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K 논평]

최근 북한경제의 플러스 성장 지속은

북한주민의 민생회복을 의미하는가?

정승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최근 북한의 경제성장 추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민생은 오히려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정 교수는 북한의 시장물가 급등세와 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에 주목하면서, 북한 주민의 민생경제는 여전히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처럼 북한의 민생경제가 어렵더라도 이를 계기로 한 남북 협력이 단기간에 추진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협력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Global NK 논평] 미국 해양패권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한미 조선협력과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국 의회의 역할

오인환 EAI 수석연구원은 미국 의회의 역할이 한미 조선협력과 대북 정책, 나아가 미국 해양패권의 미래에 미치는 함의를 논의합니다. 오 연구원은 한미조선협력이 언론에서 보도된 만큼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 내 조선 관련 보호주의 법안과 로비라는 장애물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저자는 미국 의회에 대한 한국의 다각적인 관여를 통해, 한미조선협력의 법적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동시에 대북정책과 주한미군의 규모, 역할 등에 관한 양국간의 건설적 공조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