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새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전화 통화 직후 SNS 메시지)   우리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란 말을 많이 써 왔다.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까닭에, 양국이 역사문제에 함몰되어 경제, 안보, 기술 등 협력 과제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뛰어넘자는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두 나라는 2025년 현재도 역사 현안을 안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양국 정부는 201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나 합의의 내용과 실행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으로서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였지만 한국측이 희망하는 만큼 일본측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외교 현안으로 남아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제안 이후 양국 관계는 완연히 개선 무드로 전환되어, 정부와 민간 교류가 회복되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한미일 협력의 신기원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동아시아 인식조사의 일본편 결과를 보면 주요 쟁점에 대한 진보-보수 진영 간 분열, 경합, 대립이 뚜렷하여 대일 정책의 합리성, 일관성, 지속성, 그리고 대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손열 2024). 더더욱 2025년을 열며 한국 사회는 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맞아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간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와 진영 대결을 목도하였고 진보 진영 일부의 극단적 대일 인식이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드러나기도 하였다. 자칫 대일 여론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맞았던 것이다.   그러나 2025년 6월 4-5일 실시한 제13회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는 오히려 대일 여론의 신기원을 연 것처럼 보인다. 일본에 대한 인상과 일본 수상에 대한 인상에서 호감도가 비호감도를 앞지르고, 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한 평가도 긍정이 부정을 앞지르는 등 여러 항목에서 초유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민은 대일 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로 역사문제 해결 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꼽았다. 한일관계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로서 양국간 역사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 노력을 기울이되 여기에 발목 잡혀 양국간 무역, 기술, 안보, 기후변화, 환경 등에서 협력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6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역사적 기로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나왔다. 한일 신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라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의 추세와 동력을 분석하고 향후 정치적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일본 호감도의 급증   한국민의 대일 호감도 증가는 2020년 바닥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동아시아 인식조사 시작 이래 올해 처음으로 긍정적 인상이 부정적 인상을 앞서는 골든 크로스를 기록했다. 특히 2020년 이후 5년간 12.3%에서 63.3%로 무려 5배 증가하였다. 작년에 비해 21.6%포인트가 증가한 점도 기록적인 변화이다([그림 1]). 이는 대미 호감도(77.5%)에 근접한 수치이고 대중 호감도(25.6%)와는 현격한 차이다([그림 2]).   [그림 1] 일본에 대한 인상 추이, 2013-2025   [그림 2] 미국, 일본, 중국 인상 비교, 2023-2025   대일 호감도 증가는 그간 한일 우호관계의 걸림돌로 여겨진 역사문제의 해법이 진전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2023년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한국 내 여론은 차가웠고 이런 반응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손열 외 2023). 2024년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정부 대응에도 국내 여론은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역사 현안으로 국민적 비판이 상존하는 가운데 대일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대일 비호감의 최대 요인이지만, 대일 호감도의 증가는 역사문제의 개선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림 3]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 (1+2 순위)   지난 수년간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일본인의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 ‘망가, 애니메이션, 음악, 소설, 영화 등 대중문화’가 꼽히고 있다. 모두 일본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알게 된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 방문 경험이 강력한 설명 변수가 된다. 기성세대가 형성한 고정관념과 서사를 넘어 직접 방문을 통해 일본인의 태도, 식(食)문화, 쇼핑, 대중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일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한국인 방일 여행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코로나 사태 직후인 2022년 100만명을 넘은 이래, 2023년 782만, 2024년 882만, 그리고 올 4월에 이미 320만명을 넘어섰다.   [그림 4] 일본 방문 경험 추이, 2013-2025   [그림 5] 지난 5년간 일본 방문 횟수   [그림 4]와 [그림 5]에서 보듯이 응답자 중 최근 2-3년 일본 방문 경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그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는 일본을 2회 이상 방문하였다. 특히 18-39세, 즉 청년(MZ)세대의 재방문 비율이 높았는데 이들은 일본에 호감을 보이는 세대이다. 18-29세의 74%, 30-39세의 74.1%가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전체 응답자의 일본 호감도는 63.3%). 이 세대는 일본 대중문화 소비의 주역이기도 하다. 대중문화 소비가 한일 상호 인식 향상, 특히 상호 호감도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손열 · 이하연 2021), 청년 세대가 일본 방문과 대중문화 소비를 통해 대일 호감도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1년간 호감도의 급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인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또다른 변화로서 신정부의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 여론을 설명하는 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미래지향적 협력 요구   신정부가 우선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경제, 기술, 안보, 환경 분야 등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49.6%)이 “역사 문제 해결” 응답(31.5%)을 크게 앞섰다(18.1%포인트 차이). 지난 2022년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미래지향 협력(35.3%)보다 역사문제 해결(40.7%)이 앞선 결과가 뒤집혔다([그림 6]). 지난 정부들이 내걸었던 이른바 ‘투-트랙 외교’에서 방점은 이제 기능적 협력에 놓인 셈이다.   [그림 6] 신정부 대일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이슈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이끈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 [표 1]의 회귀분석은 미래지향적 협력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한 결과로서,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 보호무역과 첨단기술 경쟁,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일본에 대한 신뢰도 등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회귀분석 결과표: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지지 요인[1] 변수 (설명) (1) (2) (3) (4)  최우선 위협: 북한 핵 및 미사일 인식 ROK_Threat_DPRK 0.612*** (3.69) 0.494** (2.92) 0.487** (2.87) 0.388* (2.23) 최우선 위협: 미중 갈등 위협 인식 ROK_Threat_USPRC 0.576*** (3.92) 0.584*** (3.87) 0.576*** (3.81) 0.521*** (3.37) 최우선 위협: 보호무역/기술경쟁 ROK_Threat_TradeTec 0.472** (3.14) 0.522*** (3.36) 0.514*** (3.30) 0.454** (2.85) 트럼프 인상 ROKUS_Trump – 0.186** (2.91) 0.168* (2.57) 0.084 (1.25) 트럼프 관세 지지 ROKUS_Tariff – -0.077 (-1.10) -0.101 (-1.30) -0.138* (-1.74) 한미관계 평가 ROKUS_CurrentRelat – 0.051 (0.66) 0.053 (0.69) 0.044 (0.55) 미국 신뢰도 ROKUS_Trust – 0.156** (2.81) 0.146* (2.58) 0.021 (0.34) 대중국 무역제한 지지 ROKUS_PRCExCon – – 0.05 (0.82) 0.004 (0.07) 한중 경제 경쟁 인식 ROKPRC_EconRelat – – 0.171 (1.53) 0.101 (0.88) 중국 호감도 ROKPRC_Favor – – -0.009 (-0.15) -0.042 (-0.71) 중국 신뢰도 ROKPRC_Trust – – 0.005 (0.08) -0.03 (-0.47) 일본 호감도 ROKJPN_Favor – – – 0.178** (3.23) 일본 신뢰도 ROKJPN_Trust – – – 0.286*** (4. 72) 상수항_cons -0.434*** (-3.78) -1.381*** (-5.22) -1.480*** (-4.99) -1.793*** (-5.74) 관측치 수 (N) 1509 1509 1509 1509 *p < 0.05, **p < 0.01, ***p < 0.001 괄호 안 숫자는 t값   여기서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변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보호무역/첨단기술 경쟁이다. 이들은 국민이 꼽은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 요인”이기도 하다. [그림 7]을 보면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64.9%)이 1위, 보호무역 및 첨단기술 경쟁이 근소한 차이로 2위(59.8%),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3위(33.2%)로 꼽혔다. 미중 경쟁과 갈등이 작년 조사 1위인 북핵을 제치고 최대 위협으로 올라선 것은 미중 무역전쟁의 확산과 대만해협에서의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는 현실이 반영된 까닭으로 보인다. 2위인 보호무역 확산 및 첨단기술 경쟁도 유사한 맥락이다. 요컨대,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국이 당면한 위협 요인과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뜻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갈등이 커질수록, 보호무역 확산과 첨단기술 경쟁이 격화될수록, 일본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가 커질수록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림 7]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 (1+2 순위)   [그림 8]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국가, 2013-2025   [그림 9] 중국에 대한 인상, 2019-2025   미중 경쟁과 갈등 리스크는 중국 리스크와 미국 리스크가 결합된 측면이 있다. 한국은 지구화의 물결 속에서 중국으로 공급망을 확장하고 중국 수출을 확대하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한때 수출의 28%를 중국 시장에 의존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 과잉 의존 상태에 처했다. 그 결과 전략적, 안보적으로 중국에 취약성을 노출하였고, 중국으로부터 사드(THAAD) 보복과 같은 경제 압박에 시달렸다. 중국 위협 인식은 2017년경부터 현저히 증가하였고, 2020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그림 8]). 대중국 호감도 역시 10.7%까지 하락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 중국 위협론과 혐중(嫌中) 정서가 확산되었다([그림 9]). 이런 맥락에서 여론은 대중 과잉 의존을 축소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비중을 높이길 원했고, “미일 vs. 중국” 구도를 지지하는 경향이 커졌다(손열 2021).   한편, 지난 1년 사이 나타난 변화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과 관련이 있다. 한국은 탈중국화 혹은 ‘중국 + 1’ 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확대한 결과, 대미 무역 흑자 확대에 따른 트럼프 관세 폭탄을 맞았다. 트럼프주의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의 귀결이라 하겠다. 안보면에서도 한국은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따른 리스크 증대를 느끼고 있다. 패권 쇠퇴 속 미국은 대외 개입을 선택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동맹국의 재정 분담 확대, 군사력 증강, 군사적 역할 증대 등으로 억지력의 이양을 추구하고 있다(전재성 2025). 이는 한국에게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와 전략적 유연성 확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주둔군 비용 분담 대폭 증액 등의 압력으로 드러나고 있고, 한국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림 10] 현재의 한미관계   [그림 11] 미국 신뢰 여부   우선, 현재의 한미관계를 비관적으로 보는 인식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고(14.9% → 33.9%),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급증하였다(18.2% → 28.6%) ([그림 10], [그림 11]).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심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비호감(75.5%)은 시진핑 주석(71.7%) 수준으로 높았다([그림 12]). 가장 큰 반발 요인은 역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압도적 반대(85.6%)이다([그림 13]). 연장선상에서 한미 경제관계가 상호경쟁적이라는 응답도 늘었다(25.4% → 37.6%)([그림 14]). 중국이 리스크인 것처럼 미국도 리스크라는 의식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림 12]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인상   [그림 13]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찬반   [그림 14]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계   [그림 15] 미국의 대중국 경제관계 제한에 대한 의견   사실 미국 리스크의 주요 부분은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중국 견제 동참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한미동맹을 지역 동맹화하여 중국 견제에 사용하려는 의도만큼이나, 미국은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의 공급망 및 대미 우회수출 경로를 차단하고 동맹국들의 대중국 수출 및 직접투자를 제한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트럼프 관세나 대중국 경제거래 제한에 강한 반대 의사(55.4% → 70.8%, [그림 15])를 표시하는 것은 미중 갈등에 따른 양자택일 상황과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다는 뜻이다.   중국 의존에 대한 두려움, 미국 쇠퇴에 따른 동맹 불안과 신뢰 저하,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갈등에 따른 위협감은 한국이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33.1% → 41.2%)한 것은 일본의 국력이나 외교력이 신장되어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 리스크를 축소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 환경 변화 때문이다. 자국에 점증하는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축소하는 데 당분간 자강(自强)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와 결속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동병상련의 입장인 일본과의 안보,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시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가 더욱 상승(66.5% → 75.3%)한 것도 미국 뿐아니라 일본과도 결속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표현이다([그림 16]).   [그림 16]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입장, 2018-2025   Ⅳ. 대일 정책의 양극화와 실용외교   이번 동아시아 인식조사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기록적 상승을 배경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지지하는 국민적 여론을 확인했다. 이는 곧 신정부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추진 의지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은 핵심 도전 과제로 경제면과 안보면에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 리스크 공동 대응을 꼽았다. 전략적∙장기적 시야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통 과제라고 답변한 셈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 지향에 대해 불안한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 여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대일 강경 노선을 선택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응을 굴욕외교 혹은 최악의 외교 참사로 몰아붙인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아도 일본에 대한 인상, 신뢰도, 현재 양자 관계 평가 등 일본과 관련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당 지지자(진보 진영)의 인식은 부정적, 야당 지지자(보수 진영)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의 양극화가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새 정부 외교관계 전망 중 “한·일 관계가 윤 정부 때보다 나빠질 것”이란 응답(41.5%)이 좋아질 것이란 응답(31.9%)보다 앞서는 현실도 이런 맥락이다.   이재명 정부의 미래지향적 대일정책의 성패는 물론 상대인 일본의 자세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안으로부터 지지 기반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경쟁 정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달려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 즈음하여 민족주의적 이념과 가치를 넘어 실익을 추구한다는 이재명표 실용외교가 무대에 올랐다. ■   참고 문헌   손열. 2021. “미중 갈등의 첨예화,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다: 제9회 한일국민 상호인식 조사로 읽는 한일관계”. EAI 이슈브리핑. 10월 8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0828&board=kor_issuebriefing (검색일: 2025. 6. 16.)   ______. 2024. “정치 양극화에 동요하는 한일관계: 2024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관계 개선과 여론 분열”. EAI 이슈브리핑. 9월 19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667&board=kor_issuebriefing (검색일: 2025. 6. 16.)   손열 · 김양규 · 박한수. 2023. “관계 개선을 바라보는 한일 국민의 거리: 2023년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분석”. EAI 이슈브리핑. 10월 12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130&board=kor_issuebriefing (검색일: 2025. 6. 16.)   손열 · 이하연. 2021. “대중문화 소비가 이끄는 한일 상호 호감도: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EAI 이슈브리핑. 11월 15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0891&board=kor_issuebriefing (검색일: 2025. 6. 16.)   전재성. 2025. “국제질서의 변화와 미중 전략 경쟁, 신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과제”. EAI 스페셜리포트. 5월 27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3263&board=kor_special (검색일: 2025. 6. 16.)     [1] 본 통계분석은 김양규 교수(국방대)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 손 열_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4) | hspark@eai.or.kr  

2025년 6월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실시한 동아시아 인식조사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68.3%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6.7%를 압도하고 있다. 한미관계(49.9%), 한일관계(31.9%), 남북관계(62.6%) 개선에 대한 전망과 비교해도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제일 크다. ([그림 1]) 여론은 현재 최저 수준인 한중관계가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개선될 것이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한중관계가 단기간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전하고 있다. 신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외교 강화(49.8%), 분열된 국론 통합 노력(41.0%),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34.3%) 순으로 답하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7.3%에 불과하여 한일관계 증진(6.0%)과 함께 후순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림 2])   주지하듯이 한중관계는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근 10년간 최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한중관계 개선의 동력도 동기도 약화한 상태이다. 여론의 기대처럼 신정부의 출범 그 자체가 한중관계의 개선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고, 안보는 불안정하고 경제는 침체한 상황에서 신정부가 한중관계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기는 어렵다. 특히 신정부는 준비가 충분치 않은 채 출범하면서 곧바로 동맹국인 미국과 관세 및 첨단기술, 주한미군의 분담금과 전시작전권 이전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가 운명이 걸린 중요한 사안을 놓고 어려운 협상을 해야 한다.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현실적으로 대미 외교와 협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대중 외교는 한미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다.   [그림 1] 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 외교 관계 전망   [그림 2] 신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   Ⅰ. 중국에 대한 정서   1. 중국에 대한 비호감, 장기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비호감 정서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호감이 있다는 응답이 2023년 14.8%에서 2024년 19.6%, 2025년 25.6%로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중국에 대한 비호감 응답이 66.3%로 여전히 높고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그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보수 성향 응답자(70.5%)와 진보 성향 응답자(63.8%) 사이에 큰 차이 없이 모두 높다. 오히려 세대 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20대의 비호감은 2024년 대비 9.4%p 증가하여 80%로 가장 높다. 반면에 60대는 60.2%, 70대는 53.9%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호감 응답이 적다. ([그림 3])   반중 정서는 사실상 미래 세대가 주도하고 있어 장기화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다만 사드 갈등과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2016년 이후 한중 젊은 세대의 상호 방문을 통한 직접 교류가 급격히 감소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키울 기회가 줄어든 결과 비호감이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향후 양국 간 교류가 회복되면 점진적으로 비호감 정서가 일정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림 3] 중국에 대한 인상(세대별)   2. 중국에 대한 비호감의 이유도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주요 이유는 매년 변화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 또한 한중관계 개선에 긍정적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갖는 이유는 2023년 조사에서는 “중국의 강압적 행동”(59%)과 “한국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47.6%)이 1위와 2위였다. 한중 간 국력의 비대칭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충격이 반영된 결과이다. 2024년에는 “미세먼지 등 중국의 환경문제”(44.2%)가 1위로 새롭게 올라오고 이어서 “한국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39.4%), “강압적 행동”(38.3%) 순으로 응답했다.   그런데 2025년 조사에서는 주목되는 새로운 변화가 있다. “중국인의 국민성과 행동”(58.1%)이 새롭게 큰 차이로 1위가 되었고 이어서 “공산당 일당체제”(39.5%), “경제적 강압과 보복”(36.9%)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2024년까지 비호감의 대표적 이유였던 “한국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22.3%)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29.1%)에 대한 응답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그림 4]) 사드 갈등으로 초래된 비호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오히려 “중국인 국민성과 공산당 체제”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로 인한 비호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의 이유가 해소되기 쉽지 않은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옮겨 가고 있어 비호감 정서가 장기화, 고착화할 우려를 하게 한다.   특히 공산당 일당체제 보기는 매년 여론 조사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2025년에 갑자기 높은 응답이 나온 것은 짚어 봐야 할 변화이다. 체제 문제가 대표적인 비호감의 이유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향후 신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담과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중관계는 주지하듯이 체제 차이를 인지하고 상호 수용한다는 암묵적 동의하에 33년 전 수교를 맺었고, 이후 경제 교류와 협력 위주로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최근 양국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체제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양국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림 4]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2022-2025)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인식이 고양되면서 양국 간 체제의 간극이 확대됐다. 아울러 최근 계엄 정국에서 중국 문제가 비정상적으로 국내 정쟁의 도구로 동원되면서 그 영향으로 중국의 체제 문제가 더욱 부각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신정부는 이러한 여론의 동향을 예의 관찰하면서, 예민한 외교 이슈가 국내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경계하면서 신중하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호감의 이유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70대 이상은 “공산당 일당체제”(54.5%)를 1순위 비호감 이유로 꼽고 있다. 반면에 20~60대는 "국민성과 행동이 비호감"이라고 응답했다(각기 59.6%, 64.9%, 66.8%, 60.2%, 48.7%). (그림 5) 중국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중국인의 국민성과 행동 때문”에 비호감을 갖고,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교류를 회피하게 된다면 지리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한중관계의 미래가 밝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024년 조사에서 환경문제 문항을 새롭게 추가했고 2025년 조사에서는 국민성과 행동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조사한 결과이고 아울러 비호감의 이유가 매년 변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몇 년간 더 추이를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세대별)   Ⅱ. 한중관계에 대한 인식   1. 한중 경제 관계는 중요하다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중관계는 중요하다는 응답은 2024년 조사보다 2.5%p 늘어 88.4%에 달하고 있다. (그림 6) 여기서도 세대 간의 차이는 두드러진다. 20대는 74.9%, 60대는 96.3%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무려 21.4%p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024년 대비 8.5%p 증가한 82.7%이다. ([그림 7]) 중국에 호감을 느끼는 이유도 “거대 시장으로 경제적 기회가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8]) 한국의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분야로는 경제교류 확대 및 첨단기술 협력(33.9%)이 1순위이다. ([그림 9]) 아울러 미국이 한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를 제한하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이 2024년 55.4%에서 70.8%로 크게 증가했다.   [그림 6] 한중관계의 중요성(2023-2025)   [그림 7] 경제관계가 중요한 국가나 지역   [그림 8] 중국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2022-2025)   [그림 9]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   즉 한중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때문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의 여파로 인해 국민들은 오히려 중국과의 경제 및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한중 경제 관계가 상호경쟁적이라는 응답이 2024년 58%에서 64.4%로 늘어났다. ([그림 10]) 실제로 중국은 예상보다 빠른 산업의 고도화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한국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의 중국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 이 와중에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탈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즉 한국에 중국과의 경제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중국과 경제 협력의 새로운 방식과 영역을 찾지 못한다면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의 혜택을 누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림 10]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2023-2025)   2. 북한의 군사 도발과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논란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두 번째 이유는 북한 문제이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있다는 응답이 84.1%이다. ([그림 11])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88.3%에 이르고 있다. ([그림 12]) 특이한 것은 북한 관련 문제임에도 진보와 보수 성향 응답자 모두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응답자 간에 이견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북한 관련 항목이다. 예컨대 신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로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남북교류의 촉진”(41.7%)을 1위로 선택했지만,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비핵화를 위한 경제제재 유지 및 강화”(34.8%)를 1위로 선택했다. 신정부의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공조”는 17.2%로 3위에 머물러 있지만, 보수 성향 응답자는 23.1%, 진보 성향 응답자는 10.9%가 선택하여 12.2%p의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11]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는 중국의 역할   [그림 12]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요컨대 보수와 진보 성향 응답자 모두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있고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면에는,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기대와 요구가 있다. 즉 보수 성향 응답자는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하는 데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요구가 있는 반면에, 진보 성향 응답자는 남북한 교류를 촉진하는 데 일종의 중재자로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은 상존해 왔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 정부 모두 집권 시에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견인하고자 노력했지만,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했고 그 결과 오히려 한중관계마저 나빠졌다. 따라서 신정부는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내의 여론을 수렴, 통합하면서 중국 역할과 영향력을 적확하고 현실성 있게 견인하여 북한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신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해서 한중관계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하거나 서둘러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견인하고자 하면, 자칫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커녕 한중관계 개선의 기회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견인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관계를 회복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Ⅲ.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하의 신정부의 정교한 전략에 대한 기대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 2024년 조사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51.2%),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51.1%)이었다. 그런데 2025년 조사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64.9%), 보호무역 확산 및 첨단기술 경쟁(59.8%)이 가장 큰 위협으로 선택된 반면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33.2%)은 3위로 바뀌었다. ([그림 13])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동시에 한미관계가 가장 중요한 외교 관계라는 응답도 2024년 대비 15.6%p 늘어나 90.7%가 되었으며, ([그림 14]) 진보(91.2%)와 보수 성향 응답자(91.7%) 모두가 유사한 응답을 했다. 가장 중요한 국가는 미국이라는 응답도 3.8%p 늘어 83.1%가 되었다. 한중관계(43.2%)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미관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이 매년 57.9%(2023년), 63.7%(2024년), 70.5%(2025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림 15]) 아울러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넘어, 지역 및 세계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4년 77.8%에서 2025년에는 86.3%로 증가했다.   [그림 13] 한국이 당면한 최대 위협 요인   [그림 14]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   [그림 15]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지역(2013-2025)   즉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이 무역 및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은 한미관계를 더욱 압도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한미관계를 전통적으로 중요시하는 기조 위에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 미국에 대한 신뢰는 73.1%(2024년)에서 68.4%(2025년)로 4.7%p 감소하였다. 그 이면에는 시진핑 주석(71.7%)보다 더 높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상(75.5%)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압도적 반대(85.6%)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로 “무역, 관세 등에서 다른 나라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024년 대비 무려 45.5%p 증가하여 79.9%가 되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된 배경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미중 간 통상 갈등과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여론은 한국의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미관계도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로 “한미동맹의 강화”보다 “경제외교 강화”를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데서도 여론이 경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안보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의 역할을 지역 및 글로벌 차원까지 확장하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도 증가했다. 즉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증대하고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한미동맹의 강화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만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하고 유보하는 태도다.   대만해협의 긴장과 갈등이 한국 국익에 중요하다는 응답이 작년 대비 8.2%p 증가하여 87.5%이다. 그런데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시 한국 대응의 최대치는 인도적 지원(49.3%)이어야 하고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15.8%로 두 번째로 많다. ([그림 16]) 이는 2024년 대비 오히려 각각 5.1%p와 6.7%p 증가한 것이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도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한반도에서 후방지원 임무(42.3%)이거나 한국 방위에만 집중해야 한다(29.5%)는 응답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그림 17]) 대만해협의 긴장과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론은 한국의 안보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대만 문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중 간 심각한 갈등 시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로는 중립이 2024년 46.8%에서 2025년 51.3%로 높아진 것도 이러한 여론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 시 한국의 대응   [그림 17]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 시 주한미군의 역할   여론은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 안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대만 문제에 대한 개입은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어 최소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여론은 신정부에게 경제 우선주의에 기초하여 치밀하고 정교한 전략과 정책을 준비해서 복잡한 국제정세의 고차방정식을 슬기롭게 풀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Ⅳ. 한중관계 전망과 과제   여론은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크지만 그럼에도 경제 교류와 첨단기술 협력, 그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중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침체한 경제를 회복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신정부의 핵심 외교 과제라는 여론이 대중 외교에도 투영되고 있다. 국민들은 미중 간 통상 마찰이 격렬해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인접한 양국관계가 장기간 정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 일단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여 기본적인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속히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중 간 교류와 협력이 회복되면 그에 따라서 상호 비호감 정서도 점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여론의 기대도 높고, 신정부 역시 분명한 정책 의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중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 국면이 심화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다. 미중 경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트럼프 정부는 중국 견제에 한국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여론은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한미동맹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분명하다.   신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견제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국민적 비호감도가 높은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하는 복합 난제를 풀어야 한다. 신정부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국내 반중국 정서가 발동되어 정쟁의 소재가 되면서 어려움에 부닥칠 우려도 없지 않다. 특히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국민성과 행동, 그리고 공산당 체제라는 본질적 이유로 비호감이 커지는 양상을 보여 성과 없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시도는 오히려 역풍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신정부는 이를 고려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미국, 북한 등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면서 정교한 전략을 수립하여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이동률_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4) | hspark@eai.or.kr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표집틀 한국리서치 정치사회패널(49,889명)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97만여명) 중 정치사회패널(7만여명) 표집 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2024년 7월 말 인구통계정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2025년 4월 말 인구통계정보) 표본 크기 1,006명 1,509명 표본오차 무작위추출 전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p 무작위추출 전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5%p 조사 방법 웹 조사 웹 조사 응답률 31.2% (3,220명에게 발송하여 1,006명 최종 응답) 22.5% (6,701명에게 발송하여 1,509명 최종 응답) 조사 일시 2024. 8. 26. ~ 2024. 8. 28. 2025. 6. 4. ~ 2025. 6. 5. 조사 기관 ㈜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응답자 구성 [성별] 남성 49.5%, 여성 50.5% [연령] 18~29세 13.9%, 30대 14.8%, 40대 18.8%, 50대 20.3%, 60대 18.2%, 70대 이상 14.0% [성별] 남성 49.6%, 여성 50.4% [연령] 18~29세 15.3%, 30대 15.0%, 40대 17.4%, 50대 19.5%, 60대 17.8%, 70대 이상 15.1%   Ⅰ. 대외인식 일반 최대 위협 요인, ‘기후·북핵’에서 ‘미중 경쟁’으로 바뀌었다   ● 한국이 당면한 최대 위협 요인을 2순위까지 물었을 때,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이 64.9%, “보호무역 확산 및 첨단기술 경쟁”이 59.8%로 각각 1, 2위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 비해 각각 22.4%p, 20.1%p 상승한 수치이다.   ● 한편 지난해 조사에서 1위였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4위로, 2위였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3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최대 위협 요인 인식에서 나타난 순위 역전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압박, 관세 부과 등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한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를 2순위까지 물었을 때, 한미관계가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6%p 증가하였다(75.1% → 90.7%). 한중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를 꼽은 응답자는 감소하였다.   ● 한국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는 국가(복수응답)는 전년과 같이 북한(90.0%), 중국(70.5%), 러시아(40.7%), 일본(30.1%)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북한과 중국을 꼽은 응답자는 소폭 증가하고, 러시아와 일본을 꼽은 응답자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Ⅱ. 미국 및 한미관계 인식 “한미관계 나쁘다”, “미국 신뢰할 만하지 않다” 응답 늘었다   ● 응답자의 77.5%는 미국에 “좋은 인상” 또는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좋은 인상의 이유로는 “미국의 국제질서 유지 역할”(48.2%), “미국 시장의 경제적 기회”(47.0%) 등이 꼽혔다(2순위까지). 한편 좋지 않은 인상의 이유로는 “무역, 관세 등에서의 강압적 태도”를 꼽은 응답자가 79.9%로 가장 많았다(2순위까지).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응답자 75.5%가 부정적 인상을 갖는다고 응답하여, 작년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17.1%만이 부정적 인상을 가진 것과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   ● 현재 한미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을 때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3.0%로 과반인 가운데, “나쁘다”라는 응답은 33.9%로 전년(14.9%) 대비 19.0%p 증가했다.   ● 미국이 한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지 물었을 때 “신뢰할 만하다”가 68.4%로 “신뢰할 만하지 않다”(28.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다만 “신뢰할 만하다”는 전년(73.1%) 대비 4.7%p 감소하고,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전년(18.2%) 대비 10.4%p 증가했다.   ●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 한국의 최대 대응 수준으로는 “인도적 지원”이 49.3%로 가장 많았고, 주한미군의 최대 역할로는 “한반도 내 후방 지원”(42.3%) 및 “북한 억제 및 한국 방위에 집중”(29.5%) 등 한국 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Ⅲ. 일본 및 한일관계 인식 “일본에 좋은 인상” 63.3%… “좋지 않은 인상” 처음 앞질렀다   ● 응답자의 63.3%는 일본에 “좋은 인상” 또는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41.7%)에 비해 21.6%p 급등했다. 이는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최대 수치이며, “좋지 않은 인상” 또는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 응답자(30.6%)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사상 처음이다.   ● 좋은 인상의 이유로는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48.6%),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31.2%) 등 일본 방문 및 일본인과의 교류를 통한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2순위까지). 한편 좋지 않은 인상의 이유로는 “한국을 침탈한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서”(81.8%), “독도 문제”(46.4%), “위안부 및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34.2%) 등 역사 및 영토 관련 요인이 주로 꼽혔다(2순위까지).   ● 현재 한일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을 때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6.3%로 과반인 가운데, “나쁘다”라는 응답은 30.7%로 전년(37.1%) 대비 6.4%p 감소했다.   ●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의 목표로는 “양국 간 역사 문제 해결”(52.6%), “양국 간 신뢰 회복”(48.7%)이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1, 2위로 꼽혔다(2순위까지).   ●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자 대위변제 안,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Ⅳ. 중국 및 한중관계 인식 “국민성과 행동 비호감” vs. “거대 시장의 경제적 기회”   ● 응답자의 66.3%는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 또는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좋은 인상” 또는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갖는 응답자(25.6%)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어느 쪽도 아니다” 응답이 줄면서 부정적 인상, 긍정적 인상 모두 소폭 상승했다.   ● 좋지 않은 인상의 이유로는 “국민성과 행동이 비호감이기 때문에”가 58.1%로, 일당 지배 체제, 경제적 강압과 보복 등 다른 요인들을 압도했다(2순위까지). 좋은 인상의 이유로는 “거대 시장으로 경제적 기회가 크기 때문에”가 70.8%로 지속적 경제 성장, 문화와 전통 등 다른 요인들을 압도했다(2순위까지).   ● 현재 한중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을 때 “나쁘다”라는 평가가 54.0%로 과반이었으나 전년(60.1%) 대비 6.1%p 감소했다. 한중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88.4%로, 부정적 대중 인식과 별개로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여론이 최근 3년간 지속되었다.   ● 최근 중국의 동향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미국과의 갈등”(26.8%), “한국에 대한 강압적 외교 행태”(19.5%), “북한 도발이나 북핵문제에 소극적인 태도”(16.0%) 순으로 나타났다(단수). 특히 “미국과의 갈등”이 전년(17.1%) 대비 9.7%p 증가하여, 미중 갈등을 최대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는 조사 결과와 일관된 인식이 나타났다.   ● 응답자 다수가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는 중국의 역할이 있으며(84.1%),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88.3%) 평가하는 등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기여를 요구하는 여론이 나타났다.     Ⅴ. 북한 및 남북관계 인식 “미국 확장억제 충분” 엇갈린 여론… 핵무장에는 75.1% 동의   ● 현재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 76.3%는 “매우 나쁘다” 또는 “약간 나쁘다”라고 답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조사의 83.2%에 비해 6.9%p 감소하였으며, 한편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같은 기간 15.5%에서 21.2%로 5.7%p 증가했다.   ● 10년 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9.3%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가운데,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2.5%에서 31.2%로 8.7%p 증가했다.   ● 북핵 대응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핵우산)가 충분한지 물었을 때,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52.6%, 동의하는 응답자는 41.8%였다. 양자 간 격차는 10.8%p로 전년(6.2%p) 대비 더 벌어졌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이 75.1%로, 동의하지 않는 응답 19.9%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 북러관계의 향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과반(59.4%)이 “북한은 러시아, 중국 모두와 같은 정도와 밀착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Ⅵ. 신정부 외교 정책 및 관계 우선 과제는 “경제 외교 강화”… “한중·남북관계 좋아질 것” 과반   ● 신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를 2순위까지 물었을 때, “경제 외교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49.8%로 2021년에 이어 가장 많았다. “분열된 국론 통합 노력”은 41.0%로, 2021년(19.7%)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2위로 올라섰다. 그 뒤를 “한미동맹 강화”(34.3%), “미중 경쟁 및 마찰 대응”(28.5%) 등이 이었다.   ● 한편 “감염병, 기후변화, 환경 외교 강화”를 2순위 이내에 꼽은 응답자는 8.0%에 그쳐, 33.6%를 기록한 2021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 주요 국가별로 우선 고려할 외교 이슈를 각각 물었을 때, 미국은 “한미 동맹 강화”(36.6%), 일본은 “경제, 기술, 안보, 환경 분야 등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49.6%), 중국은 “경제 교류 확대 및 첨단 기술 협력”(33.9%)이 각각 1위였다.   ● 신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68.4%,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62.6%로 각각 과반에 달했다. 한미관계의 경우 좋아진다는 응답은 49.9%, 나빠진다는 응답은 26.5%였다. 한일관계의 경우 좋아진다는 응답은 31.9%, 나빠진다는 응답은 41.5%로 주요 4개국 중 유일하게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보다 우세했다.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미국 핵우산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북한 도발에 대한 원칙적·비례적 대응 등 대외정책 기조를 새 정부가 연속해서 추진하는 데 동의 여부를 각각 물었을 때, 세 가지 기조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앞섰으나 과반에 이르지는 않았다. ■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4) hspark@eai.or.kr  

Ⅰ. 2022년 수준으로 회귀한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율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2022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자체 핵무장 지지도는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진 ‘평창의 봄’ 시기를 제외하면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8발을 포함하여 총 69회에 이르는 기록적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2022년 한국인의 자체 핵무장 지지율은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6%에 달했다([그림 1]). 이는 대부분의 다른 국내 여론 조사 결과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는 패턴이다(Cha 2024, 6; 제임스 김, 강충구, 함건희 2023; 손열, 김양규, 박한수 2023; 이상신, 민태은, 윤광일, 구본상 2023).   [그림 1] 북핵 위협 지속 시 한국 핵보유 찬반 여론 추이(2016-2024)   그런데 올해는 [그림 1]과 [그림 2]의 5번 질문에서 보듯, 핵무장에 대한 지지율이 71.4%(“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체로 동의 34.8%, 전적으로 동의 36.6%)로 급등하였다. 이것이 올해의 특별한 현상인지, 또는 계속 이어질 패턴일지는 이후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2023년이 도리어 2018년 ‘평창의 봄’처럼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 여론의 예외적 시기로 기록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2023년에는 응답자 과반(57.7%)이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 우려가 해소되었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였고, 그 결과 [그림 1]에서 보듯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이 2022년 대비 11.1%포인트 감소한 바 있다(손열, 김양규, 박한수 2023, 13).   [그림 2] 북핵 및 대응 관련 주장 동의 정도   2024년 조사에서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율이 반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이슈브리핑은 핵 확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는 위협인식, 한미동맹(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국내정치 및 이념성향 등 변수들을 중심으로 2024년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Ⅱ. 핵무장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위협인식, 동맹 신뢰성, 국내정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가들이 핵무장 지지 여론 증대에 기여하는 요인들로는 (잠재적) 적국의 군사력 증진에 따른 안보 위협 증대(Bett 1993; Cirincione 2007; Dalton et al., 2022; Lee 2023), 동맹국이 제공하는 안전 보장의 신뢰도 약화(Kroenig 2009; Bleek 2010; Reiter 2014; Ko 2019), 핵무기가 부여하는 국제사회 내 위상 증대 및 강대국 지위 인식(Epstein 1977),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내 정치 세력(보수 정당) 또는 여론(Solingen 2009; Charnysh 2014; Berger 2014) 등이 있다. 반대로 핵무장 지지 여론을 약화시킬 수 있는 변수들로는 핵무장의 높은 경제적∙인적 비용(Son and Park 2023)과 동맹국이 제공하는 안전 보장의 신뢰도 강화(Jo and Gartzke 2007) 등이 있다.   이처럼 핵무장 지지 여론에 기여하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축적된 연구 성과들이 있다. 물론, 전통적으로 동맹국이 제공하는 안전 보장 혹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핵무장에 대한 열망이 줄어든다는 보고(Jo and Gartzke 2007)와 높은 확장억제 신뢰도가 도리어 “연루에 대한 공포(fear of entrapment)”를 자극함에 따라 외교정책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핵무장을 더 강하게 지지하게 된다는 보고(Sukin 2020)에서 보듯, 동일한 변수의 효과에 대해 상반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1) 북한이 제기하는 핵 위협의 크기를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2)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북한 핵 위협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3) 보수정당을 지지할수록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변수들을 중심으로 2024년 핵무장 지지 여론이 2022년 수준으로 회복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조사 개요 및 분석 결과: 2024 한국의 핵무장 지지 여론   EAI는 2013년부터 매년 한국 국민들의 대미, 대일, 대중, 대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고 올해에는 2024년 8월 26-29일 한국 국민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 여론조사는 2024년 7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한 패널 1,006명으로 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방식 및 응답자 구성은 [표 1]과 같다. 전문가 조사는 국제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자, 언론인,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1] EAI 동아시아인식조사 개요   2024년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 여론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순서형 로지스틱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지지도는 5점 척도(“전적으로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어느 쪽도 아니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로 측정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위협 수준’과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 측정한 값을 모델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특정 정당 지지 여부’를 이항변수로 재코딩하여 핵무장 지지 이슈가 당파적 문제인지 또는 ‘정치이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문제인지 살펴보았다. 끝으로 통제변수로 세대와 성별 변수를 추가하여 해당 변수들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의 자체 핵무장 지지     모델 1 (안보위협 변수) 모델 2 (안보위협, 동맹 변수) 모델 3 (안보위협, 동맹, 국내정치 변수) 모델 4 (전체) 북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 0.520*** (9.93) 0.507*** (9.67) 0.482*** (9.09) 0.485*** (9.09) 북한 핵 포기 가능성 -0.156** (-3.23) -0.0876 (-1.65) -0.0512 (-0.95) -0.0369 (-0.68) 10년 후 한반도 정세 0.102 (1.44) 0.0983 (1.38) 0.0806 (1.11) 0.0353 (0.48) 미 확장억제 충분성   -0.174** (-3.09) -0.189*** (-3.33) -0.204*** (-3.58) 한미관계 미래전망   0.183* (2.20) 0.0954 (1.12) 0.0569 (0.66) 더불어민주당 지지     -0.351* (-2.12) -0.276 (-1.61) 국민의힘 지지     0.622*** (3.63) 0.241 (1.28) 조국혁신당 지지     -0.251 (-0.97) -0.348 (-1.32) 개혁신당 지지     -0.0403 (-0.13) -0.236 (-0.74) 이념       0.323** (3.26) 세대       0.121** (2.82) 성별       0.333* (2.54) cut1 -2.459*** (-17.45) -2.508*** (-17.55) -2.563*** (-14.69) -1.986*** (-8.19) cut2 -1.153*** (-11.98) -1.193*** (-12.13) -1.222*** (-8.85) -0.630** (-2.86) cut3 -0.789*** (-8.69) -0.824*** (-8.88) -0.843*** (-6.29) -0.242 (-1.11) cut4 0.873*** (9.42) 0.857*** (9.13) 0.888*** (6.53) 1.530*** (6.75) N 874 874 874 874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첫째, 2024년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전적으로 동의한다”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전체 응답자의 71.37%)의 인식에 가장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이다. 특히 북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은 가장 높은 t-값을 보여 그 영향력을 기각하기 가장 어려운 변수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을 고려했을 때, 북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핵무장을 더욱 강하게 지지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미국 확장억제가 북핵 위협을 대응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핵무장을 더욱 강하게 반대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미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향후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나 한미동맹의 미래(한미관계 미래 전망)에 대한 인식 변수는 모델1이나 2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나, 다른 변수들이 포함된 모델들(모델 3와 4)에서는 그 유의미성을 상실하였다. 이는 2024년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 여론을 견인하는 주요 변수가 ‘현재 북핵 위협의 크기’와 ‘현 시점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인식이고 미래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셋째, 핵무장 이슈가 정치적 당파성의 지배를 받는 이슈인지 살펴보면, 모델 3에서 보듯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수록 핵무장 지지율이 낮아지고, 국민의힘을 지지할수록 자체 핵무장을 더욱 강하게 지지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정치이념 변수가 모델에 포함되면(모델 4)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문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상실한다. 이는 핵무장 문제가 당파적 이슈라기보다는 정치 이념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는 이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넷째, 정치이념이 보수적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핵무장을 지지하는 패턴이 확인된다. 이는 기존 여러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정리하자면, 2023년 일시적으로 낮아졌던 핵무장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2024년 다시 급등한 것의 주요 원인은 (1) 전쟁 초기부터 전술핵을 사용한다는 공세적 핵교리 및 “대한민국 궤멸” 발언 등으로 북한이 제기하는 핵 위협이 2024년 들어 크게 증가한 점과 (2)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높아진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별히 이러한 여론의 변화가 2023년 워싱턴 선언 이후 켄터키함의 부산항 방문, 전략폭격기 한반도 착륙 등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일련의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회의를 통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 핵능력을 통합하는 핵∙재래식 통합(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CNI) 조치들을 협의하는 중에 나타났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즉, 기존과 확연히 구분되는 한미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는 증대된 북한 핵 위협에 비해 미국의 확장억제 조치는 불충분하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인식은 어떠할까? 통계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일반 여론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3]에서 보듯, 일반 국민들이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54.6% 응답자가 가능성 긍정), 전문가 다수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70.6% 응답자가 가능성 부정).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그림 4])에 대해서도 일반 여론은 부정적인 인식(47.4%)이 긍정적인 인식(41.2%)를 앞선 반면,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더 높았다(61.7% 긍정, 36.3% 부정).   [그림 3]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   [그림 4]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이러한 인식 차이는 결국 일반 여론의 다수가 핵무장을 지지(71.4%)하는 것과 달리, 전문가의 압도적 다수(78.5%)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된다([그림 5]). 자체 핵무장 문제를 놓고 한국의 일반 대중과 전문가 사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빅터 차(Victor Cha)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 여론의 높은 핵무장 지지도를 우려하기 보다는 NCG, 통합 조기경보체제 강화,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한편, 미국 정부가 동맹 분담금 이슈 등을 부각시켜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안보 공약을 약화시키는 듯한 발언과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Cha 2024, 17-18).   [그림 5] 한국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일반 국민 vs. 전문가   Ⅳ. 정책적 함의   이상의 조사 및 분석 결과는 2024년 들어 핵무장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핵무기 개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의 “준수”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대한민국 대통령실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10년 넘게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책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상당한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을 때, 이를 반등시키기 위해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책을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응답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핵무장은 국익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북한 비핵화, 한국 원자력의 지속적 발전, 환경오염 문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종합적으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크다. 무엇보다 핵무기는 개발된 지 70년이 넘은 오래된 무기체계이고,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군사적 이용이 가져오게 될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장기적으로 그 위상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AI 기술과 통합된 형태로 핵 자산을 운영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전자가 후자에 대해 1차 공격능력을 획득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김양규 2024, 12).   그렇다면 한국은 NPT 조약을 준수하면서도 심화되는 북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는 군사기술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이다. 2023년 워싱턴 선언 이후 NCG를 포함하여 현 정부가 미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방안들은 그 함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핵무기의 대체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 전략 자산을 파악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발신해야 한다. ■   참고 문헌   김양규. 2024. “군사도전①: 인공지능-핵무기 넥서스(AI-Nuclear Nexus)와 세계군사질서 전망.” 『AI와 신문명 표준 스페셜리포트』 동아시아연구원 (9월 6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706&board=kor_special (검색일: 2024. 10. 1.)   제임스 김, 강충구, 함건희. 2023. “변화하는 대북 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아산정책연구원 (4월 6일). https://www.asaninst.org/wp-content/themes/twentythirteen/action/dl.php?id=87941 (검색일: 2024. 7. 30.)   대한민국 대통령실. 2023. “워싱턴 선언.” (4월 27일).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C8pBYSLx (검색일: 2024. 7. 30.)   손열, 김양규, 박한수. 2023. “2023 한미동맹 국민인식 분석: 포괄적 동맹에 대한 기대와 우려.” 『EAI 이슈브리핑』 동아시아연구원 (9월 26일). https://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118&board=kor_issuebriefing (검색일: 2024. 7. 30.)   이상신, 민태은, 윤광일, 구본상. 2023.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요약보고서.” 통일연구원 (6월 5일).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nav_code=mai1674786536&category=51&idx=114284 (검색일: 2024. 7. 30.)   Bleek, Phillipp C. 2010. “Why Do States Prolif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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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Sukin, Lauren. 2020. “Credible Nuclear Security Commitments Can Backfire: Explaining Domestic Support for Nuclear Weapons Acquisi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4, 6: 1011-1042.     ■ 김양규_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4) | hspark@eai.or.kr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대외인식 일반, 미국, 중국, 북한편   2023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표집틀 전국 읍면동 한국리서치 정치사회패널 (49,889명) 표집 방법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추출(2023년 7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2024년 7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 크기 1,008명 1,006명 조사 방법 면접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 (PI) 웹 조사 응답률 - 31.2% (3,220명에게 발송하여 1,006명 최종 응답) 조사 일시 2023. 8. 25. ~ 2023. 9. 13. 2024. 8. 26. ~ 2024. 8. 28. 조사 기관 ㈜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응답자 구성 [성별] 남성 49.8%, 여성 50.2% [연령] 18~19세 1.4%, 20대 14.9%, 30대 14.7%, 40대 18.0%, 50대 19.9%, 60대 이상 31.2% [성별] 남성 49.5%, 여성 50.5% [연령] 18~19세 1.4%, 20대 12.5%, 30대 14.8%, 40대 18.8%, 50대 20.3%, 60대 이상 32.2%   Ⅰ. 대외인식 일반 한국의 최대 위협 요인, “기후변화”와 “북한 위협“ 비등   ● 한국이 당면한 최대 위협 요인을 2순위까지 물었을 때,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51.2%,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51.1%로 각각 1, 2위로 나타났다. 2순위까지 기후변화를 꼽은 응답자 비율은 2023년 41.0%에서 2024년 51.2%로 10.2%p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상 기후, 폭염 등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한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를 2순위까지 물었을 때, 한미관계가 75.1%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남북관계는 52.6%로 전년(40.8%) 대비 11.8%p 증가하였고, 한중관계는 32.8%로 전년(48.1%) 대비 15.3%p 감소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 한국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국가(복수응답)는 북한(87.4%), 중국(63.7%), 러시아(44.8%), 일본(37.7%)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러시아를 군사적 위협으로 꼽는 응답자가 크게 늘었다(19.9% → 44.8%).   ● 한국의 미래에 관하여 응답자의 54.0%가 비관적으로 전망한 반면, 낙관적 전망은 32.1%에 머물렀다. 비관적 전망은 2023년(38.3%) 대비 15.7%p 증가하였고, 낙관적 전망은 2023년(51.9%) 대비 19.8%p 감소하였다.   [한국이 당면한 최대 위협 요인]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정부의 최우선 외교 지향점] 정부의 최우선 외교 지향점(목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가장 중요한 관계를 지닌 국가나 지역] 귀하께서는 한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 다음의 국가 중 한국과 가장 중요한 관계를 지닌 국가나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지역]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지역은 어디입니까? [복수] [경제관계가 중요한 국가나 지역] 귀하께서는 한국에게 경제관계가 특히 중요한 국가나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상대적 친근감: 중국 대 미국] 귀하께서는 중국과 미국에 대해 어느 나라에 친근감을 느끼십니까? [상대적 친근감: 중국 대 일본] 귀하께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 어느 나라에 친근감을 느끼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 귀하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Ⅱ. 미국 및 한미관계 인식 ”경제적 기회”와 “가치관 공유”가 견인한 긍정적 인상   ● 응답자의 71.7%는 미국에 “좋은 인상“ 또는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인상의 이유로는 “미국 시장의 경제적 기회“(47.6%),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44.0%) 등이 꼽혔다(2순위까지).   ● 한편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응답자들은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적 태도“(59.4%), “미국 사회 내 인종차별, 총기, 마약 등 문제”(50.0%) 등을 이유로 들었다(2순위까지).   ●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가진 응답자가 50.9%인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쁜 인상을 가진 응답자가 71.3%에 달했다.   ● 현재의 한미관계 평가 및 미래의 한미관계 전망을 물었을 때, 각각 “보통이다”(56.9%)와 “현재와 같을 것이다“(63.3%)라는 중도적 응답이 우세했다. 현재 관계가 좋고, 미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응답은 2023년 대비 각각 20%p 이상 감소했다.   ●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보는 긍정적 응답이 2022년 대비 12%p 하락했지만(85.1% → 73.1%) 여전히 높고, 한미 경제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23년 대비 12.9%p 늘었다(50.8% → 63.7%).   [미국 방문 경험]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미국을 방문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미국 방문 목적] 미국에 방문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수] [미국 방문 후 인상 변화] 미국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상이 방문 후 변화가 있으십니까? [미국 방문 의향] 귀하께서는 기회가 된다면 미국을 방문하고 싶습니까? [미국에 대한 인상] 귀하께서는 미국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미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미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인상] 귀하께서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인상] 귀하께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의 한미관계] 귀하께서는 현재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관계의 중요성] 현재 한미관계가 한국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의 한미관계] 귀하께서는 한미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 신뢰 여부] 귀하께서는 미국이 한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과 미국의 경제 관계]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계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은 A와 B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 양국 경제는 상호보완적이다. / B: 양국 경제는 상호경쟁적이다.   Ⅲ. 한미동맹의 역할 ”글로벌 문제 해결 역할 해야“… 중국 견제에는 유보적 여론   ● 한미동맹이 북한 대응을 넘어 지역 및 세계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77.8%가 동의하여, 동맹의 범위 확장에 긍정적인 여론이 2023년(81.8%)에 이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 한편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의 개별 사안에 관한 역할을 물었을 때,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수송로 보호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는 데 찬성하는 여론은 74.3%, 대만 해협에서 긴장 고조 시 미국과 공동 대응하는 데 찬성하는 여론은 54.1%로 사안별로 찬반 여론이 상이했다.   ●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 한국의 최대 대응 수준을 물었을 때, “인도적 지원”이 44.2%로 가장 많았고 병력(비전투병 또는 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18.1%,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9.1%였다.   ● 주한미군이 맡아야 할 최대 역할을 물었을 때는 “북한으로부터의 한국 방위“(35.4%),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 유지“(27.2%), “중국의 군사적 팽창 대응”(14.2%) 순으로 나타나,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를 여전히 대북 군사위협 견제에 두면서도 동아시아 지역 평화 유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려 있는 여론의 경향이 드러났다.   [한미동맹의 역할] 귀하는 다음의 진술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넘어, 지역 및 세계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 한미동맹 차원에서, 다음에 제시된 한국의 역할에 찬성하십니까? 1. 대만 해협에서 긴장 고조 시 미국과 공동 대응한다. 2. 첨단기술 영역에서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에 동참한다. 3.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미국의 정책에 동참한다. 4.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 분쟁 해결을 위헌 미국의 노력에 동참한다. 5.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수송로 보호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한다. [대만해협 긴장과 갈등의 중요성] 대만해협에서의 긴장과 갈등이 한국의 국익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 시 한국의 피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때 한국이 입을 피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 시 한국의 대응]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한국은 최대 어떤 대응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자산을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주한미군이 최대 어떤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대중 경제관계 제한에 대한 찬반] 귀하는 미국이 반도체과학법 등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중 무역 및 투자관계를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Ⅳ. 중국 및 한중관계 인식 “좋지 않지만 중요한 관계”   ●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응답자는 63.9%로, 좋은 인상을 갖는 응답자(19.6%)를 크게 앞섰다. 좋지 않은 인상의 이유로는 “중국의 환경 문제가 미치는 영향”(44.2%),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39.4%), “사드 보복 등 강압적 행동“(38.3%) 등이 꼽혔다(2순위까지).   ●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인상도 응답자의 다수(67.5%)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 국가에 대한 방문 경험이 해당 국가에 대한 인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것(70% 이상이 좋은 인상 유지 또는 좋은 인상으로 변화)으로 나타났으나, 중국 방문 경험은 인상 개선 효과(51.8%만 좋은 인상 유지 또는 좋은 인상으로 변화)가 미미했다.   ● 현재 한중관계는 “나쁘다”라는 평가가 60.1%에 달했고, 미래의 관계도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전망이 60.4%로 가장 많았다.   ● 한편 한중관계가 한국에 중요한지 물었을 때 85.9%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여, 대중 인식과 한중관계의 중요도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여론이 지난해에 이어 감지되었다.   [중국 방문 경험]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중국을 방문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중국 방문 목적] 중국에 방문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국 방문 후 인상 변화] 중국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상이 방문 후 변화가 있으십니까? [중국 방문 의향] 귀하께서는 기회가 된다면 중국을 방문하고 싶습니까? [중국에 대한 인상] 귀하께서는 중국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중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인상] 귀하께서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의 한중관계] 귀하께서는 현재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중관계의 중요성] 현재 한중관계가 한국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의 한중관계] 귀하께서는 한중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중국 신뢰 여부] 귀하께서는 중국이 한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은 A와 B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 양국 경제는 상호보완적이다. / B: 양국 경제는 상호경쟁적이다.   Ⅴ. 미중 경쟁 및 한국의 대응 미중 갈등 시 “미국 지지“ vs. “중립“ 여론 비등   ● 최근 중국의 동향에서 우려하는 것을 물었을 때, “한국에 대한 강압적 외교 행태”가 22.1%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의 갈등”이 17.1%, 한국에 대한 역사∙문화 왜곡이 16.8%로 뒤를 이었다. 두 응답을 선택한 비율은 2022년 대비 감소한 반면, 3위를 기록한 한국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왜곡 문제는 2022년(6.8%)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 미중 간 심각한 갈등 시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로는 “중립”이 46.8%, “미국 지지“가 41.6%로 맞섰다. 중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였다.   ● 현 정부의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이슈를 물었을 때, “경제 교류 확대 및 첨단기술 협력”이 30.0%로 가장 많았다. 2023년 조사에서 “(중국의) 경제 제재 대응”이 1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여,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다소 긍정적 여론 변화 동향이 관측되었다.   [최근 중국의 동향에서 우려하는 것] 최근 중국의 동향을 보고 귀하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국의 미국 능가 여부 전망]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적 리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중 갈등 시 한국의 태도] 미국과 중국 사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 현 정부의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Ⅵ. 북한 및 남북관계 인식 ”美 핵우산 충분” 엇갈린 여론… “북핵 지속 시 핵무장“ 71.4%   ● 현재의 남북관계는 “나쁘다”라는 응답이 83.2%로 압도적이었고, “좋다”라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및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82.9%가 동의하는 한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데는 72.0%가 반대하여 북핵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였다.   ● 북핵 대응으로 미국의 핵 확장억제(핵우산)가 충분한지 물었을 때, 동의한다는 응답이 41.2%,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4%로 팽팽하게 맞섰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71.4%로 우세했고, 같은 경우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34.8%에 이르렀다.   [현재의 남북관계] 귀하께서는 현재 남북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후 한반도 정세 전망] 귀하께서는 10년 후의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대북 정책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북핵 및 대응 관련 주장 동의 정도] 귀하께서는 다음의 주장들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1.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 2.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3. 북한은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4.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핵우산)로 충분하다. 5.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 6.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일본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일본편   2023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표집틀 전국 읍면동 한국리서치 정치사회패널 (49,889명) 표집 방법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추출(2023년 7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2024년 7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 크기 1,008명 1,006명 조사 방법 면접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 (PI) 웹 조사 응답률 - 31.2% (3,220명에게 발송하여 1,006명 최종 응답) 조사 일시 2023. 8. 25. ~ 2023. 9. 13. 2024. 8. 26. ~ 2024. 8. 28. 조사 기관 ㈜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응답자 구성 [성별] 남성 49.8%, 여성 50.2% [연령] 18~19세 1.4%, 20대 14.9%, 30대 14.7%, 40대 18.0%, 50대 19.9%, 60대 이상 31.2% [성별] 남성 49.5%, 여성 50.5% [연령] 18~19세 1.4%, 20대 12.5%, 30대 14.8%, 40대 18.8%, 50대 20.3%, 60대 이상 32.2%   [일본 방문 경험]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일본을 방문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일본 방문 목적] 일본에 방문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본 방문 후 인상 변화] 일본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상이 일본 방문 후 변화가 있으십니까? [일본 방문 의향] 귀하께서는 기회가 된다면 일본을 방문하고 싶습니까? [일본에 대한 인상] 귀하께서는 일본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본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 총리에 대한 인상] 귀하께서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의 한일관계] 귀하께서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일관계의 중요성] 현재 한일관계가 한국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일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한일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일관계가 중요한 이유]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의 한일관계] 귀하께서는 한일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본 신뢰 여부] 귀하께서는 일본이 한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은 A와 B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일관계의 목표] 귀하께서는 한일관계가 어떠한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태도] 귀하께서는 현재의 일본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태도] 귀하께서는 현재의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일관계와 역사문제] 귀하께서는 한국과 일본의 양국관계와 역사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관계에서 영토 갈등의 중요성] 독도를 둘러싼 영토 갈등이 한일관계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3자 대위변제 안에 대한 평가] 전시 강제동원 문제로 인한 한일 간 분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대위변제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광산 등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평가] 지난 7월 27일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사도광산 내 조선인의 강제노역 역사를 반영하기 위한 한일 정부 간 합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입장] 귀하께서는 한국, 미국, 일본 간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북한 위협에 대한 한일 안보 협력의 방향성]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일의 안보 협력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미래 전망] 귀하께서는 일본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대중문화 소비 여부] 귀하께서는 일본의 대중문화를 즐기십니까? [대중문화가 일본의 인상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대중문화가 일본의 인상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합니까? [일본 대중문화 중 관심 있는 분야] 일본의 대중문화 중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한일관계 악화와 일본 대중문화 소비]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 그 상황이 귀하의 일본 대중문화 소비에 영향을 미칩니까?  

Ⅰ. 서론   2024년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의 일본 관련 결과를 보면 분명 한일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일본에 대해 긍정적 인상을 갖고 있다는 여론은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부정적 인상은 가장 낮은 수치를 각각 기록하였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체감도도 높게 형성되었다. 일본에 대한 신뢰감 역시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일관계는 완연한 회복세이다.   이렇듯 양자관계 개선은 사실 시대의 흐름(혹은 구조적 추세)을 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현재의 국제 지정학 구조, 간단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요구는 나날이 높아 가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 경제는 상호 의존이 심화되어 왔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3소재 수출 통제와 이에 대항하는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추진이라는 양측의 공급망 분단(decoupling) 시도는 사실상 무력화되었을 정도로, 이제 양국 경제는 뗄래야 떼기 어려울 만큼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끝으로 양 국민은 서로의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관광을 통해 직접 체험을 늘리며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의 공유를 확인하고 있다. 안보, 경제, 문화 3면에서 한일 협력을 향한 동력은 커지는 추세인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흐름이 불가역적인 것은 아니다. 역사 문제가 장애물로 엄존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역사 쟁점들을 둘러싼 여론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국 내 특정한 정치적 신념, 가치, 목표를 중심으로 결속된 정치 세력들 사이에 경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념 집단 간, 정치 집단 간 주요 쟁점에 관한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제3자 변제안, 사도광산 문제 처리, 한미일 안보협력 등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 여론은 분열되어 있다. 대일 외교의 양극화는 정책 합리성을 떨어뜨리고 극단적 견해의 등장을 부추기며, 과거 오류로부터 교훈을 찾지 않고 정파적/이념적 합리화에 치우치는 경향, 반대 여론을 경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외 신뢰도와 대일 협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향후 대일 정책은 양극화라는 커다란 도전을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Ⅱ. 대일 호감도의 원동력   이번 조사를 보면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상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일본에 호감(좋은 인상 또는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41.7%, 비호감(나쁜 인상 또는 대체로 나쁜 인상)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42.7%로 나타났다([그림 1]). 작년에 비해 호감도는 12.9%p 증가, 비호감도는 10.6%p 감소하였고,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호감도는 가장 높은 수치를, 비호감도는 가장 낮은 수치를 각각 기록하였다([그림 2]).   [그림 1] 일본에 대한 인상 [그림 2] 일본에 대한 인상 추이(2013-2024) 대일 호감도는 현재 한일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다. 현재의 한일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나쁘다는 응답은 37.1%, 좋다는 응답은 12.0%였다([그림 3]). 좋다는 응답이 전년 수준(12.7%)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나쁘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4.9%p 감소하고(42.0% → 37.1%) 보통이라는 응답이 전년 대비 7.8%p 증가하며(43.1% → 50.9%) “보통이다”와 “나쁘다” 간 역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 3] 현재의 한일관계 장기적으로 보면 호감도의 증가는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래 꾸준히 상승했고, 2019년 한일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급락한 후 다시 회복세를 이어가 올해 최고점을 찍었다. 따라서 호감도의 동력은 구조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통계 분석 부록의 [표 1]을 통해 살펴보면, 호감도 상승의 주 동력은 대중문화, 관광, 인적 교류 등 민간 수준의 상호 교류 증대, 그리고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정체성의 공유 인식 증대로 나타난다.   [그림 4]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등 일본 대중문화 소비층이 늘고 있으며, 일본 방문자 수는 2023년 무려 696만 명, 올해 1-7월 이미 519만 명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수의 한국인이 일본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이들 방문자 중 55.1%는 ‘좋은 인상이 유지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2.4%는 ‘좋은 인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5]). 일본 대중문화 소비층의 77.9%가 대중문화가 일본에 대한 인상을 향상시킨다고 응답하고 있다([그림 6]). 즉, 일본을 직접 경험할수록 호감을 가진다는 뜻이다. 또한 [그림 7]에서 보듯이 일본에 호감을 갖게 된 이유로서 첫 번째로 꼽혀 온 “일본인의 성실한 국민성”에 이어서 “일본의 식문화와 쇼핑”이 2위,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3위의 위치로 올라섰다.   [그림 4] 일본 대중문화 소비 여부 [그림 5] 일본 방문 후 인상 변화 [그림 6] 대중문화가 일본의 인상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그림 7] 일본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추이(2013-2024) 요컨대, 일본에 대한 호감도 증가는 한편으로 안보나 경제 면에서 일본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한 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한편, 보다 중요하게는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의 증진, 즉 대중문화, 관광, 인적 교류 등 직접적인 접촉의 증대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체성의 공유면을 확대하는 데 있다. 역으로, 지난 10여 년 한일관계의 현실(‘잃어버린 10년’)은 양국 저변에서 작동하는 ‘아래로부터의 힘’이 양국 정치세력 간 갈등이라는 ‘위로부터의 힘’에 의해 제약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Ⅲ.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상승   일본에 대한 호감도 증가, 관계 개선 체감도의 증가에 비해 한일관계를 다루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정책과 태도에 대해서는 나쁘게 평가한다는 응답이 49.6%로 좋게 평가한다는 응답(34.5%)을 웃돌았다([그림 8]). 부정적 평가가 작년 32.3%에 비해 17.3%p 증가하였다. 구체적 사안으로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안,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을 상당히 앞섰다([그림 9], [그림 10]). 반면, 안보 협력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론이 부정론을 크게 앞섰다.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66.5%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그림 11]). 양자 안보협력에 대해서도 여론은 긍정적이었다. 급증하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일 안보 협력의 방향성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70.8%가 정보 공유 또는 그 이상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그림 12]).   [그림 8]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태도 [그림 9] 제3자 대위변제 안에 대한 평가 [그림 10] 사도광산 등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평가 [그림 11]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입장 [그림 12] 북한 위협에 대한 한일 안보 협력의 방향성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간 관계 개선과 협력 추진에는 긍정적이나, 역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부정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윤 정부가 한일관계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며 전향적 태세를 취한 후 1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 수준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 바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 정부는 안보 협력, 특히 한미일 협력을 고리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면 역사 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것이란 낙관론에 기대어 온 것으로 보인다. 2023년 3월 제3자 변제안 제시 이후 일본 측의 구체적 상응 조치가 나오지 않은 점,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점, 역사 현안(위안부 및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체적 노력이 별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국민 다수는 “역사문제의 해결 없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안보, 경제, 문화, 기후변화 협력 등)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그림 13]). 한일관계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2순위까지 물었을 때 “양국 간 역사 문제 해결”이 53.2%로 가장 많았고, “양국 간 신뢰 회복”이 47.8%로 뒤를 이었다([그림 14]). 이러한 결과는 결국 역사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한일관계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계속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림 13] 한일관계와 역사문제 [그림 14] 한일관계의 목표 Ⅳ. 양극화하는 대일 인식   이상 주요 사안에 대한 여론의 흐름 속에서 드러난 현상은 정파 간, 이념 간 양극화이다. 일본에 대한 인상, 신뢰도, 현 정부의 대일정책 전반, 개별 정책 등 거의 모든 사안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및 보수 진영은 긍정 평가를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및 진보 진영은 부정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부록의 [표 2]는 사안별 두 진영 간 입장의 편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올바른 정책 형성 수립을 저해하는 만큼이나 외교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권 교체가 있었던 지난 4년 간 여론 추이를 보면 일본의 인상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 간 격차가 2023년부터 확대되었으며, 한국 정부의 관계 개선 태도에 대하여 보수 진영의 평가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고, 진보 진영의 평가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다([그림 15], [그림 16]). 즉, 정파적 입장에 따라 일본 관련 이슈에 대한 지지와 반대가 갈리는 것이다.   세대별 격차 역시 두드러지고 있다. EAI의 『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2013-2023』[1]에서 기술한 바 있듯이, 지난 12년 조사 기간 중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이끈 연령대는 20대와 30대 청년 세대, 부정적 인상의 주력은 50-60대 이상의 연령대이다. 최근 특기할 사항은 60대와 70대 이상의 정치적 향배이다. 이들은 2023년부터 긍정적 인상으로 돌아섰고 70대의 경우 모든 연령대 중 최상위로 올라섰다([그림 17]).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의 관계 개선 태도에 대해 70대는 지지세로 급격히 돌아섰다([그림 18]). 60대와 70대의 변화는 정파적 선택(즉, 보수 정당 지지)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40대와 50대의 부정적 태도 역시 마찬가지로(즉, 진보 정당 지지) 볼 수 있다. 요컨대, 2024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일본에 대한 긍정적 협력적 태도는 대중문화와 관광, 인적 교류 등 일본에 대한 직접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20-30대 청년 세대와 정파적 차원에서 지지를 보내는 60-70대 노년 세대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5] 일본에 대한 인상(긍정): 이념성향별 [그림 16]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태도(긍정): 이념성향별 [그림 17] 일본에 대한 인상(긍정): 세대별 [그림 18]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태도(긍정): 세대별 Ⅴ. 양극화의 덫   대일 정책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한국은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첫째, 정치권력은 정책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당파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대중의 분열적 여론은 이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목표, 이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정치 지도자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조작에 기인한다. 이들은 주요 정책을 분열적 이슈로 프레이밍하여 대중을 분단하고 양자택일을 강요하여 정치적 지지를 공고화하고자 한다. 비근한 사례로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올해 사도광산 문제를 친일-반일이란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여론의 양극화로 증폭시킨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극단적 목소리가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거나 중도적 혹은 초당파적 입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둘째, 대일정책에서 국내적 분열은 대외 교섭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종종 결정 연기나 미봉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역으로 양극화는 대통령이 경쟁 정파의 반대를 무시하고 자기 정파의 (맹목적)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어젠다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는 민주적 책임성을 훼손하는 행태이다.   셋째, 정파적 대립이 지속될수록 외교정책 수립에서 과거 오류로부터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위안부 합의, 강제동원 판결 이후 무대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연장 중단 등은 국내적(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득 과정이 미흡했거나, 정책적 결정을 미루어 외교적 보복을 초래했거나, 지지층 여론에 휘둘린 강경 대응으로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우(愚)를 범한 사례이다. 정치지도층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일관된 전략을 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정파적 합리화에 경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넷째, 외교정책이 양극화될수록 가짜 뉴스가 등장하고 음모론이 횡행하며 외국 세력의 개입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바다 색깔이 변했다는 후쿠시마 괴담, 현 정부의 독도 지우기 괴담 등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상대방을 ‘밀정’으로 규정하는 친일 몰이 등으로 정쟁이 격화될수록 한국의 대외적 소프트파워가 훼손되고 제3국의 은밀한 정치 개입이 가능한 환경이 제공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정파적 계산에 따른 정책 추진은 국제 구조가 허용하는 전략적 선택 범위를 벗어날 경우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컨대, GSOMIA 연장 중단이라는 당파적 선택은 미국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하락하고 오히려 일본에 협상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고 자유주의 경제질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적 양극화는 당면한 여러 외교정책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다. 국민 다수가 보여주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한 합리적 인식이 정파적 양극화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 개혁을 포함한 국가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부록   [표 1] 한국인의 대일 호감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일본에 대한 호감도 모델1 일본에 대한 호감도 모델2 일본에 대한 호감도 모델3 일본방문경험 1.279*** (10.34) 1.250*** (9.67) 1.327*** (8.34) 일본 대중문화 향유 정도 0.577*** (12.10) 0.527*** (10.69) 0.499*** (7.88) 1.한일 역사문제 (역사문제 해결되어야 협력→ 협력하면 역사문제 개선)   0.991*** (6.89) 0.631*** (3.40) 2.한일 역사문제 (역사문제 해결되어야 협력→ 역사문제 해결 불가)   0.525** (3.32) 0.455* (2.33) 북한위협 (핵 선제공격 가능성)     0.0755 (1.33) 한일 경제관계 (상호경쟁적→상호보완적)     0.129* (2.44) 세대     -0.00401 (-0.08) 1.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0.859*** (4.02) 2.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0.0646 (-0.25) 3.정당(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0.646* (1.96) 4.정당(더불어민주당→진보당)     -0.0105 (-0.02) 이념     0.0619 (0.56) N 1,006 945 669   [표 2] 지지 정당별 대일 인식 및 정책관     전체 민주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 일본에 대한 인상 비호감 42.7% 호감 41.7% 비호감 55.9% 호감 28.3% 비호감 31.4% 호감 57.9% 일본이 한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지 여부 불신 55.1% 신뢰 33.1% 불신 71.7% 신뢰 19.5% 불신 36.2% 신뢰 53.8%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태도 평가 부정 49.6% 긍정 34.5% 부정 71.3% 긍정 18.0% 부정 20.3% 긍정 66.6% 제3자 대위변제 안 평가 부정 39.7% 긍정 29.4% 부정 58.5% 긍정 18.8% 부정 17.6% 긍정 58.6% 사도광산 등재 대응 평가 부정 59.7% 긍정 23.2% 부정 75.4% 긍정 13.6% 부정 43.1% 긍정 41.4%     [1] 손열ㆍ이정환 편. 2024. 『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2013-2023』.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손 열_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4) | hspark@eai.or.kr  

◆ 제10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과 일본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겐론NPO(대표 구도 야스시)는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일 국민 상호 인식 조사’를 2022년 7월과 8월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본 조사는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양국 국민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조사의 주요 결과는 9월 1일 오전 11시 한국과 일본에서 화상으로 연결하여 국내외 외신기자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의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국관계 개선의 요구가 강하게 표출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 높은 집단은 MZ세대, 상대국의 방문 경험자, 상대국 대중문화 소비자 상대국 지도자에 대한 인상이 국가의 인상을 좌우 한일 양국의 대중국 위협 인식 증가, 상호 위협 인식 감소 한미일 안보협력 지지 증가, 대중국 견제 심리 반영된 결과 대중 정책에서 한일 양국 의견 수렴 경향 두드러져   ◆ 내외신 기자회견 일시: 2022년 9월 1일 목요일 11:00~12:00 발표: 손열(동아시아연구원장, 연세대 교수), 구도 야스시(겐론 NPO 대표), 언어: 한국어(韓國語)-일본어(日本語) 동시통역 *한국-일본 현장 연결 하이브리드 회견   본 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이후 9월 3일 개최된 <제10회 한일미래대화> “미중 대립 속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생각한다”를 통해 논의되었습니다. 한일관계, 안보, 경제 등 주제별로 진행된 한일 미래대화의 상세 내용은 별도 행사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