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120호]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 3차패널조사   1. 새누리당 대선후보, 박근혜 2. 안철수 원장과 안철수 후보 3. 빅2를 지지하는 사람들   4. 국민들이 원하는 다음 대통령의 덕목       1. 새누리당 대선후보, 박근혜   1) 대선 지지율 40.8%   - 다자대결 구도, 누구와 싸워도 이기는 박근혜 후보 - 박근혜 2.0% 안철수 6.6% 지지율 상승   ■ 지난 8월 20일 발표된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결과에서 이변은 없었다. 누구나 예상했던 바와 같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선 승리를 위한 최선을 한 셈이다.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을 따를만한 당내 후보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자대결 구도에서 실제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들에 대해 EAIㆍSBSㆍ중앙일보ㆍ한국리서치 2012 총선대선 패널의 40.8%가 박근혜 후보를 꼽고 있다.   ■ 서울대 안철수 원장을 꼽은 응답비율은 30.8%였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손학규 후보를 꼽은 응답비율은 각각 13.6%와 2.6%였다. 지지할 후보가 없다고 답한, 즉 ‘해당없음’의 응답비율이 10.0%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근혜 후보를 꼽은 40.8%의 응답비율은 당장의 ‘다자대결 구도’에서 누가와 맞붙어도 승리를 자신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림1] 다자대결 구도에서의 대선후보 지지율(%)     ■ 박근혜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1차 패널조사 이후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이다. 총선 전 실시한 1차 패널조사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31.8%였다. 총선 직후 실시한 2차 패널조사에서의 지지율은 38.8%로 1차 패널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7.0% 포인트(p)가 높아졌다. 3차 패널조사에서의 지지율 40.8%는 2차 패널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 포인트(p)가 높아진 것으로써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 상승세가 한 풀 꺾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전당대회와 같은 커다란 정치행사 이후에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효과(Convention Effect)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음도 알 수 있다.   ■ 3차 패널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대세론 속에서 외연확장에 한계를 노출한 반면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지율은 2차 패널조사에서 24.2%였던 것이 이번 3차 패널조사에서는 30.8%로 6.6% 포인트(p) 상승했다. <안철수의 생각> 발간과 TV의 예능프로그램 출연 이후 실질적인 대선행보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지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지지율 답보상태였다. 1차 패널조사 이후 3차 패널조사까지 14% 내외의 지지율을 유지했을 뿐이다. 총선 이전은 물론 총선 이후에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새롭게 얻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 다자대결 구도에서의 대선후보 지지율 변화(%)     -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후보 1위도 박근혜 후보   ■ 지지율 40.8%의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후보에서도 응답비율 20.8%로 1위였다. 박근혜 후보를 꼽은 응답비율 20.8%는 안철수 원장(11.1%), 손학규 후보(6.1%) 그리고 문재인 후보(4.3%)의 응답비율을 모두 합한 21.5%와 맞먹는 수치다. 그만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패널도 그리고 반대하는 유권자 패널도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다만 특별히 반대하는 후보가 없다고 답한, 즉 ‘해당없음’이라고 답한 패널의 비율이 50.1%로 높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 대목이다. 과반수의 유권자 패널들이 현재의 대선후보군에 대해 특별한 반대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3] 대통령에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후보(%)   2) 맞수, 안철수 원장   - 양자대결 구도 지지율 안철수 505.% 박근혜 45.3%   ■ 이번 3차 패널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시점에서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박근혜 후보와 싸워 이길 수 없었다. 상대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군 중 야권 단일후보가 되었을 경우에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53.1%로 43.2%의 지지율을 얻은 문 후보를 이긴다. 손학규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역시 박 후보의 지지율은 58.5%로 지지율 34.0%의 손 후보를 이긴다.   [그림4] 야권 단일후보 문재인ㆍ손학규와의 대결(%)       ■ 그러나 단 한 사람에게만은 박근혜 후보의 대세론이 힘을 잃었다. 상대는 안철수 원장이다.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원장과의 양자대결에서 박 후보의 지지율은 45.3%로 오차범위 내에서이기는 하지만 안 원장의 지지율 50.5%에 5.3% 포인트(p)로 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5]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원장의 대결(%)     ■ 양자대결 구도 하에서의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원장 간의 지지율 박빙은 3자대결 구도에서도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만들어냈다. 우선 박 후보, 안 원장과 더불어 문재인 후보가 포함된 3자대결 구도다.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 구도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43.0%로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 35.4%나 문 후보의 지지율 18.2%보다 높다.   ■ 손학규 후보를 포함된 3자대결 구도의 경우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44.4%로 손 후보의 지지율 8.4%를 압도하지만 지지율 44.3%의 안철수 원장과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박근혜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3자대결 구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포함될 경우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손학규 후보가 포함될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그림6] 문재인 후보와 손학규 후보를 포함한 3자대결(%)     3) 이슈와 박근혜 후보   - 공천헌금 비리 의혹사건, 박근혜 후보 직접책임 있다 59.4%   ■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 박근혜 후보에게도 이슈들이 따라 붙는다. 우선 지난 총선에서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사건이다. 유권자 패널들은 박근혜 후보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59.4%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의견 34.3%보다 높았다. 유권자 패널들의 이러한 의견은 새누리당 지지자는 물론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에게서조차 발견된다.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34.1% 그리고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 중 33.8%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림7] 공천헌금 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박근혜 후보 책임성(%)     - MB정부 국정운영평가와 박 후보 지지율의 연관성   ■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박근혜 후보의 지지 확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 크기를 가늠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와 다자대결 및 양자대결 구도에서의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다자대결 구도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했다고 답한 경우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69.6%였고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은 15.7%였다. 잘 못했다는 경우에서의 박 후보 지지율은 29.5%였고 안 원장 지지율은 36.5%였다.   ■ 양자대결 구도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잘했다고 답한 경우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73.2%였고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은 21.3%였다. 잘 못했다고 답한 경우에서의 박 후보 지지율은 34.3%였고 안 원장 지지율은 61.9%였다. 이러한 차이는 유권자 패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박 후보 지지율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8] 국정운영 평가에 따른 박근혜 안철수 지지(%)       -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노무현 > 박정희 > 김대중 대통령 - 2040세대는 노무현 대통령, 5060세대는 박정희 대통령   ■ 전ㆍ현직 대통령들의 유산(legacy)은 국민들의 정치사회 의식과 더불어 대선후보군의 지지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후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연관되어 있다. 유권자 패널들이 꼽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노무현ㆍ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라고 답한 비율은 36.1%였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답한 비율은 32.2%였다.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답한 응답비율은 14.8%였다.   [그림9] 패널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들어냈다. 2040세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꼽는 비율이 50% 내외였다. 5060세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50%대 내외였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10%대의 고른 응답비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두 전직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로 좋아하는 대통령에 대한 인식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10] 연령대별 패널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후보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철수 원장   ■ 좋아하는 대통령과 대선 지지후보 간의 차이는 분명했다. 박근혜 후보, 안철수 원장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구도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라고 답한 유권자 패널 중 45.7%는 안철수 원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26.5%였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14.1%였다.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답한 패널들이 지지하는 대선후보에 있어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77.5%로 압도적이었다. 안철수 원장을 지지한다는 응답비율은 10.9%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비율은 2.4%에 불과했다. 김대중 대통령을 꼽은 경우의 대선후보 지지율은 안철수 원장이 47.0%, 문재인 후보가 17.2%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15.8%였다.   ■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원장의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전ㆍ현직 대통령에 따른 차이가 더욱 분명해졌다.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답한 패널들의 박근혜 후보 지지율은 80.9%로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 16.1%를 압도하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꼽은 경우에서는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각각 76.5%와 77.7%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을 압도하였다.   [그림11] 좋아하는 대통령과 대선 지지후보(%)       2. 안철수 원장과 안철수 후보   1) 과제 하나, 대선 출마인가 불출마인가   - 출마해야 한다 39.4% 출마하지 말하야 한다 42.5% - 박 후보 지지자 중 71.5%, 안 원장 출마하지 말아야   ■ 안철수 원장이 안철수 후보가 되어 대선에 나가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안철수 원장의 출마여부이다. 안 원장은 지난 8월 16일 전주를 시작으로 전국순회 민심투어에 나섬으로써 대선출마 여부에 대한 저울질이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안 원장의 대선출마 여부에 대한 유권자 패널들의 입장은 외견상 찬반으로 맞서고 있었다. 유권자 패널 중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39.4%였다. 반면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42.5%였다.   ■ 안철수 원장의 출마에 대한 찬반 인식은 세대별 차이가 비교적 분명했다. 2040세대들은 안 원장이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대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5060세대들은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원장의 대선후보 출마에 대한 찬반인식이 세대별 박근혜 후보 지지율과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제 양자대결 구도에서 박근헤 후보의 지지들은 안 원장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비율이 71.5%로 높게 나타났음으로써 안 원장을 강력한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12] 안철수 원장의 대선출마 찬반인식(%)     2) 과제 둘, 민주통합당 입당인가 제3정당 창당인가   - 제3정당 창당하지 말아야 한다 62.5% - 안 원장 지지자 53.0%도 창당하지 말아야   ■ 안철수 원장이 짊어져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민주통합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여기서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안 원장이 민주통합당에 입당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제3정당을 창당할 것인가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야권 후보단일화이다.   ■ 우선 제3정당을 창당하는 문제에 대해 유권자 패널들은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62.5%의 유권자 패널들은 제3정당 창당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의견 비율은 36.4%였다. 제3정당 창당에 대한 신중한 입장은 안철수 원장 지지자들에게서도 나타났다. 다자대결 구도와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대결 구도에서 안 원장을 지지한 유권자 패널들 중 각각 53.0%와 52.8%가 제3정당 창당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림13] 제3정당 창당 필요성(%)     ■ 제3정당 창당에 부정적인 또는 신중한 입장에 서있는 유권자 패널들이 많은 데에는 이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영역별 입장의 차이도 한 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북통일ㆍ재벌ㆍ경제성장ㆍ복지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에 대해 차이가 있다고 답한 응답비율들이 차이가 없다고 답한 응답비율을 앞섰다. 우선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 차이가 있다는 의견은 73.0%에 달했다. 재벌에 대해서는 67.8% 그리고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60.9%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복지에 대해서는 59.8%가 두 정당 간 정책영역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그림14]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영역별 입장차이 인식(%)       3) 과제 셋, 야권후보 단일화인가 독자출마인가   - 야권후보 단일화 지지한다 44.0% 독자 출마해야 한다 41.1% - 야권후보 단일화, 안 원장으로 41.5% 민주통합당 후보로 35.5%   ■ 현재 민주통합당은 대선후보 경선과정을 거치고 있고 문재인 후보의 연승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유권자 패널들 역시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로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유권자 패널들 중 문재인 후보를 꼽은 응답비율은 50.1%로 과반수에 달함으로써 손학규 후보의 지지율 23.7%와 김두관 후보의 지지율 8.5%와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림15] 민주통합당 적합 대선후보(%)   ■ 민주통합당 경선이 진행되면 될수록 안철수 원장의 선택의 폭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야권후보 단일화여부 역시 마찬가지다. 유권자 패널들의 입장은 야권후보 단일화와 안철수 원장의 단독출마 지지로 나뉘었다. 단일화를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44.0%였고 안 원장의 독자출마를 지지한다는 응답비율은 41.1%였다.   ■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한 세대별 입장차이도 비교적 분명했다. 2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안 원장의 독자출마를 지지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반면 30대에서 50대까지는 야권후보 단일화를 지지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안 원장의 입장에서 선택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권자 패널들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림16] 야권후보 단일화 지지여부(%)       ■ 야권후보 단일화의 방향, 즉 누구로 후보단일화를 할 것인가 역시 과제다. 야권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원장 중 누구로 단일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유권자 패널들의 입장은 갈렸다. 안철수 원장으로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41.5%였고 민주통합당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35.5%였다. 안 원장으로의 단일화를 지지하는 패널들이 많았지만 반대하는 패널들도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17] 야권후보 단일화의 방향(%)     3. 빅2를 지지하는 사람들   1) 지지자 특성   - 견고한 지지층 형성, 확장성 한계의 역설   ■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원장은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다. 이들 빅2는 각각의 지지층을 두텁게 형성하면서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대단히 특별한 이슈가 아니고서는 지지층의 변화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세대의 경우, 앞서 여러 내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0대 이상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그리고 40대 이하에서는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 강도에 있어서도 차이는 분명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박 후보를 낮아질수록 안 원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는 대전/충청ㆍ대구/경북ㆍ경남/부산/울산에서 안철수 원장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안철수 원장은 서울ㆍ인천/경기ㆍ광주/전라에서 박근혜 후보와 비교하여 더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었다. 두 사람이 나타내는 지지율만큼이나 거주지역별 지지율에서도 3대 3의 접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 주관적 이념성향에서도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원장의 지지자들은 차이를 드러냈다. 박근혜 후보는 보수(34.3%)에서 64.1%의 지지율을 얻은 반면, 안철수 원장은 진보(21.9%)에서 75.4%의 지지율을 얻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념적으로 중도(41.9%)라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의 선택이다. 이들 중도 층의 41.0%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54.4%는 안철수 원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로써 수적으로 적은 진보 층의 선호를 중도 층에서 보완함으로써 빅2 간 지지율 박빙이 나타난 것이다.   ■ 지지정당 간 차이도 분명했다.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 지지자 중 86.3%를 그리고 안철수 원장은 민주통합당 지지자 중 82.5%의 응답비율을 얻었다. 안철수 원장의 입장에서만 보면, 향후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보인다.   [그림18] 박근헤 후보와 안철수 원장의 지지자들(%)      ■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원장의 지지층이 비교적 뚜렷하게 갈리는 상황은 이들 빅2 모두에게는 일종의 명암(明暗)이 되기도 한다. 지지층 결집의 강도가 강하다는 명도 있지만 지지층 확장의 한계라는 암도 있기 때문이다. 빅2 간 지지율 격차가 박빙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지지층 확대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중요한 과제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실제 총선 직후 실시한 2차 패널조사 결과와 이번 3차 패널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빅2의 지지층 확장성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우선 세대별로는 2차 패널조사와 3차 패널조사 간의 격차가 대부분 1~2%대에 불과하다. 거주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5% 줄었고 광주/전라에서는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7.0% 줄었을 뿐이다. 다른 지역들에서의 지지율 변화는 모두 2% 이내였다. 주관적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따른 지지율 차이 역시 크지 않았다. 설령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차범위 이내의 차이로써 결과적으로 지지도가 급변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19] 2차 조사와의 지지자 변화(%)     2) 지지자들의 이동경로   - 박근혜 ▷ 안철수 > 안철수 ▷ 박근혜   ■ 박근혜 후보와 문제인 후보, 박근혜 후보와 손학규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가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원장의 양자대결 구도로 바뀐 상황을 가정하여 지지자들의 이동경로를 살펴보았다. 박 후보와 문 후보의 대결이 박 후보와 안 원장으로 바뀐 경우, 박 후보의 지지자 중 76.9%(592명)는 박 후보를 그리고 19.4%(149명)는 안 원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와 손 후보의 대결이 박 후보와 안 원장으로 바뀐 경우, 박 후보의 지지자 중 70.6%(598명)는 그대로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였으나 25.9%(219명)는 안 원장으로 지지로 이동하였다.   ■ 문재인 후보에서 안철수 원장으로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대결 구도가 바뀌면, 문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패널 중 8.8%(55명)는 박 후보를 그리고 88.8%(556명)는 안 원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손학규 후보에서 안 원장으로 바뀌면, 손 후보를 지지자 중 9.1%(45명)는 박근혜 후보로 그리고 89.2%(439명)는 안 원장으로 이동하였다. 문 후보와 손 후보는 물론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에게서조차 안 원장과 박 후보 대결시 안 원장 쪽으로 더 많은 이동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1] 박근혜 vs 안철수 대결시 문재인ㆍ손학규 지지자들의 이동경로     ■ 총선 후 실시한 2차 패널조사와 이번 3차 패널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지지자 변동을 살펴보았다. 2차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 중 3차 조사에서도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82.6%(559명)이었다. 2차 조사에서 안철수 원장을 지지한다고 답한 경우 중 3차 조사에서도 지지를 유지한 비율은 86.1%(617명)이었다. 안철수 원장의 지지자의 결집강도가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 결집강도보다 조금은 더 견고하다고 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 2차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 중 3차 조사에서 안철수 원장으로 지지를 변동한 경우는 13.7%(93명)이었다. 안철수 원장을 지지한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 중 박 후보로 지지를 병경한 경우는 10.3%(74명)이었다. 2차 조사와 비교하여 3차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보다 안철수 원장이 상대방 지지자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흡수했음을 알 수 있다.   [표2] 양자대결 구도에서의 지지자 변동       3) 늘어난 무당파와 무당파들의 선호   - 무당파 비율 16.8%에서 38.9%로   ■ 지난 2차 패널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이번 3차 패널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무당파의 증가 및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지지율 동반하락이다. 지난 2차 패널조사에서 무당파의 비율을 16.8%였던 것이 이번 3차 패널조사에서는 38.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대로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39.1%에서 33.7%로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은 31.9%에서 22.4%로 감소했다.   [그림20] 정당 지지율 변화(%)       - 젊은 세대일수록 무당파 많아 - 지난 총선 정당지지, 민주통합당 39.7% 새누리당 25.0%   ■ 늘어난 무당파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중 57.2%, 30대 중 44.8% 그리고 40대의 42.1%를 차지하는 등 40대 이하의 세대에서 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30%대 이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주관적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와 중도의 비율이 각각 43.3%와 45.0%로 높았지만 보수의 비율은 29.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총선에서의 정당투표를 기준으로 하여 새누리당에 투표했다는 비율은 25.0%였지만 민주통합당에 투표했다는 비율은 이보다 높은 39.7%였다.   [그림21] 무당파의 특성(%)     - 무당파 대선지지, 안철수 64.3% 박근혜 29.5% - 늘어난 무당파, 좁아진 민주통합당의 입지   ■ 늘어난 무당파의 대선후보 지지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면, 양자대결 구도에서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64.3%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 29.5%를 압도했다. 무당파의 많은 수가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무당파의 64.3%가 지지하는 안철수 원장과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면, 우선 제3정당 창당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55.9%로 나타났다.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48.1%로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비율 3.18%보다 높았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단일화 지지가 41.7%로 독자 출마 지지의 42.1%와 팽팽하게 맞섰다. 야권후보 단일화의 방향은 안철수 원장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48.1%로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의 응답비율 31.8%보다 높았다.   ■ 이상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민주통합당에 더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을 높인다. 대선후보군 중 민주통합당 후보의 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의 하락까지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늘어난 무당파는 이러한 민주당의 현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무당파의 많은 수는 안철수 원장의 결단은 물론 민주통합당의 결단도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그림22] 무당파의 대선지지 인식(%)     4. 국민들이 원하는 다음 대통령의 덕목   1) 대선후보 호감도   - 박근혜 후보 5.8점 안철수 원장 6.2점   ■ 박근혜 후보, 문제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원장에 대한 호감도를 10점 만점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호감도 점수를 받은 후보는 안철수 원장이었다. 안 원장에 대한 유권자 패널들의 호감도 점수는 평균 6.2점이었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호감도 점수는 5.8점이었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도 점수는 5.7점이었다.   ■ 지난 2차 패널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안철수 원장과 문재인 후보의 호감도 점수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차이를 나타낸 후보는 박근혜 후보였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호감도 점수는 2차 패널조사에서 안 원장과 같은 6.3점이었으나 이번 3차 패널조사에서는 0.5점 낮아진 5.7점으로 나타났다.   [그림23] 유력 대선후보 호감도(점)     2) 대통령의 덕목과 지지후보   - 지지의 핵심은 능력과 경력 > 도덕성 > 이념과 공약 순   ■ 유권자 패널들은 대선후보 지지에 있어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능력과 경력’ 그리고 ‘도덕성’을 꼽는 경우들이 많았다. 능력과 경력을 꼽은 응답비율은 33.2%였으며 도덕성을 꼽은 응답비율은 32.3%였다. 이념과 공약이 16.7%, 당선가능성이 7.1%, 소속정당이 5.3% 그리고 출신지역이 0.5%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그림24] 대선후보 지지의 핵심 고려사항(%)   - 국정운영 능력 중요하다, 박근혜 후보 지지 - 소통능력 중요하다, 안철수 원장 지지   ■ 국정운영능력ㆍ도덕성ㆍ소통능력을 기준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분석했다. 우선 다자대결에서 국정운영능력을 꼽은 유권자 패널의 57.5%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안철수 원장을 지지한다는 응답비율은 16.2%였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비율은 9.6%였다. 도덕성을 꼽은 유권자 패널들이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응답비율은 38.6%였다. 안 원장과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31.0%와 13.6%였다. 소통능력에서는 안 원장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40.1%로 박 후보의 30.9%나 문 후보의 16.8%보다 높았다.   [그림25] 대통령의 덕목과 다자대결에서의 지지후보(%)   ■ 양자대결 구도에서 국정운영 능력을 꼽은 경우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비율이 65.7%로 안철수 원장의 30.5%를 압도했다. 도덕성에서는 다자대결에서의 결과가 역전되어 안철수 원장을 지지한다는 응답비율이 52.0%로 박근혜 후보의 응답비율 42.0%보다 높았다. 소통능력에서는 안 원장이 62.6% 그리고 박 후보가 34.0%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그림26] 대통령의 덕목과 양자대결에서의 지지후보(%)   3) 유권자 패널들이 본 영역별 평가결과   - 국정운영 능력은 박근혜, 도덕성과 소통능력은 안철수   ■ 호감도를 포함하여 국정운영능력ㆍ도덕성ㆍ소통능력에 대해 유권자 패널들로 하여금 유력 대선후보 4인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평가결과 호감도, 도덕성 그리고 소통능력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그리고 국정운영 능력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앞서 설명한 호감도 평가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영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도덕성에서 안철수 원장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6.7점으로 가장 높았다. 문재인 후보의 점수는 6.1점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점수는 6.0점이었다. 국정운영 능력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점수가 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문재인 후보가 5.8점 그리고 안철수 원장과 손학규 후보 모두 5.4점이었다. 소통능력에서는 안철수 원장의 점수가 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문재인 후보가 6.0점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5.8점으로 나타났다.   ■ 이로써 박근혜 후보의 경우 국정운영 능력에서는 강점을 나타내었지만 호감도와 소통능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원장은 호감도, 도덕성 그리고 소통능력 모두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국정운영 능력에서만큼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았다. 지지자들의 특성에서도 차이를 드러낸 바 있는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원장은 영역별 유권자 패널들의 평가점수에서조사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27] 영역별 지지후보(점)  

[여론브리핑 119호] EAI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 대선 지지율 변화 : 박근혜·문재인 상승세, 안철수 정체 2. 박근혜 vs 안철수 이미지 지각도(perceptual map) 3. 8월 정치지표         1. 대선 지지율 변화 : 박근혜․문재인 상승세, 안철수 정체 박근혜 통합행보, 문재인 경선 선두 효과 본 듯   1) 단순 다자 택일 : 박근혜 · 문재인 상승세, 안철수 정체 전월대비 박3.2%p↑(35.1%→39.4%→42.6%), 안 1.6%p↓(21.4%→27.4%↓→25.8%)   ●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 결과 다자대결 구도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6월 조사에서 35.1%, 7월 조사에서 39.4%였고, 이번 8월 31일-9월 1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에서는 42.5%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 반면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안철수 원장은 25.8%로 전월대비 1.6%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지지율이 정체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반면 모바일 경선과정에서 소위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 등 소위 비문 후보의 보이콧과 잦은 문제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오차범위지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7월 조사에서 10.5%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서 14.8%로 4.3%포인트 높아졌다.   ●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의 경우 3%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다자택일형 조사에서의 지지율은 후보 개인의 지지기반의 규모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세 후보는 개인적 차원의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1] 다자택일형 단순 대선지지(%)     [표1] 2011년 9월 이후 단순 지지율 변화추이(%)   자료: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 * 3월 은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총선패널 1차, 4월은 2차 패널조사 (* 모름/무응답 비율은 표기하지 않음)   2) 1:1 가상대결 : 박 대 안 엎치락 뒤치락, 박 대 문 격차는 13.8%p 차 박근혜 46.8% 대 안철수 45.2%, 박근혜 52.2% 대 문재인 38.4%   ● 박근혜 대 안철수 가상대결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46.8%, 안철수 원장이 45.2%로 초박빙의 경합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44.1%, 안철수 원장이 47.8%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순위가 바뀌고 있다. 안철수 원장이 15%p 이상 앞서던 4.11 총선 이전까지의 1기 안철수 돌풍 국면과는 달리 여야, 진보-보수층의 강한 결집 속에 박빙의 균형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 한편, 박근혜 대 문재인 가상대결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52.2%, 문재인 후보가 38.4%로 13.8%p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7월 조사에서 18.0%p 격차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결과이다.   [그림1] 박 대 안, 박 대 문 1:1 가상대결 지지율(%)       3) 지지후보 선택 이유 : 안철수, 문재인은 박근혜 반감 효과 이득 박근혜 지지자-안철수가 싫어서 7.5%, 문재인이 싫어서 7.7% 그쳐 안철수 지지자-박근혜가 싫어서 24.2%, 문재인 지지자-박근혜가 싫어서 31.5%   ●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원장의 1:1 대결 시 왜 그 후보를 지지하는 지 추가로 물어본 결과 박근혜 후보 지지자의 경우는 박근혜 후보가 더 좋아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73.0%, 안철수 원장이 싫어서라는 응답이 7.5%였던 반면, 기타/모름/무응답이 19.6%였다. 반면 안철수 원장 지지자는 안철수 원장이 더 좋아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65.9%였고, 박근혜 후보가 싫어서라는 응답이 24.2%로 상대후보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다.   ●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와의 1:1 대결 시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박근혜 후보 지지자의 76.7%가 박근혜 후보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7.7%만이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라고 답했다. 반면 1:1 대결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문재인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더 좋아서라는 응답이 59.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박근혜 후보가 싫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1.5%로 나타났다.   [그림2] 박 대 안 1:1 대결시 지지후보 선택 이유(%)     [그림2] 박 대 문 1:1 대결시 지지후보 선택이유(%)     4) 박근혜 후보 통합행보와 안철수 원장 진로에 대한 여론   박근혜 통합행보 “반대파 끌어안는 지도자”56.1%, “통합행보 계속해야”62.7%   ● 박근혜 후보의 상승세에는 새누리당 경선직후 노전대통령 묘소 참배 및 김대중 전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예방, 무산되기는 했지만 전태일 동상 참배 및 재단 방문 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후에 노전대통령 묘소 참배, 노동운동 하단 분신한 전태일씰르 기리는 재단 방문 시도 등 국민통합행보”에 대한 어떻게 평가하는 지 물어본 결과 “반대세력과도 함께 가고자하는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노력”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56.1%, “대통령이 되기 위한 진정성 없는 정치 행동”이라는 응답이 37.0%였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로 비판적인 태도가 65.4%로 다수였지만, 31.1%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근혜 후보 반대층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응답으로 보인다.   ● 이후 통합행보에 대해서는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그림4]에서 확인되듯이 62.7%나 앞으로 이러한 통합행보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8.7%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절반에 가까운 45.7%는 박 후보가 통합행보를 계속하라는 응답을 하여 국민통합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상당히 확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정성 부족을 내세운 야당의 비판적 공세는 야당 지지층 일부를 결집시키는 효과는 볼 수 있어도 적지 않은 반발과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3] 노전대통령 묘소참배, 전태일 재단 방문 시도 등 통합행보에 대한 태도(%)         安원장 “출마해야”34.6% 대 “불출마해야”41.4%, “단일화”대 “독자출마”팽팽   ● 한편 안철수 원장 출마여부에 대한 여론 및 출마할 경우 야당 후보와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입장 유보층과 함께 찬반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이 34.6%,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41.4%로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다소 앞서지만, 잘 모르겠다는 여론이 24.0%로 유권자의 4분의 1이 여전히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 후보단일화에 대해서는 야당후보와 단일화해야 하다는 여론이 37.2%, 독자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이 38.1%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4.7%로 나타났다. 7월 조사 결과에 비해 후보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42.3%에서 5.1%p 줄어들고, 독자출마여론이 2.2%p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특히 7월 조사에서 1:1 가상대결에서 안철수 원장을 지지한 층에서 65.5%가 야당후보와 단일화를 지지하고 26.9%가 독자후보를 찬성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안철수 원장 지지한 층에서 55.5%만이 후보단일화를 지지하고, 32.9%가 독자 출마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주당 경선과정에 대한 실망이 안철수 원장 지지층의 독자출마 입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4] 안철수 원장 출마 여부와 후보 단일화에 대한 태도(%)     安 출마지지 이유 “새 정치에 대한 기대”76.4%, 反박反새누리 13.9% 安 출마반대 이유 “정치 외의 영역에서 기여하길”43.5%, “국정/정치 못할 것”42.5%   ● 이번 조사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왜 출마해야 본다고 보는지,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들에게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출마 지지자 277명 대상으로 출마 지지 이유를 물어본 결과 “기존 정치인, 기존 정당과 다른 가치와 비전을 실현 줄 것으로 기대해서”라는 새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76.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가 13.9%, “문재인후보나 민주당이 개혁/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6.0%에 불과했다.   ● 반면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 331명은 “정치 이외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바가 더 많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고, “대통령으로 국정운영이나 정치는 잘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2.5%였다. “정치를 하면 상처를 받는 것이 안타까워서”라는 응답이 9.7%, “내가 지지하는 다른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므로”라는 대답이 2.6%에 그쳤다. 안원장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 중 상당수가 박근혜 후보 지지층임을 감안하여 1:1 대결에서는 안원장을 찍겠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자 73명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 결과 전체 응답순위는 같지만 그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정치 이외의 영역에서 기여”하기 바란다는 응답이 49.3%에 달했고, 전체응답자들의 응답비율보다 낮은 25%는 역시 국정운영이나 정치를 못할 것 같다는 우려를 보였다. 상처받을 것이 염려된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에 비해 높은 17.4%로 나타났다.   [그림4] 안철수 원장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자 277명의 출마 지지이유(%)     [그림5] 안철수 원장 출마 반대 응답자 331명의 출마 반대 이유(%)     2. 박근혜 vs 안철수 이미지 지각도(percepual map) 박근혜는 국정역량, 안철수는 개인매력 돋보여   1) 박 대 안 이미지 분석: 박은 6개 항목, 안이 4개 항목 우위   朴- 애국심 68.8%, 국정 문제 인식 65.2%, 위기관리능력 57.8%, 예측가능성 우위 57.5%, 안- 소통능력 78.5%, 청렴도 71.1%, 외모 호감 57.7%로 우위, 경험부족 76.2%   ● 이번 조사에서는 정치마케팅(political marketing) 기법을 활용하여 선두주자인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원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미지를 대응분석기법(correspondence analysis)기법을 활용한 지각도를 통해 비교해본다.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이미지를 국정역량 차원과 개인역량/매력 차원으로 구분하여 영미합작 기관인 모리(MORI)가 개발한 14개 지도자이미지 조사분석틀을 일부 차용(6개 항목), 일부 수정하여 총 10개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후보별로 각 측정항목의 이미지를 해당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 각각 조사했다.   ● [표2]는 각각의 측정항목과 박근혜 후보 및 안철수 원장에 대해 해당된다고 대답한 응답비율을 정리한 결과다. 국정역량과 관련해서는 (1) 애국심(MORI) (2) 한국 당면문제에 대한 이해도(MORI) (3) 위기관리능력(MORI) (4) 통치스타일에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5) 남북/국제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개인역량 차원에서는 (1) 청렴도 (2) 외모 호감도 (3) 아랫사람/일반인과 소통(MORI) (4) 경험의 부족(MORI) (5) 서민을 무시(MORI)로 구성하였다. 경험부족과 서민 무시 항목은 부정적 진술에 대한 찬반으로 해석시 혼돈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응답비율을 방사형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6]과 같다.   [표2] EAI 정치지도자 이미지 지각도 분석모델 (MORI 모델 수정): 예라고 응답한 비율(%)       [그림6] 박근혜 안철수 지도자 이미지 측정항목별 동의 비율(%)       2) 대응일치분석을 통한 안 대 박 이미지 지각도   ● 빈도분석결과를 보면 국정역량 구성요소인 애국심, 한국 당면문제에 대한 인식, 위기관리능력,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차원에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과반을 넘었을 뿐 아니라 안철수 원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앞섰다. 반대로 안철수 원장은 개인역량으로 분류한 아랫사람 및 일반국민과의 소통능력과 청렴도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되는 외모의 경우 역시 안철수 원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험부족 항목의 경우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는 76.2%가 긍정하여 경험부족이 최대 약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30.4%에 그쳤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상대적으로 소통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 이러한 각 항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응답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일치분석을 하여 각 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시각적 지각도(perceptual map)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6]이다. 빈도 분석결과처럼 애국심, 한국의 당면문제에 대한 인지, 위기관리능력과 예측가능성/안정감있는 통치스타일에 대한 유권자의 이미지는 박근혜 후보와 가깝게 인식되고 있는 반면, 안철수 원장의 경우 아랫사람, 일반인과의 소통능력, 외모 호감도,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미지는 안철수 원장 쪽에 편중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남북관계, 안보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은 박근혜 후보가 다소 우위지만 두 후보와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서민을 무시한다는 이미지 역시 두 후보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타났다.   [그림6] 대응일치분석을 통한 박근혜/안철수 이미지 지각도       3. 8월 정치지표   국정지지율 상승 23.9% → 29.6% - 독도방문 등 대일공세에 대한 긍정반응 정당지지율 : 새누리당 46.2%, 민주통합당 34.8%   ● 국정지지율의 경우 29.6%로 총선 전후로 급락하던 지지율 하락 추세가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및 이후 대일본 강경대응이 여론의 반응을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2006년 4월 지지율 하락 과정에서 대일본 강경 담화문 발표 이후 지지율이 상승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그러나 당시 지지율 상승은 반짝 효과였으며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고, 5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경험은 대외 정책을 통한 지지결집효과는 지지층 확대 강화보다는 일시적 이벤트 효과에 머무는 특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역시 대일강경 드라이브만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정당지지율은 전월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새누리당 지지율 46.2%, 민주통합당 지지율 34.8%로 새누리당 이 11.4%p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은 10%가까이 상승했던 총선 이후 내분과 폭력사태로 5%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다. 이후 정당지지율이 급격하게 두 당 중심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4.11 총선으로 새누리당 우위의 정당지지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림7] 국정지지율 변화(%)   [그림8] 정당 지지율 변화(%)

EAI는 한국의 민주화 진전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2002년 대통령의 성공조건, 2007년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민주화 이후 바람직한 대통령의 역할, 권한, 책임에 관한 제도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제는 SNS기술 확산에 따른 정치환경의 변화 속에 증대하는 정치참여와 소통 요구를 안정적 제도로 담아내려는 요구가 시급하다.   이에 EAI는 지난 정부들의 국정운영의 성과와 방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정치환경에 부합하는 거버너빌리티(governability) 형성과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의 조건을 탐구하고자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기획하였다.   2012년 8월 9일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초빙하여 제8차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다. 회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적 대통령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역대 대통령의 평가를 성공 또는 실패로 단선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각 대통령이 놓여 있던 시대적 상황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모두 부정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무조건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대부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라 쉽게 과거를 부정하지만 그들 역시 다음 시점에서 부정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사실 대통령마다 그 집권과정은 다르지만 대통령직 수행에 따른 나름대로의 공과가 있기 마련이다.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과는 과대로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성공적인 대통령의 조건을 탐색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과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 대통령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성과   D. 거겐(Gergen)은 책임감 있고 유능한 대통령 리더십의 구축을 위해서는 안으로부터의 리더십(인품, 성격, 지적 능력, 용기, 신중함 등), 정확한 목표설정, 설득력의 힘, 국민•의회•언론과 협력, 취임 즉시 정책추진, 유능하고 신중한 참모 등용, 과업수행을 위해 주변사람을 고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러한 요건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대중 대통령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대통령선거에 3번을 낙선하고 4번의 도전 끝에 당선될 정도의 의지와 집념이 매우 강하였다. 그만큼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실무자 이상으로 사례에 밝고 학자 못지않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부터 3번의 낙선을 거치는 동안 대중경제론이나 4대국 안정보장론 등 소위 ‘준비된 대통령’의 역량을 쌓아 온 것이다. 당선직후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확고한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 남북관계의 개선, 민주주의의 진전을 국민의 정부 3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중도 입장에서 개혁적 노선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분점정부 구도 속에 소수정권에 의한 개혁이 주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시대정신에 천착해 있었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은 사회통합, 민주주의, 경제발전, 복지, 남북통일 문제 등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진 인물이기를 기대한다.   개인의 능력과 별도로 정치•경제적 환경은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중요한 변수이다. 외환위기 속에서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긴급한 과제는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국가부도를 막는 일이었다. IMF 차관도입의 선결조건인 노사간 타협을 성사시키고 금 모으기 운동과 실업극복운동을 전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특히 노동조합을 설득하여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은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 재벌•금융•공공•노동의 4대 부문 개혁, 새로운 성장잠재력 발굴을 위한 정보화 사업의 추진, 경기진작을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을 통해 DJP 공동정권이라는 구조적 한계와 분점정부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IMF 관리체제를 조기 극복하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가장 대표적 성과는 남북한관계의 개선이다. ‘햇볕정책’으로 일컬어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마침내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탈냉전 평화체제로 바꾼 촉매제로서 남북간에 새로운 단계의 교류와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교훈   국가지도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 바로 측근과 친인척 문제이다. 김대중 대통령 또한 전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인해 결정적인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 취임 1년 차에 나온 옷 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실세와 친인척이 관련된 부정부패와 게이트가 터져 나왔고 마침내 처남과 두 아들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 같은 측근과 친인척 문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리더십이 와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 정권마다 예외 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측근 및 친인척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만으로는 어려우며, 한국적 문화 속에서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제로서 독립성을 가진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과 같은 제도적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성공적 국정수행을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오랜 야당생활로 인해 함께 고생한 동지나 신세를 져서 챙겨야 할 사람들이 많았다. 그럴수록 합리적인 논공행상이 필요했다. 신세를 진 사람들에게 상을 줘야 하지만 국가의 공직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채워야 하고 권력획득의 한 몫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결코 공직을 ‘전리품’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핵심참모들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감은 높게 가지되 권위는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해불양수(海不洋水)라는 말처럼 겸허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관료인사에 있어서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 승진하도록 해야 질서가 바로 선다. 무능한 사람이 연줄을 통해 승진을 하게 된다면 관료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관료체제를 잘 관리하고 충성을 얻기 위해서는 떳떳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오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보스였다. 그러다 보니 민주투사이면서도 동시에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이 모든 국정운영을 일일이 챙기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경제문제와 통일문제의 전문가로서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모습은 독선적 혹은 신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대통령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보좌진이나 내각에는 상당한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정치나 정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여론의 지지, 국회의 지지, 시민사회의 지지 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단순히 보고서에만 의존하는 국정을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장관을 비롯하여 보다 많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고 정보를 얻는 제도적인 정책소통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제도적 개선   성공적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회 및 정당 간의 관계가 원활해야 한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먼저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하고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국회와 거리를 두게 되면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당청 분리는 오히려 국정수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정당을 대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 그 정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국민의 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당 또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당이 인물중심이 아닌 정책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당이 제대로 선 다음에 유능한 정치인을 양성하는 정치훈련소의 기능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정치의 중심인 정당이 먼저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5년 단임제는 민주화과정에서 대통령의 독재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기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기형적 제도이다. 더욱이 현행 제도는 과도한 권한집중, 정권의 무책임성이나 측근비리의 제도적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 이상 이를 유지해야 할 어떠한 논리적 근거가 찾기 어렵다. 시대적 요구에 따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시대변화와 대처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로 변화시켜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와 같은 정상적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 없이는 차기 대통령의 성공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국정통치의 철학과 능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한광옥 전대표는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중퇴(1964년 6.3항쟁으로 제적)하였고, 1991년 제11대 민주한국당 국회의원과 제13대, 14대, 15대 평화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민의 정부에서 제1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하였으며, 2001년 새천년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현재 통일미래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다.   사회자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참석자 강원택, 서울대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윤성이, 경희대 교수 이곤수, EAI 수석연구원 이내영, 고려대 교수 이재열, 서울대 교수 장용석, 연세대 교수 정원칠, EAI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수석연구원 한규섭, 서울대 교수  

EAI는 한국의 민주화 진전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2002년 대통령의 성공조건, 2007년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민주화 이후 바람직한 대통령의 역할, 권한, 책임에 관한 제도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제는 SNS기술 확산에 따른 정치환경의 변화 속에 증대하는 정치참여와 소통 요구를 안정적 제도로 담아내려는 요구가 시급하다.   이에 EAI는 지난 정부들의 국정운영의 성과와 방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정치환경에 부합하는 거버너빌리티(governability) 형성과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의 조건을 탐구하고자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기획하였다.   2012년 7월 27일에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성경륭 교수(한림대)를 초빙하여 제7차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다. 회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대선과정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권획득을 위한 선거과정에만 집중하고 집권 이후의 국정관리에는 소홀하다. 그렇지만 대통령직 5년의 기간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정운영의 전망에 대한 설계도와 함께 일할 훌륭한 인재집단이 있어야만 한다. 선거운동의 패기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국정운영은 변화가 크고 내부갈등도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임제하에서 모든 정부는 경험부족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그 만큼 새로운 정부가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시대정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성공적인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는 자유, 평등, 연대, 평화, 공생 등이 있으며, 사람에 따라 상대적인 강조점은 달라질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자유, 시장, 경쟁, 현실주의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자유, 평등, 연대를 두루 강조했다. 앞으로의 방향으로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사회적 연대와 평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생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공생에는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이 있다.   공생을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된다. 미국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공화당 정부의 감세, 규제완화, 시장 위주의 정책은 불가피하게 불평등한 분배를 초래한다. 대공황 직전 상위 10%에 부의 50%가 집중되었으며 이후 감소했다가 레이건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8년에 50%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불평등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상류층에게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생이라는 가치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될 것이다. 시장이 과도하게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사회가 지속하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낼 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만일 국가정책으로 분배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장래에 반드시 심각한 위험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 차기 정부에서는 이 같은 극심한 갈등을 내포하는 분배와 이념적 정체성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대통령은 역사적 상황, 사회경제적 조건, 대중의 요구 등을 관통하여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현시기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 남북대결과 안보불안이라는 점에서 평등, 평화, 공생으로 시대정신의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대선과정 및 집권 준비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서는 대선과정과 집권준비과정이 중요하다. 대선후보와 선거캠프는 엄청난 학습과제를 안고 있다. 시대정신의 포착이나 정책방향의 제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정책노선을 수립하고 핵심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선과정 중에 선거캠프가 형성되고 사실상 정부출범 초기단계의 국정운영 시스템의 틀이 잡히게 된다. 대선캠프는 계층제(hierarchy), 네트워크, 시장이 혼재된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성이 큰 정치집단으로 구성된다. 대선캠프는 대선후보, 정치 및 정책노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의 복합물인 셈이다. 특히 대선캠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질적 세력들이 서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내려 하며 정치적 연합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기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정치세력의 확장, 분열, 재확장을 거치게 되며, 이 같은 혼란스런 과정은 대통령 당선 후까지 이어진다. 캠프에 있던 인물들이 대통령직인수위에 들어가고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므로 대선과정에 형성된 인재집단의 역량, 충성심, 공공성, 소명의식 등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대통령 당선자가 얼마나 현명하게 이들 중에서 인재를 잘 가려내어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정책노선을 정리하느냐가 집권 초기단계 정부운영의 명운을 결정하게 된다. 흔히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는 정치세력을 불리기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이나 사회집단과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승리를 위해 과다한 공약을 하거나 이질적 요소를 많이 받아들일수록 집권 후에 이념과 이익을 둘러싼 충돌이 일어나기 쉽고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 최소 승리연합(minimum winning coalition)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대 승리연합(maximum winning coalition)을 만드는 것은 적절히 자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원회 단계   대통령직 인수단계에서는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수많은 정책공약에 대한 강도 높은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선자 시절인 이 시기에 냉철하게 집권 후 추진할 과제, 포기할 과제, 신규 과제 등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시대적 요구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적절한 범위내의 정책 패키지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정부의 첫 인사가 5년간의 정책 틀을 형성하므로 초기 단계의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진보진영이건 보수진영이건 가치지향성, 공공성,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풀이 매우 협소하다. 그러다 보니 초기 인사에 관료들이 많이 중용되는 경향이 있다. 행정적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을 기용할 경우 국정운영의 실책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료집단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정책노선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따른다. 이런 점에서 관료집단에 대한 적절한 인사원칙이 요구되며 초기 인사에서는 1/2 내지 2/3 정도는 비관료 출신의 장관을 기용할 필요가 있다.   신정부의 핵심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집권 초에 예산설계를 포함하여 구조적 설계를 해두어야 한다. 예컨대 복지나 교육 정책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지출예산을 줄여야 하는 힘든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요구되는데 여기에는 정부 안팎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갈등과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밀한 계획을 마련하여 집권 첫 해 상반기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참여정부의 비전 2030의 경우 집권 4년 차인 2006년에 만들어지다 보니 실제로 구현되지는 못했다. 성공적인 대통령 어젠다의 실행을 위해서는 대선기간 중에 틀을 명확히 만들고 인수위 기간에는 계획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초기 청와대의 조직구성도 매우 중요하며, 인수위 단계에서 이를 위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 조직 구성   청와대 조직의 핵심적인 임무는 특정 정부가 완수해야 할 역사적 소임(소위 대통령 프로젝트)의 수행, 국정 전반의 기획과 조정, 그리고 국가위기의 예방과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 보좌조직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청와대가 국정의 관제탑(control tower)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총체적 기획과 조정에 초점을 두어 조직설계를 해야 한다. 오늘날 국정환경이 매우 중층적이고 복합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수석비서관-행정부처로 이어지는 수직적•분절적 지시 통제형의 국정관리는 매우 위험하다. 기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공유가 필요한데 수직적이고 분절적인 지시통제형 구조에서는 횡적인 정보공유가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정보는 곧 권력이기 때문에 관료집단에 맡겨두게 되면 필요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각 부처별로 단독으로 기획을 하려다 보니 청와대는 정보과잉이 되어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참여정부의 e-지원시스템은 이러한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하고 효과적인 조정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청와대조직은 비서실과 정책실의 이원체제 또는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의 삼원체제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청와대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범위가 매우 넓어 개인이나 단일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와대-총리실-행정부처 사이에 다양한 조정과 협동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와 총리실이 모두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이중적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정의 전략적 부분만 청와대가 맡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회동에서 중요한 협의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도록 정할 수 있다.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 국무조정실 사이의 협의 조정도 중요하다. 메시지의 이중성 문제는 이러한 조정 및 협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범부처간 공동과제를 다루기 위해 매트릭스 조직원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정책실-국정과제위원회-행정부처를 연결하는 매트릭스 연계 속에서, 정책실은 종합관리기능을 담당하고 별도의 국정과제위원회가 다수의 부처와 핵심 국정과제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그 과제의 추진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각 부처는 독자적으로 기능하지만 다수의 부처가 위원회를 통해 공동으로 협의와 기획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개별 부처를 넘어서는 공동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위원회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참여정부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국정과제를 위한 3~5개 정도의 핵심적인 대통령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정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는 개별 부처별로 설치하면 될 것이다.   넷째, 주요 정책영역별로 “집합적인 팀별 관리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미국 백악관의 NSC(National Security Council)와 NEC(National Economic Council)를 예로 들 수 있다. 클린턴 정부에서 만들어진 NEC를 고려하는 것은 외교안보와 마찬가지로 경제영역도 매우 복잡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비상시에 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경제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경제분야의 장•차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국가경제문제는 금융, 외환, 신용, 수출, 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경험이 요구되며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떠맡아 처리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경제관료집단이 주도하게 되고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운용방향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NEC와 같은 집합적 관리체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기존에 동아시아연구원이 제안한 보좌관제도에 대하여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서관과 보좌관을 분리하는 방안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의 개편은 신정부의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른 정부기능의 요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대부처주의, 부처간 할거주의, 수평적 정책조정기능 실종 등과 같은 정부조직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영역별 통합적•집합적 관리를 위한 조직개편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정혼란을 방지하고 국정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현시점에서 조직개편이 필요한 분야는 교육•과학기술 분야, 재정•기획•금융 분야, 중소기업 분야, 지식경제•정보통신 분야, 에너지•환경분야이다. 교육과 과학기술을 하나의 부처로 둘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재정•기획•금융 분야는 너무 커서 분리 내지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 분야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식경제와 정보통신 분야는 그 성격상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분야는 지금처럼 지식경제부에 둘 것인지 분리하여 환경과 묶을 것인지 등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내각 수준에서도 집합적 관리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경제정책, 사회정책, 과학기술•에너지•환경, 안보•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부총리제를 부활시키거나 혹은 분야별 선임 장관제를 도입하여 관련 부처간 협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의해야 할 것   대통령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첫째, 흔히 하위정부(sub-government)로 일컬어지는 지하정부가 작동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거의 모든 정책분야에 정부관료부터 재벌, 국회의원, 이익집단들로 연결된 막강한 이익동맹이 형성되어 있다. 성공적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하정부에 의해 실제 정책과정이 크게 영향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갈등예방 및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책은 갈등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거의 모든 정책에는 갈등이 수반된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강력한 정치적•사회적 저항이 일어날 경우 그 정책의 추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다른 정책의 추진에도 장애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책집행의 핵심은 갈등관리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갈등의 예방, 최소화, 해소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어떤 갈등이 나타날 것인지,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극심한 갈등이 잠재된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경우 협치, 협의, 협약의 “3협 전략”에 의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위공직자와 측근의 부정부패에 대한 통제이다. 역대정부의 국정실패나 국민의 불신은 대부분 고위공직자와 측근의 부정부패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당정간 협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당정관계는 본질적으로 협력과 대립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정관계를 잘 관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념정당의 경우 이념적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 조정과 통제가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 정당은 이념적 성격이 약하다. 그로 인해 당정간의 불협화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특히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서 대선과정의 경쟁자나 경쟁세력이 당권을 장악할 경우 집권 3년 차부터는 소위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당정관계의 관리가 어렵지만 성공적인 국정수행의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차기 정부의 성공조건   향후 국정운영의 기조는 불평등의 개선과 평화의 증진을 통한 공생사회 및 공생적 남북관계의 기초형성이 되어야 한다. 현재 여당과 야당 모두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남북관계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방향의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가 집권하든 엄청난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차기 정부가 다루어야 할 중심이슈가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분배•재분배 이슈, 이념적 가치•정체성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뚜렷한 역사의식과 분명한 국정목표를 설정하라. 기본적으로 평등과 평화 증진을 통한 공생사회 및 공생적 남북관계의 기초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능력을 겸비한 풍부한 인재 풀을 확보하라.   셋째, 정부의 합동 기획 및 조정 능력을 극대화하라.   넷째, 관료집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라. 관료들이 국민의 요구와 대통령의 국정노선에 부응하도록 잘 지도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여 그들의 도덕성과 혁신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라. 국민, 시민사회,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개혁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여섯째, 갈등을 최소화하라. 개혁이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지속적 발전과 공생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함으로써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론 이상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며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성공적 국정운영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히 차기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대정부의 시스템과 운영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반복되는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 간의 단절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정경험의 부족에 따른 각종 시행착오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는 전임정부를 전면 부정하는 진영논리나 대결의 정치에서 탈피하여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은 불필요한 국가에너지의 소모를 방지할 뿐 아니라 보다 성공적인 대통령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다.■         성경륭 교수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사회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사회과학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사회자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참석자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윤성이, 경희대 교수 이곤수, EAI 수석연구원 이내영, 고려대 교수 이재열, 서울대 교수 장용석, 연세대 교수 정원칠, EAI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수석연구원 한규섭, 서울대 교수

[여론브리핑 118호] EAI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7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 힐링캠프 이후 대선 지지율 변화 : 야성향층에선 태풍, 중도에선 미풍 2. 1기 안풍(安風)과 2기 안풍의 연속성과 차별성 3. 출마에 대한 입장 : 출마하지 마라는 여론 책 발간 이후 늘어 4. 7월 정치 지표       1. 힐링캠프 이후 대선 지지율 변화 : 야성향 층에선 태풍, 중도에선 미풍   1. 단순 다자 택일 : 박근혜 · 안철수 동반 상승 전월대비 박 4.3%p↑(35.1%→39.4%), 안 6.0%p↑(21.4%→27.4%)   ● 후보의 독자적인 지지기반의 규모를 보여주는 단순 지지율의 경우 지난 6월 조사에서 4.11 총선 이후 급상승세를 보였던 박근혜 후보의 상승세가 꺾여 전월대비 6.6%p 하락한 35.1%였지만 7월에는 4.3%p 상승한 39.4%었다. 반면, ‘안철수 생각’의 출판과 연 이은 ‘힐링캠프’출연으로 사실상의 대선출마 행보를 걷고 있는 안철수 원장은 상승폭이 더 컸다. 전월대비 6.0% 상승한 27.4%로 나타났다.   ● 문재인 후보는 3월 총선 전까지 안철수 원장과의 격차를 줄여갔지만, 총선 이후 현재의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과정에서 상승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겪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6월과 비슷한 수준인 10.5%까지 지지율이 하락하였다. 손학규 전대표,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 후발 주자의 지지율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동층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고문 지지율은 5월 11.2%, 6월 12.0%로 거의 변동이 없었고, 손학규 전 대표는 1.1%, 김두관 지사는 0.8%로 독자적인 지지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림1] 다자택일형 단순 대선지지(%)   자료: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 * 3월은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총선패널 1차, 4월은 2차 패널조사 (* 모름/무응답 비율은 표기하지 않음)   2. 경선국면, 여야 진영별 대표 주자는? 정당 지지층에서는 선두주자 밀어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 : 박 60.3%, 김 11.4%, 안 2.9% 순, 새누리당 지지층 87.2% 박근혜 지지 야권단일후보 적합도 : 안 37.5%, 문 20.6%, 손 8.9% 순, 민주당 지지층 55.2% 안철수 지지 민주당 후보 적합도 : 문 41.5%, 손 15.8%, 김두관 6.4%, 민주당 지지층 62.6% 문재인 지지   ●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60.3%로 김문수 후보(11.4%), 안상수 후보 (2.9%)를 크게 따돌렸다. 김태호 후보가 2.5%, 임태희 후보가 0.9% 순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후보로는 박근혜 후보의 독주가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6월 조사에서 박 후보는 54.2%, 김문수 후보는 7.7%, 정몽준 후보 7.3%, 이재오 2.3% 순이었다. 7월 들어 경쟁후보인 정몽준, 이재오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이들을 지지했던 보수성향의 지지층을 흡수한 결과로 보인다. 새누리당 지지층만 보면 7월 조사에서 무려 87.2%가 박근혜 후보를 새누리 후보로 적합하다고 답하고, 김문수 후보를 꼽은 응답은 7.3%로 오히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 한편 야권단일후보 적합도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37.5%로 20.6%의 문재인 후보, 8.9%의 손학규 후보를 크게 따돌렸다. 관심을 모은 김두관 후보는 4.6%에 그쳤으며 다른 후보들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은 6월과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안철수 원장만 31.6%에서 5.9%p 상승했다. 7월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민주당 후보 보다는 경쟁력이 큰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55.2%로 과반을 넘었다. 여론만 놓고 보면 야권 단일화가 진행될 경우 안철수 원장이 야권후보로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매우 컸다. 문재인 후보가 41.5%로 15.8%의 지지를 받은 손학규 후보, 6.4%에 그친 김두관 후보를 크게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더욱 격차가 켜진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문재인 후보를 민주당 대선주자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6%나 된다.   [그림2] 새누리당, 야권단일후보,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 평가(%)   자료: EAI·한국리서치 2012. 7월 정기조사   3. 1:1 구도 : 안철수 오차범위 내 역전, 안풍 2기(경합국면)에서 벗어나지는 못해   박근혜 44.1% 대 안철수 47.8% 오파범위 내 역전, 박근혜 대 문재인은 54.4% 대 36.4%, 총선 이후 격차 좁히지 못해   안풍 1기(우세기 2011.9~2012.총선) : 1월 박근혜 35.6% 대 49.2%로 13.6%p차 ● 1:1 가상대결 구도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47.8%, 박근혜 후보가 44.1%로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에 성공했다. [그림3]에서 처럼 지난해 9월 안철수 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고려와 함께 당시 대세론까지 뒷받침하던 박근혜 후보와 경합구도를 만들고, 10월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 하락을 겪던 박근혜 후보와 격차를 벌려 올 1월만 하더라도 안철수 원장 49.2%, 박근혜 후보 35.6%로 무려 13.6%p까지 벌인 바 있다. 이 시기에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도 상승하면서 25%p 이상 박근혜 후보에게 뒤졌던 지지율이 1월에는 한 때 박근혜 47.2% 대 문재인 후보 35.1%로 12.1%p 차까지 좁혀지기도 했다(그림4).   안풍 2기(경합기 총선 이후) : 총선 이후 안-박 오차범위 내 경합 ● 그러나 1월부터 4월 총선까지 박근혜 후보가 위기상황의 한나라당 비대위장을 직접 지휘하면 서 새누리당으로의 당명 개정 및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당규약 개정을 이끌고, 압도적 패배가 예상되었던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후 안철수 원장과의 1:1 대결구도에서 다시 오차범위 내의 경합구도로 전환되었다. 안철수 원장이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외부 강연 등 장외정치 행보를 계속하는 동안 박근혜 후보는 당개혁과 총선 국면을 주도하면서 35%대까지 떨어졌던 대 안철수 경쟁력을 다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총선 이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의 지지율 격차도 벌어져 5월 조사에서는 21.6%p까지 벌어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박근혜 54.4% 대 문재인 36.4%로 18%p차로 나타났다.   ● 결과적으로 안철수 원장이 박근혜 후보와의 1:1 대결에서 ‘안철수 생각’의 발간 및 ‘힐링캠프’참여 이후 지지율 역전에 성공했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안풍 2기에서 완전히 탈피할 정도까지 상승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3] 박근혜 대 안철수 1:1 대결(%)                                   [그림4] 박근혜 대 문재인 1:1 대결(%)   2. 제1기 안풍(安風)과 제2기 안풍의 연속성과 차별성   ● 안풍 2기 여론분포를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안풍 1기와 연속성과 차별성을 갖는다. 이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면 현재의 2기 안철수 현상에 대한 잘못된 현황진단이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이후 대선정국을 예측하는 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1. 연속성 : 3불(정치 불신·경제적 불만·미래불안) 여론이 안풍의 진원지   ● 현재의 안철수 지지현상과 총선 이전의 안철수 현상 사이에 유지되는 공통점은 무엇보다 안철수 지지의 강화 현상 즉 소위 ‘안풍’은 기존 정치 및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불신과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 즉 3불(3不) 현상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점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림5] 3불(不) 현상과 안철수 지지(%)                              (1) 경제 불만                                           (2) 정부 불신                                         (3) 미래 불안   자료: EAI·한국리서치 2012. 7월 정기조사   국가경제 비관층 55.0%가 안철수 지지 ● [그림5]에서 보듯이 우선 국가경제 평가에서 국가경제가 호전되었다고 보는 층(응답자의 6.9%) 및 현상유지 하고 있다고 보는 층(25.6%)에서는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70.7%, 51.2%로 과반수 이상이 박근혜 후보 지지가 다수고, 국가경제가 악화되었다는 경제적 불만층(응답자의 66.3%)에서는 박근혜 지지 36.8%, 안철수 원장 지지 55.0%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수 대변”응답층의 57.5%가 안철수 지지 ● 정부 불신도 안풍의 원천이다. 정부가 전체국민을 대변한다고 보는 층(응답자의 45.0%)에서는 박근혜 지지 50.9%, 안철수 지지 40.1%인 반면, 소수의 특정집단을 대변한다는 정부 불신층(응답자의 50.6%)에서는 박근혜 지지 34.5%, 안철수 지지 57.5%였다. 모른다고 답한 4.4%의 응답층에서는 박근혜 지지가 62.1%, 안철수 지지가 21.6%로 나타났다.   “미래 계층상승 비관층”의 56.9%가 안철수 지지 ● 미래에 사회적 계층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층(응답자의 28.8%)에서는 51.5%가 박근혜를 지지하고, 37.4%만이 안철수를 지지한 반면, 비관하는 층(응답자의 64.0%)의 35.6%만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56.9%가 안철수를 지지했다. 모른다고 답한 7.3%의 응답자 중에서는 76.8%가 박근혜를, 12.5%가 안철수를 지지했다.   2. 차별성 : 1기 대비 야성향 지지층의 결집과 중도/보수층에서의 확장력의 약화   ● 이번 책 출간과 힐링캠프 출연을 계기로 안철수 원장의 대 박근혜 경쟁력이 복원 되었지만, 그 지지층의 구성을 보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2012년 총선을 전후로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다. 지지층 기반을 보면 주로 이념적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안철수 원장이 크게 우세하고, 중도 및 무당파 층에서 안철수 원장이 다소 우세하며, 보수 및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열세라는 지지기반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그 결집도에서는 1기 안풍과 2기 안풍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힐링캠프 이후 안철수 지지상승: 지지층 확장 아닌, 야 지지층 결집효과 ● 첫째, 야성향 즉 이념적 진보층 및 민주당 지지층에서 안철수 원장 지지 결집 현상이 두드러지고,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안풍초기인 2011년 9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책출간과 힐링캠프 이후 안철수 돌풍이 전체 유권자 층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기 보다는 주로 야성향 지지층에 집중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2011년 9월 조사만 하더라도 진보층에서 안철수 원장 56.3%, 박근혜 후보 32.5%로 24%p가량 차이가 났지만 그후 꾸준이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지지결집이 강화되어 이번 7월 조사에서는 안철수 원장 74.7%, 박근혜 후보 18.0%로 57%p 가량 격차를 벌렸다. 정당지지에서도 안풍 초기인 2011년 9월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안철수 원장이 68.9%, 박근혜 후보가 24.3%로 45%p의 격차였지만 이번 7월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안철수 원장 지지율이 무려 84.8%까지 치솟았다.   안철수 원장의 보수층 잠식력 약화 : 안철수-박근혜 지지층 중첩은 착시현상 ● 둘째, 보수층에서의 박근혜 후보의 결집이 강화된 반면, 안철수 원장의 보수층에서의 잠식력도 정체되었다. 2011년 9월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는 53.5%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4.1%까지 상승하였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지난 9월 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지지율이 74.7%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81.0%까지 상승했다. 반면 이들 집단에서의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 잠식력은 정체된 양상이다. 9월 조사에서 안철수 원장이 보수층에서 29.1%의 율을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31.2%에 그쳤고,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지난 9월조사에는 16.6%의 지지율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3.6%에 그쳤다.   중도/무당파 층에선 안원장 확장력 약화 ● 셋째, 안철수-박근혜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이상 벌어진 안풍의 1기 시점까지는 중도/무당파층에서 안철수 원장의 우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총선 이후에는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는 힐링캠프, 단행본 출간 직후에 실시한 이번 7월 조사 결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11년 9월조사에서 중도층의 경우 안철수 46.9%, 박근혜 42.5%로 대등했지만 그후 4.11 총선까지 지속적으로 격차가 확대되어 총선 직후 실시한 4월 조사에서는 안철수 원장 54.1%, 박근혜 후보 41.6%로 12%p가량 지지율 격차를 벌렸다. 무당파 층에서도 2011년 9월 조사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44.8%, 박근혜 후보가 30.4%로 14%p 차이정도였지만, 2012년 4월 조사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62.4%, 박근혜 후보 지지가 28.6%로 무려 그 격차가 34%p정도까지 벌어진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보수층의 강한 결집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 우위가 유지되었던 이유다.   ● 그러나 이번 발간한 책이 단기간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힐링캠프 시청률이 20%에 육박함에 따라 중도/무당파에서의 지지율 상승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제기되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지난 4월 조사에 비해 양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힐링캠프 출연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안철수 원장에 대한 높은 관심은 주로 야당 성향 지지층의 강한 결집에 한정된 결과이며, 중도/무당파층이나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원장의 지지 확장의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6] 이념성향과 1:1 대결 (%)                                (1) 진보층                                              (2) 중도층                                             (3) 보수층     [그림7] 정당지지와 1:1 대결 (%)                           (1) 민주당 지지층                                       (2) 무당파층                                      (3) 새누리당 지지층   자료: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   3. 안철수 원장의 확장력이 정체된 이유   ● 안철수 원장에 집중된 관심에도 불구하고 진보/민주당 지지층 등 야당성향의 지지층 이외에 중도/무당파, 보수/새누리당 지지층에서의 안원장 지지율 확장력이 오히려 정체되거나 약화된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몇 가지 이유를 추론해보기로 하자.   2011 서울시장 선거 이후 안원장의 친야 행보 ● 무엇보다 안철수 현상이 진보-보수, 여당-야당의 이분법적 대결구도 보다는 기존 정치전반에 대한 불신과 이념적 양극화에 대한 반작용이 집중적으로 표현된 결과인데,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및 2012년 4.11총선에서 주로 친야당 행보를 강화해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친야 행보는 높은 정권심판론에도 불구하고 현 민주통합당을 대안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야당 지지층의 급격한 결집으로 이어진 셈이다.   ● 이러한 친야 행보가 강화된 것은 무엇보다 독자 출마시 승산이 약해지는 현실적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8]에서 3자 대결시 박근혜 후보가 43.8%,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33.9%,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3.0%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안철수 원장과 민주당 후보가 연합하지 않고는 단독으로 박근혜 후보를 이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철수 현상 초기인 2011년 10월 조사만 해도 안원장이 출마할 경우 독자출마를 하라는 여론이 42.0%, 야당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37.6%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의 경우 반대로 야당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42.3%로 가장 많았고, 독자적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은 35.9%로 초기에 비해 약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1.9%로 안철수 원장의 행보와 관련하여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8] 3자 대결 시 지지율(%)                               [그림9] 안철수 원장 출마시 출마경로(%)     자료: EAI·한국리서치 2012. 7월 정기조사   보수층/중도층의 반작용, 박근혜 후보 지지결집도 강화 ● 그러나 이러한 친야행보의 강화는 보수층의 위기감을 자극하며 친야행보가 강화되는 만큼 박근혜 후보에 대한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고, 여야 및 진보/보수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중도/무당파층에게는 일정한 거리감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4.11 총선 과정 및 이후 대선 경쟁 과정에서 안철수 원장이라는 강한 잠재적 경쟁자가 경쟁함에 따라 새누리당의 총선 선거 승리 이후 대선경선룰을 둘러싼 갈등과 정몽준, 이재오 후보의 사퇴과정에서 지지층의 이완과 분열 양상이 비교적 신속하게 봉합된 결과로 보인다.   3. 출마에 대한 입장 : 출마하지 마라는 여론 책 발간 이후 늘어 - 출마해야 한다 37.3% 대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43.4%, 잘 모르겠다 19.3%   ●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출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원장이 출마해야 한다고 보는가,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가 물어볼 결과 전체응답자의 43.4%는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고, 출마해야 한다는 입장은 37.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9.3%로 여전히 적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 지지층에서는 74.1%가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반면, 안철수 원장 지지층은 63.6%가 찬성했다.   ● 그러나 안철수 원장 지지층의 17.8%는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6%로 대략 36.4%는 반대하거나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특히 아직 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지 모르겠다는 전체응답자의 8.1%에 해당하는 입장 미정층(부동층)에서는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은 26.8%,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은 33.8%, 잘 모르겠다는 여론이 39.4%로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표1] 1:1 대결 지지자별 안철수 원장 출마에 대한 입장(%)       ● 주목할 점은 [그림10]에서처럼 안철수 원장 대선출마에 대해서 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4.11 총선까지는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출마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되었지만. 총선 이후 특히 이번 책출간, 방송출연 직후 조사에는 출마하지 말라는 여론이 늘어난 것은 안철수 원장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림10] 안철수 원장 대선출마에 대한 입장 변화(%)   안철수 원장 출마에 미온적인 이유 : 정치적 경험 및 세력 부족에 대한 우려 “오히려 더 잘할 것” 34.0% 대 “염려 된다” 56.3%   ● 안철수 원장의 출마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면서도 동시에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최근 다시 늘어난 것은 안철수 원장이 주로 장외정치에 주력하면서 안철수 원장에게 제기되는 우려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많이 제기되는 우려로서 “정치경험이나 세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국정운영을 더 잘할 것 같다”는 응답은 34.0%에 그친 반면 “국정운영은 혼자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염려 된다” 는 입장이 56.3%로 나타났다. 박근혜 지지층에서 78.7%가 염려된다고 주장한 반면, 안철수 지지층에서는 58.5%가 더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안철수 지지층의 35.8%는 염려된다고 답했고, 5.7%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 지지자의 열명 중 네명은 미온적이었다. 한편 아직 둘 중 지지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에서도 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22.9%, 염려된다는 의견은 50.0%로서 이후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공식 참여할 것으로 결정할 경우 2기 안풍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정책 능력 못지 않게 정치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안철수 원장이 정치권에 들어갈 경우 기존 정치권의 부정적인 관행에 영향을 받아 그동안 쌓아온 대중적 신뢰와 기대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2] 안철수 원장의 정치적 경험/세력 부족에 대한 평가(%)       4. 7월 정치 지표   정당지지 : 4.11 총선 이후 새누리당 10%p 전후 우위의 양당 구도로 전환   새누리당 : 4.11직 후 39.1%→ 5월 47.5% → 6월 45.2% → 7월 44.0% 민주통합당 : 31.9%→ 33.0%→34.2% → 33.8%   통합진보당 : 9.7%→ 4.5% →2.5% → 5.0%   ● 새누리당의 지지율 우위는 7월에도 계속되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새누리당과 대등한 지지율 경쟁을 보였던 민주통합당은 기존 지지율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문 반면 새누리당은 4.11 총선을 거치면서 상승한 지지율을 굳히고 있는 양상이다.   ● 4.11 총선 전까지 30% 수준에 머물던 지지율이 총선 직후 39.1%로 상승했고, 야당의 리더십 공백이 두드러졌던 5월 조사에서는 47.5%까지 상승했다. 6월 조사에서는 다소 줄었지만 45.2%의 지지율을 기록하였고, 7월 조사에서는 44.0%를 기록했다. 2007년-2008년 수준의 정당 지지율을 회복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3월 조사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새누리당에 10%p 가량 뒤지고 있다.   ● 특히 야권연대의 한 축을 담당하던 통합진보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3당 구도에서 급격히 양당구도로 전환되고 있으며 야권통합의 실효성이 상실한 상황이다. 즉 4.11 총선까지만 해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을 합하면 새누리당 지지율을 앞서는 구도였지만, 통진당 사태로 지지율이 지난 달 2.5%에서 이달 조사에서는 5.0%로 나타났지만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지지율 상승으로 확언하기는 어렵다. 특히 조사 직전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탈당 및 당비납부 중단 등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데 이러한 여론이 본 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정지지율 전월 대비 8.3%p 하락한 23.9%   ● 한편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6월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전월대비 8.3%p 하락한 23.9%까지 떨어졌다. 형 이상득 의원의 구속 및 청와대 인사의 각종 비리연루 사건들이 연이어 불거지고, 체감경제의 악화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11] 정당 지지율 변화(%)   *주: 3월, 4월 조사는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2012 선거패널조사 결과   [그림12] 국정지지율 변화(%)  

EAI는 한국의 민주화 진전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2002년 대통령의 성공조건, 2007년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민주화 이후 바람직한 대통령의 역할, 권한, 책임에 관한 제도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제는 SNS기술 확산에 따른 정치환경의 변화 속에 증대하는 정치참여와 소통 요구를 안정적 제도로 담아내려는 요구가 시급하다.   이에 EAI는 지난 정부들의 국정운영의 성과와 방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정치환경에 부합하는 거버너빌리티(governability) 형성과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의 조건을 탐구하고자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기획하였다.   2012년 7월 12일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박형준 교수(동아대)를 초빙하여 제6차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다. 회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본적 제약조건으로서 국가능력의 한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모두 저마다 국가개조 수준의 방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따른다. 실제 국정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개인의 능력만으로 원하는 수준의 개혁이나 국가 개조를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오늘의 시대적 조건에서 국가능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청와대 보좌진의 역할이나 관료조직의 문제, 권력 이너서클의 부작용, 그리고 의회관계의 딜레마 등은 국정운영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을 형성한다. 따라서 성공적 대통령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요인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역량은 국가능력의 한계에 따른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네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   첫째,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민국가의 주권 개념이 약화되고 있고 그에 반해 시장과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국가의 자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외치의 내치화’가 크게 진행되어 있으며, 외치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대통령의 의지나 비전과 무관하게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세가 형성되기도 한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의 출범초기에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는 당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발전 전략에 치중하기 보다는 위기극복을 위한 방어 전략에 급급하게 만들었다.   둘째, 민주화 이후 높아진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정부는 ‘발전촉진자’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경제 주체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수행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범위도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능력을 과대평가해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국가위기를 조기에 촉발할 수 있다.   셋째, 우리사회의 심화된 양극화 문제이다. 우리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이며 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직적인 불평등 수준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불평등이 더 크기 때문에 제도적 혹은 구조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은 불가결하다. 동시에 정부는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람들의 기대수준과 현실 사이의 괴리,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불만과 박탈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제도나 정책의 문제 이전에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넷째, 지식과 정보의 측면에서 국가능력이 축소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국가는 계몽적인 선지자 역할을 자임할 만큼 지식과 정보역량에 있어 다른 부문보다 앞서 있었고, 어느 정도는 독점적 지위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와 같은 정부의 지위나 역량은 크게 약화되었고 오히려 민간부분이 우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 지식정부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이다. 또한 관료 사회의 속성 상 능력이 뛰어난 관료들도 미래를 위한 창의적 발상과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를 꺼린다는 점도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국정운영의 장애요인과 대응   이와 같은 근본적인 한계 외에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는 다양한 장애요인이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정운영의 관제탑인 청와대 보좌진, 실질적 국정집행자인 관료조직,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의회 및 정당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청와대 보좌진의 효과적 운용   성공적인 대통령직을 수행을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청와대 보좌진 구축 문제를 좀 더 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 하에서 잦은 정권교체로 인해 국정의 연속성은 근본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랜 기간 국정에 관해 훈련된 지속성이 있는 관료조직을 통제해야 할 청와대조직은 외인부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조직의 능력 문제로 이어진다. 현실적으로 청와대는 국정경험이 풍부한 사람보다는 선거공신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시 과거정권에서 청와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적 이념의 차이를 이유로 완전히 배제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국 아마추어가 프로페셔널을 관리하는 국정수행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새로운 청와대조직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일정한 국정운영의 학습기간이 필요하지만, 언론이나 국민이나 정당이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에 정권초기에 실책들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출범 초기에 무너진 정부신뢰는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나름의 운영 메커니즘, 이슈 관리, 관료조직과의 관계형성 등에 대한 노하우와 매뉴얼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청와대조직은 항상 비상상황이라는 맥락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국정의 비상상황이 빈번하게 아니 거의 매일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일상적인 국정관리는 관료조직에 맡기고 청와대는 위기관리를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위기관리 시스템을 적절하게 구축했기 때문이다. 비상경제대책회의 중심으로 국정운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청와대의 홍보기능 강화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정무조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무, 정책, 홍보의 삼각 축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 새로운 소통환경에 대한 관료조직의 적응은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매 순간 느낀다. 모든 정책이 정치적 사안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처 칸막이에 갇혀 밀어붙이려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다는 취약점이 있다. 따라서 관료조직을 통제하고 조정해야 할 청와대수석들은 정무, 홍보, 정책 기능 모두에 능숙해야 하며, 부처간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관제탑이 되어야 한다. 부처간 소통의 부재는 정책간 충돌을 일으키고 정책전달과정에서 본래의 의도가 변질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태의 경우 정부의 홍보기능 부족으로 인한 매끄럽지 못한 정보 전달이 어떤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홍보’는 단순한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정책이나 정책결정 과정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통상 청와대 홍보담당에는 메시지 전달에 유능한 언론출신 인사들로 기용되지만, 공보와 홍보는 다르기 때문에 정책과정을 전체적으로 조율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현재의 인터넷 등을 통한 개방적 소통 환경 속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홍보기능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홍보 조직과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생산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하드웨어 대해 투자할 뿐 컨텐츠 개발이나 정부 정보의 마케팅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따라서 새 정권에서 청와대조직을 구성할 때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홍보기능 확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권력 이너서클의 관리   정권을 막론하고 대통령 단임제에서는 소수로 이루어지는 권력의 이너서클 생성은 피하기 어렵다. 이너서클은 인사와 사정기관의 관리에 깊숙이 개입하는 소수의 핵심그룹을 의미한다. 그래도 이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국정에 대한 철학, 동태적 균형감각, 자기 절제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면 문제가 덜하지만, 권력쟁투로 인해 내부파벌이 생기고 불공정한 인사편향이 이루어지면 정권 주체 세력 내부에서 심각한 마찰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특정 인맥중심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권력기관 내에서도 내부 반발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로 인해 이너서클과 청와대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에도 걸림돌이 된다. 정권초기에 이너서클을 없애거나 강력히 견제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의회 및 정당관계의 재형성   대통령 단임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회 및 정당과의 관계이다.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에 의존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야당은 새 정권의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의 흠을 찾으려 든다. 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되는 각종 선거마다 정권심판론에 의존하는 정치현실에서 야당으로부터 정부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여당 또한 정세에 따라 청와대와 일정한 선 긋기에 나서기도 한다. 이 같은 바리케이드형 정치를 극복하기는 현재의 제도와 정치 환경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의 의지와 의회의 작동 메커니즘은 일치하기 어렵다. 그래서 임기 4년차에 레임덕이 오고 5년차에는 국정수행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대통령은 임기 3년 내에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은 중요한 국가프로젝트의 추진에 있어 조급해질 수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역대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여러 분야의 국가적 과제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농협 개혁,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복지전산망 통합 등 부처나 지역 이익집단 갈등이 심한 의제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하려 했다. 또 4대강 등 대통령 프로젝트도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는 인상을 주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정치적 노력을 하지 않고 청와대의 정무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잦은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라는 가장 손쉬운 무기를 포기하기 어려운 야당의 입장이나 확고하고 당론 투표가 강고한 우리의 현실에서 한 대통령이 개별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타협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의 적극적 소통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원탁형 정치의 틀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차기 대통령도 구조적으로 이러한 장애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 리더십의 세가지 요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가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의 연속성을 이해하고 대통령직의 한계를 미리 학습해 두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성립될 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다 신중하게 국정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다른 세력의 이견도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극단적인 바리케이드 정치에서 탈피하고 공감과 통합의 정치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세대와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유연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나아가 현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기를 기대한다.   공감의 리더십 차기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가능력이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정부역할에 한계가 생기면서 원만한 대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양극화와 사회적 박탈감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대통령의 공감능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연구에 따르면 많은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었던 존슨과 같은 대통령도 많았고, 정책 성과보다는 대중적 인기에 의존했던 케네디와 같은 대통령도 많았다. 링컨, 루즈벨트, 레이건 등은 정책적 성과를 국민 공감으로 연결한 드문 사례들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성공적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국정운영 과정 자체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적 공감은 일회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언어, 인품, 지식, 제스처, 상징, 화술,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자질을 충분히 쌓은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리더십 세계화 시대에 원활한 외교관계를 위해서는 지도자 개인의 역량과 소통능력이 중요하다. 국가간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외국의 정상들을 설득하고 좋은 외교관계를 형성 하려면 대통령 개인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국 정상들 가운데 재무관료 출신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국제경제 분야의 뛰어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의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세계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면 공감을 얻고 지도자로서 힘을 가질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녹색성장 비전, 타 국가와의 우호관계 증진, G20 의장국으로서의 성과나 금융위기 대처 등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차기 대통령 또한 대한민국의 이익과 세계적 어젠다를 일치시킬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 능력 북한문제는 우리나라의 외치와 내치 모두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한 대북정책이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진보정권 10년간의 편향된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균형을 모색한 현 정부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보여주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북한의 3대 세습체제의 안정성 여부가 판가름 나고, 북한의 변화 방향이 결정되는 차기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가 한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성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효율적인 대북정책 추진과 한반도 신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정세를 잘 읽고, 고도의 전략적 사고를 펼쳐내는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 ■         박형준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동아대 사회과학대 사회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2007년 9월 한나라당 공동대변인, 2008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2009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2011년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을 차례로 역임했다.   사회자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참석자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윤성이, 경희대 교수 이곤수, EAI 수석연구원 이내영, 고려대 교수 이재열, 서울대 교수 장용석, 연세대 교수 정원칠, EAI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수석연구원 한규섭, 서울대 교수

EAI는 한국의 민주화 진전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2002년 대통령의 성공조건, 2007년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민주화 이후 바람직한 대통령의 역할, 권한, 책임에 관한 제도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제는 SNS기술 확산에 따른 정치환경의 변화 속에 증대하는 정치참여와 소통 요구를 안정적 제도로 담아내려는 요구가 시급하다.   이에 EAI는 지난 정부들의 국정운영의 성과와 방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정치환경에 부합하는 거버너빌리티(governability) 형성과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의 조건을 탐구하고자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기획하였다.   2012년 6월 21일에는 문민정부에서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보좌한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을 초빙하여 제5차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다. 회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실패를 초래 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통령이 된 사람 자신이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나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처칠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과 역사 인식을 갖추어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그 시대의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지만, 민주화 이후 역대대통령들에게는 그런 점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관료조직에 의존하여 임기를 채워나가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민의식이 수시로 바뀌는 현실에서 보수적인 관료조직만으로는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다. 준비된 대통령도 현실에 부딪치면 힘든데 아무런 생각 없이 선거기간 동안 즉흥적으로 공약을 만들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 관료집단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관료집단을 데리고 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서 취임 1년에 제대로 된 어젠다를 설정하여 국민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하면 원활한 국정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김영삼 대통령의 실패도 자신의 어젠다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적 직감에 따라 민심에 반응하는 식으로 국정운영을 했다. 문제가 있다 해도 관료들은 대통령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결국 IMF를 초래한 것이다.   박정희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정희 정권 18년 전두환 정권 7년, 군사정권 25년의 압축성장과정에서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그렇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는 25년 민주적 정치과정에서도 갈등구조는 해결되지 못했다. 그것은 역대 대통령들 모두 하나같이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한 박정희 대통령을 모델로 하여 경제성장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IMF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김대중 정부는 공적 자금의 투입을 통한 재벌기업 구제라는 손쉬운 경제회복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재벌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무현 정부 또한 마찬가지였다. 국정운영에 대한 준비 없이 집권을 하다 보니 재벌산하 연구소로부터 나온 정책아이디어에 의존한 경제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이자 희망이라고 치켜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좌파정권 10년 동안 재벌의 힘이 더 세졌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 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과를 극복하려는 국정운영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충실한 박정희 모델의 추종자로 볼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이나 안철수 교수 현상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해야 한다. 국민의식의 발전에 따라 민주화가 진전되었지만 박정희 시대의 경제사회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만들지 않으면 차기 대통령의 성공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밀고 나가야 한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분배가 나쁜 나라이다. 정부주도의 경제운용결과는 오늘날 20대 80의 심각한 양극화 사회를 가져왔다. 김영삼 정부 이래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규제완화, 시장개방, 관치금융 소멸, 권력과 정당의 재벌 자금 의존성 증대 등으로 인해 정부의 권력은 약화되는 가운데, 재벌의 영향력은 집중되고 강화되면서 국가정책기능이 시장권력에 압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로비를 통해 국회 입법 과정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이제 한국의 경제세력은 너무 커져서 사실상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세력의 지나친 횡포를 국가가 조절해주지 않으면 심화되는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에 있어 본질은 재벌이다. 재벌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탐욕의 본능이 있어서 쉽지 않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시장)이 할 수 없는 것은 보이는 손(정부)이 나서서 해줘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바로 이런 탐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축구 경기에서 옐로카드나 레드카드와 같은 룰이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배경이다. 경제민주화 추진과정에서 경제세력은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므로 절대적인 국민 신임을 받는 대통령이 국민의 힘으로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대상황을 적절히 읽고 경제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내세웠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민주화의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역량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   준비된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성공적인 대통령을 위한 제도적 조건으로 4년 중임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4년 중임제가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현재의 정치현실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되면 대통령 임기 4년은 8년 임기의 대통령을 위한 준비기간의 의미 밖에 없을 것이다. 정책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면 5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대통령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국정 어젠다를 제시하고 국민의 호응을 얻으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처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하에 이를 해결해 나갈 정책과 인재를 준비해야만 한다. 보편적인 성공조건으로 대통령은 안보, 경제, 미래를 위한 교육을 알아야 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성을 갖추어야 한다. 거기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과 교육부장관은 누구에게 맡길 것이며, 경제를 총괄할 사람은 누구인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는 국정운영의 브레인인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역대정부의 문제는 대체로 국정능력 없는 선거캠프의 인물을 임명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인재등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운영시스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은 정당이 뿌리내리고 집권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나 집권자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처럼 정부의 직책을 소신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정당을 통해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유능한 정치인에게는 정치과정을 통한 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대통령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측근인사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인재를 알아보고 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 대통령의 실패 사례가 보여주듯이 지나친 탐욕이 없고 주변이 깨끗해야 한다. 특히 이익집단이나 경제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김종인 이사장은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하고 1973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981년부터 2004년까지 4선의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89년 보건사회부장관, 1990년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다.   사회자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참석자 강원택, 서울대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윤성이, 경희대 교수 이곤수, EAI 수석연구원 이내영, 고려대 교수 이재열, 서울대 교수 장용석, 연세대 교수 정원칠, EAI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수석연구원 한규섭, 서울대 교수

[여론브리핑 117호] EAI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6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 경선국면 대선전망 : 정당에선 여 우위, 박-안 지지축소 및 부동층 증가 2. 박 전 대표와 안철수 원장의 불안요인 3. 국정현안과 국정지지율       【경선국면 대선전망】정당에서 여 우위, 후보대결에서는 부동층 늘어   ● 손학규 전 대표, 문재인 고문의 대선출마 선언 및 다른 대선주자들의 대선출마 선언이 임박하고 여야 각 정당이 경선절차를 가다듬고 있는 가운데 대선정국이 경선국면으로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다. 경선일정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비박계 대선주자들의“완전국민경선제”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기존 경선룰에 따라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경선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야당의 경우 경선일정은 다소 여유있게 잡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이번 호는 경선국면 진입기의 대선관련 국민여론을 살펴본다.   ● 정당구도에서는 야권연대의 한축인 통합진보당이 부정선거 및 종북논쟁을 거치면서 급격히 지지기반을 상실하면서 팽팽했던 여야구도의 균형이 깨지고 새누리당 우위의 정당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양상이다. 반면 후보구도에서는 4.11 총선 이후 박근혜 전대표의 상승세가 꺾이고 안철수 원장 지지율도 정체되면서 관망세로 돌아선 유권자들이 증가하였고, 야당 후보들은 정체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1. 정당지지 : 4.11 총선 이후 새누리당 10%p 전후 우위의 양당 구도로 전환   - 새누리당 : 4.11직 후 39.1%→ 5월 47.5% → 6월 45.2% - 민주당 : 31.9%→ 33.0%→34.2% - 통진당 : 9.7%→ 4.5% →2.5%   ● 올 초까지만 해도 새누리당과 대등한 지지율 경쟁을 보였던 민주통합당은 기존 지지율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문 반면 새누리당은 4.11 총선을 거치면서 상승한 지지율을 굳히고 있는 양상이다.   ● 4.11 총선 전까지 30% 수준에 머물던 지지율이 총선 직후 39.1%로 상승했고, 야당의 리더십 공백이 두드러졌던 5월 조사에서는 47.5%까지 상승했다. 6월 조사에서는 다소 줄었지만 45.2%의 지지율을 기록하여 2007년-2008년 수준의 정당 지지율을 회복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3월 조사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새누리당에 10%p 가량 뒤지고 있다.   ● 특히 야권연대의 한 축을 담당하던 통합진보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3당 구도에서 급격히 양당구도로 전환되고 있으며 야권통합의 실효성이 상실한 상황이다. 즉 4.11 총선까지만 해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을 합하면 새누리당 지지율을 앞서는 구도였지만, 통진당 사태로 지지율이 2.5% 수준까지 떨어져 단순계산 만으로도 양당 통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 특히 혁신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부정선거 진상조사 및 당개혁 과정이 내부 계파갈등을 봉합하기 보다는 증폭시키고 있으며, 차기 당대표 선거조차 연기되는 등 수습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지 못하다. 통합진보당의 당 수습 및 개혁 작업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과의 국회개원협상에서 이석기의원,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합의하는 등 통합진보당과 거리두기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지율 분포에서 야권의 한 축이 무너지고 당장 특별한 변화를 예상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당구도에서는 새누리당의 우위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정당 지지율 변화(%)   *주: 3월, 4월 조사는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2012 선거패널조사 결과     2. 후보 경쟁구도 : 박근혜․안철수 하락세, 부동층 늘어. 1:1 구도에선 박 : 안 초박빙   1) 단순 다자 택일 : 박근혜․안철수 동반 하락세, 미결정층 8.7%→22.1%로 급증 전월대비 박 6.6%p↓(41.7%→35.1%), 안 4.2%p↓(25.6%→21.4%)   ● 단순 지지율 조사를 보면 4.11 총선 이후 급상승세를 보였던 박근혜 전대표의 상승세가 꺾여 전월대비 6.6%p 하락한 35.1%였다. 지난 5월 정기조사에서 41.7%까지 상승한 바 있다. 한편 안철수 원장 역시 5월 25.6%에서 6월에는 21.4%로 4.2%p 하락했다.   ●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선두주자들의 지지율 하락이 문재인 고문이나 손학규 전대표,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 후발 주자의 지지율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동층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고문 지지율은 5월 11.2%, 6월 12.0%로 거의 변동이 없었고,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도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선거캠페인으로 주목받은 이후 1.4%에서 4.1%로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아직 그 파괴력은 크다고 볼 수 없다. 출마선언을 앞두고 있는 김두관 지사 역시 1.4%에서 2.8%로 두드러진 상승세로 보기 힘들다. 반면 투표할 후보가 없다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층은 5월 조사 8.7%에서 6월 조사에서 22.1%로 크게 증가했다.   [그림2] 다자택일형 단순 대선지지(%)     자료: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 * 3월 은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총선패널 1차, 4월은 2차 패널조사   2) 1:1 구도 : 박근혜 대 안철수 격차 줄어 박 대 안 : 46.4% 대 45.4%, 박 대 문 : 53.9% 대 35.0%, 박 대 손 59.3% 대 27.9%   ● 1:1 가상대결구도에서는 박근혜 대 안철수는 46.4% 대 45.4%로 박빙의 경쟁으로 좁혀지지만, 박근혜 대 문재인 대결에서는 53.9% 대 35.0%로 18.9%p 차이가 났고, 박근혜 대 손학규의 가상대결에서는 59.3% 대 27.9%로 격차가 크게 났다.   ● 시간변화에 따른 변화추이를 보면 4.11 총선 이후로 안철수 원장과의 1:1 가상대결에서 역전한 박전대표가 5월 조사에서 격차를 크게 벌렸지만, 6월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하고 대신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다소 상승하면서 격차가 줄었다. 문재인 이사장과의 격차가 5월 조사에 비해 3.5%p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3] 1:1 가상대결 변화 추이   3) 새누리당 및 야권후보 적합도 : 새누리는 박근혜 독주, 야권은 안철수 우세에서 양강 구도로 새누리당 대선후보 적합도: 박근혜 54.2%, 새누리당 지지층에선 76.7% 야권단일후보 적합도: 안철수 31.6%, 문재인 20.4%, 민주통합당 지지층에선 안 40.5%, 문 31.2%   ● 새누리당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4.2%가 박근혜 전대표를 꼽아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꼽은 응답자는 76.7%로 전체 유권자 응답에 비해 더 많았다. 당심과 전체 여론 모두에서 박전대표의 우위가 공고하게 유지 되는 셈이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거나 출마선언을 한 다른 후보들의 경우 경선제도와 무관하게 현재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그림4).   ● 야권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31.6%, 문재인 고문이 20.4%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손학규 전대표는 8.2%, 김두관 지사는 4.6%, 정동영 전장관 3.3%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지지층에서도 안철수 원장을 꼽은 응답이 40.5%, 문재인 고문 31.2%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다른 후보들은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그림5).   ● [그림6]에서 시기별 변화 추이를 보면 새누리당 대선후보 적합도 평가에서는 박근혜 전대표가 꾸준히 5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아 최소한 여론 차원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안철수 원장 등장 전후로 큰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2011년 하반기 안철수 현상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2011년 4.27 분당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손학규 전대표가 2011년 6월 조사에서 29.3%의 지지를 받아 선두를 유지했지만, 안철수 원장 등장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었다. 반면 문재인 고문은 1년 전인 2011년 6월 조사에서 5.8%에 그쳤지만 12월 조사에서 9.3%, 대선출마 선언 이후 실시한 2012년 6월 조사에서 20.4%로 안철수 원장에 10%p 차까지 추격한 상태이다.   ● 안철수 원장의 경우 안풍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1년 12월 조사 시기만 해도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를 합해도 우세할 정도로 큰 격차를 보여주었지만, 현재는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합할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야권후보 적합도 평가에서 문재인 후보 등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그림4] 새누리당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 전체응답과 새누리당 지지층 차이(%)   [그림5] 야권단일후보 적합도 조사 : 전체응답과 민주통합당 지지층 차이(%)   [그림6] 여와 야 예비주자 빅3 여당(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추이(%)                        (1) 새누리당 대선후보 적합도 평가                                            (2) 야권단일부호 적합도 평가       【박 전 대표와 안철수 원장의 불안요인】   1. 박 전대표의 불안요인 : 안철수 변수와 보수층의 이탈 - 안원장 대결 시 2040, 무당파 층 약점 - 전월 대비 5060세대, 이념적 보수층, PK, 새누리당 지지층 결집 약화 - 경선룰 논란은 직접적인 원인 아닌 듯. 경선룰 고수 朴 더 좋아졌다 29.2% 나빠졌다 12.3%   ● 박 전대표의 불안요인은 문재인 고민, 손학규 전대표 등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해서는 경쟁력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안철수 원장이라는 가상의 경쟁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대세론이 결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주된 이유이다.   ● 안철수 원장과의 대결에서는 유독 2040세대, 무당파 층에서 큰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에서 31.0% 대 64.2%, 30대에서는 38.7%대 55.4%, 40대에서 41.8% 대 50.4%로 안 원장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당파 층에서는 24.1% 대 49.7%로 두 배 가량 뒤지고 있다. 문재인 고문과의 1:1 대결에서는 20대(50.6% 대 40.9%)에서는 우위, 30대(44.2% 대 46.9%)에서는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며, 이념적 중도층(53.3% 대 33.3%), 무당파 층(36.6% 대 27.1%)로 우세한데, 유독 안원장과의 대결에서는 약점이 크게 노출되고 있다.   [그림7] 단순택일 대선지지도 변화량 : 계층별 박근혜, 안철수 지지율 변화     ● 이번 조사에서 단순 지지율 하락 요인을 살펴보면 4.11 총선을 거치며 결집했던 보수층의 이탈현상도 박전대표의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월 조사 대비 박전대표 지지율 변화를 보면 20대에서 3.0%p, 30대에서 6.5p%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40대와 50대에서 각각 7.5%p 하락, 60대 이상에서 8.3%p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11.2%p)와 호남(4.2%p), 부산경남(8.6%p) 하락했다. 수도권 못지 않게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이탈규모가 컸다. 이념적으로 봐도 진보층에서는 2.6%p, 중도층에서 4.6%p, 보수층에서 6.0%p가 변화하였다. 정당지지별로 봐도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8.7%p, 무당파 층에서 9.4%p가 하락한 반면 비토층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4%p 하락하는 데 그쳤다.   ● 결국 중간지대 유권자 층 뿐 아니라 보수층에서 박전대표 지지율 하락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당내 비박 주자들과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경제민주화 등 정책포지션에서 전통적인 보수적 입장을 탈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보다 정확한 보수층 균열의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번 조사는 중간지대 유권자 층에서의 지지확대 방안(확장성) 뿐 아니라 보수층 균열 양상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선룰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 지지율 하락과 보수층 이탈의 직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새누리당 경선 규칙과 관련하여 기존의 룰을 고수한 것이 박전대표에 대한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본 결과 29.2%가 원칙과 신뢰 고수의 차원에서 좋아졌다는 응답이 29.2%, 경쟁자들의 입장과 달라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빠졌다는 의견이 12.3%,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다. 보수층에서는 33.8%가 좋아졌다고 답했고, 나빠졌다는 의견은 11.2%,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50.4%로 경선룰 논란은 현재 지지율 하락과 보수층 이탈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8] 경선룰 논란과 朴전대표 평가변화                            [그림9] 현직 도지사 대선출마에 대한 입장   현직 도지사 “출마 반대”41.4%, “현직 유지 후 출마” 10.8%, “사퇴 후 출마” 31.9%   ● 참고로 현직 도지사의 대선출마에 대해서는 임기중 출마 반대여론이 41.4%로 가장 많았고, 현직을 유지하면서 출마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의견이 10.8%, 현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면 상관없다는 의견이 31.9%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49.2%가 출마하지 반대를, 8.5%가 현직 유지하며 출마하는 것을 용인했고, 26.6%만이 사퇴 후 출마는 용인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3.6%만이 출마반대를, 11.2%가 현직유지하며 출마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답했고, 전체평균보다 높은 39.7%가 사퇴 후 출마는 관계없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출마 반대, 야당 지지층에서는 사퇴 후 출마 지지경향이 강한 것은 새누리당에서는 박전대표의 입장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두관 지사의 입장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 안철수 원장의 불안요인 : 중도/무당파 층에서의 지지 하락과 불출마 여론과 출마 여론 팽팽   중도/무당파 층에서 안 원장 지지율 하락   ● 반대로 현재 비 새누리당 주자 중 유일하게 박근혜 전대표와 대등한 지지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일한 가상 주자인 안철수 원장의 경우 지난 달에 비해 1:1 대결시 박전대표와 지지율 격차를 줄이면서 외형적으로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지층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안철수 원장의 향후 행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평가에서 안원장의 지지율은 대체로 답보 상태에 놓인 반면, 문재인 고문 등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야권주자들의 연합 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안철수 원장의 경우 중도/무당파층에서의 높은 지지가 강점인데, 4.11 총선을 거치면서 중도층과 무당파 층에서 지지율 하락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워 보인다. [그림7]의 단순 지지율 변화를 보면 전원대비 20대와 호남 및 영남지역에서 지지율 하락 폭이 컸고, 정치적으로는 이념적 중도층과 무당파 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그림10]의 1:1 대결 조사결과를 봐도 동일한 패턴이 확인된다.   [그림10] 중도층과 무당파 층에서의 박 대 안 지지율 변화 추이                          (1) 이념적 중도층에서 1:1 구도                                       (2) 무당파 층에서의 1:1 구도     ● 우선 이념적 중도층에서 안철수 원장 지지율은 54.1%(4월)에서 49.0%(5월), 6월에는 46.1%로 지속적으로 하락경향을 보여준다. 무당파층에서도 4월 조사에서는 62.4%, 5월 조사에서는 53.2%, 6월 조사에서는 49.7%로 하락세가 뚜렷하다다. 박전대표 역시 확장성 문제와 지지율 하락을 겪으면서 역전까지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중간지대 유권자층에서의 지지 하락을 야당 주자 중 뚜렷한 대안이 없는 야권 지지층에서의 높은 지지로 상쇄하고 있는 셈이다.   야권 지지층에서 출마여론 약화, “출마해야” 33.7%,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39.3% 출마 시 야권 후보단일화 해야 42.7%, 독자 출마해야 35.2%   ● 필자는 2011년 10월, 12월 조사 결과에서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지가 높지만, 실제 대선경선에 대한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아 안원장에 대한 지지가 실체적 리더십에 대한 지지보다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표현하는 상징적 지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EAI 여론브리핑 104호, 108호). 10월 조사에서 50.3%, 12월 조사에서는 43.9%가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안철수 원장에 대한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은 이번 조사에서 더욱 줄어 39.3%인 반면, 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은 33.7%로 2011년 10월 조사 대비 28.0%에 비해 5.7%p 늘어난 셈이다.   ● 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55.1%, 통합진보당 지지층에서 59.3% 등 야당 지지층에서 높은 반면, 무당파층에서는 30.9%로 높지 않았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17.4%로 안철수 원장 출마에 대한 높은 경계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념성향으로 봐도 진보성향 유권자 층에서는 44.9%가 출마해야 한다고 본 반면, 중도층에서는 35.3%, 보수층에서는 23.6%만이 안철수 원장의 출마에 적극적이었다.   ● 이렇듯 안철수 원장 지지기반이 야당지지 및 진보성향 유권자 층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출마 시 행보에 대한 태도 변화도 확인된다. 2011년 10월 조사에서 출마할 경우 야당과 후보단일화에 나서야 하는지 독자출마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독자출마가 42.0%, 야당과의 후보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7.6로 독자출마가 다소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야당과의 후보단일화를 선호하는 여론이 42.7%, 독자 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이 35.0%로 변화했다. 정치적 포지션에서는 중도/무당파에 의존하면서도 조직적으로는 진보/야당 지지층에 의존하는 간극이 커질 수록 안철수 원장의 정치적 위치선정을 어렵게 하는 딜레마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11] 안원장 대선출마에 대한 여론                         [그림12] 출마 시 야권단일화 참여 여부       【국정현안과 국정지지율】   1. 대통령 국정 지지율 32.2%로 주춤, 현안에 대한 비판 여론은 높아   ● 최근 정부의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정지지율은 다소 하락했다. 6월 조사에서 지난 5월 조사에서 34.4%에서 2.2%p가 하락한 32.2%로 나타났다. 국정지지율을 보면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 10.26 재보선 패배, 연말부터 시작된 권력형 비리사건과 선관위 D-Dos 파문 등으로 2012년 1월에는 지지율이 임기1년차 촛불 국면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인 25%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2년 들어와 총선과정에서 야권이 정권심판론의 분위기를 선거 승리로 이어가지 못하고 여당이 승리하면서 정치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었으면 총선 직후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힘의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정국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양상이다. 하지만 최근 인천공항 매각, 한일정보교류 협정 현안 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지지율도 주춤하고 있다.   [그림13]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변화 추이   2. 현안 여론   1) 인천공항 지분매각 방침 “잘한 결정이다” 16.7%, 잘못한 결정이다 68.7% 2)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 - 추진방식 평가: “국민 동의 구해야”65.2% - 협정내용 평가: “추진 반대”21.6%,“추진찬성”17.5%,“차후 협정 추진가능” 48.4%   ● 최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재경부의 인천공항 지분 부분매각 결정과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체결 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강했다. 우선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16.7%,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8.7%로서 앞으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강할 것임을 시사한다. 새누리당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도 잘못했다는 평가가 각각 60.5%, 62.3%로 비판적 여론이 강했다.   ● 한편 밀실논의로 비판받다 결국 추진을 유예한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에 대해서도 이 사안을 “국민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이라는 응답이 65.2%, 안보관련 특수협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 아래 추진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동의는 16.8%에 그쳤다. 그러나 협정 자체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은 21.6%, 안보와 국익을 고려하여 협정의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은 17.5%였다. 절반에 가까운 48.4%는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해 장기적으로는 검토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화근의 주된 요인이다.   [그림14] 인천공학 매각 의견(%)   [그림15]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추진방식 및 협정 내용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