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미중정상회담과 한국, AI 주권과 민주주의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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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셋째주

[EAI 웨비나]

미·중 정상회담의 함의와 한·미·중 관계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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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원은 한국, 미국, 중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미중정상회담의 핵심 결과를 다각도로 고찰하는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신냉전 직전까지 악화되었던 양국 관계를 전략적 안정성에 기반한 건설적 관계로 전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나, 북한 비핵화를 중시하는 미국과 한반도 전체 비핵화를 강조하는 중국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미중 경쟁과 협력 속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이 외교적 공간을 확대하고 전략적 선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하였습니다.

[ADRN 이슈브리핑]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의 주권 AI 이니셔티브(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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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주권 AI 프레임워크가 실리콘밸리식 기술 자유주의와 중국식 국가 주도 AI 권위주의 사이의 복제 가능한 제3의 길을 제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AI 거버넌스가 진화해 온 과정을 추적하면서, 민주적 정합성, 시민 감독, 인식론적 주권이 범세계적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의 핵심을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저자는 중견 민주주의 국가들이 AI 안보 회복력과 다원적 기술 표준을 위한 한국의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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