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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립을 외친 지 한 세기가 지났지만, 한일 관계는 여전히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의 저항적 민족주의에서, 일본은 제국주의적 우월의식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결과, 서로에 대한 불신만 키워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신이 단순히 '여론 형성'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 차원에서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좁게는 한반도 평화체제, 넓게는 새로운 지역 질서 수립을 위해서도 한일 협력이 필요한 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 신뢰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손열 EAI 원장은 주장합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독립선언서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빠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지혜를 되새기며, 이제 우리도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자기 발전에 힘써야 할 때라고 손 원장은 강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 100주년 경축사에서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신한반도체제’를 만들어가려는 문재인 정부에게 갈등하는 한일관계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현재 양국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 상태라 할 만하다. 지난 수년간 양국 사이에 위안부 합의 준수 논란, 화해치유재단 해산,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동해상 초계기 조사(照射) 진실공방 등을 거치면서 양국은 신뢰의 위기에 빠져있다. 상호 불신이 깊어지면서 외교전략상 상대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하향 조정하고 상호 협력에 주저하는 일종의 평형 상태에 이르렀다.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난제인 현 상황을 돌파하려면, 100년전 독립 선언문을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독립을 향한 결기, 저항과 투쟁의 선언이라 보기에는 상당히 전진적이고 건설적이다.
日本의 無信을 罪하려 안이하노라. 日本의 少義함을 責하려 안이하노라.
自己를 策勵하기에 急한 우리는 他의 怨尤를 暇치 못하노라.
現在를 綢繆하기에 急한 우리는 宿昔의 懲辯을 暇치 못하노라.
自己의 建設이 有할 뿐이요, 決코 他人의 破壞에 在치 안이하도다.
自己의 新運命을 開拓할 뿐이요, 決코 舊怨과 一時的 感情으로 他를 嫉逐排斥함이 아니로다.
일본에 대한 오랜 원한과 뿌리깊은 감정을 제어하고, 시샘하고 배척하여 국익의 훼손을 감내하는 사태를 방지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아태의 평화와 번영으로 매진하는 데 일본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것이 민족대표 33인의 유훈(遺訓)이다. 100년 전 선언은 미래 100년을 설계해야 할 현시점에서도 유효해 보인다.
뉴노멀: 정체성 갈등의 한일관계
오늘의 한일관계를 상징하는 사태는 지난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일본 지도자들이 한일관계를 정치 쟁점화해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 발언이다. 이는 역으로 한국 비판이 정치적 지지로 이어질 수 있는 일본 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과거 일본이 한국 지도자들에게 대중의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해 왔던 상황과 정반대이다.
지난 7년간 한일 양국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온 EAI와 일본 겐론NPO의 조사 결과(<도표 1>)를 보면 한국의 대일 호감도가 2013년 12.2%에서 2018년 28.3%로 꾸준히 상승해 온 반면, 일본의 대한 호감도는 31.1%에서 22.9%로 하강하고 있다. 2017년 이래 양국 간의 호감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수교이래 초유의 사태이다.
<도표 1> 상대국에 대한 인상(2013-2018)
출처: 동아시아연구원-겐론NPO 공동여론조사(2018)
과거 일본이 구식민지 지배국으로서 피지배국인 한국에 한편으로 부채의식, 다른 한편으로 무관심과 무시를 보여왔다면, 현재 일본은 한국의 강렬한 저항의식에 대한 피로감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신용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지도부의 대한(對韓) 강경론이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일본의 여론 악화가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은 구조적인 현상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관계가 뉴노멀로 빠져든 데에는 2010년대에 들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반-세계화, 반-자유주의 경향이 부각되었다. 세계화와 금융위기에 따른 소득 불균형의 확대는 사회적 유대의 약화와 정치적 양극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정치 마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포퓰리즘 정치가 횡행하게 되었다. 포퓰리즘은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정부 등장 등 선진 산업국을 넘어 남미와 동아시아로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선진 산업국의 경우 자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자신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에 기초하여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민족주의적 색채의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자국의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정치적 노력은 일본의 귀환(Japan is Back), 위대한 미국의 부활(Make America Great Again) 등으로 재현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우익적 행보로서 퇴행적인 정체성의 정치를 거듭해 왔고, 박근혜 정부 이래 한국과 여러 갈등상황을 연출해 왔다. 일본 지도부는 한국의 반응을 ‘골포스트론’ 등으로 교묘히 포장하여 국민 사이에 ‘사죄피로론’을 확산하였고, 한국에 우월감을 갖고 있는 일본인의 정서에 ‘한국이 일본을 무시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번영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투영하여 ‘한국은 믿을 수 없다’, ‘한국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대중 심리를 이끌어 내었다.
불리한 형세 속의 관계 개선
한국에 대한 ‘거리 두기’ 혹은 Korea Passing의 심리는 정책적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고노 타로 일본 외상은 국회 2019년 외교정책 연설에서 일본 외교의 목표로 첫째,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향상하며, 둘째, 우호국 네트워크의 강화 즉, 인도, 호주, EU 등 기본적 가치(자유, 민주주의, 법치, 기본적 인권, 국제법 존중 등) 및 전략적 이익의 공유 국가와 연대 강화, 셋째, 근린제국(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과의 관계 강화, 넷째,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FOIP) 전략 및 포괄·전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추진을 꼽았다. 아베 내각이 출범한 2013년 1월 연설과 비교하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두 번째 범주(우호국)에서 러시아·중국 등 주변국 수준의 세 번째 범주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일본의 ‘거리 두기’ 정책은 한국의 정체성 인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쉽사리 돌려놓기 어렵다. 반면, 이를 방치할 만큼 우리의 처지는 편치 않다. 당면한 최대 외교 과제인 북한 비핵화 협상,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일본과의 불협화음은 한국과 미국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역 차원에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호주, 인도의 지지를 얻고 영국과 프랑스까지 동참하려는 움직임 속에 있다. 또한 일본은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난파선 위기에 처한 TPP를 TPP-11 혹은 CPTPP로 종결 짓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적 리더십을 과시하였다. 일본정부는 한껏 고무되어 자국이 국제 규칙, 규범, 질서의 수용자로부터 제정자로 변신하였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안으로는 탄핵의 난국을 헤쳐가느라, 밖으로는 전쟁 위기로부터 평화의 단초를 마련하느라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몰라보게 커졌다. 향후 새로운 지역안보질서 및 경제질서 모색 과정에서 대일외교의 비중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일본이 북핵협상 과정에서 소외되고 주변국들로부터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는 우리 일부 언론보도는 그야말로 아전인수격 상황인식이다.
한국외교의 당면 과제는 불리한 형세 하에서 불신의 상대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는 일이다. 그러나 신뢰의 위기에 빠져있는 양국이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당면한 현안인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어지는 소송과 판결과 같은 난제에 대해서 일본의 “無信”과 “少義”를 “責”하기 보다는 “自己를 策勵”하고 “現在를 綢繆”하기 위해 시간을 갖고 신뢰회복조치 차원의 노력을 경주한 후, 난제에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인식의 격차 축소 노력
한국은 일종의 신뢰구축 조치로서 양국 간 다양한 채널의 전략대화에 나서야 한다. 뉴노멀은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를 통해 진의를 확인하고 오해를 풀며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다층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현 정부 출범이래 양국 간 핵심 파이프라인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부처,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 수준의 대화도 위축되어 있다. 향후 한국은 다층적 전략대화를 통해 합의/해결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아태 형세와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지정학적, 경제적 입장을 확인, 상호 차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전략 대화의 주제는 양국간 이익의 수렴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현재 뉴노멀은 양국 간 이익의 구조적 디커플링(decoupling)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 하에, 한국은 일본의 안보이익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통이익을 정의한 후, 큰 틀에서의 수렴과 사안별 차이를 확인하는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란 목표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이익이 수렴하고 있는 반면, 전략에 대해 소통과 대화가 부족했던 점도 사실이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도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점을 고려하여, 한국정부는 북한 비핵화 전략에 대한 양국 간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 양국 간 어느 정도 안보이익을 공유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협력 개념을 미국정부가 전면 수용하고 인도, 호주, 영국과의 안보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미일 지역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에 이미 신중한 태도를 제시한 바 있지만, 대세로 부상하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과 본격적인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아태 무역질서 건축 차원에서 부상하고 있는 CPTPP에 대한 한국의 입장 정리도 필요하다. CPTPP는 미국이 빠져 있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는 기제인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일방주의, 양자주의 접근에 대한 안전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효 수단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유주의, 규칙-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양국의 공조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CPTPP 가입에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 핵심 관건은 일본과의 양자교섭이다. 양국 간 상업적, 지경학적 이익의 축소를 위한 소통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한국이 역내 질서 건축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양국은 인구구조의 변화, 불평등의 증대, 복지 수요의 증가 등 민주주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을 먼저 경험하고 해결하는 데 선두에 서 있는 국가(thought leader)로서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닥칠 민주주의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시아 여타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공통의 모델을 마련하는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
대일 공공외교 적극적 추진
당면한 한일관계 뉴노멀 상태의 중심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일본의 혐한 감정과 불신감이므로, 이를 완화하는 데 공공외교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기왕의 대일 공공외교,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외교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대결이란 프레임 속에서 미국을 필두로 한 제3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일(對日) 비판 여론을 확산하는 전략에 경도되었고, 양국 간 출혈 경쟁을 벌인 적이 있다. 최근 일본은 워싱턴 조야를 대상으로 대한 비판 여론 조성을 위한 공공외교를 재개하고 있다. 이에 한국이 맞대응 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우(愚)를 다시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는 공공외교가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한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세대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비교적 한국에 긍정적 인상을 갖고 있는 일본의 청년세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교류, 방문교류의 기회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이들을 축으로 하여 한국에 대한 인상 호전 노력을 경주하는 반면, 중장노년층은 이미 한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세대이므로 이들의 편견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지식외교와 정책외교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자기건설의 결의를 다져야
이러한 신뢰회복조치들이 효과를 거두려면 우리 안의 배타적, 저항적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은 아직도 일제 잔재 청산을 얘기하고 있고 민족의 자주성, 영속성, 단일성을 추구하는 속에서 반일감정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도 제국주의 시대 형성된 한국에 대한 우월감과 무시의 뿌리 깊은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100년 전 기미 유훈은 일본을 원망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고 감정적으로 배척하기보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바로잡고 건설해 가라는 것이다. 우리가 100년의 반일·저항 민족주의 극복을 위한 비판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표준에 맞는 국가 건설에 다가갈 때, 일본은 빛 바랜 우월감을 접고 21세기 동양평화와 세계평화, 인류행복을 이끄는 한·일 공동진화의 길에 동참할 것이다. ■
■ 저자: 손열_ EAI 원장·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언더우드학부장, 현대일본학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 일본외교정책,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8, with T.J. Pempel), 한국의 중견국외교 (2017, 김상배, 이승주 공편),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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