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102호] EAI·YTN·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기획 8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여당지지층의 박근혜 쏠림현상과 문재인 신드롬   1. 주민투표를 바라보는 한국사회 : 복기 필요한 주민투표, 누가 승자 인가? 2. 주민투표 이후 정국의 변수 3. 주요 정치지표 : 효과 못 본 8·15 공생발전론       【서울시 주민투표를 바라보는 한국사회】복기 필요한 주민투표, 누가 승자 인가?   ■ 서울시의 첫 주민투표에 쏠린 무상급식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는 결국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막을 내렸다. 선거 3일 전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직 연계 약속에 따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2012년 총선, 대선에 앞서 또 다른 전초전이 마련됨에 따라 정국은 주민투표 국면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의 차기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나오는가 하면 10여명의 예비후보군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 그러나 주민투표 국면에서 선거정국으로 전환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진행되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번 주민투표는 향후 대선정국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를 복지 아젠다의 기본 철학과 방법론 논쟁을 내포하고 있고, 유례를 찾기 힘든 투표 보이콧 운동 하에서 치러진 투표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복지인식 전반 및 이번 주민투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전반에 대한 복기가 필요하다.   ■ 복지문제는 진보와 보수, 여와 야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맞붙어온 민감한 사안일 뿐 아니라 그 어떠한 이슈 보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젠다이다. 실제 복지 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입장을 택하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번 주민투표 과정을 보면 우리사회에서 복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실 복지 중에서도 지극히 세부적인 현안 중의 하나인 급식문제 조차 정치적 조정을 통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판가름해야 하는 것이 타당했는가, 이에 대한 야권의 주민투표 보이콧이라는 대응은 적절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 그러나 급식정책 및 나아가 복지노선에 대한 정책대결의 장이 되었어야 할 주민투표 과정이 투표 참여 대 거부의 투표율 싸움으로 전락했고, 결과적으로 투표율 미달로 인해 투표함은 열어 보지도 못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민의 표심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 사이에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의 투표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서울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이 얻었던 표보다 더 많은 25.8%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각종 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안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나쁜 투표에 대한 착한 시민들의 착한 거부가 나쁜 시장의 나쁜 투표를 결국 이겨냈다’고 하면서 투표거부운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3무 복지 시리즈의 확대’를 공언하고 있다.   ■ 주민투표 직후 8월 27일 실시한 8월 정기조사는 정치권이 성급하게 선거 국면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주민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사회의 복지 인식에 대해 보다 진지한 검토와 향후 보다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복지담론의 발전에 기여하기 한다는 준비되었다. 기존의 추상적 수준의 보편복지론과 선별복지론의 이분법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복지 논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주민투표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성찰과 평가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진 정치참여의 장이 별무 소득없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1. 승자 없는 8.24 주민투표 : “한나라당 승리”6.6%, “야당 승리” 23.5%, “승자 없다” 70.0%   ■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와 달리 국민들에 눈에 주민투표의 승자는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아니었다. 오세훈 시장의 승리를 선언한 홍준표 대표의 생각과 달리 이번 투표결과를 한나라당의 승리로 해석하는 입장은 6.6%에 불과했다.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 동의하는 입장은 한나라당 지지층에서조차 11.2%에 불과했다. 민주당과 야당의 승리로 본 국민은 23.5%로 한나라당 승리로 본 응답자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전체 국민의 70.0%는 한나라당도 야당도 승리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민주당과 야당의 승리로 본 응답자가 46.9%로 과반에 육박했지만, 49.5%는 어느 당도 승리하지 못한 결과로 보았다. 특히 무당파 층에서는 이번 투표의 승자가 없다는 입장이 83.0%나 되었다.   [그림 1] 8.24 주민투표 평가 : 승자가 없다 (%)   ● 정치적 냉소와 양비론 : “정책대결의 실종”(72.1%)과 “주민투표 거부 공감 못해”(60.0%)   ■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선별급식안이 패배하고 야당이 주장한 보편적 무상급식안이 관철되게 된 셈이지만 야당의 승리로 보는데 인색한 이유는 이러한 평가는 서울시 역사상 첫 정책현안에 대한 주민투표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민투표가 여야간 복지정책을 둘러싼 정책대결로 치러지지 못하고 지나치게 당리당략적 정치과정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정치적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과적으로 투표율 미달로 주민투표는 성사되지 못해 야권의 구상이 주효한 것은 사실이지만 야권의 주민투표 거부운동 역시 역시 정치적 냉소와 불신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이번 선거에서 정책대결보다 정치쟁점이 좌우했다’는 평가에 대해 72.5%가 공감한 한편, 민주당 및 야5당이 추진한 주민투표 거부운동에 대해서도 공감한 비율이 35.1%,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0%에 달했다.   [그림 2] 주민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불만 : 정책대결의 실종과 투표 보이콧 (%)     ● 여야 주민투표 대응에 양비론 강해 : 한나라당 잘못했다 73.3%, 민주당 잘못했다 66.2%   -한나라당 지지층 “한나라당 잘못” 62.5%,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잘못” 60.2%   ■ 국민들의 눈에는 대선후보 포기, 시장직 연계라는 초강수를 두며 복지포퓰리즘에 맞선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이나 주민투표거부라는 극단적 수단을 통해 맞선 민주당 모두 곱게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주민투표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평가가 73.3%나 되었다. 민주당의 대응 역시 잘못되었다는 평가가 66.2%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조차 62.5%가 한나라당 대응이 잘못이었다고 답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응답이 60.2%였다. 무당파층에서는 한나라당이 잘못 대응했다는 응답이 73.5%, 민주당에 대해서도 잘못 대응했다는 응답이 70.8%에 달했다.   ■ 당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과정에서 주민투표 프레임을 왜곡(보편 대 선별의 대결을 전면 대 단계론의 대결로 대체)함으로써 주민투표 거부의 명분을 주고, 결과적으로 투표율을 채우지 못해 주민투표가 불발로 크친 것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에 책임을 묻는 여론이 강했지만, 주민투표 서명 초기 과정에서의 무기력한 대응과 주민투표거부운동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승자 없는 투표였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그림 3]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민투표 대응 평가 (%)   ● 전월대비 한나라당 지지율 2.8%p (38.6→35.8%) 하락, 민주당 지지율 6.2%p (28.8%→22.6%) 하락   ■ 정당지지율에 있어서도 양당 지지율이 모두 하락했다. 한나라당은 7월 조사에서 38.6%였지만 8월 조사에서는 35.8%로 오차범위 내에서 2.8%p하락했다. 민주당 역시 7월에는 28.8%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2.6%로 한나라당 보다도 하락 폭이 컸다. 한나라당의 경우 선거 막바지에 보수층 결집현상이 나타나 지지율 하락폭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투표프레임에서 시교육청 안이 배제되면서 초기 지지층 내부의 투표 보이콧을 둘러싼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하기는 했지만, 투표 거부운동 과정에서 지지층 결집도가 완화되고 중간층에서의 이탈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MB 지지율 및 한나라당/민주당 정당 지지율 (%)   ■ 한나라당의 경우 진보층에서 지지율이 전월 30.2%에서 18.4%로 크게 떨어졌지만, 중도층에선 전월 33.7%에서 31.3%로 2.4%p 하락하는 데 그친 반면 보수층에서는 50.1%에서 53.0%로 2.9%p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수층에서 21.8%에서 16.0%로 5.8%p 하락했고, 중도층에서 30.8%에서 24.2%로 6.6%p 하락했다. 민주당은 진보층에서도 36.2%에서 30.9%로 5.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중도층에서의 한나라당/민주당 정당 지지율 격차 (%)     2. 8.24 주민투표 결과가 대선 주자에 미친 영향   ● 오시장 이미지 추락 : 여론전에선 이기고 투표에선 패배, 그러나 보수층에선 이미지 개선효과     주민투표 전후 이미지 악화 : 나빠졌다 34.1%, 좋아졌다 20.9%, 현상유지 39.7%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좋아졌다 우세 : 개선 32.7%, 나빠졌다 20.0%, 현상유지 42.1%   ■ 주민투표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오세훈 시장의 이미지는 주민투표 전후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20.9%만이 좋아졌다고 답했지만 나빠졌다는 응답은 34.1%로 더 많았다.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39.7%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로 좋아졌다는 응답이 32.7%로 나빠졌다는 응답 20.0%를 능가하여 최소한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오시장의 대야권 강공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42.1%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림 6] 주민투표 전후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미지 변화 (%)   ● 박근혜 전 대표 이미지 : 현상유지 58.9%, 좋아졌다 18.1%, 나빠졌다 13.3%   ● 손학규 대표 이미지 : 현상유지 55.6%, 좋아졌다 13.9%, 나빠졌다 17.7%   ■ 주민투표 전후로 여야의 대표적인 대권주자 지지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박근혜 전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 지 물어보았다. 큰 이미지 변화는 없었다. 박 전대표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58.9%였고,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는 55.6%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전대표는 좋아졌다는 응답이 18.1%, 나빠졌다는 응답이 13.3%로 약간 좋아졌다는 응답이 상회하여 전체적으로 주민투표가 박근혜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반면 손학규 대표의 경우 좋아졌다는 응답이 13.9%, 나빠졌다는 응답이 17.7%로 오히려 나빠졌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림 7] 박 전대표와 손학규 대표에 대한 주민투표 전후 이미지 변화 (%)     ● 대선 예비주자 지지율 : 박근혜 우위 여전, 손학규 약세 틈타 문재인 부상 두드러져     박근혜 34.6%로 전월과 동일, 문재인 9.0%로 2위, 손학규 6.3% 3위   ■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친이계로부터 주민투표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 압박을 받은 박근혜 전대표는 대선지지율 상으로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예비주자 지지도에서 지난 7월에 이어 34.6%의 지지를 받아 부동의 1위를 지켰다.   ■ 반면 손학규 대표는 지난 4.27 재보궐 선거이후 5월 조사에서 12.0%에 오른 후 6월 8.0%, 7월 8.2%로 정체 되었다가 이번 8월 조사에서는 6.3%로 떨어져 9.0%의 지지를 받은 문재인 이사장에게 2위 자리를 내주었다. 4위는 차기 서울시장으로 거론되는 한명숙 전총리가(5.3%)가 지난 달에 비해 세 계단 올라셨고, 유시민 대표가 4.5%로 5위, 대선불출마 선언과 시장직 사퇴를 발표한 오시장이 4.3%로 6위, 김문수 지사가 4.1%로 7위였다.   [표 1]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변화(%)   * 김두관 경남지사는 2011년 1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문재인 이사장은 2011년 5월부터 추가 **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선RDD방식 조사     ● 문재인 2위 도약. 진보층에서 지지율 상승이 문재인 부상 이끌어     진보층에서의 지지율 5.2 (5월) → 8.4 (6월) → 10.2 (7월) → 19.1% (8월)   ■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율 상승은 5월 조사에서는 2.6%, 6월 조사에서 4.1%, 7월 조사에서 5.6%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번 8월 조사에서는 9.0%로 손대표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율 상승은 주로 진보층에서의 지지 결집현상으로 풀이된다. 진보층에서의 문재인 이사장에 대한 지지는 지난 5월 조사에서 5.2%였지만 6월 8.4%, 7월 10.2%로 꾸준히 상승하다 넉 달 만에 근 네 배에 가까운 19.1%의 지지를 받았다. 중도층에서는 5월 조사에서 1.8%였지만 8월 조사에서는 7.2%로 상승했고, 보수층에서는 5월 2.2%에서 8월 4.4% 수준으로 큰 상승은 아니었다.   [그림 8] 전체 지지층에서의 선두 3후보 지지율 변화 및 이념성향별 문후보 지지율 변화 (%)                  전체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변화                        이념 성향별 문재인 후보 지지율 변화     ●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에서 박근혜 쏠림     한나라당 지지층 68.3%, 보수층의 59.1%가 7월 대비 상승   ■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근혜 전대표가 53.7%로 7월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상승했다. 지난 달 11.7%를 받았던 오시장은 이번 달 조사에서 6.8%로 내려가 10.6%의 지지를 받은 김문수 지사는 물론 8.1%의 지지를 받은 정몽준 전 대표에게도 앞자리를 내줬다. 반면 한나라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박전대표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월 조사에서는 박 전대표를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59.0%, 보수층에서는 52.8%였는데, 8월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68.3%로 9.3%p 상승했고, 보수층에서는 59.1%로 6.9%p 상승했다. 잠재적인 유력 도전자 중의 한명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거치며 중도 하차하면서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 박전대표로의 쏠림 조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에서 손대표 22.6%, 문재인 16.5%로 추격   ■ 반면 야권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손학규 대표는 전월 30.2%에서 8월 22.6%로 낮아진 반면, 문재인 이상이 전월 7.6%에서 두 배 이상 상승한 16.5%로 손학규 대표를 바로 턱밑까지 추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주민투표거부운동 등에 대해 야당 지지층 외에 무당파 및 중도층의 반감을 사면서 야권단일후보 적합도에서도 문재인 이사장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표 2] 한나라당,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주: 문재인 이사장은 2011년 5월부터 조사에 포함 다른 후보에는 (김두관 2.9, 노회찬 2.0, 이정희 0.7, 기타 1.9% 포함)     【주민투표 이후 정국의 변수】복지 논쟁이 계급정치를 심화시키나?   1. 체감경제 악화와 복지논쟁 전망 : 확대론 대세, 방법론은 선별주의   ■ 주민투표 이후 선거정국에 전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차기 대선정국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복지 노선에 대한 국민여론이다. 민주당이나 진보성향의 정당은 신자유주의적 성장경제로부터 복지 국가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이러한 복지국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성장경제 우위를 주장하며 대립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존의 이분법적 복지노선 대결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 내부나 한나라당의 차기 유력주자들, 심지어 최근 보수언론에서도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복지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며 따뜻한 시장경제 노선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성장 대 복지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이러한 복지노선 상의 인식분화가 생기는 것은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차이로부터 비롯된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우선에서 복지우선으로 전환 : 복지우선 49.8% vs 성장우선 41.7%     복지과잉 8.3%, 현 수준 적당 22.7%, 복지수준 확대해야 66.8%   ■ [그림 9]에서 성장 대 분배 중 무엇이 더 우선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인식변화과정을 보면 노무현 정부 시기 경제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성장주의가 강화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흐름은 성장주의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최고조에 달했던 성장주의는 2010년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복지우선론 쪽으로 급격하게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거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이 주장해온 성장의 파급효과(trickle-down)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10월 조사에서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53.4%, 성장 우선 입장이 39.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우선 입장이 49.8%, 성장우선 입장이 41.7%로 나타나 여전히 복지 우선의 입장이 다수였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보수층 결집의 효과인지 그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이었다.   ■ 성장과 분배 중 우선순위 차원 뿐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의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격차도 복지에 대한 태도를 분화시키는 중요한 질문이다. 오세훈 시장이나 전통적인 보수층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결집한 기본 논리는 보편복지론이 복지과잉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증세와 국가재정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반대측에서는 주로 OECD기준으로 볼 때 최하위권에 속하는 복지지출을 근거로 복지과잉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국민들은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복지과잉론 보다는 복지결핍론의 입장에 서있음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 복지 수준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3%는 복지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22.7%지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66.8%는 복지수준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답해 복지과잉론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분배우선 대 성장우선 노선에 대한 선호 변화 (%)     ● 경제위기의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깨져     분배우선론 다수 여론이지만 경제상태에 따라 성장-분배 입장 엇갈려   ■ 이처럼 복지 확대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 다수여론으로 형성되는 것은 역시 최근 체감경제의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직후 조사인 2009년 이월 조사에서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93.1%에 달했던 이래 1년이 지난 2009년 12월 부터는 호전되어 2010년 12월 조사에서는 호전되고 있다는 낙관적 여론이 25.8%까지 늘어나고 악화되었다는 여론도 35.9% 수준까지 떨어졌다.   ■ 그러나 올해 2월부터 전세대란, 물가대란 등 민생경제가 악화되고 환율 및 금리 불안, 원자재 가격 불안이 겹쳐 지면서 국가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호전되었다는 여론은 12.0%까지 줄어들도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6개월 전에 비해 18.4%p 상승하여 54.5%나 되었다. 가정경제인식을 보면 체감경제 개선의 폭은 크지 않았지만 2010년 12월까지는 최소한 가정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꾸준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역시 올해 접어들면서 가정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다시 37.8%로까지 상승하고 있다.   ■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 위기의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시기 경제위기론이 대두될 당시 다수 국민들 사이에 성장을 통한 위기극복이라는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이러한 경향이 성장을 강조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는 데 일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 경제인식 변화 : 국가경제 및 가정경제 (%)                     한국경제 체감도 변화                                     가정경제 체감도 변화   ● 2005년 경제위기 시 성장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2011년 복지 우선 다수지만 국가경제에 대한 진단에 따라 성장 우선 논리도 팽팽   ■ [그림11]을 보면 2005년 8월 조사에서는 국가경제가 개선되었다고 보는 응답층에서는 38.5%, 현상유지 입장에서는 35.8%, 악화되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40.8%인 반면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은 순서대로 61.5%, 64.2%, 58.4%로 성장을 통한 위기 극복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다. 그러나 현재는 국가경제 상태에 대한 진단에 따라 입장 차이가 두르러졌다. 국가경제가 개선되었다고 보는 층에서는 분배우선입장이 37.1%에 비해 성장우선이라는 입장이 47.4%로 많았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14.5%였다. 현상유지 입장을 가진 층에서는 분배우선이 49.4%, 성장우선이 43.8%로 팽팽했고, 국가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반대로 54.1%가 분배우선을, 39.2%만이 성장이 우선이라 답했다.   ■ 현재는 국가경제 체감도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복지의 축소 보다 확대를 바라는 여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현 정부의 경제관리대책 수립이나 향후 대선 전략 차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쟁점과 논쟁이 불거질 수 뇌관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이러한 경제인식의 균열과 복지노선에 대한 인식 균열이 중첩될 경우 이후 선거과정에서 정치사회적 갈등양상이 훨씬 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 국가 경제위기시 해법 : 성장이냐? 분배냐? (%)               2005년 경제위기 해법 : 성장 우위                  2011년 경제위기 해법 : 성장/복지의 대립   ● 경제위기의 상충적 해법 : 복지 확대하되, 효율적 선별주의 선호     선별급식론 : 8월 조사 51.7% 대 41.0%, 6월 조사 53.4% 대 39.1%   ■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서명 및 투표과정을 통해 보편적 무상급식론을 무상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선별급식론, 선별복지론을 강하게 밀어부쳤다.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복지 확대에 대한 여론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나름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모험수를 둘 수 있었던 것은 복지 확대론의 여론과 함께 복지방법론에서는 야권의 보편주의적 접근법 대신 선별주의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여론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 2월부터 EA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입장 중 선별복지노선에 대한 우위가 확인되어 왔다.   ■ 가깝게는 지난 6월 조사에서 하위소득 50%대상 선별급식론을 선호하는 입장이 전체국민의 53.4%, 모든 학생대상 전면급식론을 지지하는 여론이 39.1%였고 이러한 우세는 다른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선거가 끝난 직후 실시한 이번 전국조사에서도 격차는 다소 줄었지만 선별급식론 지지가 51.7%, 모든 학생대상 전면급식론이 41.0%로 여전히 우위를 지키고 있다.   ■ 이러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공하는 보다 포괄적인 복지노선에 있어서는 보편적 복지노선에 대한 공감대보다 선별복지노선에 대한 공감대가 다소 늘어났다. ‘정부가 의료, 보육, 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복지론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전월 68.8%에서 62.7%로 6.2%p 감소한 반면, ‘복지서비스를 시급한 부문과 대상에게 선별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복지론에 대한 공감도는 87.1%에서 87.9%로 높은 공감도를 유지했다. 지난 EAI 오피니언리뷰 201107-01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편복지를 시행할 경우 증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탓이다(정한울 “서울시민의 무상급식 인식지형 분석과 주민투표 전망: 보편급식론과 선별급식론은 화해할 수 없나?” 201107-01호).   [그림 12] 무상급식방안 및 복지노선에 대한 선호 변화 : 선별주의의 공고화 (%)                      무상급식 방안에 대한 선호                           복지노선 공감대: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 복지확대/선별복지론 선점하는 쪽이 향후 복지논쟁 주도권 쥘 것   ■ 복지에 대한 태도(축소유지 vs. 확대)의 축과 복지노선(보편 대 선별)의 축을 교차하면 ‘복지확대/보편복지’, ‘복지확대/선별복지’, ‘복지축소유지/ 보편복지’,‘복지축소유지/선별복지’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복지확대/보편복지’입장이 야당과 진보세력의 입장으로 전체 응답자의 36.2%로 단일유형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에 대립했던 오세훈 시장과 전통적 보수층의 입장이 ‘복지과잉론/선별복지’조합으로 22.9%였다. 반면 오세훈 시장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거리감을 두었던 박근혜 전대표나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의 경우 유형상 기본적으로 복지확대입장이면서도 선별적복지론의 입장으로서 전체 응답자의 32.8%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를 축소하되 보편복지론을 추구하는 입장으로서 논리적 부정합성 때문에 이러한 입장은 8.1%에 그치고 있다.   ■ 단일 유형 하나 만으로는 다수입장이 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여야 복지논쟁을 어느 축을 논쟁의 기본구도로 형성하느냐에 따라 다수연합의 주인공이 바뀌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애초 복지방법에 대한 태도를 기본축으로 삼아 선별복지론 대 보편복지론의 구도로 만들어 승리를 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논리적 전제를 ‘복지포퓰리즘/복지과잉 반대’로 삼으면서 실질적으로 선별복지주의자 중 복지확대를 선호하는 정치세력과 유권자들을 이탈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전대표나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야권의 획일화된 보편복지노선에 반대하면서도 복지태도에 있어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66.8%)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보수층의 복지노선과 궤를 달리한다. 그런데 이 안이 다수연합을 형성하는 데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 한나라당이 실제로‘복지축소/선별복지론’의 입장으로 포지션 이동을 하면 야권이 기존의 보편복지론을 고수하는 한 복지이슈에서 다수연합을 형성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이 포지션을 이동하여 여야간 논쟁의 축이 ‘복지확대/보편복지론’과 ‘복지확대/선별복지론’의 구도로 형성되면 전통적인 보수층은 복지태도 및 복지방법 두 차원 모두에서 대립하는 야당안 보다는 복지태도차원에서만 대립하는 ‘복지확대/선별주의’이 훨씬 친화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 한나라당 및 보수층 내부의 복지논쟁이 어떤 선택으로 귀결되느냐에 따라 이후 여야간 복지논쟁의 형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복지인식유형별 분포를 고려하면 한나라당이 기존처럼 전통적인 복지축소/선별복지론의 입장에 서면 야권이 복지확대를 바라는 여론을 자극함으로써 해볼 만한 싸움이 되겠지만, 한나라당 ‘복지확대/선별복지론’의 입장에 설 경우 복지 아젠다 싸움은 고전을 면키 어려운 형국으로 봐야 할 것이다.   [표 3] 복지인식 유형별 응답자 규모 및 정치세력(%)     2. 복지논쟁, 한국사회에서 계급정치 현실화할까?   ■ 복지이슈에 대한 여론의 이중성(복지확대론과 선별복지노선이 공존)을 확인하는 것 못지 않게 주목할 점은 바로 이러한 복지 논쟁이 한국사회에서 잠재되어 있던 계층/계급 정치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3구에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와 그 외 강북지역에서의 고전을 계기로 선거 및 정치과정에서 계급/계층 투표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수도권 동별 단위 분석 차원에서는 소득이 높은 동네일수록 한나라당 지지 및 투표율이 높고, 소득이 낮은 동네에서 민주당 지지 및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계급투표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도 나온 바 있다(손낙구 2010).   ■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계급투표/계급정치의 가능성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은 것은 첫째, 집합적인 동 차원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동과 그렇지 않은 동 사이의 투표율 및 투표집계 결과 상의 차이일 뿐 실제 한 개인의 투표선호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계급요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국에서 객관적인 소득지표 기준으로 보거나 계층인식과 같은 주관적 지표 기준으로 보더라도 모두 개인적 차원에서는 계급/계층요인이 투표 결정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소득층 혹은 주관적 하위계층에서 보수성향의 한나라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저소득/하위계층= 진보, 고소득/상위계층 = 보수성향이라는 계층정치의 특성이 한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복지인식에서의 계층적 인식 차이 드러나     상위계층은 복지과잉론 vs. 중산층/하위 계층에선 복지확대론 우세     무상급식 논쟁에서 계층별 차이 커: 선별급식론 찬성, 상위층 62.3%, 중산층 51.9%, 하위층 50.2%   ■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급/계층별 정치적 태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소득기준 보다 주관적인 계층인식 기준으로 볼 때 계층별 정치사회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특히 복지 이슈는 계층/계급간 인식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다.   ■ [그림13]에서 한국사회의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스스로 중산층, 하위계층으로 보는 응답자의 경우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각각 67.7%, 70.2%로 나타났지만, 스스로 상위계층이라고 보는 주관적 상위계층에서는 52.5%가 복지를 현재보다 축소하거나 현재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은 47.5%에 그쳤다.   ■ 또한 주민투표의 쟁점에 대한 인식에서도 전체적으로 하위소득 50%대상으로 한 선별급식안 선호가 62.3%, 모든 학생대상 보편복지론 지지가 29.5%에 불구했지만, 스스로 중산층으로 보는 층에서는 선별급식안 지지가 51.9%, 보편급식안 지지가 40.7%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하위계층에서는 선별급식론 지지가 50.2%, 보편급식안 지지가 43.2%였다. 계층위치가 상위로 갈수록 선별급식론을, 하위층으로 갈수록 보편급식을 선호하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13] 계층별 복지태도와 급식방안에 대한 선호 차이 (%)                계층별 복지태도 : “복지확대 우세”                        계층별 급식방안 : “선별노선 우세”     ● 복지논쟁 - 계급정치로 이어지나?   ■ 이러한 정책적 태도 뿐 아니라 정당지지에서도 계층/계급 정치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기 계층별 정당 지지패턴을 보면 뚜렷한 계급/계층 정치의 패턴을 보기 힘들다. 한나라당 지지율의 경우 상위계층에서 27.8%, 중산층에서 27.2%, 하위층에서 24.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상위층에서 8.3%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지만 중산층에서 열린우리당 지지가 19.3%, 하위층에서는 15.4%로 모두 한나라당에 뒤지고 있다. 상위계층에서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토여론이 강하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계층적 특성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에 계층적 균열을 이 시기에는 열린우리당이 주로 중산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만 상위층=한나라당, 하위층=민주당 지지와 같은 계층 균열은 뚜렷하지 않았다.   ■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최소한 현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정당지지는 뚜렷한 계층/계급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율을 보면 상위층에서는 47.5%, 중산층에서 39.5%, 하위층에서 31.5%로 상위계층일수록 보수적 성향의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하위계층일수록 한나라당 지지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민주당에 대한 태도에서는 계층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경우 소위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특정계층을 겨냥한 계급/계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의 경우 일반적인 복지정책의 확대 이외에 타겟화된 계층/계급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인다. 결과적으로현재의 정당균열을 계급정당체제로의 재편을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지만, 이후 각 정당들의 정책적 포지셔닝과 계급정책의 방향에 따라 계층/계급정치가 현재보다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앞서 언급한 복지이슈에서 한나라당이 복지포퓰리즘 반대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야당이 복지확대를 쟁점화할 경우 한나라당은 상위층의 지지를 더욱 공고화하는 반면, 민주당은 중산층과 하위계층의 지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지층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반면 현재의 복지 쟁점이 되는 선별복지론과 보편복지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여야 대결이 진행되면 선별복지론을 선호하는 상위층과 중산층은 한나라당 지지기반으로, 보편복지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위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4] 계층별 정당 지지패턴의 변화 (%)                2005년 노무현 정부 : 경제위기                             2011년 이명박 정부 : 경제위기   ■ 각 계층이 선호하는 정책 사이의 거리가 커지고(정책 차별성이 커지고), 정당들 사이의 정책 포지션의 차이가 두드러질수록, 여야간 정치균열을 가르는 기준으로서 계층/계급 변수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 차기 총선,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다수 중산층이 선호하는 복지의 확대 및 선별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주로 상위계층+중산층 연합으로 지지층을 확장하는 데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중산층을 자신의 핵심 지지기반으로 삼으면 양당 모두 포괄적인 계층정책을 제시하게 됨에 따라 계급/계층 정치의 성격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보여준 모습처럼 좌향좌 진보노선을 고수하면서 계층정책을 강화할 경우 한국사회에서 계층균열 역시 정치행태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복지아젠다를 둘러싼 계층간 인식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다.     【대통령 지지율】효과 못 본 8.15 공생발전론   평창효과 사라진 MB 지지율 30% 대로 하락 MB 지지율 30%대로 내려 앉아 : 35.9%(4월)→39.3%(6월)→43.1%(7월)→ 39.6%   ■ 올 3월까지만 해도 40% 중후반을 오갔던 대통령 지지율이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에 패배한 이래 30% 대로 내려갔지만 지난 달 7월 조사에서는 평창올림픽 유치성공 등 대외업적을 통해 다시 43.1%까지 상승한 바 있다. 지난 집권 4년간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8.15 경축사를 기점으로 국정기조를 재정비하며 국정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2009년의 중도실용노선, 2010년의 친서민 공정사회론은 광범위한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매년 국정지지율을 10% 가량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림 15] 연도별 국정지지율 변화 (%)   공생발전론 효과 볼 수 있나?   ■ 2011년 집권 4년차를 맞이한 올해 8.15 경축사에서는 공생발전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존의 중도실용노선이나 친서민 정책노선, 공정사회론 등 굵직한 국정아젠다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었던 것과 달리 올해 공생발전론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주된 요인으로는 첫째, 주민투표에 쏠린 관심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공생발전론에 대한 주목도가 낮았고, 지난 달 지지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었던 평창올림픽 유치 효과가 소멸한 것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둘째, 국정평가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인 경제실적(economic performance)의 악화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 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중도실용노선, 친서민 공정사회론이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함으로써 진정성에 대한 의문과 실효성에 대한 회의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급격하게 차기 총선, 대선정국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론브리핑 101호]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7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평창효과 MB 지지율 40%대 복귀 및 부상하는 문재인   1. 최우선 국정 우선순위 : 경제 우선 (양극화, 경제성장, 삶의 질 개선) 뚜렷 2. 차기 대선 및 총선 관련 : 박근혜 우위 속 손학규 정체, 문재인 부상 3. 주요 정치지표 : 평창효과 MB 지지율 40% 대 복귀, 중도층에서 한나라-민주격차 줄어           【최우선 국정 우선순위】문제는 경제 - 체감경제 악화   “양극화 해소·성장·삶의 질 개선” 집중할 것, 특히 양극화 우려 2월 20.7% → 32.8% 2월 조사 대비 “국가안보 강화ㆍ남북관계 개선”은 우선순위 급락 : 4위, 6위 → 10위, 7위로   ●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1년 반을 남겨둔 시점에서 국민들이 꼽은 최우선 국정아젠다를 살펴보면 양극화 완화 32.8%, 경제성장 15.6%, 삶의 질 개선 12.8%로 거시적, 개인적 차원에서 종합해보면 경제 아젠다를 꼽은 응답이 61.4%나 되었다. 특히 경제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은 2010년 12월 조사에서 23.2%, 2012년 2월 조사에서 20.7%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2.8%로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반해 남북관계 개선이나 국가안보 강화, 국제경쟁력 강화와 같은 외교안보 아젠다들의 경우 국민들이 보기에 국정 후순위 과제로 이해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달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는 연평도포격사건의 여파로 남북관계(14.8%) 및 국가안보 강화(11.1%)를 꼽은 응답이 각각 2위와 5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유지했고, 올 2월 조사만 하더라도 국가안보 강화를 꼽은 응답이 10.0%, 남북관계 개선을 꼽을 응답이 8.0%로 응답비율은 다소 줄었지만 각각 4위, 6위로 비교적 중요한 국정과제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7월 조사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4.5%로 7위, 국가안보강화는 3.5%로 보기 중 가장 낮은 응답을 받았다. 국민통합이 8.1%로 4위, 정치개혁이 7.7%로 5위, 교육개혁이 7.6%로 6위로 안보관련 아젠다의 빈자리를 채운 셈이다.   [표 1] 2010년 12월 이후 최우선 국정 아젠다(%)   자료: EAI · 한국리서치 2010년 12월,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11년 2월 여론바로미터조사   최우선 국정아젠다,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 없어   ● 거시적, 개인적 차원에서 경제 영역의 아젠다들이 최우선 국정아젠다로 꼽힌 배경에는 그만큼 체감경기의 악화되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취업시장의 좁은 문은 좀처럼 넓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여건 역지 우려스럽다는 소식들만 들린다. 미국의 경우 디폴트는 피했지만 신용등급 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 유럽발 경제위기 가능성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   ●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경제영역을 취우선 국정아젠다로 꼽은 국민들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핵심변수인 세대나 가구소득 그리고 정치성향의 핵심변수인 이념성향이나 지지정당에 의한 분석에서도 경제영역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중요성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사회경제적 변수 중, 우선 세대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경제적 양극화 완화, 경제성장, 삶의 질 개선을 3대 최우선 국정아젠다로 꼽는 경우들이 많았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 완화는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경제성장은 20대와 30대에서만 삶의 질 개선보다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을 뿐 40대 이상 모든 세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삶의 질 개선 역시 60대 이상을 제외하곤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17.5%와 19.7%를 그리고 3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10.1%와 9.9%의 응답비율을 보이며 3대 최우선 국정아젠다로 꼽혔다. 가구소득에 따른 분석에서도 모든 소득대별로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들 꼽고 있었다.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 역시 모든 소득대에서 최우선 국정아젠다로 다뤄야 한다는 주문들이 많았다.   ● 정치성향에 따른 분석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이념적으로 진보라고 답한 경우에서나 보수라고 답한 경우에서나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꼽는 경우들이 가장 많았다.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꼽은 비율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당지지에 따른 차이 역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지지자이든 민주당 지지자이든 최우선 국정아젠다의 순위가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응답비율에서도 2%대 이내의 차이만 보였을 뿐이다. 정당지지에 따른 결과에서 나타난 차이라면 군소정당, 즉 한라당과 민주당 이외의 정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국민들의 경우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비율이 42.9%로 전체평균 32.8%보다 높았으며 삶의 질 개선(12.6%)이 경제성장(9.7%)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는 정도뿐이다.   ● 이 밖에 국정지지 여부에 따른 차이 역시 다른 변수들을 이용한 분석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나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나 모두에게서 경제적 양극화 완화, 경제성장 그리고 삶의 질 개선을 차례로 최우선 국정아젠다로 꼽고들 있었다. 물론 응답비율에서의 일부 차이는 나타난다. 우선 긍정평가자들의 경우 경제적 양극화를 꼽은 응답비율이 29.5%였다. 부정평가자들에서 나타난 응답비율은 36.2%였다. 경제성장은 각각 18.0%와 13.5%였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들의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민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두고 있었으며 부정평가자에게서는 긍정평가자들과 비교하여 경제적 양극화 완화와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더 높였을 뿐이다.   [표 2] 사회경제 및 정치성향 변수별 최우선 국정아젠다(%)   주: 모름/무응답 및 기타에 해당하는 사례는 제외   [그림 1] 국정운영 긍부정 평가에 따른 최우선 국정아젠다(%)   체감경제 악화: 국가경제 체감도 호전세 반전. 가정경제 평가도 악화   ● 이렇듯 경제적 양극화 완화 및 경제관련 아젠다들을 중시하는 여론이 강화된 것은 국민들의 체감경제가 악화된 현상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또 있다. EAI 여론브리핑 제94호 (2011. 2.21)에서 2011년 2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 이명박 정부 집권4년차 국정과제는 경제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는데 지난 4월에 실시한 조사결과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 국가경제 체감도의 경우 호전되었다는 응답이 2011년 1월 22.5%에서 2월조사에서는 18.8%, 지난 4월 조사에서는 15.1%로 하락세가 완연하다. 같은 시기 국가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1월 39.0%, 2월에는 36.1%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지만 4월 조사에서는 42.8%까지 상승했다.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는 호전되었다는 응답이 1월 12.0%, 2월 11.0%, 4월 9.0%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1월 27.1%, 2월 31.0%였고 4월 조사에서 37.1%까지 오르는 등 나빠지고 있다는 인식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 국가경제 및 가정경제 체감인식 변화: 2007년 4월~2011년 2월(%)     (1) 국가경제 체감도 (2) 가정경제 체감도 주: [그림3]은 EAI와 한국리서치가 국가경제상태와 개인경제상태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변화를 조사해온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 호전, 현상유지, 악화로 구분하여 물어본 결과 중 호전되었다는 응답과 악화되었다는 응답비율을 비교한 결과다.   이슈 소유권 : 성장·정치개혁·외교는 한나라당, 남북관계 개선은 민주당 이슈소유권 - 민생관련 이슈(양극화 완화 / 삶의 개선 / 교육개혁) 무주공산   ● 민주당은 교육개혁, 남북관계 개선 아젠다에서 한나라당보다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대부분의 이슈(경제성장, 정치개혁, 국제경쟁력, 국가안보 강화)에서 한나라당의 대안정당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국민들이 중시하는 양극화 완화, 삶의 질 개선, 교육개혁과 같이 민생과 관련 문제의 경우 여당과 야당 중 누가 더 잘할 지에 대한 의견이 앞서고 있다. 소위 이슈소유권 차원에서 보면 무주공산인 셈이다. 주목할 점은 이전 참여정부시기만 하더라도 정치개혁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양극화 완화의 경우 야당인 한나라당이 우세하던 이슈였는데 현 정부 들어와 민주당의 경우 정치개혁에서의 우세를 잃고, 한나라당의 경우 양극화 이슈에서의 우세를 상실했다.   ● 양극화 완화 이슈의 경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정당으로 28.5%가 한나라당을 꼽았다. 반면 민주당을 꼽은 응답이 23.2%로 한나라당에 뒤쳐진 것은 사실이지만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의 응답비율 8.0%까지를 합하면 오히려 한나라당보다 높은 응답비율이 된다. 삶의 질 개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잘 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24.5%, 24.2%, 민주당이 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24.5%, 25.8%로 팽팽히 맞섰다. 이후 총선, 대선에서 이슈 캠페인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되는 대목이다.   [표 3] 이슈소유권: 각 국정 아젠다별 가장 잘 해결할 정당(%)   자료: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11년 7월 여론바로미터조사   【차기 대선 및 총선 관련】   “현정부 심판/정권교체론” 55.8% 공감, “범야권 통합” 53.9% 공감 정당고려 시 차기총선 한나라 34.3%, 민주당 27.0%, 미정 23.8%, 미정자 다수 정권교체 원해   ● 최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는 홍준표 대표 등 새로운 인물들이 차기 당지도부로 등장하면서 현재의 정책과제 뿐 아니라 차기 총선, 대선관련 준비가 조금씩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4.28 재보궐 선거 및 지난 7.4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차기 총선, 대선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이번 조사를 보면 국민들 사이에 현정부에 대한 심판과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심판론의 분위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조사에서 “차기 대선에서 현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교체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지지가 61.9%, 이번 조사에서는 55.8%로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반을 넘고 있다. 또한 야권의 통합노력에 대한 국민여론의 지지가 역시 4월 조사에서 57.2%로부터 7월 조사에서 53.9%로 하락되고는 있지만 역시 과반수인 53.9%가 범야권통합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림 3] 정권심판론 및 범야권통합론에 대한 공감도(%)     정권심판론 범야권 통합론 ● 하지만 차기총선에서 정당만 고려할 경우 어느 정당을 찍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결과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의 경우 27.0%, 민주노동당 2.9% 국민참여당 1.6% 수준에 그쳤다. 이 밖에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을 선택하거나 기권하겠다는 응답을 합하면 8.2% 수준이었다. 아직 정하지 못하고 그 때 가봐야 안다는 응답이 23.8%로 나타났다.   ● 그러나 야권 정당의 지지율을 합하면 한나라당 지지율과 대등한 상황일 뿐 아니라 앞서 본 정권심판론과 야권통합론에 대한 지지가 과반인 점을 고려하면 야권에게 비관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야당 단독으로는 어느 정당도 현정부여당의 대안정당으로 확고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어느 정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을 하지 않은 미결정층에서 정권심판론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은 이들 미결정층에서의 투표선택은 야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총선의 경우 야권으로서 승산이 있는 승부가 되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림 4] 정당만 고려할 경우 차기 총선 투표할 정당 후보(%)   [그림 5] 미결정정층에서의 차기대선 정권교체의 필요성 공감도(%) 차기대선 지지율 : 박근혜 34.6%, 손학규 8.2%, 김문수 5.7%, 문재인 5.6%, 오세훈 5.0% 순   ● 7월 차기 대선주자 조사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34.6%로 독보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8.2%로 2위 자리를 지켰다. 손 대표는 4월 재보궐 선거 직후 12.0%로 두 자리 수 지지율에 진입했지만 5월 조사에서 한EU FTA 처리과정이나 반값등록금 논란 과정에서 뚜렷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8.0%로 한자리수로 복귀하였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현상 유지를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 최근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혀 주목받은 김문수 지사가 5.7%로 3위, 손 대표의 정체 속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재인 이사장이 5.6%로 4위에 올랐다. 오세훈 시장은 5.0%에 그리고 유시민 참여당 대표가 4.6%로 6위에 그쳤다.   [표 4]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변화(%)   * 굵은 수치는 최근 6개월 간 가장 높은 지지율을 의미함. ** 김두관 경남지사는 2011년 1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문재인 이사장은 2011년 5월부터 추가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선RDD방식 조사   주목되는 문재인 이사장의 부상   ● 문재인 이사장은 지난 5월 조사부터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는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본 조사에서 차기 대선출마가 불투명한 친노성향의 한명숙 전총리(3.5%), 김두관 지사(0.9%)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대선출마 하지 않을 경우 한 전총리, 김두관 지사 지지층의 친노 적자로 인식되고 있는 문재인 이사장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지지율 보다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의 경우 당장은 선별무상급식안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차기 대선후보로서의 지지율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무상급식 찬반운동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 변화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 차기대선 후보 적합도 : 박근혜 51.0%, 오세훈 11.7%, 김문수 10.0%, 정몽준 6.3% 순 야권 단일부호 : 손학규 30.2%로, 유시민 10.9%, 문재인 7.6%, 한명숙 7.1%, 정동영 6.4%   ● 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평가에서는 큰 변화 없이 박근혜 전 대표 51.0%, 오세훈 서울시장 11.7%, 김문수 경기지사 10.0%, 정몽준 전 대표 6.3%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박 전 대표의 독주가 공고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야권 단일부호 적합도 조사에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30.2%로 여전히 앞서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대표 10.9%, 문재인 이사장 7.6%, 한명숙 전 총리 7.1% 순, 정동영 최고위원 6.4%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이사장의 경우 본격적인 정치적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어 야단 단일후보에서는 차기대선 지지율에서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5] 한나라당,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주: 문재인 이사장은 2011년 5월부터 조사에 포함   【주요 정치지표】   MB 지지율 : 40%대 복귀 “평창 효과” : 35.9%(4월)→39.3%(6월)→43.1%(7월) 정당 지지율 : 한나라당 38.6% 대 민주당 28.8%   ● 7월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43.1%로 전월 대비하여 3.8% 포인트 상승하며 40%대에 재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체감경제의 악화 및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이나 검경 수사권 갈등 등으로 악재가 누적되어 왔지만 무엇보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이나 해외 순방 활동 등을 강화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우선순위가 경제 아젠다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체감경제 및 민생문제에서의 성과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지지율 반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정당 지지율의 경우 한나라당은 38.6%, 민주당은 28.8%의 지지를 기록해 지난 6월에 비해 다소 지지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야권이 승리한 4.28 재보궐 선거 직후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 이후 특별한 추가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후 중도층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격차 좁혀져   ● 다만 4월 재보궐 선거 직후 실시했던 조사 시점에서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했던 중도층에서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격차가 좁혀졌다. 6월 반값등록금 촛불시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등 정부여당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0.8%로 6월 조사에서의 27.8%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 33.7%로 나타남으로써 6월 조사에서의 35.5%와 비교하여 소폭 하락하였다.   [그림 6] 대통령 지지율 및 한나라당/민주당 지지율 변동(%)   [그림 7] 중도층에서의 한나라당-민주당 지지율 변화 (%)

[여론브리핑 100호]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6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 7.4 한나라당 전당대회 : 흥행 빨간불, “관심 없다 66.8%” 2. 현 정국 이슈 : 반값 등록금 / 공직비리 / 서울시 무상급식안 3. 주요 정치지표 : 4.27 재보궐 선거 이후 야권 상승세 꺾여         【7.4 한나라당 전당대회】흥행 빨간불, “관심 없다 66.8%” - 차기대표 지지율 : 2강(나경원/홍준표)-2중(원희룡/남경필)-3약(유승민/박진/권영세)   (1) 7.4 한나라당 전당대회 전체국민, “관심 있다” 31.0%, “관심 없다” 66.8% 한나라당 지지층, “관심 있다” 52.3%, “관심 없다” 45.6%   ● 4.2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 2012년 총선, 대선을 이끌 차기 당대표를 선출을 위한 집권여당의 전당대회가 7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 6월 23일 전당대회 후보자 접수일에 원희룡, 권영세, 홍준표, 남경필, 박진, 유승민, 나경원 후보(이상 기호 순)가 등록을 마치고 24일 대구경북권 비전발표회를 시작으로 총 6개의 권역에서 선거유세를 진행하게 된다.   ● 유세 초기라는 점이 감안이 되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보는 국민들의 관심은 아직 냉담하다. “7월 4일에 있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1.0%만이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66.8%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여성, 20-30대, 충청권, 무당파 층이 흥행 사각지대   ● 여성의 경우 “관심 있다”는 응답이 27.7%로 남성 응답 34.3%에 비해 낮았고, 연령별로는 20대에선 21.2%, 30대에선 17.0%로 50대 42.1%, 60대 이상의 47.4%에 비해 크게 낮았다. 여론균형추 40대에선 평균을 약간 밑도는 29.3% 수준이었다.   [그림 1] 7.4 한나라당 전당대회 관심도 (%)   ●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38.1%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에서 34.2%, 부산/경남이 33.5%로 30% 대를 상회했고, 서울 29.4%, 인천경기 29.5%로 평균을 밑돌았으며, 대전/충청권에서 23.9%로 가장 낮았다.   ● 정당지지도 차원에서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52.3%에 불과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20.9%, 군소정당 지지층에서 22.2%였다.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무당파층에서는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해 “관심 있다”는 응답이 13.2%에 그쳤다. 이후 후보경선을 진행하면서 한나라당 지지층은 물론 전당대회 흥행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7.4 한나라당 전당대회 흥행의 사각지대 :“관심 있다” (%)   (2) 차기 당대표 선거 지지도   전체국민 (첫번째+두번째 응답 합계), 2강 - 2중 - 3약, 응답자 절반은 지지후보 없어 - 나경원 25.9%, 홍준표 22.3% - 원희룡 15.4%, 남경필 13.0% - 유승민 8.1%, 박진 5.6%, 권영세 2.9%   ● 차기 한나나당 대표선거는 7월 3일 전국 251개 투표소에서 전국선거인단 대상 투표, 7월 4일 전당대회 대의원 현장투표, 7월 2일-3일 양일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결과를 가린다. 여론조사는 7명의 후보 중 두 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 여론조사 역시 순위와 상관없이 두 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 조사결과 두 응답을 합산한 결과 나경원(25.9%), 홍준표 후보(22.3%)가 오차범위 내 선두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원희룡(15.4%), 남경필 후보(13.0%)가 중위권, 유승민(8.1%), 박진(5.6%), 권영세 후보(2.9%)가 추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모르겠다거나 응답을 거부하여 미결정층(첫번째 응답에선 50.9%, 두 번째 응답에선 55.8%)에 해당되었다.   [그림 3] 한나라당 당대표 지지후보 : 첫 번째 응답 + 두 번째 응답 합산 (%) 주) 수치는 첫 번째 응답(100%), 두 번째 응답(100%)를 합산한 결과. 모름/무응답 합산은 106.7%로 그림에선 제외     나경원, 홍준표 전 계층에서 우세 - 여성, 젊은 층, 고학력/고소득층, 호남/PK에서 나경원 강세 - 한나라당 지지층, 나경원 37.3%, 홍준표 33.4% 혼전   ● 계층별로 보면 나경원, 홍준표 두 후보가 전 계층에서 고르게 앞서가고 있다. 특히 나경원 후보는 남성, 50대-60대, 월소득 300만원 미만 층, 충청 지역, 생산직에서만 홍준표 후보에게 오차 범위 내에서 1위 자리를 내줬지만, 나머지 전 계층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나25.6%, 홍17.2%)과 30-40대(30대-나29.8%, 홍 17.7%, 40대-나26.2%, 홍20.6%), 대재 이상층(나27.9%, 홍14.8%), 호남(나 22.6%, 홍10.8%)과 부산/경남 지역(나30.0%, 홍 23.0%), 이념적 보수층(나30.8%, 홍 24.5%)에서는 평균 보다 큰 격차가 났지만 전체적으로는 오차범위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박빙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표1참조]).   ●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더 크게 앞서가고 있다. 나경원 후보가 37.3%, 홍준표 후보가 33.4%로 평균 지지율을 크게 웃돌았다. 원희룡 후보가 15.5%, 유승민 후보가 11.1%, 남경필 후보가 10.9%, 박진 8.1%, 권영세 후보 3.0%였다.   [표 1] 계층별 지지후보 : 첫 번째 응답 + 두 번째 응답 합산 (%)     【현 정국 이슈】반값 등록금 / 공직비리 / 서울시 무상급식안 - 반값 등록금 : 5 : 5 양분된 여론, 한나라당 안 45.5% vs. 민주당 안 44.0% - 공직자 청렴 : 80% 청렴 안해, 고위 공직자가 문제 70.9%, 개선 안 될 것 64.3% - 무상급식 주민투표 찬성 60.0%, 전면무상급식안 39.1% vs. 소득하위50%안 53.4%   (1) 6월 최대 정치사회 이슈 반값 등록금 이슈 41.4%, 부산저축은행 6.1%, 무상급식 2.1% 순   ● “6월 한달 간 가장 관심 있게 지켜 본 정치사회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주관식으로 물어 본 결과 “반값등록금 논란”을 꼽은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꼽은 응답이 6.1%, 무상급식 2.1%, “촛불시위, 한진중공업 농성”과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을 꼽은 응답이 각각 1.2% 수준이었고, “여야영수회담”, “한나라당 감세철회안”, “검찰개혁/검-경갈등”을 꼽은 응답은 1%에도 못 미쳤다. 다만“없거나 모름/무응답”이 34.1%로 현재 국민들의 관심은 반값 등록금 논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6월 한 달 가장 관심이 간 정치사회 이슈 : 주관식 (%)     (2) 현 정국의 핵 : 반값 등록금 이슈, 半半 여론 갈려 등록금 인하 위해 재정투입 찬성 73.9%, 인하율 일괄 적용안 대 차등적용 안은 엇갈려 인하방안과 현실성 평가도 반반 : 한나라당 안 45.5% vs 민주당 안 44.0%   등록금 인하 위해 재정투입 찬성 73.9%, 인하율 일괄 적용안 47.1% 대 차등적용 안 50.5%   ● 등록금 인하 문제를 둘러싼 기본 쟁점은 등록금 인하를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73.9%는 국가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등록금 인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는 22.6%였다.   ● 특히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린 20대와 저소득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20대에선 찬성여론이 무려 87.9%로 나타났고, 30대에선 69.5%, 40대에선 74.5%, 50대에선 68.4%, 60대 이상에서도 69.5%로 20대에 비해서는 낮지만 절대적으로는 높은 수준이었다. 소득수준별로 봐도 월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인 층에서 79.2%, 201~300만원의 중하위 소득층에서 75.6%로 국가재정 투입에 찬성여론이 높았다. 301~500만원대의 중위소득층에선 69.8%, 501만원 이상의 상위 소득층에선 64.6%로 찬성의 강도가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   ● 실제 등록금 인하시 인하율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물어 본 결과 “동일한 인하폭을 정해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47.1%, “학생의 성적이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50.5%로 팽팽하게 맞섰다([그림5]). 30대, 40대에선 일괄 적용안(30대 54.6%, 40대 56.2%)을 선호하고, 50대, 60대에선 일괄 적용안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50대 37.6%, 60대 이상 34.4%). 그러나 이해당사자 계층인 20대에서 조차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50.2%, 차등적용 입장이 49.8%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등록금 인하 위한 국가재정 투입 “찬성” 여론 (%)     [그림 5] 등록금 인하 시 인하율 적용 방식 (%)   인하방안, “3년간 15-30% 인하 한나라당안” 45.5% vs “2012년부터 반값 민주당안” 44.0%   ● 등록금 인하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현재 대학등록금의 15-30%를 낮추자는 한나라당 입장”과 “2012년부터 50% 반값등록금을 실시하자는 민주당”입장에 대한 선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안을 선호하는 입장이 45.5%, 민주당 및 야당의 입장을 선호하는 입장이 44.0%, 모름/무응답이 10.5%에 달했다.   ● 세대별로 보면 20대(한나라당안 37.3% 대 민주당안 60.3%), 30대(34.8% 대 52.2%), 40대(39.9% 대 50.6%)에서 한나라당 안보다 민주당 안을 선호하는 여론이 높았고, 50대(55.9% 대 28.1%), 60대(62.0% 대 26.3%)로 한나라당 안을 선호하는 여론이 높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48.7% 대 39.6%)과 영남권(TK 53.5% 대 35.6%, PK 52.5% 대 36.7%)에서 한나라당 지지가 높았고, 충청권(42.7% 대 55.4%)과 호남지역(29.6% 대 64.4%)에서 민주당의 반값 안에 대한 지지여론이 강했다. 경기지역에서는 두 안에 대한 지지가 반반(42.0% 대 44.9%)으로 엇갈렸다.   ● 특히 지지정당에 따라 입장 차가 뚜렷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66.9%가 한나라당 안을 지지했고, 민주당의 반값안에 대해서는 26.5%만 지지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8.4%가 3년간 30% 인하하자는 한나라당 안에 동의했고, 65.1%는 내년 당장 반값등록금을 실시하자는 입장이었다. 무당파 층에서는 한나라당 안보다는 민주당안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한나라당 안 지지는 32.3%였지만, 민주당 반값 안에는 46.8%가 지지했다. 다만 모르겠다는 응답이 20.9%로 정당지지층에 비해 많았다.   [그림 6] 대학등록금 인하방안 (%)   반값 등록금 현실성: “가능하다” 47.8% vs “가능하지 않다” 46.5%   ● 반값 등록금안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국가재정투입, 대학구조조정, 대학적립금의 활용, 장학금의 확대 등을 통해 현재의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반값으로 인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가?”물어 본 결과 이 역시 입장차가 뚜렷하게 엇갈렸다. “가능하다고 본다”는 응답이 47.8%,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46.5%로 나타났다.   ● 가능하다는 여론은 20대(62.2%), 30대(54.6%), 40대(51.9%)에서 과반이었고, 50대(40.5%), 60대 이상(28.5%)에서 과반에 못 미쳤다. 소득수준으로 보면 201-300만원(54.5%), 301-500만원(50.0%)에서 과반이었고, 200만원 이하(38.4%), 500만원 이상(49.3%)에서 과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특히 정당지지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선 가능하다는 여론이 36.0%에 그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9.4%, 군소정당 지지층에서 55.8%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특히 무당파 층에서는 가능하다는 여론이 50.6%, 가능하지 않다는 여론이 38.5%, 모르겠다는 응답이 11.0%로 나타나 여당의 입장과 야당 및 무당파 층 사이에 인식격차가 두드러졌다.   [그림 6] 반값 대학등록금의 실현 가능성 여부 (%)    (3) 공직자 부패 이슈 : 비관적 평가 지배적 한국 공직자 “청렴하지 못하다” 80.1% 가장 청렴하지 못한 직급 “고위 공직자” 70.9% 정부 공직기강 확립 “개선되지 않을 것” 64.3%   ● 부산저축은행 사건, 국토부 직원 향응제공, 해외 스위스은행 비자금 사건 등 공직자 비리 및 부패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의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여론의 반응을 보면 비관적 평가와 전망이 우세하다.   ● 우선,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청렴하다는 평가는 16.6%에 그친 반면, 청렴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무려 80.1%에 달했다. 이에 대해서는 연령, 소득, 지역 등 사회계층적 차이나 국정지지 및 정당 지지와 같은 정치적 태도와 관계없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 “공직자 중 어느 직급이 가장 청렴하지 못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9%가 고위 공직자라고 답함으로써 공직자 비리 문제가 윗물부터 썩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중간 공직자를 꼽은 응답이 19.0%, 하위 공직자를 꼽은 응답은 2.3%, 모르겠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이 7.3%였다.   ●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기강 확립 사업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응답은 31.2%에 그쳤고,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64.3%나 되었다. 공직사회의 비리, 특히 고위직 비리를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응답층에서조차 잘될 것이라는 전망(45.3%)보다 잘 안될 것(50.1%)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한나라당 지지층에서조차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40.7%)보다 비관적 전망(53.9%)이 높았다. 무당파 층에서는 무려 71.6%가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7] 한국 공직자 반값 대학등록금의 실현 가능성 여부 (%)     (4)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전망 : 현재 여론으로 보면 선별급식안 통과 가능성 높아 무상급식 관련 “서울시 주민투표 실시 찬성” 60.0%, 서울시민 58.9% 찬성, “주민투표 참여할 것” 69.2% 전면적 무상급식안 39.1%, 소득하위 50% 선별급식안 53.4%, 그러나 주민투표 프레임 논란의 여지 커   무상급식 관련 “서울시 주민투표 실시 찬성” 60.0%, 서울시민 58.9% 찬성 서울시민(169명) 중 “주민투표 참여할 것” 69.2%   ●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우선 “8월로 예정된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물어 본 결과, 찬성한다는 입장이 60.0%, 반대한다는 입장은 27.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2.5%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응답자 168명의 응답만 보더라도 찬성한다는 입장이 58.9%, 반대한다는 입장이 33.6%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을 압도했다. 서울시 응답자 숫자가 크지 않지만 응답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 샘플 수를 늘려 조사해도 이러한 경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주민투표법 제4장 주민투표의 효력 제24조 ②항에서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에는 개표 자체를 하지 않게 되어 있어 투표율은 주민투표의 제1의 변수가 된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 응답자 168명에게 “8월 로 예정된 주민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물어본 결과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69.2%였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7.5%였다.   ● 현재 전면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고 주민투표 실시에 반대하는 진영, 특히 민주당 일부에서 180억원에 가까운 선거비용 문제나 주민투표 요건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거 보이콧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가정하여 해석한다면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찬성 및 투표 참여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여론의 역풍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 8] 8월 서울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찬반 : 전국 응답과 서울 응답   ● 다만 이번 조사는 전국조사이기 때문에 서울시 응답자 규모가 168명로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샘플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밀한 예측을 위해서는 서울시민 대상의 대규모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샘플수가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응답결과가 70% 수준에 육박한다는 것은 일종의 합의수준에 도달한 사안으로서 이런 이슈들에 대한 여론분포는 샘플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또한 최근 선거들을 보면 투표참여 의사 문항의 경우 투표참여가 갖는 규범적 당위성, 소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을 하는 경향”때문에 실제 투표율에 비해 20~30% 이상 참여의사가 높게 나온다는 점 역시 감안해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전면적 무상급식안 39.1%, 소득하위 50% 선별급식안 53.4%   ●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의 서명안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면적 무상급식안 반대, 소득하위 50% 대상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안 찬성”으로 구성된 양자택일형 서명인 셈이다. 이 안에 근거하여 주민투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의 전면적 무상급식안인“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에 대한 양자택일 프레임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 이 질문 프레임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전면적 무상급식안을 선택한 응답이 39.1%, 소득하위 50%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에 대한 지지가 53.4%로 나타났다. 서울 응답자 168명만 뽑아 봐도 전면적 무상급식안이 37.4%, 소득하위 50%대상 선별급식안이 55.0%로 나타나 현재의 여론이 지속될 경우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9] 현 국민운동본부 서명안에 근거한 주민투표안에 대한 여론(%)   그러나 질문프레임이 변수 현 주민투표 서명 프레임은 “제3의 안” 가능성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 커   ● 이미 필자는 EAI 여론브리핑 제98호 (2011년 5월 30일자)에서 “전면적 무상급식안”과 “선별적 무상급식론”의 택일형 질문 프레임에서는 선별적 제한급식론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지만(54.7%), 현재 진행되는 무상급식안에 대한 찬반형 질문프레임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반대함으로써 전면적 무상급식을 옹호하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를 지적한 바 있다.(http://www.eai.or.kr/main/publication_01_view.asp?intSeq=6407&board=kor_report). 이번 조사는 내용은 다르지만 택일형 질문 프레임으로서 이전 조사와 동일하게 선별적 급식안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왔다.   ● 실제로 현행 주민투표법 제2장 15조(주민투표의 형식)를 보면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주민투표의 내용이 주민의사 전체를 포괄하면서도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찬반투표 혹은 양자택일형 질문프레임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규정으로 놓고 보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서명안은 형식적으로 보면 찬반투표 질문프레임이 아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면적 무상급식안 반대, 소득하위 50% 대상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안 찬성”으로 구성된 양자택일형 서명인 셈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도 양자택일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 문제는 후자의 안 소득하위 50%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이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해석이다. 즉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더라도 선별적 무상급식과 관련한 다양한 제3의 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여당인 한나라당의 입장은 전면적 무상급식론은 부자에게까지 혜택이 가는 부자급식으로 비판하며 하위 70%까지를 무상급식의 범위로 제안한 바 있으며, 무상급식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차이가 가능하다. 서명안의 형식은 양자택일형일지라도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제3의 안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운동본부의 서명안대로 주민투표를 진행할 경우 제3의 입장을 가진 주민들의 입장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 또한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주민투표의 대상)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하는 데 현재 전면적 무상급식 예산이 서울시가 아닌 서울시교육청과 각 구청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주민투표의 구속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인가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치지표】4.27 재보궐 선거 이후 야권 상승세 꺾여 - 대통령 지지율, 한나라당 지지율 하락세 반전,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 차기주자 박근혜 우세 유지, 손학규 하락 8.0% 한자리수 대 복귀   (1)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MB와 한나라당 4.27 재보궐 선거 이후 하락세 반전 MB 35.9%(4월)→39.3%(6월), 한나라당 지지율 37.5%(4월)→38.4%(6월) 민주당 32.1%(4월)→27.6%(6월), 한나라당과 지지율 격차 다시 두자리 수대로   ● 6월 조사 들어와 4.27 재보궐 선거 패배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던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미세하게나마 반전하는 양상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4.27 재보궐선거 전인 3월조사까지만 해도 44.6%였지만 재보궐 선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선거직후 4월 조사에서는 35.1%, 5월 조사에서는 34.9%로 하강추세였지만, 이번 6월 조사에서는 39.3%로 다소 상승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3월 조사에서 38.4%였던 지지율이 4월 37.5%, 5월 36.4%로 미세하지만 하락 추세를 보여주었지만 이번 6월 조사에서 다시 38.4%로 3월 수준으로 올라섰다.   ●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선거 직전 22.2%로 한나라당에 16.2%p 뒤졌지만 4.27 재보궐 선거 32.1%로 상승하여 한나라당 지지율을 3.0%p까지 추격한 바 있다. 그러나 5월 조사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5월 조사에서 30.0%, 6월 조사에서는 27.6% 수준으로 떨어졌다. 6월 조사에서는 한나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10.8%p로 다시 두 자리수 대로 벌어지고 있다.   [그림 10] 대통령·한나라당·민주당 지지율 변화 추이(%)     정부여당은 좌향좌 일방 압력, 일관된 좌향좌 행보 민주당은 좌향좌-우향후 이중 압력, FTA-등록금-KBS 수신료 이슈에서 갈짓자 행보   ● 대통령과 여당의 정당 지지율이 하락세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은 선거패배 이후 최근 갖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은 초과이윤공유제, 공직비리 척결과 같은 개혁아젠다, 반값등록금 이슈들을 연달아 제기하면서 일관된 좌향좌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페이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국민들의 76.2%가 한나라당에게는 중도나 진보성향의 정책 포지션으로 이동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 결국 현재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고 미세하게나마 상승세로 돌아선 데에는 4.27 재보궐 선거이후 정부 및 여당의 좌향좌 행보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제한적이나마 지지하락을 막고 상승세로 돌리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 반면 동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경우 진보층에서는 더욱 진보 방향으로 정책선호를 옮기라고 주문하지만 중도층에서는 중도 혹은 보수쪽으로 정책 포지션의 이동을 요구하는 이중의 상반된 압력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중의 압력은 민주당 지도부의 주요정책에서 일관성없이 여론에 편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이것이 현 지지율 하락 경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 현 지도부가 나름의 지난 10월 전당대회 이후 선출된 지도부의 경우 선거 이후 한EU FTA 체결 및 최근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합의한 후 당내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하기도 하고, 얼마 전 촛불시위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단계적 무상급식 추진안을 주창하다 촛불시위에서 반발에 직면하자 하루 만에 반값등록금 2012년 즉각 추진방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 양당 지지율 격차는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이나 보수층에서보다 중도층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중도층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현상유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지지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중도층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 커져   ● [그림10]은 중도층에서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변화추이를 보여주는데 한나라당의 경우 1월 조사만 하더라도 중도층에서 39.6%의 지지를 받았지만 4월 재보궐 선거 패배 직후 34.1%까지 떨어졌지만 좌향좌 개혁을 강조하면서 34.9%, 6월 조사에서는 35.5%로 미미하게나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반면 민주당은 4월 재보궐 선거 직후 4월 조사에서 중도층 지지율이 38.0%까지 올라가면서 한나라당 지지율을 상회했지만 불과 한달이 지난 후 32.9%로 떨어져 다시 한나라당에 뒤쳐졌고 이번 조사에서는 전월 대비 5.1%p 하락한 27.8%로 양당간 지지율 격차는 7.7%p 차로 벌어지고 있다.   [그림 10] 중도층에서의 한나라당-민주당 지지율 변화 (%)   (2) 차기주자 지지율, 박근혜 선두 유지, 손학규 하락 - 문재인 상승 단순지지율 박근혜 37.1% > 손학규 8.0% > 한명숙 5.7% > 오세훈 4.8% > 유시민 4.3% > 문재인 4.1% 박근혜 : 손학규 : 전월대비 격차 커져, 박 58.0% 대 손 26.7%   ● 단순지지율로 보면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박근혜 전대표가 37.1%로 전월대비 1.8%p상승한 반면 손학규 대표는 전원대비 4.0%p 하락한 8.0%로 다시 한 자리수대로 내려앉았다는 점이다. 그 뒤에 한명숙 전총리 5.7%, 오세훈 시장 4.8%, 유시민 참여당 대표 4.3%, 문재인 이사장 4.1% 순이었다.   ● 문재인 이사장은 지난달 조사에서 2.6%로 8위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5%p 상승하여 6위로 올라섰다. 친노성향의 한명숙 전총리가 대선경선에 불참할 경우 유시민 대표가 4.27 재보궐 선거 패배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았고, 한명숙 전총리의 표는 상당부분 문재인 이사장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손대표의 지지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문재인 이상이 급격하게 대항마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한나라당에선 김문수 지사 3.5%, 정몽준 전대표 3.0%는 하위권에 머물렀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정동영 최고위원이 2.1%, 김두관 지사는 0.8%로 다크호스의 자리를 문재인 이사장에게 내준 양상을 보여준다.   [표 3]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변화(%)   ** 김두관 경남지사는 2011년 1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문재인 이사장은 2011년 5월부터 추가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선RDD방식 조사   박근혜 : 손학규 1대1 가상대결: 전월대비 격차 커져, 박 58.0% 대 손 26.7%   ● 한편 양 진영 1위인 박근혜 전대표와 야권 단일 후보로서의 손학규 대표간의 1:1 가상대결에서도 양 후보가 지지율 격차는 지난 달에 비해 더욱 벌어졌다.   ● 지난달 조사에서는 박 전대표 51.7%, 손대표가 37.1%로 14.6%p격차로 좁혀진 바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박전대표 58.0%, 손대표 26.7%로 지지격차가 31.3%p차까지 두 배이상 벌어졌다. 박전대표 지지율은 전월대비 6.3%p 상승했지만, 손대표 지지율은 10.4%p 하락하여 16.7%p 격차가 추가로 벌어진 결과이다.   ● 박전대표 지지율은 이념적 진보층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고 중도층 7.5%p, 보수층에서 8.2% 포인트 상승한 반면 손학규 대표지지율은 이념성향별로 보면 전 이념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진보층에서 7.2%p하락했고, 중도층에서 7.6%p 하락 한 반면 보수층에서 크게 줄어 들었다. 손대표 주된 지지층이 진보층과 중도층임을 감안하면 역시 주요 지지층에서 동시에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당지지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과 다른 군소정당 지지층에서 크게 감소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월 68.7%에서 54.0%로, 군소정당 지지층에서는 5월 56.8%에서 41.5%로 15%p씩 감소했다.   [표 4] 박근혜 : 손학규 1대 1 가상 대결 (%)     여당 후보 적합도 : 박근혜 50.5% > 오세훈 10.2% > 김문수 6.0% > 정몽준 5.5% 범야권 후보 후보 적합도 : 손 29.3% > 한명숙 10.6% > 유시민 9.1% > 문재인/정동영 5.8%   ● 여당 후보 적합도 평가에서는 박근혜 전대표가 50.5%로 오세훈 시장 10.2%, 김문수 지사 6.0%를 크게 앞서가고 있다. 정몽준 전 대표는 5.5%로 최근 설화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김문수지사와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달에 비해 박전대표를 선택한 응답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박전대표 우위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박 전대표를 꼽은 응답이 61.9%로 14.3%를 얻은 2위 오세훈 후보를 크게 앞지르고 있느다.   ● 반면 범야권 단일후보의 적합도 평가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5월 조사에서는 36.1%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9.3%로 줄고 한명숙 전총리가 10.6%, 유시민 대표 9.1%, 문재인 이사장과 정동영 최고위원이 5.8%로 뒤를 쫓는 양상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손학규대표가 지난 달 조사에서는 44.9%로 거의 과반에 육박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0.7%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대신 한명숙 전총리가 18.8%, 유시민 대표가 13.2%, 정동영 최고위원 9.6%, 문재인 이사장이 7.9%의 지지를 받았다.   [그림 11] 한나라당 대선 후보 적합도 변화 (%)   [그림 12] 야권단일후보 적합도 변화 (%)  

[여론브리핑 99호] EAI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 〈2011 내셔날 아젠다 탐색〉을 위한 일반국민ㆍ정치엘리트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정책분야 조사결과 3. 일반국민과 정치엘리트 선호비교 4. 내부의 인식 편차비교 : 정치엘리트는 수렴, 일반국민은 계층간 차이 두드러져           1. 조사개요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87년 민주주의로의 이행(transition to democracy)이 본격화된 이후 국가적 차원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있어 다양한 행위자(social actor) 간의 갈등과 대결이 일상화되고(routinized)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사안들에 대해 주요 행위자 간 ‘협의’와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취약한 거버넌스의 중심에는 정치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정치는 사회적 조정자 또는 대변자로서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역량(capability)을 발휘하기보다는 정치엘리트 집단을 위한 대표 행위자로서의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여러 아젠다들이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한 채 여전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대결의 기제로서 기능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거버넌스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국정아젠다의 주도권을 정치가 아닌 다른 행위자, 즉 정책 사안에 대한 전문성으로 무장한 관료제나 결속력에 기초해 효과적으로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에게 내어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인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 복지ㆍ노동ㆍ양극화ㆍ교육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 대부분이 어느 한 사회적 행위자나 시장에 의한다기보다는 정치적 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이슈에 있어 정치가 일종의 공백(a political vacuum)지대로 남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거버넌스의 성숙을 위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처방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정치엘리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정치의 역할과 힘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연구팀(팀장: 이숙종, EAI 원장)은 2011년 1월 중순“한국사회의 정치사회 내셔날아젠다 탐색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정아젠다가 무엇이고 각각의 국정아젠다에 대해 어떤 접근방식 또는 정책 노선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반복적으로 공약사항으로 꼽혔던 아젠다들과 최근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기사화했던 주제들을 중심으로 향후 10년 간 핵심적인 정책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실사는 일반국민조사와 더불어 국회의원과 4급 보좌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엘리트 조사를 함께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국정아젠다 지형도를 제시함으로써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 정책경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진행은 일반국민의 경우 2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1,000면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그리고 정치엘리트는 3월 2일부터 9일까지 136명이 참여한 가운데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본 이슈브리핑에서는 “한국사회 내셔날아젠다 탐색 조사”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중 일반국민과 정치엘리트 간 향후 10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 ‘정책분야’가 무엇인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정책분야는 프로젝트 참여 연구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내적 차원의 거버넌스로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외교ㆍ안보ㆍ통일ㆍ경제 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보기 구성은 기타를 포함하여 모두 13개이고 1순위에서 3순위까지로 구분하여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13개 정책분야의 세부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분야의 보기]   2. 정책분야 조사결과   1) 일반국민 조사결과 - 정부의 향후 10년 정책 우선순위 종합 : 일자리 > 저출산 고령화 > 경제성장 순   ●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응답비율을 모두 합한 후, 이를 다시 평균으로 계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자리’와 ‘저출산 고령화’를 꼽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일자리의 응답비율이 15.4%로 가장 높았으며 저출산과 고령화의 응답비율이 14.2%로 그 뒤를 이었다. 세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은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이 유지되고 있는 경제성장의 11.4%였으며 교육(11.0%), 환경과 자원보전(10.2%)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9.3%) 순이었다. 정치개혁을 꼽은 응답비율 역시 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으로써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가중되는 전세난과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듯 주거라는 응답비율도 5.8%나 되었다. 다문화와 인권(4.8%), 과학기술(4.1%), 법치와 민주주의(3.0%) 그리고 행정과 분권(0.7%)은 다른 조사대상 분야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이 밖에 기타를 꼽은 경우들도 일부 있었으나 그 비율은 0.5%에 불과하였다.   [그림1] 일반국민 핵심 정책분야 조사결과 종합(%)   - 1순위~3순위에서 1, 2위 다투는 정책분야는 일자리와 저출산 고령화   ● 1순위와 3순위로 조사한 질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순위별로 응답비율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도 살펴보았다. 1순위 경우, [그림1]에서의 종합결과와 비교하면 두 가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선,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있었다. ‘일자리’가 19.6%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난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14.4%의 응답비율을 보인 ‘경제성장’이 ‘저출산 고령화’를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응답비율이 종합결과와 비교하여 각각 4.2% 포인트(P)와 3.0% 포인트(P)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한 가지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만큼 이 두 정책분야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중요성과 시급성의 크기를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2순위의 경우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교육, 경제성장 그리고 환경과 자원 보존 순으로 응답비율들이 높게 나타났다. 3순위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환경과 자원 보존, 교육 그리고 정치개혁 순이었다.   ● 결과적으로 ‘일자리’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는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응답비율에 따른 서열만을 달리할 뿐, 일관되게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교육이나 환경보전과 자원 보존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면서 비교적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정치개혁의 경우, 3순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으로써 중요성과 비교하여 시급성이 다소 뒤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사회적 양극화, 주거, 법치와 민주주의 등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정책분야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낮음으로써 국민들의 체감도와 일부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표1] 순위별 일반국민 핵심 정책분야 조사결과     2) 정치엘리트 조사결과 - 정부의 향후 10년 정책 우선순위 종합 : 일자리 > 사회적 양극화 > 저출산 고령화 순   ●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일자리’를 꼽는 응답비율이 21.1%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양극화’ 및 ‘저출산 고령화’가 각각 19.6%와 18.6%로 그 뒤를 이었다. 주거와 정치개혁/교육의 경우 앞서의 정책분야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큰 폭의 응답비율을 차이를 드러내며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의 응답비율은 8.1%였고 정치개혁/교육은 같은 7.6%였다. 경제성장(5.4%), 환경과 자원보존(4.2%), 법치와 민주주의(3.2%) 그리고 다문화와 인권(2.5%)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보이면서 앞서 언급한 정책분야들과는 격차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 밖에 과학기술, 기타 그리고 행정과 분권에 대한 응답비율은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이들 정책분야에 대한 정치엘리트의 낮은 관심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림2] 정치엘리트 핵심 정책분야 조사결과 종합(%)   - 1순위~3순위에서도 일자리,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의 강세 두르러져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세 가지 정책분야에 응답비율이 몰리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1순위의 경우 ‘일자리’를 꼽는 응답비율이 30.1%에 달했다. ‘사회적 양극화’나 ‘저출산 고령화’ 역시 각각 24.3%와 18.4%로 비교적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교육은 6.6%였으며 정치개혁이나 주거 역시 응답비율은 각각 5.9%와 5.1%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2순위 경우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응답들은 대체로 사회적 양극화(22.1%), 일자리(19.9%), 저출산 고령화(16.2%)에 몰렸으며 이외에 10% 이상의 응답비율을 보인 정책분야는 11.0%의 주거뿐이었다. 3순위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21.3%의 응답비율이 몰리면서 다른 보기들의 응답비율과 차이를 벌렸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정책분야는 일자리(13.2%)였으며 사회적 양극화/정치개혁(12.5%)이 세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표2] 순위별 정치엘리트 핵심 정책분야 조사결과     3. 일반국민과 정치엘리트 선호비교   1) 공통점 - 1순위 정책은 “일자리” - 저출산 고령화도 우선순위 높은 정책분야   ● 종합결과, 즉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응답비율의 합을 평균한 결과를 가지고 일반국민들과 정치엘리트들 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향후 10년 동안의 핵심 정책분야로 꼽은 항목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일반국민들의 경우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 교육 그리고 환경과 자원보전 순으로 응답비율들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엘리트들의 경우 일자리, 사회적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주거 그리고 교육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일자리’가 모두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만큼 일자리가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책적 비중이 크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저출산 고령화 역시 한국사회에서 시급히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야 할 핵심적인 정책분야로 꼽혔다. 일반국민 조사에서는 2위 그리고 정치엘리트 조사에서는 3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림3] 일반국민-정치엘리트 간 핵심 정책분야 조사결과 비교   2) 차이점 - 경제성장,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자원과 환경보전에서는 시각차 - 일반국민은 사회적 가치 중시, 정치엘리트는 경제 중시   ● 일자리와 저출산 고령화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분야에서의 경우 차이점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경제성장이다. 위의 [그림3]에서와 같이 일반국민들은 여전히 경제성장을 중요한 정책분야로 꼽는 경우들이 많았다. 11.4%의 응답비율이 보여주듯이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극복 가능성에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치엘리트들의 경우 처방적 수단이 부족한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현상, 즉 결과로서의 현상이라 할 수 있는 1위에서 3위까지의 정책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인지 응답비율이 5.4%에 머물렀다. 사회적 양극화의 경우 일반국민들은 9.3%의 응답비율을 보였으나 정치엘리트들의 응답비율은 19.6%에 달함으로써 두 집단 간 격차를 들어냈다. 환경과 자원보전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일반국민들이 환경과 자원보전을 꼽는 응답비율은 10.2%였으나 정치엘리트들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의 응답비율만을 보였다. 환경과 자원보전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두 집단 간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거시적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향후 10년이라는 중장기적 시점은 일반국민들에 있어서는 곧 도래할 장래의 시점이 되지만 정치엘리트들에게 있어서는 4년이라는 임기를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점이 되기 때문이다.   ● 일반국민들과 정치엘리트들 간 경제적 영역과 사회적 가치 영역에서 나타나는 응답비율의 차이다. 13개 보기들 중 기타를 제외한 12개 영역을 크게 ‘경제(또는 물질)적 영역’과 ‘사회적 가치(또는 관념)’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 영역에는 ‘일자리’ㆍ‘주거’ㆍ‘사회적 양극화’ㆍ‘저출산 고령화’ㆍ‘과학기술’ㆍ‘경제성장’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가치 영역에는 ‘교육’ㆍ‘다문화와 인권’ㆍ‘행정과 분권’ㆍ‘법치와 민주주의’ㆍ‘정치개혁’ㆍ‘환경과 자원보존’의 포함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류하여 일반국민들과 정치엘리트들의 응답률 분포를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림4]에서와 같이 정치엘리트들의 경우 경제적 영역에 대한 응답비율이 일반국민들에서보다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그림5]에서와 같이 일반국민들에게서 정치엘리트들과 비교하여 사회적 가치 영역에 대한 응답비율들의 분포가 높게 그리고 고르게 나타난다.   ● 실제 일반국민들의 경우 정책분야별로 비교적 고른 응답비율의 분포를 나타냈지만 정치엘리트들의 경우 경제적 영역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들 정책분야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특성은 물론 정치엘리트들에 비해 일반국민들의 구성이 보다 다양하고 폭넓다는 점에 기인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그만큼 정치엘리트들의 경우 정치적인 사안, 즉 사회적 이슈를 정치적으로 접근 가능하면서도 경제적 영역에서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가령, 정치엘리트들에게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사회적 양극화의 경우, 보편적 복지를 비롯하여 부자감세와 같은 이슈들이 공방을 거듭하면서 사회적 이슈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일자리의 경우에서도 청년실업과 고령자 정년연장은 물론 비정규직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이슈들이 지난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4] 경제적 영역 조사결과 비교(%)                                 [그림5] 사회적 가치영역 조사결과 비교(%)       4. 내부의 인식 편차비교 : 정치엘리트는 수렴, 일반국민은 계층간 차이 두드러져   1) 정치엘리트 간 인식비교 - 여야 간 우선순위 인식 차 적어 - 3대 최우선 정책과제에서 정책경쟁 치열할 듯   ● 미숙한 거버넌스의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행위자간 협의와 협력의 강화라면 정치는 정치적 책임성에 따라 다른 집단들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특히 행위자 간 협의와 협력에 있어 정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정책경쟁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동떨어져 있는 경우, 정치는 정당에 의해 정책을 수정ㆍ보완하거나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다가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의 생각, 즉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당 간 정책경쟁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상의 과정이 지니는 의미는 더욱 클 수 있다.   ● 한나라당은 여당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들을 야당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여당과 야당의 정책분야별 응답비율에서의 차이가 적다는 점이다.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당과 야당의 정치엘리트들이 꼽고 있는 정책분야들 대부분의 순위나 응답비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일부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정책분야는 ‘사회적 양극화’ 정도를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실제 여당의 경우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고 야당의 경우 사회적 양극화, 일자리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순이었다. 이들 정책 분야의 응답비율은 모두 20% 내외였다. 사회적 양극화에서만 5.7% 포인트(P)의 차이로 야당이 여당보다 더 높았을 뿐이다.   ●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치엘리트들이 시급성과 중요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분야들의 유사성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야 간 협력과 조화보다는 대결과 갈등의 가능성이 높은 한국 정치의 속성상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를 중심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가 여야 간 정치적 긴장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집권 정당인 여당에서보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야당에서의 응답비율이 높은 이상 정부의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조일 가능성이 보다 농후해 보이기 때문이다.   ● 둘째, 여당과 야당의 비슷한 결과는 일반국민들의 결과와도 공통적인 차이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의 2) ‘차이점’에서 기술한 것처럼 정치엘리트들의 생각이 민의와는 궤를 일부 달리하면서 여당과 야당 간의 궤는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6] 일반국민과 여-야간 핵심 정책분야 조사결과(%)   [표3] 일반국민-여당-야당 핵심 정책분야 조사결과 비교     2) 민심을 잘 읽으려면 - 국민들이 꼽은 1순위 핵심 정책분야 : 일자리 > 경제성장 > 저출산 고령화 > 교육 순 - 경계해야 할 민의에 대한 획일적 접근   ● 정치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정아젠다가 무엇이고 각각의 국정아젠다에 대해 어떤 접근방식 또는 정책 노선을 선호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일반국민들에 대한 획일적 접근의 경계이다. 일반국민들은 하나의 기준 틀에 의해 분류될 수 없다. 가령 ‘물리적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연령대는 국민 개개인에게 각기 다른 상황을 제공하여 각기 다른 입장과 위치에 따른 판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층인식과 같은 ‘사회경제적 기준’ 역시 정책 분야의 시급성과 중요성의 결정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선호 또는 이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지정당 역시 ‘정치적 선호’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간에 정책분야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상의 물리적 조건으로서의 연령대, 사회경제적 기준으로서의 주관적 계층인식 그리고 정치적 선호를 가늠하는 지지정당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일반국민들의 생각, 즉 민의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향후 10년 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 정책분야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간명하고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시급성과 중요성의 강도가 강한 1순위 응답결과만을 활용하였으며 변수별 응답경향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10% 이상의 응답비율을 얻은 정책과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는 [표4]와 같다.   [표4] 변수에 따른 일반국민의 정책분야 조사결과 비교(%)   * 모름/무응답은 제외하였음 ** 한나라당과 민주당 이외의 정당들의 결과 값은 제외하였음   - 연령대ㆍ주관적 계층인식ㆍ지지정당별 우선수위 인식 편차 드러내   ● 우선 연령대에 따른 응답비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림7]에서 같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30대와 40대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2.3%와 16.6%였다. 20대, 50대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모두 20%대 이상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30대와 40대의 일자리가 안정적이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연령에 따른 일자리 응답비율의 차이는 이해 가능한 결과이다.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40대와 50대에서의 응답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일부 높게 나타났다. 40대에서는 16.1% 그리고 50대에서는 15.6%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0대 역시 14.6%가 경제성장을 꼽음으로써 전체평균 14.4%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저출산 고령화는 출산을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대(17.0%)와 은퇴자의 비율이 높은 60세 이상(15.2%)에서의 응답비율들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부모이거나 곧 학부모가 되는 연령대일 가능성이 높은 40대와 30대에서의 응답비율이 각각 14.8%와 13.2%로 평균(10.5%)보다 높게 나타났다.   ● 주관적 계층인식의 경우에서도 [그림8]과 같이 정책분야에 대한 응답비율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우선 일자리의 경우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응답비율이 정비례관계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응답비율이 정비례관계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계층인식에 있어 일자리와 경제성장은 상호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의 경우에서도 주관적 계층인식과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계층인식이 상향 할수록 교육을 꼽는 응답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정당지지도에 따른 차이는 [그림9]에서 알 수 있듯이 한나라당의 지지자들에서의 응답비율이 20.6%로 민주당 지지자들에서의 응답비율 18.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교육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간의 응답비율 차이가 미미했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17.4%가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10.4%가 응답함으로써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7] 연령대별 주요 정책분야 조사결과 비교(%)   [그림8] 주관적 계층인식별 주요 정책분야 조사결과 비교(%)   [그림9] 지지정당별 주요 정책분야 조사결과 비교(%)   -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이분법적 처방 아닌 다양한 각도의 접근이 필요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일반국민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른 입장과 인식에 따라 정책분야에 대한 응답비율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이상에서 나타난 응답비율의 차이가 곧 정책 방향의 선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령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들이 경제성장과 교육을 꼽은 응답비율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것이 곧 정책 추진 방향, 즉 노선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아니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엘리트들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일반국민들이 시급하고도 중요하다고 꼽은 향후 10년 동안의 핵심 정책분야를 살피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의 파악이 미흡했거나 혹은 국민에게 보다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좀 더 정교한 정책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처방이 이분법적 접근에 의해 가능한 경우도 있겠으나 쟁점 이슈들이 계속해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의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론브리핑 98호]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5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 4.27 재보궐 선거 이후 정국 변화 : 국민 기대 못 미친 여야 개혁 2. 차기 대선구도와 차기주자 지지율 : 지지율 정체, 문재인 대안론 미약 3. 현안분석 : 반값 등록금/ 서울시 주민투표/ 한미FTA/ 주한미군 고엽제 사건         【4.27 재보궐 선거 평가와 정국 변화】국민 기대 못 미친 개혁   (1) 대통령 긍정평가 하락세 : 49.8%(1월) → 44.6% (3월) → 35.1% (4월)→ 34.9%(5월) - 공정사회 신뢰 무너져 “공정사회 기조, 성과 없다” 66.3%, “성과 있다” 22.1%   ● 4.27 재보궐 선거 패배를 계기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감세기조의 수정, 이윤공유제,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 일련의 개혁성 정책을 내놓고 최근‘반값 등록금’공약을 이슈화하면서 정국반전을 꾀해 왔다. 1월 조사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49.8%의 국정 긍정평가를 기록한 이래 4.27 재보궐 선거 후 4월 조사에서 전월대비 9.5%포인트 하락한 35.1%, 5월 조사에서 도 34.9%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1월에 비해 무려 14.9%포인트 하락한 결과다(그림1).   ● 일련의 정국반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민생경제의 악화에 따른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EAI <여론브리핑> 제94호). 보다 직접적으로는 현재 부산저축은행 파동이 현 권력층이 연루된 불법로비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그 동안 대통령 국정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 “공정사회”기조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진 결과로 보인다.   ● 지난 해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집권 후반기 공정사회 구현기조에 대한 여론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해왔고, 이것이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관리에 주효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22.1%(“매우 성과가 있었다” 2.2%, “대체로 성과가 있었다” 19.9%)에 그쳤지만 성과가 없다는 응답은 무려 66.3%(“별로 성과가 없다” 49.5%, “전혀 성과가 없다”16.8%)나 되었다. 모름/무응답은 11.7%로 나타났다(그림2).   [그림 1] 대통령 지지율, 한나라당 민주당 지지율 추이(%)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여론바로미터 조사, 3월 조사부터 RDD 가구조사 방식   [그림 2] 공정사회 기조 및 성과 평가 (%)                     (1) 공정사회 국정기조 평가(%): 2010.9    (2) 공정사회 기조 성과 평가(%): 2011.5        (2) 정당 지지율 : 민주당 지지 상승세 주춤, 한-민주 격차 유지 한38.4% : 민22.2%(3월)→ 한37.5% : 민32.1%(4월)→ 한36.4% : 민30.0%(5월)   ● 한편 정당지지율을 보면 한나라당 지지율은 36.4%로 지난 달 조사의 37.5%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30.0%로 32.1%였던 지난달에 비해 2.1%포인트 줄어들었다. 양 당 모두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는 양상이었다. 3월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38.4%, 민주당 지지율은 22.2%에 불과했다. 4.27 재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선거 후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꺾이면서 양당 간 지지율 역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 정체의 원인 : 기대 못 미친 4.27 이후 여야 개혁, 10명 중 7명 “달라진 게 없다” - 한나라당, “선거 전과 다를 바 없다” 67.2%, “개선” 11.7%, “악화” 14.9% - 민주당, “선거 전과 다를 바 없다” 67.6% “개선” 12.1%, “악화” 12.6%   ● 우선,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정체 내지 다소 하락세로 돌아섰다. 현재 한나라당은 4.27 재보궐 선거 이후 지도부 사퇴 및 새 지도부 구성, 당 노선의 좌향좌를 통해 당 지지기반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당 개혁을 위한 조직 정비 및 노선을 둘러싼 당 내분의 심화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불신과 정권에 대한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4.27 재보궐 선거 전후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 물어 본 결과 응답자의 67.2%는 “한나라당이 선거 전과 다를 바 없다”고 답했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11.7%,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14.9%로 나타났다.   [그림 4] 4.27 재보궐 선거 이후 한나라당, 민주당 변화 평가(%)     ● 한편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곱지 않다. 같은 질문에 대해 민주당이 4.27 재보궐 “선거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67.6%로 압도적인 반면 “선거 전보다 잘한다”는 응답은 12.1%, “나빠졌다”는 응답은 12.6%로 나타났다. 지난 해 10월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이 급격하게 좌향좌 진보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중도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발생한 바 있다. 4.27 재보궐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의 중산층 역할론이 부각되면서 선거 직후4월 조사에서 중도층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졌다(EAI <여론브리핑> 제97호).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후 이들 중도/중산층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중도노선을 강화하고 기존의 진보지지층과 중도 지지층을 포괄할 수 있는 논리와 전략 마련이 시급했다.   ● 민주당의 상승세가 꺾인 것은 민주당이 선거 이후 중도층/중산층의 지지를 확고히 할 아젠다 및 정책 개발, 당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표류한 결과로 볼 수 있다(EAI <여론브리핑> 제97호). [그림3] (1) 보면 4.27 재보궐 선거로 이전 까지 중도층에서 한나라당에 뒤쳐졌던 민주당이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중도층에서 한나라당에 역전을 했지만 한 달이 지난 이번 5월 조사에서는 다시 역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 한나라당은 34.9%, 민주당은 32.9%를 기록하여 지난 4월 조사 당시 중도층에서 민주당(38.0%)의 한나라당(34.1%)에 대한 우위를 지키지 못했다.   ● 최근 손대표가 “낡은 진보와 대결하겠다”는 중도노선을 강조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한·EU FTA 비준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민주당이 번복하는 등 민주당의 이념적 포지션에 대한 혼선이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3]의 (2)에서 이념성향별 민주당 지지층을 보면 이번 5월조사에서 진보층과 보수층에선 지지율 변화가 없었지만 중도층에서만 지난 4월 조사에서 38.0%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는 32.9%로 6.1%포인트까지 떨어졌다는 점이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주로 중도층/중산층 이탈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다.   [그림 3] 중도층에서의 정당 지지율 변화 및 이념성향 별 민주당 지지율 변화 (%)                     (1) 중도층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율 변화    (2) 이념성향 별 민주당 지지율 변화       (3) 여야 개혁의 딜레마   한나라당 좌향좌 압력 압도적, 민주당 좌향좌 - 중도우경화 압력 공존 ● 현재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유권자들은 양 당이 보수성향의 정책보다는 진보성향 및 중도성향의 정책을 펼치라는 압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앞으로“중도성향의 정책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39.7%,“진보성향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 36.5%인 반면, “보수성향의 정책을 펼치라”는 입장은 11.2%였고, 모르겠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12.7%로 나타났다. 중도, 진보 성향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합하면 76.2%로서 유권자들은 당 이념과 정책의 좌향좌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조차 중도정책 선호가 41.5%, 진보정책 선호가 35.1%, 보수정책 선호가 14.5%로 나타나고 있어 당 정책의 이념적 포지션의 획기적 변화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민주당의 경우도 “진보성향의 정책을 강화하라”는 입장이 39.8%, “중도성향이 정책을 강화홰야 한다”는 입장이 35.8%로 팽팽했고, “보수성향의 정책을 강화하라”는 여론은 10.7%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이 13.9%였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진보노선을 강조하고 좌향좌 행보를 걸어왔던 것을 고려하면 중도성향이나 보수성향을 강조하는 여론이 과반에 달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앞서 4.27 재보궐 선거 이후 손 대표는 본격적으로 중도행보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만, 당내 반발 및 야권연대를 꾀하는 진보정당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 한나라당의 경우 현재 보수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진보정책 선호가 강하건 중도 정책 선호가 강하건 정도의 차이일 뿐 당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좌향좌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을 갖기 힘들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중도노선-진보노선 사이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진보노선을 위해선 좌향좌, 중도노선을 위해서는 우향우라는 상반된 방향선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내 노선 전환을 둘러싼 저항이 한나라당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손 대표 및 민주당의 행보가 쉽지 않은 이유이다.   [그림 5] 향후 한나라당 및 민주당의 정책이념 선호(%)   [그림 6] 반한나라당 야권 통합론 태도 (%)   민주당 이념포지션 설정과 야권연대의 함수관계 ● 민주당의 이념적 포지션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차기 주요 대선 전략 중의 하나인 민주연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연합의 대상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의 이념적 위치가 주로 진보에 가깝기 때문에 연합 만을 고려할 때는 사실 민주당이 이념적으로 보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중도층의 반발로 전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중도로 이동을 분명히 할 경우 진보 지지층의 이탈과 함께 진보성향의 정당과의 연대를 좀 더 어렵게 한다.   ● 실제로 민주당의 이념적 방향이 정비되지 못한 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 집권을 막기 위해 야권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한달 새 많이 늘었다. 지난 조사에서는 무려 57.2%가 야권 통합에 공감한다고 답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다소 떨어져 51.9%에 그쳤다. 특히 진보층에서 63.8%가 통합에 공감한다고 답했지만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각각 49.6%, 47.0%만 야권통합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 무당파 층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월 39.3%에서 5월 51.8%로 급증했다. 4.27 이후 중도 및 무당파 층이 민주당 및 야권에 대한 기대가 무뎌졌음을 보여준다.   【차기 대선구도와 차기주자 지지율】지지율 고착화? 문재인 대안론은 글쎄...   (1) 차기 대선 지지도 : 박근혜 , 손학규 지지율 정체, 문재인 2.6% - 5월 단순 지지율 : 박 35.3% > 손 12.0% > 한 5.1% > 오 4.7% > 유 4.6%   [표 1]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변화(%)   ** 김두관 경남지사는 2011년 1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문재인 이사장은 2011년 5월부터 추가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선RDD방식 조사   ● 4.27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 예비주자 지지율에서 나타난 변화는 크지 않았다. 5월 조사에서 단순 지지율만 보면 박근혜 전대표가 35.3%로 여전히 1위였고, 지난 4월 조사에서 11.5%, 이번 조사에서 12.0%의 지지를 받은 손학규 대표가 2위였다. 4.27 재보궐 선거 전까지 8-10%를 오가며 2위권이었던 유시민 대표가 4.7%로 5위로 내려앉았다. 이 자리를 대신해 한명숙 전총리가 5.1%로 3위, 오세훈 서울 시장이 4.7%로 4위, 김문수 서울 시장이 4.1%의 지지를 받아 6위에 머물렀다.   ● 유시민 대표의 침체로 친노진영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재인 전비서실장의 경우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되었는 데 단순지지도에서는 7위 정동영 전 장관(3.0%)에 이어 2.6%로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와 함께 8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본인의 공식적인 의사표명 전인 시점의 첫 조사에서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김두관 현 경남지사, 이재오 특임장관, 정세균 전 대표 등의 지지율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다만 아직 문재인 대안론이 여론이라는 일정한 정치적 기반에 근거한 구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진영별 후보 적합도 -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 박근혜 53.5%> 김문수 10.5%> 오세훈 9.0%> 정몽준 4.7% - 야권단일 후보 적합도 : 손학규 36.1%> 유시민 8.4%> 정동영 8.2%> 한명숙 7.9%   ● 한나라당 후보들만 뽑아 한나라당 후보로서의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를 보면 지난 달과 큰 차이는 없다. 박근혜 전대표가 53.5%로 여전히 과반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김문수 지사가 10.5%, 오세훈 시장이 9.0%로 오차범위 내에서 2위를 다투고 있다. 최근 박전대표 ‘그늘론’을 제기하며 반전을 모색하는 정몽준 전대표는 4.7%에 그쳐 한나라당 대권주자로서 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 한나라당 지지층에선 박전대표가 64.7%, 오세훈 시장 11.3%, 김문수 지사 7.9%, 정몽준 대표 5.9% 순으로 박 전대표의 더 강한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무당파 층에선 박 전대표가 46.6%, 김문수 지사 9.4%, 오세훈 시장이 4.4% 순이었고, 답변을 유보한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무당파 층에서 박전대표가 과반지지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7]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   친노 인사 지지 분산, 단일화시 야권 후보단일화 변수 될 듯. ● 한편 야권후보들만 뽑아 범민주단일후보로서의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손대표가 지난 달 보다는 다소 떨어진 36.1%로 1위, 유시민 대표는 8.4%로 한 자리수로 떨어졌고, 정동영 전 장관이 8.2% 3위였다. 그 뒤를 한명숙 7.9%, 김두관 3.8%, 문재인 3.7% 순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변수는 유시민, 한명숙, 김두관, 문재인 등 친노 인사들이 지지를 단순합산 하면 24%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포스트 유시민 친노후보 추대여부가 야권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안론도 이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4.9%가 손학규 대표를 지지했고, 한명숙 전총리 13.1%, 정동영 전장관 11.7%, 유시민 대표 9.0%, 김두관 지사 6.0%, 문재인 이사장 2.9% 순이었다. 다만 무당파 층에선 손대표 지지율이 26.3%, 유시민 7.6%, 정동영 5.4%, 한명숙 3.1% 순이었고, 답변을 유보한 응답이 45.5%나 되었다. 즉 무당파 층의 표심을 움직일 야권주자가 없다는 것이 야권으로서는 아픈 대폭이다.   [그림 8] 범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   (3) 박근혜-손학규 양자 가상대결 격차 줄어 : 51.7% 대 37.1%, 19.2%p차 → 14.6%p차 - 40대에서 손 우세, 2030대/경기 오차 범위 내 접전. 중도층 박 우세   ● 여야 현 선두주자인 박근혜 전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1 대 1 가상 대결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대표가 51.7%, 손학규 대표가 37.1%로 14.6% 포인트 격차가 나타났다. 지난 달 조사에서 박전대표 52.3%, 손학규 대표가 33.1%로 19.2%포인트 차가 났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결과이다. 오차범위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박 전대표의 지지율은 동결되어 있고,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 선두주자로 뛰어오른 손 대표의 추격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 손대표의 경우 호남, 민주당 지지층, 진보성향에서 앞섰고, 세대별로 보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40대에서 손대표(45.4%)가 박전대표(44.7%)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20대, 30대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리 수 이내로 좁혀져 해볼 만한 지역과 계층으로 꼽히고 있다.   ● 다만 이념적으로 보면 진보층에서 박전대표가 40.7%, 손학규 대표가 48.6%로 손대표가 우세했지만, 중도층에서는 박전대표가 50.4%, 손대표가 36.2%로 박전대표가 앞서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박 전대표가 63.4%, 손대표가 31.9% 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2] 계층별 대선 1 : 1 구도에서의 후보 선호 (%)     【현안분석】반값 등록금/ 서울시 주민투표/ 한미FTA/ 주한미군 고엽제 사건   (1) 반값 등록금 - 재정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 58.4%, 정부 지원은 차등적으로 69.2% 반값 등록금 태도, 국정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 최근 4.27 이후 정국 반전을 꾀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지난 대선시기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여권 내에서나 야권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나 파퓰리즘에 대한 우려 혹은 진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입장이 갈라지고 있다.   ● 이에 대해 유권자들은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19.9%만이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인기영합정책이므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18.4%,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무려 58.4%로 다수다. 하지만 대학등록금 부담을 직접 느끼고 있는 20대에서도 역시 현실론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재정적자를 부담해서라도 반값 등록금을 당장 추진하라는 여론이 30.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 대학등록금을 인하할 경우 이를 위한 정부 지원방식에서도 인하폭을 정해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26.3%에 불과했고, 대학수준과 재정, 학생성적과 소득수준 등의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69.2%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부실대학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일괄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 9]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입장 (%)   ● 한편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4.27 재보궐 선거 이후 레임덕을 막고, 취약해진 정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반값 등록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태도가 국정지지율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값등록금을 적극 추진하라는 층에서 대통령 긍정평가가 33.3%, 재정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층에서는 36.6%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인기영합책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한 층에서 다소 낮은 29.9%지만 전체적으로 오차범위 내에서의 차이였다.   [그림 10] 반값 등록금에 대한 태도와 대통령 평가 (%)   (2) 서울시 주민투표의 딜레마 : 주민투표의 프레이밍(framing)에 의해 결과 바뀔 수 있어   무상급식 방법(범위)을 선택하는 프레임에선 선별적 무상급식론 찬성 높지만, 찬반투표 프레임에선 서울시의 무상급식 중단안 반대 58.1%   ● 최근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서명이 최소 기준을 넘어선 가운데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본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그림11-(1)]에서 볼 수 있듯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대상 및 범위에 있어서 야권이 주장하는 보편적인 무상급식안(모든 학생이 수혜의 대상)보다는 한나라당이 제기한 선별적인 무상급식(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안을 선호하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EAI 여론브리핑 94호). 이러한 여론을 고려할 때 주민투표가 실현될 경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해온 야권에 불리할 수 있음을 지적해왔다.   ● 그러나 실제 주민투표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실제 주민투표의 질문 형식(프레임)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정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은 일차원적이지 않으며 차원과 맥락, 심지어 질문 워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말이란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조사의 경우 (주민투표 혹은 국민투표, 여론조사 포함), 응답자들에게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워딩효과를 줄이기 위해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립적인 용어로 하나의 차원에 응답자의 생각을 묻는 것이 정석이다.   ● 주민투표 발의 서명이 완료되어 주민투표 발의의 조건이 성숙되고 있음에 따라 실제 주민투표의 내용과 질문 프레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팀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여야 간 쟁점이 되는 무상급식의‘적용대상과 방법’에 관한 프레임에서는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선별급식론을 선호하는 여론이 다수였지만, 질문의 프레임을 바꿔 무상급식 자체의 필요성 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안을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찬반프레임에서는 여론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 왜냐하면 일반론 차원에서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무상급식의 찬반을 묻는 프레임에선 무상급식 찬성 여론이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투표의 경우,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무상급식의 방법론의 프레임에서는 한나라당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찬반의 프레임에서는 야권이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이에 착안하여 이번 5월 조사에서 만약 주민투표에 참여한다면 ‘무상급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서울시 안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찬반 프레임에서 물어 본 결과 예상대로 서울시의 입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38.6%, 서울시의 입장에 반대하겠다는 응답이 58.1%로 과반수를 넘었다. 서울시민만 뽑아서 보면 찬성 여론이 42.8%, 반대응답이 54.2%로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역시 반대하겠다는 여론이 높다. 결국 질문 프레임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 실제로 대부분의 주민투표/국민투표는 가장 단순, 간결한 형태로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특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양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전유치를 찬성하나? 반대하나?’,‘개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혹은 특정 개헌안에 찬반 투표는 타당해도 여러 가지 개헌안 중에서 택일하는 방식의 주민/국민투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주민발의 투표의 질문형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 및 실제 사례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심도깊은 확인이 필요하다).   ● 무상급식 문제는 여야의 복지노선과 방법론적 차이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문제일 뿐 아니라 차기 대선 정국에서의 이슈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다툼의 영역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여론은 다차원적이며 질문 프레임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실제 주민투표가 진행될 경우 그 과정에서 여와 야, 서울시 대 시교육청/시의회 간의 치열한 조사 프레이밍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싸움의 결과가 실제 투표결과를 상당부분 좌우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림 11] 무상급식 적용범위에 대한 태도와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안에 대한 선호 (%)                     (1) 무상급식에 대한 태도(%) (2011.2)     (2)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안 찬반(%)      (3) 한미FTA “조속히 비준하라” 57.8%, 찬성 중 “올해 내 처리해야” 51.8%   ● EAI가 작년부터 추적해온 한미FTA 비준여부에 대해 조속히 비준하라는 여전히 다수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한미FTA를 조속히 비준하라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이 57.8%, 반대한다는 여론이 32.7%, 모름/무응답이 9.5%였다.   ● 찬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언제해야 하는가 물어본 결과 23.9%가 6월 국회회기 내에 처리하라고 하고, 올 2011년 하반기까지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 27.9%로 이 둘을 합치면 올해 내로 처리하라는 입장은 51.8%가 된다. 이에 반해 이번 정부 임기내에 하면 된다는 입장이 34.5%, 차기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은 8.8%로 한미 FTA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은 높으면서도 이 비준 시점은 현 정부내에서 하자는 입장과 그 뒤로까지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찬성여론은 2010년 10월 조사에서 63.8%, 2011년 2월 조사에서 65.8%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진 수치이다. 최근 한미FTA 비준에 대한 찬성여론이 다소 줄어든 것은 4.2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여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야당 특히 민주당의 입김이 강화된 것을 반영함과 동시에 최근 고엽제 매몰 사건으로 한국 국민들 사이에 미국에 대한 불신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실제 이번 조사에서 고엽제 매몰사건에 대해 주한미군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층에서는 한미FTA를 조속히 비준하라는 입장이 71.1%였지만, 주한미군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는 층에서는 한미FTA 비준 입장이 51.9%로 떨어진다.   [그림 12] 한미FTA 조속비준 찬성여론 변화 및 고엽제 태도별 한미FTA 태도 (%)                     (1) 한미FTA 조속비준 찬성 비율 변화(%)  (2) 고엽제 태도 평가별 한미FTA 태도(%)          (4) 주한미군 고엽제 진상규명 노력 미흡 67.1%, 한미동맹 지지 하락   ● 한편 1970년대 주한미군이 국내 주둔지에 고엽제 등 독극물질을 밀매몰 했다는 폭로가 최근 공개되면서 한국 국민들 사이에 미국에 대한 불신과 주한미군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고조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고엽제 매몰 진상규명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지” 물어 본 결과 주한미군의 진상규명 노력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30.2%인 반면 주한미군이 “별로 노력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1%나 되었다.   ● 이런 불신은 한미동맹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13-(2)]의 바람직한 한미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거치는 과정에서 탈미자주적 태도는 줄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여론이 꾸준히 증가하여 11월 조사에서는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48.6%까지 오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5월 조사에서는 탈미자주입장과 현상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각각 23.8%, 36.0%로 2011년 11월에 비해 늘어난 반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48.6%에서 33.0% 로 급감했다.   ● 물론 이러한 변화는 [그림13-(1)]에서처럼 북한 위협이 다소 완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림14]에서 확인되듯이 이번 고엽제 매몰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이후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한 평가에 적지 않은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층에서는 탈미자주외교 11.1%, 현상유지 34.2%, 동맹강화가 42.8%였지만, 주한미군 진상규명 노력을 미흡하다고 본 층에서는 자주외교 30.0%, 현상유지 37.1%, 동맹강화 입장이 28.5%에 달했다.   [그림 13] 안보불안감 변화 및 바람직한 한미관계 추진방향 (%)                     (1) 안보불안감 변화      (2) 향후 바람직한 한미관계      [그림 14] 고엽제 사건 주한미군 진상규명 노력 평가와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 (%)

[여론브리핑 97호]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4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 4.27 재보궐 선거 평가와 정국 변화 : MB 정부 중간평가다 65.3% 2. 차기 대선구도와 차기주자 지지율 : 박 우세 여전, 추격발판 마련한 손학규 3. 쟁점 : 정권교체론 높은데 박 전대표 우위가 유지되는 이유?         【4.27 재보궐 선거 평가와 정국 변화】MB 정부 중간평가다 65.3%   (1) 4.27 재보궐 선거 평가   4.27 재보궐 선거의 의미 :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다” 65.3% vs “지역 일꾼 뽑는 선거” 26.6% 한나라당 승리한 2010년 7.28 선거 : “중간평가” 44.8% vs. “지역 일꾼 뽑는 선거” 51.2%   ●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4.27 재보궐 선거가 끝이 났다. 보궐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야권에서 이렇다 할 인물과 쟁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한나라당의 우세가 점쳐졌던 보궐선거는 손학규 대표의 분당 출마를 계기로 급격하게 현 정부 중간평가 및 차기대선 전초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김해을에서 결국 유시민 대표가 미는 이봉수 후보가 야권단일 후보로 나서면서 야권 주자들 간의 상대적인 비교의 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선거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경쟁의 구도가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될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선거에 대한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전국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림 1] 2010년 7.28 재보궐 선거 및 2011년 4.27 재보궐 선거 성격에 대한 평가(%)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2011.4), EAI･한국리서치(2010.7)   ● 뿐 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이번 재보궐 선거를 지역일꾼을 뽑는 지역선거로 보기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간 사활을 건 총력전이 펼쳐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EAI)·YTN·중앙일보·한국리서치가 선거 직후 4월 30일 유선전화 RDD방식으로 진행한 여론바로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3%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답했고 26.6%만이“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답했다. 7.28 재보궐 선거에 비교해보면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 현 정부 들어와 유권자들이 각종 선거에 의미부여하는 패턴을 보면 이전 참여 정부 시기와 확실한 차이를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 중후반기의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는 여당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일관되게 중간평가론, 정권심판론이 작동한 반면 현 정부에서는 야당의 중간평가론과 여당이 주장하는 지역일꾼론 어느 한쪽에 힘이 쏠리는 것을 견제하는 균형투표(balancing voting)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 사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중간심판론이 선거 막판에 힘을 받으며 여당의 참패로 끝났지만 불과 한달 만에 실시한 7.28 재보궐만 보더라도 선거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의미 보다 여당이 강조한 “지역일꾼론”에 손을 둘어 주었고 실제 선거결과도 한나라당의 승리로 나타난 바 있다. 당시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 2010년 7월 정기조사에서 7.28 재보궐 선거를“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답한 응답은 44.8%에 그쳤고,“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평가가 51.2%로 과반을 넘었다. 2008년 총선, 2010년 6.2 지방선거, 7.28 재보궐 선거, 2011년 4.27 재보궐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 결과는 특정 진영의 일방적 승리보다 힘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여론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 결국 중간평가론이 우세한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수도권 중산층 여론을 엿볼 수 있는 분당과 두 MBC 사장 출신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강원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 그 외에도 단일후보 선정과정에서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당의 이봉수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내세웠던 김해을 선거에서는 지난 해 국무총리 인준과정에서 낙마한 김태호 후보가 당선되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호남에서는 역시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민주노동당의 김선동 후보가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 손학규 대표가 보궐선거의 승자가 된 분당은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후보에게 71%의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줬고 50%를 넘는 한나라당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수도권의 한나라당 아성이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물론 탄핵으로 위기에 빠졌던 한나라당이 18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 데에는 수도권 30, 40대 및 중산층을 지지층으로 흡수하는 데 성공한 결과이며 분당은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손학규 대표의 승리는 손학규 대표 및 민주당의 중산층/중도층에서의 잠재적 득표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코 앞에 둔 지금 한나라당이 분당의 패배로 인해 받을 충격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상대적 열세로 알려졌던 민주당의 최문순 후보도 인지도에서 크게 앞선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를 맹추격하여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   과열 선거운동엔 우려 : “나 홀로 유세방식 선호” 67.5%”   ● 7.28 재보궐 선거와 달리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4.27 재보궐 선거였기에 일부 진영을 제외하면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여 총력전 형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았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대부분 지역에 각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동원되었지만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분당에서의 손학규 후보나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지정서가 강한 김해을에서의 김태호 후보는 후보 혼자 유세하는 나홀로 유세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쳤고 실제 선거에서도 상대당의 총력전을 넘어 승리했다.   ●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이 당 지도부들이 총동원되어 유세하는 방식보다 나홀로식 차분한 선거운동에 대한 높은 호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당 지도부가 지원유세를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5.8%에 불과했던 반면, “후보자 혼자 유세하는 나 홀로 유세방식”에 호감을 표한 응답이 67.5%였다. 이는 세대나 지역,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비슷한 응답패턴을 보였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정서가 표몰이식 선거운동 방식으로 인한 과열선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후 각종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캠프에서 눈여겨 볼 대목으로 보인다.   [그림 2] 2011년 4.27 재보궐 선거에서의 선호하는 선거운동 방식(%)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2011.4)   (2) 4.27 이후 정국 변화1 : 국정긍정평가와 정당 지지   대통령 긍정평가 급락, 지지층의 급격한 이탈 레임덕 가능성 커져. 전월 대비 9.5%p⇩, 44.6% (3월) → 35.1% (4월)   ● 이러한 선거결과는 집권4년차 후반기로 접어드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후반기 전략과 차기 대선을 앞둔 각당, 각 대선주자들의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비율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유권자들 다수가 이번 선거를 현 정부의 중간평가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패배는 직접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 올 1월 조사에서 49.8%의 국정 긍정평가를 기록한 이래 미세하나마 하락 추세로 돌아서 3월 조사에서 44.6%였고, 이번 4.27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35.1%로 전월대비 9.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한나라당 지지율 37.5%에도 못 미치는 결과로서 2009년 본 조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의 책임을 여당보다 대통령과 정부에 묻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 대통령 국정긍정평가 및 정당 지지율 변화(%)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전전화(RDD방식 조사)   지지층의 급격한 이탈 레임덕 가능성 커져, 2007년 MB 투표자의 10 중 4명 이탈. 영남, 50대, 보수층에서도 긍정평가 과반 못 넘어   ● 이러한 국정 긍정평가비율의 급격한 하락 현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중도실용노선, 공정사회론 등을 이슈화하며 관리해온 국정지지율이 추락할 경우 임기 4년차를 맞이하여 레임덕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 때문이다. 이번 선거결과도 결과지만 무엇보다 정부로서는 그 동안 지지기반을 해온 지지층의 이탈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사회계층별/ 정치적 태도별 국정 긍정평가(%)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 충청권 등 그 동안 낮은 지지율을 보였던 지역들 뿐 아니라 서울, 경기등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40%를 밑돌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온 영남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40%에도 못 미치는 36.9%였고, 특히 60%대의 높은 국정 지지율를 기록했던 TK지역에서조차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평가 비율이 49.3%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세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58.6%가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지난 3월 조사만 하더라도 52.3%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50대에서 이번 조사결과 긍정적 평가비율이 40.2%에 그쳤다.   ●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들 중 절반을 약간 웃도는 55.4%만이 여전히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지했고, 나머지는 부정적이거나 답변을 유보하는 등 열 명 중 네명 이상이 국정지지층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적으로도 진보층에서 28.2%, 중도층에서 31.8%였고,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과반에 많이 못 미치는 43.3%만이 대통령의 국정 평가에 우호적으로 답했다. 그나마 한나라당 지지층의 64.4%가 대통령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대통령 지지기반이 한나라당 지지층으로 축소된 양상이며 이번 선거결과나 최근 대기업과의 마찰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층에서조차 이탈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3) 정당 지지율 박빙 접근 : 한 38.4% vs 민 22.2% (3월) → 한 37.5 vs 민 32.1% (4월)   손학규 효과,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 급상승 : 21.9%(3월) → 38.0%로 16.1% 포인트 상승   ● 4.27 재보궐 선거 이후 향후 정국에 미친 또 다른 충격은 여야간 정당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였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조사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지지율이 38.4%, 민주당 지지율이 22.2%였지만 이번 4월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율은 37.5%로 정체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2.1%로 크게 상승하여 오차범위내로 접근했다.   ●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경우 당대표부터 한나라당의 강세 지역인 분당선거에 도전함으로써 정치적 결단을 보여주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순천을에서의 무공천 약속을 지켰다. 특히 김해을에서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참여당과의 갈등을 결국 민주당 곽진업 후보가 양보하는 등 전체적으로 과거의 선거과정에서 이합집산하거나 당파적 이익을 우선했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선거승리 및 당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손학규 대표가 지난 해 당 지도부 선출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진보노선으로의 급격한 쏠림 현상과 대비되게 분당 선거과정에서 “중산층 역할”론을 제기하면서 중산층/중도층을 지지기반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민주당 지지율의 이념별 지지 분포를 보면 지난 해 10월 전당대회 이후 당의 정책과 노선이 급격하게 좌향좌 행보를 걸으면서 정작 자신의 주요 지지기반인 중도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 하락 현상이 나타나 중도실용노선을 강조해온 한나라당과 지지율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었다(EAI 여론브리핑 96호).   ● 그러나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보수층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3월 조사 19.2%, 4월 조사 20.4%로 큰 변화가 없었다. 선거승리를 계기로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진다. 특히 중도층에서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은 눈에 띈다. 진보층에선 3월 조사에서 29.7%, 4월 조사에서 39.4%로 9.7%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3월 조사에서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21.9%로 보수층에서의 지지율에 근접한 수준이었지만 이번 4월 조사에서는 무려 16.1%포인트가 상승한 38.0%로 진보층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선거에서 일관되게 중산층 역할론을 강조한 결과로 추론해볼 수 있다.   ● 앞으로 중산층 역할론과 중도성향의 정체성이 강한 손학규 대표체제가 지금까지 당이 걸어온 좌향좌 행보를 중도노선과 융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민주당 지지율 상승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전월 대비 이념성향별 민주당 지지율 변화(%)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전전화(RDD방식 조사)   【차기 대선 구도와 대선주자 지지율】   (1) 차기대선 구도 : 17대 대선 구도와 18대 대선 구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 정권교체 심리 팽배, “심판론/정권교체론” 공감도 17대 대선 58.4%, 18대 대선 61.9% 차이점 : 반한나라당 연대 공감도 급증 40.2%→ 57.2%, 17대 야 후보 강세, 18대 박근혜 강세   ● 4.27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18대 대선 선거 구도를 좌우하는 “정권교체론”, “범야권 통합론”에 대한 여론을 17대 대선 시기의 여론과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8월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제2차 대선패널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58.4%가 공감한다고 답한 반면, 32.1%만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질문을 바꿔“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마찬가지 61.9%가 공감한다고 답해 지난 대선에서의 정권교체 요구를 웃돌고 있다.   ● 반면 지난 17대 대선 당시에는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범여권이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0.2%만이 공감한다고 밝혀 큰 기대가 없었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범야권이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무려 57.2%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17대 대선 당시에는 당시 범 여권이 분당과 연대를 반복한 반면, 현재는 진보정당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2010년 지방선거 이래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선거 국면에서 실제 단일후보 선정에 성공하면서 범야권의 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그림 6] 17대 대선과 18대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론 및 야권 통합론 공감도(%)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2011.4), EAI･중앙일보･SBS･한국리서치 대선패널2차 조사(2007.8)   (2) 차기 대선 단순 지지도 : 박 35.8% > 손 11.5% > 유 7.1% > 오 5.1% - 당선가능성 : 박 48.9% → 48.5%, 손 4.1% → 12.5%, 오세훈 7.5% → 5.3%   ● 정권교체론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야권통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번 18대선과 지난 17대 대선구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야권 후보의 경쟁력에서 나타난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은 야권의 강력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라는 대안을 통해 표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18대 대선에서 역시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고조되고 야권연대에 대한 기대와 공감이 크지만, 정작 이번 재보궐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 전대표의 압도적 우세가 유지되고 있다.   [표 1]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및 당선가능성 (%)   주: 4월 괄호안의 수치는 당선 가능성 * 이재오 특임장관은 2010년 9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 김두관 경남지사는 2011년 1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선RDD방식 조사   ● 이번 조사에서 여러 후보 중 “내일이 대선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를 묻는 단순 지지도 문항에서 박 전 대표는 35.8%로 여전히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조사에서의 36.9%에 비해서 1.1% 포인트 하락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는 아니다. 4.2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책임론이 국민여론 차원에서는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난달 48.9%에서 이번달 48.5%로 큰 변화 없이 박전대표의 차기 당선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자가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   ● 반면 손학규 대표의 약진은 두드러진다. 4.27 재보궐 선거 참여 결정 이전에 실시한 지난달 조사에서 3.6% 지지를 얻는 데 그쳤던 손학규 대표가 이번 조사에서는 11.5%를 기록하여 지난 해 당대표 직후 다시 두자리 수대로 진입하며 2위에 올랐다. 당선가능성도 지난 달 조사 4.1%에서 이번 달 조사에서는 12.5%로 뛰어올랐다.   ● 반면 지난달 조사에서 10.6%를 기록했던 유시민 전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7.1%로 내려 앉았고, 오세훈 시장 5.1%, 정몽준 전대표 3.7%, 한명숙 전총리 3.6%, 김문수 지사 및 이회창 대표가 각각 3.2%로 나타났다. 그 뒤를 김두관 경남지사(1.8%), 정동영 전장관(1.7%), 이재오 장관(0.4%), 정세균 전 대표(0.1%) 순이었다.   (3) 여야 진영간 후보 적합도 -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 박근혜 57.0% > 오세훈 10.0%> 김문수 9.2%> 정몽준 5.0%   ● 한나라당 후보들만 뽑아 한나라당 후보로서의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박근혜 전대표가 57.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오세훈 시장이 10.0%, 김문수 지사가 9.2%, 정몽준 전대표가 5.0%, 홍준표 최고위원 1.2%, 이재오 장관 0.6% 순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격차는 더욱 커져 박 전대표를 꼽은 응답이 63.5%, 오세훈 시장을 꼽은 응답은 13.4%, 김문수 지사 8.2%, 정몽준 전대표 6.4%, 이재오 장관 1.0%순으로 나타났다. 변화추이를 보면 3월 들어오면서 무응답 층이 크게 줄면서 박근혜 전대표로 지지가 쏠리는 양상이다.   [그림 7]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전전화(RDD방식 조사)   [표 2] 계층별 한나라당 대선후보 적합도 선호 (%)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전전화(RDD방식 조사)   - 야권단일 후보 적합도 : 손학규 41.4% > 유시민 10.4% > 한명숙 8.4% 순   ● 한편 야권 후보들만 뽑아 범민주단일후보로서의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분당선거에서 승리한 손학규 대표가 41.4%로 압도적인 우세로 보이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손대표에 오차범위로 추격하던 유시민 대표는 10.4%로 낮아졌고, 한명숙 전총리 8.4%, 정동영 최고위원 6.5%, 김두관 지사 1.4%, 노회찬 전의원 1.4%, 정세균 전대표 1.2%, 이정희 대표 0.3% 순이었다.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26.1%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야권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 역시 1-3월 간 변화 추이를 보면 손대표와 유대표를 약간 앞서는 상황이었지만 4.27 재보궐 선거에서 손대표의 선전과 유시민 전대표가 민 이봉수 후보의 패배로 손대표가 야권 단일후보로서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전전화(RDD방식 조사)   민주당 지지층에서 격차 커, 호남은 손 40.5%, 유 8.1%   ● 전 계층에서 고르게 양 후보가 격차가 유지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반한나라당 정서가 강한 호남지역에서도 손대표를 꼽은 응답이 40.5%, 유대표를 꼽은 응답이 8.1%로 손대표로 무게중심이 확고하게 옮겨진 모습이다. 세대별/직종별 분석에서는 20대, 학생층에서는 여전히 양 후보가 비슷한 수준으로서 유시민 대표에 대한 지지가 여전했고 유시민 대표의 저력이 주로 젊은 학생층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민주당 지지층 기준으로 보면 격차는 더 커져서 손 대표 48.0%, 유시민 대표 11.2%, 한명숙 전총리 9.8%, 정동영 최고위원 8.9%, 순으로 나타났고 다른 후보들은 2%에 못 미치는 지지를 받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군소정당 지지층과 무당파 층에서의 지지율을 보면 손대표와 유시민 대표와의 격차는 줄어든다. 군소정당 지지층에서는 손학규 대표를 단일후보로 꼽은 응답이 38.7%, 유대표를 꼽은 응답이 20.1%, 한명숙 전 총리 14.9%, 정동영 최고위원 5.4%, 김두관 지사 4.2%, 노회찬 전대표 4.0% 순으로 나타났다. 군소정당, 특히 진보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유대표를 꼽은 응답이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높았고 격차도 줄었지만 손대표와의 격차는 적지는 않았다. 한편 무당파 층에서도 손대표 33.1%, 유대표 10.7%, 정동영 최고위원 4.7%, 한명숙 전총리 4.0%, 미정인 응답자가 40.3%로 나타났다.   [표 3] 계층별 야권단일후보 적합도 선호 (%)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전전화(RDD방식 조사)   (4) 박근혜 대 손학규 양자 가상대결 : 박근혜 52.3% 대 손학규 33.1% 중도층에서 박근혜 우세, 박 51.7% 손 33.8%.   ● 한편 박근혜 전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가상 맞대결 시에는 박근혜 전대표가 52.3%, 손학규 대표가 33.1%로 나타났다.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4.6%였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전 계층에서 박근혜 대표의 우위 현상이 나타나는 데 호남 및 민주당 지지층, 이념적 진보층에서 손대표가 유리했다. 주목할 점은 야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20대에서 박전대표 지지율(54.2%)과 손학규 단일후보의 지지율(34.7%) 격차가 상당히 컸다.   ● 맞대결 시에는 일반 단순 지지도에 비해 박근혜 전대표의 지지율 상승폭보다 손학규 대표의 상승폭이 커짐으로써 손대표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전대표의 경우 야권 지지층 즉,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도 손대표에 뒤지고는 있지만 상당한 득표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반면 중도층에서도 박 전대표 51.7%, 손대표 33.8%로 나타나 박전대표의 우위가 나타났다. 이들 계층에서 박전대표와의 지지율 격차를 줄이는 것이 향후 손대표 진영의 최대 과제로 나서고 있다.   [표 4] 계층별 대선 1 : 1 구도에서의 후보 선호 (%)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전전화(RDD방식 조사)   【논점】야권단일후보 공감도 큰 데 박 전대표 우위가 유지되는 이유는?   - 대선은 인물요인 크고, 회고투표보다 전망투표 경향 강해 - 정권심판/야권통합 지지층에서조차 “인물보고 결정하겠다” 55.4%   ●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범야권의 통합에 대한 공감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작 후보 지지율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독주 체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경제투표(economic voting theory)에 대한 최근 나오고 있는 이론 논의가 심판론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차기대권경쟁에서 박전대표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가 설명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학계에서는 대선에서 현 정부의 실적(performance)에 대한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voting)에 의해 투표후보를 결정하느냐, 아니면 미래 시점의 각 후보가 내세우는 경제정책과 정책추진 역량에 대한 전망적 평가(prospective voting)의 차원에서 투표후보를 결정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Lewis-Beck and Stegmaier 2000).   ●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임기 중 실시되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이 주로 현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았고 정부 성과에 대한 회고적 평가에 기초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강원택 2010), 대선의 경우 대통령 선거의 경우 IMF 경제위기 실시된 15대 대선의 경우를 제외하면 전망적 투표이론의 설명력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박경산 1992; 이현우 1998; Jhee and Shin 2007). 그러나 지난 2007년 대선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한국에서도 회고적 투표의 경향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 참여정부의 경제적 실패에 대한 문책으로서 집권당 후보가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 이러한 논리가 맞다면 현재 집권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팽배하면서도 투표행태에서 여당의 후보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양 입장을 대립적으로만 보기 보다는 향후 경제 개선의 적임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는 조건 하에서 즉 전망투표의 대안이 분명할수록 한국 선거에서도 회고적 평가에 기초한 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Sanders and Carey 2002; 정한울·권혁용 2009).   ● 회고적 심판투표의 전제가 미래 정책역량에 대한 평가와 결부된다는 것은 결국 심판론이 미래의 대안세력에 대한 기대와 연결될 때 실제 투표행위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차기 대권주자 중 주요 아젠다별로 누가 가장 잘 국정을 수행할 것으로 보는 지 몰어 본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미래 경제성장이나 양극화 해소, 삶의 질 개선 등의 국가 아젠다에 대해 야당 후보 보다는 박근혜 후보가 더 잘 해결할 것이라고 보는 여론이 강했다. 현 정부 국정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야권 주자가 아니라 박근혜 전대표를 꼽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 정부 심판론과 문책의 여론이 강하지만 실제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가 대안으로서 야당을 선택하기 보다는 여당후보(박근혜)를 선택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EAI 여론브리핑 제93호. 2010. 12)   [그림 9] 야권단일 후보시 투표 후보 선호(%)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전전화(RDD방식 조사)   ● 뿐만 아니라 한국 선거에서는 정당요인이나 구조적인 요인 못지 않게 인물요인이 전통적으로 강하게 작용해왔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정부 심판론과 반한나라당 야권 통합에 대한 지지가 높았지만 이것이 바로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 대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지” 물어본 결과 59.7%의 다수 여론은 인물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14.5%, 야권단일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22.4%에 그쳤다.   ● 심지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범야권이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 층(458명)에서조차 현재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은 33.8%에 불과하다. 인물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 54.4%로 인물 여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 다수다. 이들 중 여당 후보를 찍겠다는 입장은 9.2%에 불과했다. 반대로 야권통합에 반감을 가진 층에서는 더욱 인물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이 강했다. 66.8%에 달했다. 이들 중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은 23.4%, 단일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은 7.8%였다.   ● 이는 야권단일후보의 선출이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과 범민주세력의 연합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지지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정부 여론의 기반이 강한 김해을에서 야권단일후보를 선출했음에도 결국 후보역량이 뒷받침 못했을 때 패배한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인물경쟁력과 비전/정책의 컨텐츠 없이 후보단일화에만 올인할 경우 그 파괴력이 반감될 수 있으며 결국 후보단일화는 야권의 선거승리를 위한 필요조건을 될지언정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10] 정권교체 위한 야권통합 공감여부별 투표 후보(%)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전전화(RDD방식 조사)

[여론브리핑 96호]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3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 파워정치인 신뢰영향력조사 2. 차기 대선레이스 본격화되나? 3. 일본 지진과 한국 원전 안전도 4. 정기 정치 지표      【파워정치인 신뢰영향력조사】박근혜 영향력 4위→2위, 신뢰도 1위 유지   이명박 영향력 1위, 점수는 6.36→ 6.25↓, 신뢰도는 4위→2위로, 점수는 4.92→4.93 박근혜 영향력 2위, 신뢰도 1위, 점수도 영향력 5.69→6.06 상승, 신뢰도 5.40→5.68 향상   ● 2010년에 이어 대통령과 가장 영향력이 크고 차기 대선주자로 앞서가고 있는 정치인 10인을 선정하여 전국 성인남녀 800명에게 이들의 영향력과 신뢰도에 대해 각각 0(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까지의 척도(5점은 중간)로 평가하게 했다.   ● 조사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영향력에서 6.25점으로 1위, 신뢰도에서는 4.93점으로 2위에 머물렀다. 2010년 조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영향력 평가에서 6.36점으로 1위, 신뢰도 평가에서 4.92점으로 4위였다. 작년에 비해 영향력 평가점수가 0.11점이 낮아졌고, 신뢰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뢰도 순위가 오른 것은 작년 조사에서 강세를 보였던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의 신뢰도 하락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 반면 2010년 지방선거 직후의 조사에서 영향력에서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에 밀려 4위까지 밀려났던 박근혜 전대표는 2011년 조사에서 영향력은 6.06점으로 2위, 신뢰도는 5.68점으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2010년 조사에서 영향력은 5.69점으로 4위, 신뢰도에서는 5.40점으로 김문수 지사와 함께 공동 1위였다. 박전대표의 경우 유일하게 영향력 평가점수와 신뢰도 점수가 동시에 높아졌다. 조사대상 10명의 정치인 중 유일하게 높은 영향력과 강한 신뢰기반을 갖춘 리더십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 2011 파워정치인 영향력･신뢰도 평가(점)     2010년 지방선거로 급부상했던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 2011년 평가 악화 야권 주자는 대부분 신뢰도 점수 하락. 한명숙 지고, 손학규 · 유시민 각축   ● 2011년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2010년 조사에서 영향력, 신뢰도 평가에서 급부상했던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에 대한 평가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점이다. 2010년 조사에서 영향력 2위(5.82점), 신뢰도 공동1위(5.40점)에 올랐던 김문수 지사는 2011년 조사에서 영향력 4위(5.06점), 신뢰도 3위(4.69점)로 내려 앉았다. 한편 2010년 조사에서 영향력 3위(5.79점), 신뢰도 3위(5.25점)에 올랐던 오세훈 시장은 2011년 조사에서도 영향력은 그대로 3위(5.26점)를 유지했지만, 신뢰도에선 4위(4.65점) 떨어졌다. 정몽준 전대표는 영향력 6위(4.39점), 신뢰도 7위(4.18점)으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 야권주자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얼마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지난해 6월 조사 당시 강원도에 칩거하던 손학규 대표는 작년 10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올 해 조사에서 영향력 평가가 높아졌다. 손 대표의 영향력 점수는 2010년 조사에서는 4.35점으로 7위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61점으로 5위로 올라섰다. 신뢰도 점수는 2010년 4.36점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4.20점으로 다소 떨어졌지만 순위로는 유시민 대표와 함께 공동 5위로 올라 전년에 비해 두 계단 올라섰다. 최근 당대표에 취임한 유시민 대표는 영향력 평가에서 2010년 6위(4.55점)에서 2011년에는 7위(4.37점)로 한 계단 내려왔고, 신뢰도에서는 2010년 4.63점에서 4.20점으로 떨어졌지만 순위는 5위 자리를 지켰다.   ● 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정동영 의원이 차기 대선주자로는 영향력과 신뢰도 평가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2010년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야권의 차기주자로서 주목받던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 이후 영향력과 신뢰도 평가에서 뒤처지는 양상이다. 2010년 영향력 조사에서 4.58점으로 5위, 신뢰도 조사에서 4.50점으로 6위였지만 2011년 조사에서는 영향력 4.05점으로 8위, 신뢰도 역시 4.06점으로 8위에 머물렀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010년 조사에 비해 영향력과 신뢰도 점수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한 9위에 머물렀고, 정동영 의원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야권주자들 대다수가 신뢰도 점수가 하락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악재가 야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리더십 유형 분류: 박 전대표 유일하게 강한 영향력에 비례한 신뢰기반 갖춰 이명박 대통령, 김문수 지사, 오세훈 시장은 영향력에 비해 신뢰도 낮아, 정당성 약한 파워 손학규, 유시민, 정몽준 등 후발주자는 여전히 미약한 존재감과 저신뢰의 딜레마   ● 영향력 점수와 신뢰도 평가점수를 교차하여 각 정치인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유형화 해보면 영향력과 신뢰도가 함께 높은 강한 리더십 유형, 영향력은 크지만 신뢰도가 낮아 정당성 위기에 취약한 리더십 유형, 영향력은 낮지만 신뢰도는 높은 도덕주의적 리더십 유형, 영향력과 신뢰도가 모두 낮은 존재감 약한 취약한 리더십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후보 시절만 하더라도 높은 영향력과 강한 신뢰기반을 갖춘 유형으로 평가받았지만 취임 이후 2009년부터는 영향력에 비해 신뢰를 받지 못하는 리더십으로 평가받아 왔다. 박 전대표는 2007년 조사 이래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점수를 유지해왔다. 한국 정치인들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안정된 신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유형으로 분류된다[표2].   ● [그림1]의 2010년 조사 결과에서는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가 지방선거 승리 이후 한나라당 지지층의 기대를 모으면서 박전대표와 함께 강한 영향력과 함께 높은 신뢰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2011년 조사에서는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의 신뢰도 평가가 급격하게 나빠져 영향력에 비해 신뢰도가 낮은 리더십 유형으로 분류된다[그림2].   ●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영향력 점수나 신뢰도 점수가 공히 중간 수준인 5점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아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 낮은 유형에 속한다. 영향력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리더로서의 존재감도 약하고, 진정성에 대한 도전을 받는 유형이다. 손학규 대표와 유시민 대표, 정몽준 전 대표가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과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명숙 전총리, 이회창 대표, 정동영 의원은 최하위권 그룹으로 평가된다.   ●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한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 평가나 신뢰도 인식은 서로 비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으로서 파워와 정당성은 상호보완적인 정치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향력이 약하면서 신뢰받는 도덕주의적 리더십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반대로 영향력은 큰 데 신뢰도가 약한 리더십은 진정성의 위기에 취약하다.   [표2] 2007년-2011년 신뢰영향력 점수 및 순위     [그림1] 2010 파워정치인 영향력･신뢰도 평가(점)   [그림2] 2011 파워정치인 영향력･신뢰도 평가(점)   【대선 레이스 본격화되나?】   대선 예비주자 지지도와 지지이유 : 朴 36.9%> 유 10.6% > 오 8.1% > 한 6.4% - 여당 주자는 인물 요인, 야당은 이념 요인이 주된 지지요인   ● 3월 대통령 선거 예비주자 지지율에서는 박근혜 전대표가 전월 대비 0.9% 포인트 상승한 36.9%였고 최근 당대표로 선출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10.6%로 2위, 오세훈 시장, 한명숙 전총리가 각각 8.1%, 6.4%로 3위, 4위였다. 5위가 김문수 지사로 5.2%였다.   ● 야권에서는 친노를 표방한 국민참여당 당대표 선출을 계기로 친노 성향의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의 상승세와 손학규 대표의 하락세가 눈에 띈다. 현재 유시민(3.4%p), 한명숙(2.0%p), 김두관 지사(0.9%p) 등 친노 인사들의 상승세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상승세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일시적 컨벤션 효과(전당대회효과)를 넘어서 야권지각 변동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무리로 보인다. 한편 손대표의 경우 올 1월 조사에서 6.8%였지만 2월 조사에서 전월대비 3.2%포인트 하락한 3.6%, 이번 달에는 3.1%로 3.8%의 자유선진당 대표보다도 뒤쳐져 7위에 머물렀다. 지난 10월 당대표 선출 이전의 지지율로 회귀한 셈이다. 손대표에 이어 정몽준 전대표(3.0%), 정동영 전 장관(2.6%), 김두관 지사(2.0%)가 뒤를 이었다.   [표3]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   * 5월 조사는 지방선거 및 안보인식 조사 관계로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 이재오 특임장관은 9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 김두관 경남지사는 2011년 1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 그렇다면 각 예비주자 지지자들이 이들은 선택한 요인은 무엇인가? 여권의 대선주자의 지지자들은 인물요인이, 야권 주자 지지자들의 지지요인은 주로 이념요인이 꼽히고 있다. 각 지지후보 지지자들에게 그 후보를 선택한 요인을 물어 본 결과 박근혜 전대표 지지자 중 44.2%, 오세훈 시장 지지자 중 50.1%, 김문수 지사 지지자의 46.4%, 이회창 선진당 대표 지지자의 41.7%가 ‘개인의 능력과 경력’과 같은 인물 요인을 꼽은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야권 지지자들은 주로 이념요인을 1순위로, 인물 요인을 꼽은 응답이 2순위로 나타난다. 유시민 지지자의 42.1%는 이념요인을, 개인 능력을 꼽은 응답은 22.8%에 그쳤다. 반면 한명숙 지지자의 39.0%가 이념요인을 33.7%가 인물요인을 꼽았고, 손학규 대표 지지자 중에서도 35.3%는 후보자의 이념을, 34.8%가 인물요인을 꼽았다.   ● 소속정당이나 당선가능성 등은 현재 지지후보 선정에 주된 변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대선예비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의 경우 소속정당 요인을 꼽은 응답이 16.5%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박 전대표의 경우 당선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12.3%로 다른 주자들에 비해 대세론에 의한 편승효과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표4] 차기 대선후보 지지후보 별 지지요인 (%)     여야 구도 하에서의 후보 적합도 : 부동층 줄면서 대선후보 선호 움직이기 시작해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 박근혜 55.0% > 오세훈 12.1%> 김문수 9.9%> 정몽준 6.2% 한나라당 지지층에선, 박근혜 57.8% > 오세훈 14.7% > 김문수 10.0% 순   ● 정당과 상관없이 차기 예비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이러한 질문방식에서는 주로 정당요인보다는 개인 인물 요인에 의한 대선지지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현재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해 여권 후보 대 야권 단일후보의 맞대결 구도를 통해 뒤쳐진 전세를 역전하려고 하고 있다.   ● 올 1월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대선 1년을 앞두고 입장을 정하지 못한 층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차기대선주자에 대한 선호를 밝히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본격적으로 대선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권후보는 현재 박근혜 전대표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야권의 경우 손학규 대표와 유시민 대표 중 하나의 야권 단일후보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 우선 전체 응답자에게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적합한 후보를 물어본 결과 2011년 1월 조사에서 박근혜 전대표를 꼽은 응답은 41.5%로 과반수에 못 미치고 오세훈 시장 6.5%, 김문수 지사 6.3%였고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도 41.1%나 되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3월 조사에서 는 박근혜 전대표로의 강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박 전대표를 한나라당 후보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 55.0%였다. 오세훈 시장 12.1%, 김문수 지사 9.9%, 정몽준 전대표 6.2%로 나타났다. 없음/모름이라는 응답이 크게 줄어들고 기존 차기주자들 지지율을 전체적으로 올리긴 했지만 주로 박전대표 지지로 쏠렸음이 확인된다.   [그림3] 한나라당 대선후보 적합도 선호 (%)   ● 박전대표를 꼽은 응답을 보면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박 전대표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대구/경북이 73.0%, 충청권 60.6%, 부산경남이 57.9%로 높았고, 서울 48.2%, 인천/경기 50.2%, 광주/호남 53.2%로 역시 수도권과 호남에서 박전대표에 대한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념적으로 봐도 전 계층에서 한나라당 후보로는 박 전대표를 선호하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보수층에서 56.6%, 중도층에서 57.8%, 진보층에서도 52.5%가 한나라당 후보로는 박전대표를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 정당지지별로 보면 역시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박전대표를 한나라당 후보로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이 57.8%로 가장 많았고, 오세훈 시장이 14.7%, 김문수 지사 지지가 10.0%, 정몽준 전대표가 5.8%를 얻었다. 무당파 층에서는 박전대표를 꼽은 응답이 51.8%, 오세훈 시장을 꼽은 응답이 9.4%, 김문수 지사를 꼽은 응답이 9.0%였고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20.5%로 나타났다.   [표5] 계층별 한나라당 대선후보 적합도 선호 (%)     야권단일후보 적합도 : 손학규 21.1%> 유시민 18.8%> 한명숙 11.9% 순 한명숙 전총리 지지층의 향방과 미결정정 층이 캐스팅 보팅 역할 할 것.   ● 정당구분 없이 현재 거론되는 차기 대선주자를 모두 불러준 후 선택하는 예비주자 지지율 조사에서는 3.1%로 7위에 머물렀던 손학규 대표지만 야권단일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1.1%가 다른 야권 주자들을 누르고 1위로 나타났다. 지지후보 선택요인에서도 확인되듯이 손학규 대표의 경우 역시 최대 야당의 대표라는 프리미엄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유시민 참여당 대표가 18.8%의 지지를 받아 근소한 차로 2위, 대선레이스에서는 비켜서있는 한명숙 전총리가 11.9%로 나타나 정치적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동영 전대표가 9.4% 정세균 대표가 2.0%였고, 노회찬, 이정희 대표 등은 2%에도 못 미쳤다.   ● 지난 1월 조사에서 야권주자만을 선별하여 야권단일후보로서의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에서도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1월에 비해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50.0%에서 30.5%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들의 선택이 특정 후보로 쏠리는 것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손학규, 유시민, 한명숙, 정동영 의원등 차기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을 고르게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선호 (%)   ●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선호를 계층별로 보면 우선 서울, 호남, 대구/경북지역에선 손학규 대표가 우세하고, 대전/충청, 부산/경남지역에선 유시민 대표가 앞서고 있다. 서울에선 손학규 대표 23.4%, 유시민 대표가 16.0%로 나타났고, 광주/호남에서는 손학규 대표 24.1%, 유시민 대표 8.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손학규 대표 24.4%, 유시민 대표 21.2%로 손대표가 근소하게 앞섰다. 경기/인천에서는 각각 19.8%, 20.6%로 비슷하다. 대전/충청권에선 반대로 손대표 15.8%, 유시민 대표 21.0%, 부산/경남에선 손 대표 19.6%, 유시민 대표 25.1%로 유 대표가 우세했다.   ●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선 손 대표 선호가 23.7%, 유시민 대표가 17.4%, 중도층에선 손학규 대표가 20.7%, 유시민 대표가 18.8%로 손대표가 유리했고, 진보층에선 손대표 19.6%, 유시민대표가 24.7%로 앞섰다.   ● 정당지지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26.5%가 손학규 대표를 지지했고, 19.4%만이 유시민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군소정당 지지층이나 무당파 층에선 반대로 유시민 대표 지지가 손학규 대표 지지를 능가하고 있다.   ● 손학규 대표의 경우 서울 및 호남 등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유시민 대표의 경우 충청/부산/경남 지역지지 및 이념적 진보층, 군소진보정당에서 유리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양자간의 지지규모는 전반적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대선 레이스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으면서도 야권 단일후보로 11.9%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명숙 지지층과 28.4%에 달하는 미결정층(없음/모름)의 향방이 이후 야권후보 단일화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6] 계층별 야권단일후보 적합도 선호 (%)     【주요 현안】- 일본 지진 사태과 원전 안전도   ● 지난 3월 11일 강도 9.0의 대지진과 연이은 쓰나미로 일본에서 막대한 재산 피해 및 인명 피해는 물론 원전의 폭발 등이 이어지면서 국내외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 무엇보다 일본 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인해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본 원전의 위험성이 노출되면서 한국에서도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높은 반일감정을 고려할 때 유례없는 인도적 지원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 이로 인해 한일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낙관론이 대두되는 가하면 이번 지진사태 수습 와중에도 24일 일본의 독도영토권을 주장한 중등 사회교과서 검토 발표가 나오면서 일본지진 성금 모금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대지진 한국경제 미치는 영향 긍정적 효과 33.7%, 그저 그렇다 22.8%, 부정적 효과 41.4%, 고학력/젊은 층은 비관적   ● 우선 일본 대지진과 원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상반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처럼 일본산업 생산의 감소가 대체효과를 가져와 한국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하면, 일본 부품산업의 부품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면 일본 부품산업에 의존도가 큰 우리 기업들의 생산 차질도 불가피해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3월 24일 발표처럼 일본 지진사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일본지진 여파가 한국경제 미칠 영향에 대해 우리 국민의 여론은 대체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33.7%(매우 긍정적 6.3%, 대체로 긍정적 27.4%),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2.8%,‘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41.4%(대체로 부정적 34.1%, 매우 부정적 7.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2.1%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 주목할 점은 세대별, 학력별로 인식차이가 있다는 점인데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젋은 세대, 고학력층일수록 컸다. 20대에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4.8%, 30대에선 49.2%로 과반에 달했지만 40대에선 38.3%, 50대에서 32.2%, 60대 이상에선 31.6% 에 불과했다. 학력별로도 중졸 이하 층에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여론은 31.4%에 불과했지만, 고졸 층에서는 36.5%, 대재 이상 층에서는 47.1%나 되어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5] 일본 대지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그림6] 세대별, 학력별 일본 지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인식: 부정 전망 비율 (%)   일본 지진 지원성금 모금 공감 높지만 한일관계 전망은 유보적 “일본지진 피해 구호성금 및 정부 지원” 공감 76.4%   ● 현재 일본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과 정부의 구조인력 파견에 대해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권 주장 교과서 검토 소식 이후에도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매우 공감한다’는 의견이 30.0%,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46.4%로 무려 76.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7.7%,‘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4%로 부정적인 응답은 23.0%에 그쳤다. 일본 정부의 대외정책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공감하는 목소리는 전 계층에서 고르게 높았다.   [그림7] 한국에서의 일본 지진 성금 모금 및 정부의 인력지원에 대한 공감도 (%)   *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한일관계 “나빠지거나 현상유지” 24.4%, “단기적으로는 호전 장기적으로는 원상복귀” 49.5%,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 24.6%   ● 그러나 앞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크다. 앞으로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2.3%였고 ‘지금까지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도 22.1%로 24.4%는 나빠지거나 좋아질 것이 없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과반에 가까운 49.5%의 응답자들은 ‘당분간은 좋아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24.6%만이 ‘장기적으로도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응답을 했다. 전체적으로 신중론이 고르게 높은 가운데 세대별, 학력별로 입장차이가 확인된다.   ● 20대에선 앞으로 한일관계가 ‘나빠지거나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28.0%, ‘단기적으로는 개선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상복귀할 것’이라는 신중론이 56.2%, ‘장기적으로도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은 15.8%에 그쳤다. 30대에선 비관론이 20.4%, 신중론이 56.0%, 낙관론이 23.0%였고, 40대에선 비관론 26.2%, 신중론이 53.1%, 낙관론이 20.1%로 나타났다. 그러나 50대의 경우 비관론이 28.0%, 신중론도 38.9%로 낮은 반면 낙관론은 33.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도 비관론은 20.0%, 신중론은 41.6%였지만 낙관적 적망은 32.5%로 나타났다.   ● 학력별로 보면 저학력 층에서 비관론이 많아 32.2%가 나빠지거나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고, 단기적으로 좋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상복귀될 것이라는 신중론이 35.4%,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은 25.1%에 불과했다. 고졸층에서는 비관론이 21.0%가 비관적 전망을, 54.2%가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낙관적 전망은 역시 24.8% 수준에 그쳤다. 대재이상층에서는 비관적 전망은 24.1% 수준이었고, 신중론이 51.5%, 낙관론은 24.2% 수준이었다. 학력이 낮을수록 강한 비관론이, 학력이 높을수록 신중론이 우세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8] 한일관계 전망 (%)   *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한국 원전은 안전한가? “안전하다” 41.1% 대 “안전하지 않다” 52.1% “한국 원전 안전하다” MB 지지층 50.3% 대 MB 비판층 32.5%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전의 안정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크다. 한국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여론은 41.1%(매우 안전 2.4%, 대체로 안전 38.7%)에 그쳤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과반인 52.1%(별로 안전하지 않다 43.4%, 전혀 안전하지 않다 8.8%)로 나타났다.   ● 주목할 점은 한국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현 정부의 태도에 따라 크게 엇갈리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지지층에서는 50.3%가 안전하다고 답하고 39.7%만이 안전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불신층에서는 32.5%만이 한국 원전이 안전하다고 답하고, 무려 63.2%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 현 정부 들어와 미 쇠고기 수입, 천안함 침몰 사건 등 국가안보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에 대한 극심한 갈등이 국론의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왔는데 원전 문제 역시 전문가 집단의 평가나 정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게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원전 안정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보완책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다방면적인 소통 및 설득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9] 한국 원전 안전도 평가 (%)   【주요 정치 지표】   [대통령 국정지지율] 3월 44.6% 전월 대비 0.4% 포인트 하락 [정당 지지율] 한나라당 38.4% , 민주당은 22.2%   ● 3월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전원 대비 0.4% 포인트 하락한 44.6%로 2월에 이후 국정 지지율이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 아덴만호 구출 작전 등으로 연초 상승했던 국정 지지율이 최근 구제역 파동, 전세대란, 물가불안 등 민생현안과 최근 군 비리 사건 요인들이 가중되면서 지지율의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 3월 조사에서 한나라당 38.4%, 민주당 지지율은 22.2%로 지지율 격차가 16.2% 포인트로 2월 조사에 비해 다소 줄기는 했지만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선전하면서 3.7%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양당간 지지율 격차는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다 2010년 하반기 이후 양당간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으로는 연평도 포격 이후 민주당의 대북안보정책과 상이한 대북강경여론이 고조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보편적 무상복지론 등 급격한 좌향좌 행보를 거듭하면서 중도층의 이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10] 대통령 국정지지율 변화(%)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중도층에서 한나라당지지 29.2%(11월)→33.5(12월)→39.6%(1월)→37.4%(2월) 연평도 포격 및 민주당 좌향좌 이후 중도층에서 지지 축소   ● 실제로 중도층에서의 정당지지패턴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11월 전후까지만 해도 이념적 중도층에서 한나라당과 대등한 경쟁을 벌였지만 이후 11월 연평도 피격사건과 민주당의 좌향좌 이후 중도층에서 한나라당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 11월 이후 중도층에서의 한나라당 지지는 29.2%(11월)→33.5(12월)→39.6%(1월)→37.4%(2월)→34.3%(3월)로 안정적으로 3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반면 민주당의 경우는 반대로 29.0%(11월)→28.5%(12월)→29.3%(1월) 정체되다 2월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21.7% 수준까지 떨어졌고 3월 조사에서도 21.9%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림11] 중도층에서의 여-민주당 지지율 격차 변화(2010년 6월~2011년 3월)(%)   [표7] 정당지지율 변동(2010년 3월~2011년 2월)(%)   * 지지정당 없음, 모름/무응답을 합한 값 ** 2010년 3~5월까지 한화갑 신당(평화민주당), 심대평 신당(국민중심연합) 보기에 삽입. 기타에 포함시켜 표기함. *** 2011년 1월 조사에서는 묻지 않음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여론브리핑 94호]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2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대통령 취임 3주년 평가 및 집권 4년 전망 문제는 경제다!     1. 취임3주년 잘했다 44.7% / 4년차 국정방향 : 문제는 경제다!  2. 분야별 현안에 대한 여론 / 대통령 지지율 45.0%, 대선예비주자 박근혜 36.0%       【분야별 현안에 대한 여론】   1. 경제   경제, 사회현안에 있어서는 친정부 성향의 여론이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다. FTA 국회비준 및 무상급식 대상 선정 문제 등에서 국회비준을 서두르고 모든 학생 대상의 보편적 복지 개념에 기대기 보다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별된 대상으로 한정하여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선별 급식 개념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경제 전망에서는 경제위기에서 조만간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1년 후 가정경제나 국가경제의 전망에서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루었다.   [FTA] 한미FTA 비준 찬성 65.8%, 한EU FTA 비준찬성 71.8%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빨리 해야 한다” 찬성 65.8% vs. 반대 27.3%, 모름/무응답 6.3% “한-EU FTA의 국회 비준을 빨리 해야 한다” 찬성 71.8% vs. 반대 21.3%, 모름/무응답 6.8%   - 조사결과 현재 여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FTA, 한-EU FTA의 국회비준에 대해서는 “국회비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찬성이 65.8%, 반대가 27.3%였고, 한-EU FTA에 대해서는 찬성이 71.8%, 반대 21.3%에 그쳤다.   - 대통령 지지층,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각각 찬성여론이 87.4%, 84.5%로 FTA의 지지율을 이끌고 있는 반면 대통령 국정 비판층에서는 찬성여론이 59.6%, 민주당 지지층에서 62.2%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야성향의 응답층에서도 국회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무상급식] 보편 급식 34.2% < 선별급식 55.2%   “초중고등하교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물어 본 결과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보편적 급식론의 입장이 34.3%,“소득을 구분하여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시해야 한다”는 선별 급식론의 입장이 55.2%,“무상급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9.7%였다. 모름/무응답이 0.7%였다.   이는 정치적 입장차가 뚜렷하게 엇갈려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보편적 급식론을 주장한 응답이 50.4%였고 선별급식론을 지지한 응답이 40.8%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로 보편적 급식론 지지가 17.6%, 선별적 급식론이 68.3%, 무상급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13.4%였다.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안의 서명이 시작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지역에서도 보편적 급식론은 27.1%, 선별적 급식론 지지가 58.9%, 무상급식 중단론이 13.5% 였다. 현재 추세라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민투표 발의가 성사될 경우 서울시안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경제기대] “조만간 경제위기를 탈출 할 것” 58.1% 가정경제 및 국가경제의 경우 현상유지 전망, 2009년 12월 조사와 차이 없어   현재 체감경제가 악화되고 구체적인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높았지만 2011년 경제상황이나 경제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해서는“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응답은 10.4%만이 답해 아직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자신감은 적지만, “아직 경제위기를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곧 극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58.1%로 가장 많았다.“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의견은 29.8%로 나타나 비관적 전망을 갖고 있는 비율도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1년 후 국가경제와 가정경제에 대한 전망에서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는 현실적 평가가 가장 많았지만 “나아질 것이다”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비관적 전망 보다는 많았다. 다만 2009년 1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크게 국가경제건 가정경제건 실제로 경제상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 국가경제의 경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9.7%,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5.3%,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11.5%에 그쳤다. 2009년 12월 조사에서는 1년 후 국가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본 응답은 40.5%,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4.1%,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12.0%로 나타나 크게 개선된 점을 찾기 힘들다.   - 가정 경제의 1년 후 전망 역시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1.9%,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4.0%,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2.6%에 그쳤다. 2009년 12월 조사에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27.3%,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5.7%,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14.6%로 이 역시 이번 조사 결과와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2. 정치/사회 신뢰 및 공정성   이명박 정부는 취임 1년차 촛불시위로 적잖은 정치적 홍역을 겪은 이래 매해 굵직한 대국민 아젠다를 제기하면서 역대 정부에 비해 높은 수준인 40%~50% 대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을 지나면서 촛불시위 때 10%대까지 내려 앉았던 지지율을 2009년 중도실용노선을 내놓으면서 다시 30%대로 끌어 올렸고, 2010년에는 다시 공정사회론과 친서민 정책을 제시하면서 지지율을 40%~50%대로 안정화 시켰다.   결국 핵심은 정부가 특정 계층에 편중되거나 이념적으로 경도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전체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법치에 기반하여 공정한 사회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중도실용노선 및 공정사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2월 1일 대통령과의 대화 방송대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등을 올 해의 핵심 정치개혁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을 담은 정치아젠다에 국민들의 평가와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정사회] 갈 길 먼 공정/신뢰/법치 사회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15 경축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목표로서‘공정사회 구축’을 제시하면서 지지율의 반등을 이끌면서 국정 주도권을 강화했다. 그러나 동아시아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가 강조한 공정사회 및 그 기반이 되는 법치주의, 정부 신뢰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는 소수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다 전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부 신뢰도 평가에서 이에 공감하는 여론은 34.6%, 공감하지 않는 여론이 63.7%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사회론을 내건 2010년 8월 전 후의 조사를 비교해봐도 큰 변화가 없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손해”라는 인식에 67.8%가 동의하여 법치주의 및 공정사회의 제도적 기초가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10월 조사에서는 72.7%, 2010년 10월 조사에서는 63.7%가 이러한 인식에 동의했다.   “한국사회는 계층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계층상승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에서는 2009년 10월에 비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월 조사에서는 41.7%가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2010년 10월 조사에서는 31.2%, 이번 2월 조사에서는 33.4%에 그쳤다.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한국의 지도층의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겨우 13.9%만 동의한다고 답했다. 2009년 10월 조사에서 13.5%, 2010년 10월 조사에서는 17.1%로 의미있는 변화를 찾기 힘들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59차 라디오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정사회의 실현에 있어 사회 지도층의 봉사와 헌신이 필수적이라 했지만 국민들이 사회지도층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냉담하다.   “우리 사회는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다” 는 주장에 대해 절반수준인 52.3%가 동의했다. 이는 2009년, 2010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결과이지만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나아졌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엘리트 뿐 아니라 공정사회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 자본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정부, 사회지도층, 사회계층구조 등에서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우리 사회가 서로 믿고 살아기 힘들다는 여론이 과반에 근접하다는 것은 여전히 사회적 신뢰를 강화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표2] 공정사회/신뢰사회/법치사회 평가 (%)     [개헌] “올해 내 개헌 추진” 찬성 51.0%, 반대 38.9%, 모름/무응답 10.1% “5년 단임 대통령제 바꿔야 한다” 찬성 38.3%, 현재 제도 유지 57.2%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대로 “올해 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51.0%가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는 38.9%로 찬성 여론이 많았다. 그러나 ‘모름/무응답’이 10.1%나 된다.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다수인 셈이다.   그러나 논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5년 단임 대통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38.3%, 현재 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57.2%로 권력구조 재편 차원의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 1987년에 제정된 헌법체제 전반의 점검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하는 권력구조 차원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거부 여론이 큰 것이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역시 권력구조 재편 논의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 할 때, 민생현안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은 조건에서 권력재편 논의로 개헌논의가 진행될 경우 국정 아젠다로 부각되기도 전에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3. 안보/남북관계   안보불안감 다소 약화, 81.5%(연평도 직후) → 68.2% 남북관계의 긴장으로 천안함 사건 당시의 안보불안 수준 → 남북관계 개선 여론 고소   앞서 최우선 국정과제에서 안보/남북관계 아젠다를 꼽은 응답이 지난 12월 조사와 비교할 때 줄어 든 것은 연평도 피격의 충격이 완화되면서 안보 및 남북관계 아젠다의 중요성이 다소 약화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나 안보환경은 지난 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돌발 변수에 의해 언제 악화될이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 악화되거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안보 및 남북관계 관련 아젠다는 국정의 핵심아젠다로 이해하는 여론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 2011년 정부는“경제”아젠다에 최우선순위를 두되 “안보/북한”변수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여전히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높고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7]은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한 불안하다는 응답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2009년 8월 조사에서는 현대 현정은 회장이 방북하면서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모처럼 해빙무드에 들면서 안보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24.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0년 들어와 천안함 사건(3.24) 이후 4월 조사에서 66.8%, 정부의 천안함 사건 진상 발표 직후인 5월 조사에서는 75.4%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7월 들어와 다소 소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59.4%까지 떨어졌지만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11월 조사에서는 81.5%가 안보불안감을 토로했고 12월에는 다소 낮아져 75.4%, 이번 조사에서는 천안함 사건 발발 당시 수준인 68.2%로 나타났다.   연평도 포격사건의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긴장관계로 인해 이러한 돌발변수의 발생을 억제할 환경이 없다는 점에서 안보불안감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셈이다.   [그림7] 안보불안감 변화 (%)     대북지원 확대/유지 입장 늘고, 남북 정상회담 찬성 65.7% 대북지원 “축소/폐지하라” 31.6%(1월)→ 51.2%(5월) → 56.9%(11월) → 47.1%(12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후 대북정책 기조에 있어 대북지원을 줄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A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월만 하더라도 대북지원을 확대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67.6%였고, 축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합해서 31.6%에 불과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어 5월 조사에선 확대 혹은 유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 41.8%, 연평도 사건 직후인 11월 조사에서는 40.5%로 1월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러나 남북간 경색국면과 안보불안이 장기화 되고 연평도 포격의 충격이 다소 완화되면서 차츰 남북관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북지원을 확대/유지하라는 입장이 50.3%로 과반을 넘었다.   반면 감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월 조사에서 51.2%, 11월 조사에서 56.9%로 과반수를 넘어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7.1%로 3달 전 대비 9.8%포인트나 낮아졌다. 연평도 피격이후 국민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냉정한 대응을 선호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다시 분화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5.7%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32.3%만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이 찬성 여론이 73.5%로 높고, 중도층에서 66.2%,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59.7%로 이념성향에 따른 편차가 확인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찬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림8] 대북지원 태도 (%)   【주요 정치 지표】   [대통령 국정지지율] 2월 45.0% 전월 대비 4.9% 포인트 하락   2월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전원 대비 4.9% 포인트 하락한 45.0%로 나타났다. 아덴만호 구출 작전 등으로 연초 상승했던 국정 지지율이 최근 구제역 파동, 전세대란, 물가불안 등 민생현안과 최근 군 비리 사건 요인들이 가중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림9] 대통령 국정지지율 변화(%)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차기대선 예비주자 지지율] 박근혜 36.0%, 유시민 7.2%, 오세훈 5.7% 순   2월 대통령 선거 예비주자 지지율에서는 박그혜 전대표가 전월 대비 4.1% 포인트 상승한 36.0%였고 유시민 전 장관이 7.2%로 2위,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가 각각 5.7%, 4.5%에 머물렀다. 야권에서는 손학규 대표의 하락세가 눈에 띈다. 전원대비 3.2%포인트 하락한 3.6%로 대선행보에서 벗어나 있는 한명숙 전 총리(4.4%)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 뒤를 정몽준 전대표(3.0%), 이회창 대표(2.9%), 정동영 전 장관(2.2%), 김두관 지사(1.1%), 정세균 전 대표(0.7%), 이재오 특임장관(0.3%) 순으로 나타났다.   [표3]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   * 5월 조사는 지방선거 및 안보인식 조사 관계로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 이재오 특임장관은 9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 김두관 경남지사는 2011년 1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정당 지지율] 두달 연속 한나라당 40% 대 진입, 민주당은 20.4% 민주당의 좌향좌로 중도 지지층 이탈 커   한나라당 40.8%, 민주당 지지율은 20.4%로 지지율 격차가 2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10년 내내 한나라당이 30% 중반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20% 중반 대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10%포인트 안팎의 격차가 났지만, 2010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3무 시리즈 복지노선을 강조하는 등 급격히 진보노선을 강조하면 정책적 좌향좌를 지향하고 나면서부터 지지율 격차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중도층에서 한나라당지지 29.2%(11월)→33.5(12월)→39.6%(1월)→37.4%(2월) 민주당 좌향좌 이후 중도층에서지지 축소   실제로 중도층에서의 정당지지패턴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이념적 중도층에서 한나라당과 대등한 경쟁을 벌였지만 민주당의 좌향좌 이후 중도층에서 한나라당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11월 이후 중도층에서의 한나라당 지지는 29.2%(11월)→33.5(12월)→39.6%(1월)→37.4%(2월)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는 반대로 29.0%→28.5%→29.3%로 정체되다 이번 2월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21.7% 수준까지 떨어졌다.   [표4] 정당지지율 변동(2010년 3월~2011년 2월)(%)   * 지지정당 없음, 모름/무응답을 합한 값 ** 2010년 3~5월까지 한화갑 신당(평화민주당), 심대평 신당(국민중심연합) 보기에 삽입. 기타에 포함시켜 표기함. *** 2011년 1월 조사에서는 묻지 않음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그림10] 정당지지율 변동(2010년 6월~2011년 2월)(%)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