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116호] EAI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5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 파워정치인 신뢰영향력조사 : 박근혜의 독주, 안철수의 도전 2. 차기 대선 경쟁 : 야의 정치공백 속, 여 우세 국면으로 전환? 3. 정치의 냉소의 극복이 최우선 과제       【파워정치인 신뢰영향력조사】박근혜의 독주·안철수의 도전   박근혜 영향력·신뢰도 더 높아져 1위 고수, 안철수 영향력·신뢰도 2위 손학규 상승세로 문재인 제쳐 영향력 4위, 신뢰도 3위, 문재인은 영향력 5위, 신뢰도 4위 그쳐   ● 2007년부터 동아시아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매년 대통령과 주요 대선주자로 주목받는 정치인 10인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파워 이미지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파워는 정국에 미치는 영향력(정치적 파워)과 일반적인 신뢰도(도덕적 리더십)를 각각 0(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까지의 척도(5점은 중간)로 평가한 결과를 평균하여 산출한다([표1]).   ● 조사결과 올초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교체하며 당 개혁과 4.11총선에서 1당 사수에 성공한 새누리당 박근혜 전비상대책위원장이 유권자의 이미지 속에서는 현 정국의 권력 중심에 있음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영향력 평균 6.77로 가장 높았고, 신뢰도 점수 역수 5.8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1년의 영향력 6.06점(2위), 신뢰도 5.68점(1위)에 비해 더 높아진 수치다. 한편 2012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조사에 포함시킨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원장이 단숨에 영향력 2위(5.48점) 신뢰도 2위(5.34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향력과 신뢰도 두 차원에서 모두 중간인 5점을 넘어 정치적 파워와 도덕적 리더십 모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정치인은 두 사람이 유일했다. 장외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원장과는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그림1] 권력지형 포지션맵 참조).   [표1] 2011 파워정치인 영향력･신뢰도 평가(점)   주: *2012년 조사에서는 오세훈, 이회창, 한명숙 대신 안철수, 문재인, 김두관 포함, 괄호 안은 해당 시점 순위   이명박 대통령 영향력 1위(6.25점)→3위(5.25점), 신뢰도 2위(4.93점)→5위(3.93점)로 밀려나 김문수, 정몽준, 유시민, 정동영 하락세, 김두관은 영향력 9위, 신뢰도 9위로 최하위권   ● 야권에서는 그동안 차기대권경쟁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원장, 문재인 의원에 뒤졌던 손학규 전 대표가 4.11 총선패배 이후 주춤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제치고 상승세를 보여준다. 영향력에서 4.82점으로 사위, 신뢰도에서 4.67점으로 3위였고, 문재인 의원은 영향력 4.06점으로 5위, 신뢰도 3.96점으로 4위에 그쳤다. 최근 차기 대선도전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는 영향력 3.71점, 신뢰도 3.70점으로서 유권자의 인식 속의 파원권력지형도에서는 아직 존재감이 미미하여 유시민(영향력 3.73점, 신뢰도 3.70점), 정동영 전의원(영향력 3.3.6점, 신뢰도 3.33점)과 함께 8~10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 반면 2011년까지 영향력 1위, 신뢰도 2위를 유지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영향력에서 안철수 원장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아 5.25점(3위), 신뢰도는 3.93점(5위)으로까지 내려왔다. 영향력 점수는 5점을 넘어 그래도 영향력이 큰 편으로 인식되지만 신뢰도는 손학규, 문재인 후보에도 뒤졌다. 파워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레임덕 현상을 톡톡히 보여주는 셈이다. 여권 주자 중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 직후 영향력에서 2위로 박전대표를 제치고, 신뢰도 1위에서 박근혜 전대표와 공동 1위로 떠올랐던 김문수 지사는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올 조사에서 영향력 4.05점으로 6위, 신뢰도 3.75점으로 역시 6위 중하권에 자리 잡았고, 정몽준 전대표는 조사이래 중하위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림1] 2012 파워정치인 영향력･신뢰도 포지션 맵(점)   [그림2] 2011 파워정치인 영향력･신뢰도 포지션 맵(점)     [그림3] 2010 파워정치인 영향력･신뢰도 평가(점)     시기별 변화 추이   여권, 박근혜 리더십 평가는 안정적, 김문수 급강하, 정몽준 침체   ● [그림2][그림3]의 2011년, 2010년 포지셔닝맵과 비교하면 박근혜 전대표 만이 매년 영향력과 신뢰도 점수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파워와 도덕적 리더십 공히 평가를 받는 유형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까지는 위압적 리더십(영향력 高, 신뢰도 低)형이었다면 2012년 들어와서는 현격하게 영향력과 신뢰도에서 함께 힘이 빠지고 있는 존재감도 없는 리더십(영향력 低, 신뢰도 低) 유형쪽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그림4] 여권 정치인의 시기별 영향력, 신뢰도 점수 변화, [그림5] 야권 주요 정치인 영향력, 신뢰도 점수 변화추이를 살펴보자. 여권에서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고 한나라당이 패배하는 와중에 수도권에서 승리를 지킨 김문수 도지사, 오세훈 시장이 영향력과 신뢰도에서 박근혜 전대표과 각축을 벌이는 듯 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권력의 시야에서 벗어났고, 김문수 지사 역시 영향력과 신뢰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에는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존재감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 여권 정치인 영향력·신뢰도 점수 변화 추이 : 2007년-2012년(점)   *자료: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 ‣ 이후 특별한 표기가 없는 이상 모름/무응답은 그래프에 표기하지 않음   야권, 손학규 점진적 상승세, 유시민·정동영 하락세   ● 한편 2007년 조사부터 꾸준히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던 손학규 전대표, 유시민 통진당 전대표, 정동영 전의원 등 전통적인 야권의 대권 주자들 중에서는 손학규 전대표의 상승세가 돋보인다. 손학규 전대표는 2007년 조사에서 영향력 3.19, 신뢰도 3.15점에 그쳤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2년에는 영향력 4.82점, 신뢰도 4.62점까지 올랐다. 지난해부터 급부상한 문재인 이사장에 크게 밀리는 양상이었지만, 4.11 총선 이후 야권 주자 중에서는 영향력과 신뢰도로 측정한 후보 리더십 평가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평가 점수가 여전히 두 차원 모두 5점에 미치지 못해 유권자들에게 뚜렷한 존재감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대선 지지율에서 실질적인 지지율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극복해야 할 과제인 셈이다.   ● 유시민 전대표는 2010년까지는 꾸준한 상승세로 한 때 차기 유력 야권주자로 거론되었지만,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올 해도 역시 완만하게나마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동영 후보는 2007년 대선 이후 리더십 평가에서 뚜렷한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야권 주자로 2012년 새로 포함된 안철수 원장, 문재인 의원, 김두관 지사는 과거와의 비교추이는 어렵고, 문재인 의원은 개인적인 리더십 평가에서는 대체로 유시민, 김두관 지사, 정동영 전의원 등을 조금 앞서고 있는 양상이다. 현 야권 주자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안철수 원장을 빼면 모두 정치적 파워도 약하고, 신뢰감도 미약한 유형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이명박 정부 기간 내내 확인되고 있다.   [그림5] 야권 정치인 영향력·신뢰도 점수 변화 추이 : 2007년-2012년(점)   *자료: EAI·한국리서치 조사   ● 박근혜 전대표의 경우 올해 영향력 평가에서 급상승했지만 대체로 현 정부 기간 내내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지지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역으로 이는 비확장성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신뢰도 점수의 경우 5점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중간수준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보면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에 대항할 여권주자, 여권주자가 부재한 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박근혜 리더십의 안정성을 상대적인 우세를 유지시키고 있다. 특히 4.11총선 패배와 연이은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의혹 과정에서 야권은 정치적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리더십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현재의 구도가 고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표2] 2007년-2012년 파워 정치인 신뢰영향력조사 결과표     *자료: EAI·한국리서치 조사   【차기 대선 경쟁】야의 정치공백 속, 여 우세 국면으로 전환?   1. 후보 경쟁구도 : 박근혜 급상승세, 안철수 정체, 문재인 침체   박근혜 본 정기조사로는 첫 40%대 진입: 26.7%(2월)→31.8%(3월말)→ 38.8%(4월초)→ 41.7%(5월) 안철수 25.6%로 정체, 문재인 11.1% 총선 후 하락세   ● 4.11 총선 이후 대선 구도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은 정체, 문재인 의원의 지지율은 하강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다. 박전대표 지지율은 다자택일형 단순지지율 조사에서 1월 조사만 하더라도 국정지지율과 한나라당 지지율과 동반 하락하여 안철수 원장에 추월 직전까지 갔다. 비대위 체제 이후 새누리당으로 개명과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정강개정, 총선 승리를 이끌면서 지지율은 급상승 하고 있다. 3월말~4월 초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총선패널 1차 조사에서 31.8%, 4.11 총선 직후 실시한 2차 조사에서 38.8%까지 올랐고, 이번 5월 정기조사에서 41.7% 대까지 올라섰다. 2010년 본 연구원이 정기조사에서 대선 지지율 조사한 이래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 한편 안철수 원장은 25.6%로 큰 부침없이 20%대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 민주통합당의 선두주자인 문재인 의원은 올 1월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의 통합과정을 통해 11.1%로 상승국면으로 들어서 3월, 4월 총선 부산에서 당선되면서 지지율이 14%대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5월 조사에서는 11.1%로 하락세를 보였다. 총선 이후 총선패배를 둘러싼 야권 내부의 논란 과정에서 총선결과 및 이후 혼란스러운 대선진로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통합진보당 부정선거의혹 및 폭력사건 등 야당 지지층은 물론 전 사회적으로 충격을 현 정국의 타개과정을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야권의 지도자로서 각인될 수 있는 능동적인 리더십이 아쉬운 대목이다.   [그림6] 다자택일형 단순 대선지지(%)   [표2] 다자택일형 단순 대선지지(%)   자료: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 * 3월 은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총선패널 1차, 4월은 2차 패널조사   박근혜 : 안철수 1:1 구도에서도 박 전 대표 역전, 문재인 원장과는 격차 벌려 박근혜 대 김두관 1:1 구도는 박 67.2% 대 김두관 22.7%   ● 박근혜 전대표는 안철수 원장에 뒤지던 1:1 가상대결 구도에서도 안철수 원장에 대해 역전에 성공했다. 박 전대표 50.4%, 안 원창 423.8%였다. 물론 대권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지만 지난 9월 소위 ‘안철수 돌풍’이후 처음으로 1:1 가상 대결에서도 역전에 성공함으로써 총선 전후 박근혜 전대표의 대 안철수 원장 경쟁력이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한다. 한편 문재인 의원과는 4월 총선 직후 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57.4%대 35.8%로 20%포인트를 넘는 격차를 보여주었다.   [그림6] 1:1 대선 지지율 : 박근혜 대 안철수, 박근혜 대 문재인(%)   중도/무당파 층 안철수 피로감 오나? 중도/무당파 층에서 격차 줄어   ● 총선 이후 대선 국면으로 전환해가는 시점에서 박근혜 전대표의 상승세로 다른 여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여권에서는 급격하게 박근혜 전 대표로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선 이후 안철수 원장 지지세가 강했던 진보/중도층, 무당파 층에서 지지격차가 줄고 있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2007년 대선에서 고건 전총리나 문국현 후보처럼 진보층과 중도층의 광범위한 지지로 돌풍을 일으켰던 제3후보들이 결국 출마를 포기하거나 초기의 돌풍이 약화되는 과정을 보면 대체로 장기간 출마 선언을 유보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정치적 피로감으로 충성심 약한 중도/무당파 층이 이탈한 조건에서 상대후보와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거나, 이들의 지지를 되돌리는 데 한계를 보였던 것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 진보층과 무당파 층에서의 1:1 대결시 지지율을 보면 당장 4월과 비교해보더라도 박전대표의 경우 중도층과 무당파층에서 지지율은 크게 상승하고 있지 않지만, 안철수 원장은 4월 대비 5.1%포인트, 무당파 증에서는 9.2%포인트가 하락했다. 정치성향으로는 야성향을 띄지만 현 야당에 불신이 있는 무당파층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격차로 안철수 원장의 지지가 23.4% 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큰 격차로 줄고 있는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이념적 중도층에서는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   [그림7] 중도층/무당파 층에서의 박근혜 대 안철수 1:1 지지도(%)                          (1) 이념적 중도층에서 1:1 구도                                              (2) 무당파 층에서의 1:1 구도     2. 이념적 무드(ideological mood)의 균형 깨지나?   주관적 이념성향, 진보 25.6%→ 19.3%↓, 중도 39.5%→ 43.6% MB 국정지지율 상승 1월 25.2%→3월 30.8%→5월 34.4%   ● 주관적 이념성향, 국정지지율은 해당 시기 이념적, 정치적 분위기(political mood)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주관적 이념성향이 주로 진보적 이념성향과 보수적 이념성향 중 유권자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있는지를 보여주는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표라면, 국정지지율은 집권당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과 회고적 심판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기적이고 상황에 민감한 지표이다.   ● 주관적 이념분포를 보면 현 정부 들어와 진보-중도-이념분포는 대체로 중도가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보수성향의 유권자가 다소 앞서지만 전체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일종의 세력균형처럼 대체로 보수가 30%수준, 진보가 23%-28%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의 충격을 겪으며 스스로 진보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9.3%까지 줄어들고 대신 중도층이 43.6%로 늘어나며 이념적 구도가 훨씬 유동적으로 변화하였다(그림8).   [그림8] 주관적 계층인식 분포의 변화(%)     ● 국정지지율을 보면 2011년 초만 하더라도 2010년 말 연평도 포격으로 소위 안보결집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지율이 49.8%까지 올랐지만 이후 소위 전세대란, 물가대란 등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고, 평창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잠시 오르기도 했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 10.26 재보선 패배, 연말부터 시작된 권력형 비리사건과 선관위 D-Dos 파문등으로 2012년지지율은 임기1년차 촛불 국면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인 25%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총선과정에서 야권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정권심판론의 분위기를 선거 승리로 이어가지 못하고 반면 새누리당은 체계적으로 당쇄신과 총선을 주도하면서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다시 34.4%까지 오르고 있다.   ● 현재의 지지율이 정부의 민간인 사찰 파문과 측근들의 각종 비리 사건이 터지고 있고 임기말 레임덕 상황에서의 지지율 상승이라는 점에서 액면 그대로의 국정 지지율로 보기 힘들며, 오히려 총선 이후 내부균열과 통합진보당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한 불신에 의한 반사이익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임기말 레임덕 상황의 정부의 지지율 상승은 대선에서 회고적 심판투표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총선까지만 해도 야당이 매우 유리한 국면에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구도였다면 현재처럼 진보층이 위축되고, 야권의 구심력이 작동하지 않는 국면 전환이 고착화될 경우 연말 대선은 야권에 유리한 구도(정권심판구도,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구도 등)이 크게 작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림9]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율 변화(%)   3. 정권교체구도 및 후보단일화 구도의 약화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 찍겠다” 45.6% VS “야권 단일후보 찍겠다” 42.3%로 역전 4.11총선 “민주당/통진당 후보단일화 바람직” 50.7% →12월 대선 “후보단일화 바람직” 37.5%   ● 현재 국면의 전환을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징표는 후보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만 고려할 때 여당인 새누리당(한나라당)을 찍겠는가, 야권 단일후보를 찍겠는가에 대한 응답은 유권자들의 정권교체 및 이를 위한 야권 단일후보에 대한 기대를 가늠할 수 있다. 1년 전 2011년 4월에 실시한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조사와 이번 5월 조사에서 동일 문항을 가지고 물어 본 결과 1년 전만 하더라도 201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7.6%에서 45.6%로 증가한 반면, 야권단일후보 찍겠다는 응답은 44.6%에서 42.3%로 떨어져 오히려 역전된 상황이다. 올 총선대선에서 예상되었던 야당 프리미엄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 후보단일화에 대한 의견도 통진당 사건을 거치면서 민주당/통진당 후보 단일화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본 의견은 4.11 총선 직전 1차 패널조사에서 50.7%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12월 대선에서 양당이 후보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7.5%에 그쳤고 관심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냉소적 의견이 29.7%나 되어 현 국면에서는 야권의 2012년 대선전략에 큰 타격을 입은 셈이다. 특히 후보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좌우할 무당파 층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5.5%,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23.5%였고, 관심 없다는 의견이 48.2%나 되었다.   [그림10] 2012 대선에서 투표할 정당과 민주당/통진당 통합에 대한 입장(%)   4. 야권 지지층의 이탈 커   총선 새누리당 비례투표자의 95.8%→현재 새누리당 지지 민주통합당 비례투표자의 79.4%, 진보통합당 투표자 36.4%만 지지유지   ● 양 진영의 지지결집도에서도 차이가 벌어진다. 현재 지지도도 총선을 거치면서 새누리당 지지가 상승하여 3월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30.4%, 민주통합당 28.1%, 통진당 4.9% 순이었는데, 총선직후에는 새누리당 39.1%, 민주통합당 31.9%, 통진당 9.7%로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새누리당과 통진당이 선거 후 편승효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통합당 내분과 통합진보당 충격으로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은 47.5%, 민주통합당 33.0%, 통합진보당은 4.5%로 절반으로 줄었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더욱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진보통합당 사태와 당대표 선거에 당력이 집중되면서 야권의 전열정비와 문제의 타결 보다는 내부균열과 종북논쟁 등에 구심력 있는 대응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야권 지지층 및 중도층의 반발이 새누리당 지지 쪽으로 쏠린 결과로 보인다.   ● 실제로 지난 4.11총선 비례투표에서 새누리당을 찍었던 유권자의 무려 95.8%가 현재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을 지지한 유권자 층에서는 79.6%로 상대적으로 지지유지가 낮았다. 21.4%가 이탈한 셈이다. 반면 통합진보당을 찍었던 응답자의 36.4%만 현재도 통합진보당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고, 30.4%는 민주당 지지로, 무당파로 돌아선 층이 16.4%나 되었다. 여권의 구심력과 야권의 원심력이 대비되는 가운데 야권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엇보다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과 현재의 난국을 풀어가는 정치의 부재 상황이 야당 지지층 및 중도층에서의 야당 지지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림11] 정당 지지율 변화와 4.11 총선 비례투표 정당별 현재 정당 지지 변화(%)                                        (1) 정당 지지율 변화                                         (2) 총선비례투표 정당 별 현 정당 지지 변화   【정치의 공백, 최우선 과제】   19대 국회, 18대 국회와 별 차이 없을 것이다 66.3%, 잘할 것 25.4%, 더 못할 것 5.7%   ● 각 정당은 물론, 차기 대선을 위해 경쟁하는 정치지도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현재의 국면에서 여야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고 대선의 필승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4.11 총선 이후 정치의 공백에 대한 우려, 유권자들의 강한 정치적 불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선으로 보인다.   ● 이번 조사에서 19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물어 본 결과 선거 후 한달 여 지난 19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25.4%, 더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7%보다는 많았지만 “18대 국회와 별로 차이 없을 것이다”라는 냉담한 응답이 66.3%로 가장 높았다. 사실 새누리당은 올 초만 해도 당 해체까지 고민할 정도였고, 민주통합당은 지난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내지도 못할 정도로 정당의 위기, 정치불신을 실감한 바 있다. 안철수 원장에 대한 기대도 작년 안철수 돌풍이 발생할 시점에 비해서는 약해진 것도 사실이다.   ● 이는 누가 대선에 나오든 집권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간 한국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자하는 세력, 지도자라면 이 문제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대책을 세우기 위한 치열한 노력과 경쟁, 협력이 절실해 보인다. 정치불신과 냉소가 심화되어 공고화되는 과정을 방치하고서는 집권도 쉽지 않겠지만, 나아가 국민들이 승리하는 대선이 되기는 더더욱 힘들 것이며, 집권 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림12] 18대 국회와 비교한 19대 국회에 대한 기대(%)  

EAI는 한국의 민주화 진전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2002년 대통령의 성공조건, 2007년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민주화 이후 바람직한 대통령의 역할, 권한, 책임에 관한 제도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제는 SNS기술 확산에 따른 정치환경의 변화 속에 증대하는 정치참여와 소통 요구를 안정적 제도로 담아내려는 요구가 시급하다.   이에 EAI는 지난 정부들의 국정운영의 성과와 방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정치환경에 부합하는 거버너빌리티(governability) 형성과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의 조건을 탐구하고자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기획하였다.   2012년 5월 11일에는 문민정부에서 4년 가까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보좌한 이원종 전 수석을 초빙하여 제4차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다. 회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시대적 소명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 임기 5년의 효과는 다른 나라의 20년과 마찬가지이다. 임기 5년의 국정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세계 수준의 변화에 대응하여 앞서갈 수도 혹은 크게 뒤처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큰 틀에서 보면 그 동한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나름대로 중요한 “시대적 소명”을 적절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소명을,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 소명을,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의 붕괴에 따른 국가 불안을 안정화하는 소명을,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외교의 소명을 이루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30년 동안의 군사 문화와 가치를 정리하고 새로운 문민화 가치를 도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남북간 평화공존과 통일논의를 진전시켰으며, 노무현 정부는 탈권위주의 리더십을 통해 참여민주주의시대의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한 것 같다. 시대적 흐름을 적시하고 ‘경제대통령’을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지만, 어떤 소명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의 시대적 소명은 무엇일까? 이를 예단하기란 쉽지 않다. 대통령의 시대적 소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포퓰리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소명의식’은 성공한 대통령을 위한 중요한 필수조건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역사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의 변화를 내다볼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시대적 소명을 구현해 갈 수 있도록 국민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정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의 ‘한의 정서’이고 다른 하나는 ‘신명의 정서’이다. 한의 정서를 통해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이것만으로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다. 이제는 정치가 국민을 신명 나게 해야 한다. 거버넌스 시대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탁월한 다중(多衆)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성공적인 대통령을 위해서는 정치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성공적인 대통령을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 이나 대통령직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정치환경과 사회문화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활발한 사회적 담론을 통해 만들고 현실에 맞추어 수정 보완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정당을 만드는 일이다.   우리나라 정당의 후진성은 사람중심의 정당이라는데 있다. 이념적 대중정당이 없다. 그리고 국민정당을 표방하지만 여전히 지역정당의 틀에 갇혀 있다.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의 목표와 비전이 당의 목표와 비전이 된다. 이러한 사람 중심의 정당지지 문제는 특정 인물을 지지할 경우 정책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지지하고 인물을 반대하면 그 정책 또한 무조건 반대하는 퇴행적 정치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성공적인 대통령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정당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시민단체나 다른 사람에게 정치의 역할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슈지향적인 포괄적 정당, 국민의 정당(people’s party)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시계추처럼 균형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좌든 우든 한 쪽으로 가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으로 옮겨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해 가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의 변화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소통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대를 인식하기도 인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당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분명해 지고, 단순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적 지지와도 분리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정당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천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국민이 아닌 정당 유력인물만 쳐다 보도록 만드는 하향식 공천제 대신 실질적인 상향식 공천제를 실천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역선택이 불가능한 진정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민주적 정당과 정치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성공적인 대통령이 가능할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은 정무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비서실의 역할과 기능이 어떠하냐에 따라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가 영향을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청와대 조직체계는 대통령의 정치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을 비서실과 정책실로 분리하는 이원구조로 바꾸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원구조는 대통령의 효율적인 국정수행을 어렵게 만든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실상 정무행위이며 정책행위는 정무에 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공적 대통령을 위한 비서실의 역할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비서실은 대통령의 비전과 정치철학을 내각에 잘 전달하도록 하고, 장관들이 자기분야에서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물론 정부정책이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맞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기능도 중요하다. 또한 그것을 대통령이 숙지하도록 일러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하려 들어 내각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비서실은 권력실이 아니며, 비서실의 임무는 말 그대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다. 비서진이나 보좌진은 자신의 이념이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의 내부관리는 수석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역대 정부의 사례는 이러한 원칙들이 지키지 않을 때 대통령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과 정당 및 국회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성공적 국정수행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여당과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현재의 권력구조 하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제왕적 대통령’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집권당을 통해 국회를 장악했을 때의 일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여당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 ‘식물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정무기능을 통해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청와대의 적절한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야당과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여당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은 문제다. DJ 이후 청와대가 야당의 공격에 직접 맞서 나서면서 여당의 정무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여당이 국정의 책임을 공유하기 보다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과 청와대에 책임을 전가하게 된 것이다. 정무기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은 무한책임의 정치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본격적인 거버넌스의 시대이다. YS나 DJ까지 유효했던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조정과 통합을 위한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다. 정치의 최종목표는 모든 것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결국 다원화된 권력과 다기화된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엮어내느냐가 리더십의 핵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이 출범하는 정권은 모두 기존 정부나 체제의 결함에 대한 개혁을 약속한다. 하지만 개혁의 성과를 거두기란 쉽지가 않다. 개혁은 수혜를 받는 다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반면에 손해를 보는 소수의 기득권층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집권 초반 대통령은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의 추진이 용이하지만 점차 인기는 하락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에 엮이게 됨으로써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게 진다. 따라서 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정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관건이 된다.   관료와의 관계에서도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의존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유능하지만 배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료의 협조가 성공적 국정운영에 불가결한 조건이지만 이를 쉽게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관료를 단순히 ‘개혁의 대상’이나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더라도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관료적 저항을 극복하는 것은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 내각에 맡기고 내각 책임자를 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적절한 권한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 모두 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총리에게 국정운영의 전권을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책임은 반드시 대통령이 져야만 한다. 권위주의적 정부에서처럼 총리가 책임회피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책임 없는 권력은 폭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측근비리의 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은 대부분 정책실패보다는 측근비리에서 비롯되었다.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비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모두 단순하다. 우리 사회에서 권력은 최고의 자원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에는 항상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 친인척이나 측근에 의한 국정농락이나 권력비리의 발생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임행위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원종 전 정무수석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신민당 김영삼 총재 공보비서와 1987년 통일민주당 총재 공보특보를 지냈고, 1993년 공보처 차관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였다. 문민정부에서 4년여 동안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대통령 보좌역할에만 성실히 수행한 ‘그림자 참모’로 유명하다. 현재는 사단법인 우리누리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인하대, 명지대 초빙교수 및 한양대 석좌교수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사회자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참석자 김   정, EAI 사무국장 이곤수, EAI 거버넌스연구팀 팀장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 장용석, 연세대학교 교수 정원칠, 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한규섭, 서울대학교 교수

[여론브리핑 112호]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 2차패널조사   1. 투표결정과 정당지지 2. 총선평가와 새누리당의 승리 요인         1. 투표결정과 정당지지   ■ EAI가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한‘2012 총선․대선 패널’1차 조사에 이어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2차 조사에 참여한 유권자 패널들 가운에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투표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88.8%(1,447명)이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잠정 집계한 전국 투표율 54.3%와 비교하면 34.5% 포인트(p) 높은 결과이다. 따라서 2차 조사결과는 유권자 일반을 대표하기보다는 정치적 관심이 높고 태도가 적극적인 유권자 패널의 특성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답한 11.2%(187명)를 살펴보면, 그 이유로 “회사나 집안일로 시간이 없어서”가 54.7%로 가장 높았다. “투표해봐야 바뀌는 것이 없어서”가 10.2%였다. “누가 당선될 지 뻔해서”와 “찍을만한 사람이 없어서”가 각각 8.5%와 8.0%였다. 이 밖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2%였으며 “아직 누가 나왔는지 알지 못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1.5%였고 기타가 12.9%였다.   1) 투표결과   부산/울산/경남, 민주통합당 후보 찍었다 30.9% 광주/전남/전북, 무소속 후보 찍었다 19.1% 통합진보당 후보 찍었다 14.2%   ■ 유권자 패널들이 선택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소속정당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42.8%였고 민주통합당이 42.3%였다. 통합진보당이라고 답한 응답비율이 4.7%였으며 자유선진당은 1.5%였다.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비율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이은 5.9%로 통합진보당보다 높았다.   [그림1] 유권자 패널들이 투표한 지역구 의원 소속정당(%)   ■ 전체적인 조사결과에서의 응답비율과 거주 지역별 조사결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수도권을 비롯하여 충청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 또는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비율 간의 차이는 5% 포인트(p) 대를 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경우는 44.5%이고 민주통합당은 45.6%였다. 인천과 경기에서 새누리당은 42.7%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47.8%였다.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도 새누리당 또는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의 차이 역시 크지 않다. 이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응답비율은 40.2%이고 민주통합당이 42.8%였다.   ■ 수도권과 충청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두 정당 간 응답비율의 차이가 컸다. 우선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지역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비율은 4.6%에 불과한 반면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경우는 60.4%에 달했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비율이 65.1%였으나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19.4%였다.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지역의 경우 새누리당 53.1% 그리고 민주통합당 30.9%였다.   ■ 통합진보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통합진보당의 경우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 나타난 응답비율은 14.2%였다.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에서는 6.9%였다. 다른 지역에서의 응답비율들이 3% 대 이내라는 결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이다.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의 응답비율이 19.1%, 대구와 경북에서는 13.0%였다.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에서도 6.1%의 응답비율을 보임으로써 수도권과 충청지역의 응답비율 2% 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그림2] 지역별 투표한 지역구 의원 소속정당(%)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무소속   주) 강원과 제주의 경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패널의 수가 66명에 불과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2) 지지후보의 변동   새누리당 후보 지지 유지율 90.0% 민주통합당 83.2% 새누리당 지지 이탈자 43명 중 23명 민주통합당으로 민주통합당 지지 이탈자 68명 중 31명 새누리당으로   ■ 1차 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 중 2차 조사에도 참여하여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의 비율은 90.0%(총 428명 중 385명)였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83.2%(총 404명 중 336명)이었다.   ■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유권자 패널들 가운데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10.0%(43명)와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 패널 16.8%(68명)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이탈자들 중 5.4%(23명)가 민주통합당으로 이동했고 0.9%(4명)는 자유선진당으로 그리고 3.7%(16명)가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통합당 이탈자들의 경우 새누리당으로 이동한 경우가 7.7%(31명)로 새누리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지지를 이동한 23명보다 많았다. 통합진보당으로 이동한 지지자가 5.7%(23명)였으며 자유선진당이 1명(0.2%)이었다. 이 밖에 무름/무응답의 0.5%(2명)를 제외한 나머지 3.0%(13명)가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이탈 유권자 패널의 이동결과(명)     새누리당 후보 지지 철회자(43명)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 철회자(68명)   3) 지지후보 결정요인   정당요인 18.2%에서 29.3%로 후보의 이념/공약 21.0%에서 14.2%로, 도덕성 요인 20.0%에서 7.9%로   ■ 투표기준을 살펴보면 <여론브리핑 110호>“2012 총선·대선 1차패널조사의 주요 결과”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후보의 소속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영역을 꼽은 비율이 2차 조사에서도 여전히 높았다. 그러나 후보의 소속정당을 꼽는 응답비율이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유권자 패널들을 대상으로 투표기준에서‘후보의 소속정당’을 꼽은 응답비율이 29.3%로 4월 9일 발표한 1차 조사결과 당시 18.2%와 비교하여 11.3% 포인트(p) 증가했다.   ■ 후보자 개인의 영역들이 얻은 응답비율들이 정당요인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았지만 후보의 능력과 경력의 37.4%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응답비율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의 이념과 공약이 1차 조사에서의 21.0%에서 14.2%로 그리고 후보의 도덕성은 각각 1차 조사에서의 20.0%에서 7.9%로 각각 6.8% 포인트(p)와 2.1% 포인트(p) 줄었다.   [그림4] 지지후보 결정 요인 비교(%)   20대와 30대, 이념과 공약에서 소속정당으로 40대 이상, 후보의 도덕성에서 소속정당으로   ■ 거주 지역과 연령대를 기준으로 1차 조사결과와 2차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지지후보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거주 지역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곳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였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경우 1차 조사에서 후보의 소속 정당을 투표기준으로 답한 비율이 9.8%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28.4%로 나타남으로써 18.6% 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도 10% 포인트(p) 이상의 응답비율 증가세가 나타났다.   ■ 반면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의 경우와 광주와 전라 지역의 경우 각각 7.3% 포인트와 4.7% 포인트(p) 증가함으로써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지지후보 결정에서 정당을 중시하려는 경향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 1차 조사결과와 2차 조사결과에서 정당요인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10% 포인트(p) 내외의 고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나 세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정당요인의 상승과 맞물려 하락한 요인에 일정한 차이를 드러낸다. 20대와 30대의 경우‘후보의 이념과 공약’의 낙폭이 모두 10% 포인트(p) 이상이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5% 포인트(p) 이하로 낙폭은 축소된다. 대신 이들 40대 이상의 경우‘후보의 도덕성’을 꼽는 비율이 10% 포인트(p) 이상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지후보 결정에 있어 20대와 30대는 후보의 이념과 공약이 소속정당으로 그리고 40대 이상에서는 후보의 도덕성이 소속정당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표1] 거주 지역 및 연령대별 지지후보 결정요인 비교(%)   주) 기타와 모름/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4) 비례대표 투표   지역선거 대비 새누리당 0.9% P 상승 민주통합당 7.0% P 하락   ■ 비례대표 투표에서 새누리당을 선택한 유권자 패널들은 41.9%이다. 이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42.8%가 새누리당을 선택했다는 응답비율과 비교하면 0.9% 포인트(p) 상승한 결과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35.3%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42.3%와 비교하여 7.0% 포인트(p) 감소하였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14.8%의 응답비율을 보임으로써 지역구에서의 4.7%보다 10.1% 포인트(p) 증가했다. 이와 같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통합당의 응답비율이 감소하고 통합진보당의 응답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지역구 선거에서 나타난 후보단일화 효과가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림5] 지역과 비례 투표 정당(%) 5) 지지후보 결정시점   “투표일 1주일 전에 지지후보 결정했다” 60.8%   ■ 지지후보 결정 시기를 조사한 결과“투표일 1주일 전 경 이내”라는 응답비율이 모두 60.8%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표일 1주일 전 경이 22.5%, 투표 2~3일 전에가 27.4%였으며 투표 당일이라고 답한 경우가 10.9%였다. 반면“투표일 2주 전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는 총 38.9%였다. 이 가운데 투표일 2주일 전인 후보자 등록 직후였다고 답한 경우는 12.7% 그리고 투표일 한 달 전과 그 이전이라는 응답비율은 각각 7.9%와 18.3%였다.   [그림6] 지지후보 결정 시기(%)   주) 모름/무응답 0.3%는 분석에서 제외   1개월 전 지지후보 결정했다, 새누리당 27.2% 민주통합당 20.5% 2~3일 전 결정했다, 새누리당 17.3% 민주통합당 26.2%   ■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참여한 유권자 패널들을 대상으로 4.11 총선에서의 지지후보 결정시기를 살펴보았다. 우선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 27.2%가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지지후보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투표일 한 달 전 경이라는 응답비율이 10.0%였고 투표일 2주일 전 경이 14.8%였다. 결과적으로 투표일 2주일 전 경 이전에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유권자 패널의 비율은 52.0%다. 투표일 1주일 전 경에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결정한 비율은 23.9%였다. 투표일 2~3일 전이 17.3% 그리고 투표당일이 6.7%로 투표일 1주일 전 경 이내에 투표결정을 했다는 응답비율은 모두 47.9%다.   ■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후보결정 시기를 살펴보면 한 달 이상 전이라는 응답비율은 20.5%였다. 한 달 전 경이 8.7%였고 2주일 전 경이 14.0%다. 따라서 투표일 2주일 전 경 이전에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결정을 한 유권자 패널의 비율은 모두 43.2%다. 투표일 1주일 전 경이라고 답한 응답비율은 23.7%, 2~3일 전이 26.2% 그리고 투표당일은 6.7%였다.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 중 투표 1주일 전 경 이내에 투표결정을 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모두 56.6%가 된다.   [그림7]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자들의 투표결정 시기(%)     투표일 당일에서 한 달 이상 전 2주일 경 이상과 1주일 경 이하 주) 모름/무응답 0.3%는 분석에서 제외   2. 총선평가와 새누리당의 승리 요인   1) 유권자 패널들의 총선평가   4.11 총선, 정책 대결 중심선거였다 43.1% 네거티브 캠페인 심해진 선거였다 56.6%   ■ 이번 선거가 정책대결 중심의 선거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43.1%의 유권자 패널들이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답한 반면 54.2%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민주통합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모두 65.5%였으나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서의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모두 35.4%에 불과했다.   ■ 정부와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30.3%가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답했으며 65.5%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지지정당에 따른 응답비율의 차이는 여기서도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자 중 그렇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모두 19.3%였으나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응답비율은 38.3%였다.   ■ 지역주의가 약해진 선거였다에 대해서는 41.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답했으며 56.2%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의 49.8% 그리고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40.6%가 그렇다고 답했다.   ■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 간 비방 정도가 더 심하였다는 평가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56.6%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40.5%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에 따라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지자 중 57.0%가 그리고 민주통합당 지지자 중 56.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답함으로써 다른 총선 평가 항목들에서 나타나는 응답비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8] 항목별 총선평가(%)   2) 총선 이슈   2위는 김용민 후보 막말 파문, 3위는 민간인 사찰과 권력형 비리, 1위는 지역발전과 지역공약 김용민 후보 막말파문 꼽은 민주통합당 지지자 16.6%   ■ 총선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에 대한 유권자 패널들의 응답들을 살펴보면 1위는 18.0%의 응답비율을 나타낸“지역발전과 지역공약”이었다. 2위는“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으로 응답비율은 17.2%였으며 3위는“민간인 사찰과 권력형 비리”로 14.5%였다.“경제성장”이 12.1%로 4위, "복지이슈"와 "한미 FTA"가 8.3%로 공동 5위였다. 이 밖에“야권통합”과“북한의 안보 위협”이 7.2%로 같은 응답비율을 나타냈으며“재별개혁”과“문대성 후보 논문표절”의 응답비율이 각각 3.7%와 1.4%였다.   ■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2차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슈는 지역발전과 지역공약(19.8%) 및 김용민 후보 막말 파문(19.5%)이었다. 경제성장(16.8%), 북한의 안보위협(11.7%), 한미 FTA(9.2%)에 대해서도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민간인 사찰과 권력비리(23.4%) 및 김용민 후보 막말 파문(16.5%)이었다. 지역발전과 지역공약(16.1%), 경제성장(9.2%) 그리고 복지이슈(8.3%)를 꼽는 경우들도 많았다.   ■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2차 조사결과와 1차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통합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비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장 크게 응답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이슈는“복지이슈”에서이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경우 5.7%에서 7.8%로 2.1% 포인트(p) 응답비율이 증가하고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10.8%에서 8.3%로 2.5% 포인트(p) 줄어들었을 뿐 다른 이슈에서의 응답비율 변화는 모두 2%대 이내였다.   [표2] 지지정당별 이슈요인(%)     3) 새누리당의 승리 요인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잘못해서 38.2% 박근혜 위원장이 잘해서 27.5% 새누리당이 잘해서 4.6%   ■ 4.11 총선에서 152석의 의석을 얻은‘새누리당의 승리 이유’에 대해 유권자 패널들은“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잘못해서”를 38.2%로 가장 많이 꼽았다.“박근혜 위원장이 잘해서”가 27.5%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후보요인을 꼽는 응답비율은 낮았다.“새누리당 후보가 나아서”나“야당후보가 부족해서”를 꼽은 경우는 각각 9.7%와 7.0%였다.“새누리당이 잘해서”라는 응답비율은 4.6%에 불과했다.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과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우선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은 박근혜 위원장이 잘해서를 꼽는 경우들이 가장 많아 36.3%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잘못해서는 31.3%, 새누리당 후보가 나아서가 13.7% 그리고 새누리당이 잘해서가 7.0% 순 등이었다.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이 꼽은 새누리당이 승리한 이유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잘못해서를 꼽는 경우가 45.7%로 가장 많았다. 박근혜 위원장이 잘해서가 20.6%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밖에 모름/무응답이 17.1%, 야당후보가 부족해서가 8.0%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가 나아서가 5.4% 순 등이었다.   [그림9] 새누리당 승리 요인(%)     전체결과  지역구 선거 투표 정당

[여론브리핑 113호]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 2차패널조사   1. 총선 이후의 대선후보 경쟁구도 2.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국정과제 인식         1. 총선 이후의 대선후보 경쟁구도   (1) 빅3의 지지 변동 : 박근혜 상승, 안철수 소폭상승, 문재인 정체   박근혜 31.8%에서 38.8% 안철수 21.2%에서 24.4% 문제인 14.8%에서 14.3%   ■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다음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하여 12명의 잠재적 대권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지여부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빅3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2% 이하의 지지를 받고 있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 2차 조사 결과, 박근혜 위원장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총선전 실시된 1차 조사결과 31.8% 보다 7.0%가 상승한 38.8%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을 뛰어 넘는 새누리당의 총선 결과와 박근혜 리더십에 대한 재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안철수 교수 또한 총선 전 21.2%에서 3.2% 상승한 24.4%의 지지율을 거두었다. 야당의 선거패배의식에 대한 반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문재인 고문은 총선 전 14.8%와 거의 같은 수준인 14.3%에 머물러 있다. 총선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대권주자로서 어필할 수 있는 뚜렷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그림1] 총선전후 주요 대선후보의 지지율 변동(%)   ■ 이러한 결과는 이들 주요 대권후보에 대한 총선 전후의 지지이동 양상에서도 확인된다. 박근혜 위원장의 경우 총선 전 지지자 중 90.1%가 유지되었고, 특히 1차 조사에서 안철수 교수 지지자 8.2%와 문재인 고문을 지지자 6.6%가 유입되었다.   ■ 반면, 안철수 교수와 문재인 고문은 각각 72.0%와 64.3%의 1차 지지자 유출이 나타난 가운데, 특히 문재인 고문의 지지이탈이 큰 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속에는 문재인 고문 지지자와 안철수 교수 지지자들 간에 상호 이동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문재인 고문 지지자 16.3%가 안철수 교수에게로, 안철수 교수 지지자10.6%가 문재인 고문으로 지지를 바꾼 것이다. 총선과정을 통해 지지 대상자에 대한 서로 다른 이유의 실망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상호 지지이전 양상은 상황에 따라 이들 지지세가 결집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 빅3 지지 세력의 특징 : 지지세력의 이원화(박근혜 대 안철수+문재인)   젊은층, 호남ㆍ수도권과 진보층 지지세 필요한 박근혜 중장년층, 영남과 보수층 지지세 필요한 안철수   ■ 박근혜 위원장의 지지자와 안철수 교수와 문재인 고문의 지지 집단은 연령, 지역, 이념, 지지정당에 있어 상당한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즉, 박근혜 위원장는 50대와 60대, 호남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보수층과 중도층, 그리고 새누당과 자유선진당 지지자들로부터 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안철수 교수는 20대와 30대, 호남, 충청, 수도권 지역,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통합당 및 무당파로부터, 문재인 고문은 안철수 교수의 지지자와 중첩되는 가운데 40대, 진보층, 통합진보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 첫째, 연령별로 보면 노년층은 박근혜 위원장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안철수와 문재인 지지가 압도적 우위를 나타냄으로써 세대균열의 양상을 보여 주고 다. 결국,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지지세력은 50대와 60대에 집중되어 있고, 40대 지지율은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청장년층의 지지 획득에 한계를 보인다. 안철수 교수와 문재인 이사장은 40대 이하에서 지지세를 양분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30대는 안철수를 교수를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40대는 양자 간 균형을 취하고 있다.   ■ 둘째, 지역별로 보면, 박근혜 위원장는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충청 지역과 강원/제주 지역에서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안철수 교수와 문재인 교수의 지지자 합보다 높음). 안철수 교수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1위, 서울과 인천/경기에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전/충청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문재인 이사장 보다 높은 지지를 거두고 있다.   ■ 셋째,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박근혜 위원장는 보수층(57.5%)과 중도층(34.4%)에서, 안철수 교수는 진보층(33.8%)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보수층의 박근혜 지지도와 진보층의 안철수와 문재인 지지도는 거의 대등한 수준에 있어, 결국 중도층의 지지 향배가 중요할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중도층에서 박근혜 위원장이 1순위에 있지만, 지지율로 보면 안철수와 문재인의 지지율 합보다는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 넷째, 지지정당별로 검토하면, 박근혜 위원장은 새누리당 지지자(76.3%) 뿐만 아니라 자유선진당 지지자(41.7%)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어 보수정당의 지지세가 결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철수 교수는 민주통합당(41.1%)에서, 문재인 후보는 통합진보당(39.5%)에서 각각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군소정당 지지자나 정당지지를 표명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안 교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빅3 지지 세력의 특성 비교(%)     연령대 주관적 이념성향   거주지역 지지정당   (3) 양자 대결 구도의 대권 경쟁 : 안철수 대 박근혜의 백중세   박근혜 대 안철수 46.3% 대 49.7%, 박근혜 대 문재인 55.7% 대 39.7%   ■ 1:1 양자 대결구도에서는 박근혜 대 안철수의 경우 백중세인 가운데 안철수 교수가 우위를, 박근혜 대 문재인의 구도에서는 박근혜 위원장이 거의 절대 우위에 있다.   ■ 우선 박근혜 대 안철수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안철수 교수가 49.7%의 지지율로 박근혜 위원장 46.3%를 오차범위 내인 3.4% 앞서고 있다. 새누리당의 총선승리와 박근혜 리더십 강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1:1 대결에서는 안철수 교수와 여전히 백중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 반면, 박근혜 대 문재인 대결구도에서는 박근혜 위원장은 55.7%의 지지율로 문재인 고문 39.7%에 비해 16.0%까지 크게 앞서고 있다.   [그림3] 양자대결 구도 하 빅3의 경쟁력(%)       대선주자 이념성향 : 박근혜는 강한 보수(7.1), 안철수는 약간 진보(4.3) 주요정당 이념성향 : 새누리당 강한보수(7.2), 민주통합당 약간 진보(4.4)   ■ 이와 같이 백중지세에 있는 박근혜 위원장과 안철수 교수의 지지세력을 비교 하였다. 분석결과, 다자대결 구도 상황과 거의 마찬가지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림4] 박근혜와 안철수 지지 세력의 특성 비교(%)     연령대 주관적 이념성향 거주지역 지지정당   ■ 첫째, 세대를 기준으로 할 때, 박근혜 위원장과 안철수 교수는 상반된 지지 구조를 보였다. 즉 연령층이 높을수록 박근혜 위원장을, 연령층이 낮을수록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는 뚜렷한 세대균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간연령층인 40대에서는 안철수 교수의 지지율이 크게 앞서 있다. 이러한 세대별 지지를 전제하면 향후 세대별 결집효과가 어떻게 가시화되느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지역별로 차이를 보면, 박근혜 위원장은 전통적 지지지역인 영남 및 강원/제주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고, 안철수 교수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충청권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 현재의 지역 구도를 가정하면 충청지역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셋째, 보수층과 진보층 간의 이념 균열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박근혜 위원장을, 진보층에서는 안철수 교수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중도층 유권자들은 박근혜 위원장보다 안철수 교수에 대해 좀 더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 넷째, 지지정당별로는 보수정당 지지와 진보정당 지지의 대립구도가 재현되고 있다. 즉 새누리당 지지자와 자유선지장 지지자들은 박근혜 위원장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은 안철수 교수에 대해 각각 압도적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 구조 속에서 군소 정당 지지자 및 무당파에서는 안철수 교수에 대해 더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정당에 대한 반발과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보수적 이미지가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 실제로, 본 조사에서 실시된 정당과 정치인의 이념성향에 대한 인식을 보면, 새누리당은 자유선진당(5.7점) 보다 더 강한 보수(7.2점), 민주통합당은 중도 진보(4.4점), 통합진보당은 진보(3.4점)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위원장은 강한 보수(7.1), 안철수 교수(4.3)와 문재인 고문(4.1)은 중도 진보로 평가되었다. 특히 박근혜 위원장의 이념 좌표는 새누리당과 거의 일치하고, 안철수 교수의 이념 좌표는 민주통합당과 거의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5] 주요 정당과 정치인의 이념성향(점)   (4) 정치인 선호도를 통해 본 빅3의 경쟁력   선호도에서도 박빙 이룬 박근혜와 안철수   ■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와는 별도로 정치인으로서 유력 후보들에게 대한 유권자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각 정치인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를 매우 싫다 0점 - 싫지도 좋지도 않다 5점 - 매우 좋다 10점으로 측정하였다.   ■ 선호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때 안철수 교수 6.31점, 박근혜 위원장 6.28점, 문재인 고문 5.60점으로 나타나, 안철수 교수와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가 비슷한 가운데 문재인 고문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좋다”고 답한 긍정적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박근혜 위원장은 61.6%로 안철수 교수 60.4% 보다 미세하게 앞서 있으며, 문재인 고문은 46.3%로 다소 뒤처져 있다. “싫다”고 답한 부정적 응답은 문재인 이사장 22.9%, 박근혜 위원장 21.5%로 비슷한 반면, 안철수 교수는 18.0%로 가장 낮다. 전반적으로 박근혜 위원장과 안철수 교수가 정치인 선호도에 있어서도 비슷한 수준지만, 안철수 교수보다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6] 정치인으로서 빅3의 선호도(%)   ■ 응답자 특성별로 이러한 정치인 선호도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대통령 후보 지지태도와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별로 보면 박근혜 위원장은 60대 이상과 50대에서 가장 선호되는 가운데 40대 이하에서도 긍정 비율이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교수는 20대~40대에서 가장 선호되었고, 세대별 선호정도는 30대, 20대, 4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고문은 20~40대에서 모두 50%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둘째, 지역별로는 박근혜 위원장의 경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그리고 강원/제주 지역에서 압도적인 호평을 얻었고, 안철수 교수는 광주/전라와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영남 지역에서도 50%이상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경기와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박근혜 위원장과 안철수 교수에 대한 호오는 거의 동일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고문은 서울과 광주/전라 지역에서만 긍정적 평가가 50%를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나 정치인 선호에서도 다소 열세를 보였다.   ■ 셋째,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안철수 교수에 대해 76.1%가, 문재인 고문에 대해서는 65.6%가 긍정적 평가를 보였지만,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긍정비율은 45.4%에 그쳤다. 중도층에서는 안철수 교수 > 박근혜 위원장 > 문재인 이사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 이사장에 대한 긍정 비율은 45.0%에 불과하였다. 보수층에서는 박근혜 위원장에 대해 78.3%가 긍정적 평가를 보인 가운데,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는 46.1%, 문재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34.2% 만이 좋다는 답을 하였다.   ■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 91.2%가 박근혜 위원장을 긍정 평가하였고, 민주통합당 지지자 79.5%가 안철수 교수를, 68.1%가 문재인 고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자유선진당 지지자의 경우는 74.4%가 박근혜 위원장을 긍정 평가하였고 안철수 교수에 대한 긍정 평가는 57.0%에 그쳤다. 통합진보당 지지자의 경우 문재인 고문 79.7%, 안철수 교수 77.5%로 나타나 문재인 이사장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강했다. 무당파에서는 안철수 교수 66.5%, 박근혜 위원장 49.7%, 문재인 고문 46.0%로 나타나 안철수 교수에 대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7] 응답자 속성별 정치인 선호도의 차이(%)   연령대 거주지역 주관적 이념성향 지지정당   2.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국정과제 인식   (1) 역대 대통령평가   노무현 대통령 호감 67.4% 박정희 대통령 호감 65.5%   ■ 총선이후 가장 강력한 여당의 대권 후보로서 박근혜 대세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야권에서는 친노 그룹이 주류세력화 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하여,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를 비교해 보았다.   ■ 흥미롭게도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즉,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감 65.5%, 비호감 33.4%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감 67.4%, 비호감 32.1%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8]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비교(%)   ■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호감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서로 교차분석 한 결과, 양자 간에는 중첩과 대립의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은 좋아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하는 박정희 선호 집단이 28.0%이고 이와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거부하는 노무현 대통령 선호 집단이 26.7%로 비슷한 규모로 대립하는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양자 모두에 대해 호감을 표하는 집단이 38.5%로 가장 많았다. 반면 양자 모두를 거부하는 집단은 5.3%에 불과하였다.   [표1]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호감도간 비교(%)       ■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이와 같은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대선 후보 호감도(평균값)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 박정희 대통령의 호감도 차이에 따른 집단별 대선후보 평가를 검토한 결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도 함께 증가하였지만 안철수 교수와 문재인 고문에 대한 호감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이와는 역 방향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적 태도와 현재의 대권후보에 대한 선호도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9]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와 빅3 호감도의 관계(점)     박정희 대통령 호감 응답자   노무현 대통령 호감 응답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일을 잘한 대통령은 박정희 51.1% 이명박 대통령은 2.0%   ■ 한편, 본 조사에서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한 대통령은 누구인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박정희 대통령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다음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 뒤를 이었다. 전두환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약 2%로 비슷한 평가를 받았고, 최악의 평가는 노태우, 김영삼, 이승만 대통령의 순으로 주어졌다.   [그림10]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   (2) 차기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당의 문제해결능력   차기정부 핵심과제, 경제적 양극화 완화와 경제성장 순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양극화는 민주통합당, 경제성장은 새누리당   ■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국민들이 인식하는 우선적 국정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 양극화 완화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두 번째로 경제성장이 우선과제로 지목되었다. 그 다음으로 삶의 질 개선, 정치개혁, 국민통합, 남북관계 개선, 국가안보 강화, 교육개혁, 국제경쟁력 강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는 양극화 해소 문제와 경제성장이라는 상호 대립적 성격의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대선정국에서도 주된 관심사 될 것이다.   ■ 한편, 이러한 국정과제에 대한 정당별 해결능력에 대한 인식은 이슈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경제양극화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이,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각각 해결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국민통합, 국가안보강화, 국제경쟁력 강화의 이슈는 모두 새누리당이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한 반면, 남북관계 개선은 민주통합당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삶의 질 개선, 정치개혁, 교육개혁에 대한 해결능력에 대한 평가는 양당이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각종 개혁과제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평가가 차이가 없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그림11]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 및 정당의 해결능력(%)     차기 정부 국정과제 우선순위 국정과제 우선순위별 정당의 해결능력

EAI는 한국의 민주화 진전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2002년 대통령의 성공조건, 2007년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민주화 이후 바람직한 대통령의 역할, 권한, 책임에 관한 제도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제는 SNS기술 확산에 따른 정치환경의 변화 속에 증대하는 정치참여와 소통 요구를 안정적 제도로 담아내려는 요구가 시급하다.   이에 EAI는 지난 정부들의 국정운영의 성과와 방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정치환경에 부합하는 거버너빌리티(governability) 형성과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의 조건을 탐구하고자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기획하였다.   2012년 4월 5일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해 온 이동관 전 수석을 초빙하여 제3차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다. 발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NA를 공유한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치세력”의 지원이 불가결하다. 제대로 된 정치세력이란 “정치적 DNA, 즉 정치적 가치나 이념을 공유하는 집단”을 말한다. 이 DNA를 공유하는 체세포 분열된 지지집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느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는 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DNA를 공유한 자신의 정치세력으로부터 뒷받침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적 지지세력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과정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지나친 좌편향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한 ‘뉴라이트’ 그룹의 지지가 있었다. 여기서 내건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정통성, 세계화, 교육 자율화, 북한 인권, 노블레스 오블리주 등의 가치는 이명박 정부에서 각종 정책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국정운영의 핵심에 포진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뒷받침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정치세력의 부재,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보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부재는 5년 단임제라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리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지지기반 없이는 이를 추진해 나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DNA를 공유하는 정치세력이 부재하는 상황 속에서는 취임초기 발생하는 국정운영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또 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되는 각종 중간선거에서는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정치공세가 격렬하게 제기된다. 이 때 강력한 정치세력이 구축돼있지 않으면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결국 국정운영 방향이 흔들리게 된다. 촛불시위에서 정치사찰에 이르는 각종 현안들에 현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주요 현안을 돌파할 수 없는 다른 이유는 정부가 추진 하는 해결방안이 국회에서 좌절될 수 있다 는 점이다. 정당이 균질적인 단일의 정치세력이 아니라 서로 다른 DNA를 가진 이질적 정치세력들이 이해를 중심으로 공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정부에서는 친이와 친박의 대립 양상을 보여 온 한나라당내 정치역학 구도가 국정운영의 장애로 작용하였다. 인사를 둘러싼 논란 또한 정치적 가치를 공유한 응집력 있는 세력대신 단지 이해를 중심으로 느슨하게 연계된 집합체만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명박 후보를 중심으로 한 각종 이해 집단이 서로 다른 연고를 통해 권력 중심부에 진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인재 활용을 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정 어젠다를 지탱해 줄 정치세력이야말로 임기 중 대통령 리더십의 지속성과 진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다. 이를 감안하면, 대통령직인수위에서는 정책보다 향후 5년의 통치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 기반 구축을 준비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초기 이미지 관리와 국정 소통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의 이미지 관리 실패가 역대 최고의 국민지지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는 “친서민 중도실용”이며, “사회적으로는 진보이면서 안보차원에서는 보수”라는 이른바 ‘개혁적 보수’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집권중반부에 제시된 이명박 대통령의 “좌든 우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그 정책을 써야 한다”는 이념적으로 유연한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에게 친재벌, 강부자 정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준 것은 바로 초기의 이미지 관리 및 홍보의 실패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재벌 편향적이라는 비판에는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오해의 측면이 있다. 사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불어 닥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위기극복전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후 그로 인해 야기될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과감한 교육개방 같은 후속 정책의 추진이 좌절 된 것은 한나라당 발(發) 포퓰리즘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안보 우 클릭, 복지 좌 클릭’의 기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뒷받침이 없어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특히 여당내부에서 제기되는 반대는 정책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중도개혁 정책이 저평가되거나 왜곡되는 것은 DNA를 공유하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해 줄 정치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통부족의 문제 또한 이러한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홍보에 대한 정치세력의 앰플리파이어(amplifiers) 기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유리할 때는 말하고 불리할 때는 말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상황관리적 국정홍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국정홍보와 이미지 관리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방적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정치적 동조세력이 스피커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초기부터 ‘불통’의 이미지가 덧씌워 진 데는 동조세력의 지지동원이 부족했던 측면이 크다.   또 다른 문제는 5년 단임제 하에서는 국정운영 경험이 미숙해서 생기는 초기의 실수들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정운영의 경험이 국가사회적으로 재활용되는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청산과 단절이 반복되는 정권교체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퇴행적 양태를 보이는 한국의 정당정치 상황에서 그와 같은 생산적 국정운영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처음에는 이념 투쟁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밥그릇싸움”과 “살육전”으로 전개되어 국가쇠락을 초래한 조선 당쟁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준비된 대통령과 건강한 정치세력을 함께 육성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의 대표적 덕목으로는 소통과 정치적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 관리적 리더십이 강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소통이나 정치적 역량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 카터 대통령의 재선 실패 경험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바른 방향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제대로 평가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더불어 정치세력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해가 분화되고 이념 대결이 강화되고 이전투구의 “밥그릇 싸움”양상으로 전개되는 현재의 정당정치는 우리 사회의 중도세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자기이익 추구에만 매몰되어 정치적으로 퇴행함으로써 중도 유권자의 불만과 소외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적절히 흡수해서 정치세력으로서 제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장악하고 있던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중원’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정치세력화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의 안철수 현상 또한 이러한 중도 유권자의 정치적 소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차기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중원을 차지하는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를 뒷받침해 줄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치세력이 없다면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5년의 단임제 시스템에서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취약한 대통령은-혹시 후대의 역사적 평가는 받을지 모르지만-임기 중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와 더불어 정치적 이념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제대로 된 건강한 정치세력이 함께 육성되어야 한다.■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은 서울대 정치학 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동경 특파원, 정치부 부장, 논설위원을 지냈다. 주로 한국정치와 남북관계 분야에서 활약 하였으며 한국기자상과 서울언론상 등을 수상하였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등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홍보정무직으로 보좌하였다.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였다.   사회자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참석자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윤성이, 경희대학교 교수 이곤수, EAI 거버넌스연구팀 팀장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 장용석, 연세대학교 교수 정원칠, 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한규섭, 서울대학교 교수

EAI는 한국의 민주화 진전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2002년 대통령의 성공조건, 2007년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민주화 이후 바람직한 대통령의 역할, 권한, 책임에 관한 제도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제는 SN기술 확산에 따른 정치환경의 변화 속에 증대하는 정치참여와 소통 요구를 안정적 제도로 담아내려는 요구가 시급하다.   이에 EAI는 지난 정부들의 국정운영의 성과와 방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정치환경에 부합하는 거버너빌리티(governability) 형성과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의 조건을 탐구하고자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기획하였다.   2012년 3월 22일에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김병준 교수(국민대)를 모시고 제2차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다. 발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대통령의 출발점은 충실한 인수위 활동에서 시작된다   대통령 당선자는 전 정부로부터 과거의 정책을 이어받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전 정부의 공과를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전 정부의 성공은 이어받고 실패는 실패대로 교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로부터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실패한 ‘아마추어 정부’라는 전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책의 단절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대북관계에서 과거 10년 동안 축적해 온 대북라인이 모두 붕괴됨으로써 대북정책의 중요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대통령직 인수의 성과에는 당선자의 마인드가 중요하지만 당선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권을 인수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집권은 했지만, 정작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출발은 인수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로드맵을 만들고, 이들이 실제 국정운영에 참여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인수위원회에는 주로 학자나 정치인들이 참여하게 된다. 학자들은 대체로 내부에서 보고서를 분석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인들은 인수위원직의 이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작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정치인들은 정권출범 이후의 공직 로비에만 치중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수위는 되도록 정책분석에 충실한 학자나 전문가로 대부분 충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정운영의 로드맵을 구축하라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보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더 어렵다. 대통령의 권력은 역의 삼각형 같아서 국민의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권력기반은 매우 좁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정 방향을 그려주는 로드맵이 매우 중요하다. 로드맵이 없으면 국정운영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임기과정에서 수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기 마련인데 로드맵이 없으면 그로 인해 국정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로드맵 설정과 함께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청와대 참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 취임초기에는 관료조직의 동조과잉으로 인해 대통령의 실제의지와는 다르게   국정 방향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로드맵이 없고 관료조직이 대통령의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청와대의 비서실과 정책실을 분리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비서실의 업무는 정책업무와 다르기 때문이다. 비서실장은 정치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절하지만 정치인은 정책문제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왜곡되지 않고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역량을 보유한 정책실장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장애가 대통령직 실패의 원인이다   대통령직 수행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정보의 왜곡이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력 때문에 참모나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대통령의 태도 여하에 따라 정보왜곡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대통령이 강한 의견을 피력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특히 여론에 대한 전달이 왜곡되기 쉽다. 이러한 정보왜곡이야 말로 대통령의 실정을 초래하는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의사전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관료조직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관료사회는 장관의 지시보다 청와대의 의중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로 인해 국정운연의 혼선이 야기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처책임주의나 부처자주권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관료조직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손발인 관료조직을 제대로 통솔해야 한다. 관료조직의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는 부처에 따라 차이가 크다. 행정안전부 등 내무부처에 비해 경제부처는 자신의 판단력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부처와 달리 경제관료들은 관직 유지의 인센티브가 약하다. 고위 경제관료의 퇴직 후를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선후배로 구성되는 관료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충성도가 더 크게 작용한다. 또한 관료조직의 연공서열 문화와 부서간 인사이동을 막는 칸막이는 대통령의 효과적인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한계이다. 따라서 관료조직의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이는 대통령이 관료조직을 좌지우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관료조직이 국익을 위해 봉사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하여 개혁을 시작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유명무실해 진 것 같다.   국정조정 시스템을 잘 운용하라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구조를 가진 단절적인 부처조직간의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국정조정의 시스템으로서 총리실의 기능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즉 총리의 적정한 권한과 역할 범위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외교와 국방 및 대통령 어젠다 중심으로 하고 현안과제는 총리실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 동안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총리실로의 권한이양이 쉽지 않다. 참여정부 초기에 나타난 일련의 혼선으로 청와대의 정책실이 현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총리실의 역할은 누가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해찬 총리처럼 정책문제를 잘 알고 조정자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경우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의 상징성이나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대통령이 현안과제에 관여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 총리를 집권여당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집권여당에서 총리를 선출하게 되면 대통령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여당의 국정책임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현실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태스크포스로서 유관부처를 관통하는 위원회 조직이 불가피하다. 위원회는 정책결정권이나 법안제출권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수도 있으나, 관련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둠으로써 실질적인 효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당정 관리와 여당의 국정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는 국정운영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한다. 선거전 3개월과 선거후 1, 2개월은 선거이슈로 인해 당정간에 갈등이 발생한다. 대체로 높은 국정지지도를 보이는 취임 초기의 허니문시기가 지나면 대통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 결과 중간선거에서 대부분 여당이 열세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선거가 다가오면 대통령은 여당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정간 책임공방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국정추진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여론의 비판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여당간에 정책협의가 중요하다. 참여정부에서는 당정분리를 통해 대통령이 여당의 인사권이나 공천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정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임기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의 권한은 급격히 약화되고 당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더 강력해 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이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과 차별화하게 되면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당정분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전제할 경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책임있는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나 4년 중임제 등과 같은 권력체제 개편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정당의 입장에서는 정책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집권 후 국정의 큰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할 수 있는 정책역량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 정당들은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한다. 대통령의 국정역량 제고와 여당의 국정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여당의 인물들이 청와대로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정당에 정책역량이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관료출신들로 채워지게 된다. 그 결과 당정간 정책협의에 장애가 발생하기 쉽고, 여당은 국정운영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정당의 후진성이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정당의 정책역량 부족이 서구 정당과 우리의 차이이다.   장기적 국가과제와 정권과제를 구분하라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단순한 수치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참여정부에서 양극화를 공식적 국가의제로 설정하였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양극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복지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양극화는 결코 어떤 특정 정권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시대적 과제이다.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장기적인 국가과제와 임기 내 정권과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 큰 실적을 내겠다는 임기이기주의는 막대한 예산낭비와 정책실패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   대통령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국민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정책결정자는 국민들이 잘 이해해 주겠거니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면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국민은 정책의도가 아닌 결과를 가지고 말한다. 그래서 공적 이익 추구를 위한 시스템이 중요하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기본적 관념에 입각하여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공적 이익이나 공공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김병준 교수는 델라웨어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경실련 지방자치특위원장을 지냈으며,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 정책자문단장을 맡았고,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현재 사단법인 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최근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개마고원, 2012)을 발간하였다.   사회자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참석자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윤성이, 경희대학교 교수 이곤수, EAI 거버넌스연구팀 팀장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 장용석, 연세대학교 교수 정원칠, 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한규섭, 서울대학교 교수

[여론브리핑 110호]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 패널조사   1. 패널조사와 연구진 2. 1차 조사 주요 결과         I. 패널조사와 연구진   1. 패널조사   ■ EAI의 선거 패널조사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개별 유권자의 태도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EAI는 2006년 패널조사 이후로도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거연구와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패널조사의 성과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EAI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횟수는 4월 11일 총선과 12월 19일 대선을 고려한 총 7회이며 이를 위해 총 2,000명의 유권자 패널을 모집하였다.   (1) 패널조사의 진행   ■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는 모두 7회(wave)를 진행한다. 1차 조사는 4.11 총선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3월 29일 직후부터 시작되어 조사대상 유권자 패널을 모집하면서 총선 후보 지지와 정당 지지와 같은 투표행태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2차 조사는 4.11 총선 직후에 투표행태, 평가 그리고 대선 후보지지에 대해 묻는다. 대선 150일 전에서 20일 전까지 실시되는 3차 조사에서 5차 조사까지는 12.19 대선과 관련하여 대선 후보 가상대결과 더불어 각종 이슈에 대해 조사한다. 대선 7일 전 진행되는 6차 조사에서는 선거예측과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 그리고 대선 직후에는 마지막으로 7차 조사를 통해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와 차기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물을 것이다.   [그림1] 패널조사의 진행과 주요 조사내용     (2) 패널의 구성과 특성   ■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모집한 패널의 규모는 모두 2,00명이다. 이들 패널모집은 지역, 성, 연령 변수 이외에 학력, 직업 그리고 주택점유(자가, 전세, 월세) 형태까지를 고려하여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뤄졌다. 이 가운데 우선 패널 모집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인천과 경기가 569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416명이다. 부산/울산/경남이 317명, 대구/경북이 207명, 광주/전북/전남이 205명 그리고 대전/충북/충남이 202명이다. 강원은 61명이고 제주가 22명이다.   ■ 성별과 연령대별로 패널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의 경우 여성이 1,010명 그리고 남성이 990명이다. 연령대별에서는 19세에서 29세가 369명, 30대가 411명, 40대가 440명, 50대가 378명 그리고 60세 이상이 403명이다.   [그림2] 패널의 구성   지역별 성별 (%) 연령대별 (%)   2. 연구진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과 강원택 EAI 시민정치패널 위원장(서울대)를 주축으로 2004년 지방선거 패널조사부터 참여했던 연구진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으며 김준석(동국대) 박원호(서울대) 윤광일(숙명여대) 장승진(국민대) 교수는 새롭게 합류하였다. 전체 참여자의 수는 모두 23명이다.   ■ 위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권혁용(고려대) 김성태(고려대) 김민전(경희대) 김준석(동국대) 박원호(서울대) 박찬욱(서울대) 서현신(성신여대) 윤광일(숙명여대) 이곤수(EAI) 이우진(고려대) 이현우(서강대) 임성학(서울시립대) 장승진(국민대) 정원칠(EAI) 정한울(EAI) 지병근(조선대) ■ 언 론 : 신창운(중앙일보) 현경보(SBS) ■ 조사팀 : 김춘석 오승호 유석상 (이상 한국리서치)   3. 1차 조사 개요   ■ 패널크기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 2,000명 ■ 표본추출 : 지역, 성, 연령, 학력, 직업 및 주택점유형태 변수를 고려한 할당추출(Quota Sampling) ■ 표집오차 : 무작추출을 전제로 95%의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2% ■ 응 답 율 : 8.3% ■ 조사기간 : 2012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II. 주요결과   1. 투표의향과 투표행태   투표결정 핵심 요인, 정당요인보다는 후보자 요인   ■ 제19대 국회의원을 뽑는 4․11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패널들의 응답비율은 75.5%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의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비율 58.1%와 비교하면 17.4% 포인트(p) 높은 비율이다. “아마 투표할 것이다”의 응답비율은 12.4%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의 8.4%, “아마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의 1.8% 그리고 “투표하지 않겠다”의 1.6%와 비교해서도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그만큼 “EAI SBS 중아일보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패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적극적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 이들 패널들의 투표결정 기준을 살펴보면, 후보자 개인요인이 소속 정당요인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보의 소속정당을 보겠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18.5%였으나 후보의 능력과 경력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응답비율은 36.0%, 후보의 이념과 공약은 20.4%, 후보의 도덕성은 19.7%, 후보의 당선가능성과 출신지역이 각각 2.0%와 0.6%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후보자 개인요인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기타의 1.9%와 모름/무응답의 0.9%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비율 중 모두 78.7%로 소속 정당요인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역과 비례 모두에서 초박빙 50대 이상은 새누리당, 49세 이하는 민주통합당   ■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당 후보 간 응답비율이 초박빙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비율은 전체 30.0%였으며 민주통합당 후보는 29.0%였다. 두 정당 후보의 응답비율과 비슷하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경우들도 29.3%로 나타남으로써 이번 총선결과의 예측이 간단치만은 않을 것임도 예고한다.   ■ 비례제 국회의원을 위한 정당투표의 경우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새누리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비율은 전체 31.9%였으며 민주통합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경우가 31.2%였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23.0%였다.   ■ 전체 응답비율의 박빙상태와 달리 연령대별 결과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투표할 지역구 의원 소속정당에 대해 20대의 경우 새누리당을 꼽은 응답비율은 10.6%였으나 민주통합당을 꼽은 경우는 32.9%이다. 30대에서 두 정당 간 격차가 발생하여 새누리당은 19.6%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37.7%였다. 40대 역시 20대와 30대와 비교하여 두 정당 간 응답비율의 격차를 축소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10% 이상의 격차를 벌여 새누리당 22.0% 그리고 민주통합당 35.0%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격차는 50대와 60세 이상에서 역전된다. 실제 50대에서는 새누리당이 41.8%였으며 민주통합당은 23.8%였다. 60세 이상에서는 새누리당이 51.9%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16.8%로 나타남으로써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20대에서 40대까지에서 잃었던 표를 상쇄하는 형국이다.   ■ 투표할 비례대표 정당의 경우에서도 지역구 의원 소속정당의 결과와 대단히 유사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20대에서는 새누리당이 10.6%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37.8%이다. 30대는 새누리당이 18.9%, 민주통합당이 36.8%이고 40대에서는 각각 24.9%와 36.2%로 여전히 민주통합당의 우위가 이어진다. 그러나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상황이 역전되어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50대는 새누리당을 꼽는 응답비율이 44.0%이지만 민주통합당의 응답비율은 26.4%로 낮아진다. 60대 이상에서는 응답비율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새누리당의 응답비율이 56.6%인 반면 민주통합당의 응답비율은 20.3%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은 50세 이상에서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4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큰 지지를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연령대별 지역과 비례 투표선호(%)     투표할 지역구 의원 소속정당 투표할 비례대표 정당   2030의 숨은 표 효과   ■ 투표소에 어떤 연령층의 발길이 더 많이 닿을 것인가가 두 정당 간 의석수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임도 알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즉 부동층의 응답비율 29.3%이다. 지역구 의원 후보 선택에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이들 29.3%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42.8%이고 30대가 30.3%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22.7%와 50대의 25.3%와는 차이를 드러낸다.   ■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투표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20대의 34.4%, 30대의 26.2%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60세 이상에서의 응답비율은 16.6% 그리고 50대에서의 응답비율은 18.6%로 20대나 30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낸다.   [그림4] 연령대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부동층(%) ■ 이들 20대와 30대 중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의 응답비율이 각각 62.1%와 63.3%로 60세 이상의 91.3%나 50대의 81.4%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상황에 따라 이들 20대와 30대가 투표장으로 발길을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아마 투표할 것이다”의 경우 20대의 응답비율이 19.6%, 30대의 경우 19.0%로 50대의 9.9%나 60세 이상의 3.4%와 비교하면 비교적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숨은 표들이 민주통합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표로 연결되기 행위, 즉 2030의 투표장 행렬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림5] 연령대별 투표의향의 주요특징(%)   2. 공천결과 평가와 선거전망   실망스러운 공천결과   ■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모두 공천 홍역을 앓았다. 두 정당 모두 공천혁명을 내걸었지만 주류적인 평가 결과는 ‘용두사미였다’이다. 패널들 역시 잘했다는 평가보다는 잘못했다는 평가들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민주통합당의 공천결과에 대한 평가가 더욱 부정적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다.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못했다(매우 못했다+별로 못했다)는 평가가 40.7%로 잘했다(매우 잘했다+대체로 달했다)는 평가의 27.1%보다 13.6% 포인트(p) 높았다. 새누리당의 경우 못했다(매우 못했다+별로 못했다)는 평가가 32.7%였으며 잘했다(매우 잘했다+대체로 달했다)는 32.4%였다.   ■ 물론 이러한 평가는 지지정당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드러낸다. 우선, 지지정당의 경우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새누리당의 공청에 대해 잘했다(매우 못했다+별로 못했다)고 답한 경우가 65.2%로 못했다(매우 못했다+별로 못했다)의 17.8%보다 47.4% 포인트(p) 높았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은 잘했다(매우 못했다+별로 못했다)가 19.3%였으나 못했다(매우 못했다+별로 못했다)는 44.5%였다.   ■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은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대해 잘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47.3%였으나 못했다고 답한 비율 역시 38.0%로 9.3% 포인트(p)만의 차이를 보이면서 낮지 않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반면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20.6%였으며 못했다는 평가는 42.8%였다.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새누리당과 비교하여 지지자들에게서조차 큰 환대를 받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6] 새누리당 공천결과 평가(%)   주) 잘했다는 매우 잘했다와 대체로 잘했다를 합한 결과이며 못했다는 매우 못했다와 별로 못했다는 합한 결과임   [그림7] 민주통합당 공천결과 평가(%)   주) 잘했다는 매우 잘했다와 대체로 잘했다를 합한 결과이며 못했다는 매우 못했다와 별로 못했다는 합한 결과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긍정적이지만 제1당 가능성은 새누리당 가장 높아   ■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후보단일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50.7%가 바람직하다(매우 바람직하다+대체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바람직하지 않다(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는 27.2%였다. 이러한 평가는 두 정당의 지지자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75.9% 그리고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에게는 89.8%의 응답비율로 바람직하다(매우 바람직하다+대체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 같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단일화에도 불구하고 제1당의 가능성은 새누리당에서 가장 높았다. 46.3%가 새누리당이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을 꼽은 비율은 39.1% 새누리당과 비교하면 7.2% 포인트(p) 낮은 비율이다.   ■ 이러한 전망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74.5%가 새누리당이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 중 새누리당이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한 응답비율은 32.4%였다. 반대로 민주통합당이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들을 살펴보면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비중은 59.9%였다. 새누리당 지지자의 비중은 13.3%에 불과했다. 그만큼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결집력과 자신감이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림8] 제1당 가능성(%)   거주지 후보 당선가능성에서도 새누리당 후보 가장 높아   ■ 이러한 새누리당의 강세는 패널의 거주 지역구 의원 당선 가능성에서도 나타났다.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응답비율이 43.7%로 민주통합당의 34.9%보다 높았다.   ■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거주 지역별로 차이를 드러낸다. 우선 서울, 인천/경기 그리고 대전/충북/충남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우열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새누리당이 37.9%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40.9%였다. 인천/경기의 경우 새누리당이 41.0%였고 민주통합당이 38.8%였다. 대전/충북/충남에서는 새누리당 33.4% 그리고 민주통합당 35.8%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우세지역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으로 각각 78.4%와 68.8%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의 우세지역은 광주/전북/전남과 강원/제주로 응답비율은 각각 75.7%와 41.8%였다.   [그림9] 거주 지역별 당선가능성(%)   3. 선거쟁점과 이슈   공감 얻은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야당 무책임론 세대별 차이 드러낸 이명박 정부 심판론, 세대별 고른 결과 나타난 야당 무책임론   ■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여당에서 내세우는 ‘야당 무책임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실상 무승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대체로 공감한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모두 63.0%였으며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대체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33.4%였다.   ■ 야당 무책임론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대체로 공감한다)가 58.5% 그리고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대체로 공감하지 않는다)가 37.1%로 나타났다. 두 주장 모두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 결과이다.   ■ 물론 지지정당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대해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대체로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은 40.5%이다. 민주통합당 지지자 중 81.4%가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무책임론의 경우 민주통합당 지지자들 중 44.4%가 공감의사를 밝혔으며 새누리당 지지자에서는 73.7%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 두 주장 모두에 대해 새누리당 지지자들에서든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서든 40%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만큼 현재의 정치권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림10] 지지정당별 이명박 정부 심판론 평가(%)   [그림11] 지지정당별 야당 무책임론 평가(%)   ■ 세대별 차이 역시 뚜렷한 편이다.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대해서는 20대의 73.6%, 30대의 75.9% 그리로 40대의 69.1%가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50대에조차 56.7%의 응답비율을 나타냄으로써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38.8%를 앞질렀다. 상황은 60세 이상에서만 그나마 호전되어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대체로 공감한다)는 응답비율이 36.9%로 급감하였을 뿐이다.   ■ 야당 무책임론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비슷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대별 분석결과 일정한 차이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세대에서 비교적 고르게 공감한다는 응답비율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우선 20대의 경우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대체로 공감한다)는 응답비율은 64.8%였다. 30대는 58.0%, 40대는 54.8%, 50대는 58.9%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에서도 응답비율은 57.0%였다.   ■ 결과적으로 20대와 30대가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야당 무책임론 모두에 대해 가장 높은 공감대를 보임으로써 현재의 정치상황에 있어 다른 세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비판적인 입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힘 얻은 경제발전 이슈   ■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다. 지역발전/지역공약이 17.8%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 밖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청와대 민간인 사철과 권력비리를 꼽는 비율은 13.4%였으며 무상복지와 한미FTA가 각각 13.3%와 12.1%로 나타났다. 북한의 안보위협(8.7%)이나 재벌개혁(5.4%)은 다른 이슈들에 밀리는 형국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영역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 그렇다고 경제발전 영역 이외의 이슈들이 진정국면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잠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을 뿐, 재부상 후 다시 논란이 재 점화 될 가능성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여당안이라고 할 수 있는 원안대로 시행한다와 우선 시행하고 문제점은 추가 협의를 한다를 꼽은 응답비율은 각각 8.6%와 46.6%였다. 야당안이라고 할 수 있는 FTA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와 재협상을 해서 다시 비준해야 한다는 각각 6.9%와 34.9%로 나타났다. 여당안과 야당안이 맞서고 있는 형국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 재벌규제에 대해서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2.6%로 나타났다. 나머지 응답비율은 현 수준 유지나 완화에 집중됨으로써 입장들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만 대북정책과 복지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 쪽으로 입장들이 모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대북정책의 경우 남북한 간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지지하는 경우들이 61.7%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을 지지하는 경우들의 29.8%보다 31.9% 포인트(p) 더 높았다.   ■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에서도 의료․보육․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해야한다는 입장(29.8%)보다는 시급한 부문과 계층을 선별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69.4%)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2] 이슈별 태도(%)   4. 정치 효능감   ‘높은 기대감’ 그러나 ‘낮은 만족도’   ■ 선거에서의 투표에 대한 인식과 투표행위는 모두 효능감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패널들의 정치 효능감은 ‘높은 기대감’ 그러나 ‘낮은 만족도’로 정리 가능하다. 우선, “우리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51.8%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동의한 경우들의 45.8%보다 높았다. 특히 20대의 70.9%와 30대의 59.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함으로써 정부의 권위에 대한 의견 개진, 즉 일종의 정치 참여에 있어 적극적인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60세 이상에서는 41.9% 그리고 50대의 37.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함으로써 20대와 30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투표 인식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적극적인 입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에 대해 84.1%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15.0%에 불과했다. 모든 연령대에 걸쳐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20대는 86.8%, 30대는 97.3%, 40대는 85.9%, 50대는 77.8% 그리고 60세 이상은 82.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 이상에서의 정치 효능감에 대한 기대감들과는 달리 정치 현실에 대한 실망감은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수의 사람이 정치를 좌우한다”에 대해 82.1%가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1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정치가 대수 국민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이다.   ■ 정치와 더불어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도 국민 일반에 대단히 확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당선된 후, 선거 때 행동과 상당히 다르다”에 대해 93.4%가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들은 불과 5.5%에 머물렀다.   [그림13] 정치 효능감 조사결과(%)   우리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수의 사람이 정치를 좌우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당선된 후, 선거 때 행동과 상당히 다르다 주)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한 결과이며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결과임

[여론브리핑 111호]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 패널조사   1. 선거구도 2. 4.11 총선 전망 : 선거 유동성 여전       1. 혼전 선거구도 : 선거전 야권의 압도적 우위 국면에서 경합국면으로   ● 19대 총선은 여러 가지 면에서 18대 총선과 대비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총리실 민간사찰 폭로를 계기로 총선에서 정권심판론 재점화로 야당의 우세가 점쳐졌던 선거 막바지로 가면서도 여야 박빙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 이번 총선 투표 및 비례투표에서 정당별 지지로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등한 가운데, 통합진보당 등 진보성향 정당을 합하면 야권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2007년, 2008년 총선처럼 한나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양상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보면 균형상태라 할 수 있다.   ● 18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밀어주자는 여론이 대세였다. 이명박 정부 취임 초기에 실시된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41.8%, 통합민주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19.7%로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30.0%, 민주통합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29.0%로 팽팽했다. 참여정부 심판여론이 한나라당을 대안으로 선택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야당을 선뜻 대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정당 호감도 점수를 비교해보더라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10점 이상 앞섰지만,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47점, 민주통합당 50점으로 박빙 상태다.   ●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2040세대에서도 한나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통합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을 앞질렀다. 전 세대에서 한나라당 대세론이 지배했던 셈이다. 그러나 19대 총선에서는 2040세대에서는 민주통합당을, 5060세대에서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세대간 균열이 심각하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심각한 정치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림1] 19대 총선 지역구/비례제 투표 선호   주: 투표 의사층 대상 응답   [그림2] 세대별 지역구 지지후보 비교     18대 총선(투표의사층 1192명/3.16-18) 19대 총선 (투표의사층 1758명/3.30-4.1)   [그림3] 호감도 점수 (100점 만점 환산: 0점 매우 싫음-50점 보통-100점 매무 좋음)   ● 2007년 4월과 2012년 4월, 대선을 8개월 앞둔 시점의 대통령지지율에서는 노전대통령 29.8%, 이명박 대통령 30.8%로 대등하고 정부 심판론에 대한 공감도의 경우 2007년 조사에서 60.0%, 2012년 조사에서 63.0%로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어렵게 성사된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기대)가 2007년(당시에는 범여권)에 비해서는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2010년 야권이 승리한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18.3%포인트 떨어진 50.7%에 불과하다. 반대하거나 관심 없다는 여론을 합하면 과반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 정당 지지율에서도 2007년 4월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46.8%로 과반에 육박했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30.4%, 민주당 28.1%, 통진당 4.9%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통진당 합하면 대등하거나 미세하게 야권이 앞서는 상황으로서 정당 지지기반으로 보면 대등한 국면이다. 2007년 대선 국면에 비해 무당파의 비율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그림4] 정부심판론과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한 지지   주: 후보단일화 선택지 17대대선(공감여부), 6.2지선(긍부정 평가), 19대총선(바람직 평가)   [그림5] 정당 지지율 차이 : 2007년-2012년     (1) 2007. 4월 정당 지지율 (2) 2012년 4월 정당 지지율     2. 야권 우위 경합 국면의 등장 요인   1) MB 실정 심판론과 야당 견제론의 공존 : 상충적 태도   ● 정권심판론과 무책임한 야당론이 공존하는 상충적 태도의 결과로 보인다. MB정부 심판론과 무책임한 야당에 대한 비토론을 2*2로 교차해보면 일방향적 MB심판론(야당비토론은 비공감), 일방향적 야당비토론(MB심판론에 비공감), 상충적 입장(둘다 공감), 무입장(둘다 비공감)층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일방적 태도보다는 MB심판론에 동조하면서도 무책임한 야당에 대해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야당비토론에 대해 공감하는 층이 38.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방적 MB심판론이 27.2%, 일방적 야당비토론이 22.8%로 나타났고, 두 입장 모두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무입장층이 11.7%로 가장 적었다. 이번 선거 최대 쟁점인 정부심판론과 야당비토론에 대한 상충적 입장이 다수이고 상반된 두 입장의 지지규모가 비슷하다는 것이 현재의 균형 상태를 이끄는 요인으로 보인다.   [그림6] 정권심판론/야당비토론 태도로 본 인식유형     주: 모름 무응답 124명 제외하고 분석   ● 주목할 점은 이러한 상충적 태도를 가진 양비론자들이 야당 지지층으로 알려진 2040세대와 이념적 진보층에서 5060세대나 이념적 보수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반면 정권심판론은 3040세대와 진보층에서, 야당비토론은 역시 5060세대와 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일방적인 심판론보다는 여야 모두에 공히 부정적 태도를 갖는 유권자들이 과반에 가까웠다.   ● 정당 지지를 보면 이러한 상충적 태도가 특정 정당에 대한 쏠림 보다는 무당파 등 중간지대 유권자들을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의 향방이 현재의 균형상태를 무너 뜨리고 19대 총선의 향방을 가를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양 진영 모두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특정 진영의 독주에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한 세력에 완전히 힘을 쏠리는 것을 견제하는균형잡기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표1] 세대별/이념별 여야 선거캠페인에 대한 태도유형   [표2] 여야심판론 태도별 지지정당     2) 여야의 공천 실패와 후보단일화 위력 반감   ● 야권의 압도적 우위가 점쳐졌던 올 초 상황과 달리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 격차가 줄어든 것은 새누리당이 비대위를 중심으로 당명을 교체하고 비교적 큰 잡음 없이 공천과정을 이끈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의 경우 공천과정에서의 내부 균열과 후보단일화과정에서의 조사조작 논란 등으로 야당 지지층 및 무당파의 이반을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양당 공천 평가에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32.4%, 민주당에 대해서는 27.1%로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가 약간 후한 편이다.   ● 이는 3월에 실시된 각종 조사에서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민주당 공천과정에 대한 우호적 평가를 크게 앞섰던 것에 비하면 최근 새누리당에 대한 공천 평가가 사후적으로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손수조, 문대성 후보 논란 등으로 새누리당 공천에 대한 평가가 악화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새누리당 지지층의 65.2%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민주당 공천의 경우 민주당 지지층의 47.3%만이 긍정적 평가를 하여 민주당 공천과정에서의 내부균열이 심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뿐 만 아니라 민주통합당과 진보통합당의 후보 단일화 과정이 이정희 의원실 여론조사 개입 논란 등을 거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지지도가 약화된 것도 새누리당의 추격을 가능케 한 요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야권 후보단일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줄었을 뿐 아니라 야당 지지층을 제외한 특히 무당파 층에서 긍정적 평가가 과반을 넘지 못했다.   [그림7] 양당 공천 평가   [그림8] 민통당 + 통민당 후보 단일화 평가     3. 4.11 총선 전망 : 반전 호재 잡은 야당, 재반전 꾀하는 여당   1) 민간인 사찰 파문의 파장의 효과   ● “여당 악재, 야당 호재”: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야당과 KBS 새노조의 민간인 사찰 파문이 주요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이 이슈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현 정부 하에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은폐의혹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여기에 “2600여건의 불법사찰”기록의 공개는 마땅히 정권심판론 재점화의 기회를 잡지 못한 야권에 호재였으며,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차분히 격차를 좁혀 온 여당에게는 적지 않은 악재임에 분명하다. 특히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도전에 반발력이 큰 수도권 중간지대 유권자들,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들을 정권심판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 그러나 민간인 사찰 사건의 영향력은 처음 사건 폭로 시점에 비해 반감되는 추세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2600여건 불법사찰기록이라는 자료 중 2200여건이 노무현 정부시기의 자료라는 점을 밝히고 이를 야당이 인정함으로써 야당 및 KBS 새노조의 공개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참여부 시기에도 불법사찰이 있었다고 맞서면 일방적으로 비난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 한편 야권의 경우는 민간인 사찰문제에 올인하면서 정권심판론 재점화에 집중했지만, 유권자의 반응을 기대만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물어본 결과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과 권력비리(13.4%)나 한미FTA 이슈(12.1%)보다 경제성장 문제 22.4%, 지역발전공약 이슈 17.8%, 복지 이슈 13.3% 등 정치쟁점보다 민생과 경제현안과 관련된 이슈를 중시하는 경향이 크다. 자칫 현재의 정치이슈에만 여야가 매몰될 경우 유권자들의 정치적 불만과 냉소를 부추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중도, 무당파 층에서 청와대 사찰 문제 보다는 경제 및 민생관련 이슈를 중시하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사건의 파장은 줄었지만, 이 이슈는 상대적으로 야당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어쨌든 현 정부에서 민간인사찰의 증거가 드러났고, 높은 정권심판의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야당과 대결함으로써 정권심판론을 잠복시키며‘자성과 변화’의 기조로 선거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왔던 새누리당의 전략과 배치되게 정권심판론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효과도 낳았던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으로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 중반까지 유리했던 선거국면을 참여정부 심판론, 무리한 안보공세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상충적 유권자들의 막판 견제심리를 작동시켰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선거 막바지에 불거진 나꼼수 김용민 후보의 소위 막말 파문으로 다시 여권의 반격이 시작되었지만 이 역시 유권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적 불안”과는 동떨어진 이슈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새누리당 쪽으로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4.11 총선은 무상급식, 안보쟁점 등 정책 쟁점이 작동했던 2010년 지방선거와 달리 유권자들의 정책선거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중간지대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냉소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림9]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2) 이념적 수렴과 상충성 : 이념적 쟁점화는 신중해야   ● 이념별 투표선호의 차이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이념적 태도는 매우 유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진보-보수의 이분법의 틀에서 사고 하기보다는 주요 이슈에 대해 이념적 경계를 넘어서는 복합적이고 상충적인(ambivalent)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선거 전후 차기 대선까지 쟁점이 될 수 있는 한미FTA, 재벌규제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 대북정책, 복지노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를 물어본 결과 한미FTA, 복지 노선에 있어서는 보수적 성향을, 재벌규제 및 대북정책에서는 진보 친화적인 태도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 한미FTA의 경우 즉각 폐기는 6.9%, 재협상 후 재비준 입장은 34.9%로 나타난 반면 우선 시행하고 차후 보완하자는 입장이 46.6%, 원안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 8.6%로 나타나 과반(55.2%)이 비준된 안은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논란이 되어 온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 보육, 교육등의 복지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지지는 29.8%에 불과한 반면 시급한 부문과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선별복지론에 대한 지지가 69.4%로 나타났다.   ● 반면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유화적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 61.7%,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입장이 35.6%로 온건한 태도가 다수였다. 특히 이번 선거 최대 쟁점이 되어 온 재벌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53.5%(현 수준 유지 10.9%, 규제 강화 42.6%)였고 반대로 재벌개혁을 최소화하거나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 42.8%(불공정 규제에 한정 36.3%, 전면적 규제 철폐 6.5%)로 나타났다.   ● 특히 재벌규제와 관련해서는 2008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큰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35.3%만이 재벌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현 수준 유지 14.6%, 규제 강화 20.7), 53.6%가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풀어야 한다(불공정 규제에 한정 48.7%, 전면적 규제 철폐 14.9%)고 답했다. 정당지지별로 보면 2008년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지지층에서 51.0%가 규제유지/강화 입장이었고 2012년 조사에서 55.3%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규제유지/강화 입장이 24.3%에서 43.3%까지 근 2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정당 지지, 이념성향에 따른 인식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10] 주요 정책/이념 이슈에 대한 태도(%)     재벌개혁 / 대북정책 방향 (진보친화) 복지노선 / 한미 FTA 방향(보수 친화)   ● 한미FTA의 경우 즉각 폐기는 6.9%, 재협상 후 재비준 입장은 34.9%로 나타난 반면 우선 시행하고 차후 보완하자는 입장이 46.6%, 원안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 8.6%로 나타나 과반(55.2%)이 비준된 안은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논란이 되어 온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 보육, 교육등의 복지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지지는 29.8%에 불과한 반면 시급한 부문과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선별복지론에 대한 지지가 69.4%로 나타났다.   ● 반면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유화적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 61.7%,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입장이 35.6%로 온건한 태도가 다수였다. 특히 이번 선거 최대 쟁점이 되어 온 재벌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53.5%(현 수준 유지 10.9%, 규제 강화 42.6%)였고 반대로 재벌개혁을 최소화하거나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 42.8%(불공정 규제에 한정 36.3%, 전면적 규제 철폐 6.5%)로 나타났다.   ● 특히 재벌규제와 관련해서는 2008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큰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35.3%만이 재벌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현 수준 유지 14.6%, 규제 강화 20.7), 53.6%가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풀어야 한다(불공정 규제에 한정 48.7%, 전면적 규제 철폐 14.9%)고 답했다. 정당지지별로 보면 2008년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지지층에서 51.0%가 규제유지/강화 입장이었고 2012년 조사에서 55.3%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규제유지/강화 입장이 24.3%에서 43.3%까지 근 2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정당 지지, 이념성향에 따른 인식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유권자 투표결정요인의 변화 : 2008년 총선 “정당” → 2012년 총선 “인물”   ● 이번 선거의 유동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서 유권자 투표결정요인의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8년 총선의 경우 정권심판론과 한나라당 대안론을 중심으로 소속정당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여론이 강해 선거의 유동성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조사에서 후보선택기준으로 정당을 꼽은 응답이 41.2%로 가장 높았고, 후보의 능력/경력을 꼽은 응답이 32.2%로 정당과 후보역량이 주된 결정요인으로 꼽혔다. 도덕성 7.4%, 후보자의 이념과 공약 7.4%, 당선가능성 5.9%로 주된 요인이 되지 못했다.   [그림11] 후보 선택기준 변화 : 2008년-2012년   주: 2008년은 지지후보 결정층 997명, 2012년은 투표 의향층 1758명 대상 조사결과임.   ● 그러나 2012년 조사에서는 소속정당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18.5%까지 떨어지고 후보의 능력/경력을 꼽은 응답이 36.0%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한편 2008년 조사에서는 주변부적인 요인이었던 도덕성과 이념과 정책을 꼽은 응답이 각각 20.4%, 19.7%로 나타나 정당요인과 함께 적지 않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 결과적으로 정당대결 구도 보다 후보자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룸으로써 전체적인 여야 대결구도가 각 개별 선거구에서의 유권자 투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거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4) 투표율 상승 효과   ● 이번 선거의 향방을 가를 또 다른 변수로는 역시 투표율을 꼽을 수 있다. 세대 및 이념별 투표 선호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지지기반에서의 투표 결집도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다. 2010년 이후 각종 선거에서 야당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투표율 상승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일단 이번 조사에서 투표 의향을 물어본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의사를 기준으로 지난 패널조사에서의 선거 전 투표 의향을 살펴보면, 2008년 본 총선패널조사에서 전체 평균 57.8%가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반면,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63.8%로 올랐고, 이번 조사에서 75.5%까지 올랐다.   ●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전 세대에서 고르게 적극적 투표의사층이 늘어난 가운데 특히 20대의 적극투표 의사층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2008년 조사에서 34.8%, 2010년 조사에서 49.0%, 이번 조사에서는 62.1%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투표에 참여하면 바꿀 수 있다는 전체적으로 여야간 선거경합도가 높아지고 젊은 층 대상으로한 자발적 투표참여운동이나 정당의 동원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치적 효능감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젊은 층 못지 않게 고연령층에서도 투표 참여의사가 이전에 비해 상승했고,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20대의 경우 야당 지지성향이 강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여와 야에 대해 공히 불신이 큰 상충적 유권자 규모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의문이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이들 상충적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 공방의 결과에 따라 투표율 상승의 손익계산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12] 적극적 투표의향 비율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