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북한 핵전략 변화 함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시아 민주주의, 북미관계, 북한 비핵화의 길, 인턴장학생 4기
2022-09-23
2022년 9월 1호
[Global NK 인터뷰] 북한핵전략변화와한미안보협력
빅터 차(Victor Cha)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을 할 모든 준비를 마쳤고, 정치적 결단만을 남겨둔 상태라고 설명하고 핵실험 감행시 유엔 차원의 제재는 어렵더라도 한미일 수준에서 제재 강화 및 지역 내 미국 군사력의 추가 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이 자국 안보 차원에서 핵을 포기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고, 최근 북한이 핵 선제 사용(First Use) 교리를 내세우는 것도 한미동맹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계산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전쟁 중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러시아의 포격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쟁 발발시 핵시설 방호는 도리어 심각한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이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빅터차 교수는 경고합니다. 아울러, 북핵전략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것은 여전히 좋은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의지를 강화하는 방식의 재보장 조치를 통해 확장억지를 강화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제언합니다.
지난 8월 31일-9월 2일 EAI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ADRN)는체코프라하에서개최된포럼 2000에참여하여포럼주최측과공동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아시아민주주의”를주제로세션을주관하였습니다. 본세션에서발표자들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과국제사회의제재방안, 아시아민주주의국가들의협력방안과문제점, 그리고국제협력을위한민주주의다원적제도수립에대하여발표하였습니다. 본행사에는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성균관대교수), 마이코이치하라일본히토츠바시대학교교수, 자가나스판다스웨덴남아시아및인도-태평양문제스톡홀름센터센터장, 에반 A. 락스마나싱가포르국립대학교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아시아-세계화센터선임연구위원이패널로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