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辛範植)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러시아 국립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MGIM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직과 한국슬라브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21세기 유라시아도전과 국제관계》(편저), 《러시아의 선택: 탈소비에트 체제전환과 국가 · 시장 · 사회의 변화》(공저), Russian Nonproliferation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 (공저), 《시베리아 기행: 러시아전문가 8인의 횡단보고》(공저) 등이 있다.         I. 서론   소련 붕괴 이후 복잡다단한 국내 및 대외정치의 변동을 거쳐 온 러시아는 2008년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21세기 세계정치의 주역으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심하고 있다.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도전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및 세계경제의 위기에 따른 국제정치적 구도의 변화 그리고 지역정치의 재편에서 기인하는 불안정성의 증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안으로는 유가변동에 휘둘리지 않는 러시아 경제발전의 안정적 구조의 창출 및 주권민주주의의 합리적 안정화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의 극복 등과 관련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안팎의 도전에 대응하면서 강대국 러시아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친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하는 새 세기의 “친구”는 과거 냉전 시기에 이념적 분열구조에 입각한 “동맹”의 개념과는 차별화되는 동반자로서의 면모를 필요로 한다.   사실 소련 붕괴 이후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러시아의 엘리트들은 국가정체성 및 대외전략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새로운 대외관계의 핵심을 구성하게 될 동맹 내지 우방전략을 과거의 정형적이고 고정적인 냉전적 동맹개념에서 탈피하여 무정형적이면서 다변적인 새로운 개념적 기반에 입각하여 사고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동맹ㆍ우방 관계의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러시아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동맹ㆍ우방관계의 네트워크 구조는 지역적으로 파편화된 특성을 지니는 한편 이러한 동맹ㆍ우방의 구조가 다시 비대칭적으로 결합되는 특징을 띠면서 복잡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 즉 유라시아에 위치한 중간자로서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탈냉전 이후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격동 속에서 상실한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지위와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러시아 엘리트들의 지구적 및 지역적 수준에서의 위협인식 및 대응전략과 관련된 사고방식이 그만큼 다기화 되고 정교화 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소련 붕괴 이후 발전되어 온 러시아의 동맹ㆍ우방 정책이 어떤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어떤 특징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향후 그 발전과정을 전망해 보도록 할 것이다.   II. 러시아의 국제환경에 대한 인식 및 안보전략의 변화   러시아의 소련 붕괴 이후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인식은 몇 가지 중요한 계기를 통하여 변화하면서 발전해 왔다. 첫 번째 시기는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가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겪게 된 내외환경의 심각한 변화로 혼란에 빠진 시기이다. 둘째 시기는 푸틴의 등장과 함께 러시아 실용주의적 전방위multi-vector 외교를 통해서 자국의 영향력을 차츰 회복해 가는 시기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 중-러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균형적인 다극화 질서를 추구해 나가는 시기이다. 각각의 시기에 러시아가 인식하는 주변 환경과 위협 그리고 대응외교의 전반적인 요지는 [표-1]에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1]을 바탕으로 각 시기의 주요한 특징을 러시아가 국제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국의 위상 및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보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자...(계속) 

EAI 국가안보패널의 두번째 단행본이자 EAI 외교안보연구시리즈 세번째 단행본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가 발행되었습니다. EAI 국가안보패널은 2005년 9.19 공동성명직후 북핵위기의 궤적을 예측해보고 북핵위기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팀"을 구성하였고, 7개월간의 토론과정을 거쳐 본 보고서를 출판하였습니다.       목차    제 1 장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 진단과 처방 ｜ 하영선   1. 마(魔)의 4각관계   2. 조준금융제재   3. 북한미사일 발사   4. 북핵실험   5. 북핵위기와 평화       제 2 장 북핵과 강압외교 ｜ 신성호   1. 미국의 매파협상전략과 강압외교   2. 강압외교의 방법   3. 핵실험 후 미국의 강압외교   4. 북한의 반응   5. 주변국의 반응   6. 한국의 대응방안       제 3 장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 박종철   1. 문제제기   2. 미국 : 선비핵화 및 북한의 정상국가화   3. 일본 : 미국 대북정책과의 조율   4. 북한 : 선대북 적대시정책 중단과 체제보장   5. 한국 : 비핵화와 관계정상화의 단계적 이행   6. 전망   7. 정책제언       제 4 장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남북경협 ｜ 오승렬   1. 머리말   2. 북한의 정치경제 환경과 경제적 딜레마   3. 대북 경제정책의 기본구도   4. 북한경제 개혁개방 평가지표의 설정   5.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유도를 위한 남북경협 로드맵   6. 맺음말       제 5 장북한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고민 ｜ 서병훈   1. 머리말   2. 북한 인권상화의 실태   3. 국제사회의 압력   4. 북한의 반발과 변화   5. 국제사회 개입의 정당성   6. 남한 진보진영의 역할   7. 맺음말       제 6 장 한반도 평화체제 ｜ 전재성   1. 머리말   2.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대두의 새로운 맥략   3.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4.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5.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현 상황   6. 향후 전망 및 제언       부록        저자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연구팀     위원장     하영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EAI 이사       연구팀     김병국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AI 원장   김하정 EAI 선임연구원   박종철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구실장   서병훈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전재성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본의 원고를 일부 공개합니다.

개요 외교안보센터는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안보패널(회장 하영선 EAI 이사)을 구성하여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NSP 19차 보고서는 국가안보패널이 2005년 9월 6자회담 직후부터 7개월 동안 북한 핵 포기-강압외교-경제지원-관계정상화-북한인권-평화체제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여섯번째 보고서로서, 제목은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이며 하영선 위원(NSP 위원, 서울대 외교학과)께서 대표집필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 1년 2개월의 제재국면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 1년여 동안 북핵문제가 북핵위기로 치닫게 된 궤적을 따라간 다음 새로운 평화의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핵위기를 성공적으로 탈출하려면 제 4의 길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길은 핵무기를 최후의 보루로 삼는 선군주의로 수령체제를 수호하는 길이 아니라 비핵화를 기반으로 하는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으로 북한인민을 수호하는 길이다." (본문 중에서)   저자 하영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개요 외교안보센터(소장 김태현·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안보패널(회장 하영선 EAI 이사)을 구성하여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NSP 18차 보고서는 국가안보패널이 2005년 9월 6자회담 직후부터 7개월 동안 북한 핵 포기-강압외교-경제지원-관계정상화-북한인권-평화체제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다섯번째 보고서로서, 제목은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남북경협"이며 오승렬 위원(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께서 대표집필하였습니다. 제18차 보고서는 현재의 남북경협을 정책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경제보상과 북한경제의 개혁개발을 이끌기 위한 남북경협은 분리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승렬 위원은 남북경협이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철저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남북경협과 북한변화의 연관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책논리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개혁개방이야 말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수단이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전제이다. 핵문제를 우회하는 남북경협에는 한계가 있다. 논리적 틀없이 "이심전심"을 기대하는 일방적 대북지원은 국내 공감대 형성은 물론 주변국의 지지확보에도 불리하다." (본문 중에서)   저자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대학 중국학부 교수  

개요 외교안보센터(소장 김태현·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안보패널(회장 하영선 EAI 이사)을 구성하여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NSP 17차 보고서는 국가안보패널이 2005년 9월 6자회담 직후부터 7개월 동안 북한 핵 포기-강압외교-경제지원-관계정상화-북한인권-평화체제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네 번째 보고서로서, 제목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고민"이며 서병훈 위원(숭실대 정치외교학과)께서 대표집필하였습니다.   제17차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서병훈 위원은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인권을 정치적 측면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보편성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문제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 인류 전체의 보편적 관심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보편성이란 매우 ‘얇기’(thin) 때문에 조심스러운, 또는 겸허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문 중에서)   저자 서병훈, 숭실대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개요 외교안보센터는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안보패널(회장 하영선 EAI 이사)을 구성하여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NSP 16차 보고서는 국가안보패널이 2005년 9월 6자회담 직후부터 7개월 동안 북한 핵 포기-강압외교-경제지원-관계정상화-북한인권-평화체제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세 번째 보고서로서, 제목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이며 박종철 위원(통일연구원)께서 대표집필하였습니다. 제16차 보고서는 비핵화와 관계정상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정리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미국과 북한이 관계정상화가 되려면 양국이 어떠한 입장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일괄타결하려는 북한의 입장과 선비핵화 후점진적으로 관계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이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우선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에 양국이 절충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박종철 위원의 주장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식 일괄타결방안이나 미국의 북한체제 변화론에서 벗어나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대안은 우선 부분적 관계진전을 이루는 중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저자 박종철, EAI 연구원  

개요 EAI 외교안보센터(소장 김태현·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안보패널(회장 하영선 EAI 이사)을 구성하여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NSP 14차 보고서는 국가안보패널이 2005년 9월 6자회담 직후부터 7개월 동안 북한 핵 포기-강압외교-경제지원-관계정상화-북한인권-평화체제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의 두 번째 보고서로서, 제목은 "강압외교"이며 신성호 위원(서울대 국제대학원)께서 대표집필하였습니다. 제15차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 강압외교에 대한 배경 및 강압외교의 방법을 중심으로 6자회담 이후 북미관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교수는 이 보고서를 통해 강압외교 역시 외교의 한 방식이라는 점을 인정해야하며, 한국이 미국에 대해 북핵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강압외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가 공유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결국은 서로가 필요한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하루 빨리 인식해야 한다." (본문 중에서)   저자 신성호, EAI 연구원  

개요 EAI 외교안보센터는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안보패널(회장 하영선 EAI 이사)을 구성하여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NSP 14차 보고서는 국가안보패널이 2005년 9월 6자회담 직후부터 7개월 동안 북한 핵 포기-강압외교-경제지원-관계정상화-북한인권-평화체제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의 첫 번째 보고서로서, 제목은 "한반도 평화체제"이며 전재성 위원(서울대 외교학과)께서 대표집필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언급된 "한반도 평화체제"논의 대두의 맥락과 과거의 논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평화체제에 대한 견해를 분석하였습니다. 또 현재 평화체제를 둘러싸고 북한은 주체, 수령중심의 평화론을, 미국은 민주평화론을, 한국은 평화론을 주장하는 삼중적 갈등의 구조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평화체제의 수립은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을 선행조건으로 논의 될 수 있으며, 북한의 개방과 점진적 체제 개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정권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개혁, 개방과 북핵 포기를 추진할 수 있는 다자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은 평화체제의 문제가 한반도의 문제 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평화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평화체제의 국제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본문 중에서)   저자 전재성, EAI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