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양극화와 한국 민주주의(젠더, 고령층, 외교정책 등), 미중경쟁과 한일협력 외
2025-04-24
2025년 2월 넷째주
[양극화와 한국 민주주의 시리즈]
젠더, 고령층, SNS, 외교정책, 정치개혁
김한나 진주교대 교수는 계엄-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청년 세대 남녀의 정치 참여 차이에 주목하고,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에 대해 20대 여성은 확고한 신념을 지닌 반면, 20대 남성은 회의적인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정인관 숭실대 교수는 고령층 가운데 계엄을 지지하는 이들은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집단이라고 설명합니다. 한준 EAI 미래혁신연구센터 소장(연세대 교수)은 SNS와 정치적 의사소통이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시민들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숙고와 열린 대화를 통해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은 국내 정치의 양극화가 외교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한국 외교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정당 지지층 간 감정적 대립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며, 상대 진영과 접촉하기보다 배제와 회피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지난 1월 22-23일 한국리서치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그 원인과 영향을 조명하는 “양극화와 한국 민주주의”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EAI는 2024년 3월부터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복합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한일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최종 연구 보고서를 영문 워킹페이퍼로 발간합니다. 한일 양국의 안보, 경제, 기술, 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정세 속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역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및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필진은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양자 협력을 넘어 역내 다자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도모할 것을 제언합니다.
제8기 EAI 아카데미 8강 “권력구조의 변화와 개혁과제” 강연에서 이선우 전북대 교수는 전통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됐던 대통령제와 양당제의 조합이 도리어 양당 간 갈등을 일상화시키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경향을 강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교수는 최근 제도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는 내각제, 준대통령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검토하며, 제도 개혁의 과제로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결합을 제언합니다.
[Global NK 논평] 2025년 남북관계 전망: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변화가능성
닐라이 타블리(Nilay Tavli) 한양대 박사과정생과 정경영 한양대 교수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대남 심리전 수행 방식 변화에 주목하며, 북한 비정규전 전술의 진화 내용을 분석합니다. 저자들은 한국이 국방 역량 강화와 생물학 전쟁 위험 완화에 나서야 하며,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도발 방식이 북한의 대남 접근 방식에 주는 함의를 설명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마련을 한국 정부에 제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