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현재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3일 '동아시아연구원 일본논평'에 기고한 '한일관계 타개 방안 : 정상회담과 위안부 문제의 분리대응'이란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조 교수는 "현재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 사회의 분위기나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볼 때 한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의안이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코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가 된다"며 "위안부 문제라는 단일 사안이 대일외교 전체를 옭아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그렇다면 정상회담과 위안부 문제를 분리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되 안보나 경제 분야에서는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여론에는 '위안부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분리하는 것이 결코 일본에 대한 양보가 아니며 정상회담과는 별도의 트랙에서 청구권협정 해석의 문제를 일본에 제대로 따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조언했다.