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고는 기존의 국제금융통화질서에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는 중국 위안화 국제화와 이에 대한 한국금융외교의 정책방향을 논한다. 한국에 있어 위안화 국제화 문제는 단순히 무역과 투자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한 환율정책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안화 국제화와 달러 대체가능성은 한국외교의 최대 함수인 미중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금융외교전략(financial statecraft) 이론을 활용하여 위안화 국제화에 대응하는 한국금융외교의 정책선택지들을 분석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각 국가가 처한 금융외교의 정책목표 사이의 양립불가능성을 논의한 Cohen(1993)의 연구를 기초로 삼고 강대국이 아닌 한국과 같은 신흥국/중견국의 금융외교전략을 이론화한 아미조와 카타다(Armijo and Katada 2014)의 연구를 보충하여 대위안화 한국금융외교의 정책선택지를 제시한다. 기실,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한국금융외교정책은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적지 않게 제시되었다. 기존의 정책제안들은 ‘위안화 국제화의 활용’에 방점을 두며 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치우쳐진 경향이 있다. 금융외교의 정책목표가 경제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화정책 자율성(monetary policy autonomy) 확보, 글로벌 거버넌스 외교 등도 포함한다고 볼 때 다차원적 분석이 요청된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은 금융외교전략 이론을 적용하여 기존에 제시된 정책제안들의 타당성을 정치/경제/외교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본고는 특정정책의 우월성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며, 타당성에 대한 평가도 특정정책에 대한 타당도가 아니라 그 정책이 선택되었을 때 수반될 수 있는 정책 간의 상충점(trade-off)을 논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정책리스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문 중에서   한국에 있어 위안화 국제화 문제는 단순히 무역과 투자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환율정책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안화 국제화와 달러 대체가능성은 한국외교의 최대 함수인 미중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투사되고 있는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영향력과 리더십은 국제통화시스템에서 달러의 우월적 지위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가령 국제통화시스템이 달러 일극체제가 아닌 위안화, 유로 등이 달러와 경쟁하는 복수통화체제로 이행한다면 미국은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정책공조의 장에서 기존의 일방주의 정책에 제동이 걸리며 정치적 리더십 약화를 경험할 수 있다. 복수통화체제는 미국의 거시경제 자율권이 행사되는 폭이 감소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이 복수통화체제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환율 걱정 없는 통화발권을 더 이상 고려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복수통화체제는 미국의 군사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 복수통화체제는 미국의 차입능력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미국의 군사비 지출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더욱 강력하게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여 국제통화체제의 패권을 놓고 달러체제에 도전할 것인가? 앞서 논의한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한 배경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목표는 적어도 달러와 경쟁하는 위안화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중국과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기축통화 요건을 다 맞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중국 내부에서도 성급한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는 위안화 국제화, 혹은 기축통화화가 중국에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향후 10-15년간 위안화와 달러의 기축통화 전쟁은 국제정치의 장에서 최대, 최고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본고의 서론에서 논의하였듯, 기축통화의 경쟁결과는 미중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 경제, 군사, 안보를 포함하는 국제질서가 재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국제정치의 역사에서 국제기축통화를 보유하지 않았던(혹은 국제통화질서를 지배하지 않았던) 패권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중국몽’을 접지 않는 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 어떤 정책조합을 선택할 것인가? 정책조합 선택의 가장 중요한 대외적 조건은 위안화 국제화의 전개가 삼립불가능성의 요소인 환율안정화, 통화정책 자율성, 자본자유화에 각 요소 별 혹은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다. 대내적 조건은 한국의 거시경제흐름, 금융산업과 국내 금융인프라의 국제경쟁력, 정부 금융통화정책의 전반적인 기조 등으로 볼 수 있다. 삼립불가능성에 따라 상기한 세 가지 정책목표 모두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조합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우선순위 설정이 위안화 국제화에 대응하는 한국금융외교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세 정책 간의 순차성(sequence)을 고려한 미시적인 정책연계 전략도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해 볼 수 있겠다.         저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캔자스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남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구성주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금융지역주의, 그리고 다자주의 무역 질서이며 저서 및 편저로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복합 변환과 한국의 전략》(2014, 공편), 《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2014, 공편), 《China’s Rise and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Hegemony or Community?》(2014, 공저) 등이 있다.            

  초록     미중 간 경성권력(hard power) 경쟁은 핵 군비와 핵 전략 경쟁을 빼놓고 논하기 어렵다. 본고는 미국과 중국의 핵 무기 체계 및 전력을 대륙간탄도탄(ICBM),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전략폭격기로 대별되는 전통적인 핵3원 체제(nuclear triad)의 틀에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의 핵 전략과 전력 격차 또는 편차가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해 논한다. 현재까지의 전개는 중국이 과거 소련과 같이 본격적으로 미국과 핵 군비 경쟁에 돌입하는 징후나 유인은 거의 감지되지 않으며 기존의 비선제공격 원칙 및 최소억제 원칙에 기초한 방어적 핵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어떠한 원인에서든 미중 간의 갈등과 불신이 고조되면서 안보 딜레마가 표면화할 경우, 중국이 핵 전력 보강에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핵문제, 양안 관계, 미사일방어체제(Missile Defense)의 역설적인 불안정 효과(destabilizing effect), 그리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계 한국 배치는 동북아 지역에서 지속되어온 미중 간 핵 균형 혹은 핵 평화의 내구력을 시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문   "조만간 중국의 국방 예산은 현재 미국 예산 6000억불의 절반에 도달하고 미국의 국방예산 축소에 따라 그 격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중국은 여전히 본토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아태지역에서의 미중 군사력은 이미 균형에 수렴해 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점증하는 미중 군사경쟁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는 전략무기 분야의 경쟁은 어떠한가? 특히 전략 핵 무기와 관련한 분야의 경쟁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미중 군사 전략 경쟁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양적인 면에서 미국의 지상핵전력 감축은 핵무기의 현대화 노력과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다. 적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여 보다 안정적 핵 균형과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추구하면서도 그 성능을 개선하여 핵공격 및 억제 능력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1964년 10월 핵실험에 성공한 이래 “최소 억제”(Minimum deterrence) 개념에 근거한 핵 정책을 고수해 왔다. 중국은 핵무기 보유 국가 중 1964년에 첫째로 “선제불사용”(no first use: NFU) 정책을 채택하여 핵무기를 오직 중국에 가해지는 핵공격에 대항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것이라 천명하고 있다. 즉 중국은 다른 핵무기 보유 국가에 핵으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핵무기로 공격 또는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를 비핵보유국, 비핵지대에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다른 핵국가에 비해 상당히 다른 접근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핵무기의 효용에 대해 매우 제한된 입장을 가진다. 그 결과 중국은 냉전기간 동안 미소가 각자 만개가 넘는 핵탄두를 개발하며 핵 경쟁을 벌이는 동안 지금까지 250개 미만의 핵탄두를 보유하는데 그치고 있다."   "중국의 핵무기 정책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고 그에 대응하여 반대로 적에게 충분한 손상을 줄 수 있는 핵 반격역량에 대한 추구를 가장 우선시한다. 이러한 중국의 핵무기에 대한 최소접근은 핵무기의 절대적인 수뿐 아니라 무기체계에서도 나타난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기간 지상과 바다, 하늘에서 핵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핵 3원 체제”의 모든 분야에서 양적, 질적 핵 경쟁을 벌였다면, 중국의 핵전력은 최소규모의 지상발사 대륙간탄도탄에 주로 의지해왔다."   "중국은 최근까지 지상발사 중장거리 핵미사일을 핵억제의 주요수단으로 삼아왔다. 미국의 러시아의 핵 3원 체제에 비해 지상발사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1원 체제를 채택해온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추가로 잠수함발사탄도탄 개발에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중국 해군이 현재 보유한 잠수함 전력은 50대 이상의 디젤전지 추진의 공격용 잠수함, 5대의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과 함께 4대의 전략핵 잠수함으로 아시아 최대의 전력을 자랑한다."   "그러나 아직은 중국의 전략핵잠수함 전력이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등장할 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은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핵억제 전력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중국 해군에게는 인력이나 지휘통제 체제 등 전력 운용 면에서 이와 관련한 경험도 없다. 실제로 중국이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배치한다 한들 유사시 전개할 곳 역시 마땅치 않다."   "21세기 미국의 핵전략은 불량국가로의 핵확산과 테러리스트에 핵무기 및 물질이 이전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부여한다(Arbatov 2010).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미국과 세계가 핵무기 근절 목표를 위해 나아갈 것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미 국방부는 여전히 러시아, 중국과의 안정적인 핵균형에 힘쓰면서 다른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더불어 잠재적인 지역적 위협에 대한 억제 능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동시에 대규모 핵전쟁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현실에서 핵무기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감축코자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구소련과의 전면적인 핵전쟁 위협이 사라진 냉전 이후 지속적으로 핵무기 감축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잠재적 핵경쟁자나 북한이나 이란과 같이 핵개발을 추구하거나 비확산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전의 적극적인 핵억제 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냉전시기 미국은 유럽에서 구소련의 막강한 재래식 전력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시, 적의 핵공격이 없더라도 핵사용을 불사하는 선제핵공격에 바탕을 둔 핵억제 전략을 채택하였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를 포함한 지속적인 핵 감축 노력을 통해 전략적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러시아가 가장 강력한 핵무기국가로 자신들의 핵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개선, 현대화하는 점을 주시하고 미국도 낙후된 미국의 핵전력 보강에 새로운 투자를 할 것을 밝힌다. 주목할 것은 미국이 최근 들어 급속히 전력이 보강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노력을 언급하면서 특히 핵전력의 양적, 질적 보강 노력과 더불어 장차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미국 핵정책의 과제로 러시아와 더불어 중국과의 핵무기 전략적 안정 유지에 노력할 것이 제시되는 이유이다."   "중국의 핵전략은 여전히 냉전시기부터 이어진 비선제공격 원칙에 입각한 최소억제 능력의 유지 및 2차 보복 능력의 확보로 축약된다. 중국은 1964년 핵무기를 개발한 이래 외부의 핵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이른바 ‘선제불사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같은 2015년 발표된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어떤 핵국가에 대해서도 1차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선제공격”(no first use: NFU) 노선에 입각한 방어적 핵전략을 견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중국의 핵무기 능력과 정책방향(독트린)의 불투명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인다. 한 가지 사실은 중국이 점차 핵무기의 다양화와 근대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비선제공격 원칙을 확인한 2015년 국방백서에서 중국에 대한 핵공격이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체계를 최적화하고, 조기경보체계를 개선하며, 지휘통제, 미사일 침투, 신속대응, 생존력과 핵능력 보호 등의 핵전력 보강과 현대화를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미중 간 양적인 핵전력의 차이는 무기체계의 질적 비교를 통해 더욱 벌어진다. 우선 중국은 미국에 비해 핵 3원 체제를 갖고 있지 않다. 이는 핵억제에 가장 중요한 2차 보복능력을 위한 핵전력의 생존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막강한 전략핵잠수함 전력을 운용하여 적의 본토에 대한 선제공격에도 충분한 2차보복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이 최근까지도 극히 적은 수의 지상발사미사일에만 핵전력을 의지하고 있었다."   "수천 개의 핵무기가 서로를 겨눈 채 전면 핵전쟁을 준비하던 핵전략 경쟁이 20세기 미소간 냉전의 핵심이었다면, 21세기 미중 간의 신냉전은 적어도 핵무기 분야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증하는 미중 간의 견제와 긴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될 경우 핵무기 체계와 핵전략에서 미중 간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핵전쟁 필요성이나 그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핵군사력이 중국의 아태지역에서의 군사안보이익 추구에 주요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진다. 만일의 대만사태나 남중국해 등에서의 상황 발생 시 중국이 재래식 군사력을 투사하는 과정에 미국이 압도적인 핵위협으로 이를 저지하려는 압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핵전력 현대화 및 증가 노력은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반영한다."   "핵군축과 핵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가 중국의 핵전력 강화의 주요 요인이 되는 현실은 왈츠가 역설한 미사일방어의 부작용이 작동하는 사례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깰 뿐 아니라 미중의 핵경쟁을 촉발한다면 이는 남북한은 물론 미중과 동아시아 모두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이다."         저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터프츠 대학교 플레쳐 스쿨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연구분야는 군사안보, 미국 외교 정책,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세이며, 저서 및 논문으로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2008, 공저), “Dilemma of South Korea’s Trust Diplomacy and Unification Policy”(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 Unification Studies) 등이 있다.          

초록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주로 지역아키텍처의 재설계를 둘러싼 경쟁의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나, 그 근저에는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의 경제 관계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해왔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아키텍처 재설계의 핵심은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자국에 유리한 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 관계의 조정은 향후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세계 질서의 변화와 지역아키텍처의 재설계의 성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그 저변에서 작용하는 미중 양국의 상호 경제 관계뿐 아니라, 미중 양국이 아시아 또는 지구적 차원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무역과 그를 기반으로 한 무역아키텍처의 형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면, 향후 경쟁의 무대는 투자와 원조,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 질서의 설계로 더욱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일대일로정책과 그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을 추진하고, 미국이 일본 등 주요 우방국들에 대해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도록 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 아키텍처를 둘러싼 경쟁은 이미 그 영역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및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추진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아키텍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투자와 원조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략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대외원조와 투자 규모의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미중 양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형성하고 있는 경제 관계를 검토하고 이어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투자와 연계의 고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끝으로 미국과 일본이 일대일로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인식에 근거하여 정책 공조를 실행하는 양상을 검토한다.          본문   이 글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 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 관계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지역 아키텍처 재설계와 역내 국가 간 경제 관계의 변화는 서로 쌍방향적 영향을 미치며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 성격을 가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은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국들이 투자와 원조를 연계하면서 경제 관계를 조정하는 현상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 관계가 과거보다 포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직적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동아시아 주요국들은 무역과 생산을 중심으로 경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 경제 질서를 수립하려는 경쟁을 시도하였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등과 관련한 논의와 협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창설하고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역과 생산뿐 아니라, 투자, 금융, 원조 등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 경제적 상호 작용의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개별 영역이 독자적 중요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역 간 연계가 점차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무역과 생산, 생산과 투자, 투자와 원조 사이의 연계가 확대ㆍ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와 원조를 긴밀하게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일본 역시 국내적으로 원조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원조ㆍ투자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미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국들이 지역 아키텍처의 재설계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수단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전략적 목표와 경제적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지경학적 사고가 요청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ㆍ안보 연계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과도한 안보화와 과소 안보화 모두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ㆍ안보 연계의 효과적 방법과 적절한 수준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지역 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새로운 게임에 돌입하고 있다. 이 게임은 하드파워 경쟁과 소프트파워 경쟁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과거 강대국 간 경쟁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지역 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게임의 최상층에서 경쟁과 제한적 협력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소프트파워 경쟁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은 역내 국가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Goh 2013). 이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지역 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열려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에 유리한 지역 아키텍처를 형성할 수 있는지는 한국 외교의 과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계속)           저자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일본정치,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 정치경제, 동아시아 지역주의 등이며, 저서 및 편저로는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2010, 공저), Northeast Asia: Ripe for Integration? (2008, 공저) 등이 있다    

초록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과학기술과 혁신(innovation)의 측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동력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위상을 과학기술과 혁신의 고찰하는 것이 곧 양국 군사력과 경제력의 미래 및 패권의 향배를 가늠하는데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간의 기술혁신 경쟁이 21세기 세계정치 패권의 향배에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정치 리더십 장주기 이론과 혁신연구를 결합하여 양국 혁신체제의 특징과 성과를 비교하였다. 아울러 장주기이론에서 논의하는 여섯 번째 K-파동의 선도 부문을 주도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과 이에 대한 평가들을 살펴보면서 중국 혁신 역량의 발전 잠재력과 한계를 확인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재 단계에서 양국의 혁신역량을 평가해 보면 지표상으로는 중국이 연구개발 인력 배출 및 연구개발투자 금액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나 논문이나 특허 등의 연구개발성과에서는 아직 미국과의 격차를 많이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 많은 혁신기업들의 부상과 일부 지역에 혁신생태계가 형성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현재 세계혁신의 중심지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이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기술혁신에 대한 명시적인 관심을 배경으로 중국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혁신의 선두 국가인 미국에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즉, 급속한 역량 강화에도 여전히 미국에 뒤쳐지고 있다는 자신감과 열등감이 뒤섞인 중국의 입장이 여전히 최고의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추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의 불안한 우월감과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양국의 기술혁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본문   I. 문제의 제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21세기 세계정치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은 경제성장의 둔화 및 수출 감소와 다양한 대내외 도전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도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경제성장은 지속될 수 있으며,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 세계정치 패권은 군사력 경제력은 물론 규범이나 가치 등의 소프트파워, 해당 국가의 의지와 비전 등 다양한 요소에 토대하여 구성되고 행사된다. 미중 경쟁을 축으로 형성되는 21세기 세계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양상을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특히 과학기술과 혁신(innovation)의 측면에서 중국의 패권 도전 양상을 분석한다. 과학기술은 유사 이래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군사력과 무기체계 발전의 핵심적인 동력이었다. 아울러 서구 근대 과학혁명과 이에 토대한 산업혁명이 진행된 이후 과학기술은 국민경제 성장을 추동해 온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과학기술에 내재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은 민주주의 진보 등 근대적 가치를 태동하고 실현하는데 중요한 토대였다. 즉 과학기술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동력임과 동시에 합리성과 보편성을 대표하는 가치로 인식되어 왔다. 과학기술과 혁신의 관점에서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위상을 고찰하는 것은 양국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 알 수 있게 하고 양국 군사력과 경제력의 미래 및 패권의 향배를 가늠하는데 기여한다.   미국과 중국은 21세기 자국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술혁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각각 일정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기술혁신 노력과 성과를 알아보고 이것이 21세기 세계 패권 경쟁에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과학기술 및 혁신과 세계정치 패권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과학기술혁신과 세계정치 패권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어서 과학기술혁신 부문에서 진행되어 온 중국의 도전과 현재 양국 과학기술 혁신 현황을 과학기술 투입, 산출, 정책 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다양하게 비교하며 살펴본다. 아울러 세계경제 성장을 이끄는 선도 부문(leading sector)에서 중국의 도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고찰하면서 과학기술혁신 부문에서 중국 도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II. 기술혁신, 패권, 세계정치질서변화   1. 중국 대외전략 논쟁: 화평발전론 vs. 대미 전략적 경쟁론   세계정치 패권과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연구는 각각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정치학 패권연구와 혁신 연구(Innovation Studies) 성과들을 결합하여 세계정치패권과 혁신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패권경쟁을 과학기술 혁신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국제정치학에서 세계정치 패권에 대한 연구는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안정성과 패권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한 패권안정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이나 강대국의 패권경쟁을 설명하는 세력전이 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등에서 논의되어 왔다. 패권안정이론은 국제정치경제질서에서 개방과 안정을 위해 패권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Gilpin 1983; Kindleberger 1973; Webb and Krasner 1989). 세력전이이론에 따르면 패권국은 압도적인 능력(capability)과 의도(intention)로 위계적으로 형성된 국제질서를 이끄는 중심국가이다(Kugler 2011; Organski 1958). 강대국 중 하나가 산업화를 통하여 국력이 신장되어 패권국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체제내의 위기가 시작되며, 도전국가의 국력이 패권국을 따라잡는 세력전이 현상이 일어날 때 국가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패권을 압도적 힘의 우위에 토대한 지배 혹은 리더십으로 인식한 이 이론들은 패권국의 역할, 패권국 교체와 전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경제질서에서 패권국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들은 특정 국가가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조건으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간단히 언급했을 뿐 패권국으로 부상하거나 쇠퇴하는 요인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세계정치 리더십 장주기(Leadership Long Cycle) 이론은 세계정치경제질서의 패권국 교체를 기술혁신 중심으로 설명하였다(Modelski and Thompson 1996). 이들은 패권이라는 개념보다는 리더십(leadership)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1500년 이후 세계질서에서 리더십은 약 100년 장주기로 교체되었으며 이는 약 50년 주기로 진행된 기술혁신 콘드라티에프 주기(이하 K-파동)와 공진화(coevolution)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콘드라티에프는 물가, 임금, 저축률 등의 지표를 토대로 세계경제에 불황과 호황의 주기가 40-50년 주기로 반복되어 왔다고 주장하였고(Kondratieff 1935), 슘페터는 이 주기가 기술혁신과 관련 있음을 제시하였다(Schumpeter 1939). 슘페터에 의해 발전된 K-파동이 근대자본주의 경제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는 달리, 모델스키 등 은 중국 송나라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서기 900년 이후 현재까지 19번의 K-파동이 존재하였으며 두 개의 K-파동당 하나의 패권국의 등장과 쇠퇴가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K-파동이 GDP, 가격, 불황 등 일반적인 경기지표가 아닌 선도 부문(leading sector)의 부상과 성장으로 구성되며 해당 부문에서 혁신이 군집적으로 진행되면서 세계경제의 순환을 이끈다고 보았다. 선도 부문의 기술혁신은 특정 지역 및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선도 부문을 이끄는 국가는 세계정치경제질서와 규범체계 재편을 주도하면서 패권국으로 부상한다. 미국은 19세기 후반 이후 전기, 철강, 전자, 석유, 자동차 부문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자국 주도의 세계정치구조와 규범체계를 구성하면서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하였고 1970년대 이후 진행된 정보통신 기술혁신을 주도하면서 패권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재의 세계경제는 19번째의 주기의 하강국면이 진행되면서 20번째 주기가 태동하는 시점으로 보았다.           저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해외투자의 정치경제, 과학기술과 국제정치, 인터넷과 국제정치, 과학기술외교이며 저서 및 편저로는 《네트워크와 국가전략》(2015, 공저), 《네트워크로 보는 세계 속의 북한》(2015, 공저), 《중견국의 공공외교》(2013, 편저) 등이 있다.      

초록 본 연구는 미-중 양국의 전략논의와 군사력 증강 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군사 측면에서 미-중 간 패권경쟁의 현황을 파악하고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을 식별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개를 전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가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미-중간 국가지도자와 정책결정자들이 표방하는 대외전략 및 해양전략 논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둘째, 미-중간 군사력 증강과 군사전략의 성격, 특히 아시아태평양 해역에 배치되고 있는 해군력의 증강과 그 운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셋째, 미-중 양국이 관여하고 있는 양자간 안보협의, 혹은 다자간 해양안보 레짐은 미-중간의 해군력 증강과 분쟁 가능성을 제어할 수 있는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처한 국가들은 어떤 대응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 어떤 외교정책을 취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통해 도출되는 결론에는 미-중관계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히 존재하며 어느 쪽이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는 양국 지도부의 인적 구성, 대전략, 상대의 전략 및 행태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양국과 정치, 군사,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견국으로서 양국이 서로의 전략을 보다 긍정적이고 온건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외교적, 군사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중견국 외교의 성공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본문 I. 문제의 제기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및 군사전략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양국의 전략이 전통적 문화의 차이, 서양과 동양의 문화차이를 반영한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애런 프리드버그(Aaron Friedberg)는 프랑스 사상가 프랑수아 쥘리앙(Francois Julien)의 관찰을 인용하면서, 서구의 외교 및 군사전략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경향이 강한 데 반해, 상대적으로 동양의 전략은 목표 제시가 모호하며, 상황 중시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Friedberg 2011, 123-124).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도 서양의 전략이 상대편 국왕을 움직일 수 없는 국면까지 몰아붙여 결정적이고 전면적 승리를 추구하는 체스판을 닮았다고 한다면, 중국의 전략은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주변을 장악하고, 상대적 이득을 축적하는 바둑판에 비교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Kissinger 2011, 23-25). 중국 국방대학의 류밍푸(刘明福, Liu Mingfu) 교수도 서구세계의 전략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제시된 것처럼 결정적 지점에서의 공세를 중시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군사전략은 손자병법에서 강조한 것처럼, 군사적 승리보다는 술책과 외교에 의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을 중시하는 방어적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한다(Liu 2010, 99). 물론 문화와 전통의 요인이 국가의 대외전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동양과 서양, 중국과 미국의 전략문화 차이를 강조하는 견해는 문화적 결정론의 오류를 가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대외전략은 해당 국가가 보유하는 국력자원의 규모, 그리고 그에 따른 국제질서 속에서의 국가적 위상에 의해 보다 깊은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19세기 후반기 독일의 국력자원과 국제적 위상이 증진하면서, 독일은 비스마르크 시기의 국가전략에서 벗어나 국제질서상의 양지를 추구하는 전략을 공공연하게 표방한 바 있다. 중일전쟁 전후 일본이 국제연맹에서 이탈하고 대동아공영권을 추구하면서, 교토학파 등 일련의 지식인들이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의 국제협조주의에서 벗어나 일본의 세계사적 사명을 모색하고 국제질서상의 지위 상승을 정당화하는 담론들을 제기한 바도 있다(高坂正顯, 西谷啓治, 高山岩男, 鈴木成高 1943 참고).즉 개별국가의 대외전략은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국력 지위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질서상 강대국의 지위로 부상하게 된다면, 국가의 대외전략은 보다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냉전체제가 미국의 승리로 귀결된 이후 미국 주도 하의 일극체제 양상을 보였던 국제질서는 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급속한 국력 부상에 따라 체제 변화의 계기에 직면하고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세계 2위의 경제규모로 부상한 중국은 국방예산 측면에서도 매년 10% 이상을 증액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경제력 및 군사력 증강의 추세에 비추어 2020년대 중반 이후 미-중간 국력수준의 역전이 전망되기도 한다. 2010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미국 다음가는 세계 2위의 수준으로 부상하면서, 중국 내에서도 대외전략의 변화를 모색하는 담론이 활발하게 대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신흥 강대국 중국이 기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수용하고 현상유지적인 성향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이에 대해 도전하면서 현상변경적 태도를 취할 것인가의 여부는 국제정치학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성향이 복합적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에는 특히 2010년대 이후 아태지역의 해양질서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해역에 투입할 수 있는 군사력 경쟁 양상도 노정되고 있다. 중국은 동중국해의 센가쿠(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 钓鱼岛)와 남중국해의 파라셀(Paracel), 스프래틀리(Spratley) 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해양능력 전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동향을 반접근 지역거부(anti access/area denial) 전략으로 파악하고, 아태지역에 대한 재균형전략(rebalancing)을 표방하면서, 해, 공군력의 60% 이상을 아태지역에 전진배치하여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는 대응을 보이고 있다. 미-중간의 대립구도가 나타나는 가운데, 현실주의 논자들은 신흥 강대국의 국력이 부상할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스파르타와 아테네간의 전쟁 현상을 두고 관찰한 것처럼, 기존 강대국과의 무력충돌을 회피할 수 없다는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이론을 적용하여 미-중간 무력충돌의 불가피성을 제기한다(Allison 2015; Rosecrance & Miller 2015). 이에 대해 다른 논자들은 미-중간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 공진(co-evolution)의 필요성을 역설한다(Kissinger 2011; Liu Yang 2015). 과연 21세기에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전개되고 있는 이 같은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과 군사력 증강 실태는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계속)         저자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동경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군사관학교 교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자문위원, 한일신시대공동연구위원회 연구위원, 외교부 자문위원, 하버드대학교 초빙연구원, 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분과 위원장,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군사전략학과장을 역임했으며 주요연구 분야는 일본정치외교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이다. 저서 및 편저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2016, 공저), 《비교군사전략론》(2014, 공저), 《해군의 탄생과 근대일본》(2014), 《21세기 국제안보의 도전과 과제》(2011, 공저),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2010, 공저), 《제3의 일본》(2008), 《일본정치론》(2007, 공저) 등이 있다.    

  초록현재까지 미중 관계의 분석은 주로 권력, 안보, 전략, 경제 등 경성권력(hard power)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지만 연성권력(soft power) 경쟁 역시 언제나 병행되었다. 동일한 앵글로-색슨 문명권으로 분류되는 영국과 미국 간 권력의 전환기에 있어서도 경성권력만이 아닌 연성권력에서의 경쟁과 갈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는 미-중 경쟁 구도에서는 연성권력에서의 경쟁과 갈등이 특히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특히 이 글은 이러한 연성권력에서의 미중 간 갈등을 미중 간 사회과학 지식체계에서의 갈등과 경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사회과학 지식체계를 살펴보는 이유는 미중 간 경쟁과 갈등 요인이 크게는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에 대한 논의일 것이고 이러한 국제질서를 상상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국제정치학(international relations)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정치학은 크게 보면 사회과학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과학 학문 분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우선, 미중 간 연성권력에서의 경쟁과 갈등을 보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공하며 특히 최근 미중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주로 언급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인 세력전이이론과 국제관계에 있어 가치관과 이념 등 관념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을 연결한다. 다음으로는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와 전망에서 미중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미중 간 국제정치이론에서의 경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미중 간 경쟁이지만 현재까지는 미국 중심의 주류 국제정치학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주목하여 살펴본다. 끝으로 이러한 중국의 도전이 가지는 강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로 인한 지식체계에서의 경쟁 구도가 향후 미중관계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I. 서론   21세기 국제정치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가장 중요한 두 행위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광범위하게 퍼진 미국 쇠퇴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 세계적 영향력은 정치, 경제, 군사 및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지속되고 있다(Zakaria 2012, 41-78). 하지만 중국의 부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고, 최근 중국이 아시아와 세계에서 드러내는 외교, 경제 및 군사 영역에서의 도전적이고 단호한 모습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Schweller and Pu 2011, 41-72). 중국은 이미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기준으로 2010년 세계 2위 국가인 일본을 따라 잡았으며, 2014년에는 국내총생산 구매력 환산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로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현재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으며, 2035년에는 전 세계적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Jacques 2009). 그러므로 미국의 주도와 중국의 도전이란 국제질서와 구도는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 지속될 전망이다(Joffe 2009; Freedman 2010). 이런 이유에서 미중관계에 관한 많은 전문서적과 대중서적들이 출판되었고,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군사/전략적 측면이나 경제/금융 등의 소위 경성권력(hard power)에서의 갈등을 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까지 미중 관계의 분석은 주로 권력, 안보, 전략, 경제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역 이외에도 소위 연성권력(soft power)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의 미중 간 경쟁과 갈등 또한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연성권력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의 강대국 간 경쟁과 갈등은 21세기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동일한 앵글로-색슨 문명권으로 분류되는 영국과 미국 간 권력의 전환기에 있어서도 경성권력만이 아닌 연성권력에서의 경쟁과 갈등이 있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은 이 시기에 노예제/무역, 민주주의(정치체제), 자유무역 규범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와 경쟁이 있었다(Lorimer 1976; Prochaska 2012).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의 관계와 다른 점 중 특징적인 부분은 양국관계가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이고 이런 점에서 양국 간 연성권력에서의 경쟁과 갈등은 더욱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현재 국제정치 시스템은 16세기에 태동되고, 18세기에 완성된 모습을 갖춘 유럽 국제정치질서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형성되었다(Bull and Watson 1985). 이런 이유에서 근대 국제정치의 태동 이후 대부분의 세력전이가 모두 유럽 문명 내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19세기 구미열강이 처음으로 중국 및 인도 문명과의 충돌했던 과정을 고려하면, 미중 간 패권 이전은 여전히 매우 이질적 문명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충돌의 요소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를 볼 때, 중국이 서구 근대국제질서로 편입된 이후, 구미국가와 중국 사이에 규범과 가치관의 교류 및 충돌은 항상 있어 왔다(Gong 1984; Hobson 2004; Suzuki 2009; Kang 2013).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미중관계에서는 기존에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세계관, 가치, 신념, 정체성 등 다양한 ‘관념의 층위’(level of ideas)에서의 갈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전환기 미중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의 영역도 당연히 보아야 하지만 그러한 요소만큼 중요성을 갖는 가치관, 규범, 지식, 정보와 문화, 기술, 환경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연성권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유출되어 〈뉴욕타임스〉에 공개된 중국공산당의 내부문건이 있다. 이 문건은 공산당 고위간부들의 행동 지침에 관한 지령으로 서구에서 유입되는 체제 전복 성향의 아이디어를 배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서구적 민주주의,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의 추구, 언론의 자유와 시민적 참여,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혁, 그리고 공산당의 과거사에 대한 허무주의적 비판 등이다(Buckley 2013). 이 문건을 보면 연성권력에서의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첫 번째 전선은 우선적으로는 서구적 가치와 관념, 원칙 등의 중국 국내 유입을 막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이외에도 최근 중국의 국가보안법 개정에서도 이러한 점은 드러난다. 중국은 최근의 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를 사이버공간(cyberspace)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영역까지 넓혀 안보를 적용하고 있다(Wong 2015). 이외에도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변호사에 대한 체포와 구금, 비정부기구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 등을 보아도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Yu 2015).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서구의 아이디어를 막으려는 시도가 가장 1차적인 것이었다면 이를 넘어서 국외에서 연성권력 간 갈등과 경쟁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는 서구의 이념과 원칙, 제도와 방식에 대응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을 둘러싼 중국의 외교 전략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중국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관할권 문제를 지적하였고, 필리핀 정부의 배후에 미국이 있고, 중국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절대로 미국 주도의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이로부터 더 나아가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적 가치와 원칙을 알리고 전파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500여 개의 공자학원을 만들어 중국어와 중국적 가치를 전파하려고 노력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투자하거나 약속한 돈은 현재까지 1조 4,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 중국은 외무부 내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출신의 팀장을 중심으로 국제법팀을 강화하여 영유권 문제, 부패관련 범죄인 인도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Ng 2015). 또한 중국은 최근 시진핑 주석의 영국 방문과 왕이 외교부장의 캐나다 방문에서도 드러났듯이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적극적 공세로 맞서고 있다. 중국의 가치관과 규범을 만들고 그것을 확산하려는 모습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규범은, 핵의 선제 사용 금지(no first use)와 같이 상당 부분 정당성을 지니고 있고, 내정불간섭과 불개입, 주권의 원칙의 철저한 존중과 같이 현재 제3세계 국가들의 주장과 공유되는 부분도 많아 설득력을 갖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은 점차 ‘중국적 특색’(Chinese characteristics)을 지닌 다양한 규범을 개발하고 전파하려고 한다(정재호 2011; Foot 2000). 중국은 이미 중국적 특색을 발견해 적용하려는 시도를 경제, 개발 발전, 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그리고 다양한 학문 분과 등에서 시도하고 있다(Haung 2008; Lampton 2008; Tsai 2007; Yan 2011; Chan et al. 2011). 또한 최근 문화부부장을 임용하면서 중국의 문화권력 및 연성권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인사인 류오슈강 당 선전부부장을 임명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Zhuang 2014).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규범 영역의 갈등을 어느 한 방향으로 해소하기보다는 현존하는 가치와 원칙들의 정당성의 원천을 찾아내고 지지 세력을 모아 강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연성권력에서의 미중 간 갈등을 미중 간 사회과학 지식체계에서의 갈등과 경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사회과학 지식체계를 살펴보는 이유는 미중 간 경쟁과 갈등 요인이 크게는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에 대한 논의일 것이고 이러한 국제질서를 상상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국제정치학(international relations)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정치학은 크게 보면 사회과학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과학 학문 분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미중 간 연성권력에서의 경쟁과 갈등을 보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공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최근 미중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주로 언급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인 세력전이이론과 국제관계에 있어 가치관과 이념 등 관념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을 연결한다. 둘째,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와 전망에서 미중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미중 간 국제정치이론에서의 경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미중 간 경쟁이지만 현재까지는 미국 중심의 주류 국제정치학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주목하여 살펴본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도전이 가지는 강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로 인한 지식체계에서의 경쟁 구도가 향후 미중관계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계속)         저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네소타(Twin Cities)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인트올라프 대학(St.Olaf College) 초빙조교수, 그리피스 대학(Griffith University) 부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주요연구 분야는 국제 규범 및 제도, 국제인권 및 윤리이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평화적 세력전이의 국제정치》(2015, 공저), The Massacres at Mt Halla: Sixty Years of Truth-Seeking in South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4), Transitional Justice in the Asia Pacif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등이 있다.      

  초록이 글은 21세기 선도부문으로서 정보·문화 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영화산업에서 벌어지는 미 중 패권경쟁을 이해하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술경쟁의 양상을 보면 할리우드가 새로 운 시장을 향한 변환의 전략을 모색하면서 여전히 글로벌 영화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국내 시장의 꾸준한 성장과 기술력 향상을 바탕으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둘째, 표준경쟁의 관점에서 볼 때, 할리우드가 업계의 표준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시장의 막대한 규모와 자본력을 내세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려는 중국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끝으로, 매력경쟁의 차원을 보면, 영화 콘텐츠의 내용적 매력을 발산하려는 영화 업계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양국 정부의 정책과 제도 경쟁도 빼놓을 수 없다. 요컨대, 이 분야의 미 중경쟁은 단순히 시장점유율이나 기술혁신을 놓고 벌이는 전통적인 경쟁을 넘어서 표준의 장 악과 매력의 발산, 규모의 변수와 체제의 성격까지도 관련되는 신흥권력 경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의 결과는, 기존의 세력전이 이론이 상정하는 것과 같이 권력이동의 단순구도에서 어느 한 나라의 단판 승을 논하는 종류의 것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네트워크 국가가 서로 공생적인 경쟁을 펼치는 구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복합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현재를 진단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는 작업 은, 최근 한류의 성공으로 인해 정보·문화 산업에서 나름대로의 입지를 세워가고 있는 한국 이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I. 머리말   최근 국내외 국제정치학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중경쟁은 두 강대국의 경쟁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21세기 글로벌 패권경쟁과 거기서 파생되는 권력구조 변환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미중경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기성무대 위에서의 경쟁에 두어져 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부국강병 게임의 승리가 글로벌 패권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화, 정보화, 민주화 등의 복합적인 변환을 겪고 있는 오늘날, 기성무대에서의 승부만으로 전체무대의 판세를 가늠하려는 시도는 너무 단순하다. 21세기 세계정치에서는 기성무대 자체도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기존 국제정치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권력무대들이 창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신흥무대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동향을 아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기성무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신흥무대에서 벌어지는 미중경쟁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여기서 신흥무대라 함은 기존의 군사•경제 영역 이외에 새로운 세계정치 경쟁의 양상이 나타나는 기술, 정보, 지식,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의 영역을 뜻한다. 이 글에서 주로 초점을 맞춘 신흥무대는 21세기 선도 부문으로서 ‘정보•문화 산업’이다(Rennstich 2008; Akaev and Pantin 2014). 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송, 음악, 영화, 게임 등으로 구성되는 오늘날 정보•문화 산업은 디지털 문화산업, 정보콘텐츠 산업, 창의산업,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산업,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E&M) 산업 등으로도 불린다. 이러한 정보•문화 산업은 시장규모가 지난 수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선도부문이다. 2013년 현재 정보•문화 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약 1조 8천억 달러 수준이고, 2014-18년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KAIST 정보미디어연구센터 2015). 이 글은 정보•문화 산업 중에서도 디지털 환경에서 변환을 모색하고 있는 영화산업에서부터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한다. 선도부문에서 벌어지는 강대국들의 경쟁은 국제정치 구조의 변동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정치이론의 오래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선도부문에서 나타났던 경쟁력의 향배는 글로벌 패권의 부침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Gilpin 1987; Thompson 1990; Modelski and Thompson 1996). 가장 비근한 사례로는 20세기 전반 전기공학이나 내구소비재 산업, 또는 자동차 산업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영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을 들 수 있다. 좀 더 가까이는 20세기 후반 가전산업과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벌어진 미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21세기 선도부문인 정보•문화 산업 분야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도 이해할 수 있다(Dynkin and Pantin 2012; 김상배 2012). 특히 미중경쟁의 미래를 판별하는 잣대가 될 정보•문화 산업의 패권경쟁은 예전의 선도부문에서 나타났던 것과는 다른 양식의 새로운 권력게임의 출현이 예견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정보•문화 산업 중에서도, 특히 영화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세 가지 차원의 경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술경쟁의 양상을 보면 할리우드가 새로운 시장을 향한 변환의 전략을 모색하면서 여전히 글로벌 영화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국내 시장의 꾸준한 성장과 기술력 향상을 바탕으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둘째, 표준경쟁의 관점에서 볼 때, 할리우드가 업계의 표준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시장의 막대한 규모와 자본력을 내세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려는 중국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덧붙여 매력경쟁의 차원을 보면, 영화 콘텐츠의 내용적 매력을 발산하려는 영화 업계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양국 정부의 정책과 제도 경쟁도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복합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현재를 진단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는 작업은, 최근 한류의 성공으로 인해 정보•문화 산업에서 나름대로의 입지를 세워가고 있는 한국이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영화산업(또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문화산업)을 다룬 기존 연구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 간에는 상당한 공백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미국 학계의 연구는 대체로 2000년대 초중반 무렵까지의 할리우드 연구에서 멈추고 있으며, 2010년대 할리우드와 중국 영화산업의 경쟁을 다룬 학술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둘째, 중국 학계의 연구는 주로 글로벌화와 시장자유화의 환경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 문화산업의 현황을 소개하는 수준으로만 진행되어 왔는데, 이들 연구는 대부분 학술적 엄밀함을 결여하고 있다. 끝으로 한국 학계의 연구는 주로 중국 지역연구와 국가론의 시각에서 중국의 영화산업과 대중문화를 분석하거나, 영화비평론의 시각에서 중국 영화의 문화코드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다. 해외 학계에서 이 글과 유사한 주제를 다룬 학술 연구들이 간간히 있었지만, 이상의 세 그룹에서 발견되는 연구의 공백을 메울 정도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이 글은 영화산업에서 벌어지는 미중 패권경쟁의 미래와 관련하여 세 가지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첫째, 이 분야의 경쟁은 단순히 시장점유율이나 기술혁신을 놓고 벌이는 자원권력 게임이 아니라 표준의 장악과 매력의 발산, 규모의 변수와 체제의 성격까지도 관련되는 신흥권력 게임이다. 둘째, 이 분야의 경쟁은 국가 행위자들만의 경쟁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보•문화 콘텐츠의 소비자들로 대별되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관여하는, 국가-비국가 복합 행위자들 간의 경쟁이다. 끝으로, 이러한 경쟁의 결과는 기존의 세력전이 이론이 상정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권력이동의 구도가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복합적인 권력게임을 벌이는 가운데 발생하는 복합적인 ‘세력망’(network of powers)의 재편이다. 요컨대 이 분야의 미중경쟁은 단순히 어느 한 국가의 단판 승을 논하는 성격의 ‘대칭적 국제정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을 허브로 하는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공생적인 경쟁을 펼치는 ‘비대칭 망제정치’(asymmetric inter-network politics)의 구도로 이해해야 한다(김상배 2014).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정보•문화 산업 분야에서 벌어지는 미중 패권경쟁의 분석틀을 기술경쟁, 표준경쟁, 매력경쟁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규모와 체제의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은 기술경쟁의 시각에서 미디어융합 시대 할리우드의 기술•표준 패권의 비결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 영화시장의 양적 성장과 기술력 향상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4장은 표준경쟁의 시각에서 최근 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할리우드의 변환전략을 중국시장 공략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와중에 약진하고 있는 중국 영화 및 인터넷 기업들의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제5장은 매력경쟁의 시각에서 미중 영화콘텐츠가 품고 있는 매력의 내용을 비교•설명하고,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미중 정부정책의 성격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맺음말은 이 글의 주장을 종합 요약하고 정보•문화 산업의 미중 패권경쟁이 한국에 던지는 의미를 간략히 짚어 보았다.   II. 선도부문과 패권경쟁의 분석틀   1. 기술-표준-매력의 3단 문턱   최근 정보•문화 산업의 경쟁은 단순히 값싸고 좋은 반도체, 성능 좋은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빠르게 접속되는 인터넷 등을 만들기 위해서 벌였던 예전의 경쟁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제품경쟁이나 기술경쟁과 같이 어느 기업이나 국가가 자원을 확보하거나 역량을 기르는 차원의 경쟁을 넘어선다. 물론 정보•문화 산업의 경쟁에서도 재미있는 드라마나 실감나는 영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경쟁의 중요한 관건이다.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충분한 자본과 첨단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벌어지는 정보•문화 산업의 경쟁은 정보와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및 마케팅 방식의 표준을 장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객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매력을 발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요컨대, 정보•문화 산업 경쟁은 자본과 기술의 평면적 경쟁을 넘어서 산업의 표준과 매력을 장악하기 위해 벌어지는 입체적 경쟁이다...(계속)         저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관계에서 정보, 통신, 네트워크이며 저서로는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2014),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2010),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국제정치학의 시각> (근간), <신흥안보의 미래전략: 비전통 안보론을 넘어서> (2016, 편저), <한국의 중견국 외교: 역사, 이론, 실제> 공편 (2016, 편저), <신흥권력과 신흥안보: 미래 세계정치의 경쟁과 협력> (2016, 편저) 등이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및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미래세계정치센터 센터장이다.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in The Hague produced a very clear ruling in the case brought by the Philippines on July 12, 2016. In addition to its ruling on jurisdiction issued in October 2015, the tribunal asserted it had jurisdiction to rule on almost all of the claims brought by the Philippines, save those dealing with military clashes in contested waters. Regarding the classifications of different features, the tribunal declared no feature to be more than a rock, which generates only 12 nautical miles of territorial waters and no 200-mil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Therefor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China has sovereignty over these features, the minerals and resources outside of the territorial waters do not belong to China. Furthermore, the tribunal found that “there was no legal basis for China to claim historic rights to resources within the sea areas falling within the ‘nine-dash line.’” Thus, the tribunal ruled that China had violated the Philippines’ rights in its EEZ, essentially invalidating nearly all Chines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The court added that it agreed with the Philippines claim that China was causing harm to the marine environment through its land reclamation efforts.   China has consistently asserted that the tribunal’s ruling will be ignored, and many analysts expect short-term deteriorations in the region. China has a variety of means to respond aggressively to the ruling, including dispatching fighter jets to its newly constructed airstrips on reclaimed land in the Spratly Islands, creating some sort of incident with the Philippines by blockading Filipino troops on islands in the region or using Chinese fisherman to create trouble (both techniques having been previously employed), and even taking the more drastic step of declaring the Spratly Islands to have an archipelagic baseline, effectively declaring the waters to be Chinese territorial waters. Another more drastic step may be the Chinese declaring 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in the region, which could create tensions similar to those felt in the East China Sea after the declaration of an ADIZ there in 2013. While the exact tactic the Chinese will employ remains a mystery, no one expects Beijing to quietly accept the decision.   Meanwhile, the ruling provides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he U.S. and the Philippines. The clar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surrounding the Spratly Islands provides legal cover for more vigorous and frequent U.S. freedom of navigation (FON) operations in the region. However, the U.S. will have to walk a fine line between asserting the ruling and provoking China after its nationalistic ego has been bruised with analysts having different opinions on the tempo of FON operations in the future. The U.S. also may feel a renewed sense of pressure to ratify the UNCLOS treaty if it wishes to drum up support for the ruling. The Philippines, on the other hand, finds itself in an odd position given that the new President Rodrigo Duterte recently made overtures toward China on joint development of the resources in the region. The ruling effectively gives the Philippines sole control over these resources, but it remains to be seen how Duterte will react given his different approach toward China from that of his predecessor.   If the ruling is to be utilized effectively to create a lasting peaceful resolution to the South China Sea issue, the key will be to use it to pressure the Chinese to abide by international laws and norms. The ruling is a clear and stinging rebuke of Chinese claims in the Spratly Islands, and many believe this ruling will greatly harm the reputation of China if it does not abide by the tribunal’s ruling. Analysts at major U.S. think-tanks expect a war over international opinion to heat up as the Chinese government attempts to convince other countries that a serious injustice has been done to China’s sovereignty, while the Philippines and the U.S. churn up support to force China to abide by international law. This battle for supporters will most likely be the most immediate outcome, as China will not want to force a major incident ahead of the G-20 summit, which will be held in China. If the U.S. and the Philippines are successful in creating a swell of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ruling, then, in time, this could push Beijing to negotiate toward a peaceful resolution in the long-term despite the seemingly inevitable short-term spike in tensions. ■         Author Benjamin A. Engel is a Research Associate/Program Officer in the Peace and Security Research Unit at the East Asia Institute (Seoul, South Korea). He is a Ph.D. candidate in East Asi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holds an MA in Korean Studies from the same school.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modern Korean history, democratization in East Asia, and U.S. foreign policy.         Please acknowledge the source of this article if used as a 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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