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우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미국 정부의 무역 및 산업정책 분석을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및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에 따라 불확실성이 가중된 미국 대선의 향방과 새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망합니다. 저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주의 노선을 일부 수용한 보수적 산업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집행을 행정부 권한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리처드 영스(Richard Youngs) 유럽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시니어펠로우는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약진한 극우 정당에 대한 ‘관여’나 ‘무시 및 외면’ 모두 민주주의 증진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유럽 전체에 적용되는 민주주의 조약(democracy pact)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저자는 각 정당의 정책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이들이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조약을 통해, 민주주의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 사이 균형을 추구할 것을 제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