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귀와 미국시리즈]

트럼프 2기 외교정책 및 신우파 부상 속 미국의 미래 전망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익과 협상 기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는 트럼프보다 교조적이고 반동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신우파 세력이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된 백인 노동계층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 권보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망: 외교정책결정집단을 중심으로” [보고서 읽기]
• 차태서, “신우파의 부상과 미래 미국” [보고서 읽기]

[ADRN 워킹페이퍼] 아시아 각국의 수직적 책무성(영문)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 소속 싱크탱크 기관이 참여한 아시아 각국의 수직적 책무성(vertical accountability) 연구 결과를 워킹페이퍼 시리즈로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한국, 태국 등 6개국 보고서는 각국에서 선거 및 정당 등 대의 제도와 언론 및 시민단체 활동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가 정부의 책무성 실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저자들은 선거 관리 기관의 독립성 확보, 정당 간 이념 및 정책 기반 경쟁을 촉진하는 당내 규율 확립 등 책무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1. 커스터브 칸티 반디오팟하이(Kaustuv Kanti Bandyopadhyay), “인도의 선거 책무성: 역사적 맥락 속 새로운 담론”
2. 데비 달마완(Devi Darmawan), 스리누리얀티(Sri Nuryanti), “인도네시아의 수직적 책무성”
3. 미나 수마디(Mina Sumaadii), 간바트 담바(Ganbat Damba), “몽골의 수직적 책무성: 제도의 변화와 시민들의 영향력”
4. 알레나 사디크(Alena Sadiq), “파키스탄의 수직적 책무성”
5. 박선경(Sunkyoung Park), “한국의 수직적 책무성: 제도와 실제 비교”
6. 파린 자루타비(Parin Jaruthavee), “태국의 선거 책무성: 2023년 선거 법규 분석”

[ADRN 이슈브리핑]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에 따른 표현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위협(영문)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유엔 총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사이버범죄 협약이 개인의 표현 및 사생활의 자유에 미칠 잠재적 위협을 논의합니다. 박 교수는 이 협약이 채택되면 각국 정부가 인터넷상의 표현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감시를 확대하며, 범죄 수사를 명분으로 타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권위주의 정권이 사이버범죄에 대한 모호한 정의를 임의로 적용하여 반대 세력 억압에 악용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저자는 개인의 사적 정보 및 합법적 온라인 활동에 대한 보호 규정을 보완하는 등, 국제 인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약의 대폭 개정을 촉구합니다.

[EAI-CSIS 비공개 포럼] Advancing Economic Security Forum (AESF) 서울 회의

EAI는 12월 6일(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와 공동으로 AESF 서울 회의를 주최하였습니다. AESF는 미국 정부와 10개 동맹국의 경제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립적 비공개 대화로서, CSIS와 주요국 싱크탱크가 2018년부터 연 3회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회의에는 12개 정부 및 6개 싱크탱크 대표가 참석하여,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통의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여 각국의 산업 경쟁력 및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연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