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관 및 통일관의 차이에서 기인한 북한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대내적 시각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북한인권 실태의 심각성과 대북정책 내 인권 문제의 정책 비중 증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현재와 같이 남북간 대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 채널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의지와 남북 양자간 신뢰 구축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거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산가족, 국군포로, 그리고 납북자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북한과 지속적으로 교류와 대화를 이어가는 한편, 한국 내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의견을 수렴한 초당적인 북한인권 정책을 통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7월 27일(목) 여의도메리어트에서해외기관과한국의국제협력전략및민주주의증진을위한공적개발원조방안을논의하는비공개간담회를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해외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조가 경제 발전에만 치우친 나머지 민주주의의 성장과 같은 정치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향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동영상과 보고서 형태로 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