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미-이란 전쟁과 세계질서 변동, 차가운 평화 비평, 전간기 군축의 조건, 대만의 AI 거버넌스
2026-11-11
2026년 6월 다섯째주
[미국-이란 전쟁 특별 논평]
① 이란 전쟁 이후의 국제질서와 한국:
끝나지 않는 전쟁의 시대와 탈패권 이행의 시험대
전재성 EAI 원장(서울대 교수)은 2026년 미국-이란 전쟁을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국제질서의 탈패권 이행과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는 중대한 시험대로 분석합니다. 전 원장은 이러한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이 수동적인 안보 소비자를 넘어 능동적인 질서 조성자로서 한미동맹을 진화시키고 다층적인 북핵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Global NK 특별 논평 시리즈] 빅터 차 ‘차가운 평화(Cold Peace)’ 비평
동아시아연구원의 본 논평 시리즈는 한국의 외교 정책 및 안보 관점에서 최근 빅터 차 박사의 "차가운 평화" 프레임워크를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논평이 심화되는 미·중 경쟁과 북한의 외교 전략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안적 경로를 모색하는 거시적 차원의 안내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EAI·중앙SUNDAY 공동기획] ‘워싱턴 해군 군축체제’가 15년간 작동할 수 있었던 까닭
오인환 EAI 수석연구원(서울대 강사)은 전간기 워싱턴 해군 군축체제 (1921~1936) 지속 요인으로 부상국의 지위 추구 전략, 국내 정치적 균형, 다른 전략적 이익의 연계를 분석합니다. 오 박사는 동시에 전간기 제네바 군축 회의의 실패는 바로 이 세 조건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저자는 현재 미중러 사이에서 군축이 가능한 조건을 찾기 어렵지만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등 새로운 중장기적 위기가 군축이 가능한 정치적 연계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한국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박형중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이후 동북아 다극화와 남북 간 힘의 균형 변화 속에서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내세우며 남북관계가 새로운 장기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합니다. 박 박사는 이러한 남북 간의 영구적 적대 병존 상태가 결국 전면전도 평화도 아닌 '핵화된 냉전'의 지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전망합니다.
아이셰 자라콜 캠브릿지대 교수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중견국의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기존 서구 중심의 국제관계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비서구 국가들이 새로운 질서의 비전을 제시할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자라콜 교수는 혼란(disorder) 속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합니다.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의 본 보고서는 AI 거버넌스 법제도, 시민의 AI 인식 및 활용 실태, 그리고 공무원의 행정 업무 내 AI 도입 현황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공공 부문의 AI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전과 기회를 조명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민주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폭 넓은 논의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