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에서 정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 제도가 충실히 정비된 반면 수평적 책무성 실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등락을 거듭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와 자유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 간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필리핀 제스 M. 로브레도 거버넌스연구소(Jesse M. Robredo Institute of Governance) 및 국제 혁신, 변환, 굿 거버넌스 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Innovation, Transformation and Excellence in Governance) 공동 연구팀은 두테르테 행정부의 권한 비대화 및 야당과 감시 기관에 대한 공격이 필리핀의 민주주의 퇴행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며, 선거를 통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졌으나 민주주의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전망합니다. 본 워킹페이퍼는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ADRN)의 수평적 책무성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김정(Jung Kim), “수평적 책무성과 민주주의 회복력: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 사례” [보고서 읽기]
프란시스코 A. 마그노(Francisco A. Magno), 마틴 조세프 E. 비보(Martin Josef E. Vivo), “위기에 처한 수평적 책무성: 필리핀의 행정부 권력 강화” [보고서 읽기]
[Global NK 리서치리뷰] 군비통제관점에서본북한비핵화전략(영문)
샤론 스콰소니(Sharon Squassoni)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네 가지 과제로 (1) 핵 전쟁 방지, (2) 재래식 및 핵전력의 위기 관리, (3) 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능력 약화, (4)북핵의 불안정 요소 제거를 제시합니다. 저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이 성과를 거둘 경우 북한도 더욱 대담한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가용한 전략 자산으로 보고 의존하지 않도록 남한과 북한이 군비통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핵무기 없는 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