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민주화의 진전, 그리고 정보화의 발전, 특히 SN기술의 확산에 따른 정치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EAI는 한국의 민주화 진전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2002년 대통령의 성공조건, 2007년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민주화 이후 바람직한 대통령의 역할, 권한, 책임에 관한 제도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제는 제도보다는 어떻게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리더십을 확보하느냐 하는 '거버넌스의 질'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EAI는 지난 정부들의 국정운영의 성과와 방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정치환경에 부합하는 거버너빌리티(governability) 형성과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의 조건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민주화 이후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고위 인사들을 초빙하여 한국의 거버넌스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012년 2월 22일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윤여준 이사장을 모시고 제1차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대통령의 조건은 당선 이후의 통치력, 스테이트크래프트이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창업과 수성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천하를 얻는 것보다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고 하였다. 민주주의 시대의 수성은 이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다. 그럼에도 대통령후보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에만 집중하지, 정작 대통령이 된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책임지기 위해 갖추어야 할 통치능력인 스테이트크래프트를 얼마나 갖추느냐 하는 것이 대통령직 수행의 성패를 결정짓게 되는데, 그 점을 간과한 것이다.   스테이트크래프트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거나 변경하는 것, 인재를 등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분단을 관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한 해박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을 통한 실천적 지식을 겸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이러한 스테이트크래프트가 부족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심지어 스테이트크래프트의 기초적 소양마저 부족한 경우도 많았다. 즉, 국가가 무엇이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스테이트크래프트의 구축은 공공성의 회복이다   막강한 국가 강제력 행사의 근거인 공공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부족은 권력의 사유화를 초래한다. 대통령의 권력사유의식은 가족과 측근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비리와 부정을 낳는다. 역대 대통령들의 실패에는 바로 이 권력의 사유의식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국가권력을 선거를 통해 쟁취한 전리품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국가를 군주의 사적 가산으로 취급하는 소위 가산제(patrimonialism)의 폐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적 불안, 안보 불안을 가져오는 정책적 실패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신을 초래하면서 공공성의 파괴를 촉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는 공공성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 자신이 공공성 파괴에 앞장 설 뿐 아니라 이를 규범화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대통령의 핵심과제는 무너진 공공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공공성을 다시 세우는 실천적 출발점은 ‘공적인 인사’이다. 국민불신의 대상이 되는 편협한 코드인사 혹은 정실인사를 탈피하여 공적 기준에 준거한 적재적소의 인사를 해야 한다.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지만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게 되면, 관료집단, 시장, 국민, 언론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라   다음으로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민주화 이후 25년이 경과하고, 김영삼, 김대중 전대통령 같은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었던 지도자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정권에 대응하여 민주화 투쟁에 평생을 바쳤던 분들이 정작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을 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국가운영과 정치의 방식이나 사회적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제도나 체제 중심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다. 의회정치에 대한 몰이해는 국회나 야당, 비판적인 언론을 적대시하고, 선거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집권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지배하고자 하는 정치행태로 연결되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집단적 의사결정을 부정하고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하는 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민주화 투사였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도 민주적 지도자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소통부재 문제는 대의정치체제의 소통창구인 정당을 무력화하였기 때문이며, 이 배경에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실용주의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의 토대이다   경제민주화도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가 요구되는 중요한 어젠다이다.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비록 권위주의적이지만 재벌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민주화 이후 통제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재벌이 급격히 팽창하여 권력화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탄식한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부족은 정책아이디어를 대기업산하의 경제연구소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국가정책이 특정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에 의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재벌기업들이 일자리창출과 투자에는 성과를 보이지 않는 것도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라 경제민주화는 차기 대통령이 다루어야 할 핵심 어젠다가 될 것이다.   민주화 이후 네 분의 대통령을 거쳐 온 결과, 우리는 스테이트크래프트를 제대로 갖춘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으면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에 달려 있다. 차기 대통령에게는 공공성을 핵심적 가치로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적 지식에 입각한 스테이트크래프트를 갖추기를 기대한다. ■         윤여준 이사장은 단국대 정치학과 졸업하였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기자를 지냈으며, 1977년 주일대사관 공보관으로 관계에 투신한 이래, 청와대 의전·공보·정무 비서관과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을 지냈다. 1997년 환경부장관을 역임하였으며,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한나라당)을 지냈다. 두 차례에 걸쳐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다. 최근 <대통령의 자격>(2011)을 발간하였다.   사회자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참석자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윤성이, 경희대학교 교수 이곤수, EAI 거버넌스연구팀 팀장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 장용석, 연세대학교 교수 정원칠, 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한규섭, 서울대학교 교수

[여론브리핑 109호] EAI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 2012 1월 정치지표 2. 2012 대선 변수: 박근혜 지지하락과 문재인의 부상         【2012 1월 주요 정치지표】   1. 집권 5년차 1월 조사 대통령 지지율 촛불 이후 최하 25.2% - 대통령 지지율 반전 가능할까? 대형악재 속출, 지지층 이반, 공생발전론 불신으로 쉽지 않아   ■ 2012년 새해를 여는 1월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5.2%에 그쳤다.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71.2%로 70%대를 넘어섰다(그림1). 지난 4년간 촛불시위, 경제위기 등으로 적지 않은 위기 국면 하에서도 임기 2년차 이후 40-50%대 고공지지율을 기록했던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의 하락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그 전망은 비관적일 수 밖에 없다.   ■ 특히 연초부터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이 제일저축은행 측에서 구명로비 청탁에 이어 대통령 형님 이상득 의원실 불법로비자금수수,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중도사퇴, 박희태 국회의장실 돈봉투 살포 의혹 등의 친인척 측근비리와 선관위 디도스 공격 파문 및 투표구 교체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반대파, 중간지대 유권자는 물론 지지층의 일부도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 되어 온 보수층에서조차 긍정적인 평가는 32.5%, 부정적인 평가가 64.3%로 나타나 지지층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보수층의 지지층 이반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박 전대표의 MB정부와의 차별화 시점과 강도를 정하는 데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원안 고수를 이끈 박전대표의 경우 결과적으로 원안고수에는 성공하여 충청 지지층을 공고히 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집권 초중반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결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 지지층이 박전대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줄곧 20%대 지지율(대선후보 단순지지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2010년 대통령과의 화해를 통해 30%대로 진입한 바 있다. 보수층 마저 대통령 국정기반에서 이탈하는 만큼 박전대표의 현 정부와의 차별화의 보폭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1] 2012년 1월 국정지지율(%)   ■ [그림2]의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면 2011년 말 10.26 재보선 패배, 한미FTA, 새해 예산안 정부여당의 기습처리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 중반 대를 유지하던 대통령 지지율이 12월 조사에서 29.7%로 20%대로 진입한 한 후 이번 조사에서는 4.5%포인트 더 하락했다. 2009년 6월 노무현 전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국면에서 28.5%로 일시적으로 20%대로 떨어진 적은 있었지만, 두 달 연속 20%대 지지율에 머문 것은 2008년 촛불시위 정국 이후 처음이다. 현재의 하락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2] 국정지지율 변화 추이     ■ 임기 2010년까지는 중도실용노선, 공정사회론을 비롯하여 보수층은 물론 중간지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불러일으키는 아젠다 개발과 상대적으로 국민 체감경제 개선을 통해 지지율 관리에 성공해왔다. 그러나 2011년을 거치면서 국민체감경제가 악화되고 중도실용노선, 공정사회론 등으로 쌓아온 친서민 행보의 성과가 정부여당의 2011년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및 반복지 포퓰리즘 공세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다. 그 결과 2011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잠시 지지율 반등이 있었지만 8.15 경축사를 통해 야심차게 내놓은 ‘공생발전론’이후 뚜렷한 지지율 반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30%대 지지율 유지한 것이 그나마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연일 계속 발표되는 대형 악재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듯“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임을 자임함으로써 정치적 불신을 스스로 증폭시킴으로써 사태수습을 더욱 어렵게 만든 셈이다. 더구나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새누리당(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의 비대위체제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정국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2. 정당 지지율의 역전 - 민주당의 우위가‘불안’한 이유 한나라당 1년 전에 비해 12.1%포인트 하락, 민주당 5.7%포인트 상승   ■ 새누리당(한나라당) 지지율이 전월대비 5.7%포인트 떨어져 30.2%, 민주당 지지율은 4.3%포인트 상승한 33.8%로 지난 2009년 6월 노전대통령 서거 직후 실시한 6월 5일 조사 이후 처음으로 정당지지율 순위가 뒤 바뀌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달 4.9%보다 더 낮은 3.6%였다(그림3).   [그림3] 정당 지지율 변화 : 지지율 격차 변동의 패턴   * 주: 붉은 박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진 시기   ■ 1년 전과 비교하면 새누리당 지지율 하락은 두드러진다. 2011년 1월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42.3%였고 민주당 지지율은 28.1%였다. 이 시점과 비교하면 한나라당 지지율은 12.1%포인트나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5.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무당파는 20.4%에서 24.9%로 약간 늘어났다. 결국 한나라당의 지지율 하락 부분의 절반은 민주당의 지지, 절반은 무당파로 전환된 셈이다.   ■ 한나라당 지지율은 이번 조사 이전까지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이며 민주당 지지율은 4.27 재보궐 선거 시기에는 32.1%까지 올랐다가 안철수 돌풍이 한창이던 9월에는 19.4%까지 떨어지졌지만, 안철수 원장이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상승국면으로 돌아섰다.   (1) 새누리당의 지지율 하락 : 비대위 활동에 대한 실망과 지지층 이탈    비대위 이후 한나라당 활동 “개선되었다” 37.9%, “개선되지 않았다”51.4%   ■ 최근 연이은 정부여당의 각종 악재와 함께 김종인, 이준석 위원 등 비교적 참신한 비대위 구성과 당 내분 수습으로 주목 받았던 비상대책위 활동이 시간이 흐를수록 당명 개정 이 외에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급감하는 추세다.   ■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비상대책위 활동 이후 한나라당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는 37.9%였지만, “이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1.4%, “모름/무응답”이 10.8%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응답을 한 셈이다(그림4).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64.7%, 51.9%로 과반을 넘었고, 보수층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49.6%, 부정적인 응답이 41.4%, 나머지는 모름/무응답이었다.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반인 보수층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정적이거나 답변을 유보했다는 점에서 지지층에게조차 공감을 얻어내는데 성과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4] 비대위 이후 한나라당 활동 평가(%)   중도, 보수층에서 지지 급감 : 삼재(三災) - 권력비리/정체성 혼란/경제위기   ■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에서조차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새누리당의 지지율 하락의 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5]에서 볼 수 있듯이 전년 동일시점과 이념성향별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중도 및 보수층에서의 지지하락폭이 컸다. 진보층에서는 2011년 1월 조사 대비 새누리당 지지율이 26.1%에서 17.9%로 8.2%포인트 하락했지만, 중도층에서는 12.2%포인트(39.6%→27.4%), 보수층에서는 12.6%포인트(57.6%→45.0%)나 빠졌다.   ■ 일반적으로 특정 정당의 지지층까지 지지기반에서 이탈하는 요인을 관찰해보면 (1) 친인척 측근에 의한 권력형 비리(YS 정권 시기 김현철 구속, DJ 정부 시기의 3남 비리연루, 최기선 게이트 등) (2) 지지층 정체성과의 충돌(노무현 정부시기 대연정론) (3) 경제적 실적 위기(YS정부 시기 IMF위기, 노무현 정부 후반기 경제위기론) 등 이념적 포지션이슈보다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합의이슈에서의 정책 실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현재 체감경제의 악화(경제실적의 위기), 권력형 부정비리사건(전당대회 돈봉투, 이상득 의원실 비리연루, 박영준 차관의 CNK 비리연루 등), 새누리당 비대위의 이념적 포지션 이동/정부의 이익공유제 추진(지지층 정체성 혼란) 등 지지층 이탈 요인들이 동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반대파, 중도층은 물론 현재의 지지층에서 큰 지지율 하락이 발생하는 주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집토끼, 산토끼 모두 잃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삼재가 낀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그림5] 전년대비 이념성향별 새누리당 지지율 변화   (2) 민주당 우위가 불안한 이유   ■ 그렇다면 새누리당을 제치고 오차범위 내지만 2009년 이후 정당 지지 선두를 탈환한 민주당의 전망은 어떠한가? 일단 정부 여당의 정치삼재는 야당에게 호재로서 높은 정권심판 여론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또한 정국의 불랙홀이었던 안철수 원장이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안철수 현상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49만 명의 일반국민이 투표에 참여한 모바일 국민참여경선의 전당대회효과(convention effect) 효과가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와 함께 안철수 원장이 일정하게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진보 및 야당 지지층이 문재인 이사장과 민주통합당으로 결집하는 계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지난 해 안철수 돌풍으로 중도층은 물론 야당의 지지기반인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차 안철수 원장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 정당 지지율이 19.4%까지 떨어지고 제3정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9월 쇼크’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서울의 경우 통합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자수(151명)가 한나라당 예비후보등록자(75명)의 두 배를 넘어섰고 1월 15일 대표선출 이후 정당지지율 역전 현상이 확인되는 등 일단 민주통합당이 유력한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회복한 것이다. 그러나 낙관하고 안주하기에는 큰 불안 요인도 잠재되어 있다.   지지율 상승 100일 징크스 : 일시적 지지율 상승 → 쇄신 소홀 → 지지율 원상복귀 - 새지도부 선출 이후 민주통합당 평가:“개선되었다” 38.1%, “개선되지 않았다” 46.3%   ■ 그러나 이러한 지지율 역전현상이 2012년 총선/대선 정국을 관통하는 새로운 세력균형이 될 지 이번 정부에서 반복되었던 일시적인 반짝 상승으로 끝날 지 미지수다. 우선 2009년 이후 양당간 지지율 격차를 살펴보면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두 세 달을 넘기지 못하고 두 자리수 대로 벌어지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 그 동안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에 근접하거나 역전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2009년 5-6월 노전대통령 서거국면, 2010년 지방선거 승리 직후 6-8월, 2011년에는 4.27 재보궐 선거 직후 4월-6월, 그리고 10.26 재보궐선거 승리 및 한미FTA 기습처리 이후 현재 국면인 셈이다. 대부분 반한나라당 정서에 안주하거나 선거승리에 자만하면서 여지 없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원상복귀 했던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에서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민주당 평가를 물어본 결과 새누리당 평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낫지만 개선되었다는 평가(38.1%)보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평가(46.3%)가 높게 나타났으며 진보층, 중도층에서의 평가가 미온적인 것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그림6] 새지도부 선출 이후 민주당 평가   중도층에서의 지지율 확대가 숙제 : 지지율 상승, 진보층 결집 결과 - 2011년 대비 민주당 지지율 중도층 1.6%p 상승, 진보층 12.4%p 상승   ■ 또한 현재의 지지율 상승이 여야간 세력균형의 근본적인 변화라기 보다는 진보층에서의 지지결집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민주당의 지지율 우위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림7] 처럼 현재 주관적 이념성향 분포의 변화를 보면 대체로 스스로를 진보라고 답한 응답층은 22~28% 수준을 오가고 있으며 보수층이 30% 초반대의 분포를 보이고 중도층이 35-40%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2011년 연말부터 다소 진보층이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의 이념성향의 균형이 진보쪽으로 쏠렸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 더구나 [그림8]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주로 진보층에서의 지지결집의 결과이지 중도층 혹은 반대층까지 흡수한 지지 확장의 결과가 아니다. 보수층의 경우 2011년 1월 조사에서 민주통합당 지지율은 19.3%, 1년이 지난 2012년 1월 조사에서는 22.4%로 큰 차이가 없었고, 중도층에서의 민주통합당 지지율은 2011년 1월 29.3%에서 2012년 1월 30.9%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진보층에서는 2011년 1월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9.8%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2.4%가 상승한 52.2%였다. 지지층 결집에 의한 지지상승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세력균형이 관건이 되는 중도층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없다는 점 역시 이후 민주통합당 새지도부가 져야할 숙제이다.   [그림7] 주관적 이념성향 분포 변화     [그림7] 전년대비 이념성향별 민주통합당 지지율 변화   [표1] 2010년 이후 정당 지지율 변화     【2012 대선 : 박근혜 지지하락과 문재인의 부상】   1. 박근혜 지지 하락, 안철수 정체, 문재인 상승   (1) 단순 대선 지지율 : 12월 박 29.2%, 안 23.3% 5.9%p → 박 26.7%, 안 23.6% 3.1%p격차   ■ 우선 단순 다자 대결구도에서 박근혜 대표의 지지율은 또 다시 하락하여 26.7%까지 떨어졌다. 안철수 돌풍이 시작된 지난 9월 조사에서 32.0%였던 것과 비교하면 5.3%p 떨어진 결과이다. 반면 안철수 원장은 9월 조사에서 20.1%, 10월 조사에서 25.9%, 11월 조사에서 27.3%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12월 조사에서 23.3%, 이번 조사에서 23.6%로 큰 변화 없는 정체 현상을 보여주었다.   ■ 이에 반해 안철수 돌풍으로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문재인 이사장,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한 한명숙 대표는 박전대표의 지지율 하락,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 정체를 계기로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표는 12월 조사에서 5.5%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1.1%로 다시 두 자리수 지지율에 올라섰고, 지난 달까지 1.9% 지지율을 기록했던 한명숙 대표는 5.3%로 4위 주자로 올라섰다.   ■ 반면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2.3% 6위), 정동영 의원(1.0% 9위), 유시민 공동대표(2.9% 5위) 등 다른 야권 주자나 한나라당의 김문수 지사, 정몽준 전 대표는 1-3% 대 지지율에 머물면서 차기 대권 경쟁 구도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림8] 전체 차기 대선 지지도(%)   [표2] 최근 5개월 단순 대선지지율 변화     (2) 1:1 대결 : 안철수 정체 대 박근혜 하락, 격차 확대 - 안철수 49.2% 대 박근혜 35.6%로 13.6%p차, 박근혜 47.2% 대 문재인 35.1%로 12.1%p차   ■ [그림9] 일대일 가상대결구도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49.4%, 박전대표가 39.4%로 10%포인트의 차이로 좁혀졌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단순지지도 결과와 같이 안철수 원장 지지율은 정체된 반면 박전대표 지지율이 더욱 하락하여 격차가 13.6%차로 다시 벌어졌다.   [그림9] 1: 1 가상대결 : 지지율 변화   박근혜 지지율 하락 : 비대위 활동 실망의 결과   ■ 박전대표의 지지율 하락은 역시 비대위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결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 대상으로 비대위 이후 새누리당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박전대표 57.1%, 안철수 원장 지지율이 32.3%였지만, 비대위 활동 이후 새누리당이 개선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박전대표 21.8%, 안철수 원장 지지가 65.0%였다(그림10-1).   ■ 새누리당 평가에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어 같은 한나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봐도 비대위 활동에 대한 평가가 대선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 지지층(무응답자 제외) 267명만 뽑아 비대위 출범 이후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에 따라 1:1 가상대결 결과를 비교해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비대위 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응답층에서는 83.6%가 박전대표를 지지한다고 밝힌 반면 비대위 이후 새누리당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박전대표 지지율이 52.5%로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반면 이들 중 31.3%는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겠다고 답했고, 16.2%는 답변을 유보했다(그림10-2).   ■ 다만 비대위 활동에 따라 박전대표의 지지율이 영향을 받는 것이 박 전대표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 당장은 부정적이지만, 비대위 활동에서 성과를 거두면 지지율 회복과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잠재된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박근혜 리더십과 비대위 활동은 총선 결과에 의해 최종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은 박 전대표로서는 최대 승부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10] 비대위 활동이 대선 지지에 미치는 영향     (1) 전체 응답자 1000명 (2) 한나라당 지지층 267명(무응답자 제외)   박근혜 대 손학규 격차는 유지, 박근혜 대 문재인 격차는 크게 줄어   ■ 한편 박근혜 전대표 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간의 1:1 가상대결을 보면 손대표는 현재 박 전대표의 상대로서는 큰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문재인 이사장의 경우 통합 이후 선두 경쟁에 뛰어드는 형국이다. [그림11]에서 손대표의 경우 51.2% 대 29.1%로 박전대표에 20%포인트 이상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이사장의 경우 12월 조사에서 54.4% 대 28.9%로 25.5% 포인트 뒤졌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2.1%포인트 차까지 좁혔다.   [그림11] 박근혜 대 손학규, 박근혜 대 문재인 1:1 가상 대결     박근혜 대 손학규 박근혜 대 문재인   2. 문재인의 힘, 그리고 과제   (1) 문재인 지지율 상승의 힘 : 진보층과 야당 지지층의 결집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지지 상승: 2011년 9월 50.8%→ 2012년 1월 66.6% 진보층에서의 지지 상승 : 2011년 9월 43.4%→ 2012년 1월 55.8%   ■ 2012년 1월 조사에서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율 상승의 힘은 무엇보다 지난 9월 안철수 돌풍으로 안철수 원장에게 쏠렸던 진보층과 야당 지지층에서 문재인 이사장을 하나의 대안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실 2011년 9월 안철수 원장의 등장으로 가장 타격 받은 정치인은 당시 주민투표의 역풍을 맞은 손학규 대표의 정체와 대비되어 상승세를 타던 문재인 이사장이었다.   [그림12] 박근혜와 1:1 대결 시 문재인 지지율의 변화     (1) 이념성향별 문재인 지지율 변화 (2) 정당지지별 문재인 지지율 변화   ■ 당시 9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이러한 현상은 쉽게 확인된다. 박근혜 전 대표와 1:1 대결시 문재인 이사장에 대한 지지비율을 이념성향별, 정당지지별로 살펴보자. 우선 이념성향별로 보면 9월 조사 당시만 해도 1:1 대결시 보수층의 16.1%, 중도층의 28.8%의 지지를 얻었다. 진보층에서는 이보다 높은 43.4%였지만 과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당시 안철수 원장의 경우 1:1 대결시 56.3%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층에서 18.1%, 중도층에서 35.0%로 다소 상승했지만 진보층에서는 12.4%포인트가 상승한 55.8%로 진보충의 다수가 지지할 만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정당 지지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 무당파 층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민주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15.8%포인트 지지율이 상승한 66.6%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조사에서 50.8%에 불과했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결과이다.   ■ 안철수 원장의 경우 9월 조사에서 68.9%, 이번 조사에서 78.6%의 지지를 받아 여전히 문재인 이사장에 비해서는 앞서가고 있지만,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진보층과 민주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반신반의했던 문재인 이사장을 가장 유력한 박근혜 대항마로 생각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결과다.   ■ 다만 중도층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진보층에서의 상승에 크게 못 미치고, 무당파층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자력요인 외에 안철수 원장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처럼 후보 단일화 이후 지지를 하는 경우처럼 중도층, 무당파층의 지지 확보에 유리한 외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안철수 원장의 ‘불가근 불가원’행보에 대한 피로감이 지지율 정체로 표현되는 상황이어서 그 파괴력은 가변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안철수 원장의 정치권 거리두기와 본인의 출마여부와 무관하게 대선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과제 : 안철수 원장 지지기반의 비교 - 박전대표와의 중원 전쟁 불가피해   안 기반- 2040세대, 수도권/호남, 대재이상, 중산층 이상, 진보/야당 지지층과 중도/무당파 포괄   ■ 박근혜 대표와의 1:1 대결시 계층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새로 부상하고 있는 문재인 이사장 지지층의 강점과 약점이 뚜렷이 드러난다(표3, 표4참조). 우선 이번 조사결과에서 안철수 원장은 세대에서는 2040세대에서 우세했고, 박 전대표는 5060세대에서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호남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우세, 부산경남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백중우세로 나타났고 대구경북에서만 박 전대표가 우세했고, 충청권에서는 백중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중졸이하에서 박전대표, 대재이상에서는 안 원장 우세, 고졸에서는 안원장이 백중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서는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대에서만 백중이었고, 나머지 소득계층에서는 안원장이 우세했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 중도에서 안원장이 우세했고, 정당지지에서는 민주통합당 지지층과 무당파에서 안철수 원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9월 조사와 비교하면 40대에서 박전대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백중에서 안원장 우세로 돌아섰고, 지역별로는 경기와 충청, 부산경남이 9월 조사에서는 박 전대표 백중 우세지역에서 역시 박전대표 지지율 하락으로 백중 혹은 안 우세 지역으로 뒤바뀌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층에서 안원장 지지율 상승, 박 전대표 지지율 하락으로 박 전대표 우세에서 안 원장 백중우세로 돌아섰고,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 400만원대 소득 층에서 박 전대표가 우세하거나 백중우세에서 각각 백중 및 안철수 원장 우세층으로 변화했다.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에서 백중에서 안철수 원장 우세로 나타났고, 안철수 원장 지지가 무당파 층에서 다소 줄면서 우세에서 백중 우세로 바뀌었다.   문재인, 야권의 대표주자 : 수도권, PK, 40대, 중도/무당파층에서의 파괴력 강화가 과제   ■ 반면 문재인 이사장의 경우 2040세대에서 백중 또는 백중우세이고 5060세대에서는 박 전대표가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문재인 이사장이 아직 수도권에서 안철수 원장의 우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에서는 백중세, 경기에서는 백중 열세, 호남에서만 문 이사장이 우세를 보였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박전대표가 우세했고 특히 부산경남에서는 아직 박전대표 지지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의 대결이 쉽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 고졸 이하에서 박전대표에 뒤지고, 대재 이상 층에서도 백중세를 유지해 안철수 원장의 확고한 우위와 대조되고 있다. 소득별로는 300만원~500만원 이상에서 백중세 혹은 박전대표의 백중 우세였고, 저소득층에서는 박 전대표 우위가 확고했다. 문 이사장의 경우 이념적 진보층, 민주통합당 지지층을 제외하면 중도/보수층, 새누리당 지지층/무당파에서 박 전대표에 뒤지고 있다. 중도 및 무당파 층에서 안철수 원장이 우위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 다만 지난 9월 조사에서는 안철수 원장 우위 집단에서 대부분 열세였지만 진보층, 야당 지지층에서 손학규 전 대표와의 경합 구도에서 차기대표 주자로 부상하고 있어 야성향 유권자의 결집현상이 지지율 확대의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대재이상 층에서 백중세나 백중 우세로 돌아선 것이 지지율 격차를 줄이는 데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 이사장의 경우 수도권, 40대, 중도, 무당파 층 등 소위 중간지대 유권자 층에서 지지율 확장력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이후 대선 경선 구도에서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대표와의 중원전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표3] 계층별 1:1 지지기반 분석     [표4] 집단별 1:1 대결 지지율 변화  

[여론브리핑 108호]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12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 2012 대선 D-1년 기본 정치지표 2. 2012 대선 변수: 안풍 지속될까?             【2012 대선 D-1년 기본 정치지표】   1. 29.7% 대통령 지지율, 정권심판론의 공고화로 이어질까? - 2009년 6월 노전대통령 서거 국면 이후 처음으로 30% 밑돌아   ■ 지난 11월 조사에서 한미FTA에 대한 정부여당의 기습처리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에도 불구하고 37.1% 로 30% 중반대를 유지하던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이 제일저축은행 측에서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되고,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한 청와대 은폐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29.7%까지 떨어졌다.   ■ 비록 29.7% 지지율을 20%대로 보기에는 무리스럽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밑돈 것은 2009년 노대통령 서거 직후 6월 조사에서 28.5%를 기록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4.27 재보궐 선거 패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10.26 서울시 재보궐 선거 패배 및 안철수 현상을 계기로 한나라당 지지층 및 보수층 등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갖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온 30% 중반대 지지율을 유지해왔다. 역대 정권이 정권 말기 최근 측근 및 친인척 비리에 이은 레임덕 가속화 정권심판론을 공고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및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림1] 국정지지율 변화 추이     2. 공고한 한나라당 지지율, 민주통합당 마(魔)의 100일 징크스 넘을까? 한나라당 35.9%, 통합민주당 29.5%, 진보통합당 4.9%   ■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비해 한나라당은 홍준표 대표의 사퇴이후 당개혁방안을 둘러싼 내분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과 비슷한 35.9%를 기록했다. 반면 조사전일인 10월 16일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의 통합야당인 민주통합당은 29.5%로 30%에 육박함으로써 비교적 기분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통합합의 이후 10.5%로 두 자리수 지지율을 기록했던 통합진보당은 한달 만에 지지율 반토막을 경험하며 4.9%로 내려 앉았다.   ■ 최근 연이은 정부여당의 각종 악재와 함께 통합전당대회에서의 폭력사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사장이 이끄는 시민통합당, 한국노총과의 통합을 이루어내면서 야성향의 지지층의 기대가 통합진보당 보다는 민주통합당 지지로 이전하며 한나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6.4%포인트 차까지 좁혔다.   ■ 그러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림2]에서 보듯이 2009년 이후 양당간 지지율 격차를 살펴보면 이렇게 한자리수로 좁혀진 지지율은 두 달을 넘기지 못하고 두 자리수 대로 벌어지는 패턴을 보여주어 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현 정부 들어와 2009년 5-6월 노전대통령 서거국면, 2010년 지방선거 승리 직후 6-8월, 2011년에는 4.27 재보궐 선거 직후 4월-6월, 이후 10.26 재보궐선거 승리 및 한미FTA 기습처리 이후 한자리 수 지지율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 반한나라당 정서에 안주하거나 선거승리에 자만할 경우 여지 없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던 것을 고려할 때 새로 정당체제 정비를 서둘러야 하는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지율 상승 후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는 마의 징크스를 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림2] 정당 지지율 변화 : 지지율 격차 변동의 패턴   【2012 대선 변수】   1. 안풍, 조정국면으로 접어드나? 9월 안철수 돌풍 이후 처음으로 지지 상승 마감    1) 단순 대선 지지율 : 11월 박 29.8%, 안 27.3% → 12월 박 29.2%, 안 23.3%로 5.9%p 격차   ■ 우선 단순 다자 대결구도에서 안철수 원장은 9월 조사에서 20.1%, 10월 조사에서 25.9%, 11월 조사에서 27.3%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번 조사에서 23.3%로 정체 혹은 하락세를 보여주었다.   ■ 박근혜 전대표 역시 11월 조사에서 29.8%, 이번 조사에서 29.2%로 안철수 원장과의 지지율 격차를 다시 벌리기는 했지만, 야권 후보들의 지지분산이 크게 반영되는 단순 대선지지율에서조차 오차범위이상의 격차를 벌리는 데는 아직 역부족이다.   ■ 통합이후 대표직 사퇴한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나, 점차 정치적 발언을 강화하고 있는 문재인 이사장 등 야권 주자, 한나라당의 김문수 지사, 정몽준 전 대표는 3-5% 대 지지율에 머물면서 차기 대권 경쟁 구도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표1] 전체 차기 대선 지지도(%)     2) 한나라당 후보 및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 박근혜 선호 전체의 54.3%, 한나라당 지지층의 77.5% - 야권 후보 적합도 : 안철수 33.8%, 손학규 13.3%, 문재인 9.3%, 민주당 지지층에선 안 39.8%   ■ 2004년 탄핵정국 이래 다시 한나라당 구원투수로 복귀를 앞둔 박근혜 전대표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평가에서 54.3%의 지지를 받아 김문수 지사(8.2%), 정몽준 전대표(7.2%)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당과 정부의 위기가 보수층이 박근혜 전대표에 대한 지지결집을 공고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77.5%가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에서 박전대표를 꼽았다.   ■ 한편 야권 단일후보로는 안철수 원장을 꼽은 응답이 33.8%로 전월대비 약간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손학규 대표는 13.3%로 하락세이며, 문재인 이사장 역시 9.3%에 그쳐 지난 10월 조사에서 10.1%로 두 자리수 진입이후 추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주목할 점은 현 민주통합당 지지층에서 당대표인 손학규 대표보다 안철수 원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9.8%로 지난 10월 조사에서 30.9%에 그쳤던 것에 비해 상승했다는 점이다.   ■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박전대표로의 쏠림이 유지되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차기 총선 불출마 및 신당창당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안철수 원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손학규, 문재인 이사장 등 사이에 표의 분산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3] 한나라당과 야권 후보 적합도 평가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야권 후보 적합도(%)   [그림4] 한나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후보 적합도 평가     한나라당 지지층의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민주통합당 지지층에서의 야권후보 적합도   3) 1:1 구도에서도 안철수 대 박근혜 지지 격차 정체 - 안 49.4% 대 박 39.4%로 10%포인트 차, 3개월 간의 지지율 상승세 마감   ■ [그림5] 일대일 가상대결구도에서는 안철 수 원장이 49.4%, 박전대표가 39.4%로 10%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11월 조사에서 안철수 원장이 50.1%, 박전대표 38.4% 포인트로 11.7% 포인트 차이가 더 커컸다. 안철수 원장이 대선주자로서 출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지에 대해서는 11월 조사 28.2%에서 이번 12월 조사에서는 32.5%로 높아졌다.   ■ 출마 안했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11월 조사 50.3%에서 12월 조사에서는 43.9%로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높아지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원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 신당 창당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단순지지도나 1:1 구도에서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지율 의 정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 매달 지지율 급상승하는 국면이 일단락되고 조정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 이후 박전대표의 한나라당 수습과정과 통합야당의 야권 결집 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후 지지율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반대로 한나라당과 통합야당의 행보가 또 다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경우 잠재된 대안으로서 안풍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지율 조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안철수 원장이 1:1 대결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전대표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위는 [표2]에서 처럼 진보/야당 지지층(젊은 세대, 이념적 진보층 등)에서 박전대표의 대항마로서 안 원장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와 중간층(무당파층, 중도층. 40대)의 지지율 격차 확대가 안 원장의 우위를 유지시켜주고 있다.   [그림5] 1: 1 가상대결 : 지지율 변화     (1) 박근혜 대 안철수 (2) 안철수 출마 여부   [표2] 이념, 세대, 정당별 1:1 대결 지지율 변화     4) 박근혜 대 손학규 53.0% 대 31.3%, 박근혜 대 문재인 54.4% 대 28.9%   ■ 한편 박근혜 전대표 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간의 1:1 가상대결을 보면 손대표나 문이사장은 아직 박 전대표에 역부족임을 보여준다. [그림6]에서 손대표의 경우 53.0%대 31.3%, 문이사장의 경우 54.4% 대 28.9%로 20% 포인트이상의 지지율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 9월 조사 이후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6] 박근혜 대 손학규, 박근혜 대 문재인 1 : 1 구도     박근혜 대 손학규 박근혜 대 문재인     2. 2012 대선 아젠다와 쟁점   1) 최우선 국정과제 : 외치(外治)보다 내정(內政) 우선하라 경제양극화 해소 29.5%, 경제성장 18.8%, 삶의 질 개선 14.9% 순   ■ 차기 대선의 최대 정책 쟁점은 경제양극화 해소, 경제성장과 같은 경제적 아젠다 및 개인의 삶의 질 개선 아젠다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양극화 해소를 꼽은 응답이 29.5%로 가장 많았고,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이 18.8%, 개인의 삶의 질 개선을 꼽은 응답이 14.9% 순으로 나타났다.   ■ 안철수 돌풍 이후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각 당의 쇄신 및 정당개혁 등 정치적 개혁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는 응답이 9.6%로 나타났으며, 국민통합과 교육개혁이 각각 5.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국가안보 강화를 꼽은 응답은 4.0%, 국제경쟁력 강화나 남북관계 개선과 같은 대외 과제를 꼽은 응답은 각각 3.2%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보여주었다. 결국 외치 영역보다 내치 특히 경제관련 아젠다들이 차기 대선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7] 차기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2) 경제악화와 정권심판론   ■ 이렇게 외치 영역보다 내치 영역 특히 국가적,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문제나 삶의 질 이슈가 부각되는 것은 올 해들어와 심각해져온 체감경제의 악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8]에서 한국경제 체감도의 경우 현재 국민들의 체감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 특히 한국경제 상태에 평가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추세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체감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완만하지만 개선되는 추세였다. 세계금융위기 직후 조사인 2009년 2월 조사에서 1년 전에 비해 한국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93.1%에 달했지만 2009년 하반기부터는 체감경제가 호전되어 2010년 12월 조사에서는 한국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25.8%까지 늘어나고 반대로 악화되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35.9% 수준까지 떨어졌다.   ■ 그러나 올해 2월부터 전세대란, 물가대란 등 민생경제가 악화되고 환율 및 금리 불안, 원자재 가격 불안이 겹치면서 국가경제에 대한 우려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이번 9월 조사에서 호전되었다는 여론은 9.4%까지 줄어들고 반대로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11월 59.4%, 12월에서 58.1%까지 올라갔다.   ■ 한편 가정경제인식도 개선의 폭은 크지 않았지만 2010년 5월에는 가정경제상태가 나빠졌다는 여론이 26.1%까지 떨어질 정도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나빠지고 있다는 여론이 2011년 2월 조사에서는 31.0%로 올랐고, 최근 4-5개월 동안에는 가정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36-37% 수준을 오가고 있다. 이번 9월 조사에는 가정경제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36.5%로 나타난 반면 호전되었다는 평가는 6.8%, 12월 조사에서 가정경제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5.8%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하락 수준까지 떨어졌고 현상유지는 57.7%, 악화되었다는 평가는 32.6%였다.   ■ 이런 체감경제의 악화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투표의 정서를 강화시킨다. [그림9]에서 국가정체에 대한 인식별 ‘정권심판론’에 대한 공감비율을 살펴보면 국가경제가 좋아졌다고 보는 경우 35.4%가 차기 선거에서 정권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가경제가 1년 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자의 경우 57.8%나 정권심판론에 동의했다. 악화되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무려 74.6%가 정권심판론에 공감하고 있다. 경제가 나빠졌다고 볼수록 정권심판 의사가 분명해지고 있다.   [그림8] 한국경제 및 가정경제에 대한 인식(%)     한국경제 체감도 변화 가정경제 체감도 변화   [그림9] 국가 경제인식별 정권심판론 비율(%)    3) 정치적 쟁점 : 정권 교체의 대안은? 정권교체 및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정권 심판론 64.8%, 야권통합론 57.2%, 안철수 현상은 새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   ■ 현재 2012 대선 구도는 현 정부여당에 대한 정권심판론과 그 대안으로서의 야권의 통합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림10]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 대통령 지지율이 40% 대에서 30% 대로 내려오면서 정권교체론에 대한 지지가 60%를 상회하고 있다. 4월 조사에서 61.9%, 7월 조사에서 55.8%로 다소 떨어졌지만, 10.26 재보궐 선거이후 다시 67.2%, 현재는 64.8% 정도가 정권심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 그 대안의 하나로서 야권의 통합론 자체에 대해서는 과반이상이 공감을 갖고 있다. 4월 조사에서 57.2%, 7월 조사에서 53.9%, 10월 조사에서 59.3%, 이번 12월 조사에서 57.2%가 야권의 통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심판론 및 야권 통합에 대한 상당히 안정적인 지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 “지지 35.4%, 관심 없다 40.1%, 반대 18.9%” 대안으로 자리 잡는 것이 과제   ■ 그러나 현재의 야권통합은 대안으로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야권통합론에 대한 과반이상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야권 통합을 명분 삼아 진행한 민주당, 시민참여당, 한국노총의 통합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35.4%, 반대 18.9%로 찬성이 많았지만, 나머지 40.1%는 민주통합당의 통합결정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야권 통합의 원칙에는 공감대가 넓지만 통합한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0.7%가 현재의 민주통합당 의 통합에 지지를 표했고 나머지는 반대하거나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야권통합론에는 과반이상이 갖고 있는 공감대를 어떻게 현재의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로 이끌 것인가가 민주통합당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정당도 기대반 우려반 : 필요하다 49.1%, 결국 안철수 원장 참여 여부가 관건   ■ 또 다른 대안으로서 안철수 원장으로 대표되는 제3의 세력, 제3의 정당의 추진이 고려되고 있다. 지난 9월 안풍 등장 이후 한나라당도 민주당 등 기존정당과 다른 정당이 필요한 가 물어본 결과 9월에는 44.2%, 10월 47.8%, 11월 51.3%로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12월 조사에서는 그 필요성의 공감비율이 49.1%로 11월 조사 이후 상승세가 멈추었다. 안철수 원장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안철수 원장이 신당창당 및 총선출마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이달 초 기자회견 이후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가 둔화되고, 야당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재편되는 등 기존 야권 내에서의 통합신당들이 등장한 것도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나라당 쇄신 방향 : 재창당 22.1%, 당유지 쇄신 50.2%, 모름 27.7%, 한나라당 지지층 당유지 64.6%   ■ 또 대선채비를 갖추는 과정에서 여야 공히 자신의 전열을 가다듬을 데 집중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전대표의 사표이후 박근혜 전대표가 비상대책위를 이끌며 한나라당 쇄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소장개혁파의 경우 한나라당 정리 및 재창당을 선호하는 반면 친박계에서는 한나라당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개혁을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박전대표는 재창당을 뛰어넘는 개혁을 약속했다. 조사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22.1%는 재창당을, 50.2%는 당을 유지하면서 쇄신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64.6%가 당을 지키면서 쇄신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형적인 변화 보다 실질적인 변화와 정당체제의 안정성을 선호하는 여론이 우세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10] 정권심판론/야권통합론 및 민주통합당 통합에 대한 태도     정권심판론/야권통합론 민주통합당 통합에 대한 태도   [그림11] 한나라당과 야권 후보 적합도 평가     제3정당 필요성 한나라당 쇄신방안   4) 총선과 대선 : 총선 투표 대선으로 이어질까?   ■ 내년 총선의 경우 현재의 상황으로보면 높은 정권심판론으로 인해 여권보다는 야권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안철수 원장의 효과가 대선까지 지속된다고 보면 역시 총선과 대선 모두 야권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총선이 아무래도 대선 전초전 성격을 갖는 다는 점에서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대선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그러나 이를 절대시할 수 없는 것은 총선은 아닙니다만 2002년도 선거에서 지이번 조사에서 현재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한나라당을 찍겠다고 한 응답자는 15%, 총선과 대선 모두 야권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18% 수준으로 열 명 중 세 명 만 총선과 대선에서 같은 성향의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다. 후보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54%로 나타났다. 결국 총선에서의 후보 공천 및 대선의 경우 후보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최근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행동하는 무당파, 한나라당, 비야당 성향의 스마트한 중도층의 선택이 총선과 대선을 좌우할 텐데, 현재 반한나라당, 비민주/비야당의 상충적 태도가 공존하는 조건에서는 이들 중도무당파층의 선택이 특정세력에 대한 전폭적 지지보다는 적절한 균형과 견제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2년 선거정국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림12] 총선과 대선에서의 투표 선호 차이  

[여론브리핑 107호] EAI · 중앙일보 공동기획   I. 프로젝트 개요와 진행 II. 2011년 조사결과 개요 III. 핵심 권력기관들의 신뢰영향력 조사결과 IV.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신뢰도와 영향력 크기변화 V. 신뢰도와 영향력에서의 진보와 보수         I. 프로젝트 개요와 진행   ■ EAI와 중앙일보는 2005년부터 한국 사회 힘이 있는 기관, 즉 파워기관들의 신뢰도와 영향력에 대해 국민들에게 묻는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대상 기관은 전통적 권력기관과 정당은 물론 대기업ㆍ시민단체와 이익단체 등 시민사회ㆍ사법부 등 총 26개이며 2010년을 제외하고 2005년부터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면서 정부와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정부통치체제에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들의 참여와 숙의 과정이 중시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정확히 대표하고 여론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한 성숙한 거버넌스 체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영향력 있는 행위자들에 대한 강한 신뢰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 본 연구는 한국사회 국정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영역, 민간영역의 주요 파워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및 영향력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들이 사회적 보다 민의를 잘 수렴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정행위자로 인식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자 보다 성숙하고 협력적인 국정거버넌스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경험적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 올해 조사는 매년 실시한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조사대상 파워조직의 목록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였다. 질문은 조사대상 파워조직에 대해 영향력과 신뢰도를 각각 물어보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응답은 5점을 보통으로 하여 가장 낮은 경우는 0점 그리고 가장 높은 경우는 10점으로 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 조사대상 파워조직의 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의 진행은 세 표본 집단으로 나눠 사흘 동안 실시하였다. 따라서 조사결과의 해석할 때 표본 집단별로 조사 대상들이 달라 다른 표본 집단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개인 수준에서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순위 및 점수 비교에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는 이유다.   1. 조사대상 파워조직   ­- 정당 : 한나라당ㆍ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자유선진당 ­ - 대기업 : 삼성ㆍ현대자동차ㆍSKㆍLG ­ - 정부 : 청와대ㆍ검찰ㆍ대법원ㆍ경찰ㆍ국세청ㆍ감사원ㆍ금감원ㆍ국정원 ­ - 시민사회 : 전경련ㆍ전교조ㆍ한국교총ㆍ경실련ㆍ민변ㆍ참여연대ㆍ한국노총ㆍ뉴라이트   2. 조사진행   ­- 표본추출 : RDD(임의전화걸기)를 이용한 성/연령/지역별 인구수 비례 할당 추출 ­ - 조사대상 :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 - 표본크기 : 집단별 각 600명 ­ - 표본오차 : 95%의 신뢰수준에서 최대 ±4.0% ­ - 조사방법 : 전화조사 ­ - 조사기간 :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 - 조사기관 :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3. 참여연구진 (가나다 순) ­   강원택(서울대) · 신창운(중앙일보) · 이현우 (서강대) · 정원칠 (EAI) · 정한울 (EAI)   II. 2011년 조사결과 개요   정원칠 (EAI)   [표1] 2011년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결과   * 금감원은 올해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기관이다.   ■ 2009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신뢰도 조사결과에서도 대기업의 강세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가 5.58점으로 1위 그리고 삼성이 6.21점으로 2위로 조사되었다. SK가 6.04점으로 3위 LG가 5.87점으로 5위이다.   ■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5.89점으로 4위 그리고 대법원은 5.57점으로 6위이다.   ■ 국가 권력기관들의 신뢰도 약세현상도 두드러졌다. 국세청(4.99점)과 경찰(4.97점) 그리고 감사원(4.93점)으로 전체 신뢰도 평균점수인 4.78점을 상회할 뿐 청와대ㆍ국정원ㆍ검찰ㆍ금감원 모두 신뢰도 점수가 평균점수를 밑돌았다.   ■ 시민사회 단체들의 신뢰도 역시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수 차가 크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익단체와 시민단체를 합한 시민사회 단체 중 가장 높은 신뢰도 점수를 보인 곳은 전경련이었으나 전경련의 신뢰도 점수는 전체 평균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4.66점이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4.54점, 참여연대가 4.43점 그리고 한국교총이 4.37점이다. 경실련과 전교조가 그 뒤를 이었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역시 각각 4.16점과 4.15점으로 조사대상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신뢰도 점수를 나타냈다.   ■ 정당들의 신뢰도 점수는 모두 하위권이었다. 민주당이 4.41점으로 17위를 차지했지만 전체 평균점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나라당 4.16점, 민주노동당 3.99점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3.67점 순이었다.   ■ 결과적으로 대기업, 사법부 그리고 정부 권력기관들이 주로 신뢰도 순위에서 상위권과 중위권을 형성하였으며 시민사회 단체들과 정당들이 중위권과 하위권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영향력 조사결과에서 1위는 10.00점 만점에 7.18점을 받은 삼성이다. 2위 역시 대기업인 현대자동차로 점수는 6.85점이다. SK(6.54점)와 LG(6.30점)가 각각 3위와 6위로 조사됨으로써 영향력에서도 대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졌다.   ■ 사법부 역시 영향력이 큰 가진 조직으로 분류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6.48점)와 대법원(6.29점)이 각각 4위와 6위였다. 대표적인 국가 권력기간들의 영향력 크기 역시 올해 조사에서도 여전했다. 검찰과 경찰을 필두로 국세청ㆍ청와대ㆍ감사원ㆍ금감원 순으로 모두 영향력 전체 평균점수인 5.48점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 시민과 국가를 매개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경우 올해 조사에서도 낮은 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전경련이 5.55점으로 평균점수를 상회할 뿐 전교조ㆍ한국교총ㆍ경실련ㆍ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노총ㆍ한국노총ㆍ뉴라이트 모두 평균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 정당들의 순위와 점수 모두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한나라당이 5.52점으로 14위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민주당(4.80점)ㆍ민주노동당(4.14점)ㆍ자유선진당(3.73점) 모두 중위권과 최하위권이다.   ■ 신뢰도와 영향력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어떤 기관도 신뢰도 점수가 영향력 점수보다 높지 않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도는 높지만(↑) 영향력은 낮다고(↓) 평가된 기관을 나타내는 위치는 비어있다.   ■ 결과적으로 신뢰도의 전체평균인 4.78점과 영향력의 전체평균인 5.48점의 결과가 말해주듯 한국사회 파워기관들의 신뢰도는 그 힘에 대한 평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그만큼 국민들이 생각하는 파워기관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점수가 아닌 순위에 의한 신뢰도와 영향력 간에 큰 차이를 드러낸 기관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순위의 경우 조사대상 파워기관들의 상대적 서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위의 비교는 곧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신뢰도 순위가 영향력 순위와 비교하여 높은 경우들도 있다.   ■ 주로 시민사회 단체들에서이다. 민변의 경우 영향력 순위는 20위였으나 신뢰도 순위는 여덟 단계가 상승한 12위다. 참여연대와 전경련 역시 영향력 순위와 비교하여 신뢰도 순위가 상승한 예다. 참여연대의 경우 영향력 순위는 21위지만 신뢰도 순위는 16위이고 전경련은 13위에서 10위로 순위를 높였다.   ■ 반대로 영향력 순위와 비교하여 신뢰도 순위가 내려간 경우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검찰, 한나라당 그리고 전교조이다. 검찰의 경우 영향력 순위는 5위지만 신뢰도 순위는 14위로 아홉 단계나 순위가 곤두박질 쳤다. 한나라당은 영향력 순위 14위에서 신뢰도 순위 21위로 그리고 전교조의 경우 16위에서 20위로 하락했다. 이들 기관들의 경우 국민적 신뢰도가 기관들이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힘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림1] 파워기관 신뢰영형력 조사결과 분포 (점)     III. 핵심 권력기관들의 신뢰영향력 조사결과   이현우 (서강대)   -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신뢰도와 영향력의 간극 - 대기업들의 강세 속에 핵심 국가권력기관들에 대한 불신은 여전 - 이념을 내세운 단체들의 하락세 뚜렷   ■ 2011년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에서도 변함없이 대기업들의 신뢰도와 영향력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영향력은 1위 그리고 신뢰도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으며 현대자동차는 신뢰도에서 1위 그리고 영향력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5년 이후 이 두 가지 측정치에서 삼성을 필두로 대기업들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국가기관 신뢰도보다 훨씬 높다.   ■ 영향력과 신뢰도 차이가 가장 큰 기관은 검찰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의 영향력은 5위이지만 신뢰도는 14위에 그쳐 작년 신뢰도 12위보다 더 떨어졌다. 검찰의 영향력과 신뢰도 사이의 심각한 격차는 2007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즉 검찰의 권력은 크지만 그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다는 의미이다. 검찰의 신뢰도 점수는 한 번도 전체기관 신뢰도 평균보다 높은 적이 없었다.   ■ 전체 영향력 평균은 2009년 조사와 비교해서 각각 5.48점과 5.42점으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신뢰도 평균은 올해 4.78점으로 2009년의 4.62점보다 약간 상승하였다. 그러나 26개 조사대상 중 20개 기관의 신뢰도 점수가 5.00점 이하의 부정적 평가라는 점에서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   ■ 전체 영향력과 신뢰도 평균을 비교하면 영향력 평균이 0.7점 높다. 그러나 어떤 기관도 영향력이 신뢰도보다 높은 경우는 없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기관들이 정치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정당성을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 영향력이 감소한 기관으로 두드러진 기관은 청와대와 한국교총이다. 청와대는 영향력 순위가 10위로 재작년 조사보다 4단계 내려갔으며, 평가점수(6.08)도 0.14점 낮아졌다. 17대 대선 전해인 2006년 노무현 정부의 순위(14위)나 평가점수(4.93) 보다는 높지만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검찰, 경찰, 국세청보다도 낮은 영향력으로 나타난 것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결과다.   ■ 한편,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민주당의 영향력이 2년 전보다 5단계 상승하고 신뢰도에 있어서는 한나라당보다도 높아진 것이 두드러진다. 반면에 이념을 기치로 내세운 단체들의 영향력은 축소되었다.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보수성향의 뉴라이트 모두가 영향력 순위가 낮아졌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 불만이 이념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올해 처음 조사대상에 포함된 금융감독원의 경우 영향력에서는 감사원과 비슷한 정도이지만 신뢰도에서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실저축은행 문제 등 금융관련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가기관 중 금감원이 검찰 다음으로 영향력과 신뢰도 사이의 큰 차이를 보여준다.   ■ 영향력과 신뢰도 사이의 차이가 큰 기관일수록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것인데, 그 차이가 가장 큰 기관들을 보면 한나라당을 제외하곤 모두 국가기관이다. 두 가지 평가사이의 점수 차가 1.00점 이상 벌어진 기관은 6곳이다. 6곳의 기관은 검찰, 청와대, 한나라당, 금감원, 경찰, 국세청이며 이들 중 4곳이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들의 업무성격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의 영향력에 비해 법집행의 신뢰성은 크게 낮게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이들 기관의 편파성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표2] 핵심 권력기관들의 영향력과 신뢰도 차이 (점)     ■ 지난 6년간 5번의 동일한 조사를 통한 결과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영향력과 신뢰도 사이의 간극이 좁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씩 상승하고 있지만 신뢰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2007년에는 두 측정치 간의 차이가 0.45점이었으나 2009년에는 0.80점, 올해는 0.70점이다. 영향력이 큰 대기업들이나 영향력이 작은 시민단체들보다 국가기관에서 그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 시민사회가 발전할수록 각 영역별 자율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경제 집단뿐 아니라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국가기관의 영향력이 작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신뢰는 각 기관의 노력이 없이는 형성될 수 없다.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기관은 장기적으로 영향력이 작아지거나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권력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거나 자기조직의 이익보호에 급급한 구태를 벗어나 국민신뢰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림2] 2005년 이후 신뢰도 영향력 평균 (점)   IV.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신뢰도와 영향력 크기변화   강원택 (서울대)   - 줄어드는 영향력, 한나라당 5.22 민주당 4.80 - 역전된 신뢰도, 한나라당 4.19 민주당 4.41   ■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여섯 차례의 조사에서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과 신뢰도의 변화의 추이는 흥미로운 특성을 보여준다. 우선 영향력의 변화 추이를 보면 한나라당은 대체로 5점대에 머물러 있으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 이에 비해 민주당(열린우리당 포함)에 대한 영향력 인식의 변화 추이는 매우 흥미롭다. 2005년 처음 조사했을 때는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4.83 그리고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5.12로 비교적 그 격차가 크지 않았다.   ■ 그러나 민주당은 2006년이 되면 3.55, 2007년에는 3.34까지 하락하면서 한나라당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2007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였는데 두 정당 간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가장 컸던 것이다.   ■ 그러던 것이 2008년 이후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2008년 민주당은 4.34로 그 전 해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2011년 조사에서는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두 정당 간 영향력의 차이가 다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3]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영향력 변화 (점)   ■ 신뢰도에 있어서는 두 정당 간 변화의 추이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에는 한나라당이 4.56, 열린우리당이 3.98로 비교적 근접해 있었던 것에 비해 2006년에는 한나라당의 신뢰도에 대한 인식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2.98로 크게 하락하고 이 추세는 2007년까지 이어진다.   ■ 2007년 대선 경쟁이 벌어졌던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이 보기에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에서 한나라당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한나라당이 집권한 2008년 이후 매우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 2008년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신뢰도가 4.11로 하락하는 반면 민주당은 3.96으로 크게 상승한다. 2005년보다 두 정당 간 신뢰도 평가의 차이가 더 줄어들었다. 그런데 2009년 조사에는 근소하게나마 신뢰도에 대한 인식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앞서게 된다. 한나라당은 3.62, 민주당은 3.65로 나타났다.   ■ 2001년 조사에서는 두 정당의 신뢰도가 모두 상승하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보다 커다란 비율로 한나라당을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4.41, 한나라당은 4.18로 나타났다.   [그림4]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신뢰도 변화 (점)   ■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조사결과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을 고비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에 대한 영향력과 신뢰도의 차이가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그 이전에는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야당인 한나라당에 큰 격차로 밀리는 경향을 보였지만 한나라당의 집권 이후인 2008년 이후에는 야당인 민주당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집권 이후의 정책 수행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견제심리가 작동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07년 정권 교체가 있던 시점에 두 정당 간의 영향력과 신뢰도 인식 비율의 차이가 제일 컸다는 사실이다.   ■ 올해 조사에서 영향력의 경우 두 정당 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더욱이 신뢰도에서는 야당이 여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사실은 내년의 총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의미심장한 민심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V. 신뢰도와 영향력에서의 진보와 보수   정원칠 (EAI)   - 영향력 점수에서의 보수, 점수는 높지만 하락세 이어져 - 영향력 점수에서의 진보, 보수와의 격차 좁혔지만 등락 폭 커   ■ 한국사회 불신의 골은 진보와 보수 모두를 포괄한다. 진보와 보수 모두에서 영향력의 크기가 신뢰도의 크기보다 높았다. 국민들이 진보와 보수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다. 정치권에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이익단체와 시민단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 우선 올해 영향력 조사에서 보면 보수적 성향의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결과 점수는 4.76점이다. 2005년 첫 조사에서 5.15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0.39점이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점수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보수의 영향력이 좀처럼 커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다.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 역시 2005년 점수와 비교하면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2005년 조사에서 4.91점이었던 것이 올해 조사에서는 4.61점으로 0.30점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의 결과와 비교하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8년 이후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과 비교하여 오히려 영향력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조사에서는 그 격차를 더욱 좁혀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의 영향력 평균 점수 4.76점에 불과 0.15점 낮은 4.61점으로 나타났다.   ■ 둘째 영향력 평균 점수가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집권 후반기였던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의 영향력 점수는 각각 4.40점과 4.28점에 불과했다. 2005년 점수와 비교하면 0.50점 이상의 차이를 드러낸 결과다.   ■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은 2005년 이후 영향력 크기의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간 것을 알 수 있다.   ■ 반면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의 경우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8년 이후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동시에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과 비교하여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에 대한 영향력 평가가 큰 등락 폭을 보였음도 알 수 있다.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더 크게 그리고 잘 변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5] 이념성향의 단체별 영향력 변화 (점)   보수적 성향의 단체 : 전경련ㆍ한나라당ㆍ한국교총ㆍ한국노총ㆍ뉴라이트ㆍ자유선진당 진보적 성향의 단체 : 전교조ㆍ민주당ㆍ경실련ㆍ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노총ㆍ민주노동당   - 신뢰도 점수에서의 진보, 2008년 이후 보수 앞질러 - 진보와 보수 모두 신뢰도 점수가 영향력 점수보다 낮아   ■ 신뢰도 조사에서는 영향력 조사결과와 달리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의 점수가 4.31점으로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의 점수 4.16점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2008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집권 하반기에 해당하는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의 신뢰도가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의 신뢰도를 앞질렀던 결과와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 영향력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에 대한 신뢰도가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에 비해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났다. 진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보수에 대한 평가와 비교하여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진보적 성향의 단체든 보수적 성향의 단체든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과거 2005년 4점 중반 대를 형성하던 신뢰도가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강조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십지 않아 보인다.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념 갈등과 논쟁은 자칫 국민적 무관심과 냉소로 이어져 불신과 불만만을 키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그림6] 이념성향의 단체별 신뢰도 변화 (점)   보수적 성향의 단체 : 전경련ㆍ한나라당ㆍ한국교총ㆍ한국노총ㆍ뉴라이트ㆍ자유선진당 진보적 성향의 단체 : 전교조ㆍ민주당ㆍ경실련ㆍ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노총ㆍ민주노동당

[여론브리핑 106호]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11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 한미 FTA 기습표결에 대한 여론 2. 한미 FTA 이후 정국 3. 보론: 연평도 포격 이후 1년 안보의식           【한미 FTA 기습표결 이후 정국】   1. 한미 FTA 손익 평가 및 절차적 정당성 평가 한미 FTA 국익에 도움될 것 41.9%, 손해될 것 37.8% 팽팽, 기습표결은 잘못 51.3%   ■ 한미 FTA 기습표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무엇보다 통상국가로서 한미FTA 체결에 대한 찬성여론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한국사회이지만, 최근 FTA논란 과정에서 의료민영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에 대한 우려, 조약의 불평등 성격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10월 조사에서 한미FTA 국회비준에 대한 여론이 다소 줄어들었다. 이번 조사에서 손익평가에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41.9%, 손해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37.8%로 팽팽하게 맞섰다.   ■ 그러나 정부여당의 기습표결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25.8%, 잘못했다는 평가가 51.3%로 잘못했는 평가가 두 배 이상 많았다. 내용적 정당성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셈이다.   [그림1] 한미FTA 손익 평가 및 기습표결에 대한 평가     한미FTA 손익평가 기습표결에 대한 평가 한미 FTA 여론 양극화로 이념 갈등 심각   ■ 조사결과를 보면 한미FTA에 대한 인식이 이념적, 정치적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이후 이념적,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확인된다. 즉 손익평가에서 이념적 진보층에서는 손해라는 인식이 53.7%인 반면 보수층에서는 56.9%가 국익에 도움이라고 평가했고, 세대별로는 2030세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5060세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정당지지에서도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민주당과 내달 5일 정당등록이 예정된 통합진보정당(민노당+국민참여당+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 진보신당 탈당파) 지지층에선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 다만 중간지대(이념적 중도층, 무당파층, 40대)에서는 한미FTA 손익평가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라지는 양상을 보여준 반면, 기습표결에 있어서는 이념적 중도층, 무당파층, 중간세대인 40대에서 모두 잘못했다는 평가가 과반을 넘어섰다. 내용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념적,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여론이 갈라졌지만,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여론의 반응이 매우 냉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여당의 정국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1] 이념, 세대, 정당지지별 한미FTA 손익평가 및 기습표결 인식 격차(%)     2. 한미 FTA 기대효과와 우려 요인 기대효과 : 대미 수출 증가 23.9%, 경제성장률 상승 16.4%, 물가하락 15.4% 순 우려요인 : 농축산업계 피해 56.3%, 의료부문 민영화 13.3%, 대미 종속심화 11.0% 순   ■ 다만 한미FTA 체결시 기대되는 효과로는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수출증가를 꼽은 응답이 23.9%,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률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16.4%, 물가하락을 꼽은 응답이 15.4% 순이었다. 외국인직접투자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꼽은 응답이 11.5%,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8.0%에 그쳤다.   ■ 반면 과반이 훨씬 넘는 56.3%의 응답자가 농축산업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부분 민영화를 지적한 응답이 13.3%, 대미종속심화를 꼽은 응답이 11.0%, 무역적자 증대 4.7%, 의료, 화장품 등 취약제조업 분야의 타격을 꼽은 응답이 1.5%로 나타났다. 정부의 후속대책이 농축산업 충격을 완화하고 의료부문 등 공공분야 위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2] 기대효과와 우려요인   한미FTA 기대효과 한미FTA 우려요인   2. 향후 정책 대응 방향과 전망   1) 정부 대응방향 “피해부문 대책 마련”54.9%, ISD 재협상 20.5%, 전면무효화 10.1% - 정부 대책 불신 심각 “ISD 재협상, 피해대책 약속 신뢰하지 않는 편” 53.9%   ■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부정하는 여론이 다수를 이루면서 비준이후 반대층에서 기습표결처리에 대한 규탄과 비준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제2의 촛불 정국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물어 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54.9%는 “피해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꼽은 응답이 54.9%, 주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우려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꼽은 응답이 20.5%, “전면 무효화” 해야 한다는 응답은 11.7%로 나타났다.   ■ 반FTA 시위가 요구하는 비준철회, 무효화 대신 피해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에 집중하라는 여론이 다수라는 점은 국회비준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ISD 재협상 및 피해부문 대책”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는 지 물어본 결과 신뢰한다는 응답은 25.0%에 그치고,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53.9%로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응답도 21.0%나 된다.   [그림3] 정부의 대응방향과 정부 대책 신뢰도 평가   정부/정치권 대응방향 정책(재협상 및 피해대책) 신뢰도 평가 2) 야당 장외투쟁과 예산처리 병행해야 54.5% 수위 조절 필요성 : 장외 투쟁의 정당성 인정하지만 국회공전 우려도 공존   ■ 이번 조사에서 야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4.5%가 장외투쟁과 예산처리 등 국회일정 참여를 병행하라는 여론이 54.5%로 다수였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여론과 정부대책에 대한 불신은 현재 서울 도심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집회시위 및 야당의 장외투쟁의 정당성에 공감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외투쟁을 철회하고 예산처리 등 국회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여론은 28.4%, 현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라는 여론은 9.6%에 그쳤다.   [그림4] 야권 대응전략 ■ 그러나 예산처리 등 국회일정을 병행하라는 여론이 높은 것은 동시에 현 정부 기간 내내 여야 간의 정치격돌 과정에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예산안 심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의 적절한 수위조절과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 2008년 촛불시위 과정을 되짚어 보면 정부의 협상과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 대응의 미숙함과 강경대응이 정치적 저항을 크게 증폭시킨 측면이 강했다. 더구나 이번 국회비준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고, 집권 말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재협상 및 피해대책 마련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실효적인 대책과 진정성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정국 수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미 FTA 이후 정국】   1. 기존 정치권에 미친 영향 : 여야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은 미동   1)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 큰 변화 없어   ■ 정부여당의 기습처리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정책 불신이 큰 상황이지만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37.1%로 지난 10월 조사의 36.3%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한나라당 지지율 역시 지난 10월 조사에서의 35.8%에서 34.4%로 1.3%포인트 하락했지만 오차범위 내였다.   ■ 올해 들어와 4.27 재보궐 선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10.26 서울시 재보궐 선거 패배 및 안철수 현상을 계기로 한나라당 지지층 및 보수층 등 지지층은 지지층 대로 결집하고, 현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은 비판적인 여론대로 이미 상당한 결집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에 한미FTA 기습처리로 여론이 악화되었지만 더 이상의 추가 지지율 하락 현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5] 국정지지율 변화 추이     [그림5] 정당 지지율 변화     2) 민주당 지지율 정체, 통합진보정당 유효정당으로 진입   ■ 민주당의 경우도 한미FTA 를 전후로 정당 지지율의 변화를 보더라도 큰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경우 4.27 재보궐 선거 승리 이후 지지율이 30%대로 상승했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 곽노현 교육감 사건 구속 사건을 거치면서 9월 조사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19.4%까지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후보 선거운동을 주도하면서 선거직후 실시한 10월 조사에서는 27.9%까지 지지율이 상승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25.1%로 오차범위 내에서 2.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미FTA 체결이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파와 협상파가 갈리고, 안희정, 송영길 지사의 민주당 책임론이 나오는 등 불협화음으로 FTA 기습처리에 반대하는 여론을 자신의 지지로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2월 정식 정당 등록을 앞둔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로 구성된 통합진보정당은 10.5%의 지지를 받아 두자리 수 지지율에 진입했다. 지지율 3-5%대에 머물던 민주노동당, 1-3%대의 국민참여당,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전 진보신당 대표의 통합진보연대의 통합으로 이후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잡음] EAI 여론브리핑 105호에서 지난 10월 정당지지율을 한나라당 29.7%, 민주당 21.0%, 무당파 38.7%로 보고한 바 있는데 이를 각각 34.4%, 27.9%, 무당파 21.2%로 바로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지지율은 1차 질문 후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그래도 더 나은 정당이 어디인지”추가 질문을 통해 얻어진 조사결과를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앞서 보고한 수치는 추가 질문 응답 결과를 합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는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의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통계표 작성 프로그램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잡은 수치에 의거할 경우 한나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무당파 층이 증가했다는 해석 대신 10.26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무당파 층이 줄고,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105호 내용도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데이터 보고 및 분석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한미 FTA 비준 이후 차기 선거 및 정당 재편 전망   1) 대선 지지율 : 안철수 현상 강화   단순 대선 지지율 : 박 29.8%, 안 27.3% 2.5%p 차로 좁혀져   ■ 한미FTA 비준 기습처리 이후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변화를 보면 무엇보다 안철수 현상의 강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단순 다자 대결구도에서 안철수 원장은 9월 조사에서 20.1%, 10월 조사에서 25.9%, 11월 조사에서 27.3%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 박근혜 전대표는 반대로 안풍이 등장한 9월 조사에서 32.0% 지지를 받은 이래 단순 지지도에서도 10월에는 31.1%, 11월에는 29.8%로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박 전대표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 안철수 원장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두 사람의 지지율은 단순지지도에서도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는 수준까지 좁혀졌다.   ■ 반면 안철수 현상 이전까지 야권의 대표주자로 나섰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 문재인 이사장 등 야권 주자들이나, 한나라당의 김문수 지사, 정몽준 전 대표는 3-5% 대 지지율에 머물면서 차기 대권 경쟁 구도에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2] 전체 차기 대선 지지도(%)     2) 1:1 구도 안철수 50.1% 대 박근혜 38.4% - 전월 대비 지지 격차 두 배 벌어져   ■ 일대일 가상대결구도에서는 안풍의 위력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9월 조사에서 박전대표 43.7%, 안철수 원장 42.8%로 초박빙이었지만, 10월조사에서 역전하여 안철수 원장이 47.7%, 박전대표 42.6%로 오차범위 내지만 격차를 벌린 바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1.7%포인트 격차가 났다.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50.1%, 박근혜 대표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8.4%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박전대표가 20대 등 취약계층 대상의 접촉면을 높이고, 한미FTA 비준 투표에 참여하는 등 이전에 비해 적극적 행보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   [그림6] 1: 1 가상대결 : 지지율 변화     중간지대 유권자 층에서 지지 격차 커진 결과 - 무당파 층에서는 다소 격차 줄었지만, 이념적 중도층 및 40대에서 지지격차 벌어져   ■ 젊은 세대, 진보층은 안철수 원장을, 고연령층, 보수층에서는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패턴이 유지고 있다. 박 전대표 지지는 보수층, 한나라당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 안철수 원장은 진보층과 야당 지지층의 높은 지지를 바탕에 두고 있지만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조사에서 지지격차가 더 벌어진 것은 9월, 10월에 비해 중간지대 유권자 층에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에서 그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박 전대표의 대 중도노선의 강화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표3] 이념, 세대, 정당별 1:1 대결 지지율 변화     3. 제3정당 기대 상승, 기존 정치권내 이합집산에는 냉담   1) 제3정당에 대한 미온적 여론에서 공감 여론 커져 - 제3정당 필요성 공감 51.3%, 두 달 연속 증가세   ■ 한미FTA 비준 처리 이후 여야의 정당간 이합집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안철수 신당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시나리오들이 제기되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과정에서 여와 야는 정치적 조정과 타협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주민투표 무산이라는 상황을 보여준 바 있으며, 이번 FTA 처리과정에서도 의회제도를 활용한 합의와 조정 작업 대신 본회의 비공개, 반쪽 투표, 최루탄 난사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재현한 바 있다.   ■ 불통여당, 무능야당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제3당 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림7]에서 보듯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기존 정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지 물어본 결과 9월 조사에서 제3신당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2%에 그치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2.2%로 더 많았던 반면, 10월 조사에서는 필요하다 응답이 47.2%, 필요없다는 응답이 47.8%로 대등해졌고 이번 조사에서는 과반인 51.3%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44.1%에 그쳤다.   ■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이 제3정당 창당의 필요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안철수 원장의 멘토로 알려진 법륜스님, 윤여준 전 장관 등을 통해 제3당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이러한 여론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6] 제3정당 필요성 공감도     2) 기존 정당 내부의 정당재편 시도에는 무관심   민주당 및 문재인, 이해찬(혁신과 통합)의 통합: 지지 31.8%, 반대 20.2%, 관심 없다 45.7% 민노, 국참, 노회찬, 심상정의 통합(진보통합) : 지지 29.3%, 반대 23.9%, 관심 없다 45.1%   ■ 제3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커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야권 내부의 통합 정당 노력에 대해서는 내남한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야권 내 최대 관심사인 민주당과 문재인 이사장, 이해찬 전총리의 혁신과통합 그룹의 통합에 대해서는 지지가 31.8%, 반대가 20.2%로 지지가 다소 많기는 하지만 관심 없다는 응답이 45.7%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이미 지난 11월 20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전 진보신당 대표가 이끄는 통합진보연대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합의하고 12월 5일 정식 정당등록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 내에서의 관심과 달리 민주당과 친노세력의 합당 움직임 만큼이나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 진보통합정당 건설에 대해 지지는 29.3%, 반대는 23.9% 에 그친 반면 역시 관심 없다는 응답이 45.1%로 무관심한 태도가 다수였다.   박세일 신당: 지지 6.8%, 반대 24.4%, 관심 없다 65.2%   ■ 한편 보수층의 분화 여부로 관심을 끌고 있는 박세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중도 정당 건설 시도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더욱 냉담하다. 지지한다는 여론은 6.8%, 반대한다는 응답이 24.4%였고, 관심 없다는 응답이 무려 65.2%나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중도정당을 표방하지만, 박세일 전 의원 자신이 한나라당 소속이었을 뿐 아니라 보수적 개혁을 주창해왔다는 점에서 중도층 보다는 오히려 보수층의 균열로 볼 수 있지만, 한나라당 지지층이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로 결집된 구심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지지층 확보 및 확대가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림7] 기존 정치권 신당 창당 및 통합 정당 구성에 대한 태도(5)   【보론. 천안함 1년 후】   1.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정부 대응태세 평가 : 달라지지 않았다 62.4%   ■ 2010년 천안함 침몰 및 연평도 피격사건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한 이후 1년이 지났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군사공격에 대한 억지 및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북한의 군사공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세에 큰 개선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의 북한 공격에 대한 대비태세가 1년 전에 비해 나아졌다는 응답은 25.4%에 그친 반면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62.4%, 오히려 나빠졌다는 응답이 9.1%로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였다.   [그림7] 북한 군사공격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 평가   2. 안보 불안감 여전 - “안보 불안하다” 2010. 11월 연평도 포격 직후 81.5%, 1년 후 61.0%로 완화   ■ 2010년 1월부터 안보불안감의 변화를 추적해보면 2010년 1월 안보가 불안하다는 여론이 37.5%였지만 천안함 피격에 대한 정부조사 발표 이후에는 59.6%, 연평도 포격 직후에는 81.5%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후 안보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2011년 1월 조사에서 70.0%, 9월 조사에서 64.2%까지 하락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61.0%로 나타났다. 여전히 안보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60%를 넘고는 있지만 작년 군사 공격을 당한 이후로 지속적인 둔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8] 안보 체감도 변화(%)   3. 북한 이미지 악화 - “북한은 적”2005년 8.0% → 2011년 23.9%로 증가   ■ 북한의 핵개발 및 군사적 공격을 받은 결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2005년 조사에서만 보더라도 북한에 대해 평소 가까운 생각을 2개 고르도록 한 결과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은 30.5%에서 2010년 10월 조사에서 20.5%로 줄었고, 이번 조사에서는 16.4%까지 하락했다. ‘형제’라는 이미지를 자고 있는 응답층은 2005년 25.2%에서 이번 조사에서 13.2%까지 줄었다. 반면 ‘이웃’이미지는 2005년 21.0%에서 201년 20.1%, ‘남’이라는 2005년 10.0%에서 2011년 11.8%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이 적이라는 이미지는 2005년 조사에서 8.0%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3.9%까지 늘어났다.   [그림9] 북한에 대한 이미지 변화(%)     4. 한미동맹 인식의 불안정성 커져 - 2011년 4월 고엽제 파동, 11월 한미FTA체결 및 주한미군 범죄 증가로 다시 감소   ■ 북한의 안보 위협도 커지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2011년 들어와서는 4월에 있었던 고엽제 파동이나 10월 언론에 주한미군 범죄 사건들이 관심을 끌면서 국민들의 미군 및 소파(SOFA) 재개정 이슈 등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다는 여론은 2010년 1월 34.7%, 7월 조사에서 43.2%, 연평도 사건 이후 48.6%로 오랐지만, 2011년 들어와 고엽제 파동이후 33.0%로 다시 떨어졌다가 미군 당국 및 정부가 진상규명 및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8월 조사에서는 다시 46.7%로 상승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후 두 달간 주한미군에 의한 성폭행, 절도, 폭행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다시 33.4% 수준까지 하락했다.   ■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이후 정부와 군의 군 대비태세 강화노력과 안보 불안감의 완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과 거리감이 크게 증가했고, 이전 정부에서 강조해온 공동체 의식과 형제 이미지 등 우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약화되었다. 북한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의 지렛대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가 고엽제 파동, 주한미군 범죄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연평도 포격 이후 국민여론의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고 변동하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10]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  

[여론브리핑 105호]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10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선거구도의 복합성과 불확실성     1. 10.26 재보선의 의미 2. 10.26 재보선의 정치적 파장 3. 10.26 재보선의 정책적 파장         【10.26 보궐선거 평가】   1.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승리 요인   ■ 10.26 재보궐 선거가 서울시장은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가, 11개 기초단체장에서는 8개 기초단체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며 막을 내렸다. 선거결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이 권력을 이겼다”고 평했고, 민주당은“야권의 승리”로 규정한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관심을 끌었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의 선전을 근거로 “무승부”로 정의했다. 유권자들의 평가는?   새 정치에 대한 기대 > 반MB 정서 > 안철수 효과   ■ 박원순 승리한 이유에 대해 34.1%가 기성정치인과는 다른 새 정치를 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이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 응답이 17.2%였고, 관심을 주목시켰던 안철수 원장과의 단일화 및 안원장의 지지 때문이라는 응답이 16.9%였다. 한편, 야권 단일화 및 야권의 지원을 꼽은 응답은 13.2%로 낮게 나타났다.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경우 나경원 후보와 한나라당과의 네가티브 공세를 차단하며 역공을 주도한 바 있지만, 안철수 원장의 지지선언 등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경원 후보와 한나라당이 잘못해서라는 응답이 11.5%로 가장 낮았다.   ■ 서울에서 박원순 후보가 승리한 것은 결국 ‘안정론 대 심판론’과‘한나라당 대 야권연합’의 대결구도로 치러졌던 이전 선거들와 달리 안풍으로 표현되는‘기존 정치세력 대 새 정치세력’의 대결구도가 새롭게 부상한 결과로 보인다. 2012년 총선, 대선도 정권교체론과 정치세력 교체론의 복합구도 하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림1] 박원순 후보의 승리요인   2. 종합평가 : 10.26 재보궐선거 누가 승리했나?   승자 없다 32.2%, 시민사회 20.0%, 범야권 12.8%, 한나라당 13.5%, 민주당 7.6%, 모름 14%   ■ 전체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반한나라당 연합세력의 승리로 보는 응답과 냉소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전국 42개 지역에서 치러진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누가 승리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누구도 승리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응답이 32.2%, 시민사회가 승리한 선거라는 응답이 20.0%, 범야권의 승리라는 평가는 12.8%, 한나라당의 승리라는 응답이 13.5%, 민주당의 승리라는 평가가 7.6%였다. 모르겠다는 응답도 14.0%나 되었다.   여야 대결구도에서는 반한나라당 연합군의 승리, 냉소적 평가도 다수   ■ 한나라당과 이에 맞선 반한나라당 연합세력(시민단체+야당연합)의 대결구도로 보면 연합세력의 승리가 명백하다. 시민사회, 범야권, 민주당을 승리의 주인공으로 꼽은 응답을 합하면 40.4%로, 한나라당이 승리했다는 응답 7.6%를 크게 뛰어 넘는다. 서울시장 선거의 정치적 비중을 고려할 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의 한나라당 선전을 근거로 여야간 무승부였다고 하는 홍준표 대표의 평가는 다수 여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 그러나 어느 누구도 승리한 선거가 아니라는 평가가 32.2%나 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모르겠다는 응답도 14.0%나 된다. 이러한 냉소적 평가는 우선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이번 선거의 승자가 없다는 응답이 32.6%, 모르겠다는 응답이 13.1%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불복의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무당파 및 20대, 40대에서는 냉소적 평가 많아   ■ 그러나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한나라당 지지층 중 그러나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에서 누구의 승리라고 볼 수 없다는 응답이 40.3%, 모르겠다는 응답이 17.5%나 된 것은 선거결과에서 승리한 연합세력에게도 고민을 해볼 대목이다.   ■ 특히 박원순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젊은 층에서도 이러한 유보적 여론이 적지 않았다. 30대에서는 24.1%만이 승자가 없다고 답했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10.9%에 불과했지만 20대의 30.8%, 20.8%는 각각 승자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했다. 40대의 경우도 28.2%는 누가 승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고 14.4%가 잘 모르겠다고 답해 열명 중 네명은 선거의 승자에 대해 유보적인 답을 했다.   ■ 안철수 현상을 통해 표출된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서울시장 선거 승리의 주된 요인이었지만 선거 초중반까지 여당의 네가티브공세가 어느 정도 먹히고, 박원순 후보 역시 네가티브 공세로 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 선거과정이 혼탁해졌고, 이 과정에서 정작 박원순 후보가 새정치의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적지 않은 냉소적 평가를 낳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2] 42개 지역에서 치러진 10.26 재보선의 승자는?     [표1] 정당지지별 선거의 승자 평가     【10.26 보궐선거의 정치적 파장】   1. 차기 대선구도에 미치는 파장   1) 박근혜 대세론의 균열과 탄력 받는 안풍 단순 대선 지지율 : 박 31.1%, 안 25.9% 5.2%p 차로 좁혀져   ■ 10.26 보선 결과가 향후 대선정국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그 동안 언론을 지배했던 “박근혜 대세론” 담론에 실질적인 균열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단순 차기대선 지지도에서 박전대표는 전월대비 큰 변화 없는 31.1%였지만, 안철수 원장이 25.9%를 얻어 5.2%포인트까지 추격했다. 9월 조사에서 12%포인트 격차를 절반 이상 따라 잡은 셈이다.   ■ 가장 실질적인 피해자는 손학규 대표, 문재인 이사장 등 야권 주자들이다. 손대표는 안풍이 전 7월까지 박전대표에 이어 2위 자리를 고수했지만, 8월 문재인 이사장의 등장으로 2위 자리를 내줬고, 이번 10월 조사에서는 3.2%의 지지를 받아 6위로까지 떨어졌다. 안풍 이전까지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문재인 이사장도 5.1%로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한나라 비민주 유권자들이 대거 안철수 지지로 돌아서고 기대를 모았던 부산 동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한 결과로 보인다.   [표2] 전체 차기 대선 지지도(%)     1:1 구도 : 안 47.7% 대 박 42.6%로 역전   ■ 일대일 가상대결구도에서는 안풍의 위력이 더욱 거세졌다. 9월 조사에서 박전대표 43.7%, 안철수 원장 42.8%로 초박빙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역전하여 안철수 원장이 47.7%, 박전대표 42.6%로 오차범위 내지만 격차를 벌렸다.   ■ 젊은 세대, 진보층은 안철수 원장을, 고연령층, 보수층에서는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패턴이 유지고 있다. 10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박 전대표는 보수층, 한나라당 지지층의 결집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 안철수 원장은 진보층과 야당 지지층, 무당파에서 지지율 격차를 벌리고 있다.   [그림3] 1: 1 가상대결 : 지지율 변화   [표3] 이념, 세대, 정당별 1: 1 대결 지지율 변화     2) 박근혜 현상의 명과 암   박근혜 대세론의 균열 : 박근혜 찬반구도에서 박 대 안 경쟁구도로의 전환   ■ 선거 막바지 안철수 원장의 박원순 후보 지지가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이제 안철수 원장의 정치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1:1 대결에서는 안 원장이 역전하면서 현 정부 들어와 도전 받지 않았던 ‘박근혜 대세론’담론은 더 이상의 효력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 안원장의 경우 특히 수도권/호남에서의 우위와 PK 지역에서의 적지 않은 득표력으로 인해 박근혜 대표의 확장성 문제를 더욱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안철수 원장의 부상은 아직 현실화된 구도가 아니라 가상의 구도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찬반구도’대신 ‘안원장과의 경쟁구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 사실 박근혜 대세론은 이전에도 박 후보의 보수이미지 고착, 확장성의 한계, 친이계의 견제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결정론적 대세론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대세론의 도전이라는 평가는 새삼스러운 측면이 있다. 즉 차기 대선의 승부의 대세가 기울었다고 보기에는 변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세론이 위력을 떨친 것은 오히려 유력한 야권 대항마의 부재로 인해 박전대표에 대한 찬반구도로 이해되어 왔던 결과다. 그러나 이제 유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명실상부한 경쟁구도로 전환되게 되었다는 점은 확고한 우위에 기반하여 다소 여유있는 행보를 걸어왔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박근혜 현상의 저력   ■ 그렇다고 안철수 현상이 박근혜 전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거나 대선 경쟁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한 진단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안철수 원장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현상의 트레이트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강한 지지기반을 기반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대권주자 중 안철수 돌풍에 가장 덜 흔들린 지지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야권주자들이 일거에 군소후보로 전락한 것과 달리 박전대표는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며 박전대표 지지기반의 힘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로 ‘선거의 여왕’이미지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을 제외한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서 대부분 승리하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특히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재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당내 잠재적 경쟁자 그룹이 정리됨으로써 당내 경선과정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었다. 한 때 본선보다 당내 경선과정이 더 큰 변수라는 진단이 나올 정도였는데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현직 지사인 김문수 지사의 대권 도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한나라당 지지층, 보수층에서 박전대표로의 결집력이 커지고 있다. [표2]에서 1:1 가상대결 시 보수층과 한나라당 지지층에서의 박전대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84.5%의 높은 결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 한나라당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박전대표의 독주가 두드러진 반면 야권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혼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박근혜 대표를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9%로 2위인 김문수 지사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반면 야권의 경우 안철수 원장이 30.9%로 앞서고 있고, 4.27재보궐 선거 전후로 41.4%까지 올랐던 손학규대표는 16.1%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문재인 이사장을 꼽은 응답은 10.1%에 그쳤다.   [그림4] 한나라당과 야권 후보 적합도 평가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야권 후보 적합도(%)     3) 안철수 현상의 명암 : 가상대결의 한계와 정치적 포지션의 딜레마   안철수 새 정치의 아바타?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체 50.3%, 무당파 층 48.1%   ■ 기존정치에 대한 반감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지가 급상승하여 일거에 차기대권의 선두주자로 부상했지만 이 ‘박근혜 대 안철수’구도를 현실의 정치적 대결구도로 이해하는 것은 성급하다. 즉 본인 스스로 정치진출을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민들 역시 안철수 원장을 아직 현실 정치지도자로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제 정치에 뛰어드는 것에는 미온적인 태도가 적지 않다.   ■ 실제로, 안철수 원장의 대선출마를 만류하는 여론이 다수라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원장의 대선출마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50.3%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을 했고, 28.0%만이 대선에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었다. 21.8%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 특히 무당파, 중도층에서 안원장의 출마 만류 여론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47.3%,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36.8%로 앞섰을 뿐, 진보정당이 다수를 이루는 다른 정당 지지층에서는 35.2%가 출마를, 38.7%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하는 여론이다. 반면 무당파 층에서는 27.3%만이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48.1%로 더 많다. 반면 안원장의 등장을 위협으로 느끼는 한나라당 지지에서 66.7%가 반대하고 있다.   ■ 박근혜 대표와의 가상대결에서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작 대권출마에 미온적이라는 것은 안철수 원장이 국민들 사이에 실재하는 정치지도자, 대권후보로서 인정받기 보다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와 기존정치에 대한 심각한 불만을 분출하는 통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안철수 원장을 현실 지도자보다는 새정치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아바타로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 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평가는 공식적인 정치진출 선언 이후 재조정 단계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아직 안철수 현상의 영향력을 상수로 이해하기 보다는 안철수 원장의 이후 행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수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5] 안철수 원장의 대선출마여부와 출마시 진로에 대한 여론     안철수 대선출마 입장(%) 출마할 경우 진로(%)   새 정치의 희망인가? 정권교체의 주역인가?’: 정치포지션 선정의 딜레마   ■ 출마하더라도 야권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도 쟁점이다. 이는 안철수 원장의 정치적 포지션 선정의 최대 딜레마이다. 야당 지지층이 바라는 정권교체를 중심에 둘 것인가, 무당파 중도층이 좀 더 바라는 현 정치세력에 대한 교체를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는 쉽게 타협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즉 야권지지층과 새정치를 바라는 무당파 중간층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발생하는 딜레마이다.   ■ 안철수 원장 출마 시 반한나라당 비민주 입장을 견지할 경우 야권 지지층이 반발하고, 이후 한나라당 지지입장을 밝히자 중도, 무당파 층에서 지지율이 감소하는 딜레마가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야권후보 단일화에 임했던 박원순 후보가 선거 초기 양 입장 사이에서 혼선을 빚으면서 추격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은 두 입장을 조정, 타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 현재는 야권과의 후보단일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37.6%지만 독자적으로 출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은 42.0%로 더 많다. 야당 지지층에서는 야권후보의 단일화에 긍정적인 여론이 높지만 무당파에서는 독자 출마를 선호하는 여론이 다수다. 정치세력 전반의 교체보다는 현 한나라당 정권교체에 초점을 맞추는 민주당 지지층의 62.7%가 야권과의 후보단일화를 선호하지만, 무당파 층에서는 후보단일화를 선호하는 여론이 33.3%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반대로 독자출마 선호가 45.2%로 높다.   ■ 이는 안철수 원장 지지층의 변화(EAI 여론브리핑 103호 참조)에 따른 결과인데 안철수 원장 등장 초기 기존 정당질서 전반에 대한 변화 여론을 대변했다면 ‘반한나라당’입장 강조 이후 지지층의 비중이 중도 무당파 층에서 야당 지지층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중도층에서는 박전대표와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치고 있으며, 무당파 층에서는 다른 야당 지지층의 압도적 지지와 대비되게 과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표4] 정당지지별 안철수 원장 진로에 대한 태도(%)     2. 기존 정당체제 개편의 가능성   정권심판 여론 상승, 한나라당 지지 유지 및 민주 상승, 제3당 수요 소폭 상승   ■ [그림6]에서 보듯이 이미 올 초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권심판론과 범야권통합론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월 조사에서 이미 61.9%가 정권심판론을, 57.2%가 야권통합에 공감하는 등 여당 심판의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다.   [그림6] 정권심판론/야권통합론/제3정당 필요성 공감도     정권심판론과 야권통합론 곰감도(%) 제3정당 필요성(%)   ■ 정당 지지율을 보면 10.26 재보궐 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35.8%의 지지율로 지난 달33.0%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승리의 여파로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및 10.26 재보궐 선거, 안철수 원장 등장 이후 한나라당 지지층의 결집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 한편 민주당 지지율은 19.4%까지 떨어졌던 9월 조사에 비해 8.5%p 상승한 27.9%로 나타났다. 대신 무당파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일단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연합에 성공하고 민주당 자신의 후보를 내지 못했지만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선거 승리 이후 승자 편승 여론이 주로 민주당 지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민주노동당 3.5%, 창조한국당 0.1%, 진보신당 1.5%, 국민참여당 2.7% 등 군소 진보정당 지지율은 정체된 상태이다. 현재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및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전대표등 진보신당 탈당파의 통합 등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지지율 답보상태에서 벗어나 야권통합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림6] 한나라당 민주당 정당 지지율   [바로잡음] EAI 여론브리핑 105호 기존 보고서에서 지난 10월 정당지지율을 한나라당 29.7%, 민주당 21.0%, 무당파 38.7%로 보고한 바 있는데 이를 각각 34.4%, 27.9%, 무당파 21.2%로 바로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지지율은 1차 질문 후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그래도 더 나은 정당이 어디인지”추가 질문을 통해 얻어진 조사결과를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앞서 보고한 수치는 추가 질문 응답 결과를 합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는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의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통계표 작성 프로그램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잡은 수치에 의거할 경우 한나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무당파 층이 증가했다는 해석 대신 10.26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무당파 층이 줄고,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105호 내용도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데이터 보고 및 분석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MB국정운영] 레임덕 가속화되나?   MB 지지율 36.3%, 평창올림픽 유치 이후 3개월째 하락세   ■ 10.26 재보선의 패배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 현상과 맞물리면서 국정운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즉 레임덕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6.3%로 석달 째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 4월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평창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반등되었지만 이후 저축은행 비리사건이나 측근비리, 최근의 내곡동 사전이전 과정에서 정부의 공정사회론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10.26 선거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로 인해 향후 정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8] 국정지지율 변화 추이     【정책현안】   1. 최우선 국정아젠다 - 거시 경제 및 삶의 개선과 연관된 정책이 중요   ■ 이번 재보궐 선거가 유권자들의 복지 확대 요구를 무상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실패와 사퇴로 치루어진 선거라는 점에서 선거과정은 물론 향후 대선정국까지 주요 국정쟁점으로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표5] 최우선 국정아젠다     ■ 무엇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정아젠다의 우선순위가 경제적 양극화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12월, 2월 조사에서는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우선하는 여론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약화되면서 국가안보의 문제나, 남북관계 이슈가 주요 아젠다로 떠올랐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체감경제가 악화되면서(EAI여론브리핑 103호 참조)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이 30%대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 또한 2010년 이전까지 삶의 질 개선의 문제를 최우선 국정아젠다로 꼽은 응답비율은 한자리수에 그쳤지만 전세대란, 물가대란 등 체감되는 삶의 질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차원의 양극화 문제 뿐 아니라 개인 삶의 질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경제성장 아젠다가 그 뒤를 이었다.   ■ 선거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개혁과 국민통합 아젠다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선거 정국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최대 불안 요인인 경제적 양극화, 경제 침체에 대한 대안 마련과 함께 국민들이 체감하는 개인 삶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선거과정에서 정치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개혁과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퉁합 아젠다 설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한미FTA 조속 비준 여론 높지만, 2월 비해 감소   한미FTA 조속한 비준 찬성여론, 2월 65.8% → 10월 57.7%   ■ 10.26 재보궐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정치권은 한미FTA 비준 문제로 시끄럽다. 미국 의회의 비준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FTA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움직임이 부산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여론의 상황을 보면 한미FTA 비준처리 과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사실 올 2월만 해도 조속히 한미FTA를 추진하라는 여론이 65.8%로 다수 였고 공감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은 27.9%였다. 그러나 이후 재협상 과정이 알려지면서 유보적인 입장들이 늘어났다. 이번 조사에서 비준을 서두르라는 여론은 57.7%로 하락하고, 비준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34.3%로 늘었다.   [그림9] 한미FTA 조속한 비준에 대한 태도     한미FTA 이슈, 합의 이슈에서 갈등이슈로 전환   ■ 한미FTA의 국회비준에 대한 태도가 합의수준이 높은 합의 이슈에서 10.26 재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이념적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로 전환된 것도 국회비준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2월 조사에서 보수층과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FTA찬성여론이 74.4%로 높았고, 중도(64.3%), 진보층(59.7%)에서도 보수층의 지지율보다는 낮지만 과반을 넘는 응답자들이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지지했다. 정당지지로 봐도 한나라당 지지층(82.3%) 보다 낮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9.9%가 국회비준에 높은 지지를 보였다.   ■ 그러나 10월 조사에서 중도, 보수층 및 한나라당, 무당파에서는 태도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미FTA에 대한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진보층에서의 지지율은 59.7%에서 40.8%까지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조속히 비준하라는 여론이 59.9%에서 38.8%로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서 한나라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라는 전형적인 이분법적 대결구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더욱 어렵게 된 셈이다. FTA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가 정치적 당파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전환되어 합의 이슈에서 갈등이슈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여당이 서울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직후일 뿐 아니라,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여당의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반대 입장을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역풍의 가능성이 크다.   [그림10] 이념별, 정당 지지별 한미FTA 조속한 비준에 대한 태도변화     한다면 언제? 이번 회기 내 20.4%, 올해 내 27.5%, 현 정부 임기 내 36.7%   ■ 찬성 시 비준 시점에 대해 물어 본 결과, 이번 회기 내 20.4%, 올해 내27.5%, 현 정부 임기내 36.7%로 다소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라는 여론이 강하고 다음 정부에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은 9.2%였다. 대체로 이번 정부 내에서 매듭짓기 바라는 여론이 많았다. 반면 조속한 비준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의 대안을 물어본 결과 무려 76.6%가 재협상 후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20.4%만이 FTA체결 중단을 요구했다. 재협상과정에서 이익의 균형이 더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선거패배와 이 과정에서 야당지지층의 입장 선회로 한미FTA 비준 이슈 추진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상황이 마련되었고, 비준 시점을 너무 서둘지 말라는 여론과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서 여론의 동의하에 FTA비준까지 가는 길은 멀어 보인다.   [그림11] 찬성 시 비준 시점과 반대 시 대안     찬성시 비준 시점(%) (찬성 462명) 비준 반대 시 대안(%) (반대 275명)

[여론브리핑 104호] EAI · YTN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10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선거구도의 복합성과 불확실성     1. 투표관심과 참여의사 : 보궐선거로서는 높은 선거관심 2. 선거판세의 불확실성 : 현재 판세 지속될까? 3. 향후 변수     【10.26 투표선택】최대 변수 투표율 될 것   1. 투표 관심도와 투표 의향 : 관심 있다 74.7%, 반드시 투표 하겠다 65.3% 올 4.27 재보궐 선거 및 2010 6.2 지방선거 시기 적극적 투표의사층과 비슷   ■ 10.26 서울시 보궐선거에서도 투표율은 최대 변수 중의 하나이다. 한 때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으로 전자투표제, 의무투표제에 대한 논의까지 나온 바 있지만, 지난해 6.2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유권자의 투표관심과 투표율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 4.27 국회의원 및 도지사 재보궐 선거에서 분당, 김해을,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여야간 빅 매치가 성사되면서 분당, 강원도의 경우 재보궐선거 투표율로는 이례적으로 50%에 육박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 이번 서울시 재보궐 선거 역시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으로 맞서고 있고, 8월 무상급식이후 정국을 뒤흔들었던 안철수 돌풍과 박원순 후보로의 야권 후보단일화 경선이 주목 받으면서 4.27 재보궐 선거나 지난 6.2 지방선거에 못지 않은 높은 관심도와 투표 참여 의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선거에 “매우 관심 있다”는 응답이 31.0%, “대체로 관심 있다”는 응답이 43.6%로 전체 응답자의 74.7%가 관심을 보였고, 65.3%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하고, 19.5%는 아마도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림1] 10.26 재보선 투표 관심도 및 투표 의향     투표 관심도 투표 의향 ■ 투표 의향의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변을 하는 경향 때문에 실제 투표율이 이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 재보궐선거, 6.2 지방선거 시기와 비교는 가능하다. [표1]에서처럼 올해 선관위가 4.27 재보궐 선거 당시 사전 조사에서 투표의향을 물어본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분당에서 68.1%, 강원도 63.0%, 김해을 65.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실제 투표율은 사전조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각각 49.1%, 47.5%, 41.6%로 40%를 넘기며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 서울시장선거에서는 한 달 여 전에 실시한 EAI 패널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0.7%였고 실제 투표율은 53.9%로 50%를 넘어선 바 있다. 이번 조사의 경우 적극적 투표의사층이 65.3%로 과거 20~30%대에 머물던 이전 재보궐 선거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부록] 참조).   [표1] 4.27 재보궐 선거 및 2010 서울시장에서의 적극적 투표 의사층과 실제 투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AI 여론조사 데이터베이스   2. 선거 판세 : 박원순 49.3% 대 나경원 40.1%, 9.2%포인트 차 우위요인 : 야당 지지층의 지지 결집 + 중도/무당파 층의 상대적 우위   ■ 3일 국민참여경선으로 야권단일후보 선출된 박원순 후보,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지상욱 자유선진당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에서는 박 후보가 46.2%, 나경원 후보가 37.2%, 지상욱 후보가 2.7%순으로 나타났고, 박후보와 나후보간 양자 대결에서는 박후가 49.3%, 나경원 후보가 40.1%로 공히 9%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지상욱 후보가 선거결과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함을 시사한다. 실제 지상욱 후보는 조사 발표 다음 날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그림2] 3자 대결, 양자 대결시 후보 지지율     3자 대결 시 2자 대결 시   박후보 우위의 비결 : 야당 지지층의 결집과 중도/무당파층에서의 우위 후보단일화 과정 거치며 중도/무당파 후보 보다는 진보/야권 후보 이미지 강해져   ■ 지지층 분석을 통해 박 후보 우위 요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야당지지층의 결집 효과로 볼 수 있다. 세대적으로는 젊은 층, 이념성향으로는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과 군소진보정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 반면, 50대 60대, 보수층,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절대 열세를 보이고 있다. 20대 62.6%, 30대 64.7%의 지지를 받았다. 진보층에서의 박후보 지지율이 71.2%나 되었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84.9% 지지를 얻어 야권지지층이 박 후보 지지로 결집했음을 알 수 있다. 4.26 재보궐 선거에 비해 야당지지층의 이탈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여론의 균형추라고 할 수 있는 40대, 중도층, 무당파 층에서 박원순 후보가 과반을 넘는 지지를 유지함으로써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박 후보는 40대에서 51.6% 지지율로 나경원 후보 지지율 36.9%를 앞섰고, 중도층에서도 52.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무당파 지지율 57.4%를 훌쩍 뛰어 넘는다. 애초 중도/무당파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등장한 안철수 원장 지지층을 흡수하며 중도층에서 크게 앞서고 있지만 지지 결집도로 볼 때 야권의 후보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도/무당파 이미지보다는 야권주자 이미지가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표2] 양자대결 시 세대/이념/정당 지지별 지지후보(%)     【선거판세의 불확실성】   1. 적극적 투표 의사층에서는 박원순 48.1% 대 나경원 44.4%로 박빙 당선가능성 예상, 박 39.7% 대 나경원 26.2%, 답변유보 34.1%   ■ 그러나 아직 판세를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다. [표2]에서 적극적 투표 의사층에서는 나경원 44.4% 대 박원순 48.1%로 박빙의 우세를 보여 현재 여론 분포가 지속되더라도 투표율에 따라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투표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또한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는가를 물어본 결과 현재 여론 분포 대로 박후보를 꼽은 응답이 39.7%, 나경원 의원을 꼽은 응답이 26.2%로 박 후보 우세를 점친 여론이 많았지만 예측하기 어렵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유보한 비율도 34.1%나 된다. 양자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을 뿐 더러 선거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판세가 정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림3] 당선가능성 평가(%)   2. 3차원 선거 프레임 복합: 견제론 프레임↓+ 새정치 ↑+ 행정 우위 ↑ 프레임   현재 10.26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인식구도가 복합적인 것도 선거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구도가 지배적으로 부각되기 보다 다양한 차원의 갈등구도가 상호 교차하면서 각각 차원에서의 여론변화가 전체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훨씬 복잡해진 셈이다. 크게 세 차원의 선거 프레임이 이번 선거에서 상호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견제론 40.8% 대 안정론 32.6%, 2010년 6.2선거에 비해 견제론 프레임 약화   ■ 각 당의 선거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해당 선거의 성격에 대한 규정으로부터 도출된다. 이번 선거가 전임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와 그에 따른 사퇴로 인해 치루어지는 선거일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감경제가 악화되는 조건에서 치루어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정권안정론보다 견제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안정 위해 한나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32.6%였지만 “여당 견제 위해 야당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40.8%로 앞섰다.   ■ 그러나 2010년 6.2 지방 선거 당시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서울시장 1차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에는 안정론이 26.6%, 견제론 지지가 51.8%이 비해 안정론이 늘고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늘었다. 안철수 돌풍을 통해 나타난 반여당 정서와 야당에 대한 불신으로 견제론 프레임의 설득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그림4] 안정론 대 견제론 프레임   “새 정치 세력 밀어줘야” 공감 59.5%, 여야 대결이 ‘새정치 대 기존정치 구도’로 전개 - 민주당 지지층 77.0%, 무당파층 71.0% 새 정치 프레임 공감, 한나라당 지지층에선 33.6% 불과   ■ 안정론 대 견제론 프레임이 약화된 것은 무엇보다 안철수 현상으로 표출된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과 새정치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및 기존 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새정치 프레임에 대한 공감이 59.5%,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9%로 나타났다.   ■ 정당지지별로 살펴보면 “새 정치 대 기존 정치의 구도가 야권/무당파 대 한나라당 지지층” 대결 구도로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33.6%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및 기존 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새정치 프레임에 공감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 및 무당파 층에서는 새 정치 프레임에 대한 공감하는 비율이 각각 77.0%, 71.0%로 나타나 현 국면으로만 보면 새정치를 야권이 기존정치를 한나라당이 대표하는 형국인 셈이다. 전체적으로 열 명 중 여섯 명이 새 정치 세력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도가 지속될 경우 나경원 후보의 경우 선거 프레임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으며 자력에 의한 지지율 열세 만회가 쉽지 않을 정망이다.   [그림5] 새정치 세력 지원론 공감여부에 따른 정당 지지(%)   행정일꾼 뽑는 선거 56.1%, MB심판 13.3%, 차기대선 전초전 27.2% - 서울시 정책비전 제시 없는 정치이슈 일관 시 역풍 가능성   ■ 이번 선거의 성격을 MB 심판의 장으로 보는 의견은 13.3%, 차기 총선/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의견이 27.2%에 그친 반면 서울시를 이끌 행정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의견이 56.1%로 다수였다. 정치적 수세입장인 나경원 후보 지지층에서 이번 선거를 서울시 행정일꾼을 뽑는 선거로 보는 여론이 64.4%로 다수였고, 심지어 박원순 후보 지지층에서조차 MB 심판의 장이라는 응답은 21.1%, 대선 전초전이라는 응답은 27.7%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49.1%는 역시 서울시 행정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의미 보다 행정 수장을 뽑는다는 행정요인을 우선하는 여론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야 선거전략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보수층은 물론 새 정치세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보는 층에서도 이번 선거를 지나치게 정치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강하다.   ■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나경원 후보는 정책선거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현재 야권은 MB심판이나 차기 총선/대선전략 차원에서의 정치적 아젠다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능력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한 선거전략과 병행되지 못할 경우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그림6] 10.26 지방선거의 의미   【여론으로 본 선거 변수】   1. 인물대결 아직 변별력 없어   ■ 중도/무당파층의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박원순 후보 지지로 쏠리면서 나경원 의원이 지지율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있지만, 견제론 프레임이 작년에 비해 약화되고 이번 선거를 심판론이나 대선전략과 연결시키는 여론이 크지 않다는 점은 나경원 의원 쪽에 기회요인이 된다. 그러나 여전히 박원순 후보에 뒤처지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는 나경원 의원이 인물 대결을 표방하면서도 인물요인에서 나경원 의원이 뚜렷한 우세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서울시장으로서의 시정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질문한 결과 시정 능력에서 박원순 후보가 5.8점, 나경원 후보가 5.9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도덕성 차원에서도 박원순 후보가 6.1점, 나경원 후보가 5.8점으로 역시 큰 격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나경원 후보의 정책대결, 인물대결을 강조하는 전략이 아직 선거과정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공식선거운동이 전개되면서 각 후보의 인물 경쟁력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어느 쪽으로 기울 지가 향후 선거국면 및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림7] 박원순, 나경원 후보의 시정능력 및 도덕성 평가(0점 매우 불충분~10점 매우 충분함)   2. 박원순 후보의 이념 포지셔닝과 정치세력화   보수 이미지 강한 나경원, 중도층 확장성 문제 박 후보, 진보층에선 진보, 중도층에선 중도이미지, 과도한 좌향좌는 중도층 지지 약화   ■ 7일 후보등록을 마치기 전 최대 변수는 역시 야권단일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후보가 어떤 이념적 포지션을 취하고,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 먼저 이념적 포지션의 문제를 보면 나경원 의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5.1%(진보층에서 66.0%, 중도층에서 49.0%, 보수층의 57.3%)가 보수성향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층 결집에 유리하지만 반대로 중도층으로 지지층을 확장하는 데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 하지만 박원순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리는데 진보층(57.9%), 보수층(53.7%)에서는 박원순 후보를 진보로 보는 비율이 높은 반면, 중도층에서는 진보성향으로 보는 응답(35.9%)와 중도로 보는 경향(30.4%)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박원순 후보의 이념 및 정책 포지션이 지나치게 진보노선으로 치우칠 경우 과반수준에 머물러 있는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표3] 이념성향별 나경원 후보 이념평가   주: 평균 점수는 0(진보)-5(중도)-10(보수)으로 측정, 진보(0-4점), 중도(5점), 보수(6-10점)으로 분류함.   [표4] 이념성향별 박원순 후보 이념평가   주: 평균 점수는 0(진보)-5(중도)-10(보수)으로 측정, 진보(0-4점), 중도(5점), 보수(6-10점)으로 분류함.   박원순 후보 민주당 입당엔 비판적, 민주당 지지층에서 민주당 입당 47.9% 민주당 입당 21.7% , 무소속 유지 49.5%, 제3정당 8.8%   ■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제기된 당선후 민주당 입당 여부에 대해 선거 시 조직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 후보 스스로도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7일 공식선거운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전체 응답자의 21.7%만이 민주당 입당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48.5%는 무소속 유지를, 8.8% 만이 제3정당 창당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과반에 가까운 47.9%가 민주당 입당을 희망했지만 37.9%는 무소속 유지를, 5.0%는 제3정당 창당을 주장하여 민주당 내에서조차 박후보의 민주당 입당을 꺼리는 여론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무당파 층에서는 57.6%가 무소속을 선호하여 박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에 대해 가장 꺼리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8] 박원순 후보의 진로 : 민주당 입당 대 무소속 대 제3정당   3. 쟁점 : 기존 정책[뉴타운, 한강르네상스] 연속성 쟁점   ■ 현재 오세훈 전시장이 추진해오던 사업들에 대해 새로 등장한 시장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를 두고 후보 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즉 지난 총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뉴타운 개발사업의 경우 계속 추진 15.2%, 일부 조정해서 추진하다는 입장이 46.6%로 어떤 식으로든 계속 추진해야가는 입장이 61.8%로 다수 여론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경우 계속 추진해야 하다는 입장이 20.2%, 일부조정이 32.5%로 추진 쪽 입장이 52.7%로 과반을 넘었지만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는 여론 28.7%,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13.7%로 만만치 않았다. 새 서울시장의 경우 다만 이전 정부 사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나 중단보다는 현실적 차원에서의 사업조정 등을 통해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9] 오세훈 시장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여론브리핑 103호]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9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 안철수 후폭풍 : 변질된 안철수 현상과 정당재편의 가능성 2. 경제위기가 선거 정국에 미치는 영향 3. 현안           【안철수 현상의 후폭풍】변질된 안철수 현상과 정당재편의 가능성   1. 변질(?) 안철수 현상 : 중도/무당파의 희망에서 진보/야당의 대안으로   ● 안철수 잠재력은 유지 : 1 : 1 가상대결, 박근혜 43.7% vs 안철수 42.8%   ■ 안철수 원장은 사퇴했지만 그 위력은 여전했다. 차기 대선 주자 중 박근혜 전 대표와 안철수 원장,손학규 민주당 대표, 문재인 이사장을 한나라당 후보와 야권단일후보로 가정하여 1 : 1 가상대결 시 지지율을 살펴 본 결과 43.7% 대 42.8%로 초박빙의 대결 구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 대 손학규 대표와의 대결에서는 51.8% 대 30.9%, 박근혜 전대표 대 문재인 이사장과의 대결에서는 53.5% 대 28.1%로 박전대표의 우세가 두드러진다.   [그림1] 차기 대선 여야 1:1 가상대결     박근혜 대 안철수 박근혜 대 손학규 박근혜 대 문재인    ● 안철수 현상의 변질: 중도/무당파의 희망에서 진보/민주당 지지층의 대안으로 - 중도층, 무당파 층에서는 과반에 못 미쳐 - 진보층의 56.3%, 민주당 지지층에서 68.9% 기록   ■ 9월 초 안철수 원장과 박원순 후보와의 서울시장 단일화 직후의 박근혜 전대표와의 1:1 가상대결을 조사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당파 층 및 중간지대 유권자에서 안철수 원장 지지율이 50~60% 대로 나타났다. 무당파, 중도층의 안풍의 진원지로 분석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도층과 무당파층에서의 지지율은 40%대에 머물렀다. 대신 이념적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 민노당 및 진보신당 등 군소정당 지지층에서 60%를 넘는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 이념적으로 보면 진보층에선 박 전대표 32.5%, 안철수 원장 56.3%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 반면, 보수층에서는 53.5%가 박근혜 전대표 지지, 29.1%만이 안철수 원장을 지지했다. 초기 안철수 돌풍의 주역으로 분석되었던 중도층에서는 박전대표 42.5%, 안철수 원장 46.9%로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의 74.7%가 박전대표를 지지하고 16.6%만 안철수 원장을 지지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4.3%가 박전대표를 68.9%가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군소정당 지지층에서는 박전대표 지지가 29.5%, 안철수 원장 지지가 62.1%로 나타났다. 반면 무당파층에서는 박근혜 전대표 지지가 30.4%, 안철수 원장 지지가 44.8%로 안원장의 우세는 나타났다. 무당파 지지율이 50%에 못미치고 답변을 유보한 응답이 24.7%로 높게 나타났다.   ■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지층 구성을 보면 안철수 원장이 중도/무당파에서 안철수 원장의 지지가 약화된 대신, 진보/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중도/무당파 층의 희망에서 이제 진보/야당 지지층의 대안으로 변신(?)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는 안철수 원장이 출마 고려 발표 이후 반한나라당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진보/야당층의 기대와 지지를 결집시킨 반면, 반한나라당, 반민주당이라는 기존 정당 모두에 불신하고 있는 중도/무당파 층에서는 오히려 지지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표1] 집단별 박근혜 : 안철수 지지비율(%)   ● 안철수 : 서울/호남, 2030세대에서 강세   서울에선 박근혜 35.0% vs 안철수 51.9%, 서울 호남 제외 전 지역에서 박 우세 전체 차기대선 지지도: 박근혜 32.0% > 안철수 20.1% > 문재인 6.3% > 손학규 4.8% > 정몽준 4.0% 순   ■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호남이, 세대별로 보면 20/30세대가 안철수 원장의 지지기반 역할을 하고 박전대표의 경우 TK에서 초강세를 PK, 경기, 충청권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40대와 이념적 중도층에서는 안원장이 다소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박전대표와 오차 범위 내에 머물렀다.   ■ 한편, 전체 차기대선 지지도에서는 박근혜 전대표가 32.0%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안철수 원장이 20.1%로 20%대로 올라섰다. 안원장 등장 이전까지 상승세를 타던 문재인 이사장이 6.3%로 3위, 손학규 대표가 4.8%로 뒤를 이었고,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정몽준 전대표가 4.0%로 여권 주자로는 2위, 전체 5위에 올라섰다. 한 때 전체 지지율 2,3위를 달렸던 유시민 대표가 2.8%, 김문수 지사는 2.7%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표2] 전체 차기 대선 지지도(%)   2. 안철수 후폭풍 : 도전 받는 박근혜 대세론, 민주당의 균열 압력   ● 양당 정당지지율 하락 : 한나라당 33.0% 대 민주당 19.4% 민주당 지지하락 폭 커, 2009년 노전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져   ■ 안철수 현상이 정당체제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표면적으로는 박근혜 대세론이 안철수 원장에 의해 도전받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야권에서는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복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 유리한 국면임은 틀림 없다.   ■ 그러나 여야, 특히 민주당 지도부나 소속 정치인들의 표정이 밝을 수만은 없다. 안철수 원장이 부각되면서 손학규 대표나 문재인 이사장 등 기존 야권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당 지지율에서 보면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나 야권 정당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진행 중이던 7월 조사에서 38.6%, 8월 조사에서 35.8%였고, 이번 조사는 33.0%로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었다. 민주당 역시 7월 조사에서 28.8%, 무상급식 직후 8월 조사에서 22.6%로 떨어지고, 이번 9월 조사에서는 19.4%까지 내려가 본 EAI․한국리서치가 정기조사에서 2009년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이후로는 처음으로 10% 대로 떨어졌다. 한나라당이 7월 조사 대비 5.6%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9.4%포인트 하락했다.   [그림2]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변화 추이(%)     ● 한나라당에는 구심력, 민주당에는 원심력으로 작용 지지층 결집도 차이: 보수층의 한나라당 지지 48.1%,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 22.7% 한나라당 지지층의 59.4%가 박근혜 지지, 민주당 지지층의 27.7% 안철수 지지, 14.0% 손학규 지지   ■ 표면적으로 안풍이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지기반차원에서 민주당의 타격이 큰 이유는 무엇보다 안풍의 성격이 중도/무당파층의 희망에서 진보/야당 지지층의 대안으로 전환되면서 민주당 지지기반 중의 한 축인 진보/야당 지지층에서 이탈 폭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   ■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에서는 안풍 이후 한나라당 지지율은 8월 53.0%에 비해 4.9%포인트 하락한 48.1%에 그쳤지만 여전히 과반에 가까운 결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안풍 이전 8월 조사에서도 진보층의 30.9%가 민주당 지지를 밝혔는데, 이번 9월 조사에서는 22.7%로 더 떨어졌다. 진보층에서는 민주노동당 지지가 11.3%, 국민참여당 4.3%, 진보신당 4.2%, 창조한국당 0.6%로 합하면 20.1%로 민주당 지지율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중도층에서는 한나라당 지지가 27.6%, 민주당 지지가 21.7% 수준으로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민주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2030세대는 물론 지역기반을 해온 호남에서 무당파 층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점도 민주당 지지층 결집의 이완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표3] 전체 차기 대선 지지도(%)   한나라당은 박근혜   ■ 한나라당의 경우 여전히 견고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전대표를 중심으로 지지층의 결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제3정당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진보/야권의 경우 마땅히 앞서가는 대선주자가 없다는 것이 선거 국면에서 원심력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경우 자체 정당시스템 속에서 차기주자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선거 때마다 외부에서 후보를 물색해온 것이 사실이다. 2006년 강금실이 그랬고, 2007년 손학규 대표가 그랬으며 현재도 마찬가지다. 외부영입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철수 원장, 박원순 후보처럼 정당 영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경쟁력 후보를 갖지 못한 민주당으로서는 제1야당의 위상에 맞지 않게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 가상의 1:1 대결구도가 아닌 현재의 대선주자 전체를 놓고 지지율을 조사해보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을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59.4%가 박근혜 전대표 지지하고 안철수 원장 지지는 10.9%에 그쳤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 중 안철수 원장 지지가 27.7%로 가장 높았고, 손학규 대표 지지가 14.0%, 박근혜 전 대표 지지 13.2%, 문재인 이사장 지지 7.4% 순이었다. 한나라당에 비해 지지층 사이의 원심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림3] 한나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박근혜, 안철수, 손학규 후보 지지율(%)     ● 제3정당 압력도 커져 : 제3정당 필요하다 44.0% 대 필요 없다 52.2% 새로운 정당 요구 야당 지지층에서 커: 제3정당 필요하다 한나라당 지지층 29.1%, 민주당 지지층 47.2%   ■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 속에 안철수 돌풍이 커지면서 한나라당, 민주당 및 기존 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의 등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 민주당 및 기존 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44.0%, 필요 없다는 입장이 52.2%로 필요 없다는 주장이 다소 많기는 하다. 그러나 열 명 중 네 명 정도가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답함으로써 정당체제 개편의 압력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주목할 점은 한나라당 지지층 보다는 민주당 지지층, 보수층 보다는 진보층에서 제3정당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아 정당 재편의 압력이 야당에 보다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29.1%만이 새 정당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7.2%가 새 정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무당파 층에서는 50.5%가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답해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제3정당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2.5%, 중도층에서는 41.2% 수준이었다. 그러나 진보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5.5%로 과반을 넘었다.   ■ 만약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는 조건에서 제3정당 창당에 나설 경우 후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선거 국면의 특성 상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당의 구심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이는 선거국면에서 민주당의 주도권 발휘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상당한 내부 균열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4] 지지정당 별 제3정당에 대한 입장(%)   ● 신뢰회복 위한 최우선 과제: 당 자성과 개혁방안 마련이 우선   ■ 국민들은 이러한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정책적 변화나 외부 세력과의 연합, 외부인사 영입 보다도 당 스스로의 자성과 개혁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보다 신뢰받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층의 44.3%, 전체 응답자의 45.1%가 당내부의 자성과 개혁방안이 시급하다고 답했고, 한나라당 지지층의 10.3%, 전체응답자의 14.7%는 중간층 대상의 정책 강화를 꼽았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9.7%, 전체응답자의 7.2%가 범보수세력의 연대가 시급하다고 답했고, 보수이념을 강화하라는 응답은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7.1%, 전체 응답층에서는 가장 낮은 3.8% 였다. 새인물 영입이라는 응답은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6.9%, 전체 응답자 층에서 7.0%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8.2%는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꼽은 응답이 6.3%로 가장 낮았지만 전체 응답층에서는 8,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슷한 응답 패턴이 발견되는 데 민주당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42.6%, 전체응답자의 48.5%는 당내부의 자성과 개혁방안이 최우선이라고 보았다. 범진보 연대에 대해서는 당지지층과 전체 유권자의 응답이 엇갈리는데 지지층에서는 17.5%, 전체 응답층에서는 8.4%에 그쳤다. 중간층 대상 정책강화를 꼽은 응답은 당지지층에서 13.1%, 전체응답층에서 12.0%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새인물 영입이라고 꼽은 응답은 양집단에서 공히 9.8%였다.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강화를 꼽은 응답은 당지지층에서 7.2%, 전체응답층에서 6.4%였고, 진보 이념의 강화를 꼽은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2.6%, 전체 응답층에서 2.6%였다. 무엇보다 당 스스로의 반성과 개혁 노력 없이 현 정당체제에 대한 불신을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5] 각 당이 더 신뢰받기 위한 시급한 과제 : 전체 및 각당 지지층의 응답 비교(%)     한나라당의 신뢰회복 과제 민주당의 신뢰화복 과제     【경제위기가 선거 정국에 미치는 영향】   1. 체감경제의 악화: 1년전 대비 한국경제 나빠졌다 59.4%   ■ 현재 국민들의 체감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 상태에 평가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추세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체감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완만하지만 개선되는 추세였다. 세계금융위기 직후 조사인 2009년 2월 조사에서 1년 전에 비해 한국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93.1%에 달했지만 2009년 하반기부터는 체감경제가 호전되어 2010년 12월 조사에서는 한국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25.8%까지 늘어나고 반대로 악화되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35.9% 수준까지 떨어졌다.   ■ 그러나 올해 2월부터 전세대란, 물가대란 등 민생경제가 악화되고 환율 및 금리 불안, 원자재 가격 불안이 겹치면서 국가경제에 대한 우려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이번 9월 조사에서 호전되었다는 여론은 9.4%까지 줄어들고 반대로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59.4%까지 올라갔다.   ■ 한편 가정경제인식도 개선의 폭은 크지 않았지만 2010년 5월에는 가정경제상태가 나빠졌다는 여론이 26.1%까지 떨어질 정도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나빠지고 있다는 여론이 2011년 2월 조사에서는 31.0%로 올랐고, 최근 4-5개월 동안에는 가정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36-37% 수준을 오가고 있다. 이번 9월 조사에는 가정경제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36.5%로 나타난 반면 호전되었다는 평가는 6.8%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림6] 한국경제 및 가정경제에 대한 인식(%)     한국경제 체감도 변화 가정경제 체감도 변화   2. 경제악화가 선거정국에 미치는 영향   ● 경제 양극화의 심화   ■ 경제적 체감도의 악화는 현 정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계층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적 갈등의 소지를 강화시킨다. [그림7]처럼 실제 상위계층에서는 1년 전에 비해 가정경제상태가 나아졌다는 응답이 14.3%,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52.9%, 나빠졌다는 응답은 28.6%였다. 중산층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 데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7.5%,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65.6%로 가장 많았고, 나빠졌다는 응답은 26.5%로 상위층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하위계층에서는 좋아졌다는 응답은 5.3%에 그치고,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48.3% 수준이었다. 대신 나빠졌다는 응답이 44.7%로 상위계층이나 중간층에 비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7] 계층별 가정경제 인식 차이(%)   ● 정권심판론의 강화와 정당체제 개편 압력 강화   ■ 또한 체감경제의 악화는 정치적으로 주목할 만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체감경제의 악화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기존 정당 대신 제3정당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시켜 정당체제 개편 압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림8]에서 가정경제 인식에 따라 정권심판론의 강도가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가정경제상태가 좋아졌다는 응답층에서는 정권심판론에 대한 공감이 39.5%에 불과했지만, 현상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층에서는 49.2%이며, 가정경제가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층에서는 정권심판론에 공감하는 비율이 69.5%에 달하고 있다.   ■ 한편 가정경제의 체감도는 제3정당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정경제가 좋아졌다고 답한 응답층의 30.3%, 현상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층의 38.0%가 기존 정당이 아닌 제3정당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1년 전에 비해 가정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층에서는 과반에 근접한 49.9%가 제3정당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결과적으로 가정경제 상태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다고 볼수록 정당재편에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8] 가정경제 인식별 정권심판론 및 제3정당 필요성에 공감(%)     차기대선에서 정권심판론 공감 비율(%) 제3정당 필요성 공감 비율(%)   【현안】   1. MB 지지율 37.3%, 평창올림픽 유치 후 2달 연속 하락세   ● 측근비리 “이전 정부보다 심하다” 32.2%, “차이 없다” 46.6%, “심하지 않다”16.0%   ■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평창올림픽 유치 후 43.1%까지 회복되었지만 이후 체감경제 악화 및 최근 불거지고 있는 측근비리, 저축은행 사건 등으로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 등 측근비리는 특히 집권말기 국정지지율을 크게 잠식하는 요인일 뿐 아니라 레임덕을 심화 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 이번 조사에서 이전 정부에 대비하여 현 정부의 측근비리에 대한 상대적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물어 본 결과 이전 정부보다 심하다는 응답이 32.2%로 이전 정부보다는 심하지 않다는 응답 16.0%의 두 배에 달했다. 앞으로 정부여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다만 절반에 가까운 46.6%는 이전 정부와 차이가 없다고 답해 정권 말 측근 비리를 만성화된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림9]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변화(%)       2. 박근혜 전대표 서울시장 지원“바람직하다”41.1%, 한나라지지층 61.1%   ■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박근혜 전대표가 서울시장 지원유세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1%가 바람직하다(매우 바람직 13.6%, 대체로 바람직 27.5%)고 본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48.8%(별로 바람직 안함 32.5%,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6.3%)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1.1%(매우 바람직 26.8%, 대체 바람직 34.2%)로 높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30.3%(별로 바람직 하지 않다 22.2%,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8.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1.9%(매우 6.6%, 대체로 25.4%), 바람직 않다는 응답은 62.5%(별로 35.0%, 전혀 27.5%)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3. 손학규 대표 양보 정치 “잘한 결정”50.7% vs “잘못한 결정”27.3%   ■ 최근 몇 차례 무산되었던 양승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양당의 실력대결이 아닌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손학규식“양보정치”로 칭하며 정치적 양보와 타협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론의 반응도 우호적이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0.7%(매우 잘한 결정 18.0%, 대체로 잘한 결정 32.7%)로 과반이었고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27.3%(별로 잘한 결정이 아니다 22.6%, 전혀 잘한 결정이 아니다 4.7%)로 나타났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56.6%) 뿐 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지지층(58.7%)에서 높게 나와 여론 역시 갈등일변도의 정치에 대한 불신 속에서 양보와 타협의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박전대표의 서울시 보궐선거 유세지원에 대한 입장(%)   [그림 11] 손학규 대표 양승태 대법관 임명동의안 양보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