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국제정치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패널(NSP)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국제정치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를 조망하고, 주요 국가들의 인공지능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군사, 안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혁명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정치의 근본적 성격뿐 아니라 국가 간 세력 배분 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날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은 각국이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전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자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안보 역량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이 어떠한 인공지능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전략이 군사·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이 어떠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독자적인 인공지능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이 가져올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 제도와 글로벌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워킹페이퍼 시리즈는 각국의 인공지능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함과 동시에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Ⅰ. 서론 2025년 1월 20일에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와 달리 인공지능(AI)을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임기 말에야 제한적 수준의 AI 정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선 국면부터 AI 의제를 전면에 올렸고, 출범 직후 3일 만에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10)을 폐기한 뒤 기업 친화적 성격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공포했다. 이는 규제·위험관리 중심의 기존 접근을 사실상 접고, 민간의 자율성과 혁신 촉진을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조치였다. 이어 2025년 7월 23일에는 「경쟁에서의 승리: 미국의 AI 실행 계획(Winning the AI Race: American AI Action Plan, 이하 AI Action Plan)」을 공식 발표하며 재집권 후의 AI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AI Action Plan은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제3축(Lead in International AI Diplomacy and Security – Export American Allies and Partners)이 AI 외교 및 연대와 직결된다. 핵심은 미국산 AI 제품·솔루션의 동맹·파트너국 확산을 통해 미국 중심의 보안·기술 생태계를 글로벌 표준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은 연대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산 하드·소프트웨어 채택을 강요 또는 견인하는 성격이 강하다. 2017년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제재할 때는 중국산 제품의 배제를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산 제재를 넘어 미국산 채택 압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즉, 국제표준의 미국화와 기술 확산의 주도권을 통해 미국의 AI 패권을 공고화 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AI 연대를 강화하려 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과 러시아도 AI 연대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Ⅱ. 미국의 AI 연대: 쿼드와 오커스 미국은 AI Action Plan에서 AI 동맹/연대 외교의 심화를 표명했는데, 이미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I, GPAI)’, 쿼드(Quad), 오커스(AUKUS) ‘제2축’,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나토(NATO),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양한 다자 플랫폼 전반에서 AI 의제를 다루고 있다.[1] 이 중 핵심은 쿼드와 오커스이다.  1) 현황 미국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와 오커스(미국·영국·호주)를 AI·첨단기술 협력의 허브로 활용하고 있다. 쿼드는 이미 AI-ENGAGE(농업), BioExplore(생물다양성) 등 응용 협력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며, 2021년 출범한 핵심·신흥기술 작업반(Working group) 등을 통해 의제별 연계를 진척시키고 있다. 2트랙 차원의 ‘쿼드 기술 네트워크(Quad Tech Network)’도 2020년 12월 가동되어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공동 연구의 기반을 넓히고 있다. 호주국립대 국가안보대학원, 인도의 옵저버연구재단(Observer Research Foundation), 일본의 정책연구대학원대학(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미국의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등이 참여하고 있다. 쿼드(Quad) 국가들은 ‘고위급 사이버 그룹’을 구성해 4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그룹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 보안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의 회복력 제고 등을 목표로 공동 대응과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2] 쿼드는 네 나라 모두가 민주주의라는 공통분모를 지닌다는 점에서 중국의 기술 권위주의 모델에 대한 규범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사이버–AI 연계 관점에서 감시·검열·허위정보 등 AI 남용을 방지하고, 개방·접근·안전의 기술 생태계 확보를 공동 목표로 삼는다. 2025년 7월 개최되었던 쿼드 외교장관 회의는 AI, 반도체, 기술 표준,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협력을 핵심 의제로 채택했으며, 해저케이블 보안을 중점 협력 분야로 지정했고, 미국은 중국 기술이 포함된 해저케이블의 미국 연결 제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3] 또한 4국은 AI 전문역량에 있어 상호보완성을 갖는다. 미국은 기계학습, 자연어처리에서 전문역량이 높고, 호주는 언어학, 이론 컴퓨터과학, 인도는 데이터마이닝, 데이터과학, 일본은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에 강점이 있다. 이러한 차별적 비교우위는 연대 시너지를 창출할 기반이 된다. 한편, 오커스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중 핵심 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의 협력이다. 전통적으로 파이브 아이즈는 냉전 기간부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민군겸용기술 공동개발과 민감 정보공유를 이끌어 왔다. 다섯 국가는 정치·문화·언어적 정체성 공유를 바탕으로 오늘날 사이버안보·첨단기술 보호 메커니즘으로까지 협력의 영역을 확장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캐나다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51번째 주’ 발언으로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급랭하면서, 파이브 아이즈 응집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뉴질랜드의 경우 1980년 중반 뉴질랜드의 반핵 정책으로 인한 ‘미국·호주·뉴질랜드 동맹(ANZUS) 위기’이래 5개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이브 아이즈 중에서도 오커스 3국(미·영·호)의 협력이 파이브 아이즈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오커스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제1축’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원자력 잠수함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이고, ‘제2축’은 세 나라의 첨단기술 공동개발 및 상호운용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합의된 오커스(AUKUS)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계획대로 지속될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설왕설래가 있었다. 2025년 6월 초에는 미국 측의 오커스 재검토 언급도 있었다. 하지만, 6월 중순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계기 개최된 미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가 오커스의 지속 추진을 확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0일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을 하고, 호주에 대한 원자력 잠수함 제공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제1축’의 추진은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반면, ‘제2축’은 8개 기술·기능 분야로 구성되며, 2025년까지 AI, 사이버, 양자컴퓨팅, 해저기술 협력이 우선 가동되고, 이후 극초음속, 전자전, 혁신, 정보공유로 협력의 범위가 확대된다. 협력의 범위뿐만 아니라 참여국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2024년 9월 17일 오커스 3주년 공동성명은 캐나다·뉴질랜드·한국과의 ‘제2축’ 협의를 명시했다. 2025년 9월에는 일본이 처음으로 오커스 ‘제2축’ 활동에 참여해 무인기 AI 연구 협력을 논의했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최근의 전략 환경과도 맞물린다. 오커스 3국과 일본의 무인기 AI 연구는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적 기반으로 평가된다.[4] 2) 제약 요인과 과제 쿼드는 민주주의 연대라는 상징성과 플러스(+) 포맷의 개방성이 강점이지만, 인도의 전략적 유보가 상수다. AI가 미·중 기술패권의 중심축으로 부상할수록, 인도가 쿼드를 AI 연대의 플랫폼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와 인도의 러시아 산 원유 구입으로 붉어진 미국과 인도의 최근 불협화음도 이러한 우려를 키운다. 근본적으로 인도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는 달리 문화적, 역사적으로 미국과의 정체성 공유 정도가 낮은 한계가 있다. 오커스 ‘제2축’은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 특히 ‘국제 무기 거래 규정(ITAR)’으로 인해, 기술·장비 이전이 지연되거나 차단되는 제약이 있다. 영국은 ITAR로 인해 소모되는 연간 비용이 국방예산의 약 1%에 달하고, 호주 역시 매년 수천 건의 허가 지연을 겪고 있다.[5] 이에 보잉, 안두릴과 같은 일부 기업은 호주 현지에서의 ‘연구·개발(R&D)’로 ITAR 제약을 우회하려 하고 있다.[6] 미국 국무부가 2024년 8월 영국과 호주를 대상으로 일부 완화를 단행했지만, 핵추진·양자 내비게이션 등 전략적으로 민감한 분야는 여전히 규제 테두리 안에 있다. 오커스를 통한 AI 협력이 실질적으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장벽의 추가 완화, 3국 방산 협업 효율화, 나아가 기초연구의 과감한 통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AI Action Plan의 제3축이 미국산 AI 수출 확대와 더불어 컴퓨팅 자원 수출통제 강화 의지를 담고 있어, 오커스 ‘제2축’을 미국 AI 연대의 핵심 플랫폼으로 만드는 데에는 아직 제도적인 제약이 남아 있다. Ⅲ. 중국, 러시아, 인도의 AI 연대 미국에 대응해 중국도 일대일로(BRI), 상하이 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등의 네트워크에서 AI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일례로 시진핑 주석은 2025년 9월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SC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AI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7] 아울러 AI 발전은 상호 연계와 공동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냉전식 사고’에서 벗어나 협력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국은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논의에도 힘을 싣고 있다. 2023년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내놓은 데 이어, 2025년 7월 26일에 개최된 ‘세계인공지능대회(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WAIC)’에서는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신설 제안과 ‘글로벌 AI 거버넌스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대안 규범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AI 연대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다층적인 글로벌 협력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8] 첫째,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인프라와 AI 기술 구축을 지원하는 ‘디지털 일대일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해당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둘째, 자국이 개발한 AI 모델과 기술을 무료로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제 AI 생태계에서의 표준과 영향력을 주도하고자 한다. 셋째, 아프리카·동남아시아 등 신흥 경제권과의 기술 협력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신규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AI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BRIICS 회원국들과의 협력 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BRICS 및 기타 신흥국들과 공동으로 AI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제적 차원의 AI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BRICS 국가들과 AI 관련 학회, 기관, 연구개발 조직이 참여하는 국제 연합체를 구성한다면, AI 분야의 공동 연구와 기술 협력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구체적인 협력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9] 한편 인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는 GPAI 참여국 확대를 매개로 미국과 중국 중심의 규범경쟁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제3 세력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인도와 같은 역내 다수 국가가 ‘AI 주권 확보(소버린 AI)’를 기치로 AI 생태계 구축을 서두르더라도, 자본·기술·데이터·인재 등 핵심 요소에서 미국 및 중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이 때문에 개별적인 노력을 뛰어넘는 중견국 다자 연대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Ⅳ. 중견국 AI 연대의 가능성? 미국의 동맹국과 안보 우호국은 ‘소버린 AI’와 미국이 구축한 (또한 설정하고 있는) 표준의 수용 사이에서 선택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중국산 제품의 보안성 취약을 우려하여 미국산 제품의 도입을 선택하더라도, 미국산 제품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즉, 미국의 동맹국과 안보 우호국들이 주권·표준·안보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선택과 우선투자의 난제를 맞닥뜨리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 동맹 경시 때문에, 미국 주도 AI 연구와 투자 네트워크의 응집력은 낮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며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고, 2025년 2월 뮌헨 안보회의에서 밴스 부통령의 강압적 태도가 동맹국들의 반발을 촉발했다. 더불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협상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대러시아 사이버 작전의 일시 중단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동맹의 우려를 키웠다. 이는 마이클 왈츠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이버 억제 대상국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고 중국과 이란만 지목했던 것과 겹치며 동맹국의 불신을 증폭시켰다.[10]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이 캐나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51번째 주” 발언으로 캐나다를 조롱하여 미국과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인 캐나다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11]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역내 중견국이 개별적인 자강 전략과 병행하며 중견국 AI 연대를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2] 실제로 역내 중견국 간 양자, 삼자 협력 확대가 감지된다. 2025년 8월에 개최된 일본과 인도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인도에 대한 68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였다. 동 회담에서 양국은 ‘신뢰할 수 있는 AI’ 국제표준 공동개발을 골자로 한 인도–일본 AI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2026년 2월 인도가 개최할 ‘AI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글로벌 규범 선도자를 자임할 가능성도 있다.[13] 또한 2025년 9월에 개최된 일본과 호주의 외교·국방 장관 2+2회의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체계를 구축하는데,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인도도 2025년 8월 고위급 회담을 통해 반도체·AI·청정에너지 등 첨단 분야 전략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드 참여국인 호주·인도·일본의 AI 공동연구·투자 수준은 매우 낮다. 세 나라의 공동연구는 전체의 4% 미만, 투자 연계는 1% 이하로 추정되는데, 주된 이유는 데이터 거버넌스 차이·역량 격차·지정학 우선순위 불일치이다.[14] 예컨대 인도는 2019년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제안한 ‘오사카 트랙’ 서명을 거부했다. 한국,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주요 중견국들은 핀테크와 모바일 기술에서 이미 높은 성취를 보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AI 도입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15] 그러나 AI 인프라의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의존은 기술적 자율성을 제한하며, 이러한 격차는 성장과 삶의 질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의 경우 인재와 자본의 유출로 영향력이 더욱 약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연산능력, 데이터, 인재를 공동으로 확보하고 연구·제품 개발을 협업하는 지역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16]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2025년 10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주도 다자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아세안 간 디지털 전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Ⅴ. 전망 및 인도·태평양 질서에 대한 함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지경학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다양한 (소)다자 협력이 중층적으로 협력, 연계 또는 경쟁하고 있다.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에서도 양자 동맹과 함께 쿼드·오커스 등 소다자 협의체가 부상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출범 뒤 자국우선주의 심화로 미국 주도 자유주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중견국의 자강·연대 담론이 확대되고 있다. 역내 국가가 질서의 수동적 수용자를 넘어 일정한 규범·제도·기능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중견국 이상의 역량과 함께 소지역 리더십 및 지역 간 네트워크의 연결자(brok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역내에서 그럴수 있는 중견국은 일본·한국(동북아), 인도네시아(동남아), 호주·뉴질랜드(남태평양), 인도(인도양)를 꼽을 수 있다. 어느 중견 국가가 단독으로 역내 안보 질서 구축 및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역부족이지만 ‘소다자 연합을 구성하면 미국과 중국에 대해 일정한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 연대는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 내부의 중견국 연대라는 성격을 지니기에, 한편으로는 미국 네트워크를 보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을 완화하는 균형 기제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AI 분야에서도 중견국 연대의 필요성은 명확하지만, AI의 기술·인프라적 특성상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의 압도적 인프라 우위 속에서 역내 중견국들은 오히려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즉, 중견국 연대가 진영 연대의 논리에 함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향후 AI가 국제적 위계의 핵심 결정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견국 AI 연합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AI 영역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중견국 협력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 앞서 살펴본 중견국 간 낮은 수준의 투자와 연구 협력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해준다. 중견국들이 직면한 이러한 현실적 제약하에서 미국의 AI Action Plan은 ‘포괄적 연대’라기보다 미국 중심의 AI 질서를 제도화하려는 전략적 구상에 가깝고, 쿼드와 오커스 내 AI 협력 역시 미국 주도 AI 연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견국들 사이에서 AI 분야 공동투자와 연구 협력의 규모는 실질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어, 중견국 연대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   [1]김상배, “미중 인공지능 패권경쟁과 한국: 국제정치의 전환과 중견국의 국가전략,” 국가전략, 31(2), 2025. p. 113 [2]Mandeep Singh, “AI-driven threats heighten regional focus on cyber defense,” Indo-Pacific Defense Forum, August 12, 2025.(https://ipdefenseforum.com/2025/08/ai-driven-threats-heighten-regional-focus-on-cyber-defense/) [3]연합뉴스, “미, 해저케이블에 중국 기술 사용 금지 추진…"보안 우려," 2025년 7월 17일.(https://www.yna.co.kr/view/AKR20250717028700009) [4]류호 “"오커스, 일본에 '무인기 탑재 AI' 공동연구 타진... 중국 견제 목적," 한국일보, 2025년 3월 4일.(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415540000973) [5]오정미, “미국 상무부, 안보협력 동맹국인 오커스(AUKUS) 대상 수출통제 완화,” 수출통제 Issue Report, 전략물자관리원, 2024년 5월 3일; “미국, 방산협력 측면에서 수출통제 목록 정비 등 필요,” 해외연구동행 Report 2025-22, 2025년 7월 21일. [6]Rajiv Shah, “US export rules need major reform if AUKUS is to succeed,” The Strategy,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February 16, 2023. [7]이동규, “2025년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중국의 의도와 한계”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2025년 10월 2일.(https://asaninst.org/data/file/s1_1/222742fa858281cd85cc5db0e71d3150_UHky3TuA_56dc1199bdd7d5c4749bc1e2950bcd35a829461d.pdf) [8]이윤선, “[AI의 정치사회학] 미래 패권 좌우할 미·중 AI 세계대전,” 자유일보, 2025년 5월 6일.(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97) [9]이경아, “푸틴, 중국·인도 등과 'AI 동맹' 추진...미국 패권에 도전,” 사이언스 투데이, 2024년 12월 12일.(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key=202412121136489802) [10]Michael Shoebridge, “The ‘5 Eyes’ & Trump: problems of trust & mistrust,” Strategic Analysis Australia, March 21, 2025. [11]The Economist, “Donald Trump v the spies of Five Eyes,” March 16, 2025. [12]Hans Horan, “Indo-Pacific Allies May Rethink US Intelligence Sharing After Gabbard, Patel Appointments,” The Diplomat, March 1, 2025. [13]최윤정, “‘트럼프 우선주의(Trump First)’와 인도의 인도-태평양 재조정,” 세종포커스, 세종연구소, 2025년 9월 15일.(https://www.sejong.org/web/boad/1/egoread.php?bd=1&itm=&txt=&pg=28&seq=12397) [14]Husanjot Chahal, Ngor Luong, Sara Abdulla and Margarita Konaev, “Quad AI,” Issue Brief,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May 2022. [15]Justin Lim, “AI 생산성 전쟁이 시작됐다 — 아시아 중견국, ‘AI 인프라 주권’의 기로에서다!,” Asean Daily News, 2025년 4월 16일. [16]전게서   ■저자: 박재적_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9) | jhim@eai.or.kr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정치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패널(NSP)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국제정치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를 조망하고, 주요 국가들의 인공지능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군사, 안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혁명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정치의 근본적 성격뿐 아니라 국가 간 세력 배분 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날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은 각국이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전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자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안보 역량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이 어떠한 인공지능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전략이 군사·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이 어떠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독자적인 인공지능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이 가져올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 제도와 글로벌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워킹페이퍼 시리즈는 각국의 인공지능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함과 동시에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Ⅰ. 전략 목표: 기술안보국가 구축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달성을 공언함으로써 중국이 세계질서와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미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0월 제19차 당 대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다고 선언했고, 이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개념을 당장(黨章)에 삽입함으로써, 그 이전과 이후가 본질적으로 다른 시대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중국은 일차적으로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 도달”함으로써 주요 이정표를 세우고 다음의 목표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에서 최근 2025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는 향후 중국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였다. 회의에서 통과된 ‘15차 5개년 계획’ 건의안은 단순한 경제의 양적 팽창보다는 내수진작 등 내부 경제 안정과 함께 ‘국가 안보’와 ‘질적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15차 5개년 계획은 핵심 화두는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이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 ▲인공지능(AI) 및 첨단 반도체 ▲양자 기술 ▲바이오 제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 수소 및 핵융합 에너지 등 미래의 판도를 바꿀 ‘신영역’에서 독자적인 기술 표준과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기술 자립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체질을 기존의 부동산·인프라 중심에서 데이터·알고리즘 중심의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하는 거대한 국가적 도전이다.  2035년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중등 선진국 수준의 인당 GDP 상정)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4.17%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중전회에서 명시적인 성장 목표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국가통계국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을 4.8%로 발표했고, 중국사회과학원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의 잠재 성장률을 연평균 4.88%로 추산했다. 또한, 4중전회 직후 리창 총리는 15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인 2030년의 중국 경제 규모가 170조 위안(약 3경 4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첨단기술 봉쇄 돌파를 전제로 설정한 목표로 해석된다.  즉, 중국은 최소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국가 발전의 프레임을 과거의 ‘정보화(信息化)’에서 ‘지능화(智能化)’로 격상시키고, 당이 기술 개발과 자원 배분을 직접 통제하는 ‘기술안보국가(Techno-Security State)’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시진핑이 직접 주도하는 기술안보국가 달성을 위한 통합전략체계는 ▲혁신 주도형 발전 ▲군민융합 ▲국가안보전략 ▲군사력 강화라는 네 가지 축으로 구동된다. 이는 2013년 제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이 직접 ‘국가와 시장의 신중한 균형’을 강조했던 초기 기조와도 뚜렷이 대비된다. 즉, 현재 중국은 ‘국가와 시장의 균형’을 중시하던 과거의 기조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안보와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고도화된 ‘당-국가 자본주의’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Ⅱ. AI 혁신 및 생태계 구축 2010년대부터 중국은 AI 역량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착수하였다. 예를 들어 「인터넷+ 인공지능 3개년 추진계획 (2016)」에서 AI 산업의 초기 발전을 위해 AI 자원 및 혁신 플랫폼 구축, 지능형 제품 개발 등 기반 인프라 마련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2017)」에서는 2030년까지 중국이 AI 이론, 기술, 응용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프리미어 글로벌 혁신 센터’가 되겠다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4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인터넷+’와는 차원이 다른 ‘AI+’ 전략을 공식 선포하며 디지털 기술 및 제조업과의 심층 융합을 국가 의제로 격상시켰다. 즉, 현재 중국 정부의 AI 정책은 초기 ‘기반 조성’ 단계에서 ‘규제와 진흥의 병행’을 거쳐, 2025년 현재 전 산업의 지능화를 꾀하는 ‘AI+ 행동’단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 인공지능 산업종합표준화체계 구축지침 (2024)」은 2026년까지 50개 이상의 국가·산업 표준을 제정하여 AI 기술의 산업표준을 국가적으로 통일하고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지침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이와 같은 일관된 국가 총력 발전 과정을 거쳐 미·중 기술과 군사력 경쟁에서 ‘만도초차(弯道超车, 코너에서 추월하기)’와 ‘도약 발전(跨越发展)’을 이루어 경쟁의 ‘전략적 고지(制高点)’를 선점하고자 한다. <표 1>중국의 AI 관련 주요 정책 문서 제목 작성 주체 발표일 주요 내용 ‘인터넷+’ 인공지능 3개년 추진계획 (인터넷+계획) 互联网+”人工智能三年 行动实施方案[1] Internet+ Artificial Intelligence Three-Year Action and Implementation Plan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과학기술부(MOST), 공업화 신식화부(MIIT), 국가 사이버 정보판공실(CAC) 2016년 5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중국의 AI 산업을 조기에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을 설명.   중국의 AI 개발과 기술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목표 제시. 차세대 AI 발전계획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2] A Next 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Plan 국무원 2017년 7월 중국의 AI 개발 진전 및 AI 규제 구축을 위한 일정과 전략을 제시.   중국이 2030년까지 세계에서 AI 개발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 제시. 신뢰할 수 있는 AI 백서 可信人工智能白皮书[3] White Paper on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중국정보통신기술원 (CAICT)과 JD Explore Academy 2021년 7월 AI 시스템의 신뢰성을 설명하는 데 중점.   관련 당사자들이 신뢰성 있고 투명하며 제어 가능한 AI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구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잠재적) 방안을 제시. 차세대 인공지능 실증 적용 시나리오 구축 지원에 관한 고시 支持建设新一代人工智能 示范应用场景 Notice on Supporting the Construction of Next-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Demonstration Application Scenarios 과기부 2022년 8월 AI 기술의 실질적인 응용을 촉진하고자 10개의 시범 응용 시나리오를 선정[4].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임시 조치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 잠정 관리 방안)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 理暂行办法[5] Interim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국가 사이버 정보 판공실(CAC),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교육부, 과학기술부(MOST), 공업화 신식화(MIIT) 등 7개 부처 공동 발표 2023년 7월 2023년 8월 15일에 공포·발효된 규정임.   생성 AI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조치 및 제품 생산 시 AI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인공지능법 (학자 제안 초안) 中华人民共和国人工智能法（学者建议稿[6]） Artificial Intellige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raft for Suggestions from Scholars) 중국정법대학 장링한 교수, 서북정법대학 양젠쥔 교수, 중국정보통신기술원 청잉 수석 엔지니어, 베이징항공우주대학 조징우 부교수, 동중국정법대학 한쉬즈 부교수, 서남정법대학 정즈펑 교수, 중난경제법대학 쉬샤오벤 부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2024년 3월 AI 기술 혁신 촉진, AI 산업 발전, AI 제품과 서비스 규제 관련 법안의 초안임 (공식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2024년 정부업무보고 2024年政府工作报告 Government Work Report 2024 국무원 2024년 3월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인터넷+’를 계승하되 차원이 다른 ‘AI+’ 전략을 공식 선포하며,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의 심층 융합을 국가 의제로 격상. 국가인공지능 산업종합표준화체계 구축지침 国家人工智能产业综合标准化体系建设指南[7]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Standardization System for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공업화 신식화부(MIIT), 중앙인터넷 안전정보 기술위원회사무국, 국가발전개혁위원(NDRC), 국가표준화 관리위원회 2024년 6월 중앙정부의 인공지능 가속화 전략 (중공중앙, 국무원)의 이행을 위해 작성.   ‘신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국가표준화발전요강’,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등 주요 정책에 따른 후속 표준 정비 문서임.   핵심 목표(2026년까지): 국가·산업표준 50건 이상 신규 제정, 1,000개 이상 기업 대상 표준 적용 확산, 국제표준 20건 이상 제정 참여, 인공지능 고도화 및 산업 고도화 추진 인공지능+ 행동 심화 실시에 관한 의견 关于深化实施人工智能+ 行动的意见[8] Opinions on Deepening the Implementation of AI+ Action 국무원 2025년 8월 2027년까지 핵심 분야 융합 실현,2030년 AI 경제 주도권 확보, 2035년 AI 사회 전면 진입이라는 3단계 로드맵을 확정.이는 과거 ‘인터넷+’가 연결(Connection)에 중점을 두었다면, ‘AI+’는 ‘지식 창조와 판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  사실 이러한 중국의 발전 방향 제시와 일관된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엔비디아의 첨단 GPU 수출 통제를 필두로 전방위적으로 대중국 첨단기술 봉쇄를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초기에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2024년과 2025년을 관통하며 목격되고 있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제재와 봉쇄가 중국 AI 기술 생태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진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은 단순한 기술 추격자의 지위를 넘어, 미국에 대항하는 ‘극한의 효율성’과 ‘인프라 장악’ 전략을 중심으로 글로벌 AI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첨단 반도체 개발 및 범용 반도체 장악, 소프트웨어 효율화, 물리적 인프라 장악이라는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거대한 국가전략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공개한 모델은 미국의 최첨단 AI 모델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이면서도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실리콘밸리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들이 달성한 ‘가성비’의 비결은 제한된 GPU 자원 활용의 효율을 개선하는 아키텍처 혁신에 있었다. 이를 통해 딥시크는 입력 토큰 100만 개당 $0.14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경쟁 모델인 OpenAI의 o1 대비 약 1/20~1/30 수준이고, GPT-4o와의 대비에서도 압도적으로 저렴한 수준이었다. 딥시크의 이러한 가격 경쟁력은 AI를 고비용의 ‘사치재’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용재’로 전환하고,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한 ‘컴퓨팅 파워 부족’ 문제를 막대한 자본 투자로 상쇄하는 양상을 보였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역대급 자본지출은 단순한 설비 투자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생존과 미래 패권을 위한 포석에 가깝다. 알리바바는 2024 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197% 급증한 725억 위안(약 14조 원)을 투자한 데 이어, 향후 3년간 3,800억 위안(약 7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에 투입할 예정이다.[9] 알리바바는 이 투자의 목표를 명확히 ‘초인공지능(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구현에 두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라는 기존 캐시카우를 AI 인프라 구축의 ‘자금줄’로 활용하여, 자체 개발 오픈소스 모델인 ‘큐원(Qwen, 通义千问)’ 시리즈를 통해 AI 모델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텐센트 역시 2024년 767억 위안(약 15조 원)을 투자하며 전년 대비 221%라는 기록적인 자본지출 증가율을 보였다.[10] 텐센트는 자사의 독자 모델인 ‘훈위안(Hunyuan, 混元)’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이를 국민 메신저인 위챗(WeChat) 생태계에 깊숙이 통합시키고 있다. 특히 게임, 광고, 핀테크 등 자사의 방대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AI 학습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며,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AI 서비스의 실질적인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상반되지만 상호 보완적인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선 전략의 핵심 중 하나는 첨단 AI 칩의 자립으로, 화웨이가 그 선봉에 서 있다. 비록 초기에 EUV(극자외선) 노광 장비 없이 SMIC의 7나노(N+2) 공정을 개량해 생산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수율이 20%대에 머무는 등 고전했으나,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자본 투입과 공정 최적화를 통해 최근 수율을 40%대까지 끌어올리며 양산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는 금융, 에너지, 통신 등 국영 기업의 IT 인프라에서 미국산 하드웨어를 퇴출시키는 ‘소(消)A 정책’(‘Delete America policy)’, 즉 ‘문건 79호’을 통해 확실한 내수 시장을 보장해주고 있으며[11], 이로 인해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한우지(寒武纪, Cambricon)은 2025년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13배 이상 폭증하는 기염을 토하며 기술 축적을 위한 자금과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러한 첨단 칩의 자립화 노력의 이면에는 전 세계 범용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려는 전략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제재의 칼날이 닿지 않는 28나노 이상 범용 공정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2027년까지 전 세계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의 3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동차, 가전, 산업 기기 등 전 세계 제조업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이며, 여기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은 다시 475억 달러(약 65조 원) 규모의 ‘빅펀드 3기(国家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三期)’를 통해 HBM, 첨단 패키징, AI 가속기 등 취약 분야의 R&D 자금으로 수혈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범용 시장 장악을 기반으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AI 구동의 필수 혈관인 광통신과 전력망 인프라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데이터센터 내부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결정하는 광모듈(Optical Module) 시장에서 중제쉬창(中际旭创, InnoLight)과 신이성(新易盛, Eoptolink)은 엔비디아를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으며, 차세대 기술인 공동 패키지 광학(CPO)과 선형 구동 플러그형 광학(LPO) 기술을 선도하며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기존 변압기보다 효율이 월등한 고체변압기 기술과 특고압 송전망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진판 테크놀로지(金盘科技) 등 자국 기업들이 전력 인프라 시장의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비유적으로 중국이 미국과 ‘두뇌’(AI 모델)를 두고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신경망(통신)’과 ‘심장(전력)’을 장악하여 글로벌 AI 생태계의 하부 구조를 주도하려는 치밀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인한 하드웨어의 열세를 일차적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최적화로 대응하고, 동시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범용 반도체와 물리적 인프라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최고 성능’을 지향하는 미국 중심의 AI 질서에 맞서 ‘최적 효율’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새로운 AI 진영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은 단순한 기술 격차 싸움을 넘어, 자원, 전력, 인재 및 인프라를 아우르는 생태계 전체의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Ⅲ. 국방 AI: 군민융합과 군사력 강화 1991년 걸프전을 통해 정보 우위의 중요성을 절감한 중국인민해방군은 미국과의 ‘세대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비대칭적 ‘살수간(杀手锏, 비장의 필살 무기)’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 이론가들은 AI로 인해 전장의 의사결정 속도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초월하는 전장 ‘특이점(奇点)’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인간을 ‘루프에서 제외(out-of-the-loop)’하는 완전 자율 시스템의 운용 가능성을 미국보다 더 개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을 넘어야 할 ‘강력한 적(强敌)’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AI 기술 경쟁을 체제 대결의 핵심 전장으로 인식한다.[12] 흥미롭게도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AI 역량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마치 냉전 시대의 ‘미사일 격차’ 논쟁처럼 중국 내 AI 투자와 개발을 더욱 촉진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13] 이에 중국인민해방군은 AI 기술을 미래전의 승패를 결정할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지능화 전쟁(智能化战争)’이라는 새로운 작전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지능화’란 기존의 ‘기계화(mechanization)’, ‘정보화(informatization)’ 단계를 넘어, AI를 군사 시스템 전반에 통합하여 전장의 모든 요소를 지능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2017년 19차 당 대회에서 처음 언급한 이래 중국 군 현대화의 핵심 목표가 되었고, 일차적으로는 2027년 건군 100주년까지를 목표로 ‘지능화’ 체계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능화 전쟁 수행을 위한 핵심 교리는 ‘시스템 파괴전(体系破击战)’이다. 이는 단순히 적의 병력을 물리적으로 섬멸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적의 지휘통제(C2), 정찰(ISR), 통신 허브 등을 AI로 식별하고 정밀 타격하여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마비시키는 개념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육·해·공·우주·사이버 등 전 영역의 데이터를 AI로 통합 분석하여 최적의 타격 수단을 매칭하는 ‘다영역 정밀전’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의 국방 AI 생태계는 전통적인 국영 방산업체와 급성장하는 민간 기술기업, 그리고 핵심 연구기관이 융합된 복합적인 구조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발전의 핵심적 배경에는 국가 안보의 틀에서 기술을 중시하는 군민융합(军民融合) 발전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의 군민융합은 시진핑 시대에 들어 국가 안보, 경제발전, 기술 혁신을 잇는 핵심 국가전략으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군민융합 목표 달성을 위해 시진핑 정부는 강력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2017년 1월, 시진핑 주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정치국 상무위원, 주요 부처 장관, 군 최고위급 인사 등 26명의 핵심 엘리트로 구성되어 군민융합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했다.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 설립 이후 군민융합 관련 정책 추진이 가속화되었다. 덩샤오핑 시기 군수 공장의 민수 전환에서 시작된 과거의 민군통합(CMI) 정책은 리더십의 일관성 부족과 부문 간 이해관계 충돌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하향식 접근을 통해 민간과 군사 부문의 자원, 기술, 인력을 통합하여 ‘기술안보국가(techno-security state)’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군민융합 전략은 경제적 자원 최적화를 통해 국방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기술·정책·정치가 결합된 복합적 개념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과거의 단순한 ‘결합(结合)’을 넘어, 요소 간 심층적 침투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질적인 ‘융합(融合)’을 지향한다. 중국군사과학원은 군민융합의 발전 단계를 ▲2010년대 중반까지의 초보 단계, ▲2020년대 초까지의 과도 단계, ▲심화 단계로 구분하며, 현재 심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군민융합 전략의 최종 목표는 ‘통합된 군민전략 체계와 전략적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군민융합 심화 발전 구조’ 형성을 목표로 하는데, 이 구조는 ‘전요소(full-element)’, ‘다영역(multi-domain)’, ‘고효익(high-return)’이라는 세 가지 속성을 포함한다. 특히 ‘다영역’ 측면에서 해양·우주·사이버와 같은 ‘중대안전영역’과 더불어 AI, 바이오테크, 신에너지 등 ‘신영역(nascent technological areas)’을 핵심 분야로 지정했다.  중국은 미국의 군민 상호작용 모델을 가장 중요한 참고 사례로 삼아 심도 있게 연구해왔다. DARPA, PPBE(기획·예산 편성·집행), JCIDS(합동 능력 통합 및 개발 시스템) 등 미국의 제도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은 자국의 특성에 맞는 군민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안보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융합 이행의 핵심적인 두 축으로서 국방 장비 획득 시스템 개방과 군민 공동 연구시설 설립을 의제화했다. 이후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는 획득 시스템 개방하고, 민간기업의 방산 시장 진입을 위한 ‘무기·장비 연구·생산 허가증’과 ‘장비 계약업체 인증서’ 발급을 확대하였다. 또한, 2015년 설립된 온라인 포털 ‘전군무기장비구매정보망’을 통해 구매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제고했다. 공동 연구시설 설립 차원에서는 미국 DARPA등의 역할을 참고하여, 대규모 종합 국가 연구소 체계를 구축했다.  핵심 연구기관으로서는 중국과학원(CAS)과 국방 분야에 특화된 7개 대학인 ‘국방칠자(国防七子)’가 연구개발의 핵심축을 담당한다. 특히 서북공업대학, 베이항대학, 베이징이공대학 등은 다수의 AI 국방 계약을 수주하며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칭화대학, 상하이교통대학과 같은 일반 명문대학들도 군과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다.[14] AI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는 양쯔강 삼각주(41%), 주강 삼각주(29%), 베이징-톈진-허베이(9%) 등 3대 경제권에 78%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에 기술기업과 연구소가 밀집해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쓰촨성, 산시성과 같은 전통적인 방산 허브 역시 AI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5] 현재 국영 방산업체의 경우 중국전자과기집단(CETC), 중국항천과기집단(CASC), 중국북방공업그룹(NORINCO) 등 전통적인 방산 대기업들이 여전히 고가치·대규모 AI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16] 이들은 C4ISR, 드론, 미사일 시스템 등 핵심 무기체계의 지능화를 담당한다. 민간 기술기업의 경우 계약 건수 기준으로 볼 때, AI 장비의 최대 공급자는 민간기업이다.[17] 이들 중 대다수는 2010년 이후 설립된 신생 기술기업으로, 예컨대, 아이플라이텍(iFlytek), 파이사트(PIESAT), JOUAV 등이 음성인식, 위성 데이터 분석, 무인기 분야에서 중국인민해방군에 핵심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18] 그 결과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최근 전력 증강은 물리적 타격과 심리적 마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무인 병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능화 전쟁’의 형태를 띠고 있다. 우선, 중국은 AI를 목표 식별, 전술 결정, 전장 시뮬레이션 등에 적용하며 자율 작전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례로 시안공업대학(西安工业大学) 연구진은 딥시크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1만 가지 전장 상황을 48초 만에 분석해 기존 48시간 대비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19] 다음으로, 공중에서 식별된 초대형 무인기 모함 ‘주텐(九天)’은 단순한 정찰 자산이 아닌, ‘이종(異種) 벌집 무인기’ 시스템을 통해 100여 대의 드론을 일제히 투사하여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포화(飽和) 공격’의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대만 해협 방어를 위해 구상 중인 ‘헬스케이프(Hellscape)’ 전략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FK-4000과 같은 고출력 마이크로파 시스템과 연계되어 창과 방패가 통합된 자율 작전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상에서도 지난 2월 중국 국영 방산업체 노린코(Norinco)가 공개한 자율 군용차량 ‘P60’의 경우 시속 50㎞로 주행하며 전장 지원 임무를 자체 판단해 수행하고, 중국군은 AI 로봇개를 활용해 화력 지원·지뢰 제거·정찰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20] 실제로 캄보디아와 실시한 ‘골든 드래곤(Golden Dragon) 2024’ 연합 훈련에서 QBZ-95 자동소총을 등 부위에 탑재한 로봇 군견이 공개된 바 있다. [21] 이러한 전방 전투력은 후방의 ‘지능형 무인 물류(智能物流)’ 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중국인민해방군 연합군수지원부대는 이미 ‘루이자오(銳爪)’ 시리즈를 포함한 무인지상차량(UGV)과 로봇 개를 활용해 탄약과 보급품을 자율 수송하는 훈련을 작전 교리로 정착시켰으며, 공수부대의 무인기 보급 및 무인 창고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인명 피해를 배제할 수 있는 정밀 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미 2020년경부터 ‘루이자오(銳爪)’ I 88대를 티베트 지역에 배치하였으며, 그중 38대는 인도 국경의 최전방 지역에 실전 배치하여 고지대 작전 능력을 검증해 왔다.[22] 더 나아가 중국인민해방군은 물리적 전장을 넘어 ‘인지전’ 차원에서 인간의 의지를 통제하는 ‘제뇌권(制腦權)’ 확보에 오픈소스 AI 모델인 딥시크(DeepSeek)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전전을 넘어, 대만 총통 선거 당시 라이칭더 후보 관련 딥페이크 유포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생성형 AI를 통해 정교한 허위 정보를 대량 생산하고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는 고도화된 인지전(Cognitive Warfare)이 이미 실전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Ⅵ. 정책적 시사점 첨단기술, 특히 AI 분야에서의 우위 선점 문제는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전장으로 인식된다.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인 기술 봉쇄를 돌파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 투입을 바탕으로 AI 생태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진화시키는 중이다. 이러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최대한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노출될 개연성을 줄여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의 기본적인 생존 전략의 방향성은 ‘균형 외교’의 공간 확장과 ‘기술 자립도’의 제고를 통한 ‘전략적 불가체성(Indispensability)’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HBM(고대역폭 메모리)등과 같은 한국이 보유한 기술·제조업 차원의 우위를 유지하여 이를 미·중 양측에 대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술 자립도 유지·확대 차원에서 부단한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 2027년까지 중국은 AI 굴기의 일환으로 28나노 이상 범용 공정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전 세계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의 39%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상수로 수용해야 할 가까운 미래이다. 한국의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제조업 공급망에서의 지렛대 및 핵심 원가 경쟁력이 약화될 개연성이 있다. 또한 한중 관계가 경직되는 돌발상황 발생 시, 중국의 공급 통제 등으로 인한 심각한 타격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관계 관리 및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안보·국방 차원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은 AI 기술을 군사 시스템 전반에 통합하는 ‘지능화 전쟁(智能化战争)’을 군 현대화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고, 일차적으로 2027년 건군 100주년까지 이 체계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방부 등 일개 부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안보국가(Techno-Security State)’구축이라는 국가전략 목표 아래,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도하는 군민융합(军民融合)전략을 통해서 경제·기술·안보가 연계된 국가 총력전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안보환경 이해 및 전장에 대한 적응 문제는 기존 군 조직 및 전문가에 한정 지어서는 풀 수 없는 거대한 문제이다. 한국도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복합적 안보 위협과 지능화된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안을 국방부 등 일개 부처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주도권을 쥐고 국가전략 수준의 프레임 하 각계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 최고 리더십의 주도적인 개입 및 통솔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 Ⅵ. 참고문헌 2025. "中 AI 시장 쟁탈전, 알리바바·텐센트 역대급 투자 경쟁.“ 2025년 4월 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CSF 뉴스브리핑. 2025. "중국, 딥시크 AI 기반 군용 무기 개발 가속화.“ CSF 뉴스브리핑, 2025년 10월 28일.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CSF 중국전문가포럼. Army Recognition. "Chinese Army (PLA) Inducts More Combat UGVs.“ 2020. Fedasiuk, Ryan, Jennifer Melot, and Ben Murphy. 2021. "Harnessed Lightning - How the Chinese Military is Adopting Artificial Intelligence.“ CSET, October 2021. Kania, Elsa B. 2017. "Battlefield Singularity: Artificial Intelligence, Military Revolution, and China’s Future Military Power.“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NAS), November 2017. McFaul, Cole, Sam Bresnick, and Daniel Chou. 2025. "Pulling Back the Curtain on China's Military–Civil Fusion.“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CSET), September 2025. Peterson, Dahlia, Ngor Luong, and Jacob Feldgoise. 2023. "Assessing China's AI Workforce.“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CSET), November 2023.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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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23. 国家网信办官网.   [1]国务院办公厅. 《“互联网+”人工智能三年行动实施方案》 (t0462_Internet+ AI 3-year Action and Implementation Plan). 国务院办公厅, 2016 https://perma.cc/X2M9-N7RQ [2]State Council, People’s Republic of China. A Next 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Plan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전문(영문 번역본). 2017.07.08.(작성일)；2017.07.20.(발표일) https://d1y8sb8igg2f8e.cloudfront.net/documents/translation-fulltext-8.1.17.pdf  [3]中国信息通信研究院 (CAICT) & 京东数科. CAICT–JD Trustworthy AI White Paper (CAICT-JD 可信人工智能白皮书). 存档页面 (Perma). https://perma.cc/9XZR-8KNE [4]스마트 농장 (智慧农场), 지능형 항만 (智能港口), 지능형 광산 (智能矿山), 지능형 공장 (智能工厂), 스마트 홈 (智慧家居), 지능형 교육 (智能教育), 자율 주행 (自动驾驶), 지능형 진료 (智能诊疗), 스마트 법원 (智慧法院), 지능형 공급망 (智能供应链) [5]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Interim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Generative AI Services). 2023.07.13. 国家网信办官网  https://www.cac.gov.cn/2023-07/13/c_1690898327029107.htm [6]《中华人民共和国人工智能法（学者建议稿）》 (Draft AI Law — Scholars’ Proposal). 存档页面 (Perma). 访问日期：2025.11.18. https://perma.cc/L9E4-5K3V [7]国务院有关部门. 《国家人工智能产业综合标准化体系建设指南（2024版）》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of a Comprehensive Standardization System for the National AI Industry, 2024 edition). 中国政府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07/content_6960720.htm [8]国务院. 《国务院关于深入实施“人工智能+”行动的意见》 (Opinions of the State Council on Deepe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I+” Action). 2025.08.26. 中国政府网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508/content_7037861.htm  [9]“中 AI 시장 쟁탈전, 알리바바·텐센트 역대급 투자 경쟁.” CSF 중국전문가포럼(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뉴스브리핑, 2025.04.07. [10]Ibid. [11]加拿大乐活网 (LaHoo). “美媒：中国‘79号文件’指示‘清除美国科技’” (U.S. media: China’s ‘Document 79’ directs removal of U.S. technology). 2024.03.09. https://lahoo.ca/2024/03/09/667321?utm [12]Elsa B. Kania, "Battlefield Singularity: Artificial Intelligence, Military Revolution, and China's Future Military Power."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November 2017, 12. [13]Ibid. [14]Ibid. [15]Dahlia Peterson, Ngor Luong, and Jacob Feldgoise, "Assessing China's AI Workforce." CSET, November 2023, 11-12. [16]Cole McFaul, Sam Bresnick, and Daniel Chou, "Pulling Back the Curtain on China's Military-Civil Fusion." CSET, September 2025, 12-13. [17]Ryan Fedasiuk, Jennifer Melot, and Ben Murphy, “Harnessed Lightning - How the Chinese Military is Adopting Artificial Intelligence.” CSET, October 2021. [18]Cole McFaul, Sam Bresnick, and Daniel Chou (2025) op. cit. [19]“중국, 딥시크 AI 기반 군용 무기 개발 가속화,” CSF 중국전문가포럼 뉴스브리핑, 2025년 10월 28일. [20]Ibid. [21]"Chinese military dogs of war go viral during joint drills with Cambodia." South China Morning Post, 2024.05. [22]Army Recognition. "Chinese Army (PLA) inducts more combat UGVs." 2020.   ■저자: 전재우_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9) | jhim@eai.or.kr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정치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패널(NSP)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국제정치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를 조망하고, 주요 국가들의 인공지능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군사, 안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혁명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정치의 근본적 성격뿐 아니라 국가 간 세력 배분 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날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은 각국이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전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자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안보 역량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이 어떠한 인공지능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전략이 군사·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이 어떠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독자적인 인공지능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이 가져올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 제도와 글로벌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워킹페이퍼 시리즈는 각국의 인공지능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함과 동시에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Ⅰ. 전략 및 정책 개요 인도는 1947년 독립 이후 빈곤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술 자립을 국가 발전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영국 식민지 경험은 군에 대한 불신을 낳았으며, 간디의 비폭력 독립운동 전통은 민군관계에서 민간의 우위를 제도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다. 독립 후 사회주의적 수입대체 산업화를 채택하여 냉전 기간 동안 경제성장이 더디었으나 1990년대 경제 자유화 조치 이후 인도는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정보기술(IT)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세계적 IT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첨단기술은 국가 안보보다는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우선적으로 활용되었다. 인공지능(AI) 역시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 그리고 인프라 개발에 기여하는 도구로 인식되었고, 군사적 활용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인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내 산업 발전을 중시하며, AI 및 디지털 기술을 경제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시키려 하고 있다(Mohan 2024, 445-449). 실제로 인도는 2026년까지 디지털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현행 약 11%에서 22%까지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첨단기술 발전의 우선순위가 경제적 차원에 있음을 보여준다(Levesques 2024).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중국·파키스탄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AI의 군사적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인도의 전략적 안보 환경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되는 중국은 AI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이를 국방 및 무기체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위기의식은 인도로 하여금 국방 분야 AI 활용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촉발시켰다(Bommakanti 2020). 또한, 인도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파키스탄이 중국과 협력하여 AI 기반 무기 분야에서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역시 인도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2018년 인도 정부는 모디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 싱크탱크인 국가변혁위원회(NITI Aayog)를 중심으로 『National Strate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r All』을 발간하여 AI 발전에 관한 포괄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국방 분야에서는 같은 해 국방생산부(Department of Defense Production)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AI 국방 활용 전략을 검토하였고, 6월에 『Strategic Implementation of AI for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공중 및 지상전, 사이버 방어, 핵·생물학 공격 대응에 AI의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업 모델을 권고하였다. 이어서 2019년에는 국방 AI 위원회(Defense AI Council, DAIC)와 국방 AI 프로젝트청(Defense AI Project Agency, DAIPA)을 설립하여 국방 AI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DAIC는 국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군 참모총장, 국방연구개발기구(Defense Research Development Organization, DRDO),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DAIC는 AI 정책 구상, 운영 체계 개발,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로 기능한다. 이와 함께 DAIPA는 국방생산부장을 기관장으로 하고, 각 군, 국방 공공부문사업(Defense Public Sector Undertaking, DPSU), DRDO, 학계 및 업계 대표로 구성되어 국방 분야 AI 기술 및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Hooda 2023). 2022년 7월 인도 국방장관 라즈나트 싱(Rajnath Singh)은 ‘AI in Defense (AiDef)’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75개의 국방 AI 기술을 공개하였다. 여기에는 3D 프린팅 감시 시스템, 레일 장착 로봇, 자율 요격정, AI 기반 군집 및 폭풍 드론, 인지 레이더, 무인 차량, 동작 및 이상 감지기, 표적 식별 시스템, 얼굴·동작 인식 기술, 음성인식 및 실시간 번역기,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등이 포함되었다(Ministry of Defense 2022). 이는 인도가 첨단 AI 기술을 군사적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효율적인 AI 활용을 위해 인도는 다량의 양질의 데이터 확보, 3군 간 AI 상호운용성 확대, 고성능 컴퓨팅 자원, 사이버 안보 강화, 윤리적·법적 책임 규범 정립, 그리고 민간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핵심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2023년 기준으로 미국보다 더 많은 국가 후원 사이버공격을 받은 국가로 보고된 바 있어, 사이버안보 문제는 군사 AI 운용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Hooda 2023; Mohan 2024). 국방 AI 실행계획은 국방참모장(Chief of Defense Staff, CDS)과 합동참모부(Headquarters of Integrated Defense Staff, HQ IDS)가 주도하고 있으며, AI 활용 목표, 적용 분야, 규모, 조직 개편,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는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를 위해 합동참모부 내에 AI국(Directorate of AI)을 신설하여 정책, 데이터, 획득 부문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특히 인간-기계 관계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AI에 지나치게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윤리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나, 반대로 인간의 결정권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AI의 역량 발휘가 제한될 수 있다는 딜레마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군은 양자의 균형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고급 AI 인력이 장기간 국방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민간 부문과의 경쟁에서 인도군은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간 부문은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군은 이를 이중용도(dual-use) 기술의 개발 및 적용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국방 AI 투자는 여전히 중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인도군은 매년 약 5천만 달러를 AI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의 투자 규모의 약 30분의 1에 불과하다(Krishnan 2023).  현재 인도는 미국, 이스라엘 등 우방국과 협력하는 한편, ‘아트만니르바르 바라트(Atmanirbhar Bharat, 자립 인도)’ 구호 아래 독자적 연구개발을 통한 국산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DRDO와 산하 인공지능·로봇센터(Center for AI & Robotics)는 국경 감시, 폭발물 처리 등 다양한 군사용 로봇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포괄적 안보전략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중국과 비교했을 때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하기에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Mohan 2024, 452-453). Ⅱ. 기술 및 기업 생태계 인도의 AI 및 첨단 국방기술 발전에는 스타트업의 기여가 두드러진다. IT 강국으로서 인도는 다수의 기술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국방부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AI 군사력 강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탁월한 국방을 위한 혁신(Innovations for Defence Excellence, iDEX)’ 프로그램을 통해 Skylark Labs, Sagar Defence, Hindustan Aeronautics Limited, Bharat Electronics Limited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학 연구소의 역할도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또한 방위획득절차 2020(Defence Acquisition Procedure, DAP 2020)의 ‘Make’ 제도를 통해 국내 인재와 역량을 방위력 개발에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제도는 인도의 공공 및 민간 기업이 국방 분야의 개념화, 개발, 생산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서도 DRDO가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혁신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의 적극적 장려로 지난 10여 년간 급격히 진화한 인도의 스타트업과 인도가 자랑하는 중소기업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s) 생태계는 국방 부문에서의 기술 혁신을 크게 진전시켰다고 평가받는다(Das 2024). 2025년 현재 $160억 규모인 전 세계 군사 분야 인공지능(AI)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350억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다섯 번째 군사비 지출국가인 인도는 다른 강대국처럼 AI를 국방 전략의 핵심에 통합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국방 AI 시장은 2025년 7억 달러에서 2030년 2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글로벌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인도의 경우 국방 AI의 세계적 추세와 유사하게[1] 정보·감시·정찰(ISR) 부문이 여전히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율 및 반(半)자율 무기체계가 35%의 연평균 성장률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그 뒤를 사이버 분야가 잇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래 그래프 참조). 자율체계 분야에서는 드론 군집(swarm), 자율형 방공체계, AI 기반 해군 무기체계가 주요한 수익 창출 동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Choudhary 2025). <그림 1>인도 국방 AI 시장 비교 전망출처: Lokesh Choudhary. 2025. “Defence In The Age Of AI: Is India’s Moment Here?” Aug 15. 인도의 국방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이미 89%의 기업이 AI를 제품에 통합하였으며, 실시간 항법을 위한 드론 탑재(edge) AI에서부터, 군사 훈련 시뮬레이션을 위한 생성형 AI(generative AI) 등 분야에 진출하면서 이들 기업은 총 $3억 8,6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또한 최근 파키스탄과의 무력충돌 과정에서 AI 기반 무기체계가 크게 활약하며 AI의 전략적 잠재력이 명확히 드러났다. DRDO 주도 무기체계가 ISR, 자율 표적 탐지, 정밀 타격 시스템에서 공헌했는데 ideaForge, Big Bang Boom Solutions 등 민간기업도 크게 기여하였다. 인도 국방 기술 스타트업은 최근 드론 및 안티-드론 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모든 해당 플랫폼이 AI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Choudhary 2025). 드론 분야에서는 Adani Aerospace, Solar Defence, Zen Technologies, Idea Forge, and NewSpace Research & Technologies, Hindustan Aeronautics Limited (HAL) 등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하다(Haider and Babar 2025). 이러한 추세는 인도의 국방 스타트업 생태계가 AI 국방 혁신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Ⅲ. 군사 전략 및 작전 개념 인도의 국방 AI 활용은 지휘통제, 감시정찰, 무인전투, 사이버·정보전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도의 군사사상은 오랜 힌두 철학 전통, 특히 dharmayuddha(정의로운 전쟁)와 kutayuddha(부정의한 전쟁)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전통은 인도의 군사독트린이 비교적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을 띠는 데 기여했으며, 민군관계에서는 민간의 우위가 제도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안보환경의 변화는 인도로 하여금 새로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이 보유한 고도화된 무인기 기술과 군집(drone swarm) 전술의 잠재적 위협, 그리고 파키스탄의 후원을 받는 무장단체에 의한 유사 공격 가능성은 국경 지역에서의 공세적 위협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위협 인식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전통적 방어 중심 독트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적 행동의 정당성, 민간 통제 원칙, 그리고 국제법적 고려와 연결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counter-swarms 전술, 대(對)무인기 요격체계, 혹은 윤리적 제약을 일정 부분 완화한 AI 기반의 공세적 수단 개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의 병참·감시 운영, 내부 치안 임무 수행 등에서 AI와 무인체계가 가지는 실용적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의 전술·작전 개념은 전통적 방어성향을 유지하면서도 무인체계·AI의 활용을 확대하는 이행적(transitionary)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ichberg and Roy 2024)[2]. 인도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인간의 통제권은 매우 중요한 규범적 원칙이다. 민간 지도자들과 전략사상가들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기계적 살상이 발생하거나, 자율적 치명무기(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의 전장 사용이 용인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해 왔다. 따라서 인간-기계 관계에서 인간 우월성(human primacy) 원칙은 인도 군사정책의 기초적 전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중·해상·지상 각 군별로 무인체계와 AI 적용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현재 인도 공군은 주로 무인기의 ISR(정보·감시·정찰)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술적·운영적 요구에 따라 AI가 지휘관의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시키고 자동화된 권고(coalition of options)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인도주의법(IHL)상 구별성(distinction)과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의 준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Reichberg and Roy 2024). 무엇보다도 AI 무기체계 운용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핵심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AI를 설계·개발한 과학자·프로그래머, 이를 획득·배치·운용하는 군 당국, 그리고 실제로 무기체계를 통제하는 장병들 사이에 책임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범과 교육·훈련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도는 기술개발자와 군 운용자의 공동 교육, 윤리·법적 책임을 포함한 통합적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AI 운용에 관한 명확한 규칙·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인간의 판단과 기계의 권고 사이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 인도의 각 군별 AI 기술 활용 상황 (1) 육군 인도 육군은 인공지능을 물류 관리, 전장 시뮬레이션, 예측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경 지역에는 140개 이상의 AI 기반 감시 체계가 배치되어 있으며, Proactive Real-time Intelligence and Surveillance Monitoring(PRISM)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시청각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협 식별에 활용한다. 또한, Seeker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은 안면인식(FRT) 기술과 연계되어 감시·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며, 국경지역 차량 추적과 침입자 식별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아울러 인도 육군은 가시선 밖(BVLOS) 타격 능력을 갖춘 자체 군집형·폭풍형 드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병사들에게는 다 언어 번역 장비를 지급하여 실시간 언어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인도 육군은 물체식별, 드론,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 등의 용도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Vivek 2024; Zaidi 2025; Mundhra 2025). 최근 NewSpace Research & Technologies는 인도 육군에 ‘자율 감시 및 무장 드론 군집’(autonomous surveillance and armed drone swarm, A-SADS)을 제공했다. 이 드론 군집에는 Beluga와 Nimbus Mk-III라는 두 개의 무인 시스템이 포함되는데 최대 사거리 50km에서 3시간 동안 군집모드로 배치되어 적을 압도할 수 있다고 한다(Haider and Babar 2025). 또한 인도 육군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인해 재래식 수단을 이용한 물자 수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속도가 느려 병참 보급이 어려웠던 히말라야 고산지대인 파키스탄, 중국과의 북부 국경 지역에 물류 드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육군은 12,000피트(약 3,657미터)를 기준으로 표준형 드론과 고고도 드론의 두 가지 범주를 구분하는데 고고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여 어떠한 날씨, 계절에도 산악 지역 군대에게 필요한 물자를 운반할 수 있는 고고도 드론을 적극 개발, 활용하는 것이다. 드론으로의 전환은 보급 임무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모두 줄여주고, 유인 헬기나 수송기에 비해 비용 효율적이며, 소음이 적어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눈사태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기에 인도 육군의 물류 드론도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Haider 2025 b)[3]. (2) 해군 인도 해군은 2020년부터 무인 항공기(UAV)를 주로 정보 감시 및 정찰(ISR) 임무에 사용해 왔다. 인도 해군은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해상 감시 및 위협 탐지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수부대 작전용으로 국산 자율 고속 요격정(AFIB)을 개발하였다. 또한 해상 동작 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이상 감지, 음향 분석 등을 지원하는 AI 장비를 운용 중이다. 특히 전술 데이터 링크(Tactical Data Link, TDL) 시스템 구축은 해군이 원양 해군(Blue Water Navy)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데 꼭 필요하며, 2015-2030 인도 해군 국산화 계획(INIP)에도 필수적이다. 2023년에는 수중감시, 기뢰 식별 및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초의 무인수중차량(UUV)을 배치하였으며, 현재는 해군 함정에 탑재될 수 있는 AI 기반 전투 관리 시스템(Combat Management System. CMS)의 개발과 차세대 군함에 통합 플랫폼 관리 시스템(IPMS)과 같은 자동화 기술의 통합을 진행 중이다. 해군은 또한 모디 정부의 국산화 이니셔티브에 호응하여 토착 민간 기업, 스타트업, 학계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Vivek 2024; Pant and Bommakanti 2023, 13-14). (3) 공군 인도 공군은 무인기와 자동화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AI 기반 방공 무기체계를 통해 적 항공기의 활동을 인식·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DRDO는 공군을 위해 새로운 유인-무인 팀(MUM-T: Manned-Unmanned Teaming) 구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중이며, 이는 육군의 관심도 함께 끌고 있다. 공군은 또한 AI 기반 캠페인 계획 및 분석 시스템(CPAS)을 구축하여 전력 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찰·가상현실·워 게임 분야에도 AI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인도 공군은 ISR과 원거리 표적 탐지, 파괴를 위해 이스라엘제 드론 획득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번 파키스탄과의 무력충돌 때 이들 드론을 적극 활용하였다(Vivek 2024; Mohan 2024, 453-455; Pant and Bommakanti 2023, 15). 최근에는 Hindustan Aeronautics Limited(HAL) 회사가 자사의 "전투 항공 팀 구성 시스템"(Combat Air Teaming System, CATS)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 드론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 개념은 유인-무인 팀 구성(MUM-T)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원격 조종 공중 플랫폼인 CATS 워리어(Warrior) 등 다양한 공격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파키스탄과의 교전에서 인도 공군 전투기 6대가 격추된 것으로 알려져 인도 공군의 명성에 타격을 입혔기에 앞으로 파키스탄 내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공군기의 스탠드오프 미사일과 함께 드론을 적극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인도는 파키스탄의 방공망을 뚫고 유인 전투기 손실을 막기 위해 CATS 워리어와 드론 군단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Haider and Babar 2025). (4) 인도군 전체 차원 전체적으로 인도군은 음성인식 분석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부대 내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있으며, AI를 국방전략에 통합하는 것이 국방력의 국산화와 자립성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한다. 또한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첨단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대중(對中)·대파키스탄 억지력 강화뿐만 아니라 대반란·대테러(counter-insurgency & counter-terrorism) 작전에도 AI를 활용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워게임, 훈련에서의 응용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다만 데이터 프라이버시, 사이버 보안, 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미·중 AI 경쟁 구도 속에서 기술적 격차를 좁히는 것이 전략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3군 모두 AI 관련 부서가 설치되었고 민간과의 협력도 증대되고 있으나 높은 수준을 보유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Vivek 2024; Pant and Bommakanti 2023, 30-31). 그리고 최근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3군 간 AI 상호운용성은 여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기에 개선이 요구된다. AI 기반 무기체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컴퓨터 등 인프라 획득은 군의 재정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민간기업과의 협업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도 정부 차원에서 AI를 위한 국가전략 등이 나오고 있으나 인도국방에 특화된 AI 전략은 아직 부재하기에 ‘AI 국방전략’이 수립되어 안보전략적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족이 많다(Chakravarty 2025). 2. 5월 7~10일 인도-파키스탄 무력충돌과 국방 AI 최근 파키스탄과의 무력충돌에서 인도군 최초로 AI 기반 무기체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인도는 파키스탄과 주로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전쟁과 무력충돌을 경험한 바 있다. 파키스탄 무장단체의 공격에 강경한 대응을 천명한 모디 정부는 2016년과 2019년 발생한 인도령 카슈미르에서의 테러공격에 대해 각각 특수부대를 동원한 국부공격(surgical strike)과 공군기를 동원한 파키스탄 영내 타깃 공습으로 대응하였다. 2019년 2월의 강경대응으로 모디 총리가 큰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기에 다음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훨씬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던 가운데 2025년 4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테러공격으로 26명이 사망하자 인도군은 5월 7일 Operation Sindoor을 감행하였다. 이후 4일 간 양국은 공군기, 미사일, 드론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공군기지·방공시설·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하는 등 격렬한 충돌을 겪었고 핵무기 사용 위험성도 고조되었다. 다행히 더 이상의 확전 없이 위기가 경감되었으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번 무력 충돌은 양국 간 분쟁에서 최초로 드론을 포함한 AI 기반 무기체계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사례로 평가된다. 인도군은 테러 기지 파괴라는 확실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발전시켜 온 공군의 정밀 타격능력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작전의 성공을 위해 드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다고 밝혔다(Times of India 2025). 인도군의 드론에 대한 관심은 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만족스러울 정도로 성장하지 못하여 최근까지도 인도 자체 생산 드론보다는 주로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드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Mahla 2022). 이번 분쟁에서도 인도군은 이스라엘제 IAI Searcher, Heron 드론을 정찰 임무에 활용하였으며, Harpy 및 Harop 자폭 드론(loitering munition)을 공습에 투입하였고 그 외에 Nagastra-1, Warmate R, Warmate 3 드론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Harop은 파키스탄 군사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데, Harpy는 적 방공망 제압(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s, SEAD)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도-이스라엘 합작 Sky-Striker 드론은 테러 조직의 주요 기반시설 타격에 투입되었으며, AI 기반 통합항공지휘통제체계(IACCS)도 작전에 활용되었다. 반면 파키스탄은 중국 및 튀르키예산 드론과 자국 생산 드론을 수백 대 규모의 군집(swarm) 형식으로 운용하였다. 드론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사일 등 다른 수단에 비해 가성비도 좋고, 장거리 정밀타격을 가능하게 하며, 상대적으로 제한된 확전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향후 인도–파키스탄 간 분쟁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드론의 대규모 사용은 오히려 안정-불안정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을 심화시킬 수 있다. 드론 운용 방식과 상대국의 인식 여하에 따라 확전 억제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할 수 있으며, 오히려 예상치 못한 확전을 유발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핵무기 보유국 간의 분쟁에서 드론을 ‘저위험·저확전 수단’으로 간주하고 의존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하지만 인도 모디 총리가 어떠한 테러행위도 파키스탄에 책임을 묻고 응징하겠다는 소위 “new normal”을 공언하여 이번 경험은 향후 양국 간 분쟁에서 드론 및 AI 무기체계의 사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Basrur 2025; Haltiwanger 2025; Dass and Basit 2025; Haider 2025a). 이렇게 파키스탄과의 무력충돌에서 드론이 큰 활약을 함으로서 앞으로도 인도 국방부가 드론 전력 향상에 노력할 것이 자명한 가운데 인도 정부는 이스라엘 등 외국으로부터의 기술협력, 완제품 수입 등의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화 비중을 늘리고자 한다. 2020년 모디 정부가 생산 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age Initiative) 제도를 시작하면서 드론과 관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는데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2025년 현재 600여개의 기업이 드론 관련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파키스탄과의 무력 충돌 후 유사시 중요무기체계의 해외 의존의 위험성을 자각하면서 인도 정부는 7월에 $2억3천4백만을 국내 드론 산업에 배정하기도 하였다.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주도하는 DRDO는 2026년 공개 예정인 인도 최초의 스텔스 무인 플랫폼인 가타크(Ghatak)를 개발 중이며[4], 올해 초 대전차 및 벙커 공격 임무를 위해 소형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최초의 소형 회전 드론도 공개하였다. DRDO에서 개발하고 Bharat Electronics Limited(BEL)에서 제조한 D-4 대(對)드론(counter-drone) 시스템을 비롯하여 많은 민간 부문 기업이 상대방의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형 유도 발사체를 사용하여 최대 2.5km 거리에서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바르가바스트라(Bhargavastra) 시스템 등 소프트 및 하드 킬 방식을 사용하는 대(對)드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인도 국방참모총장 차우한(Chauhan) 장군이 차세대 드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새로운 드론 스타트업 설립을 강조하였듯이 향후 다양한 유형의 드론 플랫폼을 군에 신속하게 생산 및 공급함으로써 인도군의 현대 드론 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Haider and Babar 2025). 10월 초 Operation Sindoor를 평가하면서 작전 당시 정보 시스템 국장(DG of Info System)을 지낸 전자기계기술국 국장(DG Electronics and Mechanical Engineers) 라지브 쿠마르 사니 중장은 이 작전이 인도가 인공지능(AI)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수행한 최초의 군사작전으로서, AI가 위험을 식별하고 위협의 정확한 좌표를 제공하여 인간이 통제하는 형태로(humans in the loop)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하였다. 사니 장군은 인도군 AI에 26년간의 과거 데이터가 입력되어 파키스탄 군 정보를 확보하고 정확한 표적 지정이 가능 해졌다고 하면서 이러한 기능이 군용 대용량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통해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이 모델은 약 6개월 후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에 총 23개의 애플리케이션이 통합되어 전장 상황 전반을 파악하고 타격 후 평가를 제공했는데 주요 AI 기반 시스템에는 전자 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ECAS), TRINETRA(프로젝트 SANJAY와 통합), 예측 모델링 및 기상 예보 도구가 포함되며, 이 모든 도구가 전술적, 작전적 수준 모두에서 상황에 맞는 조정, 의사 결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휘관에게 더 정확한 상황 인식을 제공했다고 치하하였다. 또한 인도군은 자생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켜 국가안보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다짐하였다(Sharma 2025; Philip 2025). 따라서 이번 작전에서 얻은 자신감과 AI 기반 무기체계 유용성에 대한 확인으로 향후 인도군의 AI 기반 무기체계 개발과 활용노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Ⅳ. 국제정치경제적 맥락 인도의 AI 국방 전략은 국제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이 가속화되었다. 미-인도는 U.S.-India AI Initiative(USIAI)와 iCET(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협력을 통해 군사 AI 분야 협조를 강화해왔다. 모디 총리가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워싱턴을 방문하여 가진 미·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인도 TRUST(Transforming the Relationship Utilizing Strategic Technology)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 이니셔티브의 핵심 축(central pillar)은 양국 지도자가 미국 및 인도의 민간 산업계와 협력하여 ‘AI 인프라 가속화를 위한 미·인도 AI 인프라 로드맵(U.S.-India Roadmap on Accelerating AI Infrastructure)’을 제시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Chaudhuri and Mohanty 2025). 인도의 유력 싱크탱크인 ORF(Observer Research Foundation)은 인도-미국 양국이 AI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이 태스크포스가 AI 혁신 가속화, 신뢰할 수 있는 AI 도입 활성화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에 맞춰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확대하거나 영향력이 크고 확장 가능한 프로젝트를 곧 시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기도 하였다(ORF & UC San Diego 2025). 그 외에도 인도는 MQ-9 리퍼 무인기 구매와 미국 기업의 인도 내 AI 시설 건설 등을 진행하며 미국과의 AI 분야 협력을 지속하였다[5]. 또한 이스라엘과도 Vision on Defence Cooperation을 통해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Vivek 2024), 최근 인도-파키스탄 무력 충돌에서 이스라엘제 드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 외에 일본, 프랑스 등 국가와의 협업도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과의 AI 분야 협력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인도는 AI 자립화에 공을 들이면서도 첨단기술력이 발전한 국가들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Ⅴ. 핵심 평가 및 과제 인도의 국방 AI 전략은 ‘자립적 국산화’와 ‘국제 협력’이라는 이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6]. 그러나 국가안보전략의 부재, 투자 및 인적자원의 부족, 중국과의 기술 격차 등은 주요 약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파키스탄과의 무력 충돌은 국방 AI 활용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으나, 드론 및 AI 무기체계가 반드시 확전 통제에 유리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인도 국방부는 9월 초 방산 국산화, 방위 자립화를 통해 초음속, 레이저, 핵추진 함정과 함께 AI 기반 무기체계를 발전시켜 차세대 전장에 대비하겠다는 야심 찬 군 현대화 계획인 ‘15년 방위계획’을 발표하였다(Business Today 2025). 미래 전장형 무기체계 중 AI 기반 무기체계가 핵심 중 하나라는 것을 공언한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인도의 경험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드론 및 AI 무기체계의 군사적 사용과 그 전략적 함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적용 가능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풍부한 IT 경험, 거대한 인력과 막대한 잠재력을 보유한 인도와의 AI 분야 협력도 주목해야 한다. 2024년 3월 발표된 한·미·인 3각 기술 협력은 반도체, AI, 우주, 생명공학, 양자기술 등에서 합의를 도출했으나 후속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Ramesh 2024). 이후 3국 간 첨단기술협력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트럼프 2기를 맞이하여 미국의 공세적 자국우선 정책으로 소원해진 상태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과 인도 간 협력을 더욱 추동하기도 한다. 올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수립 10주년을 맞은 한국과 인도 간에는 조선업, 우주,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협력하여 윈-윈할 분야가 대단히 많은데 AI는 대표적으로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015-17년 주인도 대사를 역임했던 조현 신임 외교부 장관은 8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뉴델리를 방문하여 인도 자이샹카르 외무장관과 반도체, 국방, 청정에너지, AI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적 야망(industrial ambition)”을 설정함으로써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확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Indian Express 2025). 이렇게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향후 한국은 인도를 AI 및 첨단 국방기술 발전의 전략적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Ⅵ. 참고문헌 Basrur, Amoha.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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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Sindoor: How 23 Made-In-India Apps Gave Real-Time Battlefield Insights To Indian Army.“ News18.com, October 06. TOI News Desk. 2025. "CDS Explains Why India Uses Air Power against Pakistan; How Targets Were Selected.“ Times of India, September 5. Vivek, N. D. 2024. "AI and Indian Defense: Enhancing National Security Through Innovation.“ The Diplomat, October 1. Zaidi, Ambreen. 2025. "AI and Indian Army.“ Times of India, February 3.   [1]전 세계적으로 국방 AI 투자는 자율적으로 판단·행동할 수 있는 무인 전투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드론 군집(swarm), 체공형 자살 드론(loitering munitions), 무인 전차와 같은 영역은 2025년 $19억(전체 시장의 12%)에서 2030년 $110억 달러(30%)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반면, 정보·감시·정찰(ISR) 분야는 2025년 51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030년에는 26%의 점유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방 AI 생태계 내에서 자율성과 전투 중심 응용이 점차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됨을 의미한다. 사이버 안보와 정보작전 분야 역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연평균 32%의 성장률이 전망된다(Choudhary 2025). [2]이러한 경향은 5월 파키스탄과의 무력충돌 이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3]하지만 드론을 활용한 인도의 국경지역 지상군에 대한 효율적 물자 지원이 향후 인도군의 모험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파키스탄의 우려도 존재한다. [4]이 플랫폼은 약 1.5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1,000km에 달하고 최대 6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5]그러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인도-파키스탄 무력충돌 중재여부를 둘러싼 갈등, 어느 국가보다 높은 50% 관세 부과 등으로 인도-미국 관계가 최근 25년 간 최악의 상태이기에 양국 간 AI 등 첨단기술 협력 진행 여부는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다(Jacob 2025). [6]인도의 방위 국산화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2013-14년에서 2025-26년까지 세계 5위권의 인도 국방예산이 2.6배 증가하는 동안 비슷한 시기 (2014-15부터 2024-25) 자국산 방산 증가율은 2.24배 증가되었을 정도로 세계 최상위 무기수입국 인도는 방산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는데 AI 국산화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Press Information Bureau 2025).   ■저자: 김태형_숭실대학교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9) | jhim@eai.or.kr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정치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패널(NSP)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국제정치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를 조망하고, 주요 국가들의 인공지능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군사, 안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혁명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정치의 근본적 성격뿐 아니라 국가 간 세력 배분 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날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은 각국이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전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자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안보 역량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이 어떠한 인공지능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전략이 군사·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이 어떠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독자적인 인공지능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이 가져올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 제도와 글로벌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워킹페이퍼 시리즈는 각국의 인공지능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함과 동시에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Ⅰ. 서론 미국은 인공지능(AI)을 단순한 과학기술이 아닌 국가의 생존과 미래 국제질서를 좌우할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이를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에서 타협 불가능한 핵심 기술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AI가 국가안보, 경제성장, 기술혁신, 국제적 영향력, 그리고 동맹 정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파급력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안보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미래전, 특히 지능화전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기술로써, 자율살상무기, 정보분석, 정찰·감시, 사이버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의 의사결정 우위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1] 이는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한 균형, 억제, 전략적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AI는 미국의 미래 글로벌 경제 리더십의 핵심요소로서,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의 투자 및 우수 인재 유입 확대 등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2] 그러한 측면에서 기술적 우위와 독립은 매우 중요하며, 중국의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등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줄여가는 것이 필수적이고, 기술 표준을 주도함으로써 AI 기술 발전 방향을 선도하는 것이 핵심 과업이 되고 있다.[3]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AI의 권위주의적 활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감시와 사회통제를 목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관련 글로벌 규범 마련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4]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동맹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미국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기술 파트너십, 개발협력 등을 제공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및 동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전략 경쟁에 있어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때의 협력은 AI를 기반으로 한 집단 방위와 이를 위한 상호운용성 증대를 목표로 하며, 특히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 연결·통합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5] 현재 미국은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초거대 언어모델, 인적 자원, 민간투자 생태계 등에 있어 중국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NVIDIA와 ASML의 장비 독점, AWS와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 GPT와 Claude와 같은 AI 모델은 미국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다. 아울러 Pytorch와 TensorFlow와 같은 오픈소스 플랫폼, 그리고 개방적 연구 환경은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민간 부문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던 미국의 AI 전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상대적 우위가 한시적이며, 중국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중국의 군민융합 정책과 비교해볼 때 미국의 국가역량동원 정책은 여전히 시장중심 전략에 가깝지만, 기술외교의 양태는 조금씩 수렴되고 있다. AI의 군사적 활용에 있어서도 미국은 대중국 균형(balancing) 및 억제 차원에서 동맹국과의 기술 및 군사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기술 주권과 지정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협력의 필요성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전략을 비교해보고, AI 기술 개발 현황에 따른 미국 국방부의 조직 변화와 군사적 활용 방향성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기술외교 및 AI 전략 차원의 함의를 도출해본다. ⅠⅠ.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 비교 미국의 AI 전략은 행정부별로 그 목적과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라졌다. 예컨대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라는 백악관 보고서를 인공지능에 대한 초기적 인식을 보여주었는데, 경제 및 산업 혁신 측면에서 AI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이에 대한 안보화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6] 다만 인공지능 사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우 AI를 국가안보와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를 좌우할 주요 수단으로서 다루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11일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를 발표하였으며, 2019년 국방수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에서 구글의 에릭 슈미트와 로버트 워크 국방부 차관보를 필두로 국가안보 차원의 AI 중요성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2021년 3월 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AI 기반 안보위협과 미래전 개념, 자율무기체계 등장으로 인한 전장 변화 등 본격적인 AI 안보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AI 활용 과정에서의 안전, 가치, 기술 통제를 중시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혁신, 거래, 투자를 키워드로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시장 중심으로 관리하며 대비를 이루었다. 예컨대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를 통한 기술 통제에 방점을 두었는데, 2022년 10월 AI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 및 장비에 대해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수출 규제 조치, 즉 “Export Control on 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ems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AI 접근법을 보여준다.[7] 본 수출 규제 조치는 중국의 AI 기술 및 AI의 군사적 활용을 지연시키려는 방안이었으나,[8]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독려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AI 기술이 글로벌 사우스로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 선점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9] <표 1>바이든·트럼프 2기 행정부 AI 정책 관련 주요 문서 행정부 연도 문서명 핵심 내용 바이든 2022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인공지능 시대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5대 원칙(안정성, 차별방지, 개인정보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인간 개입 가능성) 제시 2023 Executive Order 14110 “Safer,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연방정부 차원 AI 위험 기준 설정, 감독, 연구,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한 포괄적 정책지침 2024 Memorandum on Advancing the U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Harn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Fulfill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and Fostering the Safety, Security, and Trustworthi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미국의 AI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1)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2) 국가안보 목적을 위한 AI 활용, 3)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확대 및 강화를 추진하는 정책 문서 2025 Executive Order 14141 “Advancing US Leadership in AI Infrastructure” 미국내 AI 인프라(대형 AI데이터센터, 청정에너지 인프라) 건립을 추진해 미국의 AI 리더십, 안보, 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 트럼프 2기 2025 Executive Order 14179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I 미국의 인공지능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폐지 및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 요청 2025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미국이 인공지능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AI 인프라를 구축하며, 국제외교·안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3대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한 실행지침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AI 전략 우선순위로 규제 완화 및 혁신 속도 가속화에 방점을 두었는데, 예컨대 NVIDIA를 통해 미국의 AI 기술을 선진국에 판매해 미국의 시장 선점을 확대하고 대신 정부가 수익 일부를 회수하는 정책을 수행하기도 했다.[10]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은 미국 산업계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해외 투자 유입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11] 또한 경쟁의 요소도 강조하는데, 예컨대 중국의 오픈소스 AI모델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내 개방형 AI 모델 개발을 장려하고, 미국내 AI 생태계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려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로서, OpenAI, Softbank, Oracle과 함께 총 5,000억 달러 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추진 중이며, 이는 중국에 대한 AI 인프라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5년 공표된 행정명령 14179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와 “Winning the Race: AI Action Plan”의 경우 미국의 AI 글로벌 주도권 장악과 이를 위한 AI 기술 혁신 가속화, 미국형 AI 인프라 구축, 국제 AI 외교·안보 주도 등 세 가지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AI 풀스택(Full Stack) 수출 확대와 미국형 AI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는 주변국들의 소버린 AI 개발 유인과 미국과의 협력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AI 전략 가운데 규범 및 거버넌스 확립 요소를 강조하였는데, [표 1]에 언급된 행정명령 14110을 통해 AI의 활용에 있어서의 윤리적 기준 강화, 차별 방지 등을 위한 기준 마련 및 감독체계 확립을 시도했다. AI 안전 기준 및 표준 확립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도 모색한 바 있다.[12]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이와 같은 가치 및 규범 기반 논의에 소극적이며,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AI 안전조치에 책임을 지는 것이 효율적이며, 연방규제가 과도할 경우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는 기술현실주의(techno-realism)의 입장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13]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에 대한 인식과 전략의 차이,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나타난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AI가 가져올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먼저 설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술경쟁에서 앞서야 한다는 위급성에 근거해 기술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는 접근법을 보인다. 이에 따라 바이든은 규제를 통해 정부 및 민간 각급에서 활용될 AI 체제 안정성 확보에 주력했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혁신 저해 요인으로 보고 이를 완화 혹은 제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의 경우, 두 행정부 모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데이터센터, 전력망, 반도체 생산 등에 있어서의 속도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규제, 청정에너지, 공정경쟁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 국제적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 AI거버넌스 구축 및 이를 위한 유사입장국의 결집에 집중한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기술 우위확보, 수출 활성화, 동맹 간 기술 공유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 중심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  요컨대 바이든 행정부의 AI 전략은 동맹과 규범, 윤리와 결합된 안보화의 시각에서 기반했다고 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규범보다는 시장 선점,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선택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규제와 수출통제 중심 바이든 행정부의 AI 전략에 대해 미국 내 기술·산업계의 우려가 있었고, 특히 2024년 중국의 DeepSeek-V3 모델 등장 등으로 인해 위협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 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14] 물론 이러한 인식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특유의 미국 우선주의, 즉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 기조와 맞물려 미중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로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접근법은 국가역량 동원 확대 차원에서 과거보다 정부 주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군민융합체제와 유사한 발전 궤적을 걷게 되는 것인가의 우려도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개입 범위와 강도, 그리고 제도화된 기술 개발 구조 형성에 있어 중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연구자금 배분, 인프라 투자, 중앙집권적 기술 전략 개발, 부처간 조정 메커니즘 구축, 국영기업과의 협력, 강한 규제 및 통제 등 모든 단계와 영역이 정부의 통제 하에 이뤄지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미국은 여전히 기술 개발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하고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혁신과 자율성에 방점을 둔 미국의 전통적 자유시장 중심 전략으로 회귀한다는 평가도 존재한다.[15] 또한 미국 산업 생태계의 특성상 국가가 직접 투자 및 산업 조정을 시도할 경우 단기적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부지원 의존, 비효율적 자원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만약 미국의 AI전략이 국가중심적으로 진화할 경우, 국방, 산업, 민간의 경계가 흐려지며 오히려 동맹국과 민간기업 간의 협력이 경직될 수 있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경쟁의 제로섬 경향이 짙어질 수 있을 것이다.[16] 다만 기술외교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은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는데, 예컨대 AI전략을 외교정책과 결합하여 동맹국 및 개도국에게 풀 스택 수출 및 규범확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동맹국들에게 미중 간 선택의 압박으로 돌아올 것이며, 앞서 언급했듯 동맹국들의 소버린 AI개발의 유인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Ⅲ. 미국의 국방 AI 조직화 과정 및 국방 AI 전략 미국 국방부 차원의 AI 기술 개발 투자는 냉전기부터 시작되었으나, 1970-80년대 당시 초기 성과는 매우 부진하였다. 2014년 미국이 제 3차 상쇄전략을 제시하며 AI, 로보틱스, 빅데이터, 생명공학 등을 미래전을 주도할 기술로 규정했고, 이러한 인식은 2018년 국가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에 반영되며 AI는 본격적으로 국방 핵심 역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시기적으로는 세 단계에 걸쳐 점차 AI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졌는데[17], 우선 2017-2018년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 시기는 매우 초보적인 AI 군사적 활용의 단계로서, 무인기 영상 분석 자동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메이븐은 빠른 속도로 실전에 활용되었고, 특히 중동 지역 IS 대응 작전에 활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시기는 합동인공지능센터(Joint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 JAIC, 2018-22) 설립 이후 시기로서, 프로젝트 메이븐의 성공에 힘입어 국방부 최초 AI 허브를 설립하고 국방부 내 AI 활용 확대, 데이터 통합,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데 집중하였다. 2022년 이후 현재까지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 총괄실(Chief Digit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 CDAO)이 조직화된 단계로서, 이는 합동인공지능센터와 국방 디지털 서비스(Defense Digital Service), 데이터총괄실(Chief Data Office)을 통합한 결과이다. 이러한 통합 체제 출범을 통해 중복된 AI 프로젝트를 통합하고, AI와 데이터를 연계하는 통합적 거버넌스로서 기능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와도 연계, 데이터 중심 전쟁 수행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궁극적으로 AI 기반 전장우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국방 AI 조직화 결과 현재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미국내 국방 AI 관련 주요 기관 주요 기관 역할 조직 위상 DARPA · 첨단 기술 기초·응용 연구 · 기술 실험 및 R&D 선도 · 국방부 산하 연구개발 기관 DIU (Defense Innovation Unit) · 민간 기술의 군사적 전환 및 신속 조달 ·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 설립 · 국방부 직속 실행조직 DIB (Defense Innovation Board) · 외부 전문가 중심 자문위원회 · 국방 혁신, AI 윤리, 데이터 거버넌스 등 자문 ·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 설립 · 국방장관 직속 자문기구 CDAO · AI 및 데이터거버넌스, 통합전략 수립, AI 배치 관리 등 AI를 국방전역에 통합하는 허브 역할 · AI 정책, 표준, 통합, 데이터 관리 총괄; 전략과 데이터의 통제 및 조정 ·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시기 설립 · 국방부 직속 기구  미국 국방부가 추진해온 AI의 군사적 활용은 주로 기술 억제 및 지휘통제 통합, 그리고 이와 맞물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중국 균형에 그 방점에 놓여있다. 실제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협력해 인공지능, 사이버, 우주, 양자 등 신흥 기술의 연구, 개발, 상업화, 전선 배치를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 대만해협, 혹은 여타 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을 억제하고, 이러한 억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전개되어왔다. 첫 번째, 미국 및 동맹국 군대의 국방기술 혁신, 둘째, 동맹간 신흥기술 체계의 상호운용성 및 정보 공유 확대, 셋째, 방위산업 관련 동맹국 간의 협력이었다.[18] 한편 기술 억제(technological deterrence)가 가능 하려면 민간 부문이 이끄는 혁신을 군사적으로 적용하는 정책, 제도, 연구자금 체계가 갖춰져야　하는데, 이것이 [표 2]에 언급된 미국 국방부 소속 DIU, 혹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관련 벤처 투자회사 In-Q-Tel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미국과 동맹국 간의 기술 생태계를 형성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AUKUS Pillar 2, QUAD, 혹은 한미일 협력 등과 같은 소다자 협의체를 통해 기술 협력이 시도되어 왔다. 예컨대 QUAD의 경우,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사이버 보안, 기술 표준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AI 관련 기술 협력을 전개, 상호운용성 및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동맹국과의 AI 상호 운용성을 2025년까지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로 설정하기도 했는데, 이는 AI 기술을 공동 작전 및 협력체계에 통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왔다.[19] 이러한 기술 생태계가 대중국 억제 및 균형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 교리 및 전략 개발, 실시간 정보 공유와 명령 전달이 가능한 지휘·통제 체계, 통합된 무기체계 및 플랫폼, AI 기반 데이터 융합이라는 다차원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 모든 영역에서의 노력이 현실화되려면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군사적·기술적 통합에 동의해야 하고, 이를 제도적, 법적으로 보장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  예컨대 Mission Partner Environment(MPE)란 미군과 동맹국 간 실시간 작전 정보 공유를 통해 협업을 가능케 하는 통합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한미 연합사 등을 통해 다국적 연합작전 수행　시, 서로 다른 정보보안체계와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공유 작전망(shared operational network)을 의미한다. 예컨대 연합군이 같은 화면을 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정보접근권과 보안 분류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황인식 강화, 합동지휘통제 실현, 신속한 결심 지원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체제는 데이터 연동, 권한기반 접근 통제, 클라우드 기반 협업 플랫폼 마련 등을 통해 형성된다. 만약 이러한 체제에 AI가 접목된다면, 동맹　간 ‘실시간 결심공동체’로 진화하게 된다. 예컨대 MPE로 유입되는 다국적 감시·정찰 데이터와 작전 보고를 자동으로 분류하여 요약하게 될 것이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경우 AI-enabled Data Fabric을 통해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국의 센서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또한 AI 기반 예측모델 구축 시, 다국적 작전에서 공동위협인식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프로젝트 메이븐을 통해 AI를 통한 목표 식별 작업은 실전에 적용된 바 있다. 요컨대 AI기반 MPE는 이미 작동되었으나 완전한 통합은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는 인간에 의해 감독되는 AI(human-in-the-loop) 형태로 작동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MPE체제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체계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AI Passport의 경우 동맹국 AI 시스템의 신뢰성, 투명성, 상호운용성을 보증하는 인증체계를 의미한다.[20] MPE나 CJADC2(Combined JADC2)와 같은 다국적 작전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증서를 확보해야만이 연합작전시 AI 상호운용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한미동맹 차원에도 많은 과제를 주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소버린 AI 개발이 국방 분야에서도 이뤄진다면, 연합 작전 시 필요한 인증서 확보가 필수적일 것이며, 소버린 AI와 동맹형 AI passport 간의 균형 유지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굳이 연합작전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AI 기반 확장억제, AI 기반 사이버·우주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과 동맹 및 파트너국 간의 데이터 공유, 이를 위한 정보망, 보안정책, 분류체계 논의 등 많은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Ⅳ. 정책적 함의 미중 전략경쟁 맥락에서 AI 기술 개발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이 대중국 균형 차원에서 미국은 동맹국과 AI 기반 군사·기술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불안정한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속에서 자율적 의사결정능력은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동맹간 연대는 유지할 수 있는가의 딜레마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마주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자율성의 측면에서 고려해봤을 때, 핵심 데이터 및 AI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적 주권 및 국가적 통제도 필요하다. 한화시스템의 경우 최근 한국 방산분야에서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소버린 AI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 외에도 국내 데이터 센터 구축, 대형언어모델 개발, 반도체 연계 AI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및 대응 체계 개발시, 자동화된 개입으로 인한 우발적 확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AI 기술 개발 및 이에 기반한 동맹국과의 협력이 실제로 가능한가의 여부 역시 불확실하다. 현재 국방 R&D구조상 데이터는 분절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통합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어 AI 학습 및 통합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AI전쟁 교리 및 법적·윤리적 프레임워크도 국방부내에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동맹국과의 AI기반 국방협력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섣부른 시도가 되거나, 혹은 기술주권을 내어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미중 전략경쟁은 앞으로도 장기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AI 등의 신흥기술에 대한 우선순위화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환경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AI 기술 개발 및 군사적 활용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개발 뿐만 아니라 대미 레버리지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같이 동맹국에 대한 거래주의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에 대비한다면, 한국내 AI 생태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주권 보호 조치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1]The White House, “Memorandum on Advancing the United State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Harn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Fulfill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and Fostering the Safety, Security, and Trustworthi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ctober 24, 2024); US DOD, “DOD Releases AI Adoption Strategy” (November 2, 2023);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im Report To Congress” (November 4, 2019). [2]Executive Order 13859,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February 11, 2019)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2/14/2019-02544/maintaining-american-leadership-in-artificial-intelligence?utm_source=chatgpt.com ); Martijn Rasser et al, “The American AI Century: A Blueprint for Action“ CNAS Report (December 17, 2019); U.S. Senate, “The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USICA)“ (S. 1260); U.S. CHIPS and Science Act (August 9, 2022). [3]Mark Kennedy. “America’s AI Strategy: Playing Defense While China Plays to Win” Wilson Center Report (January 24, 2025). [4]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https://www.nist.gov/itl/ai-risk-management-framework) [5]Lisa Curtis, et al, “Operationalizing the Quad” (June 30, 2022); Reuters, “With eyes on China, Us and Japan vow New Security collaboration” (April 11, 2024);; Adam Segal, “The Future of Technology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 Perry World House Report (May 19, 2025). [6]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Committee on Technology,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ctober 2016).(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whitehouse_files/microsites/ostp/NSTC/preparing_for_the_future_of_ai.pdf) [7]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BIS),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Export Control: Certain 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ems: Supercomputer and Semiconductor End Use; Entity List Modification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2/10/13/2022-21658/implementation-of-additional-export-controls-certain-advanced-computing-and-semiconductor) [8]Graham Webster, “Inside the Biden Administration’s gamble to Freeze China’s AI Future” WIRED (August 14, 2025). [9]Colin Kahl, “America is Winning the Race for Global AI Primacy- for now.” Foreign Affairs (January 17, 2025). [10]Tech Radar, “15% of Nvidia and AMD china chip sales to go to US government” (August 11, 2025); Amrith Ramkumar, “Trump’s Ai Strategy Against China Get Its First Big Test” Wall Street Journal (August 2, 2025) [11]Washington Post “Silicon Valley’s bet on Trump starts to pay off” (July 24, 2025) [12]Financial Times, “White House Science chief signals US-China Co-operation on AI Safety” (January 25, 2024). [13]AP News, “From Tech podcasts to policy: Trump’s new AI plan leans heavily on Silicon Vallye industry ideas” (July 24, 2025); Isti Marta Sukma, “Techno-Realism: Navigating New Challenges in the Contemporary Role of Technology in Politics” Security & Defense Quarterly Vol. 46 (February 2024). [14]고준성, “기술패권전쟁과 미국의 AI 관련 정책의 대전환,” 『외교』 제 154호 (2025): 114-138. [15]Sorelle Friedler et al, “What to mak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AI Action Plan” The Brookings (July 31, 2025). [16]Iskander Rehman et al, “Seeking Stability in the Competition For AI Advantage” RAND Commentary (March 13, 2025); Pablo Chavez, “US AI Statecraft” CSET Commentary (October 2025). [17]Lauren A. Kahn. “Risky Incrementalism: Defense AI in the United States,” Heiko Borchert, Torben Chutz, Joseph Verbovszky eds., The Very Long Game of Defense AI Adoption (Switzerland, Palgrave, 2025). [18]Adam Segal, “The Future of Technology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 The Perry World House Report (May 19, 2025). [19]Casey Mahoney, “Shared Responsibility: Enacting Military AI Ethics in US Coalition” The National Interests (April 30, 2022). [20]US Department of War, “Artificial Intelligence Defense Technical Review Explores Scalability and Federation” (July 11, 2024).   ■저자: 정구연_강원대학교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9) | jhim@eai.or.kr  

냉전 초기에 만들어져 올해로 56세를 맞이하는 한미동맹은 지난 20년 동안 급변하는 탈냉전기의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그 동안 냉전을 넘어선 전략적 공동 비전을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노무현 행정부는 한미동맹의 변환을 겪으면서 기지이전, 전시작전권 환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많은 이슈를 다루어 왔지만, 한미 간 전략적 비전을 공유하기보다는 상향식 문제 해결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행정부는 작년 부시 행정부와 함께 그간 소원했던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많은 이슈들을 다루었지만, 본격적인 동맹 비전은 이명박-오마바 파트너십에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동맹비전은 안보문제를 넘어 양국 공통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공동비전은 군사 이슈를 넘어 가치와 체제, 경제와 환경, 인권 등의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향후 방향을 보여주었다. 동맹의 지리적 범위 또한 한반도와 아태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었다.   한미동맹의 미래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외교전략은 더 이상 한반도에 갇혀 있을 수 없다. 동아시아와 지구 전체를 상대로 새로운 외교전략을 마련해야 할 만큼 국력이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행정부는 ‘글로벌 코리아’ (Global Korea)라는 국가전략의 구호를 내세웠지만 갈 길이 멀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채워나가고, 국내의 강력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은 한국의 전략적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 역사 사상 유례 없는 경제위기와, 개전 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아프간 사태, 약화된 리더십을 복원해야 하는 등 과도기적 문제들 속에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장고 끝에 마련된 공동비전이 구체적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앞으로의 과정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장기적 공동비전을 만들어 내고, 이에 입각하여 북핵 문제, 동맹의 지구적 역할 규정, FTA 등 비군사 이슈를 포함한 주요 문제들을 다루는 포괄적 논의의 장이었다. 그러나 북핵 국면의 심각성 때문에 정상회담의 상당부분은 북핵 문제에 집중되었다. 북핵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인식과 전략목적, 정책방향 등에서 상당한 일치점을 보여주었다. 우선 양 정상은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라는 전략적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핵 국가의 지위를 갖겠다는 북한의 선언에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 단호한 거부의 입장을 드러냈다. 북핵 폐기를 추진하는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일치된 견해를 표명하였다.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은 “도발하고 보상받는 패턴”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질적 패턴을 끊고 일관되고 효과적인 경제제재를 통하여 북한의 근본적인 행동변화를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목적과 추진방법에서 이번처럼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새롭다. 북한의 행동이 유례없이 도발적이기도 하지만, 양국의 국가이익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UN 제재결정 과정을 통하여 중국 등 주요국들이 동참하여 한미의 협력이 더 원활해진 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프라하, 카이로 등 여러 연설을 통하여 ‘핵 없는 세계’를 추구하면서 ‘폭력적 극단주의’를 징벌하겠다는 단호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를 통해 강건한 외교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미국 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인식 속에 북한은 이란, 이라크, 쿠바 등과는 달리, 적극적 외교의 대상국에서 벗어나 이제는 핵 없는 세계를 폭력적 극단주의로 위협하는 세력에 근접해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목적으로 내걸고 제재 국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안보리 1874호 제재안의 효과적인 실행을 추구하는 동시에 북한 없는 5자회담의 구상을 내보였다.   문제는 제재 이후의 국면에서 부딪히게 될 북핵을 넘어선 북한 문제 전반이다. 대북 제재가 성공할 경우, 혹은 기대만큼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북핵 해결의 새로운 출발점은 어디인가? 제재를 견디지 못한 북한이 회담장으로 돌아올 경우, 북핵 문제는 물론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한미 간의 새로운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더욱이 강성대국 건설과 후계구도를 놓고 선군 논리를 강화하는 북한이 이미 두 번째 맞이하는 경제제재에 물러서지 않을 경우, 한미 양국은 어떠한 대안을 가질 수 있는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는 원칙에 관해 양국 정상이 원칙적 의견 일치를 보인 것은 평가될 만하나, 앞으로의 문제를 보다 유연하고, 신중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경우 맞이하게 될 ‘다른 길’(another path)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주목할 만큼 선명한 모습의 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북한의 체제와 정권의 미래에 대한 한미 양국의 명확하고, 신뢰할 만한 논의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다른 길’보다는 현재의 선군의 길에 명운을 걸 것이다. 중국 등 주변국 역시, 제재공조를 넘어선 비전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이 초청하는 5자회담에 참가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5자회담은 난관을 겪고 있는 6자회담보다 몇 배 어려운 회담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소외’를 걱정할 중국이 5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만들려면 6자회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자회담에서 비핵화 북한이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상하도록 돕는 방안을 새롭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5자회담이 의미있게 추진되려면 한국은 이제부터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지혜에 기반해서 ‘다른 길’에서 펼쳐질 수 있는 새로운 ‘패턴’을 구상하고 동시에 국제적 합의를 위해 주변국의 협조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이 작업은 백년에 유례 없는 글로벌 금융위기, 끝이 보이지 않는 테러와의 전쟁에 발목이 잡혀 한반도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수 없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이명박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제재와 함께 ‘출구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해야 할 시점에 당면해 있는 것이다. 새로운 북한 선진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비핵화와 번영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와 더불어 21세기적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는 주변국의 변화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햇볕정책과 제재정책을 넘어서는, 제3의 전략, 북한과 주변의 “공진화”(coevolution) 전략이다.   북핵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논란이 예상되었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본격적으로 표면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21세기 한미동맹은 북핵을 넘어서 세계적 차원의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놓고 미국이 무엇보다 원하는 바도 한국의 세계적 역할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동비전에서 언급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지구적 차원의 안보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양국 정부는 남북한 안보관계, 한국/미국 내 국민여론과 정치상황, 중국 등 주변국가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아프간 사태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은 장기적 협력을 염두에 두고 서로의 입장을 양해하는 가운데 비교적 신중한 접근방법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앞으로 무수히 생겨날 많은 지구적 이슈들이다.   한국은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로 지구안보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인질사태나 해적사태를 생각해 보면 한국의 지구적 지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우리의 지구 전략과 병행되는 한미동맹의 전략을 구체화해 놓아야 한다. 사실 한국군은 이미 글로벌 포스로서 세계평화와 지역안정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역할은 북한 핵 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간 차원의 기여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한미동맹의 역할분담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양국이 합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도 평화건설을 위해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역할분담이 한미동맹과 미국의 국익, 그리고 국제평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오바마 정부와 확실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한미 간에, 그리고 양국 내에 한미관계의 미래를 놓고 벌어지는 많은 논쟁은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하기도 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견해차를 인정하면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FTA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적절한 추진방법을 찾고자 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한미 FTA 자체를 비판하면서 재협상을 논의했던 과거보다 진일보한 입장이다. 쉽지 않을 비준을 앞두고 FTA 불씨를 지켜나가는 데 합의한 것은 실업대란에 처한 미국, 대선 때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오바마의 선거전략 등을 감안할 때 평가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FTA를 눈앞의 경제적, 전략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수단이란 인식을 넘어 지구 경제위기 속에서 보호주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부상하는 동아시아 경제네트워크와 세계 최대 경제국을 연결함으로써 세계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지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대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향후 한미관계를 둘러싼 국내의 논쟁 또한 상호 차이를 인정하면서 합리적 타협점을 찾는 성숙한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 한미동맹, FTA 등의 문제에 대해 진보 대 보수의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이익을 둘러싼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논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러한 논쟁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장기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사태 전개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구축하고 상생의 여야관계를 만드는 데 성공하느냐에 있다. 외치는 내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과제부터 우선 풀어야 한다.         위원장 하영선 (서울대학교)   위원 김성호 (연세대학교) 손    열 (연세대학교)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학교) 전재성 (서울대학교)   [EAI 논평]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깊이 있는 분석과 적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AI 논평]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ditor’s Note Kim Jong Un’s 2018 New Year address has been dissected and analyzed numerous times by North Korean experts. In this paper, Jong Hee Park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uses various tools of text analysis to decipher hidden patterns in the 2018 address and then interprets these patterns by comparing this year’s address with previous New Year addresses. In explaining why the vocabulary chosen in the 2017-18 New Year address is ver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Park looks at the facts that Kim Jong Un sees the year 2017 as a turning point from many perspectives.      Introduction   Every New Year’s Day since 1946, North Korean  leaders have issued a New Year address. The address typically contains various messages regard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issues facing North Korea, and is usually full of congratulatory remark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nd socialist propaganda against external threats. However, North Korean leaders face different challenges every year and cannot recite the same messages over and over. North Korea has maintained a unique one-man-rule dictatorship in which the Kim dynasty, also known as the Mount Baekdu bloodline, controls the Party, the army and the North Korean people. In the process of legitimizing the ruling by the Kim dynasty after the first generation of Kim Il Sung, North Korea has developed a cult of the supreme leader whose authority and influence far exceeds what modern revolutionary dictators such as Joseph Stalin, Mao Zedong, or Fidel Castro envisioned. What makes North Korea unique among existing authoritarian regimes is this cult of the supreme leader.  The North Korea’s New Year address is a statement made directly by the supreme leader. The address contains clear policy goals and slogans that symbolize what North Korean people should achieve during the upcoming year. North Korean people are expected to memorize and recite the supreme leader’s address every year. This makes it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texts that show the direction in which North Korea intends to take and this is why North Korean experts make an annual practice of dissecting and re-assembling the wordings in each New Year address. In this report, I will take a mixed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2018 address. First, I will use various tools of text analysis to decipher hidden patterns in the 2018 address. Next, I will interpret these patterns by comparing this year’s address with previous New Year addresses.  In this report, I would like to highlight six distinct features of the 2018 address that policy makers and experts should pay attention to. I delimit my discussion into these points in order not to reiterate what others have already said such as the length of the address, the peaceful stance toward South Korea, and the proclamation of the completion of the nuclear project although I may revisit some of these issues from a different angle.   1. How Unique is the 2018 Address?           There are many ways to compare the 2018 address with previous New Year addresses. In this report, we employ a simple, intuitive method of comparing unigram words that appear in this year’s address to those from all past New Year addresses beginning in 1946. Then, we use a clustering method to classify each address based on the vocabulary used.  Figure 1 visualizes the clustering of New Year addresses from 1946 to 2018. The second cluster from the left shows the post-1994 cluster covering the Kim Jong Il and Kim Jong Un periods. We can find that the 2017 and 2018 addresses consist of a distinct sub-cluster within the post-1994 cluster. In other words, the vocabulary chosen in the 2017-8 New Year addresses is very different from Kim Jung Un’s pre-2017 addresses (2013-2016) and those by Kim Jung Il. Then, what makes this shift in the vocabulary structure? What constitutes the distinct vocabulary structure of the 2017-8 New Year addresses? We will discuss them in details shortly.   2. A Critical Turn in Military Power In New Year addresses, North Korean leaders usually praise the achievements they made in the previous year using various excessive adjectives. Thus, the summary statement of the previous year is not something analysts usually pay much attention to. However, when North Korean leaders think that the previous year was particularly important, they do not hesitate to enhance their use of superlatives to emphasize their victories. In that regard, the 2017-8 New Year addresses stand out with regard to their emphasis on the previous year’s achievements.  To get a sense of what the summary sentence usually looks like, we tabulate summary sentences from the six most recent New Year addresses made between 2013 and 2018 in Table 1. Kim Jong Un has issued the regime’s New Year address since 2013. New Year addresses may be put forth by the supreme leader in different forms, including an editorial in the Rodong Sinmum, a co-editorial by three major newspapers (로동신문 Rodong Sinmun, 조선인민군 Joson Inmingun, 청년전위 Cheongnyeonjeonwi), a congratulatory statement, or a speech. All six addresses given between 2013 and 2018 took the form of speech delivered directly by Kim Jong Un. We summarize the key phrases of the summary sentences for the previous years in bold in Table 1. In order to understand the key phrase of the 2018 address, we need to take one step back and look at the 2017 address. The 2017 address defined 2016 as “a year of revolutionary event, a year of great change.” What constitutes this dramatic shift is North Korea’s transformation into a “nuclear strong state” and a “military strong state.” Specifically, Kim Jong Un mentioned the first hydrogen-to-nuclear test and nuclear warhead explosion tests. Most importantly, Kim claimed that the intercontinental ballistic rocket test launch project had reached the “closing stage.” This year’s address declared that the dramatic shift in the military defense sys-tem had been “completed.” Kim proclaimed that the completion of this shift “set the immortal milestone” in their history toward becoming a socialist strong state. In that sense, the year 2017 was “a year of heroic struggle and great victory, a year when we set up an indestructible milestone” for North Korea. Kim told his people that the long journey of building a socialist strong state had finally passed an “indestructible milestone” by proving the success of his intercontinental ballistic rocket launch test as he promised one year ago. What this all means is that Kim thinks that in 2017, North Korea passed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its journey to becoming a strong socialist nuclear power. 3. Nuclear, Nuclear, Nuclear The second distinct feature of the 2018 address is the frequency of nuclear-related words. Figure 2 shows the frequency of nuclear-related words in recent addresses made by post-Kim Il Sung regimes. The 2018 address stands out for the frequency with which nuclear-related words appear. The high frequency of nuclear-related words in the 2018 address reflects North Korea’s confidence gained following several successful nuclear weapon and ballistic missile sys-tems tests, which culminated in the test of the Hwasong-15 intercontinental-range ballistic missile (ICBM) on November 29, 2017. Table 2 shows nuclear-related words that appeared in the 2017 and 2018 addresses. A notable difference, besides the increased frequency, is the variety of nuclear-related words, which include such phrases as “nuclear bombardment range” and “nuclear counterattack operation posture.” The diversity of nuclear-related words employed clearly demonstrates the maturity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ject, as well as the regime’s scope of intention on when and how to use these weapons. Of particular note is the fact that, for the first time, Kim detailed a kind of nuclear doctrine at the end of the 2018 address as follows: As a responsible, peace-loving nuclear power, our country will neither have recourse to nuclear weapons unless hostile forces of aggression violate its sovereignty and interests nor threaten any other country or region by means of nuclear weapons. However, it will resolutely respond to acts of wreck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this statement, the goal of North Korea’s nuclear project is deterrence, and the regime possesses no offensive ambitions regarding their nuclear weapons sys-tem, including their ICBMs. Nonetheless, Kim also stated that their decision to develop a nuclear weapons sys-tem proved to be the right one given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 2017, a reference to the adven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However, Kim also acknowledged that the current stag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s limited in terms of the number of warheads and actual deployment capabilities, saying that “In the nuclear weapons research and rocket industries, we must accelerate the mass production and deployment of nuclear warheads and ballistic rockets, which have already secured their strength and reliability.”   4. “I am the Supreme Leader!”  The New Year address is a statement from the supreme leader, not the Party. In North Korea’s personalistic (family-controlled) regime, the supreme leader is above the Party and people. In his 2018 address, Kim clearly shows how North Korea is different from other non-personalist autocracies in two instances.  The first instance is his mention of the “nuclear button.” Kim said “the nuclear button is on my office desk all the time.” This statement indicates that Kim alone has unchecked power over the use of nuclear weapons. The second instance is the statement “The United States can never come to war against me and our country.” Kim distinguishes himself from his country for the first time in his New Year addresses since 2013.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ntent of a New Year address is carefully prepared and thoroughly edited by his aides, this distinction should be not read as a slip of the tongue. Then, what does “war against me” mean? First, this could indicate a secret operation targeting Kim’s removal such as a decapitation strike by US special forces. Second, it could mean any secret operation or campaign targeting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by the US, China, or South Korea. By distinguishing himself from North Korea as a country, Kim inadvertently admits that the security of his regime is one thing and that of his country is another.   5. Now, it’s the Economy, People.  Behind the fanfare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rogram lies North Korea’s devastated economy and increasing pressure from UN sanctions. If North Korea keeps its promise to limit its use of nuclear weapons to defensive purposes, the North Korean people will never see the utility of nuclear weapons. As Colin Powell said, “nuclear weapons are useless.” Kim probably knows this dilemma very well. He has concentrated the lion’s share of North Korea’s resources into the development and tests of the nuclear weapons sys-tem, which has not only diverted resources from other more useful purposes but also invited the implementation of harsh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China. As time goes on, the North Korean people will face the bitter consequences of this trade-off, a trade-off that they never approved and never had the chance to approve, in the form of food and oil shortages.  For that reason, Kim repeatedly emphasizes that North Korea needs to make a breakthrough in its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year’s address. Kim emphasized the goal of making the North Korean economy “independent and self-reliant.” The first step in achieving this goal is to bolster the electric power industry, followed by the metal industry, the chemical industry, the mechanical industry, mining, railroads, and light industry. The priority of this goal indicates Kim’s concerns regarding the recently imposed UN sanctions. However, what makes the current UN sanctions particularly painful to North Korea is China’s compliance. We may infer that the real goal is to make the North Korean economy independent of China.   6. Thank God the Winter Olympics are Coming!  The last thing we cannot miss in this year’s address is the gesture of reconciliation toward South Korea. Figure 3 shows the frequency of the term “South Korea” (Namjoseon) as it appears in New Year addresses since 1995. The 1999 address shows that the term “South Korea” was used ten times, but its use largely indicated the South Korean people, not the government. The term was used then as a form of socialist propaganda encouraging internal struggle against anti-North Korean institutions and laws. In contrast, Kim uses the term “South Korea” eight times in the 2018 address: four times to praise South Korean people’s successful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four times to reference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Most impressively, every use of the term “South Korea” in the 2018 address is either positive or neutral. This degree of positivity towards South Korea is, to my knowledge, unprecedented. The intention behind this positive posture is complicated and highly strategic, as many commentators have already pointed out. However, considering the political importance of the New Year address as a form of instruction from the supreme leader, such a conciliatory posture should not be taken lightly.  The principle North Korea has used for the engagement with South Korea is “among our race 우리민족끼리”(uriminzzokkiri). For that matter, the regime change in South Korea and the upcoming Pyeongchang Winter Olympics provide an ideal opportunity for North Korea to change its stance while saving face. Kim closes his remarks on South Korea by saying “I sincerely hope that everything is going well in the North and South this year.”   Conclusion  Although North Korea already defined the year 2016 as “a year of great revolution, a year of revolutionary turn” in the 2017 address, we should consider the year 2017 as a turning point from many perspectives. First, in 2017 North Korea claimed that they had “completed” the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ject that they consider an “all-purpose sword” for deterrence.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stated confidence is a strategic bluff to buy more time for the actual completion of the project, or a tough warning against any possible provocations intended to test North Korea’s nuclear resolve. However, North Korea has also admitted that their nuclear sys-tem is very limited in terms of the number of warheads and deployment capabilities.  Second, the 2018 address clearly demonstrates that North Korea is facing an entirely new type of security challenge now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come to power in the US, as Trump continues to mull over military options for regime change or destruc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 sys-tem. Because of this, North Korea’s rhetoric toward the US has been extremely aggressive, even threatening, stating that now the entire US territory is within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range.  Third, despite all of these issues, North Korea has clearly declared what can be considered a North Korean nuclear doctrine, stating it is a “responsible nuclear power who loves peace, and will not threaten any country or region with nuclear weapons.” The two purpose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ccording to Kim, are (1) for use against “threatening hostile forces that violate the sovereignty and interests of our nation” and (2) for use in a counterattack in response to “the act of destroying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Kim intends two things by this statement. The first goal is to send a clear signal to the US that any type of military option taken against North Korea will be countered with nuclear weapons. The second goal is to as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US in particular) to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power like India, Israel, and Pakistan. However, North Korea must be well aware that no county has been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while threatening the US with their nuclear weapons. The second goal is nothing but far-fetched, wishful thinking. The true message of the statement is to drive home the first point: nuclear counterattack against any type of aggression.  The launch of Hwasong-16 convinced the CIA that North Korea’s ICBMs have nearly reached the completion stage. Recently, CIA Director Mike Pompeo advised the US President that the US has a  three-month window during which to preempt North Korea’s ICBM plans. North Korea’s hasty declaration of its nuclear success (originally made on November 29, 2017) and nuclear doctrine (on January 1, 2018) is a signal to the US that there is no window for a preemptive strike and any strike will be countered by military actions, possibly with nuclear warheads. In 1998,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revived an ancient Greek tradition of the “Olympic Truce,” or “Ekecheiria,” that calls upon all nations to observe the Truce. It is a historical irony that an Olympic Truce has been called for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who signed the armistice agreement that halted the Korean War in 1953, for the upcoming Pyeongchang Olympics. The Vice President of the US and the Chief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North Korea will visit Pyeongchang as the delegate heads of each country. So far, there are no signs of direct talks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sides. It appears that the situation has reached a stalemate, and this stalemate in turn appears precarious because of the US’s (actually, the CIA’s) self-imposed deadline of a “March window.” This stalemate should be broken before any party chooses the irreversible option of punching the other in the face first – either via North Korea’s bombing of Guam or the US’s “bloody nose” operation - in order to avoid a catastrophic outcome that could kill millions of innocent liv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derail the improving global economy. The situation calls for someone to play the role of “honest broker.” It could be South Korea, China, Russia, EU, the United Nations, or any individual that can effectively deliver truthful information to both sides and convince top decision makers in both countries to choose the best available option that ensures mutual safety and benefits. There is no doubt that South Korean President Moon has the highest stake in solving this stalemate. ■     Author Jong Hee Park is currently employed as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political methodology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He received his Ph.D. from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가속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국가안보패널'(National Security Panel, NSP)은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에서 2004년부터 운영해온 연구팀이다. 동 연구팀은 한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외교안보 분야의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NSP 연구팀은 그간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양상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미중 양국 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미중시대’에는 어떠한 새로운 질서가 동아시아 지역에 구축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위해 새로운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본 단행본에 담았다.     다가오는 '미중시대'에 대비하라   2차 세계대전 이후 건축된 미소 주도의 냉전질서는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막을 내렸다. 전 세계의 수많은 정책담당자들과 국제정치학자들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탈냉전 질서가 커다란 어려움 없이 재건되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미국은 21세기 들어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고, 2008년에는 1929년 세계 경제공황 이래 최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1세기 신질서 건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련이 해체된 반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며 2010년에는 처음으로 일본의 국민총생산액을 넘어서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2012년이래 ‘신상태'(新常态/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면서 7% 전후의 중속 성장을 하고 있다. 2020년대 말경 미국의 국민총생산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신중국 건설 100주년인 2049년까지는 새로운 문명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꿈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태평양 질서의 형세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기성 대국인 미국과 신흥 대국인 중국은 새로운 질서를 향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형세와 기세가 어우러져서 21세기 아태 질서가 어떻게 건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쉽사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 주도론, 중국 주도론, 미중 주도론, 복합 주도론 등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논의는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과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질문인 바, 동아시아연구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동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2년 간의 여정을 떠났다.   미중 간 경쟁은 이분법적 구조가 아닌 다층적인 형태로 진행된다   본 여정은 새로운 분석틀을 마련하는 데에서 시작됐다. 이 문제에 대한 기존 논의들의 핵심 질문은 아태질서에서 권력전이가 진행되면 기성 대국인 미국과 신흥 대국인 중국은 불가피하게 갈등을 겪게 될 것인가의 여부였다. 그러나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세계질서의 장주기 이론 연구들이 이미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세력전이에 따라 기성 대국과 신흥 대국은 갈등과 협조 또는 전쟁과 평화의 이분법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국면을 겪게 된다. 신흥 대국은 권력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성 대국과 군사적으로 정면 대결하기보다는 비군사적으로 정당성의 경쟁을 벌이며 권력전이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질서의 정당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로서 갈등관계가 본격화된다는 것이다.   미중의 대국 관계도 ‘비충돌, 비대항’, ‘상호존중’, ‘합작공영’이라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3원칙에서 보듯이 21세기 중반까지는 군사적 정면 충돌이라는 '힘'(力)의 국제정치를 가능한 한 숨기고, 대신 상호협조의 '이'(利)와 국제정치와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義)의 국제정치를 키우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분석내용을 크게 군사 질서, 경제 질서, 신흥 질서로 나누어서 작업을 진행했다.   군사 질서   우선, 전재성 교수는 1장에서 국방예산 추이를 통해 미국의 안보전략을 살펴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많은 불확실성을 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선거 기간 동안 국방력 강화를 역설했던 만큼, 대체적으로는 군비 축소보다 증강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중국의 군비 증강이 지속된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의 군비 강화에 부득이하게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동률 교수는 2장에서 중국의 국방비 증가 현상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특별히 과도한 것이 아니나, 문제는 자료와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도라고 지적한다. 특히 공개된 국방비 자료에서 군비 증강의 척도라 할 수 잇는 첨단 무기연구개발 및 도입 비용의 누락은 주변국의 우려를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비록 중국이 당장 현재 추세에서 크게 이탈하는 정도로 군비 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아태 지역 내에서 안보 딜레마가 가중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신성호 교수는 3장에서 미중 핵 군비와 핵 전략 경쟁을 검토한다. 20세기 중반 이후 경성권력(hard power) 경쟁에서 결코 빼놓고는 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른바 핵3원 체제라고 불리는 대륙간탄도탄(ICBM),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전략폭격기를 각각의 항목으로 나누어 미국과 중국의 전력 현황을 비교하면서, 현재까지는 중국이 과거 소련과 같이 미국과의 본격적인 핵 군비 경쟁에 돌입하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짓고 있다. 다만, 향후 미중 간 안보 딜레마가 본격화되면 중국이 핵 전력 보강에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평가한다.   박영준 교수는 4장에서 미중이 아태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해양 경쟁을 해군 전력 추이, 아태 지역에서 미중 해양 전략의 변화, 영유권 및 영해 분쟁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법과 제도 수립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중국은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체질 개선과 군비 증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태평양 함대 전력강화와 더불어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보다 중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간 해양에서의 충돌 가능성은 양국이 현상유지적, 방어적, 협조적 태도를 얼마나 더 고수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황지환 교수는 5장에서 미중 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북한의 행태를 검토하고 있다. 적어도 아태 지역에서는 냉전 후 미국의 단극 체제가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부각되면서 북한 또한 이러한 틈새 속에서 핵무기 개발 등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동시에 북중 관계 또한 전통적인 동맹의 연루/방기 딜레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북한이 핵 실험과 강경 노선 지속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한다면 북중 관계 역시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경제 질서   손열 교수는 6장에서 미중의 경제패권 경쟁을 다루면서 과연 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지에 주목한다. 불균등 성장의 속도와 양국의 적응, 민감성과 취약성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로 미중의 GDP 역전 예상 시점이 늦춰지고 있으며, 양국이 직접적 충돌보다는 제도 수립 경쟁에 집중하면서 경쟁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당분간 미중의 경쟁은 군사보다 경제와 제도 등 연성권력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이 제3의 행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용욱 교수는 7장에서 국제금융통화질서에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는 중국 위안화 국제화와 이에 대한 한국금융외교의 정책방향을 논한다. 금융외교전략(financial statecraft) 이론을 활용하여 위안화 국제화에 대응하는 한국금융외교의 정책선택지들을 분석한다. 특히 ‘위안화 국제화의 활용’에만 치우쳤던 기존 연구와 달리 통화정책 자율성 확보, 글로벌 거버넌스 외교 등의 다양한 정책 고려사항을 고찰하면서 이들간의 상충점을 검토하고 위안화 국제화에 따라 어떠한 조합이 가능할지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미중 간 경쟁은 통화정책에서도 발견된다. 이왕휘 교수는 8장에서 양국이 벌이는 통화금융패권 경쟁의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 등 주변국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절상으로 양국 간 알력 싸움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트럼프 취임 이후 환율조작국에 대한 강경 조치가 거론되면서 다시 대 중국 압박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미국의 막대한 대외부채 및 안보이슈에서의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100일 행동 계획"에 대한 중국의 동의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공격적 수사가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물밑에서 격화되고 있는 이른바 '화폐전쟁'의 유탄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중국의 금융보복 등으로 한국을 위시한 주변국가에 떨어질 위험은 상존한다고 평가한다.   이승주 교수는 9장에서 투자와 원조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략을 검토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외원조와 투자 규모의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미중 양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형성하고 있는 경제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바,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관계가 과거보다 포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즉, 무역과 생산, 생산과 투자, 투자와 원조 사이의 연계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주요국들이 지역 아키텍처의 재설계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수단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바, 경제-안보 이슈 연계의 효과적 방법과 적절한 수준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신흥 질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과학기술과 혁신(innovation) 측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배영자 교수는 10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간의 기술혁신 경쟁이 21세기 세계정치패권의 향배에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세계정치 리더십 장주기 이론과 혁신연구를 결합하여 양국 혁신체제의 특징과 성과를 비교한다. 아직 세계 혁신의 중심지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이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한다. 결국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미국에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이는 양국 간 기술혁신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헌준 교수는 11장에서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을 사회과학 지식체계를 통해 살펴본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미국 중심의 주류 국제정치학에 '자국의 특색'을 내세운 중국의 도전이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학자들이 국제정치현상 일반이나 중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데 있어 기존 서구 주류 이론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다.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학이 아직은 주류 정치학에 대적할 수준은 아니나,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바, 향후 미중 간 국제정치이론에서의 경쟁과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12장에서 김상배 교수는 21세기 선도부문으로서 정보·문화 산업, 그 중에서도 영화산업에서 벌어지는 미중 패권경쟁을 이해하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분야의 미중경쟁은 단순히 시장점유율이나 기술혁신을 놓고 벌이는 전통적 경쟁을 넘어서서 표준의 장악과 매력의 발산, 규모의 변수와 체제의 성격까지도 관련되는 신흥권력 경쟁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분야에서 벌어지는 비대칭 망제(網際)정치의 결과는 공생적 경쟁의 네트워크 구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품질경쟁과 표준경쟁은 미국이 주도하고 물량경쟁과 규모의 게임은 중국이 주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매력을 발산하기 위한 경쟁과 협력의 복합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 ■        목차         서문 ■ 하영선         I 군사 질서     1장 미국 국방예산 추이와 안보전략 ■ 전재성 2장 중국 국방비 증가의 현황과 함의 ■ 이동률 3장 미중 핵 군사 전략 경쟁 ■ 신성호 4장 미중 해양경쟁과 아태지역 안보질서 전망 ■ 박영준 5장 미중 경쟁 관계와 북한 ■ 황지환     II 경제 질서     6장 미중 경제관계: GDP 역전, 상호의존, 제도경쟁 ■손열 7장 위안화 국제화와 한국 금융외교: 삼립불가능성과 전략적 선택 ■ 이용욱 8장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중 통화금융 패권 경쟁과 통화전쟁: 통화금융 책략의 관점 ■이왕휘 9장 미중 아시아 경제 전략: 투자 원조 연계를 중심으로 ■이승주     III 신흥 질서     10장 미중 패권 경쟁과 과학기술혁신 ■배영자 11장 미중 사회과학 지식체계에서의 ■ 김헌준 12장 사이버 공간의 미중 매력경쟁: 정보•문화 산업의 미래 ■김상배          

초록 미중 패권 경쟁은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패권전이 이론에 따르면 구조적 차원에서는 불균등 성장의 속도와 점진적 적응 여부에 따라 평화적인 패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복합적 상호의존 이론은 양국 간 민감성과 취약성이 얼마나 불균형한지에 따라 판이한 전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구성주의이론은 실제 권력과 위신의 괴리 정도가 패권 경쟁의 성격과 강도를 좌우한다고 본다. 손열 소장(EAI 일본연구센터)은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로 미중의 GDP 역전 예상 시점이 늦춰지고 있으며, 양국이 직접적 충돌보다는 제도 수립 경쟁에 집중하면서 경쟁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패권전이, 복합적 상호의존, 구성주의 등 어떠한 주요 국제정치이론으로 분석하더라도 당분간 미중의 경쟁은 군사보다 경제와 제도 등 연성권력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미중 아시아 태평양 패권 경쟁 속에서 양국이 드러내고 있는 실제 역량과 수사의 간극을 메울 국가로 일본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본문   "그렇다면 미중 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역전 시기는 언제일까. 2010년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중국이 7.5% 성장, 미국이 2.5% 성장세를 지속하고, 위안화가 연 3% 정도 달러화 대비 평가절상될 경우 2019년 미중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2014년에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 골드만 삭스는 2027년에 역전이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2015년 미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2030년 전망을 내어 놓았는데, 미국이 24.8조 달러로 여전히 1위를 지키는 반면 중국은 22.2조로 미국과의 차이를 좁히고 있으나 여전히 역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요컨대 시간이 지날수록 즉, 최근으로 올수록 미중 경제 역전 시점이 길어지고 있는데,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여진 속에 나왔다고 할 수 있는 2010년 이코노미스트 전망을 정점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의 확산보다는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추세가 감소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경제 성장률의 완화와 더불어 미국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가 양국 간 경제력 역전의 시점을 늦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격차의 축소라는 구조적 추세는 양국 간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배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양국 간 경제관계의 상호의존성과 보완성 정도에 따라 갈등의 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신형대국관계’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세력전이에 따른 패권갈등과 전쟁의 양상과 현재 미중 간 관계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전제의 출발점인 것이다. 신형대국관계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은 “상호의존은 상대국이 잘 하지 않으면 자국이 성공할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한다. 미국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미래를 써 나가야 한다.”라며 화답한 바 있다."   "미중 양국은 상대국 시장에서 직접 경쟁을 벌이는 한편, 아태지역의 경제질서 건축의 주도권을 놓고도 본격적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여기서 주도권 장악 능력은,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자국의 경제력 등 물질적 능력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경제네트워크의 규칙과 규범, 플랫폼을 설계하는 능력과 연관된다. 즉, 지역 내 정당한 경제질서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능력이라 표현할 수 있다. "   "중국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이면에는 미국의 TPP란 강력한 무기에 맞대응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다양하고 화려한 비전과 제안 이면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 걸맞는 매력적인 컨텐츠를 제시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 사실 RCEP은 주로 관세 자유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구세대형 FTA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추구하는 자유화율 역시 높지 않다. 21세기 무역 현실을 담는 새로운 무역 거버넌스 규범과 규칙 수립과는 거리가 있다. FTAAP도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으며, 일대일로의 경우 인프라 투자가 우선이며 무역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10월 TPP 협상이 타결되면서 중국은 아태 무역 거버넌스 차원에서 수세에 몰렸다."   "트럼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첨단 제조업과 금융부문의 눈부신 성장을 가져온 반면,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로 인해 제조업 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서비스 부문의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저교육, 저소득 계층이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회생시키는 핵심수단으로 통상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2017년 3월 발표된 미무역대표부(USTR)의 “2017년 무역 어젠다”(2017 Presidential Trade Agenda)는 미국우선(America First)이란 기본 원칙 하에서 (1)무역정책에서 국가주권의 수호, (2)미국 통상법의 엄격한 적용, (3)모든 가용 수단(레버리지)을 동원한 해외시장 개방, (4)새롭고 더 낳은 무역협정의 체결이란 네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자유주의적 다자규범 보다는 경제민족주의에 근거한 관리무역(managed trade) 활용을 중시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미국우선주의와 양자주의(bilateralism)에 기초하고 있다. 양자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힘의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우선 무역협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도로서, TPP 탈퇴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은 주요국과 양자협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일본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 한미 FTA 재협상도 이런 맥락에서 재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아태 지역에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치사슬(value chain) 혹은 생산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 위한 메가 FTA 혹은 다자 FTA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된다. 당장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정부의 일련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TPP 탈퇴와 한미 FTA 재협상 요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공공연한 경제민족주의적 언사는 한일 양국이 동조하는 미국주도 아키텍처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중국에 리더쉽 획득의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세계화의 기수를 자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서비스, 상품, 투자, 금융 등 여러 부문에서 개방정도가 낮다는 사실은 중국이 전면적 개방•개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역내 개방무역질서와 경제통합을 주도할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은 저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점에서 RCEP은 설사 성사되더라도 지역무역질서를 주도하고 통합력을 제고하는 기제가 되기는 어렵다. 실제 중국의 경우 국제다자규범의 준수보다는 위반의 사례가 빈번하다. 겉으로는 세계화를 천명하면서 정경분리 원칙을 어기면서 한국의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을 지속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   "이렇듯 트럼프 정부의 대중 강경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고 중국이 정당한 지역경제질서를 제시하면서 주도권을 행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은 결국 아태 질서의 공백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일본의 지위 상승이다. 호주와 싱가폴을 중심으로 TPP 11(또는 TPP minus USA)을 대안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에 중추적 행위자(pivotal player)는 일본이다. 현재 11개 회원국중 최대 경제국인 일본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동력을 받을 수 있으나, 과연 일본이 미국을 제외한 지역다자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지, 미일 FTA에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흥미로운 관찰거리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아태 지역의 자유주의적 통상질서 재건을 위해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펼쳐야 한다. 현재 미중 양국이 이를 담당할 능력과 의지가 보족한 조건하에서 오히려 한국에게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은 TPP 이후(post-TPP) 통상질서 건축을 위해 RCEP, 한중일 FTA, FTAAP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일 FTA 교섭 재개도 이런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EAI 일본연구센터 소장과 지구넷 21회장, 연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과 국제학 연구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 일본정치경제, 통상정책의 정치경제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The Role of South Korea in the Making of a Regional Trade Architecture," "The Abe Effect on South Korea's Trade Policy," "Regionalization, Regionalism and the Double-Edged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