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의 치넨우(Chin-en Wu) 연구위원은 중국이 자국의 이미지를 미화하고 대만 사회 내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중국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정부는 다양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 연구위원은 대만정부의 허위정보 대응조치가 표현의 자유 억압 및 자유로운 선거 과정 방해와 같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1월 30일 민주주의 가치 구현 및 부패 청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엘라이나 문지유 피피디(Alina Mungiu-Pippidi) 베를린 헤르티 스쿨(Berlin Hertie School) 교수와 에카테리나 리소바(Ekaterina Lysova) 국제 민간기업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CIPE) 유라시아 지역 담당국장은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지원 사업 전략과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조정훈, 하태경 국회의원과 김거성 상지대 교수, 김남규 고려대 교수,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종민 KBS 이사, 유종성 가천대 교수,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 최재혁 참여연대 선임간사, 한성민 한국외대 교수 등 반부패 정책전문가들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능화된 형태의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공적 개발 원조에 있어 수원국이 효과적으로 반부패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논의하였습니다.
제4기 EAI 아카데미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정치: 제도개혁의 비전” 세미나가 2월 9일(목) 수료식을 끝으로 종강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2일(목) 시작된 이번 아카데미는 총 8강으로 진행되었으며, 1강부터 6강까지는 한국 정치학을 대표하는 학자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헌법, 정당, 대통령제, 선거제도, 사법주의, 지방정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7강과 8강에서는 현실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과 수강생들 간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개혁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하였습니다. 총 31명 중 26명의 수강생이 성공적으로 아카데미 전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