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귀와 미국 시리즈]

대선 결과 분석 및 트럼프 2기 산업·통상정책

정영우 인천대 교수는 대중국 제재와 동맹국 특혜 철회의 산업 정책 기조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되겠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입법화한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은 행정부 차원의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이번 해리스의 대선 패배 원인으로 민주당이 월가 등 기득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유권자에게는 정파적 편가르기로 여겨져 피로감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양준석 성균관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보호주의가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한국이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 재편 등 적극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지지도가 거주지, 교육 수준, 인종, 연령 등 전반에서 상승한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정체성 정치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지적합니다.

1. 서정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양극화 정치” [보고서 읽기]
2. 양준석, “미국 통상정책의 현재와 미래: 보호주의의 재림과 강화” [보고서 읽기]
3. 하상응, "2024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본 미국 민주당의 미래" [보고서 읽기]
4. 정영우, "산업정책 논쟁으로 본 2024 미국 대선" [보고서 읽기]

[ADRN 이슈브리핑]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과 입법 대응(영문)

박한수 EAI 연구원은 한국에서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과 이에 대응하는 법률 제정·개정 움직임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의 부족, 성 역할 인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불안과 불만의 그릇된 표출 등이 범죄 행위의 사회적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 최근의 법 개정에서 나아가, 수사기관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선제적 예방 조치,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인식 교육 등 포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