젠다(지역발전)로 대응하기 보다 ‘정권심판론= 중간평가’로 해석하는 야당의 중간평가 프레임에 대해 여당식 중간평가 프레임을 내세워 정면 대결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한나라당은 지방선거기획단 발족을 계기로 지방선거를 2012년 대선, 총선을 앞두고 펼쳐지는‘경제성장세력’대‘경제발목잡기 세력’에 전초전이자, 이들 세력에 대한 중간평가로 재규정하면서‘지속적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현 집권여당을 지지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다 강조하기 시작한다(중앙일보 2010/02/22). 이제 민주당식 중간평가론에 대해 한나라당식 중간평가론으로 맞서는 구도로 전환하게 된다. 즉 ‘중간평가’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프레임 경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 선거전략의 변화는 수세적 측면과 공세적 측면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당의 지역경제론, 지역일꾼 아젠다가 야당의 중간평가, 정권심판 아젠다와의 프라이밍 경쟁에서 뒤지면서 선거국면의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응전략의 변화가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공세적인 측면에서는 역대 지방선거와 달리 현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정당지지율의 우위를 고려할 때 ‘중간평가=정권심판’이라는 야권의 논리가 아닌 ‘중간평가=경제살리는 정부 여당 밀어주기’라는 프레임 경쟁이 가능하다고 본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실‘중간선거’의 원래 의미는 반드시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현 정부가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재신임의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보여준 실적에 대해 유권자들의 평가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심판(retrospective punishment)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중간선거 시기까지 정부와 집권당의 평이 우호적이고 유권자로부터 앞으로 더 잘할 것이라는 전망적 기대(prospective expectation)가 형성될 경우 중간선거는 재신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야당의 중간평가 프레임(frame)이 정부여당이 보여 온 독주와 실정을 선거를 통해 심판하자는 회고적-부정적 평가에 기초한 중간평가 프레임이라면, 한나라당식 중간평가론 프레임은 정부와 여당이 보여 준 경제적 성공에 대한 보상과 경제를 더욱 잘 이끌 것이라는 전망적 기대에 기초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가 가지고 있는 지역발전을 바라는 지역유권자들의 기대와 이를 위한 경쟁이라는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관심이 주로 중간평가-심판론에 집중되고 지역발전 이슈를 제기했던 한나라당이 핵심 선거의 아젠다를 한나라식 중간평가론으로 이동하면서 지역발전 아젠다는 더욱 관심의 영역에서 사라져 점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현재 잠재된 지역발전 아젠다가 이후 선거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중간평가론이나 다른 아젠다들과 경쟁할 만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중간평가 프레임 경쟁에서 다시 여러 아젠다간 프라이밍 경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지역경제”아젠다의 점화 요인   그렇다면 이번 조사결과는 시종일관 중간평가 아젠다 하나로 설명 가능할까?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 연구팀의 주장이다. 국민여론을 살펴보면 언론과 각 정당이 주목해온 선거아젠다와 프레임들이 과연 여론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실제 유권자들이 여야 및 언론이 주목하는 중간평가의 관점에서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선택을 할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거가 본격화되어 중앙정치적 요소와 함께 지역차원의 정책쟁점들이 부각될 경우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크게 활성화될 여지기 있다.   - 6. 2 지방선거 의미: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49.9% vs. 'MB정부 중간평가' 44.2% “지역일꾼론” 호남에서 가장 높아 56.3% > PK 55.5% > 충청 51.9% > 인천 50.7% 순 “MB 정부 중간평가론”서울 51.4% > 강원/제주 48.5%> TK 46.8% > 호남 42.5% 순   조사결과 언론과 정치권의 논쟁이 주로 중간평가론-정권심판 아젠다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이는 국민여론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6.2 지방선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정치권과 주요 언론이‘중간평가론’에 집착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 사이에서는 중간평가론과 지역발전을 이끌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인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6.2 지방선거가‘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입장이 49.9%,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의 장’이라는 주장이 44.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6.0%로 나타났다.   2010년 1월 13일 조사결과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당시 결과도 '지역일꾼을 뽑는 것' 46.9%, '정권 중간심판론' 46.5%로 팽팽하게 나탄 바 있다(MBC 2010년 1월 13일 보도). 무능한 중앙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힘을 얻었던 4년 전과 달리 지역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지방정치 본연의 의미에 무게를 두는 여론이 과반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림5] 유권자가 본 6.2 지방선거의 의미(%)   지역별로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결과들이 많다. 우선 반정부 여론이 강한 호남과 충청 지역에서 중간평가론 입장보다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선거라는 지역발전 차원의 의미부여가 크다는 점이다. 호남지역에서 MB 정부 중간평가라는 응답은 42.5%에 그친 반면,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선거라는 응답이 56.3%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이 큰 대전/충청지역 응답자들 역시 41.0%만이 MB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론에 동의했다.   반면 현 정부의 지지기반인 영남 지역에서는 TK 지역과 PK 지역에서는 온도차가 확인된다. PK 지역에서는 38.2%만이 MB 정부 중가평가라는 입장인 반면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선거라는 응답이 55.5%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TK 지역 응답자들은 MB 정부 중간평가론에 대한 동의가 46.8%로 서울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고,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입장에는 42.9%만이 동의했다. TK 지역에서 MB 정부 중간평가론이 많은 것은 세종시 수정논란과정에서 역차별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한편 수도권의 서울과 경인지역 유권자들 사이에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울지역의 경우 MB 정부 중간평가론이 과반수가 넘는 51.4%의 지지를 받은 반면, 43.9%가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응답을 했다. 반면 경인지역의 경우 42.2%만이 MB정부 중간평가론에 동의를 했고, 지역일꾼론에 대해 50.7%가 지지를 했다.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 산재해있는 경인지역의 경우 지역발전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높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MB 정부 중간평가론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꾼을 선출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각각 48.5%와 49.1%의 지지를 받았다.   종합하면 지방선거의 성격규정에서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 대 현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보는 인식이 팽팽한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특성 상 지역정책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필요하고 현재 지역 아젠다를 중시하는 여론의 규모가 과반수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이 본격화될수록 지역발전 아젠다의 점화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경제 불균등 발전 : 수도권 발전 vs. 영호남/강원제주/충청 낙후 최대 혜택지역: 서울 38.4% > 충청 11.0% > 영남 9.7% > 경인 8.3% 최대 소외지역: 호남 22.1% > 영남 14.4% > 강원/제주11.6% > 충청 11.3%   전체적으로 보면 현 정부 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은 지역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8.4%가 서울을, 8.3%가 인천/경기를 꼽아 총 46.7%가 수도권을 혜택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정에서 각종 지원 대책을 발표한 충청지역을 혜택 받은 지역으로 꼽은 응답도 11.0%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TK를 꼽은 응답은 5.1%, PK를 지목한 응답은 4.6%로서 이를 묶으면 9.7%의 응답자가 영남을 경제적 수혜지역으로 꼽은 셈이다. 경인을 수혜지역으로 꼽은 응답이 8.3%로 나타났다. 호남을 지목한 비율은 1.0%, 강원/제주를 지목한 응답은 0.2%로 매우 낮았다.   반면 현 정부 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꼽으라는 질문에 대한 전체 응답비율은 호남 22.1%, 강원/제주 11.6%, 충청 11.3%, TK와 PK가 각각 7.2%로 그 뒤를 이었다. 두 지역을 영남권으로 묶을 경우 현 정부 들어와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영남을 지목한 비율이 14.4%로 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셈이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경인지역을 꼽은 여론은 3.3%, 서울을 꼽은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을 보면 현 정부 들어와 경제적으로 가장 수혜를 본 지역으로는 서울 및 경인/충청권/영남권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는 호남권/영남권/강원제주/충청권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권과 영남권에 대해서는 혜택을 봤다는 인식과 소외되었다는 인식이 공존한다. 이는 충청 거주자 및 영남권 거주자들과 다른 지역 거주자 간의 시각차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6] 현 정부에서 가장 경제적 혜택을 받은 지역과 가장 소외된 지역     - 지역경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의식 지역별로 본 최대 혜택 지역, 서울 1 순위   지역별로 현 정부에서 가장 수혜를 받은 지역과 소외를 받은 지역을 어떻게 꼽고 있는 지 분석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혜택을 많이 받은 지역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서울을 꼽은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림과 표에서 확인 되듯이 일부지역에서 경인과 충청, 영남지역(TK+PK)을 혜택 받은 지역으로 곱은 응답이 있었지만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고 강원/제주지역을 꼽은 응답은 거의 없었다. 서울을 가장 혜택 받은 지역으로 꼽은 응답은 충청 응답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아 49.3%였고 나머지 지역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35.3%~38.8%의 지목을 받았다.   서울지역 거주자의 현 정부 시기에 서울이 가장 많이 혜택 받은 지역이라고 답한 응답이 37.2%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수혜지역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이 나온 곳은 충청권이다. 특히 TK 지역과 서울 지역 응답자들 사이에서 충청권이 혜택 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각각 17.7%, 14.7%로 평균을 웃돌았다. TK의 경우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정에서 역차별론에 대한 불만여론이 가장 강한 곳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서울 다음으로 혜택 받은 지역으로 충청권 대신 영남권을 지목한 응답도 적지 않았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역기반으로 분류되는 PK 지역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영남권을 수혜지역으로 꼽은 응답이 13.6%(TK 8.1%, PK 5.5%)로 높았다. 반면 호남과 충청권의 응답자들은 충청지역보다 영남을 혜택지역으로 꼽은 응답이 많았다. 호남 응답자는 무려 20.4%(TK 9.1%, PK 11.3%)가 영남지역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충청지역에서는 9.1%(TK 6.7%, PK 2.4%)로 나타났다.   “우리 지역이 가장 소외된 지역”- 호남/충청/TK의 피해의식 커   한편 가장 경제적으로 소외받은 지역을 꼽으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기 지역이 가장 소외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와 경제적으로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꼽은 응답비율은 호남의 66.9%, TK 53.1%, 충청 45.6%에서 가장 높았다. 다만 PK 역시 PK를 경제적 소외지역으로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그 비율은 39.7%로 상대적으로는 낮았다.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다고 답한 서울 응답자는 6.3%, 경인지역을 꼽은 경인지역 응답자는 9.4%에 불과해 수도권에서는 경제적 소외의식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응답자는 현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받은 지역으로 호남 24.4%, 강원제주 9.9%, 충청 8.6% 순으로 꼽았고, 경인지역에서는 호남 18.8%, 충청 13.5%, 경인 9.4%, 강원제주 8.3% 순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호남과 TK 지역 중심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적 태도와 다른 여론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 지역들이 주로 경제적 소외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피해의식이 기존 정당 지지나 정치적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기 지역경제에 대한 불만과 소외의식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철회나 다른 정당 지지로 이탈할 경우 기존의 지역정당체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호남 및 TK 지역에서의 이탈규모를 살펴보는 것도 이번 선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그림7] 가장 혜택 받은 지역   [그림8] 가장 소외된 지역   [표3] 가장 경제적으로 혜택 받은 지역 : 각 지역별 응답 비교(%)   [표4] 가장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 : 각 지역별 응답 비교(%)     ■ 중간평가 프레임 경쟁과 함께 지역발전의 비전 제시 병행해야 프레임 경쟁보다 프라이밍 경쟁이 중요해질 수 있어   실제로 지난 2008년 총선과정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었던 소위‘뉴타운’광풍도 따지고 보면‘지역경제’문제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 비해 지역경제의 아젠다에 대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 크면 컸지 작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중간평가론에 주목하는 것보다 유권자들은 지역경제 및 지역발전 아젠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야 핵심지지기반인 TK/호남/충청권 유권자들의 경제적 소외의식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지방선거일정이 본격화되고 각 후보진영간의 지역경제 관련 정책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이 아젠다가 투표변수로 점화(priming)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현재의 중간평가론을 둘러싼 정권심판론에 대한 찬반 여부가 선거대결구도를 결정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지지 정당에 따라 투표행위는 결정될 것이며 선거는 큰 변수 없이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발전 이슈가 새롭게 선거 아젠다로 부각되어 정권견제론 이슈와 경쟁할 경우 국민들 사이에 두 이슈 모두에 대해 일관된 한나라당 지지자, 일관된 민주당 지지자들 외에도 이슈별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상충적인 유권자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경우 특정 이슈에 대한 선거프레임 보다 어떤 이슈가 투표를 결정짓는 핵심이슈로 떠오르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즉 프레임 전쟁보다 프라이밍 전쟁이 중요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중앙정부 및 대다수 지방정부의 집권당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 이슈가 부각될 경우 민주당이나 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핵심지지기반인 영남, 특히 TK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강한 소외의식을 갖고 있고 수도권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중간평가 및 정부여당의 독주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현재의 국정안정론 만으로는 TK 지역의 득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 견제론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서울지역 지지층의 이탈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민주당 역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호남과 충청권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강한 기대가 확인되고 있으며 수도권 지지층에서는 정권 견제론에 대한 공감이 커지는 반면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다. 정부 심판론만을 고집할 경우 지역발전의 비전을 바라는 호남과 충청 유권자들의 결집이 약화될 수 있으며 정권견제를 바라는 수도권 지지층의 확대는 가능해도 수도 분할을 우려하는 수도권 지지층의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   결국 이렇게 특정 이슈가 이번 선거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아젠다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각 정당의 대응도 해당 아젠다별로 자신만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2006년처럼 정권 심판론이 지배하는 경우라면 그 아젠다로 올인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 2010년 지방선거가 여러 아젠다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간다면 정당에게 요구되는 선택은 올인이 아닌 다양한 전선별로 정책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슈 영향력 분석 : 세종시 / 무상급식   1. 세종시 수정안 지지 약화 추세 세종시 수정안 찬성 50.4%(11월)→47.6%(2월)→45.3%(3월)   지난 2월 수정안의 내용이 구체화된 후 격렬하게 친이 대 친박 진영간 갈등을 낳았던 세종시 이슈의 경우 한나라당 내에서 논의가 3월 말까지 시한으로 활동 중인 중진협의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당내 분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정부 역시 3월 23일 정부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정치권으로 공을 넘기고 국회 논의과정을 살피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천안암 침몰사건 등으로 중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민 여론은 세종시 수정안이 나왔던 지난 해 11월 시점에 비해 지속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지지여론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1월 조사에서 50.4% 수정안 찬성, 31.4%가 원안 찬성, 18.2%가 답변을 유보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수정안 찬성은 45.3%, 원안 찬성은 33.7%, 답변 유보응답은 21.0%로 나타났다. 큰 폭의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수정안 지지에서 이탈한 여론이 원안 지지나 답변유보로 움직이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진협의체의 활동이 완료되고 조기에 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기대하는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그림9] 세종시 정책 선호 변화(%)   ■ 대구 경북 여론-한나라당 지지하지만 정책에는 비토   지역별 표본 수가 적어 해석에 한계는 있지만 지역별 세종시 변화추이를 보면 서울 54.7%, 부산/경남/울산 49.7%, 경기인천 45.8%가 평균 이상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대구경북 39.2%, 호남 35.0%, 충청권에서 27.0%로 평균 지지율을 밑돌았다. 특히 TK 지역의 경우 지난 달 조사에 비해 -8.9%p, 충청권에서 -7.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TK 지역의 경우 여전히 높은 국정지지율(66.5%)나 한나라당에 대한 높은 지지(42.8%)를 보내고는 있지만 지방선거를 보는 관점에서 중간평가론을 선호하는 여론이 많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한나라당을 밀어야 한다는 여권의 안정적 국정운영론에 대한 지지도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과 노선에 대한 반발여론이 확인되고 있다. 세종시 문제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TK 지역여론의 수렴과 달래기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 민주당, 세종시 이슈 부각될수록 수도권 여론 악화가 부담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 세종시 이슈를 통해 충청권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수도권 여론이 악화되는 것이 딜레마다. 앞서 정당 지지율 분석에서 세종시 원안을 수도분할로 이해하는 서울지역 여론으로 인해 서울 지역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에서 크게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현재 서울 지역에서 중간심판론 및 여당 견제론에 대한 공감이 커지면서 일종의 이중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데 중간심판론 이외에 세종시로 인해 악화된 서울지역 여론을 재 흡수할 수 있는 정책개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5] 지역별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 규모 변화(%)     2. 무상급식 : 지원 범위와 시기 논쟁 보편 지원/조속 시행(민주안) 31.9% vs. 선별 지원/조속 시행안(한나라안) 31.3% 보편 지원/단계적 실시(유시민안) 25.2% vs. 빈곤층 대상/단계적 실시 8.3%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추진안을 야권이 지방선거 선거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원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빈곤층에 한정할 것인가, 둘째 추진방식에서 조속히 실시하는 것인가, 재원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무상급식 이슈에서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다수의 국민여론이 확인되지만 실제 그 추진 범위와 시행단계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편적 지원대상으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현재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의 당론에 대한 지지가 31.9%, 빈곤층에 한정에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한 지지도 31.3%로 팽팽하다. 유시민 전 장관의 주장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지원을 목표로 하되 재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25.2%가 지지를 밝히고 있다.   지원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보편적 지원론이 57.1%(조속실시 + 단계적 실시),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39.6%(조속실시 + 단계적 실시)로 보편론이 많았다. 그러나 지원 시기의 측면까지 고려하면 전체 학생 대상의 무상급식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선거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변화할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림10] 무상급식안에 대한 선호     4대강 / 한명숙 전총리 공판 / 천안함 사건도 변수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도 여전히 냉담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세종시 수정안의 관철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충남지역 선거를 위해 세종시 원안 약속의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한 이완구 전 충남지사의 전략공천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최근 천주교 주교단 등 종교계의 4대강 반대선언으로 반대여론에 탄력이 붙은 것도 정부여당으로서는 부담이다. 한편 4월 9일로 예정된 한명숙 전총리의 공판은 전체 선거구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슈다.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변수로 떠오를 지 관심사다. 선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남북 인접지대에서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면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지만 인명 구조작업 및 원인규명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대응으로 여권 내부에서조차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며 국민들의 정부와 군의 대응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 상태다.   일단 수색작업 종료 후 인양단계로 넘어가면서 사건 초기의 충격은 가라앉는 상황이지만 한명숙 전 총리 공판, 세종시, 4대강 이슈 등 주요 이슈들이 대부분 정부 및 사법기관의 신뢰문제와 연관된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천안함 사건의 사태수습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불신의 도미노 현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의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천명했지만 원인 규명과정에서 북한의 연루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비상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보수적 여론의 부상과 국정의 안정을 바라는 안정희구심리가 확산되어 야당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AI · 한국리서치 기획 <지방선거 D-60>   3월 27일 실시한 EAI·중앙선데이·한국리서치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2일 예정된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4년 전 지방선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지방선거의 경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내세운 참여정부 심판론과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부패한 지방권력 교체론간의 대결양상이었지만, 결과는 참여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선거 국면을 좌우하면서 시종일관 한나라당의 우세 속에서 끝났다. 이러한 여론의 흐름은 2007년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과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로 이어진 바 있다. 이러한 표 쏠림은 재현될 것인가? 60일 앞으로 다가온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정당지지분포를 2006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2010년 선거구도와 2006년 선거구도의 비교 높은 MB지지율, 한나라 우세 속 양당경쟁 유지, 정당분화 심화   49.1%의 MB 지지율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50%대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은 이번 지방선거의 향방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다. 아직 두 달여 남은 선거를 고려하면 변동의 여지는 있지만 지난 2006년 4월 EAI 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3.6%에 불과했던 반면 2010년 3월 27일 실시한 EAI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9.1%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지지가 높으면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견제심리를 자극하고 정권 심판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구나 현재의 지지기반이 공고해지고 외연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 정권 재신임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집권 하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세적인 선거 전략대신 자신을 경제성장 세력으로, 야당을 경제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공격적인 선거 전략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역대 정부와 다르게 집권 2~3년차 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정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1] 2006 4월 노 전 대통령 지지율과 2010 3월 이 대통령 지지율(%)   주)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한나라당 우위의 양당 경쟁 구도   2006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한국의 주요 선거에서 정당요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이내영 외 2006; 이내영 2007 참조). 현재의 정당지지율은 이번 선거를 예측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현재 정당지지율에서 10%p 이상 앞서고 있는 한나라당이 우세하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앞서가는 형국이다.   우선, 2006년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지지율에서 한나라당의 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의 양강 경쟁을 기본으로 지역별 군소정당이 지역별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지역에 따라 자유선진당(2006년에는 국민중심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2006년 당시에는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 잔류한 민주당) 등이 변수로 작용하는 구도이다.   2006년 5월 20~21일 전국에서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은 39.2%, 열린우리당 22.4%, 민주노동당 12.8%, 구 민주당 5.0%, 국민중심당 0.7%, 무당파 18.7%로 나타났다. 이번에 실시한 2010년 3월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34.5%, 민주당 23.1%, 민주노동당 4.9%,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 2.5%, 진보신당 2.2%, 자유선진당 1.5%, 국민참여당 1.5%, 창조한국당 0.4%로 나타났다. 2006년에 비해 대체로 기존 정당들의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한나라당 우위의 한나라-민주 경합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2006년에는 한나라당이 공격을, 열린우리당이 수비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수가 바뀌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다.   [그림2] 2006년 지방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직전 정당 지지율 비교(%)   주) 2006년 5월 20~21일 동아일보 조사결과(N=8000), 2010년 EAI 3월 정기조사 데이터(지지정당).   양당의 지역기반 변화   지역별로 보면 충청과 호남권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한나라당 지지율을 앞서고 있고 서울, 경인 등 수도권과 TK/PK의 영남권에서는 한나라당이 크게 앞서고 있다. 정당 지지로 보면 충청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형국이다.   2006년 조사에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고 있다. 특히 주목할 곳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의 선거 과정이 전체 선거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뿐 더러 차기 권력을 위한 정당간 경쟁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16대 대선과 2004년 17대 총선까지만 해도 수도권은 호남-충청과 함께 참여정부의 지역기반 역할을 했지만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2006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선 지역이다. 현재까지도 수도권에서의 한나라당의 우위현상은 유지되고 있다.   TK 및 PK 지역은 한나라당의 핵심지역기반이다. 주목할 곳은 TK 지역이다. 여전히 한나라당 지지기반이 강하기는 하지만 세종시 수정과정에서 역차별에 대한 반감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었던 지역 중의 나나다. 이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지지율이 51.6%에서 42.9%로 줄고 무당파 층이 증가했다는 것은 2006년에 비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층이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PK 지역은 47.4%의 지지율에서 2006년과 44.5%로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야권의 지역기반은 충청과 호남지역이다 충청권의 경우 2006년도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35.2%, 열린우리당 26.2%로 한나라당이 우세했지만 2010년 현재는 지난 지금에는 한나라당 지지율 14.8%, 민주당 지지율 28.4%로 전세가 역전된 형국이다. 호남권의 경우 2006년 조사에서 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의 분당으로 인해 각각 33.4%, 24.8%로 표가 분산되었지만 현재는 51.8%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충청권과 TK 지역에서 무당파 층이 많은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두 지역 공히 지역경제에 대한 지역유권자들의 불만이 많고 특히 세종시 공방수정안 과정에서 역차별론이 대두된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의 한나라당 42.9%로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에 불과했지만 무당파층이 39.3%로 40% 에 육박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 표심이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1] 2010년 3월 지역별 정당 지지도(2010.3.27)   [표2] 2006년 5월 지역별 정당 지지도 (동아일보 2006.5.20~21)   정당분화의 심화, 정당간 선거연대 중요성 커져   2006년에 비해 현재는 정당 간 분화가 더욱 심화된 상태이다. 2006년 당시 보수성향의 정당은 한나라당과 충청권 기반의 국민중심당 정도로 나뉘어 있고, 여권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나뉘었고 진보성향의 민주노동당이 독립적으로 정당 기반을 만들어가는 상황이었다.   현재는 보수성향의 정당은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 최근 창당을 선언한 심대평 전지사의 국민중심연대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편 구여권도 민주당, 친노진영이 지난 1월 창당한 국민참여당, 최근 정통DJ정신 계승을 명분으로 창당을 선언한 한화갑 의원 중심의 평화민주당 등으로 분화되었다. 진보진영도 이미 지난 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당을 한 상태다. 다만 이러한 정당의 분화가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정책적으로 대표하는 계층의 확대로 이어지기 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기존 주요 정당의 지역적, 계층적 기반 내에서의 주도권 다툼 및 지분 분할의 결과물로 보인다.   정당의 분화가 심화되면서 선거에서의 정당간 선거연합과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최근까지 미래희망연대와 국민중심당 합당 논의를 거쳐 현재는 미래희망연당와 한나라당 사이의 합당이 성사되었다. 야권에서도 범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해 년초부터 논의를 진행해왔다. 다만 정당간 이해관계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후보단일화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여전히 선거연대 논의의 끈을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이 정당 분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2) 선거관심도로 본 정당 지지층 결집도 선거관심도 : 광역단체장 선거 56.4%, 기초단체장 57.4%, 교육감 47.1%   [그림3] 선거단위별 선거관심도 (%)   주) 후보단일화에 대한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선거관심도는 유권자들의 선거과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 및 투표 참여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각 정당의 지지기반이 실제 투표과정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득표로 이어질 지를 점쳐볼 수 있는 지표이다(서현진 2007). 이번 조사에서 선거단위별로 유권자의 선거관심도를 물어 본 결과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56.4%,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57.4%로 비슷했지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 47.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선거관심도-한나라당 지지층 63.1%, 민주당 지지층 59.7%   정당 지지자별로 지방선거 최대관심이 모이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이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지지층보다 높은 선거관심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경우 63.1%, 민주당 지지층의 59.7%가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반면 자유선진당 지지층은 53.7%, 민주노동당 지지층은 46.3%, 창조한국당 지지층은 36.4%로 군소정당일수록 선거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선거관심도가 높은 지지층을 가진 정당의 경우 지지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가 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 이들은 실제 투표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당별로 지지층의 결집도를 유추해볼 수 있는 지표이다. 한나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선거관심도가 높다는 것은 선거운동과정과 실제 투표에서도 이들 양당의 경쟁 중심으로 선거를 끌고 가는데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4] 정당 지지별 광역단체장 선거관심도     다만 진보신당 지지층과 새로 창당한 국민참여당 지지층에서는 선거관심도가 매우 높다(진보신당 지지자 총 18명 중 80.7%, 국민참여당 지지자 총 12명 중 92.3%). 이들 정당 지지자들의 80~90%가 높은 선거관심도를 가지고 있어 다른 정당 지지층에 비해 선거운동과정과 투표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당 지지층에서 높은 선거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받는 후보들을 수도권 등 주요 격전지에 (진보신당의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들 정당의 지지층의 규모(진보신당 2.2%, 국민참여당 1.5%)로 너무 적어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체 선거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3) 무당파의 냉소와 무관심 무당파 층의 선거관심도 40.2%, 여야의 핵심 선거캠페인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 심각   매 선거가 그렇듯이 무당파층의 투표 행태는 선거결과를 좌우한다. 무당파 층의 경우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클 뿐 아니라 주요 선거쟁점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 중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 광역선거에 대해 관심 없다는 주장이 59.8%에 달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론(38.3%) 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49.0%)라는 입장이 강하고,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8.2%에 그쳤고 27.2% 정도가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야당을 찍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64.6%로 극도의 무관심과 냉소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범야권 후보 단일화론에 대해서는 40.0%가 공감을, 45.6%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했다. 여야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선거전략 들이 무당파층의 인식과 거리가 있어 현재의 선거 구도 하에서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당들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5] 무당파 층의 선거관심과 정치적 태도   (4) 선거경합 전망 : 2006년 “정권 심판론 표쏠림”, 2010년 “끝까지 가봐야” “선거결과 뻔하다” 30.2% vs. "투표일까지 가봐야“ 65.6%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듯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쉽게 예단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결과가 뻔하다고 본다는 응답이 30.2%에 그치고 투표일까지 가봐야 한다는 응답은 65.6%에 달했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65.0%, 민주당 지지층의 72.6%, 무당파에서는 64.6%가 투표일까지 가봐야 한다고 답해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당의 지지자들도 선거 판세를 쉽게 낙관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의 정당지지분포로 볼 때 한나라당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하는 선거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선거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6] 광역단체 선거 판세 예측

[여론브리핑 73호] EAI · 한국리서치 3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 MB 국정지지 49.1% 긍정평가, 탄력 붙던 상승세 과반 지지 앞에서 주춤 2. 정당지지도 / 차기 대선 후보         정당 지지 한나라당 대 민주당 지지율 격차 좁혀져   한나라당 32.7% ⇒ 34.5%(1.8%p 상승), 민주당 17.9%  ⇒ 23.1%(5.2%p 상승) 최근 창당한 신당에는 여론 냉담: 국민참여당 1.5%, 한화갑 신당 0.2%, 심대평 신당 0.2%   한나라당은 34.5%로 지난 달 32.7%에 비해 1.8%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의 경우 23.1%의 지지를 받아 지난 달 조사에서의 17.9% 보다 5.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4.9%, 미래희망연대로 당명을 변경한 친박연대는 2.5%, 진보신당 2.2%, 국민참여당 1.5%, 자유선진당 1.5%, 창조한국당 0.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율의 변화에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지난 2월까지 민주당 지지율 하락 폭이 한나라당 지지율 하락 폭 보다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한나라당 지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최근 여권발 각종 악재로 인해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경우 최근 각종 악재들이 지지율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종시 이슈가 잠복되면서 그 동안 최대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나타났던 친이 대 친박 갈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최근 심대평 전 지사의 신당인 국민중심연대와 통합을 모색하던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가 한나라당과 통합으로 급전환하는 등 한나라당 내 내분이 봉합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경향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선거 가까울수록 거대 여야 지지 규모 커지고 군소정당 지지 위축 현상 나타나 한나라당 + 민주당 지지율 2월 50.6%  ⇒ 3월 57.6% 군소정당 지지율 합계 2월 25.6%  ⇒ 3월 17.6%   한나라당 대 민주당 간의 지지율 변화 뿐 아니라 거대 정당과 군소정당 간의 지지율 변화도 관심을 가질만 하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여야 양강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조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자를 합하면 전체 유권자의 50.6% 수준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7.6%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미래희망연대,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군소정당 지지율은 25.6%에서 17.6%로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한 신당 들은 아직 국민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고 있다. 1월 창당을 선언한 국민참여당은 1.5%, 이달 들어 김대중 정신 계승을 표방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평화민주당은 0.2%, 심대평 전지사가 주도하는 국민중심연합이 0.2%에 그쳤다. 아직 창당 이후 대국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탓도 있겠지만 이들 정당의 경우 선거용 정당이라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선거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강구도가 강화되는 추세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표] 정당지지율 변동(2010년 2월-3월)(%)     * 6월 5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ㆍ매일경제 공동 긴급정치현안조사(600명) 결과임 ** 12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물음 *** 지지정당 없음, 모름/무응답을 합한 값 **** 2010년 1월 14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ㆍ매일경제 공동 정치현안조사(1,002명) 결과임 ***** 친박연대의 정식명칭은 미래희망연대임 ******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으로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물음 ******* 심대평 의원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의 가칭으로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물음   차기 대선 후보 선호: 박근혜 24.2% > 유시민 7.8% > 정몽준 7.0% > 한명숙 6.3% 순   박근혜 전대표 고른 우세, “한나라당 지지층의 30.5%, MB 지지층의 24.3% 만 朴 지지” 민주당 지지층에서 최근 검찰 수사 계기로 한 전총리와 정동영 전대표 지지 상승   이번 달에도 박근혜 전 대표가 24.2%,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7.8%,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7.0% 순으로 나타났다. 한명숙 전 총리가 6.3%, 정동영 의원이 5.6%로 뒤를 이었고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4.6%, 이회창 대표는 4.3%에 그쳤다. 김문수 경기지사 3.6%, 손학규 전대표 2.5%, 정운찬 총리가 1.9%,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0.7%에 머물렀다.   [그림3] 2월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굴 찍겠나?”   현재의 여권 및 야당 지지층의 차기주자 선호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확인된다. 박근혜 전대표의 경우 현재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의 24.3%의 지지를 받아 이명박 대통령에 비판적인 층에서의 지지율 24.5%과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받는 데 그치고 있다.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대통령과 박전대표의 갈등으로 대통령 지지층이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정몽준 대표가 10.5%였고, 오세훈 시장이 7.4%를 기록했다.   반면 대통령에 비판적인 야성향의 유권자들 중에서도 박근혜전대표가 24.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유시민 전 장관이 13.7%, 한명숙 전총리가 11.4%가 비슷한 지지를 받았다. 정동영 전장관은 8.3%로 뒤를 이었다. 최근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총리의 경우 검찰의 기소변경 등으로 유리한 판결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의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답변 유보한 층이 대통령 지지층에서 30.0%, 대통령 비판층에서는 19.9%에 그쳤다.   한나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선 후보 선호를 살펴봐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박근혜 전대표의 지지율은 30.5%에 그쳤고, 정몽준 대표 15.5%, 오세훈 시장 8.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동영 전대표에 대한 지지가 17.2%, 한명숙 전총리와 박근혜 전대표가 똑같이 14.1%의 지지를 받았고, 유시민 전 장관은 9.9%의 지지에 머물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동영 전대표가 다소 앞서가지만 아직 차기 대선주자로 뚜렷하게 부각되는 인물이 없는 셈이다. 다만 지난 달에 비해 한명숙 전 총리의 부상(8.4%→14.1%)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4] MB 국정평가별 차기 대선 후보 선호(%)   [그림5] 한나라당 및 민주당 지지자의 차기 대선 후보 선호(%)     박 전대표 호남 제외 전지역 1위, 정몽준 대표 서울지역 2위로 올라서 유시민 전대표 영남 지역 박전대표 이어 2위, 서울지역에서는 4위로 내려 앉아 한명숙 전총리 호남/경기인천 지역에서 3위, 정작 서울에서는 6.5%에 그쳐   지역별로 보면 박근혜 전대표가 전 지역에 걸쳐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호남에서만 정동영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었을 뿐 전체적인 선호도 정체에도 불구하고 현 주자 중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다. 다만 PK 지역과 충청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크다는 점이 부담 요인이 된다. 세종시 원안관철이 안될 경우 집토끼였던 PK와 충청 지지층만 약화되면서 손해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몽준 대표의 경우 서울에서 지지율이 전월 9.6%에서 11.1%로 올라 2위 자리에 오른 것이 눈에 띈다.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한명숙 전총리 변수에 따라 서울 시장 후보로 정대표를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달과 비교할 때 0.5%p 상승에 그친 유시민 전 대표는 TK/PK 등 영남 지역에서 완만한 지지상승으로 이들 지역에서 박근혜 전대표의 뒤를 이어 2위에 오르는 청신호와 함께 서울지역에서는 8.1% 지지에 그쳐 정몽준 대표와 오세훈 후보에게 2,3위 자리를 내주게 된 적신호가 나타났다. 한편 야성향 유권자로부터 지지율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정작 서울지역에서 지지율이 6.5%에 그쳐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선거를 주도해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표4] 지역별 선호후보 (%)   * 3월 조사결과에서 2월 조사결과를 뺀 값 ** 2월 조사의 순위가 3월 조사결과의 순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강원/제주 조사응답자는 합해 33명으로 해석에서 제외  

[여론브리핑 73호] EAI · 한국리서치 3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 MB 국정지지 49.1% 긍정평가, 탄력 붙던 상승세 과반 지지 앞에서 주춤 2. 정당지지도 / 차기 대선 후보        최근 정부 및 여당 지도부 각종 설화 작용한 듯.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아 세종시 수정안 지지 약화 경향 50.4%(11월) ⇒ 47.6%(2월) ⇒ 45.3%(3월)   [그림1]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변화(%)   3월 27일 실시한 정기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9.1%의 지지(매우 잘하고 있다 12.2%, 대체로 잘하고 있다 36.9%)를 받아 지난 해 11월부터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48.3%(별로 못하고 있다 32.0%, 전혀 못하고 있다 16.2%), 모름/무응답은 2.7%였다. 지난 11월 세종시 원안 수정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39.2%까지 떨어졌던 대통령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 2월 조사에서는 49.2%까지 상승하여 과반수 지지 돌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3월 조사에서 과반수 돌파에는 실패하며 49.1%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이는 동아시아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3월 27일 실시한 2월 정기여론바로미터 조사 결과다. 전국 성인남녀 800명 대상으로 전화조사방법으로 진행했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 (응답율 13.2%)였다.   지지율의 추가상승이 이어지지 않은 것은 3월 들어 정부와 여권 지도부들의 안상수 원내대표의 잇단 설화(좌파교육으로 인한 성폭력 증가, 강남사찰 좌파 주지 발언 등),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여성 비하 발언(현모양처론), 유인촌 장관의 소위 김연아 동영상 유포자 고발조치, 김우룡 MBC방문진 이사의 큰집 쪼인트 발언에 이은 사퇴 등 각종 악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공판과정에서 증언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법원의 고소장 변경을 권고함으로써 검찰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증가한 것도 지지율 상승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입단속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악재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지율 하락 폭이 크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다. 대부분의 악재들이 대부분 이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과정 보다는 한나라당이나 특정 개인의 설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전적인 책임으로 이해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층별 국정지지 패턴에는 큰 변화 없어   계층별로 보면 집단별로 지지율 상승, 하락이 교차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어 전체적으로는 저소득, 저학력, 고연령, 수도권/영남 거주자에서 대통령 국정지지에 우호적이고 고소득, 고학력, 저연령, 충청/호남권에서 비판적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는 패턴에는 변화가 없었다.   영남 상승, 서울 · 충청 · 호남 하락 경향   지역별로 보면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지역에서 66.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54.7%, 서울에서 49.7%, 인천/경기지역에서 49.5%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충청권에서 36.7%, 호남권에서 26.5%의 지지를 기록해 평균 지지율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 달에 비해 대구/경북지역에서 7.5%p,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9.3%p 상승한 반면 전달과 격차가 서울 -5.7%p, 호남 -3.7%p, 충청 -3.0%p, 인천/경기 -1.1%p로 하락 경향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반 한나라 정서가 강한 호남이나 세종시 문제로 여론이 돌아선 충청지역은 그렇다 쳐도 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지율 하락 현상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표본 오차로부터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실제 추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수도권의 친MB 여론을 강화시켜 온 세종시 이슈는 정국의 중심에서 벗어난 대신 정부의 각종 악재가 과거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자주 등장하던 색깔론, 언론장악 시도로 비춰질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수도권의 개혁성향 유권자들의 이탈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대~30대와 50대 이상 지지율 격차 커져 40대에서 39.5%로 평균 지지율 밑 돌아   세대별로는 20대에서 36.1%, 30대에서 33.9% 평균 지지율을 크게 밑돌았다. 주목할 점은 고르게 평균 지지율 수준을 보여주었던 40대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39.5%의 지지율을 기록해 전체 평균 49.1%보다 10%p 가량 낮게 나타난 것이 주목할 만하다. 40대의 지지율 하락 역시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에서의 지지율 하락과 맥락을 같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대의 대부분이 과거 386세대로 불리던 세대라는 점에서 최근 여권발 악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일 수 있다. 50대 이상에서는 71.4%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저소득 저학력 층의 MB 지지, 고소득, 중간 소득층 및 고학력 층의 반MB 정서 여전 한나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간 국정평가 양극화 심각   소득계층별로 보면 월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층에서 63.2%, 100~200만원 층에서 59.5%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200만원대 소득층에서는 52.3%, 300만원대 소득계층에서는 35.1%, 400만원 이상 소득계층에서는 45.5% 수준에 머물렀다. 여전히 저소득층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을 이끌고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계층에서 66.6%, 고졸 층에서 53.4%의 지지를 받은 반면, 대재 이상 층에서는 42.0%의 지지에 그쳤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87.5%,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0.5%로 당파성에 따라 대통령 평가가 엇갈리는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에서는 지난 달 37.0%에서 41.5%로 4.5%p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평균 지지율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표1] 대통령 지지율 변화 : 2009년 12월~2010년 3월(%)    * 1월 14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ㆍ매일경제 공동 정치현안조사(1,002명) 결과임 ** 지지정당 없음, 모름/무응답을 합한 값   세종시 수정안 지지 여론은 약화 추세 세종시 수정안 찬성 50.4%(11월) ⇒ 47.6%(2월) ⇒ 45.3%(3월)   한편 지난 2월 수정안의 내용이 구체화된 후 격렬하게 친이 대 친박 진영간 갈등을 낳았던 세종시 이슈의 경우 한나라당 내에서 논의가 3월 말까지 시한으로 활동 중인 중진협의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당내 분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정부 역시 3월 23일 정부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정치권으로 공을 넘기고 국회 논의과정을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세종시 수정안이 나왔던 지난 해 11월 시점에 비해 지속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지지여론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1월 조사에서 50.4% 수정안 찬성, 31.4%가 원안 찬성, 18.2%가 답변을 유보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수정안 찬성은 45.3%, 원안 찬성은 33.7%, 답변 유보응답은 21.0%로 나타났다. 큰 폭의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수정안 지지에서 이탈한 여론이 원안 지지나 답변유보로 움직이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진협의체의 활동이 완료되고 4월회기 내에 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기대하는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도 여전히 냉담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세종시 수정안의 관철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충남지역 선거를 위해 세종시 원안 약속의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한 이완구 전 충남지사의 전략공천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그림2] 세종시 정책 선호 변화(%)   대구 경북/충청권 수정안 지지 약화   지역별 표본 수가 적어 해석에 한계는 있지만 지역별 세종시 변화추이를 보면 서울 54.7%, 부산/경남/울산 49.7%, 경기인천 45.8%가 평균 이상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대구경북 39.2%, 호남 35.0%, 충청권에서 27.0%로 평균 지지율을 밑돌았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지난 달 조사에 비해 -8.9%p, 충청권에서 -7.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소외감을 갖고 있는 대구경북 여론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강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는데 이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이지역 여론을 되돌리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표2] 지역별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 규모 변화(%)  

[여론브리핑 70호]EAI・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MB 국정지지 넉달 연속 상승세 / 정당지지도 2.차기 대선 후보 : 朴 25.2%> 유시민 7.2% > 정몽준 7.0% 순             박근혜 전대표 고른 우세(호남에서도 우세) 속, “MB 지지층 25.3% 만 朴 지지” 야권에선 유시민 전장관 수도권 경쟁력 보여   박근혜 전 대표가 25.2%,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7.3%,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7.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한명숙 전 총리가 각각 4.9%, 4.5%로 뒤를 이었다. 이회창 총재는 4.1%, 정동영 의원은 3.8%, 손학규 전대표 3.3%, 정운찬 총리와 김문수 지사가 각각 2.4%에 그쳤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0%에 머물렀다.   [그림2] 2월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굴 찍겠나?”       지역별로 보면 상위 세 명의 정치인을 꼽으면, 박근혜 전대표가 전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충청권이 42.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광주/호남 지역에서 정동영 전 장관(16.9%)에 이어 15.3%의 지지를 받아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다만 서울에서 박근혜 전대표를 차기 대통령 선호 후보로 꼽은 응답은 15.9%로 그쳐 호남에서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점은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지지층에서 차기 대선후보로 박 전대표를 꼽은 응답자는 전체 평균 수준인 25.3%에 그쳤다. 대통령 국정지지에 비관적인 응답자들의 박 전대표 지지율 26.1%에 거의 근접할 정도다.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친이계와의 충돌과정에서 이대통령 지지층의 박 전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전장관은 수도권에서 2위, TK 및 PK 지역에서 3위에 올라 현재 야권에서는 가장 유력한 주자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11.2%의 지지를 받아 박근혜 전대표와 4.7%p 차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호남에서는 정동영 의원, 박근혜 전대표에 이어 3위 자리도 한명숙 전총리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어 전통적인 야당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유 전장관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도 3위 내에 들지 못했다.   정몽준 대표최고의원은 PK 지역에서 2위 수도권 및 충청권, 강원/제주에서 3위를 기록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정동영 의원은 호남에서 16.9%로 1위,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충청권에서 7.2%의 지지를 받아 2위에 올랐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다 할 지지기반을 찾기 힘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지역에서는 별 다른 지지율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 박근혜 전대표에 이어 2위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으며 한명숙 전총리는 호남과 강원/제주 지역에서 유시민 전장관보다 우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4] 지역별 선호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