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K 논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고, 양당 간 의석수 격차도 크지 않음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외교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해 미국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지를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속도를 내면서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앤드류 김 미 관리예산처 백악관 펠로우는 보건 외교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선결조건 없는 대북 제재의 전략적 완화조치와 함께 북한이 소유하고, 주도하는 보건의료협력 패키지를 제안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북한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사업은 신뢰와 대북 관여의 초석이 될 뿐 아니라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