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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세계] ‘담대한 구상’이 이전 대북정책과 다른 3가지 이유
박원곤, 김양규

Editor's Note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과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월에 발표한 ‘담대한 구상’을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박 소장은 한국이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대북제재 유지 원칙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한미는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보인다는 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박 소장과 김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현재의 3D 원칙(억제, 단념, 대화)과 더불어 발전(Development)을 추가한 4D 원칙의 ‘담대한 구상 2.0’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김양규_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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