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94호]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2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대통령 취임 3주년 평가 및 집권 4년 전망 문제는 경제다!     1. 취임3주년 잘했다 44.7% / 4년차 국정방향 : 문제는 경제다!  2. 분야별 현안에 대한 여론 / 대통령 지지율 45.0%, 대선예비주자 박근혜 36.0%        【이명박 대통령 3년 총평】잘했다 44.7% vs. 잘못했다 53.6%   오는 2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을 앞선다. 잘못했다는 응답이 53.6%(별로 못했다 37.8%, 전혀 못했다 15.8%)였지만 잘했다는 응답은 44.7%(매우 잘함 8.1%, 대체로 잘함 36.6%)이다. 2월 국정지지도 45.0%였다.   세대별로는 50-60대 이상,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소득별로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지역과 서울에서 5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국정지지율이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거치면서 50%대의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1] 계층별 이명박 대통령 취임3년 국정운영 평가(%)     PK/강원 민심의 향방은?   특징적인 것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간의 온도 차이다. 대구경북에서 56.4%가 지지를 밝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부산경남지역에서는 41.7%로 세종시 문제로 비판여론이 높은 충청권(38.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산경남과 함께 강원/제주에서 이명박 정부의 취임 3년 평가가 인색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산경남 및 강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각종 선거에서는 강한 야성향의 표심을 보여주었다. 경남지역의 경우 지난 2008년 총선에서 친박연대 돌풍의 진원지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도 김두관 경남지사를 배출시켰고 부산에서는 민주당 김정길 후보가 선전을 한 바 있다. 강원도 역시 6.2 지방선거에서 이광재 전지사가 당선되는 등 최근 민주당과 야당이 선전하고 있다.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현 정부 들어와 지역적 소외감이 강화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역적 소외감이 대통령 3년 평가에 인색해지고, 각종 선거에서 야성향의 표심이 강화된 주된 요인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잘한 분야 : 외교23.9%>경제18.2%>남북8.6%>복지8.3%>정치3.3%>사회3.2%>교육3.1% 못한 분야 : 남북23.5%>경제19.5%>복지14.7%>정치10.9%>교육7.4%>사회6.3%>외교3.0%   지난 3년간 잘한 분야와 못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보면 외교와 경제분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남북관계와 경제분야, 복지분야가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잘한 분야를 보면 외교 23.9%, 경제 18.2%, 남북관계 8.6%, 복지 8.3%, 사회 5.7%, 정치 3.3%, 기타 3.2%, 교육 3.1% 순이었다. 모름/무응답이 25.6%나 되었다. 반면 못했다고 보는 분야로는 남북관계가 23.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경제 19.5%, 복지 14.7%, 정치 10.9%, 교육 7.4%, 사회 6.3% 순이었다. 외교 분야는 못했다는 응답도 가장 낮아 3.0%에 그쳤다. 기타 2.8%, 모름/무응답 12.1%로 나타났다. 경제와 복지 분야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중첩되고 있다.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해외원전 수주 지휘 및 최근 에덴만호 구출작전 등 대외 관계에서 대통령이 주도한 성과에 대해 후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여론의 힘이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잘한 분야로 경제를 꼽은 응답도 두 번째로 많았지만 못한 분야로도 경제를 꼽은 응답이 19.5%였다. 이후 자세히 보겠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인식에서 적지 않은 이상(異常)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율 전망 : 상승할 것 20.7%, 현상유지 42.3%, 떨어질 것 34.4%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대한 국민들의 전망은 밝지 않았다. 앞으로 국정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응답은 20.7%에 불과한 반면,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3%,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34.4%였다.   [그림2] 이명박 3년간 잘한 분야와 못한 분야(%)     【4년차 국정방향】문제는 경제다 - 체감경제 이상(異常) 징후 뚜렷 민생현안 못 풀면 핵심국정과제(개헌/FTA) 추진 어려워   [이상 징후1]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국정우선순위 “문제는 경제다” 국정우선순위 - 경제양극화 완화 20.7%, 경제성장 19.0%, 삶의 질 개선 15.9% 안보 10.0%순   경제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대선의 핵심 쟁점이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중요한 국정 아젠다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집권 4년차 이명박 정부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문제 해결에 두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강하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 2011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응답한 결과를 보자. 빈부격차 및 경제성장과 같은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경제문제 및 개인의 생활과 직결된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경제양극화 완화 20.7%, 경제성장 19.0%, 삶의 질 개선 15.9% 순이었고, 안보강화 10.0%, 국민통합 8.3%, 남북관계 개선 8.0%, 교육개혁 6.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응답은 5.1%에 불과했다.   [표1] 최우선 국정 아젠다 변화: 2010년 1월-12월 조사결과 비교 (%)     작년 12월 대비 , “경제성장 및 삶의 질” 중시 여론 급증, 2011년 국정의 중심 경제에 둬야 “안보/남북” 이슈 감소했지만, 북한에 의한 돌발변수에 만반의 대비 갖춰야   지난 해 12월 달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는 경제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연평도 피격사건의 여파로 남북관계 및 국가안보 강화를 꼽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었다. 2월 조사에서는 여전히 경제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이 20.7%로 1순위를 유지했다. 경제성장 아젠다는 지단달 3위(12.0%)에서 이번 달에는 7.0%포인트나 상승하여 2위로 올라섰고, 지난 조사 6순위였던 삶의 질 아젠다(8.9%)가 이번달에 6.0%포인트 상승하여 3위로 떠올랐다. 반면 지난 12월 조사에서 14.8%로 2순위로 꼽힌 남북관계가 이번조사에서 8.0%로 6순위로 밀렸고, 지난 조사 7위였던 정치개혁 아젠다(7.4%) 역시 한 계단 떨어진 8위(5.1%)에 머물렀다.   따라서 현재 경제양극화 아젠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들어와 경제성장 아젠다와 삶의 질 아젠다를 꼽은 응답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아젠다를 국정 최우선 과제를 꼽은 응답이 급증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경제와 개인 경제사정이 악화되었음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징후2] 체감경제 악화: 경제위기론 시달린 노무현 정부 5년차와 비슷한 수준 국가경제 체감도 호전세 급감. 가정경제 평가도 악화   [그림3] 국가경제 및 가정경제 체감인식 변화: 2007년 4월~2011년 2월 (%)                 (1) 국가경제 체감도    (2) 가정경제 체감도    주: [그림3]은 EAI와 한국리서치가 국가경제상태와 개인경제상태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변화를 조사해온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 호전, 현상유지, 악화로 구분하여 물어본 결과 중 호전되었다는 응답과 악화되었다는 응답비율을 비교한 결과다.   우선, 국가경제 상태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가 2010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1년 들어와 악화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정부 5년차: 경제위기론] : 국가경제상태에 대한 평가를 보면 2007년 4월 조사에서 국가경제가 호전되었다는 인식은 9.9%였지만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52.4%로 다섯배 이상 많았다. 대선정국에서 집권 후반기 내내 노무현 정부가 경제위기론으로 시달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 1년차: 금융위기] : 취임1주년 즈음인 2009년 2월 조사를 보면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직후였던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여론은 1.4%로까지 추락하고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무려 93.1%까지 치솟았다. 경제적 비관이 얼마나 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이명박 정부 2년차: 급격한 회복] : 그러나 집권 2년차 후반인 12월 조사에서는 호전 되었다는 여론이 14,4%,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36.3%로 그 격차를 크게 줄여 노무현 정부시기 보다는 체감경제가 나은 상태였다. 이러한 국가경제인식의 개선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지율 상승을 뒷받침했다(EAI <여론브리핑 제93호>).   [이명박 정부 3년차: 회복세 둔화] : 집권 3년차인 2010년 5월 이후에는 그 회복세가 둔화되는 추세다. 2010년 5월 조사에서 호전 되었다는 비율은 23.4%, 12월 조사에서 25.8%로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악화되었다는 비율도 32.6%에서 35.9%로 비슷하게 상승했다. 회복세의 둔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4년차: 악화국면으로 전환?] : 이번에 조사한 2011년 2월 조사결과를 보면 회복세의 둔화국면을 넘어 악화국면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국경제가 호전되었다는 인식이 18.8%로 7.0%포인트 줄고,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36.1%로 완만하지만 높아지는 추세다.   가정경제 체감도 인식에서도 마찬가지의 패턴이 보인다.   [노정부 5년차: 경제위기론] : 가정경제상태에 대한 평가를 보면 2007년 4월 조사에서 호전되었다는 인식은 10.4%였지만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32.54%로 세배 이상 많았다. 일반적으로 국가경제 체감도가 실제 가정경제 체감도보다 냉담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명박 정부 1년차: 금융위기] : 2009년 2월 조사를 보면 세계금융위기가 가정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 가정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여론은 5.8%로 반토막나고,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50.9%나 되었다.   [이명박 정부 2년차: 급격한 회복] : 2009년 12월 조사에서는 호전 되었다는 여론이 7.8%로 완만히 상승했고 악화되었다는 여론은 33.1%로 줄어들었다.   [이명박 정부 3년차: 회복세 둔화] : 집권 3년차인 2010년 5월 이후에는 가정경제인식에서도 회복세가 현저히 둔화된다. 2010년 5월 조사에서 가정경제가 나아졌다는 비율은 11.5%, 12월 조사에서 12.0%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반면 악화되었다는 비율도 26.1%에서 26.8%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명박 정부 4년차: 악화국면으로 전환?] : 2011년 4년차를 앞둔 2월 조사에선 가정경제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인식이 11.0%로 정체된 반면,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31.0%로 다시 30% 대에 진입하여 노무현 정부 5년차 시기와 비숫한 수준이 되었다.   체감경제인식은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각종 선거에서 지지후보 결정에 미치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체감경제가 회복세에서 악화추세로 돌아설 경우 대통령 국정평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되돌리지 못할 경우 집권 3년차까지 대통령 지지율을 꾸준히 상승시켜온 이명박 정부지만 집권4년차의 국정지지율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징후3] 3대 민생현안 “당분간 해결 어렵다” 비관 높아 → 개헌 반대/FTA 반대로 이어져 구제역 문제 48.4%, 전세대란 문제 63.6%, 물가 문제 71.0%가 비관적 전망   현재 민생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구제역 확산 문제, 물가문제, 전세대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비관적 인식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공급의 부족과 전세보증금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세 문제의 경우 “현재 어느정도 해결되고 있다”는 응답이 1.6%,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곧 해결될 것”으로 본 응답 DRU시 24.5%에 불과했다. “아직 해결되려면 멀었다”는 비관적 전망이 무려 71.0%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책이 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가난으로 표현되는 물가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해결되고 있다고 본 응답은 1.0%, 곧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은 28.4%, 해결되려면 멀었다는 답변이 63.6%로 전세문제에 대한 응답과 비슷했다.   구제역 문제는 상대적으로 전세난이나 물가난에 비해서는 낙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낙관과 비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해결되고 있다는 인식이 5.1%, 곧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43.9%,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본 응답이 48.4%로 나타났다.   [그림4] 3대 민생현안 각각에 대한 해결전망 (%)     [정책적 함의]   민생문제(전세/물가/구제역)/경제위기 극복 전망 비관↑, 정부 정책(개헌/FTA 등) 반대여론 ↑ 전세/물가대란 하에서 개헌 추진할 경우 역풍 가능성 커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문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매우 심각할 경우 정부의 핵심 국정아젠다를 추진에 큰 난관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전세, 물가 문제처럼 민생현안이자 국민들이 해결전망을 불투명하게 보는 이슈의 경우 이들 이슈의 해결이 어렵다고 볼수록 개헌이나 한미FTA등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다.   즉 민생문제와 같은 생활 이슈에 대한 해결이 안될 경우 국가적 차원의 핵심 아젠다의 추진동력을 얻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 없이 정부의 우선순위대로 밀고 나갈 경우 적지 않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문제 전망이 개헌과 한미FTA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전세문제에 대한 인식이 현재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핵심 국정과제인 개헌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세문제가 ‘현재 해결국면에 있다’고 보는 응답층에선 ‘올해 안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87.5%로 매우 높다. 현재 ‘해결은 안 되었지만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는 응답층에서는 올해 안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59.6%로 조금 낮아진다. 그러나‘아직 해결되려면 멀었다’고 보는 비관층에서는 과반에 못 미치는 47.0%만이 올해 내 개헌을 추진하는 데 찬성한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전세문제가 현재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는 층에서는 75.0%가 ‘한미FTA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답했다. 반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는 층에서는 68.3%, 아직 해결되려면 멀었다고 보는 층에서는 한미FTA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64.2%로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즉 전세문제 등 민생문제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의 반대여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5] 전세문제 전망에 따른 개헌 문제 및 한미FTA에 대한 찬성여론 (%)                 (1) 전세문제 인식별 개헌 찬성 비율    (2) 전세문제 인식별 한미FTA 찬성 비율   경제위기 극복 전망이 개헌과 한미FTA 인식에 미치는 영향   개개의 민생 현안 뿐 아니라 포괄적으로 경제위기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도 개헌, 한미FTA 등 정부 핵심국책과제에 대한 찬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 안에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보는 층에서는 59.0%, 곧 극복될 것이라고 보는 층에서 52.6%, 아직 멀었다고 보는 층에서는 46.2%만 개헌론의 올해 내 추진에 찬성을 했다.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에 가장 낙관적인 층에서 한미FTA의 조속한 시행에 88.1%가 찬성을, 곧 극복될 것이라는 층에서 67.1%가 찬성했지만 아직 멀었다는 층에서는 55.9%로 찬성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   이 역시 정부가 개헌이나 한미FTA처럼 국내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이념적 이슈를 추진해나가는 데 현재의 민생 현안이나 경제상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국민들의 체감하기에 전세, 물가, 구제역 등 각종 민생현안이 제대로 해결되기 어렵고, 경제위기 극복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나 FTA 이슈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림6] 경제위기 인식에 따른 개헌 문제 및 한미FTA에 대한 찬성여론 (%)                 (1) 경제 위기 인식별 개헌 찬성 비율    (2) 경제위기 인식별 한미FTA 찬성 비율  

[여론브리핑 93호] EAI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12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현안] 안보불안은 여전, 정부의 북 도발 대비 미흡   【긴급현안】연평도 사격훈련 앞두고 안보불안 여전, 북 도발 대비태세 불안 안보 불안하다 79.6%(12월), 연평도 피격 직후 81.5% (11월)   ● 연평도 포격의 충격이 차츰 가라앉는 듯했지만 한국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시점(12.20-24일)이 임박하면서 안보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북한은 17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남측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대남 선전매체‘우리민족끼리’는 18일 논평을 통해 “남측의 포사격 훈련은 조선반도(한반도)를 전쟁으로 밀어 넣으려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대남경고와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지난 조선전쟁(6·25전쟁) 때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핵 참화가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씌워질 것”이라며 핵 공격 가능성 까지 내비치는 등 남북간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고 있다.   ● 18일 실시한 EAI·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보다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동일문항으로 추적해 온 안보체감도 질문 결과 11월 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1.5%(매우 불안 34.9%+ 약간 불안 46.6%)가 불안하다고 답했고, 20여 일이 지난 12월 18일 조사에서는 79.6%(매우 불안 30.4%+약간 불안 49.2%)로 불안감이 여전했다[그림1]   [그림1] 이명박 정부 시기 안보불안감 변화 (2009년 4월~2010년 12월) (%)   “정부의 北 도발대비 잘못하고 있다” 69.6%, MB 지지층에서도 51.9%가 부정적   ● 북한의 대남 경고와 위협의 수준이 높아진 것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정부의 대비태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안보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7.8% 만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 69.6%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을 했다.   ●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층에서조차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에 대해 절반 이상(51.9%)이 잘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국정 비판층에서는 무려 88.2%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국방장관 교체 등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하며 군 대비태세를 정비하고 있지만, 군 수뇌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새로운 군 지휘부의 지역적 편중 등 잡음이 나온 것이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림2] 정부의 북한 도발 대비태세에 대한 평가 (%)   자료: EAI · 한국리서치 12월 여론바로미터조사   【종합분석】2010년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변화 요인 12월 대통령 지지율 48.9%로 마감: 상반기엔 보수층 결집, 하반기 중도/진보 동반 상승   (1) 2010년 국정지지율 변화 패턴   ● 2010년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추세 반전 계기(변곡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 안보정국 하에서의 상승기(1~5월),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중도층 및 반대파의 견제심리가 작동한 하강기(6~8월), 8.15 경축사를 계기로 중도실용노선 및 공정사회론을 내세워 전 계층에서의 지지율 상승을 주도한 시기(9월~12월)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3] 2010년 국정지지율 변화 패턴 (%)   자료: EAI · 한국리서치 1~12월 여론바로미터조사   상승기(1월~5월) : 취임 3년차 기대감과 천안함 안보효과, 주로 보수층 결집효과   ● 연초 세종시 갈등으로 지지율 정체를 경험했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취임2주년, 집권 3년차를 맞이한 2월부터 지지율 상승(44.3→49.2%)이 나타난다. 3월 26일 발발한 천안함 사건 직후 정부 대응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5월 24일 대통령의 천안함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처음으로 과반지지율을 달성한다[그림3].   ● 5월 지지율 상승의 특징은 무엇보다 보수층 결집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그림4]에서 3월 ~4월 천안함 사건 초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신중한 태도로 보수층에선 지지가 약화되고 오히려 진보, 중도층에서 지지율 상승이 확인된다. 그러나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한 대국민담화 발표를 계기로 주로 고연령, 저소득, 저학력, 영남 등 주로 이념적 보수기반에서 높은 지지 결집현상이 나타난다.   하락기(6월~8월) : 6.2 지방선거, 보수층 결집과 진보/중도층의 견제심리   ● 6.2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 추세로 돌아서 8월 까지 40% 초중반대에 머물게 된다. 과반 지지율을 자랑하던 정부 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무엇보다 보수층의 결집현상에 대한 중도 및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견제심리가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4]에서 천안함 사건 초기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던 진보, 중도층에서 6월 지방선거 전후로 급격한 지지율 하락 현상이 확인된다. 특히 선거 운동 막바지 정부여당의 전략이 (1) 전 정권 심판론 (2) 전교조 심판론 (3) 과도한 북풍 공세 등 공세전략으로 전환되면서 중도, 진보층의 견제심리 및 정권 심판론으로 쏠림 현상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거패배로 정부가 2009년 말부터 추진해온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되고 공세전략의 철회가 불가피했다. 6.2 지방선거 이후 7월 14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하면서 정국반전을 꾀했고 야당의 관성적 대응과 맞물리면서 7.28 재보궐 선거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정국 균형을 이루는데 성공했다. 이 힘을 바탕으로 40% 초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재상승기(9월~12월) : 공정사회 구상과 지지기반 확대, 진보 및 중도층 지지율 동반상승   ● 재반전의 계기는 역시 ‘친서민중도실용주의’와 ‘공정사회 구현’을 내세운 8.15 구상이었다. 야심찬 40대 김태호 총리 구상이 비리검증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지만 9월 접어들면서 8.15 구상에 대한 국민지지가 상승하면서 지지율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 10월 3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손학규 체제를 출범시킨 민주당의 경우 한나라당과 중도층 지지 확보를 위한 소위‘중원전’대결 대신‘진보노선’으로 전환에 무게 중심을 두는 양상이다. 그러나 현재 진보층, 중도층 어느 층에서도 뚜렷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세를 견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정부 대응의 혼선과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11월 조사에서는 다시 44.2%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 여일 지난 12월 조사에서는 48.9%의 상승세를 회복하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다[그림4]. 연평도 포격사건 전후로 대포폰 불법사찰, 예산안 일방처리와 '복지예산' 누락, '형님예산' 증액 논란, 군 인사 편중 논란 등 적지 않은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상승에 성공했다는 점과 현재 보수층 결집과 함께 진보, 중도 층으로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4] 2010년 이념성향별 국정지지율 변화 패턴 (%)   자료: EAI · 한국리서치 1~12월 여론바로미터조사   (2) 하반기 지지율 동반상승 이유 : 공정사회론의 파괴력/연평도 이후 진보진영 균열/체감 경제 개선   2010년 상반기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주로 보수층 결집효과였다면 하반기에는 보수층 및 진보/중도층의 지지율 동반 상승이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공정사회론의 파괴력   ● 무엇보다 정부의 ‘친서민중도실용노선’및‘공정사회론’이 보수층은 물론 중도/진보층에도 정책적인 호소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친서민 중도실용노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매우 긍정적+긍정적인 편이다)가 8월 조사의 50.8%에서 9월 조사의 58.7%로 상승했다. 공정사회구상 역시 같은 기간 동안 55.2%에서 63.5%로 상승했다.   ● 실제로 9월 조사에서 친서민중도실용노선과 공정사회구상에 대한 지지를 이념성향별로 비교해보면 보수층은 물론 진보/중도층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우선 중도실용노선에 대한 평가를 보면 진보층에서 52.3%, 중도층에서 52.2%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68.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공정사회구상의 경우 훨씬 더 큰 파괴력이 확인된다. 진보층의 56.6%, 중도층에선 61.8%, 보수층에선 71.6%가 공정사회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림5] 이념성향별 친서민 중도실용노선과 공정사회구상에 대한 평가: “긍정적” (%)   자료: EAI · 한국리서치 9월 여론바로미터조사   연평도 포격 이후 군사적 대응 선호 역전: 군사대응에 태도가 진보/보수층 균열과 이탈 야기   ● 연평도 포격 사건이 한국인의 대북인식에 남긴 충격은 적지 않다.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과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인식은 여전하지만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군사조치를 금기시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천안함 사건 이후인 4월 24일 조사에서조차 제한적 군사조치를 바람직한 대북정책 수단으로 본 여론은 28.2%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영토를 대상으로 민간인까지 공격대상으로 삼은 연평도 포격 직후인 11월 27일 조사에서는 무려 68.6%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림6]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북 제한적 군사조치에 대한 평가 (%)   자료: EAI · 한국리서치 11월 여론바로미터조사   ● 대북군사조치를 꺼려하며 햇볕정책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여 왔던 진보층의 다수가 군사 조치를 선택가능한 대북 옵션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림6]의 연평도 포격직후 실시한 11월 조사에서 과거 보수층은 강경대응, 진보층은 온건대응을 선호하는 패턴이 깨졌다.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론이 전 이념계층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진보층의 70.4%, 중도층의 68.3%, 보수층의 71.6%가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으로 제한적 군사조치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군사적 대응에 대한 지지여부는 '진보= 반MB, 보수=친MB" 라는 기존의 대통령 국정지지 패턴에 적지 않은 균열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조사를 보면, 진보층 내에서 군사적 대응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전통적인 진보층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21.8%에 불과하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를 선호하는 진보층에서는 35.1%로 13.3%p나 높다. 반대로 보수층에서도 군사조치를 선호하는 전통적인 강경보수층에선 무려 60.4%가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군사조치를 반대하는 보수층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46.0%로 떨어진다.   ● 여전히 진보층에선 반MB 정서가, 보수층에선 친MB 정서가 확인되고는 있지만 군사조치에 대한 태도 여부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태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이념계층에서 군사조치를 선호하는 여론이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수층 중 군사조치에 반대해서 대통령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규모보다 군사조치를 선호하는 진보층에서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비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진보층에서 국정지지율 동반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7] 대북군사조치 선호여부에 따른 이념성향별 국정지지율 비교: “잘함” (%)   자료: EAI · 한국리서치 11월 여론바로미터조사   체감경제 개선 성과   ●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는 또 다른 요인은 역시 경제적 성과이다. [그림8]에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경제 및 가정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경제가 호전되었다는 층에서 국정지지율이 높고, 반대로 악화되었다는 층에서는 국정운영에 비판적임을 감안하면 체감경제의 개선이 대통령 지지상승을 이끄는 힘으로 볼 수 있다.   ● 경제 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조사에서는 1년 전에 비해 한국경제가 호전되었다는 인식은 1.4%였다. 반면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무려 93.1%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12월 조사에서는 호전되었다는 인식이 14.4%, 2010년 12월 조사에서는 25.8%로 상승했다. 악화되었다는 인식은 2009년 12월 조사에서 36.2%, 올해 2010년 12월 조사에서는 35.9%로 나타났다. 2009년 1월 조사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것이다.   ● 한편 가정경제 인식에서도 호전되었다는 여론이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2월 조사에서는 5.8%, 12월 조사에서는 7.8%, 2010년 12월 조사에서는 12.0%로 상승세다. 반대로 악화되었다는 인식은 2009년 2월에는 50.9%, 12월에는 33.1%로 줄고, 2010년 12월 조사에서도 26.8%로 감소했다.   ● 다만, 가정경제 차원에서 호전되었다는 인식의 증가세가 아직 너무 완만하고 부정적인 평가의 감소속도가 2010년 들어와 둔화되고 있다. 국가경제에 대해서도 호전되었다는 인식은 증가하고 있지만 악화되었다는 인식은 2010년 들어와 크게 줄지 않는다.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그림8] 1년 전 대비 한국경제 및 가정경제 상황 인식 변화 (%)               (1) 국가경제인식 변화    (2) 가정경제인식 변화     【정국예측】2011년 아젠다와 정국 전망   (1) 2011년 최우선 국정 아젠다   경제이슈 약화, 남북안보아젠다 강세 경제양극화 23.2%, 남북관계 14.8%, 경제성장 12.0%, 국민통합 11.7%, 안보강화 11.1% 순   ● 2011년은 이명박 정부 4년 차로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일 뿐 아니라 대선과 총선을 한 해 앞둔 시점이다. 각 정당의 차기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뿐 아니라 여야간 차기권력향방을 앞두고 전초전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 각 정당, 차기대선 예비후보 진영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아젠다 셋팅(agenda setting)을 위해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들이 꼽은 2011년 국정아젠다는 올 초에 비해 어떻게 달라질까?   [표1] 최우선 국정 아젠다 변화: 2010년 1월-12월 조사결과 비교 (%) 자료: EAI · 한국리서치 1월, 12월 여론바로미터조사    ● 2007년 대선부터 경제양극화 완화 및 경제성장이 국민 여론이 요구하는 최대 국정 아젠다였다. 2010년 1월 조사까지만 해도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응답이 37.2%, 경제성장을 최우선과제로 꼽은 응답이 21.0%였다. 양 과제를 합하면 58.2%에 달했다. 그 뒤는 국민통합(13.5%), 삶의 질 개선(10.0%), 정치개혁(6.1%), 국제경쟁력 강화(5.8%)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개선 요구는 3.2%로 7위, 국가안보 아젠다는 1.2%로 우선순위가 크게 밀렸다.   ●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치면 2011년 최우선 국정아젠다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경제아젠다가 약화되고 남북안보 아젠다가 부상하고 있다. 2월 조사에서 2011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국정아젠다를 물어본 결과 ‘경제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이 23.2%로 여전히 1위를 차지했지만 그 비율은 1월에 비해 14.0%포인트나 하락했다. 경제성장 아젠다를 꼽은 응답도 1월에 비해 21.0%에서 12.0%로 크게 줄어 3위로 내려 앉았다.   ● 그러나 1월 조사에서 3.2%(7위)에 그쳤던 남북관계 아젠다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응답이 14.8%로 11.6% 포인트 증가하면서 일약 2대 국정아젠다로 떠올랐다. 국가안보 아젠다 역시 11.1%로 9.9%포인트 상승하여 5위에 올랐다. 국민통합은 11.7%, 삶의 질 개선은 8.9%, 정치개혁 7.4%로 1월에 비해 응답비율에는 큰 변화 없지만 우선순위가 밀려나고 있다.   ● 경제양극화 아젠다의 경우 연평도 사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국정아젠다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아 강도는 약화되겠지만 2011년 최대 쟁점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 외교안보 아젠다가 부각될 경우 복지 및 경제성장 아젠다의 비중이 약화되는 경향은 뚜렷이 나타난다. 결국 양극화 아젠다 우위 하에 북한 변수가 2011년 정국을 좌우한 아젠다로 전망된다.   (2) 차기대선과 대권주자 아젠다 경쟁   박근혜 독주 구도, 전 아젠다별로 강세 국가안보, 국민통합, 양극화 아젠다에서 큰 격차 유지   ● 12월 조사에서도 여전히 차기 대선 예비주자 지지도에서 박근혜 전대표의 독주가 이어졌다. 유시민 전장관이 8.7%, 오세훈 시장 6.7%, 김문수 지사 5.8%였고, 손학규 대표는 4.9%로 나타났다. 그 뒤를 한명숙(4.9%), 이회창(3.8%), 정몽준(3.3%), 정동영(2.9%) 순이었다.   [표2]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   ** 이재오 특임장관은 9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 야권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8-10% 내외의 지지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8%대에 올라서며 주목을 받았던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의 경우 이후 4~6%대에서 오가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당대표 취임 후 두 자리수 지지율을 기록한 이래 이를 유지하지 못하고 5%대로 내려왔다. 올 상반기 유시민 전 장관과 함께 야권 선두를 유지하던 한명숙 전 총리는 지방선거 패배 및 차기 대선에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선두권에서 멀어지는 양상이다. 당대표 사퇴 후 정국의 중심에서 멀어진 정몽준 전대표나 정세균 전 대표, 정동영 전 장관 역시 하위권으로 뒤처지고 있다.   ● 이번 조사에서 2011년 최우선 국정아젠다를 꼽은 후 그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대선주자를 물어 보았다. 전 아젠다에서 박근혜 후보의 우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민통합에선 33.3%, 국가안보에선 32.6%, 양극화 완화에선 26.9%, 정치개혁 아젠다에선 24.6%가 박근혜 전 대표가 해당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고 응답했다. 남북관계(21.0%), 삶의 질 개선(20.8%), 경제성장(18.8%), 교육개혁(16.7%), 국제경쟁력 강화(9.7%)는 2위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복지노선을 강조해온 박 전대표가 양극화 이슈에서 복지부 장관 출신의 유시민 전 장관을 15%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슈선점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 2위권으로는 유시민 전장관이 양극화(10.8%), 남북관계(13.4%), 정치개혁(19.7%)에서 강세를 보였다. 최대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는 양극화, 남북관계 이슈에서 2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오세훈 시장은 국가안보 분야(14.6%), 김문수 지사는 경제성장(9.4%)과 국제경쟁력(6.5%)에서 2위를 차지했고, 한명숙 전 총리는 삶의 질 아젠다에서 12.5%, 손학규 대표는 국민통합 이슈에서 9.7%로 2위에 올랐다.   [표3] 이슈소유권: 각 국정 아젠다별 가장 잘 해결할 예비주자 (%) 자료: EAI · 한국리서치 12월 여론바로미터조사    (3) 2011년 여야 새 지도부가 직면한 도전   2010년 여야 경쟁- 6.2 지방선거 이후 지지격차 벌어져 8.15 구상과 민주당 진보노선 전환 후 중도층에서 지지율 역전   ● 2011년 여당 및 제1야당 지지율을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여당인 한나라당은 30% 중후반대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었다. 33.9%의 지지율로 시작한 한나라당은 이번 12월 조사에서 38.4%를 기록하며 마감했다. 올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보수층의 높은 결집이 안정된 지지율 유지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 반면 민주당은 적지 않은 기복 속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지지율 정체현상이 나타나면서 한나라당과의 지지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상반기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지지율 등락을 거듭하다 6.2 지방선거를 전후로 국민들의 견제심리가 작동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7월 조사에서는 현 정부 들어와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을 얻으며 한나라당과의 격차를 3.7%p까지 좁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8.15 구상이 이후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12월 조사에서는 23.6%로 한나라당에 14.8%포인트 차로 벌어졌다[그림9].   [그림9] 한나라당 민주당 지지율 변화 (%)     민주당. 10월 전당대회 진보노선 강조 이후 중도층에서 지지율 역전   ● 양당간 지지율 격차의 확대는 우선 정부여당이 8.15구상을 제기하고 10월 민주당이 전당대회 이후 진보노선을 강조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이 중도실용노선 및 공정사회구상을 통해 중간층 지지확보를 위한 중원전투에 치중한 반면 민주당은 진보 노선을 강조하며 진보층 결집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전당대회에서 중도는 표라고 주장하며 잃어버린 500만표를 되찾겠다는 손학규 대표의 공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 [그림10]은 이념적 중도층에서의 양당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전까지 중도층에선 한나라당과 대등한 경쟁을 보이거나 오히려 앞서가던 민주당이 10월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에 뒤지기 시작했다. 11월 연평도 사건 직후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한 불신과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다시 양당 지지율이 대등해졌지만 12월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에 지지율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도층에서의 지지율 역전 현상으로 인해 대포폰, 예산안 강행처리, 복지예산 누락 등 여당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당 각 지지율 격차가 커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10] 6.2 지방선거 이후 중도층에서의 한나라당, 민주당 지지율 변화 (%)     2011년 과제, 여야 새 지도부, 취약한 리더십 어떻게 극복할까? 여 지지층 54.7%, 민주 지지층 59.2% “1년 전 대비 나아진 것 없다”   ● 2010년에는 여야 공히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 교체를 이루었다. 2012년 총선, 대선까지 정치적 경쟁을 이끌 지도부라는 점에서 여야 지지층의 적지 않은 관심과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 결과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대표체제가,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대표체제가 출범했다.   ● 그러나 안상수 대표체제와 손학규 체제 공히 내분과 여야경쟁 속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정착시키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대선과 총선을 한 해 앞두고 양 지도부는 적지 않은 정치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무엇보다 각 당 지지층으로부터 새로 출범한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냉소가 확인된다. 이번 조사에서 각 당 지지층에게 지지하는 정당의 활동이 (새 지도부 출범 전인) 1년 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어보았다.   ● [그림11]에서 한나라당 지지층에선 한나라당의 현재 활동이 1년 전에 비해 나아졌다는 응답은 30.8%였지만 별로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4.7%였다. 나빠졌다는 응답도 11.9%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나아졌다는 응답이 21.5%에 그쳤고,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냉소적 응답이 59.2%, 나빠졌다는 응답이 12.9%였다.   [그림11] 지지정당의 1년 전 대비 활동 평가: 한나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 한나라당의 보수적 지지층, 민주당의 중도적 지지층이 현 지도부 노선에 불만   ● 딜레마는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각 정당의 이념적 위치이동이 각 당 지지층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중도실용노선, 공정사회구상 등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나라당 내 진보층에선 1년 전에 비해 나아졌다는 의견이 36.6%로 높았고 중도층에서 28.5%, 보수층에선 25.6%로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나아졌다는 응답이 낮다.   ● 민주당의 경우 진보노선이 강조되면서 민주당 내 진보성향 지지층에서는 나아졌다는 응답이 25.9%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중도 지지층에선 19.3%, 민주당 보수층에선 21.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에서는 진보층보다는 중도 및 보수층에서 나빠졌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장 불만이 많은 보수층의 경우 민주당 지지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다. 오히려 최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도층의 불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011년 한나라당 현 지도부는 타겟그룹인 중도층의 지지 확대와 함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과제가 된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진보노선의 강조 속에서 가장 많은 지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 중도층을 한나라당의 중원진출로부터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표4] 지지정당의 1년 전 대비 활동 : 한나라당/민주당 지지층의 이념성향별 비교 (%)     【쟁점이슈】   (1) 예산안 단독처리 “불가피한 선택”24.2% vs. “합의처리 했어야 70.5%”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응답이 24.2%, 야앙과 합의처리를 안했다는 점에서 잘못이라는 응답이 무려 70.5%였다.   [그림12]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한 태도 (%)                 (2) 한미FTA 조속 시행 “찬성” 59.5% vs.“반대”35.8%    (3) 담배값 8000원 인상 "찬성" 52.9% vs. "반대" 44.1% ● 한미FTA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반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9.5%(매우 찬성 20.8%, 약간 찬성 38.7%), 반대 35.8%(약간 반대 23.1%, 매우 반대 12.7%), 모름/무응답이 4.7%로 나타났다. 연평도 직후 한미 양국간 FTA 수정과정에서 잡음이 적지 않았지만 조속히 시행하라는 여론이 높은 것은 전 정부부터 끌어 온 한미FTA 논란에 대한 피로감과 연평도 사건 이후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여론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값 8000원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다소 앞선다. 그러나 극단적 찬성과 극단적 반대여론이 매우 높은 여론구조로 인해 만약 이를 추진할 경우 상당히 극단적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론브리핑 92호] EAI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11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햇볕 대 강경’ 프레임 넘어선 대북여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국민여론에 미친 영향 시리즈 2 [쟁점분석] 강온양면의 혼재(AMBIVALENCE), 대북인식의 변화를 읽는 키워드   (1) 원인과 책임소재: 북 소행 합의, 정부책임 소재에선 이견 (2) 정부 대응 평가 (3) 군사적 대응 수위: 대북 “전투기 폭격 자제 적절했다” 56.6% (4) 향후 대북정책 기조   [관련 보고서] EAI 여론브리핑 제91호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국민여론에 미친 영향”         들어가며   ● 연평도 포격의 충격이 차츰 가라앉으면서 정치권, 언론, 여론의 쟁점이 이전하고 있다. 11월 23일 정전협정 이후 한국영토 및 민간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이를 바라보는 국민여론은 안보불안, 혼선을 빚은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 북한에 대한 분노 등이 뒤섞여 분출한 바 있다.   ● 11월 29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및 서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여전히 불안과 긴장감은 떨치지 못했지만 점차 평상심과 냉정을 되찾아가는 인상이다. 여론이 초기 혼선을 넘어 냉정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정치권, 언론, 여론의 관심은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 및 이후 대응방향에 대한 정책적 쟁점으로 급격하게 이전하고 있다.   ● 동아시아연구원(EAI)과 한국리서치는 사건 발생 후 4일 후인 27일 전국 800명 대상의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연평도 사건이 국민여론에 미친 영향 전반에 대해 조사하였다. 앞서 11월 28일 발표한 EAI 여론브리핑 제91호“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국민여론에 미친 영향”이 사건 직후 국민여론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개괄하였다면 이번 여론브리핑 92호는 현재 여론을 둘러싼 혼란된 인식과 쟁점에 대한 분석과 해설을 목적으로 한다.   ● 현재 정치권이나 주요 언론에서 현실을 분석하는 프레임이 주로‘전쟁 vs. 평화’의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여론은 양 극단적 사고 중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 양면의 시각이 공존하는 상충적 인식(ambivalent attitude)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군사적 조치 자체를 금기시하는 극단적 평화주의에도 반대하고 군사적 응징을 선호한다. 동시에 전면적인 확전 가능성이 있는 고강도 응징에 대해 반대하며 단기적으로 문제해결시까지 남북관계개선을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화 및 협력의 방향으로 전환하라는 여론이 다수지만 대북강경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연평도 여론을 둘러싼 쟁점과 국민여론   ●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에서 문제 발생의 원인, 정부 대응 평가, 향후 대응방향 등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이 소개되고 있다. 여야 및 이념적 입장에 따른 쟁점들은 크게 (1)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 (2) 정부대응에 대한 평가 (3) 향후 군사적 대응수위 (4)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표1] 연평도 관련 쟁점과 국민여론     (1) 원인과 책임소재: 북 소행 합의, 정부책임 소재에선 이견 "연평도 문제”는 MB 정부 책임, "북핵 문제“는 DJ/참여정부 책임   ● 천안함 사건의 경우 북한이 발발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연평도 포격의 경우 공식적으로 자신의 소행임을 밝힘에 따라 사태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의 발생의 예방과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책임을 현 정부에 두느냐 전임정부에 두느냐에 대해서는 인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재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책임은 현정부에게 묻는 여론이 다수였지만, 북핵문제가 악화된 책임은 김대중, 노무현 전 정부에게서 찾는 여론이 다수이다.   ● EAI · 한국리서치 11월 27일 조사에 따르면 이번 연평도 사건이 발발한 배경에 대한 설명 중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 탓이라는 여론이 39.4%,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라는 의견이 51.3%였다. 모름/무응답의 유보층도 9.3%나 되었다. 젊은 층, 고학력층, 이념적 진보층에서 현 정부에서 책임을 묻는 여론이 높았고 고연령층, 저소득층, 보수층에서 전 정부 책임을 묻는 여론이 많았다[부록 교차표 참조].   ● 한편 같은 날 실시한 아산정책연구원 · 리서치앤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핵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상반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책임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에 기인한다는 답변이 43.3%,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탓이라는 응답은 35.4%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0.11.29).   ● 북핵개발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소재 인식이 다른 것은 1차적으로는 북핵 개발의 경우 이미 이전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점이, 연평도 포격의 경우 현 정부 시기 발발한 사건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햇볕정책 10년간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및 북한 핵무기 개발을 근원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여(engagement)를 꺼려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온 것에 대한 불만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1] 연평도포격 및 북핵개발의 정책적 책임 소재             연평도 포격 발발의 정책적 책임 소재   자료: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11/27)  북핵개발의 정책적 책임 소재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 리서치앤리서치(11/27)   (2) 정부 대응 평가 진보/중도는 “위기관리능력”, 보수는 미온적인 “군사보복”이 문제   ● 현재 언론에 보도된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체로 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확인할 수 있다. EAI 여론브리핑 91호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AI · 한국리서치 조사결과에서 정부가 연평도 포격에 대해 대응에 대해 잘했다는 의견이 24.7%, 잘못했다는 의견이 72.0%에 달했다. 아산정책연구원 ·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에서도 잘했다는 의견은 25.9%가 잘했다고 답했고, 잘못했다는 의견은 65.7%로 나타났다.   ● 다만 EAI · 한국리서치 조사결과에서 잘못한 요인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여당 및 자유선진당, 보수층에서는 주로 북의 포격의 규모와 우리측 피해에 비해 응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주된 비판으로 나타났고, 야당이나 진보성향의 정당이나 중도 및 진보층에서는 위기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꼽은 응답이 36.5%로 가장 높았고, “미온적인 군사응징”을 꼽은 응답이 23.8%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방향 혼란”을 꼽은 응답이 13.1%, “정부 발표의 혼란” 11.4%, “대중국 외교력의 부재”를 곱은 응답이 6.9%로 뒤를 이었다. “기타” 3.3%,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응답은 1.4% 였다.(EAI 여론브리핑 91호 "연평도 포격이 국민여론에 미친 영향“ p.7-8).   [그림2] 이념성향별 연평포격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평가 요인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11/27)   (3) 군사적 대응 수위: 대북 “전투기 폭격 자제, 적절했다” 56.6% 더 강력히 대응했어야 80.3%   ● 연평도 포격으로 국민들의 대북인식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군사적 옵션”을 유력한 대북정책의 수단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68.6%가 북한 연평도 포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으로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23.9%만이 “바람직하지 않다” 답했다. 천안함 사건 직후 조사에서 동일한 문항에 대해 제한적 군사 행동을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2%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EAI여론브리핑 91호, p11).   ● 나아가 전체적으로 연평도 포격 이후 국민여론은 정부의 군사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연평도 사태 당시 우리 군이 더욱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0.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연합뉴스 2010.11.29).   ● 그러나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더욱 강력한 주장이 확전의 가능성이 큰 전투기에 의한 공중 폭격에 대한 수위까지는 부담스러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도 포격 시 “확전이 되더라도 북한의 해안포 기지를 전투기로 폭격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전을 막기 위해 전투기 포격은 자제하는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전투기로 폭격했어야 한다”는 응답이 39.3%, “전투기 폭격을 자제한 것은 적절했다”는 응답이 56.6%로 나타났다.   ● 연평도 피격 이후 한국사회에서 대북강경여론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에 대한 전면전 확전에 대해서는 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림3]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 해안포 기지에 대한 전투기 폭격 찬반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11/27)   (4) 향후 대북정책 기조 대북지원 “축소/폐지하라” 31.6%(1월)→ 51.2%(5월) → 56.9%(11월)   ●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 기조에 있어 대북지원을 줄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A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월만 하더라도 대북지원을 확대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67.6%였고, 축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합해서 31.6%에 불과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어 5월 조사에선 확대 혹은 유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 41.8%, 연평도 사건 직후인 11월 조사에서는 40.5%로 1월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감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월 조사에서 51.2%, 11월 조사에서 56.9%로 과반수를 넘어섰다.   ● 그러나 단기적으로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면서 햇볕정책을 떠받쳐온 대북지원에 대한 지지가 줄기는 했지만, 장기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으로는 여전히 지속적인 대북강경책 보다는 대북화해 협력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지난 5월 조사에서는 “장기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37.1%였지만 이번 포격을 계기로 42.7%로 다소 상승했다. 반대로 “장기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은 5월 조사에서는 61.5%였지만 11월에는 55.2%로 6.3%p 하락했다. 그러나 아직은 장기적으로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유화적인 조치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이다.   [그림4] 대북지원 및 장기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한 입장 (%)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 변화  자료: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11/27) 장기 대북정책의 방향 자료: 동아시아연구원 5월 패널조사, 11월 정기조사   맺으며   ● 이번 조사 및 언론에 소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이 이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대북지원을 골자로 하는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깨진 것이다. 그 동안 금기시 해왔던 군사적 수단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여론이 다수가 된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인내를 우선하던 여론이 최소한 받은 만큼 응징한다는 군사적 상호주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 현 정부 책임보다는 포용정책을 주 정책기조로 삼았던 이전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 그러나 이것이 일방적인 기존 정책기조에 대한 폐기이자 대북강경노선에 대한 일방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북강경노선이 자칫 확전으로 치달아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 역시 국민여론에서 확인된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즉 무게 중심은 유화적인 대북인식에서 강경한 대북인식으로 옮겨졌지만 전체적으로 상충적 태도의 공존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 이는 앞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햇볕정책 대 강경정책 중 양자택일의 경직된 대북정책 대신 이념의 경계를 넘다드는 정책구사의 유연성이 대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록]에는 EAI 여론브리핑 제92호 보고서에 새로 포함된 조사결과 문항 교차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EAI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10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 박근혜 상승세 34.3%, 손학규, 한 달 새 한 자리수 지지율(5.7%)로 복귀 1순위 지지율, 박 34.3% > 유 6.9% > 한 6.6% > 손 5.7% > 김 4.7% > 오 4.3% 순   [그림1] 차기대선 예비주자 1순위 지지율 변화 (%)   * 10월 5일 조사는 동서리서치 조사결과   지난 10월 3일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10월 5일에 실시한 차기대선 예비주자 지지도 조사(동서리서치)에서는 31.5%의 지지를 받아 다시 30%대 지지율을 회복한 박근혜 전대표와 11.4% 지지율로 10%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2위에 오른 손학규 대표의 선전이 돋보였다. 그러나 10월 30일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표는 34.3%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반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5.7% 지지를 얻어 유시민(6.9%), 한명숙(6.6%)에 이어 4위로 내려왔다.   [표1] 차기대선 예비주자 후보 지지도 (%)   * 5월 조사는 지방선거 및 안보인식 조사 관계로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 이재오 특임장관은 9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박근혜 지지율 상승세 : MB와의 관계개선 효과 -한나라당, MB 국정지지층에서 상승폭 커, 여권 오세훈, 김문수 지지율은 하락   박근혜 전 대표의 상승세는 역시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대통령과의 갈등에 부정적이었던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층일부가 박 전대표 지지로 돌아선 결과로 해석된다. 박 전대표 지지율이 지난 9월 조사에 비해 주로 한나라당 지지층과 MB 지지층에서 큰 상승이 나타남으로써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 준다. 박 전대표의 상승세에 비해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의 지지율은 각각 4.7%, 4.3%로 지난 달에 비해 줄었다. 여권 주자로서 박 전대표로의 쏠림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9월 조사에서 전체 박전대표 지지율이 28.6%였지만,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박 전대표 지지율은 45.4%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박 전대표 지지율이 54.9%까지 올랐다. MB 국정 지지층은 9월 조사에서는 MB 지지층의 36.7% 만이 박 전대표를 선택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3.7%로 늘어났다.   손학규 지지율 한 달 새 한자리 수로 복귀 : 11.4%(10월 5일)→5.7%(10월 30일) -전당대회 이후 10.27 재보선에 실망, 1+2순위 합계(13.5%)에선 박대표(44.1%)에 이어 2위 유지   손 대표 지지율이 하락한 데에는 무엇보다 당대표 취임 후 첫 선거였던 10.27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에서의 패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선옥 후보가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서 무소속 김종식 당선자, 국민참여당 서대석 후보에 이어 3위로 낙선했다. 손 대표 부상 전까지 앞서가던 유시민, 한명숙 후보가 2, 3위를 차지했지만 이들 역시 9월 조사에 비하면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거나 현상 유지하는 수준으로서 결국 손 대표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전당대회 이후 나타난 손대표의 부상은 짧은 해프닝에 불과한가? 아직 단정하기는 힘들다. 1순위 조사에서는 지지율 하락 폭이 컸지만 이번 조사에서 처음 시도한 대선예비주자 2순위 조사 결과를 보면 손대표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어 “앞의 사람을 제외하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2순위 선호후보 조사를 병행했다. 대선 주자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을 비교해보면 박전대표가 총 44.1%(1순위 34.3%, 2순위 9.8%)로 나타났다. 손학규 대표는 1순위에서는 5.7%로 4위에 그쳤지만 2순위 응답에서 7.9%를 얻어 총 13.6%로, 한명숙 전총리(13.5%), 유시민 전대표(12.5%), 오세훈 시장(12.5%)에 미세하게나마 앞섰다. 1순위 지지율과 2순위 지지율까지 고려해보면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나타난 손 대표의 지지율 하락이 지지의 철회라기 보다는 2순위 지지로 이전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림2] 예비주자별 1순위 지지 및 2순위 지지(%)   2순위 지지는 잠재적 지지층, 박 9.9%, 오세훈 8.1%, 손학규 7.9% 1+2순위 합: 박 44.1% > 손 13.6% > 한 13.5% > 유, 오 12.5% > 김문수 10.5% 순   당장 드러난 지지층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지지기반 역할을 하는 2순위 지지층 순위를 보면 박 전 대표는 1, 2순위 합계에서 총 44.1%로 크게 앞서긴 했지만, 2순위 지지에서는 9.9%에 그쳐 2위인 오세훈 시장(8.2%), 3위인 손학규 대표(7.9%)와 큰 차이가 없었다. 뒤를 이어 한명숙 4위(6.9%), 이회창 5위(6.1%), 6위 유시민(5.7%), 7위 김문수(5.5%) 순이었다. 1순위 응답에서 박 전대표에 이어 2위였던 유시민 후보도 2순위 지지율에선 6위에 그쳤다. 정동영, 정몽준 전대표는 1, 2위 순위 모두에서 선두 경쟁에서 많이 뒤처지는 모양새다.   2. 표 이동 경로 예측 “현재 지지하는 후보 제외하면 누구를 지지하는가?”         ▪ 대선지지도 2순위 조사 이유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2순위 선호후보 조사를 병행했다. 현재 대다수 여론조사가 유력 예비주자를 당 구분 없이 모아 지지율을 계산하거나 여권, 야권 후보로 나누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전자 방식은 각 예비주자들의 절대적인 고정지지층을 파악하는데, 후자는 여야 각각에서 경선국면에서 부각될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여야 후보간 상대적 경쟁력을 보기 위해서는 실제 대선국면에서는 2자 혹은 3자 가상대결 구도에서의 지지율 조사를 진행한다.   정당 구분 없이 차기주자들을 모아 조사하는 방식은 실제 각 진영의 대표가 대결하는 대선구도와 차이가 크고, 각 여야 진영별로 선호하는 후보 조사는 여야 후보간 상대적 득표력 비교가 불가능하다. 2자-3자 대결조사는 여야간 상대적 지지율 격차를 대선구도와 유사하게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가상대결조사를 하긴에는 너무 이르다.   이에 본 연구팀은 이번 조사에서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우선, 기존과 동일한 질문으로 차기 주자 중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고 물어 본 후 “앞의 후보를 제외하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 두 번 질문을 하였다. 대선국면을 보면 다수 후보가 난립단계에서 각 진영에서 2-3명의 후보군으로 압축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때 중도 탈락한 후보 지지층을 누가 흡수하는가, 타 후보의 지지층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1순위 조사에서는 파악되지 않던 후보별 잠재적인 지지층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각 후보들의 지지층 확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면 누굴 지지하나? 여권. 김문수, 오세훈 지지자, 2순위에선 박근혜 지지로 흡수   우선 여권에서는 김문수 지지층이나 오세훈 지지층에선 지지하는 후보를 제외하고 지지할 2순위 지지후보를 물어본 결과 박전대표를 꼽은 응답이 많았다. 김문수 지사 지지자의 42.1%가 김문수 후보를 제외하면 박근혜 전 대표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를 꼽은 응답이 15.8%, 손학규 대표와 정몽준 전 대표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10.5%였다. 반면 오세훈 시장 지지자의 경우 오 시장을 제외한 2순위 응답에서 51.4%가 박전대표를, 오 지사 대신 김문수 지사나 정몽준 전대표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8.6%로 나타났다. 손학규, 이회창 대표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5.7% 순이었다.   그러나 박 전대표 지지층의 경우 박 전대표 대신 지지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21.5%가 가장 높았고, 박 전대표 대신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15.6%,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13.5%였다. 박 전대표 대신 손학규 대표를 꼽은 응답도 생각보다는 많아서 11.3%였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를 꼽은 응답은 8.7%에 불과했다. 박근혜 지지층에선 오 시장에 비해 김문수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이와 함께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현재 한나라당 예비주자 지지층 사이에 적지 않은 잠재적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나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야권, 손-유 지지층간 거부감 커, 한명숙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어 한명숙 대선 불출마 시, 한 지지층 31.5% 유시민지지로, 16.7%는 손학규 지지로   박 전대표가 2순위 지지에서 오세훈, 김문수 지지층의 40~50%를 흡수하고 있다. 2순위 선호 후보로 박 전대표를 선택한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이 1순위에서 오세훈, 김문수, 정몽준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다. 결국 같은 당 소속 예비주자의 지지층을 흡수함으로써 경선과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지지층의 확대는 가능하겠지만 주로 분산된 한나라당 지지층을 흡수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권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야권의 선두 주자인 손학규, 유시민 지지층 사이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학규 대표 지지층에선 손 대표 대신 지지할 후보로 25.5%가 한명숙 전총리를 꼽았고 유시민 후보를 꼽은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손 대표가 아니라면 정동영 전 장관(12.8%), 박근혜 대표(12.8%)를 지지하겠다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대로 유시민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유시민 전장관이 아니라면 한명숙 전총리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25.9%로 가장 많았지만, 16.7%는 박전대표를 대신 찍겠다고 답했다. 유시민 후보가 아니라면 손학규 대표를 찍겠다는 응답은 14.8%에 그쳤다. 손학규-유시민 지지층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라도 상대 후보 지지로 이전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후 야권이 추진하는 단일후보화 과정에서 설사 대연합에 성공하더라도 탈락한 상대후보의 지지층 흡수가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현재 한명숙 전 총리가 상대적으로 이들에 비해 야권 진영 타후보 지지자들로부터 두루 잠재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박근혜 대표가 다른 한나라당 후보 지지층을 흡수하는 힘에는 많이 못 미친다. 주목할 점은 예상대로로 한명숙 전총리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가장 이득을 보는 정치인은 유시민 전 장관이다. 한명숙 지지층의 31.5%가 한명숙 후보 대안으로 유시민 후보를 꼽은 셈이다. 손학규 전대표를 대신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6.7%, 정동영 후보를 대신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4.8%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시민 전 장관의 경우 한명숙 전총리 지지층을 제외하면 정동영 후보 지지층, 손학규 대표 지지층을 제대로 흡수하고 있지 못해 박 전대표처럼 지지층 확산에는 애를 먹을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여권의 경우 선두 박근혜 전 대표가 김문수, 오세훈 후보 지지층을 흡수하는 힘에 비해 야권의 경우 앞서가고 있는 손학규 대표 지지층과 유시민 전장관 지지층 사이의 거부감이 대비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대신 상대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15% 전후에 그치고 있다. 다만 한명숙 전 총리가 야권 지지층을 아우르는데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차기 대선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통합을 차기 핵심 전략으로 구상하고 있는 야권에는 심각한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2] 1순위 지지자별 지지후보 대신(제외하면) 2순위로 선택할 예비주자(%)     * 표 보는 법: 좌측 세로축에 나열된 행이 1순위 지지후보, 가로 축 방향으로 나열된 후보들이 2순위에서 선택한 후보임. 예를 들어 좌측 행을 기준으로 1순위 김문수 지지자 중에서 2순위로 박근혜 전대표를 선택한 응답층이 42.1%, 손학규 대표를 선택한 응답이 10.5%, 오세훈 후보를 선택한 응답은 15.8%다. 마찬가지로 1순위에서 김문수 지사를 선택한 김문수지지층 중에서, 2순위로 이회창 대표를 지지하는 응답이 5.3%, 정몽준 후보를 지지한 응답은 10.5%, 한명숙지지 2.6%, 다른 후보 2.6%, 없다는 응답은 10.5%가 된다.   3. 대통령 지지율 51.0%, 과반 회복, 민주당 지지층 30대 40대 이탈   MB 지지율 세달 연속 상승세 51.0%, 보수층지지 상승이 이끌어   이명박 대통령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천안함 정국에서 처음으로 과반 지지율에 성공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6.2 지방 선거패배로 43.0%로 떨어진 지지율을 공정사회건설과 친서민 중도실용주의를 내세운 8.15 경축사 구상으로 정국반전을 꾀했고 대통령 지지율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8일 조사에서 43.7%, 9월 25일 조사에서 48.5%로 상승했고, 이번 달 조사에서 다시 51.0%까지 올랐다.   [그림3] 대통령 국정 지지·한나라당·민주당 지지율 변화(%)     공정사회로 상승하던 지지율, 진보·중도층에선 상승세 멈춰   주목할 점은 공정사회론, 친서민중도실용노선의 강조 이후 9월까지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 계층에서 고르게 상승했지만 10월 조사에서는 중도층과 진보층에선 지지율이 정체하고 보수층의 지지결집이 눈에 띈다. [그림4]에서 대통령의 8.15 정국구상을 주도하던 8-9월 사이에는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다. 탈보수, 진보친화적 아젠다인 공정사회, 친서민 정책시도가 중도층과 진보층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8-9월 사이 진보층에서도 국정지지율이 30.2%에서 36.7%로 올랐고, 중도층에서도 40.1%에서 45.7%로 상승했다. 보수층에서는 58.5%에서 62.4%로 상승하여 오히려 이 시기엔 다른 성향의 집단에 비해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9월에서 10월 사이 변화를 보면 보수층에서는 62.4%에서 66.1%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45.7%에서 47.0%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 진보층 역시 36.7%에서 36.8%로 국정지지 상승세가 정체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발, 전교조 교사 파면에 대한 의혹과 반대여론이 높아지면서 중도층과 진보층의 지지상승세는 꺾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20 정상회담에서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과 홍보, 남북 이산가족상봉 등이 전체적으로 지지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4] 이념성향별 국정 지지 변화(%)     한-민주 지지율 격차 다시 두자리 수로, 3040 민주지지 이탈   한나라당 37.3% vs. 민주당 23.5%   정당 지지율 변화추이를 보면 한나라당의 경우 꾸준하게 30% 초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해왔다. 이번 9월 조사에서는 37.7%, 10월 조사에서 37.3%로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조사 직전 기업법인세 감세안 추진 및 철회 과정 등에서 정부나 한나라당 내부 입장 조율에 실패하는 7.27재보선, 10.27 재보선에서의 승리가 정당지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30대에서 한나라당에 뒤져   반대로 민주당은 10.3 재보선으로 손 대표의 지지 상승, 486 세대교체에 대한 관심으로 지지반등이 예상되었지만 6.2 지방선거에서의 승리 이후 두 번의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 공천과정에서의 잡음 등으로 모두 패배함하면서 지지율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전당대회 이후 정당 진로 및 4대강 사업 등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후속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박지원 전 대표 시진핑 발언 등으로 대여 주도권을 상실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당대회 직후 민주당에 쏠린 여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6.2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을 한자리 수 격차까지 추격했던 정당 지지율이 두 자리수 격차로 벌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9월 조사에서 여론향방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40대 여론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 우세로 다시 선회했고 9월 조사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던 30대마저 10월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양상이다. 20대에서만 민주당이 우세한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표3] 세대별 양당 지지율 변화 (%)     [표4] 정당지지율 변동(2010년 1월~10월)(%)   * 2009년 12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물음 ** 지지정당 없음, 모름/무응답을 합한 값 *** 1월 14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ㆍ매일경제 공동 정치현안조사(1,002명) 결과임 **** 친박연대는 2010년 2월 미래희망연대로 개명. 4월 2일 미래희망연대 한나라당과의 합당 의결. 탈당파 4월 18일 미래연합 창당(이규택) ***** 2010년 3~5월까지 한화갑 신당(평화민주당), 심대평 신당(국민중심연합) 보기에 삽입. 기타에 포함시켜 표기함.   4. 현안 여론 브리핑   분배 대 성장: 분배 우선 54.3% vs 성장 우선 39.2%   소득분배가 경제성장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소득분배가 경제성장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모두 54.3%(매우 중요하다 18.0%+중요한 편이다 36.3%)였다. 소득분배보다는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은 응답비율은 모두 39.2%(매우 중요하다 13.8%+중요한 편이다 25.3%)였다.   [그림5] ‘경제성장’ vs ‘소득분배’ 중요성인식(%)     민노당 가입교사 파면 조치 : 긍정적 37.9% vs. 부정적 53.4%   최근 정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교사 61명을 해임 및 파면 조치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처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곱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매우 긍정적 17.6% 그리고 다소 긍정적 20.3%를 합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비율은 37.9%였다.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비율은 매우 부정적 20.8%, 다소 부정적 32.6%를 합해 모두 53.4%였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비율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비율보다 15.5% 포인트(p)나 높았다.   [그림6] ‘민노당 가입교사 파면 조치     기업의 법인세 인하 : 찬성 45.0% vs 반대 45.1%   최근 한나라당발 ‘부자감세’ 철회논란이 일고 있다. 부자감세의 핵심 중 하나인 법인세에 대해 한나라당은 ‘철회’를 정부는 ‘유지’를 강조하면서 당정(黨政)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인식 역시 팽팽하게 맞서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모두 45.0%(매우 찬성한다 19.5%+약간 찬성한다 25.5%)였다. 반대한다는 의견의 경우 모두 합해 45.1%(매우 반대한다 21.0%+약간 반대한다 24.1%)로 나타나 찬반 간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   [그림7] 기업의 법인세 인하 찬반인식(%)     정부 차원의 북한 주적론 명시 : 찬성 43.7% vs 반대49.5%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찬성한다는 응답들은 모두 43.7%(매우 찬성한다 25.0%+약간 찬성한다 18.7%)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의 경우 모두 49.5%(매우 반대한다 21.6%+약간 반대한다 27.9%)로 나타났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 신중론을 펴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8] 정부차원의 북한=주적 명시 찬반인식(%)  

EAI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9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 국정지지율 : 전월대비 4.8%p 상승, 48.5%로 과반육박   [그림1] 대통령 지지율 변화 (%)   *: 8월 21일 조사는 서울신문 ․ 한국리서치 1000명 조사, 나머지는 EAI ․ 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 800명 조사   김태호 총리후보, 유명환 장관 사퇴 - MB 지지율 및 친서민 공정사회론 지지여론 상승 이끌어   지난 40대 총리후보를 내세운 8.8 개각과 8월 15일 친서민중동실용주의, 공정사회구현을 내세우며 6.2 지방선거참패 이후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고 집권후반기 정국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정부여당의 구상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좌초위기를 겪은 후 다시 활력을 찾는 모습이다. 8월 15일 경축사 직후 실시한 8월 21일 서울-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48.7%까지 올랐던 지지율은 인사청문회 직후 실시한 8월 28일 EAI-한국리서치 조사에서 43.7%까지 떨어졌다. 불과 1주일 사이에 5%p 하락했다. 특히 9월 들어와 유명환 외교장관 딸 특례채용 논란으로 또 한 차례 공정성 논란을 크게 치르면서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큰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집권 전반기의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권이나 여론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한번 결정된 인사는 가급적 밀어붙여 왔다. 그러나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청문회 직후 곧바로 사퇴했고, 최장수 장관 중의 한 명이었던 유명환 장관도 사실상 경질하는 등 비교적 발빠른 대응을 한 셈이다. 자칫 인사난맥이 집권하반기 국정전략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청와대가 예상했던 바대로 된 것으로 보인다. 9월 25일 조사한 EAI-한국리서치 9월 정기여론바로미터 조사에서는 전월대비 4.8%p 상승한 48.5%로 다시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게 되었다.   친서민 중도실용주의 지지 58.7%, 공정사회 구상지지 63.5%, 전월 대비 8%p 씩 상승   지난 8월조사에서“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있는 중도실용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0.8%(매우 긍정적 8.2%, 긍정적인 편 42.5%)로 부정적인 응답 44.0%(매우 부정적 12.9%, 부정적인 편 31.1%)를 상회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58.7%(매우 긍정적 11.4%, 긍정적인 편이다 47.3%)까지 높아졌다. 부정적인 응답은 35.6%(매우 부정적 10.1%, 부정적인 편이다 25.4%)였다. 또한“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집권후반기 정책기조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구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8월 조사에서 이미 긍정적인 응답이 55.2%(매우 긍정적 10.0%, 긍정적인 편 45.2%)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37.8%(매우 부정적 10.6%, 부정적인 편 27.2%)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9월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무려 63.5%(매우 긍정적 13.8%, 긍정적인 편이다 49.6%)까지 높아졌다.   [그림2] 8.15 정국구상에 대한 우호적 여론 상승 (%)   2. 김황식 후보,“적절한 인사”42.3%,“부적절한 인사”38.2%,“모름/무응답” 19.5%   청문회 전, 부정적 평가 많았던 김태호 후보보다 유리 호남에선 우호적, “적절한 인사다” 42.8%,“부적절한 인사다”30.8%, 수도권, 충청관 찬반 팽팽   대통령 국정지지율의 상승과 8.15 정국구상에 대한 국민여론이 더욱 우호적으로 바뀜에 따라 일단 지난 인사청문회 정국 및 유명환 장관 특례 채용 파동이 초래한 정국부담 요인은 상당부분 씻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제 29-30일로 예정된 김황식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쏠리고 있다.   사실 김태호 총리 후보의 경우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40대 김태호 전지사를 총리로 임명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21일 조사에서는 ‘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30.3%, ‘부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46.9%였다. ‘모르겠다’는 응답도 22.8%나 되어, 가변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청문회(24-25일)를 거친 후 2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은 19.9%로 10.4%포인트 떨어지고 ‘부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19.1%포인트 증가한 무려 66.0%까지 상승했고, 이러한 여론악화가 결국 사퇴압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김황식 후보 총리임명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42.3%,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38.2%로 우호적인 평가가 다소 많았다. 전반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층에선 적절하다는 응답이 59.6%로 높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33.6%로 그쳐 양극화된 평가가 드러났다. 무당파 층에서도 우호적 여론(26.0%)보다 부정적인 여론(39.5%)과 모름/무응답의 유보층(34.5%)이 많은 것도 부담이다. 청문회 를 통해 정치쟁점으로 비화될 경우 또 다시 정치적 대결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눈에 띄는 점은 김황식 후보 연고지인 호남지역에서는 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42.8%인 반면 부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은 30.8%에 그쳐 우호적인 여론이 높다는 점이다. 최초의 전남 출신 국무총리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선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충청권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반대로 호남, 영남권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표1 참조].   종합하면 김태호 전 후보자에 비해 신임총리 내정자는 다소 유리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미 두 번의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도 전당대회나 국정감사 등으로 인사검증에 전력을 다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우호적 여론과 함께 부정적인 응답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모름/무응답의 유보층이 19.5%나 되어 청문회 정국이 전개 양상에 따라 여론이 유동적일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완전히 안심하기 어렵다. 특히 호남 여론을 고려하여 유화적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여론의 비판을 맞으면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고, 과거 청문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의혹들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해소가 이루어지고, 총리 인준에 성공할지 아니면 김태호 후보의 전철을 되풀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림3] 김태호 전 지사 총리 임명에 대한 평가 (%)   [표1] 김황식 전 감사원장 총리 임명에 대한 평가 (%)     3. 정당지지율 : 한나라당지지 40% 복귀할까?   한-민주 지지율 격차 다시 두자리 수로, 40대 한나라당 지지로 복귀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 손 23.8% > DY 13.0% > 정세균 6.8%, 민주당 지지층 3명 중 1명은 “관심없다”   최근 정당 지지율 변화추이를 보면 한나라당의 경우 꾸준하게 30% 초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해왔다. 이번 9월조사 에서는 전월대비 5.1% 상승한 37.7%까지 상승했다. 이는 2008년 총선전후까지 40%를 상회했던 지지율이 촛불 정국 이후 30% 초중반대로 내려앉은 이래 가장 높은 지지율 기록이다. 다시 40% 대 지지율로 올라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러한 지지율 상승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 정국구상이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나 이후 유명환 장관 파동시 당이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민주당은 6.2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6월 조사에서 27.1%, 7월 조사에서 30.7%로 현 정부 들어와 처음으로 20%대를 넘어 30%대로 진입한 바 있다. 그러나 7.28 재보선 선거 패배 이후 지지율이 하락하여 8월 조사에서는 23.9%로 내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1.4%p 상승한 25.3%로 지난 달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한나라당 지지율의 상승으로 양당간 격차가 8월조사에서 8.7%p에서 9월 들어와 12.4%p 차로 벌어진 것이다. 6.2 지방선거로 한자리 수 격차까지 좁혔지만 7.28 재보선 패배의 후유증과 전당대회가 전반적으로 흥행에 실패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지율 격차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4] 빅2 정당 지지율 변화 : 5-9월 (%)   특히 주목할 점은 여론향방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40대 여론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 우세로 다시 선회했다는 점이다. 지난 6.2 지방선거 전후로 4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한나라당 지지율을 넘어서 8월까지 민주당 우세가 유지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한나라당 지지 여론 쪽으로 이동했다.   다만 지난 6월 조사에 이어 8월 조사에서는 민주당 강세 계층인 20대, 30대는 물론 40대에서 민주당 우위가 유지되었다. 20대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25.9%, 민주당 지지율은 29.5%로 지지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30대에선 한나라당이 17.1%, 민주당이 23.8%로 나타났다. 40대에선 한나라당이 25.2%, 민주당이 32.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50대 이상에서 49.8%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15.9%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9월 조사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우위에 있던 40대가 민주당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던 40대에서 한나라당 지지가 32.9%, 민주당 지지가 21.5%로 재역전에 성공한 셈이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기반인 20대, 30대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전월대비 상승했지만, 오히려 40대에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 우세로 돌아섰다 이번 조사에서 일시적 현상인지 지속적인 현상인지 관심있게 추적해볼 만한 결과이다.   [표2] 세대별 양당 지지율 변화 (%)     [표3] 정당지지율 변동(2010년 1월~9월)(%)   * 2009년 12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물음 ** 지지정당 없음, 모름/무응답을 합한 값 *** 1월 14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ㆍ매일경제 공동 정치현안조사(1,002명) 결과임 **** 친박연대는 2010년 2월 미래희망연대로 개명. 4월 2일 미래희망연대 한나라당과의 합당 의결. 탈당파 4월 18일 미래연합 창당(이규택) ***** 2010년 3~5월까지 한화갑 신당(평화민주당), 심대평 신당(국민중심연합) 보기에 삽입. 기타에 포함시켜 표기함.   제1야당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당혁신 계기될까?   전체 국민 48.7%, 민주 지지층 33.8% “관심없다/무응답” 전체. 손 23.8% > 정동영 13.0% > 정세균 6.8% 순, 민주당 지지층. 손 24.8% > 정동영 23.0% > 정세균 11.8% 순   10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차기 당대표 선거로 내홍을 겪고 있다. 당대표선거는 대의원투표 70%, 당원 여론조사 30%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한국 제1야당의 차기 지도부는 어떤 모습과 당이 선출한 당 지도부가 일치하는가는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흥행을 일으키는데 실패하고 있다.“차기 민주당 대표로 누구를 선호하는가?” 물어본 결과 손학규 전대표가 23.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정동영 후보가 13.0%, 정세균 전대표가 6.8%, 천정배 의원 4.9% 순이다. 현재 빅4로 불리는 박주선 의원의 경우 1.0%내로 대중적 기반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를 이인영 전의원(0.8%), 최재성의원(0.6%), 조배숙의원(0.4%) 순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본 당심의 결과는 전체 국민여론과는 차이가 있다. 손대표 24.8%와 정동영 전대표 23.0%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정세균 전대표 11.4%, 천정배 의원 4.1%, 박주선 의원이 1.4%, 최재성 0.9%, 이인영 전 의원의 경우 0.3%에 그쳤다. 최종결과가 주로 대의원들이 행사하는 1인 2표의 합산으로 결정됨에 따라 1, 2위를 다투는 선두주자들의 경우 짝짓기 여부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문제는 전체 국민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이번 차기지도부를 선정하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전체 응답자의 48.7%가 ‘관심없다’(38.7%)고 답하거나 ‘모름/무응답’(10.0%)을 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세명 중 한명 꼴인 33.8%가 ‘관심없다’(24.2%) 혹은 ‘모름/무응답’(9.6%)을 했다. 대부분의 후보들의 지적대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없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지배적임에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 현실적인 비전과 전략들이 도출되기 보다는 후보들간 짝짓기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체국민과 당 지지층에서조차 흥행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5] 전체유권자와 민주당 지지층이 선호하는 민주당 차기대표 후보(%)   3. 차기대선, 박근혜 선두 유지 및 지지율 상승세   박근혜 28.6% > 유시민 10.6% > 오세훈 7.2% > 한명숙 6.8% > 손학규/김문수 6.1% 순   9월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최근 친이계 의원, 여성의원 회동 등으로 활동의 보폭을 넓히고 있는 박근혜 전대표가 전월대비 4.8%p 상승한 28.6%의 지지를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다. 2위는 올 초부터 7.8~10.6% 사이의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는 유시민 전 장관, 6.2 선거 이후 두문불출했던 오세훈 시장이 7.2%의 지지로 3위, 4위는 한명숙 6.8%, 차기 박근혜 전대표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와 손학규 전 대표가 각각 6.1%로 동률을 이뤘다.   박근혜 후보를 제외하면 모든 후보들이 지지율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관계로 순위 변동이 심하지만 올 초만 하더라도 2-3%대 지지에 그쳤던 김문수 지사는 6월부터 6-9%대 지지로 올라섰다. 최근 김태호 전 지사 총리 인준을 계기로 대통령과의 각 세우기로 박근혜 대항마 이미지를 세우면서 지지율 상승을 경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세훈 시장과 함께 최근 야권에서는 역시 6월까지 2%대 지지율에 머물던 손학규 후보가 대선 및 당권도전을 시작하며 지난 8월부터 마의 5% 장벽을 넘었다. 아직 낮은 지지율이기는 하지만 유시민, 한명숙 후보와 함께 야권 선두그룹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4.6%, 정동영 4.2%, 정몽준 전대표 3.1%, 정세균 전 대표 1.0%, 이재오 장관은 0.4%로 나타났다.   [표4] 차기대선 주자   * 5월 조사는 지방선거 및 안보인식 조사 관계로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 8월 조사에서 김태호 총리지명자 보기에 추가 *** 9월 조사부터 김태호, 정운찬 전 총리는 총리직 사퇴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이재오 특임장관을 보기에 추가  

EAI · 한국리서치 8월 여론조사 공동기획   브리핑 주제 1. 8.8개각 청문회가 현 정국에 미친 영향은? 2. 고위공직자 자격, 사회적 합의 가능할까? 3. 정부여당의 위기, 민주당의 기회인가? 4. 차기주자 : 박근혜 우세, 김문수 ․ 손학규의 부상   알림 : 본 보고서는 8월 28일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가 자진사퇴 기자회견(29일 오전 10시) 이전에 배포됨.   1. 8.8 개각이 현 정국에 미친 영향은?   1) 이명박 대통령 “8.15 구상(친서민 ․ 공정사회론)”의 우호적 여론에 찬물   무엇보다 6.2 지방선거참패 이후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고 집권후반기 정국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정부여당의 8.15 구상이 일그러지게 되었다. 사실 6.2 지방선거 결과가 뜻밖의 큰 패배였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레임덕 현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평가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7월부터 정부여당은 대형카드사의 고리대관행, 불공정한 갑을관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진보진영에서조차 관심을 받지 못했던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이슈화하며 친서민중도실용주의 노선을 재점화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야권이 보여 준 6.2 지방선거 이후의 자만과 오판이 겹쳐지면서 7.28 재보선은 정부여당에게 정국반전의 돌파구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가장 집약적으로 표출된 것이 소위 이명박 정부의 8.15 집권후반기 구상이다. 8.15 경축사에서 (1) 기존의 친서민중도실용주의를 재강조하는 한편 (2) 그 핵심정책방향으로‘공정사회’이슈를 부각함으로써 돌아서고 있던 중도층의 상당수를 흡수하며 정국 주도권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8.15 친서민/공정사회 구상의 효과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있는 중도실용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0.8%(매우 긍정적 8.2%, 긍정적인 편 42.5%)로 부정적인 응답 44.0%(매우 부정적 12.9%, 부정적인 편 31.1%)를 상회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집권후반기 정책기조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구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55.2%(매우 긍정적 10.0%, 긍정적인 편 45.2%)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37.8%(매우 부정적 10.6%, 부정적인 편 27.2%)로 긍정적인 응답이 상당히 우세했다. 그 진정성에 대한 불신 못지 않게, 8.15 정책구상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림1] 8.15 정국구상에 대한 우호적 여론 : 친서민 중도실용주의와 공정사회론 (%)     (1) 친서민 중도실용주의 평가(%) (2) 공정사회구현 기조 평가(%) 친서민/공정사회 기조 지지율 상승 이끌어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5.23 천안함 대국민담화 이후 선거직전까지 천안함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52.0%까지 상승했던 대통령 지지율은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크게 패배하면서 6월 26일 조사에서는 43.0%로 9.0%포인트나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가 일련의 친서민 중도실용 이슈를 잇따라 제기하면서 7.28 재보선 이틀 전에 실시한 7월 조사에서는 44.3%로 지지율 추가하락을 막았으며‘공정사회’아젠다로 대표되는 8.15 경축사 직후에 실시한 서울신문․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48.7%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림2] 대통령 지지율 변화 (%)   *: 8월 21일 조사는 서울신문 ․ 한국리서치 1000명 조사, 나머지는 EAI ․ 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 800명 조사   2) 정국 급반전 계기된 인사청문회 : 전후 MB 지지율 상승세 꺾여, 뜨거운 관심 모은 인사청문회로 정국 반전: 84.8%가 청문회 시청 혹은 관련 뉴스 접해   MB 지지율 변화: 8월 21일(청문회 초기) 48.7% → 8월 28일 (청문회 종료 직후) 43.7%   그러나 8월 20일부터 시작하여 26일까지 진행한 8.8 개각으로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로 이름을 올린 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8월 20일 이재훈 지경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청문회는 다소 싱거웠다. 그러나 23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 청문회, 24-25일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 청문회까지 청문회 막바지로 가면서 각종 비리 의혹등이 제기되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4.8%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직접 시청하거나 관련 뉴스를 접했다고 답한 반면 청문회 시청 혹은 관련 뉴스를 접하지 못한 응답자는 15.2%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7월 조사에서 48.7%로 50%에 근접했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는 43.7%로 하락세로 돌아섬으로써 집권후반기 정국주도권을 장악하려던 정부여당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듯하다.   40대 김태호 총리후보 내정 “부적절한 인사다” 46.9%(21일) → 66.0%(28일)로 급상승   이명박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전략은 정책 차원에서의 친서민/공정사회 기조의 강조와 함께 인사차원에서의 40대 김태호 국무총리 지명 및 친MB 인사의 발탁으로 대표되는 8.8개각으로 나타났다. 정책 영역에서는 긍정적 여론이 뒷받침되었지만, 40대 김태호 총리체제로 대표되는 8.8 개각인사는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귀결됨으로써 실패작으로 끝났다. “40대 김태호 전지사를 총리로 임명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21일 조사에서는 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30.3%, 부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46.9%였다. 모르겠다는 응답도 22.8%나 되어, 아직은 가변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 총리후보자 청문회(24-25일)를 거치고 난 28일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에서는 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은 19.9%로 10.4%포인트 준 반면 부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무려 66.0%로 일주일 전에 비해 19.1%포인트가 중가했다.   인사청문회 효과: 인사청문회 접한 사람일수록 부정적 평가 커 “청문회 보거나/들어 본 국민” 중 71.0%는 부적절”, “청문회 못 접한 국민”중에선 부정적 평가 53.1% 그쳐   이번 조사에서만 보더라도 청문회를 직접 보거나 뉴스를 통해 접한 사람들일수록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청문회를 시청하지 않거나 관련뉴스를 접하지 못한 113명의 응답자의 경우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을 적절했다고 보는 응답은 18.6%,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53.1%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지만, 모름/무응답이 28.3%나 되었다. 그러나 청문회를 직접 보거나 뉴스를 통해 접한 687명 중에서는 적절했다는 응답에서는 20.2%로 별 차이가 없었지만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무려 71.0%로 청문회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응답자들의 응답에 비해 17.9%포인트가 많았다. 청문회를 시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접한 이들의 경우 모름/무응답 비율도 8.7%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결국 인사청문회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공직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함과 동시에 김태호 총리후보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를 강화하여 사퇴압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3] 김태호 총리 임명에 대한 평가 (%)   [그림4] 40대 김태호 총리 임명에 대한 평가 (%)   2. 국민들이 본 총리 및 장관의 자격, 사회적 합의 가능할까?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래 총리 및 장관 등 주요 요직 인선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홍역을 크게 앓았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첫째, 내정된 총리 및 장관 후보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검증 대상이 되고 있는 탈세 및 투기 의혹, 위장전입 등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둘째, 도덕성과 함께 총리 및 장관 등 정부부처의 수장급 인사들에게 요구되는 정책능력이나 전문성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을 뿐 더러 간혹 함량미달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인사검증의 내용이 실제 인준과정에서는 일관되지 않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가령 부동산 투기나 논문표절 등이 하더라도 특정 정부, 특정 인사에게는 낙마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결정적 결함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의 첫 번째 기준을 충족시키는 인물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기준을 완화시키려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다 여론의 몰매를 맞기도 했지만, 최소한 위에서 언급한 세 번째 이유 즉, 총리/장관등 고위직 인선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5] 국민들이 본 총리 및 장관의 결격사유 (%)   국민들이 생각하는 고위공직자의 자격은 무엇인지? 이러한 인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은 어떤지 살펴보았다. 현행 청문회 과정에서 자주 등장한 의혹 및 정책관련 기준들을 제시하고 각각이 공직자로서의 결정적인 결함이 되는지 물어보았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들이 대체로 공직자로서 결정적인 결함이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 합의의 강도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탈세의 경우 90.3%, 부동산투기 79.1%, 논문표절의 경우에는 77.7%, 투기목적 위장전입도 73.4%의 응답자들의 공직자로서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보았다. 이에 비해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62.9%가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답해 투기목적보다는 유연하게 보는 시각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국가운영의 차원에서 보면 도덕성 못지 않게 중요한 정책적 요인들인 정책 및 비전제시 능력, 전문성의 결여를 함량미달로 보는 여론은 각각 61.9% 수준에 그쳐 다른 도덕적 잣대 비해 완화된 태도를 보이는 국민들의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도덕성 기준으로는 유일하게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의 문제는 조사항목들에 대한 응답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57.4% 수준에 그쳤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들 기준들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의 경우 상당히 합의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의혹들에 대해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볼 것인가, 부적절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사회계층별 인식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념별, 연령별, 직업별, 지지정당별로 인식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유권자들 사이에 엄격한 공직자 윤리를 강조하는 강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기준에 못 미치는 함량미달의 후보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엄격한 잣대를 충족시키는 인물을 정치권에서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3. 청문회 정국, 한나라당 위기?, 민주당의 기회?   결집된 한나라당 지지층, 청문회 정국에도 지지율 하락 폭 크지 않아 반면 민주당은 전월대비 6.8% 포인트 하락, 7.28 재보선 패배 영향 커   현재의 청문회 정국이 각 정당의 이해득실로는 어떻게 계산될까? 상식적으로 보면 현 집권정부 인사검증과정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은 만큼 한나라당에는 위기요인으로, 민주당에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당 지지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상식과 현실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네 달의 정당 지지율 변화추이를 보면 한나라당의 경우 꾸준하게 30% 초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과 하락의 변동을 거듭하고 있다. 현 청문회 정국에서 위기요인을 안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번 조사에서 큰 지지율 하락 없이 꾸준하게 정당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대로 민주당은 6.2 지방선거에서의 선전 후 27.1%, 7.28 재보선 직전 7월 조사에서는 30.7%로 상승했지만 이번 8월 조사에서는 23.9%로 내려 앉았다.   6.2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7.28 재보선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현재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한나라당이 오히려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는 영남과 정치적으로는 보수층의 높은 지지결집도과 충성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인사청문회 정국이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친서민중도실용노선과 공정사회구현이라는 8.15 정국구상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지역적으로 지지결집도가 높은 호남의 인구규모가 영남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적으로 민주당의 지역기반이 한나라당에 비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와 노전대통령 서거나, 한나라당의 독선적 정국운영에 대한 견제심리 등 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지지율 변동이 이루어지면서 상황변화에 따른 민주당 지지율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야권의 분열도 한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6.2 지방선거, 7.28 재보선 선거 등에선 반한나라당 성향의 정당들과 단일화 및 연대의 조건이 무르익어 있던 상황이라면 현 시점과 같은 일상국면에서 민주당이 야권에서 발휘하는 구심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이것이 잦은 지지율 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월로 예정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정당의 정체성과 핵심지지층의 결집을 이룸과 동시에 지지저변의 확대라는 이중의 과제를 어떻게 해소해나갈 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6] 빅2 정당 지지율 및 무당파 비율 변화 : 5-8월 (%)   다만 지난 6월 조사에 이어 이번 8월 조사에서도 민주당 강세 계층인 20대, 30대는 물론 40대에서 민주당 우위가 유지되었다. 20대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25.9%, 민주당 지지율은 29.5%로 지지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30대에선 한나라당이 17.1%, 민주당이 23.8%로 나타났다. 40대에선 한나라당이 25.2%, 민주당이 32.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50대 이상에서 49.8%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15.9%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우위에 있던 40대가 민주당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한나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줄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젊은 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점도 향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다.   [표1] 세대별 양당 지지율 변화 (%)   [표2] 정당지지율 변동(2010년 1월~7월)(%)   * 2009년 12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물음 ** 지지정당 없음, 모름/무응답을 합한 값 *** 1월 14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ㆍ매일경제 공동 정치현안조사(1,002명) 결과임 **** 친박연대는 2010년 2월 미래희망연대로 개명. 4월 2일 미래희망연대 한나라당과의 합당 의결. 탈당파 4월 18일 미래연합 창당(이규택) ***** 2010년 3~5월까지 한화갑 신당(평화민주당), 심대평 신당(국민중심연합) 보기에 삽입. 기타에 포함시켜 표기함.   4. 차기대선, 박근혜 선두, 김문수 8.6% 첫 2위, 손학규 6.5%로 5위   박근혜 23.8% > 김문수 8.6% > 유시민 7.6% > 한명숙 7.1% > 손학규 6.5% 순   8월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박근혜 전대표가 23.8%의 지지를 얻어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권에서는 최근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쓴 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는 김문수 지사가 부상하고 서울시 재정문제와 시의회와의 충돌로 골머리를 싸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주춤거리는 모습이 대비된다. 김문수 지사는 본 정기조사 이래 처음으로 박근혜 대표에 이어 2위에 올라섰다. 야권에서는 6.2 지방선거 전후로 10% 전후의 지지를 받던 유시민 전장관, 한명숙 전총리가 정국의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지난 달에 비해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2년 여간의 칩거를 끝내고 정계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전대표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민주당 당대표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도 한 몫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3]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   * 5월 조사는 지방선거 및 안보인식 조사 관계로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 8월 조사에서 김태호 총리지명자 보기에 추가   박근혜 대표에 이어 김문수 지사(8.6%), 유시민 전장관(7.6%), 한명숙 전총리(7.1%) 순으로 나타났다. 7월 조사에서 8.5%의 지지를 받아 4위를 기록했던 오세훈 시장은 이번 조사에서 5.5%의 지지를 받아 6.5%를 얻은 손학규 전대표에 이어 6위로까지 밀려났다. 그 외 후보들의 경우 이전 조사와 대동소이하며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김태호 전지사의 경우 1.0%에 그쳤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받은 상처와 함께 아직은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탓으로 보인다.   정당지지별로 보면 박근혜 전대표는 한나라당 지지층과 무당파 층에서 각각 40.1%, 16.9%로 앞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지난달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층에선 32.3%, 무당파 층에선 21.5%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달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지지가 높아지고, 무당파 층에서 지지가 약화된 셈이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선 지난 달과 순위가 바뀌어 김문수 지사가 17.5%의 지지를 받아 2위(7월 10.3%로 3위), 오세훈 시장이 12.2%로 3위(7월 18.4%로 2위)였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 지지층의 선호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7월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중 21.0%가 한명숙 전 총리를 지지해 1위였고, 17.2%의 지지를 받은 박근혜 전대표가 2위, 유시민 전장관이 13.6%에 그쳐 3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박근혜 전대표가 16.9%의 지지를 받아 1위로 올라섰고 한명숙 전총리가 14.7%로 2위, 손학규 전대표가 13.1%의 지지를 받아 3위고 유시민 전장관이 12.5%로 4위였다.

EAI · 한국리서치 7월 여론조사 공동기획 안보불안감 여전, 한미군사훈련 지지 높아   7.28 재보선 중간평가론 주춤 “지역일꾼 뽑는 선거 51.2% vs. 중간평가 44.8%” 2009 4.29 재보선에선 지역일꾼 뽑는 선거 42.6% vs. 중간평가 50.6%   [그림1] 재보선 성격 인식 변화: 2009년 4.29 재보선과 2010년 7.28재보선 (%)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난 6.2 지방선거 이후 처음 치러지는 7.28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은 6.2 지방선거에 이어 중간심판론과 후보단일화로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고자하고 여당은 철저하게 지역일꾼론과 지방정부 견제론을 내세우며 정국 반전을 꾀하고 있다.   2009년 4월 29일 실시한 인천부평, 울산 북구, 전북 전주 2개구, 경북 경주시 등 5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3석, 진보신당 1석, 무소속 1석을 얻었고, 10월 28일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은 경기 2석과 충북증평에서 1석을 얻고 한나라당은 강원 강릉과 경남 양산에서 2석을 건졌다. 특히 경남 양산에서의 승리도 당시 집권여당의 대표인 박희태 현 국회의장이 무명에 가까웠던 민주당의 신예 송인배 후보에게 가까스로 승리함으로써 내용적으로는 패배한 선거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재보궐 선거였지만 선거결과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였다는 평가들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2009년 4월 29일 동아시아연구원(EAI)과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3월 정기조사에서 4월 재보궐 선거의 성격을 물어본 결과 전국 800명 중 50.6%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답했고, 42.6%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답해 중간평가론에 약간 무게 중심이 쏠려 있었다.   7.28 지방선거 4일을 앞두고 7월 24일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응답이 51.2%로 과반수를 넘었고,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응답은 44.8%로 나타났다. 양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지역일꾼론이 1년 전 4.29 재보선에 비해서는 8.6% 포인트 상승한 반면 중간평가론은 5.8% 포인트 하락함으로써 무게중심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 무당파 층에서 중간평가 정서 급감   [그림2] 정당 지지층별 중간평가론 지지율 (%) 특히 정당 지지층별로 중간평가론에 동의하는 비율을 보면 4.29 재보선 당시 민주당 지지층에서 59.2%, 무당파에서 50.0%였고,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42.6%로 재보선이기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정권심판론의 기반이 넓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0.1%로 정권심판론의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29.5%, 지지정당이 없다고 한 무당파층에서 35.8% 만이 정권심판론에 동조하고 있다.   당시에 비해 한나라당 지지층은 정체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이 확대되어 전체적으로 중간심판론의 분위가 크게 줄지는 않았다. 특정 지지성향이 없는 무당파 층에서 정권심판론보다 지역일꾼론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 야권에 불리한 요인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조사결과는 전국적인 분위기를 보여줄 뿐 재보선이 열리는 해당 지역의 정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재보선의 경우 무당파 층보다 주로 조직된 정당 지지층의 투표에 의해 승패가 갈린다는 점을 주목하면 선거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쉽지 않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해당 지역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한나라당의 경우 선거당일 한나라당 지지층과 물론 무당파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고 유리하고 민주당은 지지층의 투표결집을 얼마나 이끌어내는 지에 따라 승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직후의 안보불안 둔화 59.6%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림1] 안보체감도 변화: “불안하다” 응답비율(2009년 3월-2010년 7월, 단위 %)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위원회의 “북한의 소행”이라는 공식발표(5월 20일)와 대통령의 전쟁기념관 담화를 계기로 정부의 대북강경드라이브가 걸리고 이에 대해 북한이 격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다. 2009년 초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실험(4월 5일), 2차 북핵실험(5월 25일) 이후 현정은 회장 방북과 미국 억류 두 여기자의 석방을 계기로 2009년 8월 조사에서는 안보에 불안을 느끼는 응답자가 24.9% 수준까지 떨어진 바 있다. 천안함 사건 한달 후 실시한 2010년 4월조사에서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66.8%로 2000년대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월 20일 정부 발표 직후 남북의 긴장된 대립 속에 실시된 5월 조사에서는 무려 75.4%의 국민들이 안보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정기조사에서는 이러한 안보불안감은 다소 둔화된 59.6%를 기록했다. 천안함 사건이 남북간 공방에서 UN안보리, ARF 등 국제무대에서의 쟁점으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남북충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안보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었고, 2009년 조사의 경우 북한의 핵실험 후에 고조된 안보불안감(59.2%)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결과가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다.   안보불안감, 한미연합훈련 및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강화 효과 61.6% 한미대규모연합훈련 긍정평가, 대북경고 및 북 위협 억지 효과   안보에 대한 높은 불안감은 한미동맹 및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양국이 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실시하고 있는 연합 훈련 등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2] 한미대규모 연합훈련에 대한 태도(단위 %) 우선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 경고와 대북억지력의 과시를 위해 한미양국이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연합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훈련의 취지에 공감하는 여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대북경고 및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1.6%인 반면 남북관계 및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은 34.7%에 불과했다. 특히 이념적 보수층에서는 긍정여론이 74.9%로 매우 높았고, 중도 성향 응답층에서도 61.1%나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이념적 진보층에만 긍정적인 여론은 42.6%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부정적인 인식이 55.9%로 과반을 넘는 등 보수 및 중도성향 응답자들과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바람직한 한미 관계: 한미동맹 강화 43.2%, 현상유지 30.4%, 탈미자주외교 23.7%   상대적으로 안보불안감이 낮았던 시기인 1월 조사시기에 바람직한 한미관계 방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와 동일문항으로 현재 조사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안보불안감이 커지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자주외교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고 있다.   1월 조사만 하더라도 동맹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은 다수 여론이기는 했지만 34.7%에 그쳤고, 33.6%는 중도적 혹은 현상유지 차원의 정책을 선호한다고 했다. 1월 조사에서 탈미자주외교를 조하는 입장은 30.8%로 한미동맹 강화입장이나 상유지 입장을 가진 응답자들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7월 조사 결과는 이와 대조적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43.2%)이 중도적으로 현상유지 해야 한다는 입장(30.4%)이나 미국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입장(23.7%)을 상회하고 있다.   [그림3] 바람직한 한미관계 노선 응답비율(2010년 1월-2010년 7월, 단위 %)   MB 지지율 6월 급감 후 보합세, 민주당 지지 상승   MB 지지율변화, 5월 천안함 발표 52.0% → 6월 지방선거패배 43.0% → 7월 44.3% 중도층지지 상승, 민간인 사찰 및 친이갈등 불구 보합세로 돌아서   [그림1] 대통령 지지율 변화 (%)   6.2 지방선거패배 이후 급감했던 대통령 지지율이 보합세로 돌아섰다. 지난 5.23일 천안함 대국민담화 이후 선거직전까지 천안함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52.0%로 2009년 2월 정기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0%를 돌파한 바 있다. 그러나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크게 패한 이래 6월 26일 조사에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43.0%로 9.0%p나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44.3%를 기록해 일단 하락국면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조사에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보수층의 높은 지지결집에도 불구하고,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지지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7월 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패턴이 유지되었다. 다만 중도층에서는 6월 조사의 37.8%에 비해 4.5% 포인트 상승한 42.3%로 나타나면서 지지율의 강보합세를 떠받쳤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조사의 경우 민간인 사찰 파문을 둘러싼 친이진영의 내분, 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 파문 등 적지 않은 악재가 작용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지지율 추가 하락을 상쇄한 요인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후 보다 경험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보수층에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 7월 26일-28일 사이에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등 안보 드라이브가 결집효과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지율이 상승한 중도층의 경우 6.2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국정수습의 방향을 친서민, 소통, 미래대비로 압축하면서 실제 캐피탈 회사들의 고리대 이자에 대한 질책처럼 서민 정서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서민행보가 지지율 상승에 작용하는 것은 아닌 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림2] 이념 성향별 대통령 지지율 변화 (%)   한나라당 34.4% vs. 민주당지지 30.7%, 40대 U턴 지속 2009년 노 전대통령 서거 국면 이후 최 근접   [그림3] 빅2 정당 지지율 및 무당파 비율 변화 : 1-7월 (%)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지난 달 27.1%에 비해 3.6% 포인트 상승한 30.7%를 기록하면서 현 정부 들어와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조사에서 33.8%에서 0.6%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34.4%로 나타났다. 노전대통령 서거 직후 양당 간 격차가 가장 좁혀졌던 2009년 6월 5일 EAI 조사 시점(한나라당 22.7%, 민주당 22.3%) 이래 가장 근접한 수준이다. 당시 지지율 격차의 축소가 한나라당 지지율 하락에 따른 결과라면 현재의 지지율 접전은 민주당의지지 상승에 힘은 바가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6월 조사에 이어 이번 7월 조사에서도 민주당 강세 계층인 20대, 30대는 물론 40대에서 민주당 우위가 유지되었다. 20대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16.3%,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지지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30대에선 한나라당이 22.2%, 민주당이 32.8%로 나타났다. 40대에선 한나라당이 27.6%, 민주당이 32.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50대 이상에서 56.0%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18.9%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지난 달 조사에서도 40대의 경우 한나라당 지지율이 27.8%, 민주당 31.4%로 민주당이 지지율 역전을 기록한 바 있다.   [표1] 세대별 양당 지지율 변화 (%)   [표2] 정당지지율 변동(2010년 1월~7월)(%)   * 2009년 12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물음 ** 지지정당 없음, 모름/무응답을 합한 값 *** 1월 14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ㆍ매일경제 공동 정치현안조사(1,002명) 결과임 **** 친박연대는 2010년 2월 미래희망연대로 개명. 4월 2일 미래희망연대 한나라당과의 합당 의결. 탈당파 4월 18일 미래연합 창당(이규택) ***** 2010년 3~5월까지 한화갑 신당(평화민주당), 심대평 신당(국민중심연합) 보기에 삽입. 기타에 포함시켜 표기함.   차기대선, 박근혜 24.5% > 유시민 10.2% > 한명숙 9.1% 순   [표3]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   * 5월 조사는 지방선거 및 안보인식 조사 관계로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7월 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박근혜 전대표가 24.5%의 지지를 얻어 지난 달(25.0%)과 큰 차이 없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 뒤를 유시민 전장관(10.2%), 다시 검찰 수사가 예고되고 있는 한명숙 전총리(9.1%) 순으로 나타났다. 6월 조사에서 11.2%의 지지를 받아 2위를 기록했던 오세훈 시장과 7.4%의 지지율로 5위에 올랐던 김문수 지사는 7월 조사에서 각각 8.5%, 5.3%에 그쳐 다소 주춤한 양상이다.   박근혜 전대표의 경우 40대와 50대 이상에서 각각 25.4%와 32.3%의 지지율로 1위였고, 20대에선 18.4%, 30대에선 16.0%로 유시민 전장관에 뒤져 2위로 나타났다. 정유시민 전장관은 20대에서 18.8%, 30대에서 21.9%로 박근혜 전대표에 앞섰지만 40대에선 6.4%, 50대 이상에서는 0.8%에 그쳐 중장년 층이 강한 비토층으로 형성된 양상이다. 이 세대들에서는 박근혜 전대표, 한명숙 전총리는 물론 오세훈, 김문수 후보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당지지로 보면 박근혜 전대표는 한나라당 지지층과 무당파 층에서 각각 32.3%, 21.5%의 지지를 받아 1위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선 오세훈 시장이 18.4%로 2위, 김문수 지사가 10.3%로 3위에였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 지지층의 선호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21.0%가 한명숙 전 총리를 지지해 1위였고, 17.2%의 지지를 받은 박근혜 전대표가 2위, 유시민 전장관이 13.6%에 그쳐 3위에 머물렀다. 민주당 지지층의 흡수가 유시민 전장관에게는 가장 큰 숙제로 나서고 있는 셈이다. 한편 무당파 층에선 박근혜 전대표에 이어 유시민 전장관이 7.3%로 2위, 오세훈 시장이 6.1%로 3위, 한명숙 전총리 4.9%로 4위를 차지했다. ■

[여론브리핑 83호] EAI · 중앙일보 · SBS · 한국리서치 2010 지방선거패널조사 6.2 지방선거 결과와 향후 국정방향   1. EAI 전문가 여론 단평(短評): 6.2 지방선거결과의 의미와 과제 2. 제2차 5개지역/3차 전국패널 기초분석        제3차 5개지역 패널조사 특징   1. 한 달 간 지지율 변화   수도권 선거 일주일 이내 지지율 격차 급감, 경기는 D-7 시점에 격차 7.8%P 근접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준 곳은 역시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0~13일 실시한 1차조사, 5월 24~26일 실시한 2차 조사, 6월 33~5일 실시한 선거 후 3차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1, 2차 조사까지는 한나라당 오세훈, 김문수 후보가 수도권에서 각각 한명숙, 유시민 후보를 12.0%P, 7.8%P 전후의 격차로 앞서다 선거시점 조사에서 급격히 좁혀진 것으로 나타난다. 지지율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진 것은 선거일 일주일 이내 시점으로 판단된다.   [그림1]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율 변화         서울 : 한명숙 12.7%p 상승, 오세훈 정체    경기 : 유시민 14.0%p상승, 김문수 4.4%p 상승 충남/경남 야권후보의 우세 유지, 전북 한나라당 후보의 의미 있는 선전 한편 안희정, 김두관 후보는 1차부터 마지막 조사시점까지 상대 후보에 대한 미세한 우세를 끝까지 지켜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경남지역 조사에서는 실제 투표 결과보다 김두관 후보 지지율이 과대 대표되어 격차를 크게 벌린 점이 특징이다. 이는 선거 후 조사(post-election) 조사에서 당선자 지지율이 과대대표되는 오버리포팅(over-reporting) 효과로 판단된다.   전북지역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김완주 후보가 1, 2차 조사에서 이미 큰 지지율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한나라당 정운천 후보의 지지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보다 주목할 특징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호남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들이 10%를 넘어 나름의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2] 충남, 경남, 전북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율 변화         충남 : 안희정, 박상돈 동반상승, 안 격차 유지    경남 : 김두관 격차 벌려, 오버리포팅 효과 전북 : 김완주 압승, 정운천 상승        2. 수도권 표의 이동 : 투표일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야권 후보들의 약진은 자기 지지층의 결집과 함께 이전 조사에서 부동층(미결정층)을 선거과정에서 흡수한 결과로 나타났다. 충남, 경남의 경우 이미 2차 조사에서 이러한 경향이 보였던 반면 수도권에서는 추세를 발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의외의 선거결과에 놀라야 했다. 시간 변화에 따른 유권자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패널조사의 특징을 살려 2차 조사 응답결과와 3차 조사 결과 응답을 비교해본 결과다.   서울 2차 오세훈 지지자 86.3%, 한명숙 지지자의 93.1% 지지 유지. 부동층의 50.9%가 한에 투표     경기 2차 김후보 지지자의 96.0%, 유시민 후보의 96.6%가 지지유지, 부동층 70.5%가 유에 투표     충남 2차 박해춘 지지자의 40.1%, 미결정층의 50.5%가 박상돈 후보 투표, 안후보 투표 안 후보 지지의 94.0% 안 지지, 박상돈지지 68.7%가 지지유지, 24.6%가 안후보에 투표로 이탈   경남 김두관 후보 지지유지 93.2%, 이달곤 후보 지지유지 89.7%, 미결정층에서 김후보 투표율 69.3%   전북 정운천 후보 79.3% 정후보에 투표, 김완주 지지자의 87.2%가 지지유지, 미결정층 25.9%가 정 지지     3. D-7~D-Day 수도권에서의 반전   한나라당의 신중전략에서 공세전략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역풍 발생   1) 반MB 분위기의 급격한 증가 선거 일주일 앞두고 실시한 2차 패널조사 시점에는 천안함 안보결집효과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안정론과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바 있다(EAI 여론브리핑. 그러나 20일 민관합조위 발표를 계기로 여당은 안보공세와 함께 ‘전정권 심판론’, ‘전교조 심판론’을 내세우며 대세론 굳히기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주일간 안정론은 급격히 위축되고, 대통령 지지율로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견제론의 급증, 특히 서울에서 일주일 사이 견제론 13.7%p 급상승   2차조사와 3차 조사에 동시에 응한 서울 401명 응답패널 중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견제론을 지지한 응답은 44.1%에서 57.8%로 무려 13.7%P 상승했다. 반면 ‘대통령과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1.0%에서 33.3%로 떨어졌다.   경기에서도 400명 패널 응답자 중에서 안정론이 45.3%에서 55.2%로 7.9%P 상승한 반면, 안정론은 38.7%에서 35.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실제 투표 결과에서 경기보다 서울에서 여야 득표격차가 좁혀진 것은 이러한 견제론의 증가 속도와 폭의 차이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3] 2차-3차간 안정론, 견제론 비율 변화         서울401명 : 견제론 13.7%p↑ 안정론 7.7%p↓하락    경기400명 : 견제론 7.9%p↑, 안정론 2.9%p↓     천안함 이후 안보 결집효과의 약화 : 대통령 지지율 하락   천안함 진상발표(20일) 이후 실시한 2차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나타난 수도권에서 투표 시점이 되어는 다시 지지율 하락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서울에서 52.0%까지 올라갔던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직후 조사에서는 42.7%까지 떨어졌다. 경기에서는 53.6%까지 올라갔던 대통령 지지율이 투표전 일주일 간 39.3%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 발표 이후 잠잠했던 여론이 진상발표에 대한 불신과 정부 대처에 대해 비판한 도올 김용옥의 강연이 소개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또한 지난 2차 5개지역 패널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안보결집효과가 급격히 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4] 1차-3차간 대통령 지지율 변동         서울401명 : MB지지 52.0%→42.7% 9.3%p↓하락    경기400명 : MB지지 53.6%→ 39.3% 12.3%p↓   2) 서울 이변, 숨은 표 효과인가? 막판 쏠림인가? 투표 결정 시점별 지지후보 : 수도권에선 선거 2~3일 이내 민주/단일후보 지지 급증   야권 지지성향의 유권자들이 자기 의사를 감췄다기 보다는 정부 견제론을 가지고 있던 비판적 유권자들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투표선택을 하지 못하다, 즉 미결정층으로 남아 있다가 정부여당의 공세전략에 반발하며 민주당/단일후보를 급격하게 선택하면서 수도권에서 급격한 표의 쏠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5] 지지후보 결정 시점별 여야 후보 지지율 차이 : 서울과 경기         서울357명 투표일 64.7%, 2-3일전 56.6% 韓 지지    경기363명 유시민 14.0%p상승, 김문수 4.4%p 상승   지지후보 결정 시점별로 지지후보 규모를 비교해보면 선거 한달 이전에 선택을 한 유권자들은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선거 일주일을 앞둔 시점부터 후보를 선택하기 시작한 미결정층 들의 경우 반대로 야권 후보들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준다. 특히 투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이들의 선택은 야권후보들로 급격하게 쏠렸음을 보여준다.   재미있는 점은 수도권에서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막바지로 갈수록 급격하게 한명숙, 유시민 후보 지지로 이어진 반면 그동안 오차범위 내에서지만 우세를 유지하고 있던 김두관, 안희정 후보의 경우 투표 일주일~2-3일 앞두고 상대후보의 추격을 허용한다. 선거 막판 상대후보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최종 결집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6] 지지후보 결정 시점별 여야 후보 지지율 차이 : 충남, 경남, 전북         충남349명 안희정, 박상돈 추격 투표 당일 따돌려    경남377명 김두관 천안함 발표직후 역전될 뻔 전북372명 김완주 압승, 정운천 막판 상승        세대별 투표 결정시점 : 투표자 서울 62.5%, 경기 60.9%가 30~40대   일주일 전 기존 선거 여론조사들이 대다수 오,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예측한 바 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간 데에는 젊은 층의 높은 투표율이 한 몫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참여한 투표자들이 언제 지지후보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경기의 경우 투표 시점에 다가갈 수록 20대의 선택이 가시화되어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경기는 물론, 서울에서도 투표 당일 표쏠림의 주역은 오히려 30-40대 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여론이 숨어 있었다기 보다는 이들의 선택이 선거 직전에 쏠린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7] 세대별 지지후보 결정시기         서울 401명    경기 400명   대안 찾지 못한 수도권 견제론자의 막판 결집 [서울] 2차 조사, 견제론자 68.0% 한 지지 → 3차 조사, 견제론자 73.9%가 한명숙 지지 [경기] 견제론자 73.9% 유시민 지지 → 83.3%로 지지 결집   수도권 안정론자 91.3%가 오세훈, 김문수 후보 지지로 이어진 반면 서울에서 견제론자의 68.0%가, 경기에서 70.7%만 유시민 후보 지지로 이어져. 반면 충청권에서는 박상돈 후보의 표분산 효과로 안정론의 46.7%, 견제론의 49.7%만 각각 박해천, 안희정 후보 지지로 이어져. 경남에서는 안정론자의 68.3%가 이달곤 후보를, 견제론자의 63.9%가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여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마지막 조사결과를 보면 한명숙 후보가 견제여론의 73.9%를 흡수하고 이전 조사에서 오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들의 5.3%를 새롭게 흡수했고, 경기도의 유시민 후보도 무려 83.3%의 흡입력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흡입력이 결국 지지율 반등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1] 안정론/견제론 입장 별 지지후보 집중도 : 2차-3차 비교(%)     제2차 전국패널 기초 분석안   1. 한나라당은 왜 패배했나? 민주당의 승리인가? 한나라당 패배 이유, “대통령과 정부가 못해서” 50.8%, “한나라당이 못해서” 28.4%나 “민주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나아서” 8.8%, “민주당 잘해서” 2.4%   이번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한 요인에 대해“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가 못해서”를 꼽는 응답비율이 50.8%로 가장 높았고, 한나라당이 못해서라는 응답은 28.4%였다. 민주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의 인물경쟁력을 꼽은 응답은 8.8%였고, 민주당 등 야당이 잘해서라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이번 한나라당 패배의 주된 원인은 결국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론이 다시 작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야권의 승리는 자력의 승리라기 보다는 반사이익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은 고연령층, 저학력, 영남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권심판론을 꼽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민주당 및 야당 지지층에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가 못해서라고 답한 응답이 많았다. 특히 대통령 국정 지지층에서는 한나라당의 문제를 꼽은 응답이 많아, 친이계 및 비친이계, 정부와 여당 책임소재 공방에 있어서 여권 지지층내 인식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층이나 국정지지층에서조차 전체적으로 대통령 혹은 한나라당을 꼽은 응답이 많아 자성의 여론이 적지 않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2] 야당 승리요인에 대한 사회집단별 인식(%): 전국패널2차 904명   [표]     지나친 보수화에 대한 경계   정당에 대한 이념평가나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에 대한 평가를 보면 현재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이념적 성향을 많이 보수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2006년 중도로 인식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 5.9점, 현재 6.9점까지 보수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6.0, 6.4점, 현재는 7.2점으로 상당히 보수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민들 평균 이념 점수가 5.2점임을 고려하면 중간층의 국민들로부터 이념적으로 외면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셈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이 ‘중도실용주의’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시각에는 이미 많이 보수적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천안함 대국민 담화를 ‘전쟁기념관’에서 진행하고, ‘전쟁을 할 생각은 없지만,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강성발언, 대북 제재, 대북방송전의 재개 등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8] 정당과 MB 이념 평가(0~10점): 전국패널2차 904명   [표2] 정당과 MB 이념 평가(0~10점) 변화: 2006~2010년   * 이명박 대통령은 06년 2차 조사 당시 유력한 대선 주자였음. **: 0점은 매우 진보, 5점은 중도, 10점은 매우 보수를 의미함.   한나라당의 실패한 전략 : 전 정부 심판론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대해서는 65.6%의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반면, 참여정부 실정 심판론에 대해서는 37.1%의 응답비율을 보임으로써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친노인사들이 야권의 단일주자로 선정되면서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 ‘MB 대 반MB’ 대결구도 대신 ‘MB 대 친노’ 대결구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정부 심판론에 공감하는 비율은 37.1%에 그친 반면,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공감하는 비율이 65.6%로 나타났다.   [그림9] 전 정부 심판론과 이명박 정부 심판론 공감도 비교   국민들이 바라는 이슈와 선거캠프 전략간 괴리   핵심 이슈는 초중교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서 나타났다. 언론과 각 선거캠프들이 주로 소위 ‘북풍 대 노풍’이라는 두 가지 이슈 사이의 프라이밍 효과에 주목했지만, 실제 유권자들의 관심에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이슈였다. 천안함 사건 진상발표 이후 언론의 집중 보도로 다른 이슈들이 언론과 공론의 장에서 거의 부각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선거에서 미디어의 아젠다 셋팅, 프라이밍 효과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판 야권투표 결집의 주역으로 꼽히는 세대요인을 고려해봐도 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 고려할 이슈요인으로는 무상급식 문제와 4대강 사업이 최대 이슈로 집중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2차 조사에서 그 순위가 바뀌고 세종시 사업이 2위로 꼽힌 경우들은 있었으나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꼽은 핵심 이슈였다.   [그림10] 1차 2차 조사의 이슈별 투표 고려비율(%)   [표3] 세대별 투표 고려 이슈 순위 : 1위, 2위     2. 선거 이후의 정국   1) 정치인 선호도, 여권 정치지도자의 추락   [그림 11] 주요 정치인 호감도 점수: 0(매우 싫다)~10점(매우 좋다)   *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값으로 표시   2008년 총선 기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대표, 정몽준 전 대표 등 한나라당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떨어졌다. 박전대표는 총선직후 10점 만점에서 6.4점을 얻어 6.2점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높은 호감도를 유지했고, 정몽준 대표 역시 당시 5.4점을 받아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간신히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당선자, 김문수 당선자가 이번에 선전한 한명숙, 유시민 후보와 비슷한 호감도를 유지하고 있다.   2) 최고의 정국 수습책: 경제와 국민통합에 집중 경제와 생활과 동떨어진 선거, 이전 선거에 비해 정치적 쟁점이 영향 미쳐 66.2%   집권 후반기 차기정부가 우선해야 할 과제로 경제적 양극화 완화 28.8%, 국민통합 16.6%, 경제성장 15.5%, 남북관계 개선을 꼽은 응답이 10.4%로 높은 응답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경제문제와 관련된 아젠다를 꼽은 응답이 많았지만 국민통합, 남북관계 개선 등을 꼽은 응답이 많은 것은 결국 정부의 독주, 남북대결 국면의 완화에 대한 여론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삶의 질 개선이 6.5%, 정치개혁이 5.8%, 지역균형발전이 5.0%로 뒤를 이었다.   [표4] 선거 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     3) 세종시와 4대강 어떻게 하나? 정권심판론의 토양 세종시, 4대강 밀어붙이기 74.5% 국민 67.9%가 바라는 화합형 대통령 67.9%   MB 심판론에 공감하는 593명을 대상으로 그 계기를 물어본 결과 세종시, 4대강 사업 등을 독닥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4.5%, 천안함 문제를 꼽은 응답이 10.8%, 경제살리기 능력 부족을 꼽은 응답이 5.9%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정부여당의 패배와 함께 그 동안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감소하는 등 세종시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 마련되었다. 4대강 사업의 경우도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여론이 늘고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은 감소하고 있다.   독주 형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실제로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바라는 리더십으로 화합형을 꼽은 응답이 67.9%, 강력한 리더십이 14.2%, 실무형 리더십을 바란다는 응답이 11.7%였다. 세종시, 4대강 추진과정이 이후 화합형 리더십으로의 전환이 성공할 지는 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5] 세종시 사업 방향(%)   [표6] 4대강 사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