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은 미얀마 쿠데타와 시민 불복종 운동에 관해 시의성 있는 민주주의 협력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포함한 정부 지도자들을 구금한 이래, 시민 불복종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 미얀마 총선 후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한 동아시아연구원의 미얀마 시민사회 역량강화 팀과 국내 미얀마 및 동남아 전문가가 한 데 모여 미얀마 민주화의 미래에 관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동영상보기   [비디오 타임라인 정보] 00:00:30 개회사 00:07:00 제1세션 미얀마 총선(2020) 후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 01:10:40 제2세션 미얀마 민주주의 전환의 문제점과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지원방안    

[편집자 주]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쿠데타를 일으켰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포함한 정부 지도자들을 구금했다. 시민 불복종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 배진석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와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본부 전문위원은 “미얀마 시민들은 2020년 총선과 자국의 민주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쿠데타 직전 미얀마 전체 시민들의 여론을 추론하기 위해 동아시아연구원(EAI)이 미얀마 현지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만달레이 지역과 카친 주에서 실시한 총선 후 조사에 주목한다. 비록 전국 조사가 아닌 지역 조사이지만, 두 지역의 인구학적 그리고 정치적 특성이 집권당인 민족주의민족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비주류 집단의 여론을 골고루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데이터의 유용성을 높였다고 평가한다. 조사 결과, 미얀마 여론은 군부의 부정선거 주장과 대립하고 있었다. 절대다수의 시민들은 2020년 총선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수지 집권 시에도 미얀마의 민주화가 진전해 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가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내용적으로도 미얀마 여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NLD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현 상황을 두고, 두 저자는 미얀마식 점진적 민주화가 과연 지속가능한지를 질문한다. 민주화 세력이 군부와 권력을 공유하는 한 언제든지 군부 쿠데타라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에 주어진 선택지 또한 국민투표 성격의 선거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얀마의 민주화가 이번 쿠데타로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끝으로 두 저자는 카친 주 조사 결과에서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70%가 동의한 점에 주목하며, 미얀마의 봄이 이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과 총선 결과가 정당하다는 평가를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재적소에 활용해 주길 촉구한다.   들어가며: 2020년 미얀마 총선 후 첫 여론조사 실시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Tatmadaw)는 대통령과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의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군부는 2월 8일에 1차적으로 만달레이와 양곤 지역을, 그리고 나머지 지역으로까지 계엄령을 확대했다. 비상사태 선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대되자 5명 이상 집회도 금지되었다.[1] 군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명분은 “부정선거”였다. 2020년 11월 총선에서 선거 명부가 조작되었고, 이 문제가 미얀마의 민주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친 군부 정당인 통합연대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도 총선 직후 부정선거를 주장한 바 있다. 이어서 군부는 1월 26일에 860만 건의 선거 명부가 불일치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USDP의 주장에 군부가 힘을 실어 준 셈이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장일 뿐, 부정 선거를 뒷받침할 증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내외 선거감시단은 군부와 USDP의 선거부정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2]  복수의 미얀마 국내 선거감시기구들은 선거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했다.[3] 국제 선거감시기구들 역시 같은 입장이다. 비록 일부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결함이 있지만,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유의미하지 않고, 대규모 조직적인 선거 조작도 없었다는 것이다.[4] 이번 선거 역시 2008년 헌법체제 하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2015년 선거와 같이 외국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나 자녀를 가진 이에게 대통령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수치 여사의 대통령 취임을 근원적으로 차단했고, 2명의 부통령직 중 1인과 내무부/국방/국경 관련 3개 부처에 대한 통제권, 상하원 공히 25%의 의석을 사전에 군부에 할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조직적인 선거 조작을 주장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일방적인 NLD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5] NLD는 상원 의석(Amyothar Hluttaw)의 61.6%(138석/224석), 하원 의석(Pyithu Hluttaw)의 58.6%(258석/440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군부의 몫과 비상상황으로 선거가 치러지지 못한 지역을 제외하고 투표를 실행한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NLD는 상원 선거구의 85.7%(138/161석), 하원 선거구의 81.9%(258석/315석) 지역에서 승리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낮은 투표율이 예측되었으나, 선거관리 당국은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2015년 투표율 69%를 넘어 70%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6] 군부의 부정 선거 주장과 쿠데타, 과연 미얀마 시민들은 과연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에 항의하는 시위 관련 보도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쿠데타의 명분이 된 “선거 부정”에 대한 미얀마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 없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쿠데타 발발 전, 2020년 총선 직후 만달레이 지역(Mandalay Region)과 카친 주(Kachin State)에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미얀마 시민들이 2020년 총선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7] EAI는 미얀마 현지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층화확률 표집방법으로 선정된 두 지역의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해 대면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만달레이 지역 조사는 12월 12일~27일에, 카친 주의 경우 12월 7일~22일에 실시했으며, 수집된 표본 수는 만달레이 지역 400명, 카친 주 758명이다. 전국 조사가 아닌 지역 조사라는 점에서 미얀마 전체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두 지역의 인구학적,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면 미얀마 전체 여론을 추론하는 데 유용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만달레이 지역은 미얀마 정중앙에 위치한 행정구역으로서 인구 및 경제 규모 측면에서 미얀마 핵심 지역 중의 하나이다. 인구는 2014년 기준 3위로서 616만 명이고, 양곤 다음으로 큰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 시가 위치하고 있다. 지역 내 집권당 NLD의 정치 영향력은 막강하다. 2020년 총선에서 NLD는 하원 의석 36석 중 35석을 차지했다. 나머지 1석만 USDP 몫이었다.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12석 모두 NLD가 승리했다. 인구 구성 측면에서 만달레이 지역은 미얀마의 주요 종족인 버마족(Bamar)과 불교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NLD의 지지층과 버마족/불교도 등 주류 집단의 여론을 추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반면 카친 주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최북단에 위치한 주로서 인구 169만 수준(10위 권)의 주(state)로서 NLD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이다. 이번 총선에서 NLD는 하원 18석 중 13석을 차지했다. 4석은 USDP가, 나머지 한 석은 카친주인민당(Kachin State People’s Party: KSPP)이 차지했다. 상원 선거에서는 NLD가 12석 중 10석, USDP 1석, 신민주당(New Democracy Party) 1석이었다. 카친 주는 샨 주(Shan State) 다음으로 야당의 영향력이 센 곳이다. 지난 10여 년 간의 내전과 국내 피난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이슈 때문에, NLD 정부는 카친 주를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 카친 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종족 구성 및 종교 구성도 다양한 편이다.[8] 이 점에서 카친 주는 NLD 정부에 반대하는 여론 및 소수민족이나 기독교도 등 비주류 집단의 여론을 추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본 조사 결과, 응답자 중 NLD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상원, 하원, 지방의회 선거별로 양 지역 공히 NLD 지지율이 1위를 기록했지만, 지지 범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만달레이 지역의 NLD 후보 지지율이 77~78% 수준을 기록한 반면, 카친 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6~49% 수준에 그침으로써 안티 NLD 층의 여론을 살펴보는데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9]    [그림1] 응답자의 NLD 후보 지지율(%)     “모든 유권자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었다” 80~89% 동의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는 이번 총선의 공정성에 관한 미얀마 시민들의 인식이다. 군부의 주장처럼 미얀마 시민들도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만달레이 지역과 카친 주의 공통 질문인 선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군부는 선거 직후부터 860만 명에서 1천만 명 가량의 유권자 명부가 실제와 차이가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그 결과 NLD가 압승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 친 NLD 여론이 강한 만달레이 지역은 물론이고, 반 NLD 여론이 상대적으로 강한 카친 지역에서도 “모든 유권자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각각 89.3%와 80.4%가 동의하였다. 또한, “이번 선거는 다당제에 기반한 민주적 선거였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만달레이 응답자의 87.0%(“어느 정도 동의” 82.5%, “전적으로 동의” 4.5%)한다고 밝혔다. 이는 카친 주의 조사 결과에서도 “동의” 비율이 79.5%(“어느 정도 동의” 72.8%, “매우 동의” 6.8%)에 달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그림2] 2020 총선에 대한 인식(동의 비율%)[10]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만달레이 지역 조사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번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했다(free and fair)”는 진술에 대해서는 86.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유효하고 정확했다(valid and correct)”는 진술 역시 88% 정도의 동의를 얻었다. 이 진술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각각 1%~2% 내외에 불과했다.     [그림 3] 만달레이 지역의 선거 평가(%)     카친 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와 과정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대다수는 선거과정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72.7%) 혹은 “만족한다”(10.2%)고 답했다. 77.3%의 응답자는 선거 결과를 대체로 신뢰한다고 밝혔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1%에 불과했다. 절대다수(97.4%)는 투표소에서 어떠한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림 4] 카친 주의 선거 평가(%)     카친 주에서는 종족 정당인 KSPP와 친군부 정당인 USDP가 다른 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 정당들은 카친 주에서 2, 3위를 기록했다. 응답자 중 NLD 투표자(311명)들은 선거 결과와 과정 모두에 긍정적인 응답이 90%를 넘었다. NLD 투표자들의 긍정적 답변 비율에는 못 미치지만, KSPP 투표자(180명), USDP 투표자(63명)에서도 공히 선거과정에 만족하고, 선거 결과를 수용한다는 여론이 다수였다. KSPP 투표자 중 선거 과정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8.3%, 선거 결과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62.6%였고, USDP 투표자 중에서는 선거 과정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63.5%, 선거결과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8.3%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안티 NLD 정서가 강한 카친 주에서 야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다수도 선거 과정에 대해 신뢰하고 선거 결과를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쿠데타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대적인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군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 보인다.      [그림 5] 카친 주 지지정당별 선거 평가(%)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는 미얀마 군부가 내세운 비상사태 선포의 명분이 미얀마 여론과는 상반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절대다수의 미얀마 시민들은 2020년 총선에 정통성을 인정했다. 미얀마 군부의 주장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만큼 위기상황에 놓여있다는 인식도 이번 조사 결과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는 절차적 차원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내용적으로도 미얀마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NLD 압승 이면의 그림자: “미얀마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2020년 총선에서 NLD가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민주주의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비상사태의 종식과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해 NLD 정부와 민주화 세력이 풀어야 할 숙제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본 조사가 쿠데타 징후가 없던 시점에 실시한 조사라는 점에서, 특별히 “미얀마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NLD 지지가 강한 만달레이 지역에서는 대다수(85%)가 미얀마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률은 2%에 불과했다. 그러나 카친 주 조사에서는 미얀마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44.3에 불과했고,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유보한 비율이 41.9%에 달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2.1%에 그친 것은 사실이지만, 만달레이 지역과 달리 소수인종, 비불교도 비중이 큰 카친 주 거주자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나라의 미래에 대해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쿠데타 이전에 2기 민주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림 6] 카친 주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동의 %)     미얀마식 점진적 민주화 모델은 지속가능한가? 카친 주 조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새 정부에 대한 전망을 물어본 결과, “양질의 공공서비스”나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는 각각 63.0%, 57.2%가 동의함으로써 경제 및 국가 행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다수였다. 그러나 “대중이 자유롭게 시위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진술에 동의하는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나머지 응답자들은 답변을 유보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NLD 정부 1기가 소수인종이나 반대파에 대해 민주적인 대화와 설득, 조정 작업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제약하는 내용이 잔존하고 있는 “2008년 헌법 개정을 NLD 정부가 성공적으로 이룰 것이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비율이 39.3%에 불과하다는 점도 쿠데타 이전 새 정부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암시한다.    더구나 미얀마의 미래에 낙관적인 응답이 많았던 만달레이 지역 조사에서조차 새롭게 선출된 정부에서 군부의 정치개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65%의 응답자가 민주적 가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52%의 응답자가 표현의 자유가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군부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했다. 이 조사 결과의 함의는 무엇일까? 지난 10여년 간 미얀마 민주화 세력과 군부 세력은 권력을 공유해왔다. 그 결과 미얀마식 민주화 모델은 점진적 민주화 혹은 부분적 민주화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이 모델이 민주화와 정치개혁의 범위를 제약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민들은 군부와 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민주화의 진전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NLD는 미얀마 민주화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NLD의 민주화 방안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군부와 권력을 공유한 채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을 추진해오던 전략을 더 이상 낙관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역사적 경험은 군부의 정치적 퇴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한다. 우선 군부세력을 분할하고 민주화 세력 편에 설 수 있는 군부 내 분파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또한 주요 군부 주요 보직은 순환시키는 한편, 민주화에 저항하는 장교들을 적시에 제거해야 한다.[11] 미얀마 민주화 세력이 군부와 권력을 공유하던 지난 10여 년 간, 과연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했는지 의문이다. 새뮤얼 헌팅턴은 신생 민주정부가 군부의 버릇을 나쁘게 들인다며 우려를 표현적이 있다.[12] 신생 민주정부는 단기적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때로는 군부를 이용해 오기도 했다. 그 이유로 군부에게 경제적, 정치적 자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군부의 권력을 약화시켜 정치영역에서 퇴출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조치들이다. 민주정부가 군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군부는 쿠데타를 도모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는 단순한 진리가 이번 쿠데타로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13] 미얀마 민주주의 지도자들도 스스로 덫에 걸렸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군부 권력을 회수하려는 시도 자체가 쿠데타를 촉발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말, 쿠데타를 벌일 수도 있다며 군부가 위협을 가했을 때, NLD 정부가 무력하게 대응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군부 쿠데타가 현실화된 현재 상황에서, “협약에 의한 민주화” (pacted transition)로 명명된 미얀마의 점진적 민주화 모델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질문할 수밖에 없다.   군부의 선택지도 많지 않다 미얀마 군부 역시 현재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년 후에 선거 실시를 약속했지만, 군부가 의도한 대로 군부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쿠데타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는 대체로 쿠데타의 승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성격을 띤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얀마 시민들은 2020년 총선 결과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선거가 실시된다면, 군부 혹은 군부가 지지하는 정당의 패배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군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된다면 미얀마 민주화는 점점 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1년 후에 실시하겠다고 한 선거를 미루기도 어렵다. 쿠데타로 획득한 권력을 유지하려면 정당화 과정이 필요하다. 선거 없이 권력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쿠데타로 집권했으나 이후에 선거를 실시한 군부 체제의 존속기간(중간값)이 대략 88개월(7.3년)인 반면, 쿠데타 이후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군부 체제의 존속기간은 24개월에 불과하다.[14] 군부의 향후 선택을 예측하긴 힘들지만,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에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다. 카친 주 조사 결과에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다. “미얀마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는 미얀마에게 효과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70%의 응답자가 동의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압력을 가하도록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응답자는 9.1%에 불과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이번 쿠데타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인권 이슈와 마찬가지로, 군부 쿠데타에 대해 국제사회가 개입해줄 것을 지지하는 미얀마 내부 여론이 다수임을 유추할 수 있다. UN을 비롯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기타 서방 사회의 지도자들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시도를 성토하고 있다. 이제 아시아 지역의 지도자들도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불과 30년 전 미얀마와 비슷한 처지에서 출발하여 경제성장은 물론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서 자타 공히 모범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더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의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1] Al Jazeera and News Agencies. 2021. “Myanmar military ruler defends coup as protests intensify.”https://www.aljazeera.com/news/2021/2/8/myanmar-military-leader-gives-first-address-to-nation-since-coup [2] Pyae Sone Win. January 29, 2021. “Myanmar election commission rejects military’s fraud claims.” apnews.com. [3] Domestic Election Observer Organization. 2021. “Joint Statement by Domestic Election Observer Organization.” https://www.pacemyanmar.org/mmobservers-statement-eng/ [4] The Carter Center. 2020.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Myanmar, General Election, November 8, 2020.” https://www.cartercenter.org/resources/pdfs/news/peace_publications/election_reports/myanmar-preliminary-statement-112020.pdf [5] The Myanmar Times. November 16. 2020 “A Deeper Look into the Myanmar Elections.” https://www.mmtimes.com/news/deeper-look-myanmar-elections.html [6] The Myanmar Times. November 30. 2020. “Suu Kyi’s Charm and Cult Proven in 2020 Polls.” https://www.mmtimes.com/news/suu-kyis-charm-and-cult-proven-2020-polls.html [7] EAI는 미얀마 현지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미얀마 시민들의 투표행위와 정치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2020년 총선 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미얀마 전역을 조사하려던 당초 계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만달레이 지역과 카친 주 조사로 축소되었다. [8] 2014년 기준 불교도 64.0%, 기독교 33.8%, 이슬람 1.6%, 힌두교 1.6% 등으로 불교도 외에 기독교도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만달레이 지역의 경우 95.7%가 불교도, 이슬람 3.0%, 기독교 1.1%, 힌두교 0.2% 등으로 구성된 것과 대조적이다(wikipedia.org). [9] 미얀마의 모든 선거는 단순 다수제(first-past-the-post)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하원과 군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선출위원회(Presidential Electoral College)에서 대통령과 두명의 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10] 양 진술에 대한 워딩은 동일한 반면 척도는 차이가 있었다. 만달레이 지역 조사는 5점 척도(1. 전적으로 동의 2. 약간 동의 3. 중립 4. 약간 동의 안함 5. 전적으로 동의 안함)로 조사되었고, 카친 주 조사에서는 4점 척도(1. 매우 동의 2. 동의 3. 동의 안함 4. 매우 동의 안함)으로 조사되었다. 그림에 표기한 수치는는 1과 2의 합산이며, 나머지 응답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고 대부분 중립 응답이나 모름/무응답이었다.   [11] Biddle, Stephen and Robert Zirkle. 1996. “Technology, Civil-Military Relations, and Warfare in the Developing World.”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19(2): 171-212; Sudduth, Jun Koga. 2017. “Coup Risk, Coup-Proofing and Leader Survival.” Journal of Peace Research. 54(1): 3-15 [12]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3] Feaver, Peter. 1999. “Civil-Military Relation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1): 211-241 [14] Grewal, Sharan and Yasser Kureshi. 2019. “How to Sell a Coup: Election as Coup Legitim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3(4): 1001-1031   ■ 저자: 배진석_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민주화와 신생 민주주의 맥락에서 선거, 정당, 여론 등이다. 동아시아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서 2013년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 창립 당시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 저자: 정한울_ 한국리서치 여론본부 전문위원.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외교안보센터 부소장,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선거와 세대정치, 국가정체성과 안보인식, CSR 분야 조사연구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20대 남자》, 《보편적 기본소득제에 대한 한국인의 정책선호》,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 변화와 지속성》, 《한국 사회의 ‘갑질’ 문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전주현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4) jhjun@eai.or.kr

[Editor’s Note] The military seized control of Myanmar on February 1, following the November 2020 general election which resulted in huge victory for Aung San Suu Kyi’s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party. The military claims that the election was a “fraud,” demanding a rerun of the votes. The Union Election Commission and local and international observers have denied such charges, stating that there have not been previously arranged election manipulations. In response to these events, Professor Jin Seok Bae and Professor Sook Jong Lee raise an important question: How do citizens of Myanmar perceive the recent election and the state of democracy in their nation? The authors analyze results of post-election surveys conducted by the East Asia Institute(EAI) and its local partnership institutions in Mandalay Region and Kachin State. While these surveys do not represent the nationwide opinions, the authors contend, they show the majority of citizens believe the election was free and fair and support the democratization their nation. The authors add that in order for Myanmar to progress beyond the current situation, there needs to be support for Myanmar democracy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Asian democracies.     Introduction On February 1, 2021, the Myanmar military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detaining the president and key members of the ruling party,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The cause of the emergency declaration was alleged "election fraud." On February 8, the military imposed martial law and banned gatherings of more than 5 people, first in Mandalay and Yangon and then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as protest rallies arose. The imposition of these rules came with a warning that curfew violators would be shot.[1] The military asserted that there was terrible fraud in the voter list and that this problem will obstruct the path to democracy. Two months earlier, the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 the military’s electoral proxy, argued immediately after the election that the voting process had been damaged by fraud. To bolster the USDP's claims, the military raised suspicions of widespread inconsistencies in voter lists and announced on January 26 that 8.6 million cases of fraud were confirmed. In fact, the Union Election Commission and local and international observers have repeatedly rejected this election fraud charge.[2] Multiple local election monitoring organizations endorsed the legitimacy of the election.[3] International observers also concluded that some deficiencies were not significant enough to affect the election results and there were no large-scale, intentional election manipulations.[4] The real question is how the citizens of Myanmar think about their democracy and the election. The East Asia Institute (EAI), together with its Myanmar partner institutions, conducted a post-election survey related to the 2020 general election in Myanmar during December 2020 to investigate the voting behavior and political opinion of Myanmar citizens. Due to COVID-19, the original plan to conduct a nationwide poll was reduced to two polls in Mandalay Region and Kachin State respectively. The post-election surveys on the 2020 general election were conduct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Interviews were held from December 12th to 27th in Mandalay Region, and from December 7th to 22nd in Kachin State, with a sample size of 400 and 758 adults (aged 18 years and older), respectively. Accordingly, the survey data used here is not representative of the opinions of all Myanmar citizens. Nevertheless, the data from these two areas is valuable for understanding public opinion, as each area has important demographic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ruling NLD is quite strong in Mandalay Region. In this 2020 general election, the NLD took 35 out of 36 seat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other seat was won by the USDP. Mandalay’s ethnic makeup is primarily composed of Bamar, the majority ethnic group in Myanmar. Mandalay Region provides a reasonable picture of public opinion across Myanmar, where the NLD has shown overall political dominance. In Kachin State, on the other hand,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ruling NLD remains relatively weak. In this general election, the NLD took 13 out of 18 seat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ith 4 seats won by the USDP and the remaining seat taken by the Kachin State People's Party (KSPP). Kachin State is the second most influential area of opposition supporters in Myanmar after Shan State. Due to the past decade of civil war and the resulting issues of internally displaced people, the NLD government treats this state as politically sensitive. Kachin State is also very diverse in terms of ethnicity compared to other states and regions. In this regard, Kachin provides a general picture of the opinion of the section of the public who opposes the NLD.   Voters Strongly View the Election as Free and Fair Our first concern is the perception of Myanmar citizens about the fairness of the last general election. First, we look at the results of the Mandalay Region survey. As shown in Figure 1, a vast majority of the survey respondents somewhat agreed (82.5%) or totally agreed (4%) with the statement that the “2020 General Election is a multiparty democratic election.” Similarly, 86.7% of respondents agreed with the statement that the “2020 General Election was free and fair.” Around 88% of respondents agreed with the opinion that the “2020 General Election was valid and correct.” Only about 1% of respondents answered these questions negatively. Figure 1. Opinion on the 2020 General Election in Mandalay Region Source: Post-election Survey in Mandalay Region (2020)   In the Kachin State survey, there were no questions that directly addressed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However, there were similar queries, such as whether the respondents trust the election results or if they are satisfied with the election process. As shown in Figure 2, a vast majority of respondents were very satisfied (72.7%) or satisfied (10.2%) with the way the voting process went in the 2020 election. Almost all (97.4%) reported experiencing no pressure at the polling station. Similarly, 77.3% of respondents overall trusted the 2020 election results, while only 9.1% of respondents expressed distrust. Around 80% of respondents agreed with the statement that the “2020 general election gave equal opportunities for all voters.” Only 8.6% of respondents disagreed with this statement.   Figure 2. Opinion on the 2020 General Election in Kachin State Source: Post-election Survey in Kachin State (2020)   The ethnic party, the KSPP, and the pro-military party, the USDP, are relatively strong in Kachin State. In this general election, these parties also ranked second and third respectively in Kachin State. One major concern is whether respondents who supported these parties trust the election results. In our survey, 68.3% of the respondents who voted for the USDP and 63% of the respondents who voted for the KSPP stated that they trust the election results. Among the major opposition supporters, only 23.8% (USDP) and 17.9% (KSPP) said they did not trust the election results. Contrary to the military's argument, we found that relatively fewer opposition supporters did not trust the election results.   Strong Support for the Democratization of Myanmar  Our second concern is the opinion of Myanmar citizens regarding the political situation leading up to the NLD's landslide victory in the 2020 general election. By gauging the response to the question of whether Myanmar is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it may be possible to deduce the legitimacy of the emergency declared by the military. Very few of the respondents in the two areas surveyed said that Myanmar is headed in the wrong direction. The vast majority of respondents (85%) in Mandalay Region thought that the country is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as opposed to a tiny minority (2%) who thought that the country is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In Kachin State, a high percentage of respondents replied "I don't know" to this question (41.9%), but only 12.1% said that Myanmar is moving in the wrong direction, while 44.3% said it is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We can attest that the cause of the Myanmar military's emergency declaration is at odds with public opinion in Myanmar. The vast majority of Myanmar citizens have recognized the legitimacy of the 2020 general election. Those surveyed also generally felt that Myanmar is headed in the proper direction of democratization. Nowhere in this poll was there an indication that Myanmar was in sufficient crisis to declare a state of emergency. We need not hesitate to assert that the military's declaration of emergency is clearly a coup.   The Military’s Limited Options after the Coup Despite the strong support for further democratization of their country, many people in Myanmar did not have high expectations regarding the military's political role. In the Mandalay Region survey, when respondents were asked about the things that they expect to materialize under the newly elected government, only 28% of them agreed that the military’s involvement in politics will decline. Although 65% of respondents agreed that democratic values will strengthen ​​and 52% predicted an increase in freedom of speech, relatively fewer respondents predicted that the military's influence might decrease. The power sharing agreement that the country has run under for the past decade has created a certain acceptance of the Myanmar style of gradual or partial democratic transition. However, many citizens expressed concern that such a sys-tem clearly limited the potential scope of democratic reform, making it difficult to recognize real progress in democratization. The NLD has contributed to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Myanmar, but the transition remained limited owing to the solidarity of the military as an opposition force. The NLD failed to divide the military and create any substantial faction which was on its side, and as such could not create a parallel force as a counterweight to the regular forces. The country’s democratic leaders did not have the power to rotate command positions or to timely purge rival military officers.[5] Just as Huntington[6] feared, the democratic government of Myanmar “spoiled” the military by providing it with additional material, financial, and political resources rather than weakening its ability to wield power in parallel. This spoiling increased the ability of the military to organize a successful coup.[7] Myanmar’s democratic political leaders found themselves in a trap. No meaningful actions that might reduce the military’s ability to successfully regain power could be taken, because such actions in themselves were likely to spark a coup. This is why the NLD government was helpless when the military threatened a coup in late January. Myanmar’s fledgling democratic arrangement, which was dubbed “a pacted transition,” is clearly not tenable in the long run. The Myanmar military also cannot be optimistic about the situation. It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nd promised new elections in a year, but it is very unlikely that the military will take office in a new election. Post-coup elections are often regarded as a referendum on the coup. As the poll results show, the citizens of Myanmar are assigning legitimacy to the 2020 general election results. If elections are held again, the defeat of the military will be very likely. The military will not be able to postpone the promised new election since it is difficult for an authoritarian regime to legitimize their continuous post-coup control of government. Research shows the median duration of coup-born regimes that held elections was approximately 88 months (7.3 years), while coup regimes that did not hold elections lasted only 24 months.[8] The Myanmar military’s options after the coup appear to be quite limited.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in Kachin State, about 70% of the respondents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effectively pressure Myanmar regarding its human rights abuses, and only a small parentage (9.1%) believe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not be allowed to pressure Myanmar. The same mindset can be applied to the coup. Like the human rights issue, there seems to be support within much of Myanmar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pply pressure with regard to the military takeover. Leaders from the UN,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other Western democracies have denounced this unfortunate putsch by the military. It is time for Asian leaders to join in and raise their voices to show their support for Myanmar’s democracy. ■ [1] Al Jazeera and News Agencies. 2021. “Myanmar military ruler defends coup as protests intensify.”https://www.aljazeera.com/news/2021/2/8/myanmar-military-leader-gives-first-address-to-nation-since-coup [2] Pyae Sone Win. January 29, 2021. “Myanmar election commission rejects military’s fraud claims.” apnews.com. [3] Domestic Election Observer Organization. 2021. “Joint Statement by Domestic Election Observer Organization.” https://www.pacemyanmar.org/mmobservers-statement-eng/ [4] The Carter Center. 2020.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Myanmar, General Election, November 8, 2020.” https://www.cartercenter.org/resources/pdfs/news/peace_publications/election_reports/myanmar-preliminary-statement-112020.pdf [5] Biddle, Stephen and Robert Zirkle. 1996. “Technology, Civil-Military Relations, and Warfare in the Developing World.”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19(2): 171-212; Sudduth, Jun Koga. 2017. “Coup Risk, Coup-Proofing and Leader Survival.” Journal of Peace Research. 54(1): 3-15 [6]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7] Feaver, Peter. 1999. “Civil-Military Relation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1): 211-241 [8] Grewal, Sharan and Yasser Kureshi. 2019. “How to Sell a Coup: Election as Coup Legitim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3(4): 1001-1031 ■   Jin Seok Ba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His primary research interests lie in elections, party politics, and public opinion in the context of democratization and new democracies. He participated as a practitioner in the founding of Asia Democracy Network and 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in 2013 when he was a Research Fellow at the East Asia Institute.     ■   Sook Jong Lee is a Senior Fellow and Trustee at the East Asia Institute and served the Institute as President from 2008 to 2018. She is also a professor of public administration at Sungkyunkwan University. Her recent publications include Transforming Global Governance with Middle Power Diplomacy: South Korea’s Role in the 21st Century (ed. 2016), Keys to Successful Presidency in South Korea (ed. 2013 and 2016),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eds. 2011). ■   For inquiries: Juhyun Jun, Research Associate/Project Manager 02 2277 1683 (ext. 204) I jhjun@eai.or.kr  

.a_wrap {font-size:16px; font-family:Nanum Gothic, Sans-serif, Arial; line-height:26px;} 편집자 주 In November 2020, general elections were held in Myanmar. The elections resulted in the National League of Democracy (NLD) once again winning the highest number of seats. The 2020 election saw a high number of voters despite the COVID-19 crisis. Moe Thuzar, a fellow at the ISEAS-Yusof Ishak Institute in Singapore, explains that the higher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is election shows that Myanmar’s public is aware of the importance of elections, which are the core of democracy. However, she also notes the fact that more than a million people in Myanmar were disenfranchised from the vote, such as the Rohingya. She argues that although the election results and implementation are a good sign of country’s continued steps towards democracy, there is much remaining to be done in the future to deepen and consolidate Myanmar’s democratic transition.        A Resounding Mandate for the Incumbent On November 8, Myanmar’s electorate spoke with a resounding vote that returned the incumbent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to a second term with a higher number of seats in the Hluttaw, Myanmar’s legislature. The NLD’s victory was an assured outcome, as there continues to be strong and unwavering support for its leader Daw Aung San Suu Kyi. The NLD’s wins in many ethnic areas, along with a high voter turnout despite a COVID-19 surge across Myanmar, proved incorrect the many assumptions about a lower vote for the NLD amid criticisms of its performance and claims that its popularity had declined, especially in ethnic states. That the NLD would receive a second mandate was a certainty among analysts, commentators, and observers. There were, however, differing views on the extent of that returned mandate and how strong it would be for the reasons mentioned above. Thus, the “surprise”—a very pleasant one for the NLD, its supporters, and the people who voted to continue the democratic transition under the NLD’s leadership—was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votes for the NLD. The ruling party, running for the first time as an incumbent, secured 396 seats in Myanmar’s legislature, well beyond the 322 seats needed for a comfortable two-thirds majority to form a government and six seats more than they secured in their 2015 landslide win. The 2020 vote thus constitutes a second landslide in Myanmar’s second openly contested multi-party elections.   What Caused this Second Landslide? Analysts are now assessing several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high voter turnout and the NLD’s resounding mandate. Foremost is the consolidation of support for the NLD led by Daw Aung San Suu Kyi. People across Myanmar, and particularly in the traditional “stronghold” areas that have voted for the NLD in the past, view her as taking on the defense of national interests in the face of international scrutiny of Myanmar over the Rohingya issue. Additional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he demonstrated a new kind of leadership conducted entirely online, communicating and coordinating responses to the public via her Facebook page which she set up in April 2020 expressly for that purpose. There was also some confidence in the government’s COVID-19 response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the pandemic, when caseloads and casualties were among the lowest in Southeast Asia despite the challenges faced by Myanmar’s testing and response capacity. Even when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coincided with a surge in COVID-19 cases, the government’s lockdown measures in urban areas met with some approval and compliance, but there was a release of pent-up energy post-election, starting with early community celebrations of the NLD victory.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opposition political parties initially called for postponing or delaying the vote despite joining the campaign fray themselves. The lockdown measures and COVID-related travel and movement restrictions affected election campaigning for smaller and ethnic political partie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staggered and early voting for senior citizens (as well as other eligible voters applying to vote early) allowed senior citizens above the age of 60 to cast their votes early either at home or at local polling stations. These measures also garnered more overseas votes. Statements made by the military days before the polls also galvanized people to turn out and vote for the NLD as the only choice to continue with the democratic transition. The Myanmar electorate still harbors a substantial disinclination for any return of a larger military role in politics. Thus, at the ground level, the choice seemed binary, regardless of policy platforms or candidates. Many voters took the attitude of “we vote for the NLD because we don’t want the military.”  The NLD also managed to outperform ethnic political parties in several areas. The ethnic political parties were keen to win a larger share of seats in the legislature at both the Union and the State/Region level, and thus competed in the elections on a platform of being better able to promote or represent the various needs and concerns of ethnic constituencies. Opposition parties presented alternative approaches or visions to tackling change and transition. The NLD’s election strategy seemed to have taken all this into account and its candidates in several of Myanmar’s states and regions worked the ground accordingly. The NLD thus managed to flip some votes that went to the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 in 2015, while the ethnic political parties in Shan State and Rakhine State still secured a larger number of seats, consistent with the pattern of 2015. The 2020 general election constituted Myanmar’s largest democratic exercise, and was largely a safe and fair experience for the more than 30 million voters who participated. Political parties who competed for seats and lost conceded defeat graciously, with the exception of the USDP which called for a re-run of the elections and encouraged its supporters to stage public demonstrations.   Who Did Not or Could Not Vote? Media at home and abroad had earlier picked up on the controversy of disallowing voting in certain ethnic areas. International media also highlighted the disenfranchisement of Rohingya communities. There were thus more than a million who could not vote in Myanmar’s 2020 general election. While the Rohingya communities in Myanmar and in the refugee camps in Bangladesh were topmos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minds regarding disenfranchisement, many in Myanmar voiced their concern over the UEC’s late announcement of voting cancellation in large swathes of Rakhine State and Shan State, as well as parts of Kachin, Kayin, Chin, and Mon States, and Bago Region. Voting in these areas was cancelled for security reasons due to ongoing civil conflict. While such an announcement had been expected, there was outcry over how late it was made and the lack of clarity on whether and how the UEC had sought views and recommendations from ministries and departments dealing with security issues. The voting cancellations barred candidates from competing in 15 Pyithu Hluttaw (lower house) constituencies and for seven Amyotha Hluttaw (upper house) seats. The voting cancellations and disenfranchisement of voters are indeed unfortunate; yet, they do not disqualify the democratic mandate received by the incumbent. There are now some indications that supplementary or additional elections may be held in some of these areas where voting was cancelled. Several post-election analyses and discussions hav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reviewing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to address the flaws in it that prevent inclusive elections with a level playing field for all.   What Will a Second Mandate Bring? Will Foreign Policy Change? The returned mandate for the NLD has reassured businesses and investors of continuity in key economic policies, especially with regard to business and investment plans and projects. The NLD administration in its second term will also need to tackle the urgent priority of mitigating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Recognizing this, the government started drafting the Myanmar Economic Response and Recovery Plan in September 2020 as a successor to the COVID-19 Economic Relief Plan which was issued in April. Days after the election, the government also issued a new 90-page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2020. Another area of continuity will be the country’s foreign policy, with more nuance placed on economic diplomacy and diversification. There are also hopes to engage the incoming Biden administration in the US within the ASEAN context and in bilateral relations. In other words, the NLD will prioritize engaging with international partners on key aspects of the country’s continued democratic transition. One of these aspects will be managing the long-pending repatriation of Rohingya communities. Myanmar’s domestic security situation is linked to the country’s external role and image with regard to this issue. The requirement to create safe and conducive conditions for Rohingya repatriation has been affected by the security situation in Rakhine State, and is unlikely to be able to proceed until the overall security situation improves there. The ethnic Rakhine Arakan Army (AA) and the Tatmadaw, Myanmar’s armed forces, continue to engage in conflict in Rakhine State. Prior to the election, the AA abducted three NLD candidates and still had not released them as of November 18, 2020 despite calls from the NLD and concerns expressed by the US and French Embassies in Myanmar.   The Military and its Future Role The military continues to hold 25 percent of the seats in Myanmar’s legislature at Union and State/Region-levels. The Commander-in-Chief still appoints three ministerial portfolios: Defense, Home Affairs, and Border Affairs. However, there is recognition that civil-military relations need to return to more constructive ground after the election. The government and military made a recent overture to ethnic armed groups—a larger number than before—to continue with the nationwide ceasefire negotiations under the Union Peace Process. This overture is an early indicator of an interest to reach a constructive understanding wherein the civilian government and the military can work together in pursuit of broader national interests. The NLD’s election manifesto included several points on its vision for the military’s future role. The NLD pledged to ensure that the military’s first duty would be to protect the citizens and that it (the military) would uphold the policies of the country’s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The NLD also pledged to develop the military in line with modern standards in terms of combat ability and equip it with advanced technology.   What Does the 2020 Vote Mean for Myanmar’s Future Democratization? If anything, the higher voter turnout in 2020 demonstrated that Myanmar’s public is aware of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ng in one of the rituals of democracy, elections. Various electoral awareness and pre-election surveys have shown that between 2015 and 2020, political awareness and engagement has increased. However, elections are just one aspect of democracy. In addition to the right to vote and stand in an election, there are also other key elemen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Myanmar is still continuing along the path to entrench these fully in society.  Myanmar’s current democratization process is one that the military government scoped and scheduled via a seven-step Roadmap announced in 2003. The 2008 Constitution, which currently frames Myanmar’s political life, was a result of this seven-step process. The Constitution is viewed as a constraint to Myanmar’s full democratization unless and until constitutional amendments can be successfully negotiated. However, even with these constraints, the Global Democracy Index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or International IDEA, places Myanmar squarely in the mid-range of democratic performance. There is still much more to be done. The recent vote has highlighted areas where Myanmar’s nascent democratic institutions can be further strengthened. With the challenge to respond to the economic and social fallout of COVID-19 at the top of governance responsibility for man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pics of inclusion, equality, consultation, and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will underpin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responses. These topics are also important elements for the future of democracy in Myanmar, and may provide the basis for a new roadmap towards a healthy, inclusive, and genuine democracy in the country. Myanmar’s 2020 vote is another step taken along this journey. ■     ■ Moe Thuzar is a Fellow at the ISEAS-Yusof Ishak Institute in Singapore. She serves as co-coordinator of the Institute’s Myanmar Studies Programme.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연구실장               문의: 02 2277 1683 (ext. 209) / j.baek@eai.or.kr     [EAI이슈브리핑]은 국내외 주요 사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시리즈입니다.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은 여섯 번째 [민주주의 협력]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 “2020 미얀마 총선과 민주주의 전환 전망”을 개최했습니다. 본 회의에서 EAI는 프로젝트 미얀마의 산디거버넌스연구소와 최대 선거 감시단체인 PACE, 독일의 지역학 연구소 GIGA, 싱가포르의 ISEAS 유소프 이사크 멤버들을 패널로 초청하여, 2016년 미얀마에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진 2020년 11월 8일 총선의 결과를 분석하며 미얀마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미래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본 세미나는 프로젝트 미얀마시민사회역량강화(MDRN)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되었습니다.    

.a_wrap {font-size:16px; font-family:Nanum Gothic, Sans-serif, Arial; line-height:1.6em;}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은 네 번째 [민주주의 협력]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 "2020 미얀마 총선 전망"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 EAI는 프로젝트 미얀마시민사회역량강화(MDRN)와 국제민주사무소(NDI)의 멤버들과 함께 2020년 11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얀마 총선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민주 시민 사회로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미얀마의 정치, 경제, 사회 이슈들을 진단하며 미얀마의 민주화에 관한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일시: 2020년  9월 23일(수) 09:30 – 11:00 (한국 시간) 사회자: Yun-han Chu(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National Taiwan University) 패널: Derek Mitchell(President of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Myat Thu(Chairperson of Yangon School of Political Sciences)    

.a_wrap {font-size:16px; font-family:Nanum Gothic, Sans-serif, Arial; line-height:26px;}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은 첫 번째 민주주의 협력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 ‘정치적 과도기 속 미얀마가 직면한 과제와 향후 전망’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 EAI는 미얀마시민사회역량강화(MDRN)와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 멤버들과 함께 민주 시민 사회로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미얀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태국을 비롯한 이웃국가들과 지역 협력 국가 한국의 민주주의 이야기를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2020년 8월 3일 12:30 – 13:30 (한국 시간) 강연자: Myat Thu (Chairperson. Yangon School of Political Science) 토론자: Jin Seok Bae(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ri Nuryanti (Researcher,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Thawilwadee Bureekul (Director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fice, King Prajadhipok's Institute) 사회자: Nishan de Mel (Executive Director, Verite Research)    

.a_wrap {font-size:16px; font-family:Nanum Gothic, Sans-serif, Arial; line-height:26px;}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은 [코로나19와 신세계 질서]의 세 번째 세미나, '코로나19 사태와 아시아 민주주의의 미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 EAI는 Larry Diamond 교수의 강연을 바탕으로 팬데믹 중 민주주의의 과제와 아시아 민주주의에 관한 국가, 지역별 해석을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2020년 7월 16일(목), 12:00–13:00 (KST) 강연자: Larry Diamond(Senior Fellow at the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and at the Hoover Institution and Professor, of Sociology and of Political Science at Stanford University) 토론자: Francisco A. Magno(Professor at De La Salle University & Director at Jesse M. Robredo Institute of Governance), Maiko Ichihara(Associate Professor in the Graduate School of Law and th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Policy at Hitotsubashi University), U Khine Win(Executive Director of Sandhi Governance Institute) 사회자: 이숙종 (EAI 시니어 펠로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민주주의의 미래를 묻다: 코로나 위기의 아시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민주주의 퇴보 추세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전에도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2006년부터 자유를 비롯한 헌법주의, 법치주의, 견제와 균형 등 여러 민주주의 지표들이 퇴보하고 있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어 왔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45년 간 분석해 온 ‘제3차 글로벌 민주화 물결’에서 최근 5년(2015-2020년) 동안 처음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벗어나면서 헌팅턴이 규정한 “민주주의 실패 물결의 역습(reverse wave of democratic breakdown)”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가 몇 년 더 지속된다면 전세계는 민주주의 퇴보 상태에 도달할 지도 모른다.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민주주의 퇴보 경향이 집권여당의 권력 강화나 야당의 견제 약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방글라데시의 경우, 2014년 선거에서 야당이 선거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선거 절차에 보이콧을 하면서 현 총리의 집권이 계속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5년 전 선거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패배하면서 민주주의 회복 징후를 보였지만 또 다시 권위주의 정치인들이 재집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이 법치주의, 인권, 시민의 권리를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 민주주의의 퇴보 현상은 이전처럼 군사 쿠데타나 비상계엄령 선포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이 교묘히 무너지며 공고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대통령이나 총리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교묘하게 강화되어 권력 장악이 보다 용이해지며, 이에 자연스레 사법부, 언론, 감사, 검찰, 입법부 등 권력 견제 기능을 가진 기관들은 독립성 및 권한을 잃어간다. 민주주의 퇴보 추세는 한국처럼 비교적 자유민주주의가 잘 정립된 아시아 국가를 예외로 삼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최근 대통령 권한 강화와 야당에 대한 무관용, 견제와 균형 약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위협 등 타 국가들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민주주의의 퇴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민주주의 가치의 핵심인 자유 또한 급격히 쇠퇴하였으며, 자유 수호가 꽤나 기만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확실히 시민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다원주의, 선거 토론의 개방성 등이 약화되는 추세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민주주의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2019년 개최된 대통령 선거에서 권위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 성향을 가진 야당 대표가 패배함에 따라 민주주의 퇴보 국면을 간신히 피했으나, 여전히 종교적 불관용과 반자유주의 등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 사태 전에도 민주주의의 퇴보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고 재차 강조한다. 민주주의로의 과도기 진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 불씨 탄압과 시진핑에 대한 권력 집중 양상을 보이는 중국, 야당의 분열과 종말을 맞고 있는 캄보디아, 군부 출신의 정권 장악이 지속되는 태국 등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인다.   아시아 민주주의: “팬데믹을 전화위복 삼거나, 내리막길 삼거나” 코로나19 사태가 아시아 민주주의는 남긴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퇴보 추세를 경험하던 아시아 민주주의는 ‘팬데믹을 전화위복 삼거나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유능한 민주주의), 내리막길 삼거나 (민주주의 퇴보 추세에 편승해 코로나19 대응 과정 중 권위주의에 굴복하는 민주주의)’하는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대만과 한국의 사례가 증명하듯, 전자의 경우는 민주주의 체제가 코로나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장애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부의 보건당국 전문가들의 의견에 경청과 효과적인 소통 채널과 시민의식이 동반된 마스크 착용 정책,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와 추적 등을 통해 바이러스 억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한편, 후자의 경우, 이미 민주주의의 퇴보로 골머리를 썩히던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코로나 국면이 대중의 두려움을 공포정치의 도구로 삼고 권위주의 정권들이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등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을 공고화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프란시스코 A. 마그노 교수는 필리핀의 현 상황을 “권위주의가 서서히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상황(creeping authoritarianism)”으로 규정하며, 최근 몇 년 간 필리핀이 보여준 민주주의 퇴보 징후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필리핀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여당 권력의 의회 장악, 대통령 측근들의 대법원 장악 등 견제와 균형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필리핀 의회는 ‘독립적 성향을 가지고 정권을 비판하던 거대 미디어네트워크를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한편, 반테러법(anti-terrorism law)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보기엔, 일례로 반테러법이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야당인사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동 법을 집행하는 위원회 역시 행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 등 갖은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코 이치하라 부교수는 전세계적 관심이 코로나 사태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인권 탄압과 법치주의 약화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홍콩 사태를 언급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의회에서 홍콩의 인권활동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을 통과하였다고 덧붙이며, 일본과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대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동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 또한 현 홍콩 사태가 세계사에 기록될 주요 사건이며, 코로나 사태로 국제사회가 홍콩의 민주화 탄압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중국의 홍콩 탄압 조치들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제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향후 시진핑 주석의 권위주의 경향을 더욱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아시아 역내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홍콩인들의 자유를 보호할 법안을 발의하고 중국 정부에 제재를 가하여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중국 정부가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국민들의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조치가 시민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한다.   팬데믹이 남긴 교훈: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대결구도의 딜레마를 벗어나야 한다? 유 카인 윈 소장은 미얀마가 지리적으로 여러 권위주의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지리적 특징을 언급하며 베트남, 중국 등 역내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이 미국, 이탈리아 등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 대응에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한다. 유 카인 윈 소장은 이러한 가정 하에 코로나19 사태 하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황을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제시한 국가의 역량(state capacity),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리더십의 3가지 기준에서 설명한다. 사회적 신뢰와 리더십의 측면에서 미얀마는 비교적 주목할만한 선례들을 남기고 있는데, 이는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간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있어 차별 없이 모두를 아우르는 인간적 대응을 펼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농촌공동체 차원에서 주민들이 직접 격리시설을 만들고 귀국한 사람들의 자가격리를 돕는 등 코로나 대응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미얀마 국민들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현 상황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등 대중의 참여(public participation)도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비록 보건의료적 측면에 있어 국가적 역량은 매우 약하더라도 사회적 신뢰와 리더십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고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 카인 윈 소장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그 어떤 체제가 더 낫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그보다는 각국이 처한 상황과 리더십, 사회적 신뢰 등의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얀마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여파 및 타격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미얀마의 경우 3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해외노동자로 일하며 국내로 송금을 보내던 체제가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렇게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얀마가 경제적 이익과 민주주의 가치 추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도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지정학적으로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근 국가들에 영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퇴보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인도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 정부가 정치적으로 과도기를 겪고 있다는 점과 라카인(Rakhine) 주 분쟁 문제와 같은 국내 분쟁 등에 직면하여 있다는 점 또한 팬데믹 속 미얀마 민주주의의 역할에 주목하게끔 한다. 이에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미얀마가 중국을 포함한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 주 분쟁 문제와 관련 국제 인권 규범 문제를 국제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포스트 코로나 과제: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존중, 자발적 저항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약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불거진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 휴대폰에 설치된 코로나 추적 앱이 개인의 사생활과 권리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앱이 적절한 감시와 관리 체계를 갖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혹여 권위주의 정권에서 코로나 추적 앱을 반대 세력을 감시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지도 모른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하며 팬데믹 위기 대응 방침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추적 앱들이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들을 지키는 선상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줘야 한다고 덧붙인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또한 일본, 한국과 같은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이 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 등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 더욱 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중국이 현재 홍콩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들을 명백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비단 서구권 국가들의 역할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이기도 하다며 아시아 민주주의 퇴보 추세에 아시아 국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일것을 강조한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마지막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퇴보 현상과 관련, 개별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 역내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들고 일어나며,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할 때, 그리고 아시아 전역 시민사회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 협력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 래리 다이아몬드 (Larry Diamond)_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 사회정치학 교수. 후버연구소 (Hoover Institution) 시니어펠로우. 프리먼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시니어펠로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정치조직 및 행동을 전공하고 동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민주주의 이론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 World Bank, UN, 미 국무부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최근 편저에는 《Ill Winds: Saving Democracy from Russian Rage, Chinese Ambition, and American Complacency (2019) 》와 《China's influence ＆ American interests : promoting constructive vigilance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Chinese Influence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2019)》등이 있다. 특히 《In Search of Democracy (2016)》는 30년 간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사 연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을 점검해 본 수작으로 평가된다. ■ 프란시스코 A. 마그노 (Francisco A. Magno)_ 제스 M. 로브레도 거버넌스연구소 (Jesse M. Robredo Institute of Governance) 소장. 드라 살 대학교(De La Salle University) 사회과학과 교수. 필리핀국립대학교(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하와이대학교(University of Hawaii)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Florida State University)와 레딩 대학교 (University of Reading), 와세다 대학교 (Waseda University), 히로시마 대학교 (Hiroshima University), 하와이 대학교, 필리핀국립대학교에서 강의 및 연구를 진행했으며, 국립과학기술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로부터 2000년도 주목 받는 젊은 연구자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태평양 지역과 안보 담론, 평화 연구, 공공 정책의 국제적 논의, 환경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 마이코 이치하라 (Maiko Ichihara)_ 이치하라 마이코는 일본 히토쓰바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 국제공공정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Law and th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Policy at Hitotsubashi University) 부교수. 스탠퍼드대학교 (Stanford University) 민주발전법률센터(Center on Democracy, Development and the Rule of Law at Stanford University) 방문학자. 일본 국제교류센터(Japan Center for Democracy for Democracy)에서 미래민주주의 프로젝트 공동대표.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 관계와 민주주의 지원, 그리고 일본의 외교 정책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며, 최근 연구물로는 “The Role of Democracy Promotion in Japanese Foreign Policy” in Nicholas Szechenyi, ed., Asianism and Universalism: The Evolution of Norms and Power in Modern Asia (Washington DC: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2019) 등이 있다. ■ 유 카인 윈 (U Khine Win)_ 산디거버넌스연구소 (Sandhi Governance Institute) 소장. 리콴유 공공정책 대학원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공공 부문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재고, 미얀마 내 민주시민사회의 거버넌스를 위한 연구 및 사회운동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이숙종_EAI 시니어펠로우·이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객원 연구원,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강사, 현대일본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EAI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 편저에는, Transforming Global Governance with Middle Power Diplomacy: South Korea‟s Role in the 21st Century (편),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공편),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와 새 구상》(공편),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공편)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전주현 EAI 연구원  |  문의: 02 2277 1683 (내선 204)  jhjun@eai.or.kr                          [EAI 라운드테이블]은 국내외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적 제언을 발표한 내용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기획된 대담록입니다.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