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북한헌법개정의 함의, 미중정상회담 분석, 그리고 러시아의 북극전략과 한국
2026-11-11
2026년 6월 넷째주
[Global NK 논평]
북한의 헌법 개정과 한반도 문제의 전망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북한의 최근 헌법 개정이 남북 관계를 별도의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 지향을 부정하는 등 기존의 헌법 개정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진단합니다. 박 원장은 북한의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한국에게 완전히 새로운 대북 정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외교를 통한 기회의 순간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2026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내용과 함의를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이번 회담이 중국의 전략적 요구를 미국이 상당 부분 수용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하며, 동맹 방어 원칙마저 흥정의 대상이 된 트럼프식 개인화 외교가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안 패싱'을 현실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화자는 미국의 단기적 이해에 치우친 개인화 외교가 반복될수록 중국에 유리한 구도가 굳어지고, 한국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재호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극이 미·러 패권 경쟁의 무대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며, 러시아의 단계별 북극 전략의 실천 양상을 분석합니다. 대담자는 영해·자원·항로·안보 전 영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과 2024년 신설된 국가해양정보정책국의 의미를 짚으며, 러시아에게 북극이 곧 생존 전략임을 강조합니다. 정 연구원은 한국형 북극 안보의 정립을 위해 군사적 안보와 비군사적 안보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제언합니다.
임경한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미국 북극 전략의 변천을 분석하며, 트럼프 2기가 추진하는 북극전략의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짚습니다. 대담자는 미국 전략의 다면성을 분석하면서 호르무즈 위기를 거울삼아 북극 항로가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국가에 가져올 경제·안보적 함의를 진단합니다. 임 교수는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의 방위산업과 첨단 산업 역량을 결합하여 미국 주도의 북극 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