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한미일 안보협력, 민주주의 이행기 정의, 북한 이념 변화, 북한 지속가능발전, EAI 아카데미
2022-09-05
2022년 8월 1호
[Global NK 논평] 대북 공세에 따른 한미일 협력 전망(영문)
사하시 료(Sahashi Ryo) 도쿄대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온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나가야 하고, 불가분의 안보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보다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열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하게 됨에 따라 기시다 내각이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북한의 군사력 무장과 핵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협력 강화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헌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시아 지역 내 이행기 정의 문제에 관한 한국, 대만, 스리랑카의 사례를 분석합니다. 저자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가해자인 권위주의 정부, 그들 간의 국제적 역학관계, 그리고 정의 실현 추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된 “정치화” 현상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행기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 독특한 장애물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이행기 정의가 단순히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민사회,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실현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8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연구원 사직동 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제3기 “미래의 한국외교” 아카데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중국, 아태질서, 일본, 북한, 국제경제문제 등 지역 및 분야별 한국 외교의 과제와 대전략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래세대 공공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