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워킹페이퍼]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시리즈: ⑨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라
2022-01-19
EAI 워킹페이퍼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시리즈
⑨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라
차재권
부경대학교 교수
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대선캠프, 정치권, 미디어, 인플루엔서를 예상 독자로 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실시, 워킹페이퍼를 거쳐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아홉 명의 연구진은 행정부 수반, 화합과 공생의 정치, 국가 균형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성공 조건을 ‘분권과 통합, 공생’으로 요약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를 분석하여 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워킹페이퍼 시리즈의 발간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열, 서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 (12월 21일 발간) [보고서 읽기]
8. 김정: 헌법의 실패, 사법부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 (1월 13일 발간) [보고서 읽기]
9. 차재권: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라 (1월 18일 발간)[보고서 읽기]
10. 한규섭: 대통령의 가장 큰 적 ‘독선’을 버려라 (1월 20일 발간 예정)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의 제8장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라”의 저자 차재권 부경대학교 교수는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흔히 지방자치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이념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문제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지형을 따라 갈라지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에 관해 저자는 소멸할 위기에 놓인 지방을 위해 국가가 기계적인 균형, 즉 균등(evenness)의 관점에서 바라본 균형만 추구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커져만 가는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고민하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법적 토대 마련 방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