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에게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과거사에 대한 인식 차이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역안보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한일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은 절실하다. 이에 EAI는 미래의 보다 발전적인 한일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 상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한일 양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하기로 하였다.

일본의 言論NPO와 함께 매년 한일 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인식을 비롯하여, 문화와 관광 등 한일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미디어와 시민사회 등 민주주의 관련 이슈,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 등 한일 양국과 동북아 지역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양국 국민의 평가와 의견을 조사한다. 본 여론조사의 결과는 매년 서울과 동경을 번갈아 언론을 통해 발표하며, 이어서 개최되는 “한일 미래대화”에서 한일 양국 전문가들은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 의제를 논의한다.

멀티미디어
[EAI-IHJ공동기자회견] 제13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발표

◆ 제13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발표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일본의 일본국제문화회관(International House of Japan: IHJ)과 공동으로 “제13회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그 분석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일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인식 및 신뢰도를 파악하고, 역사 문제, 경제협력 등 양자간 주요 쟁점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심층 진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양국민의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인식, 자체 핵무장, 대만 해협 문제 등 동아시아 안보 현안에 대한 여론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조사의 상세 결과는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브리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심층적인 분석은 추후 발간 예정인 이슈브리핑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 내외신 기자회견· 일시: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오전 10:30~12:50· 장소: 동아시아연구원 컨퍼런스홀(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7길 1)· 발표: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연세대 교수), 짐보 켄 (API 소장, 게이오대 교수)· 대상: 한국 및 일본 포함한 국내외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 기자· 언어: 한국어(韓國語)-일본어(日本語) 동시통역

EAI-IHJ 2026-08-04조회 : 695
논평이슈브리핑
[EAI 이슈브리핑]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한일 국민의 시각차: ‘상대국 인상’을 중심으로 제13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분석

I. 들어가며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가운데 학계 및 미디어의 주목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상대국에 대한 인상이다. 인상이란 친일, 반일, 친한, 혐한 등으로 표현되듯이 상대국과의 관계로부터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 재현 혹은 감각적으로 표상된 것으로, 이미지 혹은 심상(心象)으로도 불린다. 인상은 특정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태도라는 감정적 형태 즉, 행동의 시점이나 준비태세를 가져온다. 한일관계에서 인상이 분석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상대국 인상이 상대국에 대한 태도, 특히 상대국과의 관계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데 있다. 그간 한일 여론 조사 결과를 둘러 보면 상대국에 대한 인상이 긍정적일수록 상대국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상대국과의 관계에 개선감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한국 국민의 일본 인상과 일본 국민의 한국 인상은 2019-20년 양국 정부 간 수출통제와 상호무역보복, 안보갈등으로 이어진 최악의 상황을 겪은 이후 호전되어 꾸준한 상승을 이어왔다. 2026년도 조사 결과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좋은 인상은 2020년 최저점인 12.3%에서 2026년 54.3%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나쁜 인상은 71.6%에서 38.5%로 하락했다. 일본의 경우 좋은 인상은 2019년 최저점인 20.0%에서 2026년에는 35.3%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나쁜 인상은 49.9%에서 44.1%로 하락했다.  시점을 좁혀 지난 1년 변화를 본다면, 한일 양국은 트럼프 2기 정권의 관세 및 투자 압박, 막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참전 요청, 중국의 경제 위협 등 여러 외부 충격에 직면했고, 국내적으로도 양국은 정권 교체란 커다란 정치변화를 겪었다. 이렇듯 한일관계를 교란할 만한 변수들이 줄이어 돌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여론 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 간 상호 인상의 차이도 드러났다. 2026년 현 시점에서 한국의 대일 인상 상승세가 견조한 반면 일본의 대한 인상 개선은 등락을 거듭하며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이래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인상 개선의 동력은 무엇인가? 양국 간 동력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글은 동아시아연구원과 국제문화회관(International House of Japan)이 2026년 7월 20-21일 공동 실시한 한일 국민 상호 인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두 차례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여기서 도출된 변수를 중심으로 상호 인상의 개선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국민의 일본에 대한 인상, 일본에 대한 신뢰도,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는 2020년 이래 견고한 상승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은 2025년 대비 10.5% 포인트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도 낙폭을 만회한 수준으로서, 전반적으로는 등락을 거듭하는 불안정한 상승세라 할 수 있다. 한국에 비해 일본의 경우 인상 개선의 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2. 인상 상승 요인으로서 첫째는 bottom-up 요인인 양국 민간 수준에서의 직간접 접촉(상대국 방문과 대중문화 소비)을 통한 호감도 상승이다. 한일 양국 공히 여행과 쇼핑, 식(食)문화와 대중문화 소비를 많이 할수록 상대국에 대한 긍정 인상이 상승한다. 둘째는 top-down 요인으로서 상대국 지도자 인상이 주요 변인이다. 양국민 공통으로 상대국 정부 지도자에 대해 긍정적 인상을 가질수록 상대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이 상승한다.  3. 이상 세 변수로 양국의 상대국 인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일 인상 호전의 동력이 일본의 대한 인상 호전 동력보다 강한 이유는 상대국 방문과 대중문화 소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국가 지도자에 대한 인상도 상대적으로 호전된 데 있다. 한편,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나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양국 국민이 가지는 인상의 혼란은 상대국 인상 개선을 지체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II. 한일 상대국에 대한 인상 추세  한일 공동여론조사 과거 10년을 돌이켜 보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상은 2020년을 예외로 하면 견고한 하강 곡선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표 1]). 2017년 56.3%에서 2019년 49.9%로 하락하였으나, 2019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통제로 촉발된 무역분쟁과 안보갈등으로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에 빠지면서 부정적 인상이 급증했다. 그러나 2020년 71.6%를 정점으로 부정적 인상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 2026년 38.5%에 이르렀다. 반면, 긍정적 인상 즉, 호감도는 2017년 26.9%에서 2019년 31.7%까지 상승한 후 2020년 급락하였으나(12.3%),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26년도에는 54.3%를 기록했다. 불과 6년 만에 42% 포인트나 증가하는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다.  일본의 경우,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상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46-49% 정도로 작은 변동폭을 기록한 후, 2023년 32.6%까지 하락하였다. 2025년에는 51%로 급상승하였으나 올해 44.1%로 하락하였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의 경우, 2019년 20%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에는 37.4%를 기록하여 긍정적 인상과 부정적 인상의 골든 크로스를 이루었다. 그러나 작년에 24.8%로 8% 포인트 급락한 후 올해 35.3%로 10.5% 포인트 급등하여 하락폭을 만회했다([표 2]).  [표 1]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인상, 2017-2026.  [표 2]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인상  [표 3]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에 대한 인상 비교, 2013-2026  [표 3]은 과거 14년간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 인상 추이를 함께 대조하였다. 양자를 비교해 본다면 두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2013년 조사 실시 이래 2023년까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전반적으로 한국의 일본 호감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가 2024년 이후 역전되어 한국의 일본 호감도가 상위에 놓이게 된 점이다. 상대국에 대한 ‘좋은 인상’은 2018-19년을 제외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줄곧 높았으나 2025-26년 역전되었다.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인상’은 2023년까지 10년간 일본이 줄곧 낮았으나 2025-26년 역전되었다.  둘째, 한국과 일본 사이 상대국에 대한 인상 개선의 흐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2020년 이래 일본 인상 개선이 뚜렷한 추세로 자리잡은 반면, 일본의 경우는 한국 인상 개선 추세의 기울기가 완만한 데다 다소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에 비해 일본의 경우 인상 개선의 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2026년 현 시점에서 한국의 대일 인상이 일본의 대한 인상을 따라잡은 요인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2020년 이래 대일 인상 개선의 동력은 무엇인가? 한편, 일본의 대한 인상이 기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III. 2026년 양국 응답자의 상대국 인상 분석  1. 한국 여론의 일본 인상 분석  이 글은 한국 응답자의 일본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기 위해, 일본 인상을 종속변수로 놓고 독립변수를 네 가지 하위 모형으로 분류(일본에 대한 개인적 접촉과 소비, 일본 지도자 및 정부 태도, 일본과의 기능적 협력, 주변국 요인)하여 로짓회귀분석(logit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표 4]), 일본 방문 경험, 일본 지도자 인상, 일본 대중문화 소비, 현재 한일관계 평가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은 모두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상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한 단위 변화에 따른 평균한계효과는 일본 방문 경험이 가장 크며,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없는 응답자보다 긍정적 일본 인상 확률이 평균 23%포인트 높았다. 변수의 전체 척도 범위에서 나타나는 예측 확률 변화는 일본 지도자 인상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지도자 인상이 1에서 5로 높아질 때 긍정적 일본 인상의 예측 확률은 31.8%에서 82.5%로 50.7% 포인트 증가하였다.  미국 인상과 중국 위협 인식 변수는 소규모 모형에서는 높은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나, 다른 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전체 모형에서는 10% 유의수준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소규모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전체 모형에서는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이는 해당 변수들의 설명력이 전체 모형에 추가된 다른 변수들과 일부 중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4] 2026년 한국 응답자의 일본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로짓계수 (Logit Coefficient) 평균한계효과 (Average Marginal Effect) 해석 일본 지도자 인상 (척도: 1-5) .811*** (.09) .117*** (.012) 1단계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긍정적 일본 인상 확률이 평균 11.7%p 증가. 최저→최고 수준에서 31.8%→82.5%(+50.7%p). 한일관계 평가 (척도: 1-5) .621*** (.12) 0.09*** (.016) 1단계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긍정적 일본 인상 확률이 평균 9.0%p 증가. 최저→최고 수준에서 36.4%→73.4%(+37.0%p). 일본 대중문화 소비  (척도: 1-5) .509*** (.06) 0.074*** (.008) 1단계 증가 시 긍정적 일본 인상 확률이 평균 7.4%p 증가. 최저→최고 수준에서 43.4%→74.2%(+30.8%p). 일본 방문 경험 (척도: 0-1) 1.508*** (.178) 0.23*** (.026)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없는 응답자보다 긍정적 일본 인상 확률이 평균 23.0%p 높음. 주: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임. *** p<.01, ** p<.05, * p<.1 표에는 주요 설명변수 가운데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만 제시하였다. 2. 일본 여론의 한국 인상 분석  2026년 일본 응답자의 한국에 대한 인상을 분석한 결과, 한일관계 평가, 한국 대중문화 소비, 한국 지도자 인상, 한국 방문 경험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의 변수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한 단위 변화에 따른 평균한계효과는 한국 방문 경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없는 응답자보다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질 예측 확률이 평균 12.0%포인트 높았다. 변수의 전체 척도 범위에서 나타나는 예측 확률 변화는 한일관계 평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일관계 평가가 1에서 5로 높아질 때 긍정적 한국 인상의 예측 확률은 13.3%에서 65.4%로 52.1%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한일 안보협력 강화는 소규모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전체 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감소하여 10% 유의수준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026년 일본 응답자의 한국 인상에 대한 로짓회귀분석 주요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로짓계수 (Logit Coefficient) 평균한계효과 (Average Marginal Effect) 해석 한일관계 평가 (척도: 1-5) 1.111*** (.166) .118*** (.016) 1단계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긍정적 한국 인상 확률이 평균 11.8%p 증가. 최저→최고 수준에서 13.3%→65.4%(+52.1%p). 한국 대중문화 소비 (척도: 1-5) .65*** (.075) .069*** (.007) 1단계 증가 시 긍정적 한국 인상 확률이 평균 6.9%p 증가. 최저→최고 수준에서 24.4%→58.6%(+34.2%p). 한국 지도자 인상 (척도: 1-5) .55*** (.129) .058*** (.013) 1단계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긍정적 한국 인상 확률이 평균 5.8%p 증가. 최저→최고 수준에서 25.9%→51.0%(+25.1%p). 한국 방문 경험 (척도: 0-1) 1.057*** (.213) .120*** (.025)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없는 응답자보다 긍정적 한국 인상 확률이 평균 12.0%p 높음. 주: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임. *** p<.01, ** p<.05, * p<.1 표에는 주요 설명변수 가운데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만 제시하였다. 미국 인상과 중국 위협 인식 변수는 소규모 모형에서는 높은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나, 다른 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전체 모형에서는 10% 유의수준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소규모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전체 모형에서는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이는 해당 변수들의 설명력이 전체 모형에 추가된 다른 변수들과 일부 중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IV. 상대국 방문, 상대국 대중문화 소비, 상대국 지도자 인상  흥미롭게도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의 동일하다. bottom up 요인인 상대국 방문 경험과 상대국 대중문화 소비, top down 요인으로서 상대국 지도자 인상과 현재 한일관계 평가가 공통적으로 꼽혔다. 이 가운데 현재 한일관계 평가 변수는 종속변수(=상대국 인상)와 상호인과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세 변수들로 양국의 인상 변화 및 양국 간 인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대국 방문 경험  상대국 방문 경험은 상대국에 대한 직접 경험을 통해 스스로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경우, 기성 미디어 매체나 기성 교육 체계 속에서 재생산되는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식민지 경험에 따른 일본에 대한 열등감과 굴욕감, 도덕적 우월감이 일본에 대한 경쟁적, 비판적, 부정적 감정이나 태도를 형성하고 역사문제 갈등을 통해 증폭되는 경로다(이용희 1970). 이에 반해 일본의 직접 경험은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는 통로가 된다. 한국 국민은 직접 방문 혹은 뉴미디어를 통한 간접 방문을 통해 일본인의 ‘친절, 청결, 질서를 중시하는 국민성’에 호감을 표시하고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 여행’을 즐기며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표 6]). ‘상대국 방문 후 좋은 인상으로 변했다’거나 ‘좋은 인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답한 비율이 84.3%로 압도적인 것은 직접 경험의 영향력을 방증한다.([표 7]).  [표 6] 상대국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표 7] 상대국 방문 후 인상 변화, 2021년과 2026년 비교  일본의 경우도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자리하고 있다. 선진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우월감과 식민지 지배관계에 따른 후견주의적 사고, 그리고 한국의 추격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하여 형성된 부정적 인상이 존재한다. 배외주의에서 나오는 ‘혐한’은 그 극단이다(석주희 2023). 그러나 직접 방문이나 뉴미디어를 통한 간접 방문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는 계기가 된다. 실제로 ‘한국 방문 후 좋은 인상으로 변했다’거나 ‘좋은 인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답한 비율은 79.6%에 이르렀다([표 7]). 그 이유로 일본 국민 역시 ‘식문화, 쇼핑, 관광 등 여행지로서 매력’을 1위로 꼽았고, 근소한 차이의 2위로 ‘K-Pop,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의 매력’을, 3위로 ‘한국인의 친근한 모습에 호감’을 꼽았다([표 6]).  2. 대중 문화 소비  직접 방문과 함께 대중문화 소비도 주요 요인이다. 일본에서 드라마, 영화, K-Pop, 패션, 뷰티 등의 인기, 한국에서 만화와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J-Pop, 소설 등의 인기가 상호 인상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은 이미 몇몇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손열, 이하연, 2021; 최은미 2025). 2026년 여론 조사도 기존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대중문화가 상대국 인상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반응은 한국에서 82.5%, 일본에서는 87.4%로 압도적이다([표 8]). 또한 주 소비층이 20-30대란 점에서 이들이 양국 사회에서 상대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주 동력이라는 점도 확인된다.  [표 8] 대중문화 소비와 인상 변화, 2022년과 2026년 비교. 이렇듯 민간 수준에서의 방문 및 대중문화 교류가 상호 인상 개선에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양국 사이 상호 교류와 소비의 폭은 대칭적이지 않다. 상대국 방문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개방 첫 해인 2022년 기준으로 ‘상대국 방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한국은 38.7%, 일본은 27.6%로서 양국 간 격차가 존재했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이 71.6%, 일본이 28.8%로서, 한국은 4년 사이 32.9% 포인트로 대폭 증가한 반면 일본은 2.2% 포인트로 미미한 증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격차는 2022년 22.1% 포인트에서 2026년 42.8% 포인트로 확대되었다([표 9]). 이러한 수치를 고려하면 상대국 방문에 따른 인상 개선 효과는 일본보다 한국에 월등하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9] 상대국 방문 경험, 2022와 2026년 비교 대중문화 소비의 경우는 방문의 경우와 다소 다른 패턴이 드러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응답자 중 ‘상대국 대중문화를 즐기는’ 비율은 한국이 18%, 일본이 34.5%로서 일본이 많았다. K-Pop과 K-드라마 등의 인기가 일본에서 지속 확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2026년에는 한국이 42%, 일본이 29.7%로 한국이 앞질렀다([표 10]). 한국에서 지난 4년간 24%의 신장을 기록할 정도로 일본 대중문화는 붐을 맞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과 J-Pop이 결합한 <귀멸의 칼날>, <주술회전>, <체인소 맨> 등이 큰 인기를 끌었고, 일본 아티스트들의 내한 공연이 줄을 잇고 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공동선언을 계기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이루어진 이래 전례 없는 호황기에 들어왔다. 전체적으로 대중문화에 따른 인상 개선 효과는 한국측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0] 상대국 대중문화 소비, 2022와 2026 비교 3. Top down 요인: 지도자 인상  상대국 방문과 대중문화 소비는 주로 상대국에 대한 인상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이지만, 상대국 지도자 인상은 인상 개선 효과나 인상 악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는 요인이다. [표 11]에서 보듯이 한국 국민의 일본 총리에 대한 인상 추세와 일본에 대한 인상 추세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일본 총리에 대한 부정적 인상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기 절정에 이르렀다가 2020년 그의 퇴진 이후 하락하였고, 아베 신조 집권기 극도로 낮은 수준이었던 긍정적 인상 역시 그의 퇴진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상 추이 역시 2020년을 정점으로 하여 꾸준히 하락하는 한편 긍정적 인상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긍정적 인상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서 최고점을 찍었고(32.5%),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로 이어지며 27.3%로 하락했다.  [표 11] 일본 지도자에 대한 인상 일본 총리에 대한 부정적 인상 요인은 대체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상 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에서 보듯이 ‘상대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로 한국 국민은 ‘한국을 침탈한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기 때문’ 혹은 ‘위안부나 강제동원과 같은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 여기서 일본의 역사인식을 문제 삼는 대상은 일본의 일반 대중이라기보다 일본의 지도자이다. 따라서 아베 총리와 같이 일본 지도자가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을 표출하는 경우 강한 거부감을 보내는 반면, 이시바 총리처럼 전향적 인식을 보일 때 긍정적 인상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 상대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2026 [표 13] 한국 지도자에 대한 인상 한편, 일본 국민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상의 이유로 ‘일본에 대한 비판이나 반일감정’을 표출하거나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합의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를 꼽는다. 역사 인식 자체보다는 역사 문제를 다루는 태도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인상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형해화되고 반일 시위가 거리를 휩쓸었던 시기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 그리고 대일 유화적 접근을 견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인상은 이런 까닭이다.  이렇게 볼 때, 2025년 일본 국민의 대한(對韓) 인상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부정 인상은 32.8%에서 51%로 급상승)은 한편으로 한국 정정의 불안 즉, 계엄과 탄핵의 혼란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이 확산된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새 지도자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당수 시절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으로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년도 여론조사는 이 대통령 취임 불과 2개월 후인 8월 18-20일 실시되었기 때문에 야당 시절 이미지가 주로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상은 39.2%로 2023년 전임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한 4.1%에서 무려 35.1% 포인트 급등한 수치를 기록했다. 긍정 인상도 32.1%에서 10.5%로 급락했다.  2026년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인상은 15%로 반등에 성공했고, 부정적 인상도 29.6%로 하락했다. 이는 2025년 8월 23일 일본 방문을 필두로 이시바 총리와 3차례, 다카이치 총리와 5차례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를 통한 여러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실용외교를 강조하면서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국가 간의 약속을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고, 역사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협력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으로 일본의 조야(朝野), 나아가 국민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손열 2025).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일본 국민은 이 대통령에게서 대일 강경론자 이미지와 실용주의자 이미지의 혼재 속에서 다소 인상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부정적 인상은 이시바 총리의 32.5%에서 43.7%로 상승했고, 긍정적 인상은 32.5%에서 27.3%로 하락했다. 2025년 10월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 대표적인 매파 정치인이고 아베 신조의 후계자를 자처한 인물이다.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고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나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은 다카이치 총리에 부정적 이미지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대중 관계 악화 속에서 한일 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역사문제나 영토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관리하는 실용주의적 행보를 견지했고 셔틀 외교를 통해 한국 국민에게 우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인상 악화가 소폭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경우와 유사하게도 한국 국민들은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우익 강경론자 이미지와 실용주의자 이미지가 혼재되어 일종의 인상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나오며  한국과 일본 국민은 상호 인상 개선을 목도하고 있다. 2020년을 전후로 양국 정부가 불신의 소용돌이에 빠져 역사 갈등, 무역 분쟁, 안보 대립을 겪은 결과 국민간 상호 인상 역시 최악의 상태에 빠졌으나, 빠르게 인상의 호전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아래로부터의 요인(bottom up)인 상대국 방문과 대중문화 소비 증가가 견조한 상승을 견인했다. 다른 한편으로 위로부터의 요인(top down)으로서 상대국 지도자 인상은 상대국 인상 개선을 촉진하기도, 지연 혹은 악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지도자 인상은 이념적, 정치적, 국제정치적 요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일관계 개선의 이미지에 맞게 지도자 인상 요인들이 구성되었을 때 상대국 인상의 개선을 견인했고 그렇지 않고 인상의 혼란(혹은 불안정)이 일어난 경우 개선이 지연되거나 후퇴했다. 2020년대 한국과 일본 사이 인상 개선의 양상과 속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대국 방문과 대중문화 소비의 정도의 차이, 그리고 지도자 인상의 혼란 정도의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2026년 시점에서 국제정치 변수로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일경제관계, 중국 위협 요인 등은 회귀 분석에서 소규모 모형에서는 유의성을 보였으나 전체 모형에서는 유의성을 잃었다. 그러나 한미일 협력이 궤도에 올랐던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기 상대국 인상에 유의한 설명변수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트럼프 2기 동맹 불안을 겪고 있는 한일 양국에게 상호 협력 유인이 증대하는 경우 상호 인상 변화가 일어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상대국에 대한 인상 개선이 단순히 관심과 주의의 끌림을 넘어 긍정적, 협력적 태도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은 상호 인상 개선을 위한 전략적 구상을 모색해야 한다. 상대국 방문 기회와 대중문화 교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간 인적교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과제는 양국의 정치 지도층이 기성 세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신시대가 요청하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인상 요인들을 구성해 가는 일이다. ■  참고문헌  석주희, [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시리즈] ③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로 바라본 혐오 현상과 한일관계.” 2023. 11. 손열, [EAI 이슈브리핑] “한일관계, 역사문제 해결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원한다: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 2025.손열, 이하연, [EAI 이슈브리핑] “대중문화 소비가 이끄는 한일 상호 호감도: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2021.이용희, “한일관계의 정신사적 문제: 변경문화의식의 갈등에 대하여,” <신동아> 1970년 8월호.최은미, [EAI 이슈브리핑] “20·30세대가 견인하는 한일관계의 미래: 제1회 한미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로 본 한일관계의 새로운 여론 지형” 2025. ■ 손열_동아시아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아림_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박사과정. ■ 담당 및 편집: 이상준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email protected] 

손열 2026-08-03조회 : 2253
논평이슈브리핑
[EAI 이슈브리핑] 한일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에 대한 ‘미래지향’ 인식 강화: 제13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 분석

1. 셔틀외교의 핵심 어젠다: 미중 경쟁 시대의 ‘미래지향’ 한일협력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 측의 우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 속에서 빠르게 해소되었고, 이재명 정부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 사이의 안정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2025년 10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취임 후 다카이치 총리의 보수주의적 역사인식에 기인하는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 또한 실현되지 않았다. 2025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 조우한 양 정상은 2026년 들어 각자의 고향에서(1월에 나라, 5월에 안동)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2025년 8월과 9월에 도쿄와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사이의 정상회담으로 진행되었던 셔틀외교가 2026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자민당 정권 사이의 셔틀외교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적극적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미중 경쟁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2026년 들어 다카이치 정권도 이재명 정부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보류적 태도에 부응하면서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의 DNA 감정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조세이 탄광 이외의 역사인식 문제는 1월과 5월 정상회담에서 핵심적 주제라 보기 어렵다. 1월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협력의 질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면서, 조세이 탄광 DNA 감정 이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경제안보, 과학기술, 국제규범 형성과정은 물론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협력해 나갈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각자의 강점을 살린 경제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안정과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역내 안정을 위한 우리의 협력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미래 세대가 상호 이해와 신뢰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세대 간 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1]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협력, 안보협력, 그리고 미래사회과제 공동대응 및 생활안전 보호에의 공조를 제시하며, 한일협력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안정과 번영,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의의가 있음을 말하였다. 일본 정부의 입장도 큰 차이가 없다.[2] 근린 국가 사이의 상호관계 강화를 넘어서, 양국의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아시아 지역질서와 세계질서의 안정과 번영으로 연계시키자는 비전은 ‘미래지향’ 한일협력론의 본질적 논리구조다. 2026년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정권 사이의 한일협력 논의도 ‘미래지향’ 한일협력론의 논리에 입각해 있으면서, 그 협력의 내용이 미중 경쟁이라는 시대적 여건을 반영해서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래지향’ 한일협력론은 오래되었다. 한일관계사에서 ‘미래지향’은 아주 오래된 수사(修辭)이지만,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의 방한 시에 수행한 국회연설 ‘아시아 속의, 세계 속의 한일관계’ 이래로 본격화된 ‘미래지향’ 한일협력론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총리 사이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완연하게 드러났다.[3] 하지만 ‘미래지향’ 한일협력에 입각한 한일관계는 역사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 정치가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진전에도 제약을 주면서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4]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 20여 년의 한일관계는 양국의 파트너십이 지역질서와 세계질서의 디딤돌이 되는 안정적 ‘미래지향’ 협력 관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더불어 한일 양국의 상호인식에서도 ‘미래지향’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당위적 인식과는 별개로 역사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 불신과 불만 때문에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에는 유보적 태도가 컸다.[5]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 대일정책에 대한 국내 정치화 속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여론도 분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미래지향’ 한일협력에 대한 전반적 공감대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6] 하지만,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전반적 입장은 양극화를 넘어서 ‘미래지향’ 한일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7]  2. ‘미래지향’ 한일관계의 인식: 역사-경제-안보 넥서스에서 미중 경쟁 시대 공동대응으로  2026년 7월에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 국제문화회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제13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25년 조사에서의 ‘미래지향’ 한일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긍정 인식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에 대한 인식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2025년 인식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슈로 ‘경제, 기술, 안보, 환경 분야 등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49.6%)이 ‘역사문제 현안 해결’(31.5%)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흐름은 2026년의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에 대한 응답에도 연속된다.  우선 2026년 인식 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85%는 양국 사이의 경제협력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한일 경제협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은 3.3%에 그쳤다(<그림 1>). 물론 한일 역사인식 갈등이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노재팬 대응이 발생하던 2019-2021년에도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적 찬성 응답은 80% 내외에 달하였다. 하지만, 2026년 인식 조사는 한일 경제협력의 강화 찬성 입장뿐만 아니라,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전보다 선명하게 글로벌 구조변동에 대한 공동 대응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850명 중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양자적 상호의존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익 측면을 경제협력 필요성의 원인으로 응답한 비율은 21.2%에 머무른다. 반면에 미중 경쟁 속에서 한일의 경제적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6.8%에 달한다(<그림 2>). 물론 경제협력의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기하고 있는 ‘한일경제공동체’[8]에 대한 공감도가 크게 나온 점은 인상적이다. 이는 미중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이 한국의 경제적 미래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인식 강화는 한일 양국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과 신흥 기술 분야의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경제안보를 경제협력의 중심 테마로 논의하고 있는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26년 인식 조사에서는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적극적 동의 의견도 확인된다.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한국 국민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찬성 입장을 보여왔었고, 그 추세는 2026년에도 지속되고 있다(<그림 3>). 하지만, 2026년 인식 조사에서는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찬성 응답이 88.9%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찬성 응답률 66.1%를 상회하였다(<그림 4>). 한미일 안보협력보다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긍정 응답이 높다는 점은 유독 특기할 만하다. 한미 동맹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 속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 유보적이어도 한미일 안보협력에 당위적 찬성 입장을 지속해왔던 패턴의 연속된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근간이 되는 한미 동맹 그리고 미국에 대한 긍정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속에서 축소되고 있다(<그림 5>). 한일 안보협력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하위 과제로만 볼 수 없는 방향성임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한국 국민 사이에서는 한일 안보협력의 수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현재 수준의 정보 공유에 대한 선호 응답이 41.0%에 이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유보적인 군수물자 상호 지원 레벨의 협력에 대한 찬성 응답은 21.7%, 한미일 틀 속에서의 동맹 수준의 안보협력으로의 발전에 대한 찬성 응답은 26.2%가 나왔다(<그림 4>).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안보협력 수준에 대한 국내적 공감대 창출은 당장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진영성 인식의 강화 과제  2026년 5월 안동에서의 정상회담 후 청와대 대변인 발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한미일 협력뿐 아니라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중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3국 간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것도 제안하였습니다.”[9]  한일협력을 한중일협력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이 문구는 2025년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존립위기사태 발언으로 시작된 중일 간의 경색 국면을 의식하는 한편 한일 협력을 미중 경쟁 속 진영적 성격으로만 위치지어서는 안 되고 포괄성과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의 세계인식에서 미중 경쟁에 대한 진영성 인식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16년 사드 보복 이전까지 때론 일본보다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던 중국에 대한 안보적 위협 인식은 2026년에는 78.9%까지 증가하였다. 88.4%에 이르는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그림 6>). 일본 국민의 중국 위협 인식과 동조화 현상이 발견된다.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은 일본 국민보다 발생 가능성에 대해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7>). 이와 연관되어 한국 국민 중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반도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적 확대로 고려하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찬성하는 이유로 한국 국민은 여전히 북한 문제를 가장 크게 제기하고 있으나(76.6%), 중국 부상 견제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는 비율(56.6%)과 미국 중심 지역 안보 협력 체제 강화에 찬성하는 비율(30.6%)에 이른다(<그림 8>). 한일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진영적 인식에 대한 공감 비율(20.1%)도 상당하다(<그림 2>).  물론 한국 국민보다 일본 국민의 진영 인식이 훨씬 강해 보인다. 한일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한미일 협력을 위해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일본 국민의 공감 비율은 한국의 공감 비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일본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현재 압도적으로 크게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고려하는 한국과 동중국해에서의 안보 불안에 더 크게 고민하는 일본 사이에는 향후 안보협력의 구체적 논의에서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그림 9>).  한일 양국 국민의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 공감대 확대는 미중 경쟁 시대에 한일 협력의 진영적 인식이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상황 속에서 한일협력과 한중일협력의 선순환 추구의 외교정책이 국내적 수용도를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4. 진영외교 넘어 한일협력에 대한 상상력  냉전기에 탄생한 한일관계는 기본적으로 진영외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현재 미중 경쟁 속에서 한일협력의 진영성 강화에 대한 찬성 증가가 한일 양국 국민의 여론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냉전기에도 미중 경쟁기에도 한일 양국 간의 진영외교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냉전기에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진영외교에 대한 선명성을 지녔던 것에 비해서, 미중 경쟁기에 진영외교에 대해서 일본이 보다 선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10]  2026년 인식조사에서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78.8%의 한국 국민과 57%의 일본 국민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은 한일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상상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일본 국민은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안보 이익 공유 인식은 한국 국민 사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중 경쟁기에 한일협력에 대한 진영성 인식이 한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 국민 대상의 조사에서만 선택지로 제시되어 있는 ‘강대국 간 갈등 속에서 한일협력은 새로운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목에 대한 한국 국민의 30%에 달하는 공감 비율이 눈길을 끈다. 한일협력이 미중 경쟁의 진영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질서와 세계질서의 안정성과 포용성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어지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력이 ‘미래지향’ 한일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인식에서 진영성 인식을 넘어서 그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한일협력이 지역질서와 세계질서의 미래를 견인하는 역할에 대한 외교 구상의 심화와 실행과 더불어, 이러한 상상력의 국내적 인식 제고를 위한 내교(內交)에 대한 정책관여자의 적극적 관심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 <그림 1>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협력의 미래  <그림 2> 한일 경제협력 강화해야 하는 이유  <그림 3>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입장  <그림 4> 동아시아 위기 시 한일 안보협력  <그림 5> 미국에 대한 인상  <그림 6>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국가/지역  <그림 7> 중국의 대만해협 군사충돌 가능성 전망  <그림 8>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입장  <그림 9> 대만해협 충돌 시 한국에 미칠 가장 심각한 영향 [1]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기대하며 (2026.1월 한일 정상회담).” 외교부. https://jp.mofa.go.kr/jp-ko/brd/m_1059/view.do?seq=1344872&page=1 [2] “日韓首脳会談.” 外務省. 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it_000001_02697.html [3] 윤석정. 2019. “1990년대의 한일관계와 한일공동선언─ 한일관계의 구조변동에 의한 탈냉전기 협력과 제도화 시도.” 『일본학보』 120: 243-261. [4] 손열. 2018. “위안부 합의의 국제정치: 정체성-안보-경제 넥서스와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 『국제정치논총』 58(2): 145-177. [5] 손열·이정환 편. 2024. 『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2013-2023』. 서울: EAI. [6] 손열. 2024. “정치 양극화에 동요하는 한일관계: 2024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관계 개선과 여론 분열.” 『EAI 이슈브리핑』, 1-19. https://www.eai.or.kr/project/project_01_view.php?no=9795&project=103 [7] 손열. 2025. “한일관계, 역사문제 해결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원한다: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EAI 이슈브리핑』, 1-19. https://www.eai.or.kr/project/project_01_view.php?no=9829&project=103 [8] “SK会長「経済ルールづくり、日韓主導で」 アジアの未来で鼎談.” 『日本経済新聞』, 2026.06.1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B087XV0Y6A600C2000000/ [9] “한일 정상회담.” 외교부. https://jp.mofa.go.kr/jp-ko/brd/m_1059/view.do?seq=1344878&page=1 [10] 윤대엽. 2022. “동아시아의 진영 경쟁과 한일관계: 미소 냉전과 미중 경쟁 비교.” 이정환 책임편집. 『글로벌 구조변동과 한일관계』. 사회평론아카데미.  ■ 이정환_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담당 및 편집: 이상준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email protected] 

이정환 2026-08-03조회 : 946
논평이슈브리핑
[EAI 이슈브리핑] 한일관계, 역사문제 해결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원한다: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Ⅰ. 서론   “새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전화 통화 직후 SNS 메시지)   우리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란 말을 많이 써 왔다.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까닭에, 양국이 역사문제에 함몰되어 경제, 안보, 기술 등 협력 과제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뛰어넘자는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두 나라는 2025년 현재도 역사 현안을 안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양국 정부는 201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나 합의의 내용과 실행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으로서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였지만 한국측이 희망하는 만큼 일본측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외교 현안으로 남아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제안 이후 양국 관계는 완연히 개선 무드로 전환되어, 정부와 민간 교류가 회복되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한미일 협력의 신기원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동아시아 인식조사의 일본편 결과를 보면 주요 쟁점에 대한 진보-보수 진영 간 분열, 경합, 대립이 뚜렷하여 대일 정책의 합리성, 일관성, 지속성, 그리고 대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손열 2024). 더더욱 2025년을 열며 한국 사회는 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맞아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간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와 진영 대결을 목도하였고 진보 진영 일부의 극단적 대일 인식이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드러나기도 하였다. 자칫 대일 여론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맞았던 것이다.   그러나 2025년 6월 4-5일 실시한 제13회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는 오히려 대일 여론의 신기원을 연 것처럼 보인다. 일본에 대한 인상과 일본 수상에 대한 인상에서 호감도가 비호감도를 앞지르고, 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한 평가도 긍정이 부정을 앞지르는 등 여러 항목에서 초유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민은 대일 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로 역사문제 해결 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꼽았다. 한일관계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로서 양국간 역사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 노력을 기울이되 여기에 발목 잡혀 양국간 무역, 기술, 안보, 기후변화, 환경 등에서 협력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6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역사적 기로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나왔다. 한일 신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라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의 추세와 동력을 분석하고 향후 정치적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일본 호감도의 급증   한국민의 대일 호감도 증가는 2020년 바닥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동아시아 인식조사 시작 이래 올해 처음으로 긍정적 인상이 부정적 인상을 앞서는 골든 크로스를 기록했다. 특히 2020년 이후 5년간 12.3%에서 63.3%로 무려 5배 증가하였다. 작년에 비해 21.6%포인트가 증가한 점도 기록적인 변화이다([그림 1]). 이는 대미 호감도(77.5%)에 근접한 수치이고 대중 호감도(25.6%)와는 현격한 차이다([그림 2]).   [그림 1] 일본에 대한 인상 추이, 2013-2025   [그림 2] 미국, 일본, 중국 인상 비교, 2023-2025   대일 호감도 증가는 그간 한일 우호관계의 걸림돌로 여겨진 역사문제의 해법이 진전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2023년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한국 내 여론은 차가웠고 이런 반응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손열 외 2023). 2024년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정부 대응에도 국내 여론은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역사 현안으로 국민적 비판이 상존하는 가운데 대일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대일 비호감의 최대 요인이지만, 대일 호감도의 증가는 역사문제의 개선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림 3]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 (1+2 순위)   지난 수년간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일본인의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 ‘망가, 애니메이션, 음악, 소설, 영화 등 대중문화’가 꼽히고 있다. 모두 일본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알게 된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 방문 경험이 강력한 설명 변수가 된다. 기성세대가 형성한 고정관념과 서사를 넘어 직접 방문을 통해 일본인의 태도, 식(食)문화, 쇼핑, 대중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일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한국인 방일 여행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코로나 사태 직후인 2022년 100만명을 넘은 이래, 2023년 782만, 2024년 882만, 그리고 올 4월에 이미 320만명을 넘어섰다.   [그림 4] 일본 방문 경험 추이, 2013-2025   [그림 5] 지난 5년간 일본 방문 횟수   [그림 4]와 [그림 5]에서 보듯이 응답자 중 최근 2-3년 일본 방문 경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그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는 일본을 2회 이상 방문하였다. 특히 18-39세, 즉 청년(MZ)세대의 재방문 비율이 높았는데 이들은 일본에 호감을 보이는 세대이다. 18-29세의 74%, 30-39세의 74.1%가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전체 응답자의 일본 호감도는 63.3%). 이 세대는 일본 대중문화 소비의 주역이기도 하다. 대중문화 소비가 한일 상호 인식 향상, 특히 상호 호감도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손열 · 이하연 2021), 청년 세대가 일본 방문과 대중문화 소비를 통해 대일 호감도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1년간 호감도의 급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인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또다른 변화로서 신정부의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 여론을 설명하는 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미래지향적 협력 요구   신정부가 우선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경제, 기술, 안보, 환경 분야 등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49.6%)이 “역사 문제 해결” 응답(31.5%)을 크게 앞섰다(18.1%포인트 차이). 지난 2022년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미래지향 협력(35.3%)보다 역사문제 해결(40.7%)이 앞선 결과가 뒤집혔다([그림 6]). 지난 정부들이 내걸었던 이른바 ‘투-트랙 외교’에서 방점은 이제 기능적 협력에 놓인 셈이다.   [그림 6] 신정부 대일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이슈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이끈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 [표 1]의 회귀분석은 미래지향적 협력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한 결과로서,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 보호무역과 첨단기술 경쟁,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일본에 대한 신뢰도 등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회귀분석 결과표: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지지 요인[1] 변수 (설명) (1) (2) (3) (4)  최우선 위협: 북한 핵 및 미사일 인식 ROK_Threat_DPRK 0.612*** (3.69) 0.494** (2.92) 0.487** (2.87) 0.388* (2.23) 최우선 위협: 미중 갈등 위협 인식 ROK_Threat_USPRC 0.576*** (3.92) 0.584*** (3.87) 0.576*** (3.81) 0.521*** (3.37) 최우선 위협: 보호무역/기술경쟁 ROK_Threat_TradeTec 0.472** (3.14) 0.522*** (3.36) 0.514*** (3.30) 0.454** (2.85) 트럼프 인상 ROKUS_Trump – 0.186** (2.91) 0.168* (2.57) 0.084 (1.25) 트럼프 관세 지지 ROKUS_Tariff – -0.077 (-1.10) -0.101 (-1.30) -0.138* (-1.74) 한미관계 평가 ROKUS_CurrentRelat – 0.051 (0.66) 0.053 (0.69) 0.044 (0.55) 미국 신뢰도 ROKUS_Trust – 0.156** (2.81) 0.146* (2.58) 0.021 (0.34) 대중국 무역제한 지지 ROKUS_PRCExCon – – 0.05 (0.82) 0.004 (0.07) 한중 경제 경쟁 인식 ROKPRC_EconRelat – – 0.171 (1.53) 0.101 (0.88) 중국 호감도 ROKPRC_Favor – – -0.009 (-0.15) -0.042 (-0.71) 중국 신뢰도 ROKPRC_Trust – – 0.005 (0.08) -0.03 (-0.47) 일본 호감도 ROKJPN_Favor – – – 0.178** (3.23) 일본 신뢰도 ROKJPN_Trust – – – 0.286*** (4. 72) 상수항_cons -0.434*** (-3.78) -1.381*** (-5.22) -1.480*** (-4.99) -1.793*** (-5.74) 관측치 수 (N) 1509 1509 1509 1509 *p < 0.05, **p < 0.01, ***p < 0.001 괄호 안 숫자는 t값   여기서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변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보호무역/첨단기술 경쟁이다. 이들은 국민이 꼽은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 요인”이기도 하다. [그림 7]을 보면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64.9%)이 1위, 보호무역 및 첨단기술 경쟁이 근소한 차이로 2위(59.8%),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3위(33.2%)로 꼽혔다. 미중 경쟁과 갈등이 작년 조사 1위인 북핵을 제치고 최대 위협으로 올라선 것은 미중 무역전쟁의 확산과 대만해협에서의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는 현실이 반영된 까닭으로 보인다. 2위인 보호무역 확산 및 첨단기술 경쟁도 유사한 맥락이다. 요컨대,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국이 당면한 위협 요인과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뜻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갈등이 커질수록, 보호무역 확산과 첨단기술 경쟁이 격화될수록, 일본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가 커질수록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림 7]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 (1+2 순위)   [그림 8]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국가, 2013-2025   [그림 9] 중국에 대한 인상, 2019-2025   미중 경쟁과 갈등 리스크는 중국 리스크와 미국 리스크가 결합된 측면이 있다. 한국은 지구화의 물결 속에서 중국으로 공급망을 확장하고 중국 수출을 확대하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한때 수출의 28%를 중국 시장에 의존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 과잉 의존 상태에 처했다. 그 결과 전략적, 안보적으로 중국에 취약성을 노출하였고, 중국으로부터 사드(THAAD) 보복과 같은 경제 압박에 시달렸다. 중국 위협 인식은 2017년경부터 현저히 증가하였고, 2020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그림 8]). 대중국 호감도 역시 10.7%까지 하락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 중국 위협론과 혐중(嫌中) 정서가 확산되었다([그림 9]). 이런 맥락에서 여론은 대중 과잉 의존을 축소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비중을 높이길 원했고, “미일 vs. 중국” 구도를 지지하는 경향이 커졌다(손열 2021).   한편, 지난 1년 사이 나타난 변화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과 관련이 있다. 한국은 탈중국화 혹은 ‘중국 + 1’ 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확대한 결과, 대미 무역 흑자 확대에 따른 트럼프 관세 폭탄을 맞았다. 트럼프주의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의 귀결이라 하겠다. 안보면에서도 한국은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따른 리스크 증대를 느끼고 있다. 패권 쇠퇴 속 미국은 대외 개입을 선택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동맹국의 재정 분담 확대, 군사력 증강, 군사적 역할 증대 등으로 억지력의 이양을 추구하고 있다(전재성 2025). 이는 한국에게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와 전략적 유연성 확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주둔군 비용 분담 대폭 증액 등의 압력으로 드러나고 있고, 한국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림 10] 현재의 한미관계   [그림 11] 미국 신뢰 여부   우선, 현재의 한미관계를 비관적으로 보는 인식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고(14.9% → 33.9%),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급증하였다(18.2% → 28.6%) ([그림 10], [그림 11]).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심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비호감(75.5%)은 시진핑 주석(71.7%) 수준으로 높았다([그림 12]). 가장 큰 반발 요인은 역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압도적 반대(85.6%)이다([그림 13]). 연장선상에서 한미 경제관계가 상호경쟁적이라는 응답도 늘었다(25.4% → 37.6%)([그림 14]). 중국이 리스크인 것처럼 미국도 리스크라는 의식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림 12]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인상   [그림 13]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찬반   [그림 14]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계   [그림 15] 미국의 대중국 경제관계 제한에 대한 의견   사실 미국 리스크의 주요 부분은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중국 견제 동참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한미동맹을 지역 동맹화하여 중국 견제에 사용하려는 의도만큼이나, 미국은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의 공급망 및 대미 우회수출 경로를 차단하고 동맹국들의 대중국 수출 및 직접투자를 제한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트럼프 관세나 대중국 경제거래 제한에 강한 반대 의사(55.4% → 70.8%, [그림 15])를 표시하는 것은 미중 갈등에 따른 양자택일 상황과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다는 뜻이다.   중국 의존에 대한 두려움, 미국 쇠퇴에 따른 동맹 불안과 신뢰 저하,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갈등에 따른 위협감은 한국이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33.1% → 41.2%)한 것은 일본의 국력이나 외교력이 신장되어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 리스크를 축소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 환경 변화 때문이다. 자국에 점증하는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축소하는 데 당분간 자강(自强)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와 결속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동병상련의 입장인 일본과의 안보,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시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가 더욱 상승(66.5% → 75.3%)한 것도 미국 뿐아니라 일본과도 결속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표현이다([그림 16]).   [그림 16]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입장, 2018-2025   Ⅳ. 대일 정책의 양극화와 실용외교   이번 동아시아 인식조사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기록적 상승을 배경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지지하는 국민적 여론을 확인했다. 이는 곧 신정부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추진 의지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은 핵심 도전 과제로 경제면과 안보면에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 리스크 공동 대응을 꼽았다. 전략적∙장기적 시야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통 과제라고 답변한 셈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 지향에 대해 불안한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 여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대일 강경 노선을 선택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응을 굴욕외교 혹은 최악의 외교 참사로 몰아붙인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아도 일본에 대한 인상, 신뢰도, 현재 양자 관계 평가 등 일본과 관련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당 지지자(진보 진영)의 인식은 부정적, 야당 지지자(보수 진영)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의 양극화가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새 정부 외교관계 전망 중 “한·일 관계가 윤 정부 때보다 나빠질 것”이란 응답(41.5%)이 좋아질 것이란 응답(31.9%)보다 앞서는 현실도 이런 맥락이다.   이재명 정부의 미래지향적 대일정책의 성패는 물론 상대인 일본의 자세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안으로부터 지지 기반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경쟁 정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달려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 즈음하여 민족주의적 이념과 가치를 넘어 실익을 추구한다는 이재명표 실용외교가 무대에 올랐다. ■   참고 문헌   손열. 2021. “미중 갈등의 첨예화,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다: 제9회 한일국민 상호인식 조사로 읽는 한일관계”. EAI 이슈브리핑. 10월 8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0828&board=kor_issuebriefing (검색일: 2025. 6. 16.)   ______. 2024. “정치 양극화에 동요하는 한일관계: 2024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관계 개선과 여론 분열”. EAI 이슈브리핑. 9월 19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667&board=kor_issuebriefing (검색일: 2025. 6. 16.)   손열 · 김양규 · 박한수. 2023. “관계 개선을 바라보는 한일 국민의 거리: 2023년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분석”. EAI 이슈브리핑. 10월 12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130&board=kor_issuebriefing (검색일: 2025. 6. 16.)   손열 · 이하연. 2021. “대중문화 소비가 이끄는 한일 상호 호감도: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EAI 이슈브리핑. 11월 15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0891&board=kor_issuebriefing (검색일: 2025. 6. 16.)   전재성. 2025. “국제질서의 변화와 미중 전략 경쟁, 신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과제”. EAI 스페셜리포트. 5월 27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3263&board=kor_special (검색일: 2025. 6. 16.)     [1] 본 통계분석은 김양규 교수(국방대)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 손 열_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4) | [email protected]  

손열 2025-06-17조회 : 5179
논평이슈브리핑
[EAI 이슈브리핑] 신정부에 바라는 “비호감”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와 과제: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2025년 6월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실시한 동아시아 인식조사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68.3%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6.7%를 압도하고 있다. 한미관계(49.9%), 한일관계(31.9%), 남북관계(62.6%) 개선에 대한 전망과 비교해도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제일 크다. ([그림 1]) 여론은 현재 최저 수준인 한중관계가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개선될 것이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한중관계가 단기간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전하고 있다. 신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외교 강화(49.8%), 분열된 국론 통합 노력(41.0%),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34.3%) 순으로 답하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7.3%에 불과하여 한일관계 증진(6.0%)과 함께 후순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림 2])   주지하듯이 한중관계는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근 10년간 최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한중관계 개선의 동력도 동기도 약화한 상태이다. 여론의 기대처럼 신정부의 출범 그 자체가 한중관계의 개선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고, 안보는 불안정하고 경제는 침체한 상황에서 신정부가 한중관계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기는 어렵다. 특히 신정부는 준비가 충분치 않은 채 출범하면서 곧바로 동맹국인 미국과 관세 및 첨단기술, 주한미군의 분담금과 전시작전권 이전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가 운명이 걸린 중요한 사안을 놓고 어려운 협상을 해야 한다.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현실적으로 대미 외교와 협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대중 외교는 한미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다.   [그림 1] 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 외교 관계 전망   [그림 2] 신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   Ⅰ. 중국에 대한 정서   1. 중국에 대한 비호감, 장기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비호감 정서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호감이 있다는 응답이 2023년 14.8%에서 2024년 19.6%, 2025년 25.6%로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중국에 대한 비호감 응답이 66.3%로 여전히 높고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그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보수 성향 응답자(70.5%)와 진보 성향 응답자(63.8%) 사이에 큰 차이 없이 모두 높다. 오히려 세대 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20대의 비호감은 2024년 대비 9.4%p 증가하여 80%로 가장 높다. 반면에 60대는 60.2%, 70대는 53.9%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호감 응답이 적다. ([그림 3])   반중 정서는 사실상 미래 세대가 주도하고 있어 장기화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다만 사드 갈등과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2016년 이후 한중 젊은 세대의 상호 방문을 통한 직접 교류가 급격히 감소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키울 기회가 줄어든 결과 비호감이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향후 양국 간 교류가 회복되면 점진적으로 비호감 정서가 일정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림 3] 중국에 대한 인상(세대별)   2. 중국에 대한 비호감의 이유도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주요 이유는 매년 변화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 또한 한중관계 개선에 긍정적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갖는 이유는 2023년 조사에서는 “중국의 강압적 행동”(59%)과 “한국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47.6%)이 1위와 2위였다. 한중 간 국력의 비대칭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충격이 반영된 결과이다. 2024년에는 “미세먼지 등 중국의 환경문제”(44.2%)가 1위로 새롭게 올라오고 이어서 “한국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39.4%), “강압적 행동”(38.3%) 순으로 응답했다.   그런데 2025년 조사에서는 주목되는 새로운 변화가 있다. “중국인의 국민성과 행동”(58.1%)이 새롭게 큰 차이로 1위가 되었고 이어서 “공산당 일당체제”(39.5%), “경제적 강압과 보복”(36.9%)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2024년까지 비호감의 대표적 이유였던 “한국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22.3%)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29.1%)에 대한 응답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그림 4]) 사드 갈등으로 초래된 비호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오히려 “중국인 국민성과 공산당 체제”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로 인한 비호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의 이유가 해소되기 쉽지 않은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옮겨 가고 있어 비호감 정서가 장기화, 고착화할 우려를 하게 한다.   특히 공산당 일당체제 보기는 매년 여론 조사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2025년에 갑자기 높은 응답이 나온 것은 짚어 봐야 할 변화이다. 체제 문제가 대표적인 비호감의 이유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향후 신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담과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중관계는 주지하듯이 체제 차이를 인지하고 상호 수용한다는 암묵적 동의하에 33년 전 수교를 맺었고, 이후 경제 교류와 협력 위주로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최근 양국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체제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양국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림 4]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2022-2025)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인식이 고양되면서 양국 간 체제의 간극이 확대됐다. 아울러 최근 계엄 정국에서 중국 문제가 비정상적으로 국내 정쟁의 도구로 동원되면서 그 영향으로 중국의 체제 문제가 더욱 부각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신정부는 이러한 여론의 동향을 예의 관찰하면서, 예민한 외교 이슈가 국내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경계하면서 신중하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호감의 이유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70대 이상은 “공산당 일당체제”(54.5%)를 1순위 비호감 이유로 꼽고 있다. 반면에 20~60대는 "국민성과 행동이 비호감"이라고 응답했다(각기 59.6%, 64.9%, 66.8%, 60.2%, 48.7%). (그림 5) 중국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중국인의 국민성과 행동 때문”에 비호감을 갖고,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교류를 회피하게 된다면 지리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한중관계의 미래가 밝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024년 조사에서 환경문제 문항을 새롭게 추가했고 2025년 조사에서는 국민성과 행동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조사한 결과이고 아울러 비호감의 이유가 매년 변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몇 년간 더 추이를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세대별)   Ⅱ. 한중관계에 대한 인식   1. 한중 경제 관계는 중요하다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중관계는 중요하다는 응답은 2024년 조사보다 2.5%p 늘어 88.4%에 달하고 있다. (그림 6) 여기서도 세대 간의 차이는 두드러진다. 20대는 74.9%, 60대는 96.3%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무려 21.4%p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024년 대비 8.5%p 증가한 82.7%이다. ([그림 7]) 중국에 호감을 느끼는 이유도 “거대 시장으로 경제적 기회가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8]) 한국의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분야로는 경제교류 확대 및 첨단기술 협력(33.9%)이 1순위이다. ([그림 9]) 아울러 미국이 한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를 제한하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이 2024년 55.4%에서 70.8%로 크게 증가했다.   [그림 6] 한중관계의 중요성(2023-2025)   [그림 7] 경제관계가 중요한 국가나 지역   [그림 8] 중국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2022-2025)   [그림 9]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   즉 한중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때문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의 여파로 인해 국민들은 오히려 중국과의 경제 및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한중 경제 관계가 상호경쟁적이라는 응답이 2024년 58%에서 64.4%로 늘어났다. ([그림 10]) 실제로 중국은 예상보다 빠른 산업의 고도화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한국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의 중국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 이 와중에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탈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즉 한국에 중국과의 경제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중국과 경제 협력의 새로운 방식과 영역을 찾지 못한다면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의 혜택을 누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림 10]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2023-2025)   2. 북한의 군사 도발과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논란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두 번째 이유는 북한 문제이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있다는 응답이 84.1%이다. ([그림 11])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88.3%에 이르고 있다. ([그림 12]) 특이한 것은 북한 관련 문제임에도 진보와 보수 성향 응답자 모두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응답자 간에 이견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북한 관련 항목이다. 예컨대 신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로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남북교류의 촉진”(41.7%)을 1위로 선택했지만,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비핵화를 위한 경제제재 유지 및 강화”(34.8%)를 1위로 선택했다. 신정부의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공조”는 17.2%로 3위에 머물러 있지만, 보수 성향 응답자는 23.1%, 진보 성향 응답자는 10.9%가 선택하여 12.2%p의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11]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는 중국의 역할   [그림 12]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요컨대 보수와 진보 성향 응답자 모두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있고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면에는,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기대와 요구가 있다. 즉 보수 성향 응답자는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하는 데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요구가 있는 반면에, 진보 성향 응답자는 남북한 교류를 촉진하는 데 일종의 중재자로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은 상존해 왔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 정부 모두 집권 시에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견인하고자 노력했지만,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했고 그 결과 오히려 한중관계마저 나빠졌다. 따라서 신정부는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내의 여론을 수렴, 통합하면서 중국 역할과 영향력을 적확하고 현실성 있게 견인하여 북한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신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해서 한중관계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하거나 서둘러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견인하고자 하면, 자칫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커녕 한중관계 개선의 기회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견인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관계를 회복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Ⅲ.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하의 신정부의 정교한 전략에 대한 기대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 2024년 조사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51.2%),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51.1%)이었다. 그런데 2025년 조사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64.9%), 보호무역 확산 및 첨단기술 경쟁(59.8%)이 가장 큰 위협으로 선택된 반면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33.2%)은 3위로 바뀌었다. ([그림 13])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동시에 한미관계가 가장 중요한 외교 관계라는 응답도 2024년 대비 15.6%p 늘어나 90.7%가 되었으며, ([그림 14]) 진보(91.2%)와 보수 성향 응답자(91.7%) 모두가 유사한 응답을 했다. 가장 중요한 국가는 미국이라는 응답도 3.8%p 늘어 83.1%가 되었다. 한중관계(43.2%)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미관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이 매년 57.9%(2023년), 63.7%(2024년), 70.5%(2025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림 15]) 아울러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넘어, 지역 및 세계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4년 77.8%에서 2025년에는 86.3%로 증가했다.   [그림 13] 한국이 당면한 최대 위협 요인   [그림 14]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   [그림 15]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지역(2013-2025)   즉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이 무역 및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은 한미관계를 더욱 압도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한미관계를 전통적으로 중요시하는 기조 위에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 미국에 대한 신뢰는 73.1%(2024년)에서 68.4%(2025년)로 4.7%p 감소하였다. 그 이면에는 시진핑 주석(71.7%)보다 더 높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상(75.5%)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압도적 반대(85.6%)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로 “무역, 관세 등에서 다른 나라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024년 대비 무려 45.5%p 증가하여 79.9%가 되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된 배경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미중 간 통상 갈등과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여론은 한국의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미관계도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로 “한미동맹의 강화”보다 “경제외교 강화”를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데서도 여론이 경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안보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의 역할을 지역 및 글로벌 차원까지 확장하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도 증가했다. 즉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증대하고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한미동맹의 강화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만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하고 유보하는 태도다.   대만해협의 긴장과 갈등이 한국 국익에 중요하다는 응답이 작년 대비 8.2%p 증가하여 87.5%이다. 그런데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시 한국 대응의 최대치는 인도적 지원(49.3%)이어야 하고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15.8%로 두 번째로 많다. ([그림 16]) 이는 2024년 대비 오히려 각각 5.1%p와 6.7%p 증가한 것이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도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한반도에서 후방지원 임무(42.3%)이거나 한국 방위에만 집중해야 한다(29.5%)는 응답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그림 17]) 대만해협의 긴장과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론은 한국의 안보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대만 문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중 간 심각한 갈등 시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로는 중립이 2024년 46.8%에서 2025년 51.3%로 높아진 것도 이러한 여론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 시 한국의 대응   [그림 17]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 시 주한미군의 역할   여론은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 안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대만 문제에 대한 개입은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어 최소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여론은 신정부에게 경제 우선주의에 기초하여 치밀하고 정교한 전략과 정책을 준비해서 복잡한 국제정세의 고차방정식을 슬기롭게 풀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Ⅳ. 한중관계 전망과 과제   여론은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크지만 그럼에도 경제 교류와 첨단기술 협력, 그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중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침체한 경제를 회복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신정부의 핵심 외교 과제라는 여론이 대중 외교에도 투영되고 있다. 국민들은 미중 간 통상 마찰이 격렬해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인접한 양국관계가 장기간 정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 일단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여 기본적인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속히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중 간 교류와 협력이 회복되면 그에 따라서 상호 비호감 정서도 점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여론의 기대도 높고, 신정부 역시 분명한 정책 의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중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 국면이 심화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다. 미중 경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트럼프 정부는 중국 견제에 한국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여론은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한미동맹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분명하다.   신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견제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국민적 비호감도가 높은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하는 복합 난제를 풀어야 한다. 신정부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국내 반중국 정서가 발동되어 정쟁의 소재가 되면서 어려움에 부닥칠 우려도 없지 않다. 특히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국민성과 행동, 그리고 공산당 체제라는 본질적 이유로 비호감이 커지는 양상을 보여 성과 없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시도는 오히려 역풍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신정부는 이를 고려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미국, 북한 등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면서 정교한 전략을 수립하여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이동률_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4) | [email protected]  

이동률 2025-06-16조회 : 4993
논평이슈브리핑
[EAI 여론브리핑]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표집틀 한국리서치 정치사회패널(49,889명)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97만여명) 중 정치사회패널(7만여명) 표집 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2024년 7월 말 인구통계정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2025년 4월 말 인구통계정보) 표본 크기 1,006명 1,509명 표본오차 무작위추출 전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p 무작위추출 전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5%p 조사 방법 웹 조사 웹 조사 응답률 31.2% (3,220명에게 발송하여 1,006명 최종 응답) 22.5% (6,701명에게 발송하여 1,509명 최종 응답) 조사 일시 2024. 8. 26. ~ 2024. 8. 28. 2025. 6. 4. ~ 2025. 6. 5. 조사 기관 ㈜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응답자 구성 [성별] 남성 49.5%, 여성 50.5% [연령] 18~29세 13.9%, 30대 14.8%, 40대 18.8%, 50대 20.3%, 60대 18.2%, 70대 이상 14.0% [성별] 남성 49.6%, 여성 50.4% [연령] 18~29세 15.3%, 30대 15.0%, 40대 17.4%, 50대 19.5%, 60대 17.8%, 70대 이상 15.1%   Ⅰ. 대외인식 일반 최대 위협 요인, ‘기후·북핵’에서 ‘미중 경쟁’으로 바뀌었다   ● 한국이 당면한 최대 위협 요인을 2순위까지 물었을 때,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이 64.9%, “보호무역 확산 및 첨단기술 경쟁”이 59.8%로 각각 1, 2위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 비해 각각 22.4%p, 20.1%p 상승한 수치이다.   ● 한편 지난해 조사에서 1위였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4위로, 2위였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3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최대 위협 요인 인식에서 나타난 순위 역전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압박, 관세 부과 등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한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를 2순위까지 물었을 때, 한미관계가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6%p 증가하였다(75.1% → 90.7%). 한중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를 꼽은 응답자는 감소하였다.   ● 한국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는 국가(복수응답)는 전년과 같이 북한(90.0%), 중국(70.5%), 러시아(40.7%), 일본(30.1%)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북한과 중국을 꼽은 응답자는 소폭 증가하고, 러시아와 일본을 꼽은 응답자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Ⅱ. 미국 및 한미관계 인식 “한미관계 나쁘다”, “미국 신뢰할 만하지 않다” 응답 늘었다   ● 응답자의 77.5%는 미국에 “좋은 인상” 또는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좋은 인상의 이유로는 “미국의 국제질서 유지 역할”(48.2%), “미국 시장의 경제적 기회”(47.0%) 등이 꼽혔다(2순위까지). 한편 좋지 않은 인상의 이유로는 “무역, 관세 등에서의 강압적 태도”를 꼽은 응답자가 79.9%로 가장 많았다(2순위까지).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응답자 75.5%가 부정적 인상을 갖는다고 응답하여, 작년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17.1%만이 부정적 인상을 가진 것과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   ● 현재 한미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을 때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3.0%로 과반인 가운데, “나쁘다”라는 응답은 33.9%로 전년(14.9%) 대비 19.0%p 증가했다.   ● 미국이 한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지 물었을 때 “신뢰할 만하다”가 68.4%로 “신뢰할 만하지 않다”(28.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다만 “신뢰할 만하다”는 전년(73.1%) 대비 4.7%p 감소하고,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전년(18.2%) 대비 10.4%p 증가했다.   ●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 한국의 최대 대응 수준으로는 “인도적 지원”이 49.3%로 가장 많았고, 주한미군의 최대 역할로는 “한반도 내 후방 지원”(42.3%) 및 “북한 억제 및 한국 방위에 집중”(29.5%) 등 한국 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Ⅲ. 일본 및 한일관계 인식 “일본에 좋은 인상” 63.3%… “좋지 않은 인상” 처음 앞질렀다   ● 응답자의 63.3%는 일본에 “좋은 인상” 또는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41.7%)에 비해 21.6%p 급등했다. 이는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최대 수치이며, “좋지 않은 인상” 또는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 응답자(30.6%)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사상 처음이다.   ● 좋은 인상의 이유로는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48.6%),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31.2%) 등 일본 방문 및 일본인과의 교류를 통한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2순위까지). 한편 좋지 않은 인상의 이유로는 “한국을 침탈한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서”(81.8%), “독도 문제”(46.4%), “위안부 및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34.2%) 등 역사 및 영토 관련 요인이 주로 꼽혔다(2순위까지).   ● 현재 한일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을 때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6.3%로 과반인 가운데, “나쁘다”라는 응답은 30.7%로 전년(37.1%) 대비 6.4%p 감소했다.   ●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의 목표로는 “양국 간 역사 문제 해결”(52.6%), “양국 간 신뢰 회복”(48.7%)이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1, 2위로 꼽혔다(2순위까지).   ●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자 대위변제 안,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Ⅳ. 중국 및 한중관계 인식 “국민성과 행동 비호감” vs. “거대 시장의 경제적 기회”   ● 응답자의 66.3%는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 또는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좋은 인상” 또는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갖는 응답자(25.6%)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어느 쪽도 아니다” 응답이 줄면서 부정적 인상, 긍정적 인상 모두 소폭 상승했다.   ● 좋지 않은 인상의 이유로는 “국민성과 행동이 비호감이기 때문에”가 58.1%로, 일당 지배 체제, 경제적 강압과 보복 등 다른 요인들을 압도했다(2순위까지). 좋은 인상의 이유로는 “거대 시장으로 경제적 기회가 크기 때문에”가 70.8%로 지속적 경제 성장, 문화와 전통 등 다른 요인들을 압도했다(2순위까지).   ● 현재 한중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을 때 “나쁘다”라는 평가가 54.0%로 과반이었으나 전년(60.1%) 대비 6.1%p 감소했다. 한중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88.4%로, 부정적 대중 인식과 별개로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여론이 최근 3년간 지속되었다.   ● 최근 중국의 동향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미국과의 갈등”(26.8%), “한국에 대한 강압적 외교 행태”(19.5%), “북한 도발이나 북핵문제에 소극적인 태도”(16.0%) 순으로 나타났다(단수). 특히 “미국과의 갈등”이 전년(17.1%) 대비 9.7%p 증가하여, 미중 갈등을 최대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는 조사 결과와 일관된 인식이 나타났다.   ● 응답자 다수가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는 중국의 역할이 있으며(84.1%),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88.3%) 평가하는 등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기여를 요구하는 여론이 나타났다.     Ⅴ. 북한 및 남북관계 인식 “미국 확장억제 충분” 엇갈린 여론… 핵무장에는 75.1% 동의   ● 현재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 76.3%는 “매우 나쁘다” 또는 “약간 나쁘다”라고 답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조사의 83.2%에 비해 6.9%p 감소하였으며, 한편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같은 기간 15.5%에서 21.2%로 5.7%p 증가했다.   ● 10년 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9.3%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가운데,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2.5%에서 31.2%로 8.7%p 증가했다.   ● 북핵 대응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핵우산)가 충분한지 물었을 때,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52.6%, 동의하는 응답자는 41.8%였다. 양자 간 격차는 10.8%p로 전년(6.2%p) 대비 더 벌어졌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이 75.1%로, 동의하지 않는 응답 19.9%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 북러관계의 향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과반(59.4%)이 “북한은 러시아, 중국 모두와 같은 정도와 밀착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Ⅵ. 신정부 외교 정책 및 관계 우선 과제는 “경제 외교 강화”… “한중·남북관계 좋아질 것” 과반   ● 신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를 2순위까지 물었을 때, “경제 외교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49.8%로 2021년에 이어 가장 많았다. “분열된 국론 통합 노력”은 41.0%로, 2021년(19.7%)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2위로 올라섰다. 그 뒤를 “한미동맹 강화”(34.3%), “미중 경쟁 및 마찰 대응”(28.5%) 등이 이었다.   ● 한편 “감염병, 기후변화, 환경 외교 강화”를 2순위 이내에 꼽은 응답자는 8.0%에 그쳐, 33.6%를 기록한 2021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 주요 국가별로 우선 고려할 외교 이슈를 각각 물었을 때, 미국은 “한미 동맹 강화”(36.6%), 일본은 “경제, 기술, 안보, 환경 분야 등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49.6%), 중국은 “경제 교류 확대 및 첨단 기술 협력”(33.9%)이 각각 1위였다.   ● 신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68.4%,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62.6%로 각각 과반에 달했다. 한미관계의 경우 좋아진다는 응답은 49.9%, 나빠진다는 응답은 26.5%였다. 한일관계의 경우 좋아진다는 응답은 31.9%, 나빠진다는 응답은 41.5%로 주요 4개국 중 유일하게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보다 우세했다.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미국 핵우산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북한 도발에 대한 원칙적·비례적 대응 등 대외정책 기조를 새 정부가 연속해서 추진하는 데 동의 여부를 각각 물었을 때, 세 가지 기조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앞섰으나 과반에 이르지는 않았다. ■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4) [email protected]  

손열 · 박한수 편 2025-06-12조회 : 8562
논평이슈브리핑
[EAI 이슈브리핑] 2024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 분석: 워싱턴 선언의 안심 효과 사라졌나?

Ⅰ. 2022년 수준으로 회귀한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율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2022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자체 핵무장 지지도는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진 ‘평창의 봄’ 시기를 제외하면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8발을 포함하여 총 69회에 이르는 기록적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2022년 한국인의 자체 핵무장 지지율은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6%에 달했다([그림 1]). 이는 대부분의 다른 국내 여론 조사 결과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는 패턴이다(Cha 2024, 6; 제임스 김, 강충구, 함건희 2023; 손열, 김양규, 박한수 2023; 이상신, 민태은, 윤광일, 구본상 2023).   [그림 1] 북핵 위협 지속 시 한국 핵보유 찬반 여론 추이(2016-2024)   그런데 올해는 [그림 1]과 [그림 2]의 5번 질문에서 보듯, 핵무장에 대한 지지율이 71.4%(“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체로 동의 34.8%, 전적으로 동의 36.6%)로 급등하였다. 이것이 올해의 특별한 현상인지, 또는 계속 이어질 패턴일지는 이후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2023년이 도리어 2018년 ‘평창의 봄’처럼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 여론의 예외적 시기로 기록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2023년에는 응답자 과반(57.7%)이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 우려가 해소되었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였고, 그 결과 [그림 1]에서 보듯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이 2022년 대비 11.1%포인트 감소한 바 있다(손열, 김양규, 박한수 2023, 13).   [그림 2] 북핵 및 대응 관련 주장 동의 정도   2024년 조사에서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율이 반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이슈브리핑은 핵 확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는 위협인식, 한미동맹(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국내정치 및 이념성향 등 변수들을 중심으로 2024년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Ⅱ. 핵무장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위협인식, 동맹 신뢰성, 국내정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가들이 핵무장 지지 여론 증대에 기여하는 요인들로는 (잠재적) 적국의 군사력 증진에 따른 안보 위협 증대(Bett 1993; Cirincione 2007; Dalton et al., 2022; Lee 2023), 동맹국이 제공하는 안전 보장의 신뢰도 약화(Kroenig 2009; Bleek 2010; Reiter 2014; Ko 2019), 핵무기가 부여하는 국제사회 내 위상 증대 및 강대국 지위 인식(Epstein 1977),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내 정치 세력(보수 정당) 또는 여론(Solingen 2009; Charnysh 2014; Berger 2014) 등이 있다. 반대로 핵무장 지지 여론을 약화시킬 수 있는 변수들로는 핵무장의 높은 경제적∙인적 비용(Son and Park 2023)과 동맹국이 제공하는 안전 보장의 신뢰도 강화(Jo and Gartzke 2007) 등이 있다.   이처럼 핵무장 지지 여론에 기여하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축적된 연구 성과들이 있다. 물론, 전통적으로 동맹국이 제공하는 안전 보장 혹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핵무장에 대한 열망이 줄어든다는 보고(Jo and Gartzke 2007)와 높은 확장억제 신뢰도가 도리어 “연루에 대한 공포(fear of entrapment)”를 자극함에 따라 외교정책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핵무장을 더 강하게 지지하게 된다는 보고(Sukin 2020)에서 보듯, 동일한 변수의 효과에 대해 상반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1) 북한이 제기하는 핵 위협의 크기를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2)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북한 핵 위협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3) 보수정당을 지지할수록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변수들을 중심으로 2024년 핵무장 지지 여론이 2022년 수준으로 회복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조사 개요 및 분석 결과: 2024 한국의 핵무장 지지 여론   EAI는 2013년부터 매년 한국 국민들의 대미, 대일, 대중, 대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고 올해에는 2024년 8월 26-29일 한국 국민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 여론조사는 2024년 7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한 패널 1,006명으로 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방식 및 응답자 구성은 [표 1]과 같다. 전문가 조사는 국제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자, 언론인,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1] EAI 동아시아인식조사 개요   2024년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 여론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순서형 로지스틱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지지도는 5점 척도(“전적으로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어느 쪽도 아니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로 측정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위협 수준’과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 측정한 값을 모델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특정 정당 지지 여부’를 이항변수로 재코딩하여 핵무장 지지 이슈가 당파적 문제인지 또는 ‘정치이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문제인지 살펴보았다. 끝으로 통제변수로 세대와 성별 변수를 추가하여 해당 변수들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의 자체 핵무장 지지     모델 1 (안보위협 변수) 모델 2 (안보위협, 동맹 변수) 모델 3 (안보위협, 동맹, 국내정치 변수) 모델 4 (전체) 북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 0.520*** (9.93) 0.507*** (9.67) 0.482*** (9.09) 0.485*** (9.09) 북한 핵 포기 가능성 -0.156** (-3.23) -0.0876 (-1.65) -0.0512 (-0.95) -0.0369 (-0.68) 10년 후 한반도 정세 0.102 (1.44) 0.0983 (1.38) 0.0806 (1.11) 0.0353 (0.48) 미 확장억제 충분성   -0.174** (-3.09) -0.189*** (-3.33) -0.204*** (-3.58) 한미관계 미래전망   0.183* (2.20) 0.0954 (1.12) 0.0569 (0.66) 더불어민주당 지지     -0.351* (-2.12) -0.276 (-1.61) 국민의힘 지지     0.622*** (3.63) 0.241 (1.28) 조국혁신당 지지     -0.251 (-0.97) -0.348 (-1.32) 개혁신당 지지     -0.0403 (-0.13) -0.236 (-0.74) 이념       0.323** (3.26) 세대       0.121** (2.82) 성별       0.333* (2.54) cut1 -2.459*** (-17.45) -2.508*** (-17.55) -2.563*** (-14.69) -1.986*** (-8.19) cut2 -1.153*** (-11.98) -1.193*** (-12.13) -1.222*** (-8.85) -0.630** (-2.86) cut3 -0.789*** (-8.69) -0.824*** (-8.88) -0.843*** (-6.29) -0.242 (-1.11) cut4 0.873*** (9.42) 0.857*** (9.13) 0.888*** (6.53) 1.530*** (6.75) N 874 874 874 874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첫째, 2024년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전적으로 동의한다”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전체 응답자의 71.37%)의 인식에 가장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이다. 특히 북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은 가장 높은 t-값을 보여 그 영향력을 기각하기 가장 어려운 변수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을 고려했을 때, 북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핵무장을 더욱 강하게 지지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미국 확장억제가 북핵 위협을 대응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핵무장을 더욱 강하게 반대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미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향후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나 한미동맹의 미래(한미관계 미래 전망)에 대한 인식 변수는 모델1이나 2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나, 다른 변수들이 포함된 모델들(모델 3와 4)에서는 그 유의미성을 상실하였다. 이는 2024년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 여론을 견인하는 주요 변수가 ‘현재 북핵 위협의 크기’와 ‘현 시점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인식이고 미래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셋째, 핵무장 이슈가 정치적 당파성의 지배를 받는 이슈인지 살펴보면, 모델 3에서 보듯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수록 핵무장 지지율이 낮아지고, 국민의힘을 지지할수록 자체 핵무장을 더욱 강하게 지지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정치이념 변수가 모델에 포함되면(모델 4)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문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상실한다. 이는 핵무장 문제가 당파적 이슈라기보다는 정치 이념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는 이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넷째, 정치이념이 보수적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핵무장을 지지하는 패턴이 확인된다. 이는 기존 여러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정리하자면, 2023년 일시적으로 낮아졌던 핵무장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2024년 다시 급등한 것의 주요 원인은 (1) 전쟁 초기부터 전술핵을 사용한다는 공세적 핵교리 및 “대한민국 궤멸” 발언 등으로 북한이 제기하는 핵 위협이 2024년 들어 크게 증가한 점과 (2)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높아진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별히 이러한 여론의 변화가 2023년 워싱턴 선언 이후 켄터키함의 부산항 방문, 전략폭격기 한반도 착륙 등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일련의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회의를 통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 핵능력을 통합하는 핵∙재래식 통합(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CNI) 조치들을 협의하는 중에 나타났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즉, 기존과 확연히 구분되는 한미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는 증대된 북한 핵 위협에 비해 미국의 확장억제 조치는 불충분하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인식은 어떠할까? 통계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일반 여론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3]에서 보듯, 일반 국민들이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54.6% 응답자가 가능성 긍정), 전문가 다수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70.6% 응답자가 가능성 부정).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그림 4])에 대해서도 일반 여론은 부정적인 인식(47.4%)이 긍정적인 인식(41.2%)를 앞선 반면,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더 높았다(61.7% 긍정, 36.3% 부정).   [그림 3]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   [그림 4]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이러한 인식 차이는 결국 일반 여론의 다수가 핵무장을 지지(71.4%)하는 것과 달리, 전문가의 압도적 다수(78.5%)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된다([그림 5]). 자체 핵무장 문제를 놓고 한국의 일반 대중과 전문가 사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빅터 차(Victor Cha)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 여론의 높은 핵무장 지지도를 우려하기 보다는 NCG, 통합 조기경보체제 강화,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한편, 미국 정부가 동맹 분담금 이슈 등을 부각시켜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안보 공약을 약화시키는 듯한 발언과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Cha 2024, 17-18).   [그림 5] 한국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일반 국민 vs. 전문가   Ⅳ. 정책적 함의   이상의 조사 및 분석 결과는 2024년 들어 핵무장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핵무기 개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의 “준수”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대한민국 대통령실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10년 넘게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책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상당한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을 때, 이를 반등시키기 위해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책을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응답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핵무장은 국익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북한 비핵화, 한국 원자력의 지속적 발전, 환경오염 문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종합적으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크다. 무엇보다 핵무기는 개발된 지 70년이 넘은 오래된 무기체계이고,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군사적 이용이 가져오게 될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장기적으로 그 위상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AI 기술과 통합된 형태로 핵 자산을 운영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전자가 후자에 대해 1차 공격능력을 획득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김양규 2024, 12).   그렇다면 한국은 NPT 조약을 준수하면서도 심화되는 북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는 군사기술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이다. 2023년 워싱턴 선언 이후 NCG를 포함하여 현 정부가 미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방안들은 그 함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핵무기의 대체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 전략 자산을 파악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발신해야 한다. ■   참고 문헌   김양규. 2024. “군사도전①: 인공지능-핵무기 넥서스(AI-Nuclear Nexus)와 세계군사질서 전망.” 『AI와 신문명 표준 스페셜리포트』 동아시아연구원 (9월 6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706&board=kor_special (검색일: 2024. 10. 1.)   제임스 김, 강충구, 함건희. 2023. “변화하는 대북 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아산정책연구원 (4월 6일). https://www.asaninst.org/wp-content/themes/twentythirteen/action/dl.php?id=87941 (검색일: 2024. 7. 30.)   대한민국 대통령실. 2023. “워싱턴 선언.” (4월 27일).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C8pBYSLx (검색일: 2024. 7. 30.)   손열, 김양규, 박한수. 2023. “2023 한미동맹 국민인식 분석: 포괄적 동맹에 대한 기대와 우려.” 『EAI 이슈브리핑』 동아시아연구원 (9월 26일). https://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118&board=kor_issuebriefing (검색일: 2024. 7. 30.)   이상신, 민태은, 윤광일, 구본상. 2023.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요약보고서.” 통일연구원 (6월 5일).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nav_code=mai1674786536&category=51&idx=114284 (검색일: 2024. 7. 30.)   Bleek, Phillipp C. 2010. “Why Do States Prolif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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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2024-10-22조회 : 2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